길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사회복지과

곽병주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는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과소비를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접객업소는 많은 자금을 들여 시설을 투자하고 영업허가를 받아 금산군의 각종 규제를 받으며 손님을 접대하는 반면, 포장마차는 영업시간의 규제 등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영업하는 실정으로 영업허가를 인정받는 업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며 형펑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데 보령시의 경우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 잘한 일이다가 79.6% 앞으로 제한여부에 대하여 일반인은 계속적으로 규제해야한다 가 57.6%, 완화가 39.8% 영업자는 계속 규제를 해야한다가 26.4% 완화해야 한가 72.2%로 상반성 있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리군에서도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우리 금산군에서 타시군보다 앞서 영업시간을 신중히 검토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선택하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병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 생업자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생업자금이 각종 영농관련 정부지원이나 융자금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보다 융자조건이 불리한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더더욱 지난해까지 연리 6%가 올들어 0.5%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경설명과 함께 상환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위치적으로 금강 상류에 있고 산세가 수려하여 주변에 많은 약수터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안타까지는 약수터가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수터를 찾고 있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약수터 관리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수터 정기검사는 계획대로 잘 실시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약수터 수질검사 대상이 1일 50인이상이 3곳이 있고 1일 50일이하가 3곳이 있는데 수질검사 대상이 약수터가 많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이에 수질검사 대상지역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장례에 대한 전통적인 매장위주의 습관으로 묘지로 인하여 국토의 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금산군은 산자수려한 풍치를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고 있는데 더욱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화장이나 납골당으로 장묘관행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씩 의무적으로 납골당을 시설도록 되어 있어 95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나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의 경우 천체 산림면적의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납골당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다시 한번주민반대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저항이 발생되어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번 군수님실에서 복수면 주민과 쓰레기장 문제를 논의할 때 복수면의 납골당 추진문제는 언급을 보류하기로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앞으로 복수면 납골당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초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효도연금 보험제도를 보도한 바가 있는데 본 군은 효도연금보험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 보내기운동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어촌 자매결연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따른 불법영업 지도단속, 그러나 계속되는 강력단속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일 줄 모르고 끊이지 않는 무허가 심야 퇴·변태 영업과 위해식품 취급업소 등 불량한 위해식품 취급업소들의 그릇된 사고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해치고 심야 퇴변태 불법 영업은 사회 기강을 흐리게 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에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앞에 금전만능의 사회 흐름속에서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업주들의 그릇된 사고가 오늘날 국가를 좀먹게 하고 모든 사회를 병들게 하여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속히 근절되어야 만이 명랑하고 밝은 사회와 후세들에 밝고 맑은 미래가 보장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요즈음 모든 영업을 하고 있는 목욕탕이나 여관, 식당, 이·미용업 등 1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한동안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드는 듯 하였으나 요즘은 다시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 했으나 요사이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현실로서 법이 폐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이 위생상의 문제나 더욱 편리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에 따라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겠으나 지도 계몽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의 편리를 감안해 각 곳마다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이나 실외 노상에 설치돼 있는 곳은 쓰레기통을 옆에 놓고 흙먼지로 뒤덮여있어 그곳에서 음료수와 차를 뽑아 마시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불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칠까 염려됩니다. 위생사각의 자동판매기는 장소에 따라 설치에도 문제가 있지만 설치에 따른 관리가 뒤따르지 못한다면 철거를 해서라도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좀먹는 퇴·변태영업과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몸살, 군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생사각의 자동판매기 설치 등 철저한 단속과 지도 계몽의 합리적인 처리를 요망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지도단속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법에 따른 처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동판매기의 옥외나 노변설치에 따른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탈영세민화 사업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45가구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해 보면 1가구당 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만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생각해 볼 때 과연 1가구당 지원해 주는 지원금 700만원으로 1년에 몇가구나 영세민을 탈피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형식보다는 실적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배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관계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닌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골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융자조건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질문한 문제의 포인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질문하신 생업자금과 타기관 융자의 차이점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위 생업자금을 주는데 농어민후계자에서 주는 어떤 육성기금보다 이율이 높은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6%의 이자를 받던 것을 금년도에 0.5%로 올리는 것은 더욱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을 위한 타자금처럼 생업자금 이자율이 6.5%로 되어 있는 것을 인하하도록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회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금리중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는 것이 재정경제원의 입장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인하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있는지 또한 군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약수터 이외의 약수터에도 수질검사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수터로 지정된 곳은 비호산약수터, 용마골약수터, 남산약수터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수터 지정은 매월 음용수 인원이 1일 50인이 넘으면 약수터 지정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약수터 관리규정에 의하면 약수터 수질검사는 3개월 마다 43개 항목을 검사도록 되어 있어 상기에서 말씀드린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난 2월 일과 5월 14일 두차례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3,4,6월은 수시로 군 보건소에서 8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는 계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장군약수터와 태고사 입구 샘터, 그리고 영천암 등이 있는데 이곳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6개월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3개소에 대하여 지난 8월 13일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한 바가 있어 그 결과 통보가 있는 대로 박화서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약수터로 지정한 곳 이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음용하는 곳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수면 납골당 건립사업의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향후 세부추진계획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반대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면 신대2리 동삼공원 묘원내에 공설납골당 설치사업은 그동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 묘지업무가 8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저희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복수면 공설납골당 설치 진행내용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부지선정, 동삼공원 부지내 납골당 설치구역 부지 기부체납, 임야현황 측량 실시등은 95년도에 진행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복수면 총화협의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군수와 복수면민 대표와의 대화를 통하여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변 복수면 신대2리 주민과의 대화도 실시한 바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한 이유는 날골당을 설치하면 이후에 화장장들이 들어오는 우려가 있어 반대를 하는 한편 동삼공원묘원과 신대2리 주민과의 민원 때문에 동삼공원묘원과의 산림훼손허가 처리과정에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세부적 추진 실적과 계획 그리고 주민 반대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동삼공원묘원과 신대2리 주민과의 그동안 쌓였던 민원내용을 지난 8월 7일에 상호 공증을 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성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대 주민과의 해결대책은 공설납골당 설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9월중에는 해당 주민을 이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9월중에 군의원님, 면장, 기관단체장과의 설명회를 갖겠으며 해당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갖고 협조를 얻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 동삼공원묘원 대표이사를 군수실에 불러 주민과 공증한 사항을 조속히 이용이 되도록 확답을 촉구했으며 군에서도 성실히 공증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농어민연금보험료 효도연금보내기운동의 본군 실적 및 농어촌자매결연으로 인한 혜택과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5년 7월 1일 시행하는 농어민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저희과에서는 이에 대한 업무자료가 없습니다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 직원 국민연금 관리공단 충남지부 방문 및 국민연금 담당자와 전화 문의하여 조사한 내용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어민 국민연금 총가입자가 10,783명으로서 농어민 국민연금 당연적용자 9,224명, 농어민국민연금 특례자가 839명 농어민 국민연금 보류대상자가 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국민연금 불입예상금액은 월 1억 8,642만 4천원으로 1인당 평균 18,49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민 연금 대상자중에서 효도연금 보내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9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군청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대납하고 있으며 29명중 16명의 직원은 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명으로 대신 연금을 대납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불입금액은 21,900원으로서 지금까지 2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29명중 13명은 매월 봉급을 수령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용돈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자매결연에 대하여 국민연금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니 국민연금 충남지부에 방문 조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충남지부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파악 또는 통보가 있는 대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하여 첫째 지도단속에 따른 처리내용,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자동판매기의 옥외나 노변 설치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시군간 합동 교체단속 2회를 비롯하여 도청주관 일제단속을 매월 4회를 실시하여 총 27회 실시한바 있으며 군청과 경찰 합동으로 주1회이상 실시해서 총 61회를 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단속결과 위반한 업소는 총 21개 업소로서 내용은 일반업소가 16개소 단란주점이 2개소, 공중위생업소 중 청소년 오락시설 1개소, 숙박업소 1개소, 목욕탕이 2개소로 총 2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별로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9건, 시간외 영업이 3건, 영상가요설치가 4건, 탈의실등 시설불량이 2건, 미성년자 혼숙이 1건, 유기시설기록부 미작성이 1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주류제공 9개소에 대해서니 영업정지 3개월이 2개소, 영업정지 2개월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영업 3개소는 영업정지 2개월이 3개소가 되겠고 영상가요설치 4개소는 영업정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유통기간 경과제품보관 2개소 영업정지 7일로 처분한바 있습니다. 탈의실 등 시설불량 2개소와 유기시설 정비기록부 미작성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자 중 영업정지 대신 그 결과만큼 과징금을 부과해서 영업하도록 조치한 업소는 2개소에 2,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근절과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시 1회용품인 1회용컵,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물수건 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도록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660개소로서 이중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면적이 33㎡이상인 업소로서 229개소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읍·면과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171개소를 점검 실시하여 1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기준을 살펴보면 1차 위반시 권고, 2차 위반시 이행명령, 3차위반시 과태료 부과처분도록 되어 있어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업소가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시 1회용품 사용을 자제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관부서인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에 철저의 기하겠습니다. 셋째 자동판매기의 옥외나 노변설치에 따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수는 총 73대로 옥내설치가 24대 옥외설치가 48대, 노변설치가 1대로서 업소별로는 사무실 17개소, 음식점 5개소, 일반상점 39개소, 기타 12개소입니다. 자동판매기 관리는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 자동판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커피나 율무, 생강등을 원료를 이용하여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자동판매기에 대한 주변청결유지, 내부세척 등 준수사항 등을 6개월마다 지도 점검도록 되어 있어 상반기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73대에 대하여 실시한바 시정을 12대 조치한 바가 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용하는 곳에 있는 자판기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 미신고된 45대 자판기에 대해서도 관계절차에 따라 신고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옥외와 노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위생적인 관리가 취약하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차양시설 설치 등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탈영세민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형식을 벚어나 실질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탈영세민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잘 살기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8월 19일 현재 5명, 4,4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융자를 해준 내용은 영세 상행위를 위하여 상업자금이 2명, 1,500만원 무주택자에 대해 전세금 또는 입주보상금 1명에 1,000만원, 인삼 과수 및 원예자금 2명에 13,900만원등으로 융자하여 대부자들이 융자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영세민 생활안전기금에서 융자한 현황은 42명에 2억 9,100만원으로 96년도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시 재산조사시 13명의 생활능력이 좋아져서 제외시킨 것을 보더라도 대상자가 기금을 잘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생업자금도 금년에는 상반기중 18명에 1억 2,6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으며 융자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업자금으로 자립기반을 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업자금도 95년도에 융자한 현황은 33명에 1억 8,000만원을 융자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대로 이용. 96년도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재산소득이 기준에 높아져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박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영세민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이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받는 대상자와 생업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하반기에는 얼마나 큰 혜택을 얻었는지 전부 조사하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생업자금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생업자금 융자한도가 보증인 임대는 1,000만원 담보설정일 때에는 2,000만원을 융자도록 되어 있어 융자한도 금액이 다른 융자금 지원과 차이가 있어 서로 균일하게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융자금액을 올려줄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겠으며 건의된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954명의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거택보호자가 976명 자활보호대상자가 7,447명이 있습니다. 이중 거택보호자의 976명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해주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식비가 월 14,368원 부식비 월 1,339원 연료비가 가구당 년 875원 피복비가 연 85,130원 월동대책비가 연 72,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로비 가구당 연 70,213원을 설날과 추석을 기해 두 번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한 거특구호자에게 다똑같이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부터는 차등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차등구호는 1등급은 소득 금액이 20만원이하이고 16만원 초과는 기본생계비가 72,513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등급은 소득금액이 6만원이하이고 12만원 초과시는 기본생계비 72,513원과 차등급 2,583원 해서 75,096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4등급은 소득금액이 8만원이하에서 4만원 초과자는 기본생계비 72,513원과 차등급 4,583원 해서 77,096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5등급은 소득금액이 4만원이하로서 기본생계비 72,513원과 차등급 8,183원해서 80,696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생계비 72,513원과 내역은 주부식비 55,096원과 피복비 4,149원 그리고 연료비 13,268원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해당되는 워의 전월 10일 이전에 다음달의 생계비를 개인통장에 입금 조치하여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은 최저생계비가 13만 2,000원이 되는데 지원금액의 80%에 해당되는 10만 7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차적으로 97년도 최저생계비에 90% 98년도에는 100% 지원하게끔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정책개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은 중학교는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활보호 대상자 학생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국가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96년 이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성적이 30%에 들은 학생에 대해서만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경원에서 이에 대한 재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연차적으로 97년도에는 60% 이내 성적자 98년도에는 100%, 인문계 고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도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해서 절차를 개선하도록 정책을 경정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 인문계 고등학교 대상 학생에 대하여 96년도에는 1학년 학생, 97년도에는 2학년 학생까지 98년도에는 전학년 학생을 지원하도록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이미 성적순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통보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만 45가구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과연 영세민에서 몇 가구가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답변은 안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물은 것은 우리 금산군의 경우 전체 산림면적에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물었는데 이것은 숫자상으로 나올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납골당 문제는 아까도 전제했듯이 군수님이 일차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기로 우리 면민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장과 납골당이 중복돼서 혼동을 일으켜 이쪽 마을에서 반대를 하면 저쪽 마을에서도 반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복수면 목소리 하천상류에 얼마전에 독극물을 부었다고 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물을 떠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했을때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을 해 주시죠.

박배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45가구의 영세민 탈퇴관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는 13명이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산림면적 중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의 현재 중단 관계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만간에 결정으로 하겠습니다. 목소리의 독극물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자세히 알아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13명입니까? 13가구입니까?

13가구입니다.

아, 45가구 중에서 13가구가 탈피했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오규영님이나 박배용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질문했던 내용은 700만원씩을 지원해서 탈영세민화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같고요.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안정기금이나 생업자금이 일반영농자금이나 이윤이 1.5%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더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9건, 미성년자 혼숙업소가 1개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9건, 미성년자 혼숙업소가 1개소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적어도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미성년자 혼숙을 한 업소라고 하면 이것은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니라 철폐를 내려야 됩니다. 3개월 영업정지 잠깐이면 지나가요 이런 것을 좀더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가 상당히 다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인 계몽이 필요하지 않나 보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판기 설치관계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노변에 1개로 나왔습니다. 물론 자료가 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옥외노변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설치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제화시대입니다.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각국을 관광하면서 옥외에 설치돼 있는 자판기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2개소와 혼숙관계 여관 1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처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대학생들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홍보와 단속에 철저의 기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계몽해 나가겠고 자판기 설치관계는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못하면 허가를 안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세요. 앞으로 답변하실 실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이 현황을 질문하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지금 여기 나오셔서 자세한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좋으나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나 제도의 경우는 자료로 주시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묻는 것이예요. 현황 설명을 들으려면 뭣하러 군정질문을 합니까? 그냥 자료만 요청하면 되지요.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견해를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되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영세민의 선정기준이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질문이 돼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는 것으로는 부동산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판정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논이나 땅은 한마지기도 없는데 그 아들이 취직을 해서 돈을 부쳐오는 경우는 땅을 여러 마지기 갖고 있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잘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땅을 몇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데 영세민은 막걸리집에서 양담배를 피우며 논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영세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저런 것을 따져볼 때 본인이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해당시켜 주는 것이 주변에서 보아도 이해가 가는데 아마 금산의 경우는 도시가 아니라 어느 부락의 누구하면 저 사람이 영세민으로 구호를 받을 만하다 아니다는 동네에 가서 물으면 다 알아요. 그것을 어떤 공식적인 틀에 대입만 하면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점을 다시한번 생각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영업시간 문제도 단속을 몇 회에 했다 그러면 단속기간만 단속하고 단속기간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다는 논리이고 또 이 단속기간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영업시간을 현실적으로 늘려주던지 해야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과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니까 단속할 때만 단속받으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점을 우리는 앞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도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무과

곽병주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본인과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을 함께 모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금산군에서 의회에 제출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조례에 통과하고 전면 실시되고 있지만 언론에서 질타하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 3월 5일 내무 12140-496호로 협조 의뢰한 농협출장소와 지적공사에서도 실시한다고 하나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사회단체의 비협조는 고사하고 금산군의 직원들간의 업무파악 미숙, 담당민원 기피 등 오히려 민원인에 대한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켜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겠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공무원 연휴의 포괄적 개념을 청착시키기 위하여는 공익성이 무시되지 않는 관청 및 사회단체가 상호 긴밀한 협조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정착될 수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책은 발굴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 의원사무실 내지는 의원 거주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전화가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민원의 직접 전달뿐만 아니라 행정과의 긴밀한 대화창구인 행정전화를 의원의 임기동안에는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자치단체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의 발달에 국민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은 행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몇 년전만 해도 보편적인 문제로 여겨왔던 환경, 교통문제 드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원의 설문결과 정부정책 최우선 순위가 환경, 교통, 사회복지, 건설개발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경우 실과간 업무성격과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분에는 별차이가 없어 모 실과는 야근까지 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 임하는 반면 모과에서는 시간이 남아돌아가는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공평한 업무분담은 같은 부서간에도 많은 차이를 보여 인사시 일부 공무원들이 부서에 따라 기피 및 선포양상을 빚어 인사부작용 야기와 차질등으로 행정공백의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군 행정을 위해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각 실과의 인력 재조정과 업무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내지 구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행정의 보조 및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무려 40여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신설돼 위원회가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유사한 사항을 나누어 맡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연중 단 한번의 회의를 갖지 않고 해를 넘긴 위원회도 다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합 폐지 등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갖은 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관주도의 인상을 주기에 족하므로 참신성이 없는 것입니다. 남여의 구별없이 역할분담이 가능한데도 남자 위원 일변도로 구성되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발젼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통합 폐지로 인한 인력 및 예산절감효과를 무엇이며 둘째 신설하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 30% 이상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당연직이 아닌 경우 민간인으로 선임할 수도 없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넷째 위원들의 신분상의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지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중 중요성이 있다는 생각되는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직의 읍·면장 보직입니다. 공무원 중에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렬, 즉 전문직종에 대한 승진의 길이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정발전과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기술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41회 임시회 때 65페이지에 과장님의 답변에서 기술과 행정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다시한번 언급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여건이 형성되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직 면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직까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위한 답변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보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인사때 도시과장의 경우 1년도 안되어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전보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예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의 경우 민원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을뿐더러 법적 사무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서로서 빈번한 인사교체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될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직책이나 전문성과 계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기술직과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전보기간을 3년이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선군수 취임이후 승진 등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하여 수많은 억측이 나돌고 있고 적지 않게 인사 청탁과 압력도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고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민선군수 차기선거에 대비한 자기사람 위주의 요직발령이라는 등 문제점을 표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군에서 보건직 인사로 그동안 읍·면 보건지소 근무에 대한 여론을 일신시키는데 개혁적인 사람을 불러 일으켰고 특히 금산읍 보건지소를 없애고 군 보건소에 그 역할을 담당케 했던 인사는 좋은 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관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승진과 전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업무가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인구와 가구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아파트가 늘어나 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본래 마을의 호수보다 많은 가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에서 500호 가까이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리장이나 반장도 없는 상태이며 행정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읍·면의 리장과 주민간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전달을 위해 인구집중지역 행정리를 분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행정리를 줄이고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행정리를 늘려서 현실에 맞게 해결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리장1명에 대한 최소, 최대 인구와 호수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 전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생활 편익과 경제성장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끝없는 건설사업은 너무나도 요하고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우리 금산군의 입장에서 볼때 우선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으로 제16대 총선을 향한 환고향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의 판단을 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걱정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95년말 우리 금산군 총인구는 70,831명, 96년 1월말 집계 70,450명으로 지난 4월 11일 15대 총선을 치루어 내면서 우리 금산의 뜻있는 주민들은 누구나가 다 울분과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와 각 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 인구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과 의회를 중심으로 온 군민이 염원하고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은 단일선거구 마저 강탈당한채 지역대표사 한 사람 내지 못하는 불운을 맛보게 되었던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존경하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3, 4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또다시 우리들은 지역구 문제로 전전긍긍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물론 그때에 가서 인구가 하한선을 충분히 넘어섰다 해도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아 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만이라도 하한선을 넘긴 다음에야 우리들도 할말을 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인구증가는 중앙에서 주는 교부세에도 크나큰 차이가 있어 지역개발의 예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때 인구증가 정책에 의한 찾아오는 환고향 운동은 무엇보다 증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 전개사업은 너무나도 미흡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몇가지 대안이라기보다는 참고가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제시해 보고자 하며 또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오는 금산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부여함으로서 안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주어질 때 즉 금산에 가면 살아갈 집을 마련하는 문제나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전답구하기 싶고 측산이나 장사 또는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할때 각 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과 인식이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금산을 찾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상 추진방침을 보면 관내 거주자 주민등록 심사, 관내 직장인 전입운동, 애향운동과 연계 추진 계획으로 학생 교육문제 퇴거한 가족 실사로 전입조치와 타지역 주소를 둔 행정공무원 가족 우선 전입 관내 기관단체 직장인 및 근로자 전입, 인구수에 따른 교부세나 대도시 인근 지리적 조건과 청정금산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필요하고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구적인 근본 해결의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획적인 주택건설 사업으로 어렵지 않은 내집 마련 여건과 몇 개월이상 몇 년간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본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구입할 수 있는 문제해결, 제반허가절차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해소 등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겨지며 대도시의 인근 지리적 조건과 전원도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수와 추부, 진산, 금성면의 일부분까지 교통의 편리와 한적함을 선호하여 여건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며 금산의 남쪽으로는 청정지역을 자랑하고 있어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노후생활을 조용하고 깨끗한 지역을 찾아 살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 연구와 노력이 요구될 것이라 보며 둘째 교육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와 같은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앞둔 자식을 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도시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한두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노력이라도 계속해야할 사항이라 보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생활안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교육제도 개선에 따른 건의나 문제점 해결책은 없는가, 대도시 인근의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해결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해 보았는가, 제16대 총선 단일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군의 대안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해주신 토요일 전일근무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해서 약 4개월여가 지났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방법의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요일전일근무제도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행정관서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스럽게 평일과 같은 개념으로 일상의 일을 처리받을 수 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근무시간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반쪽 쪼개진 시간을 합쳐 하루라는 시간을 만들어 근무토요일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비번일에는 가족과 함께하며 친지와 벗들을 찾아 뵙고 또 밀린 가사에 종사하며 여가생활도 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데서 동 제도의 취지와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일종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개설될 사항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비번근무일 임에도 업무가 바빠서 또는 상사가 출근하기 때문에 등등 어쩔 수 없이 출근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만 늘어났다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종전의 클럽 활동은 주로 토요일에 모였는데 지금은 양분되어 오히려 모임체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던지 또는 비번 근무자가 토요일에 용무가 있어서 시내를 배회하면 그 공무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사적 업무를 보는 것으로 각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민원인은 대리근무자가 있습니다만 평시 직접 처리했던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전혀 없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상 공무원 내부에서 이 제도에 대한 운영을 현실감 있고 일부 생활리듬이 깨져오는 과도기적 시기에서의 애로나 문제 등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 더욱 발전시키려 하지 않고 자기편의주의적 사고로만 행동하는 공무원 내부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정착을 위해서 담당업무의 대체지정 및 업무숙지로 행정의 공백이 없이 민원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공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도 같이 실시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대행 체제 확립을 위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업무인수인계대장을 실과 사업소 읍·면에 비치하여 중요업무 인계인수시 활용토록 하지 있으며 즉결민원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유기한 전문민원의 경우는 직접 담당한 실무자만큼 해당업무에 밝지 못하므로 아직까지 위험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민원대행자는 업무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긴급한 민원업무에 대비하여 비번자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업무공백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도 같이 실시되도록 정부에 전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 3월 9일 시행 당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실시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대다수 유관기관이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현재는 농협출장소와 지적공사 2개 기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관기관에 실시를 유도하고 있고 저희보다 앞서 대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토요일전일근무제도 앞으로 확대도 되고 사회전반에 정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농협, 축협, 농조, 농진공등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일반 민간분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권고하겠습니다. 이어서 곽병주 의원님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이 거주하는 집이나 사무실에 행정전화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나 의원님들이 필요시 군청이나 읍·면에 직접 통화하고 답변해 주는 등 행정전화 가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설치 운영중인 통신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내무부 예규 제747호에 의거 행정통신운영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하면 행정전화는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개인사무실이 아닌 산하기관이외의 기관에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도 활용도를 판단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하반기에 우리군 전용회선 운영점검 결과, 도에서 점점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점검결과 유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파출소, 예비군 1읍대, 중대본부 등은 당해기관의 부담 원칙에 의거 청약자 및 요금납입자를 명의 변경하여 사용중에 있고 현재 특정사무실이나 개인사무실에 행정전화를 설치하여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과장 관사에 있는 행정전화도 점차 철수중에 있고 저희군도 철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신속한 업무연락을 위해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줄 사료되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차후 관련규정의 개정등으로 완화규정이 시달될 경우에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자치단체 인력관리 비효율문제에 대한 각 부서간의 업무량 진단의 필요성과 계획 이에 따른 업무분담이나 인력재조정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95년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력장비진단 기획단을 10명을 구성 15개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 환경사업소와 10읍면을 대상으로 개별업무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1인 년간 총 근무시간 2,100시간을 기준으로 볼때 19만 9,195시간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소요인력 94명을 증원해야 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우리군 총정원을 산정할 경우에는 527명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현재 643명으로 오히려 116명이 초과되나 그당시 지방자치단체를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설치 당시 기구와 정원은 영설치 당시 책정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지방공무원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별 개별업무량이 현재 인원이 대부분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원의 증원은 어렵고 96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시 일부실과에 대한 인원을 조정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부서별 업무량 다른인원 재조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소 시기별 부서별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폭주사례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위하여 근무평정시 고가평정에 반영하고 개개인의 사기앙양으로 불평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통폐합 폐지로 인한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신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신분을 수시점검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각종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등 38개 위원회 6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위원회로 통합하였고 전통인삼의 고유상품과 시험사업 추진지침 폐지에 따라 동 추진위원회가 폐지되고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가 훈령폐지에 따라서 폐지되어 3개위원회를 통폐합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통조합 또는 폐기할 위원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통합 폐지로 인한 인력 및 절감효과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위원회 10명 전통인삼고유화 상품추진위원회 11명,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 8명등 3개위원회 29명의 위원들이 감소되었으나 공무원의 일은 절감된 것이 아니며 예산 절감 효과는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 절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신설하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는 방안은 현재 여성위원은 8개위원회 18명으로 전체에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남녀를 제한하는 규정의 없으며 다만 안건의 전문성과 심사에 필요한 지식등을 소유한 자를 위촉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설하는 위원회의 경우 전문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여성위원이 많이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30%라는 일정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지역 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는 방안은 규정상 직위를 당연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의 선임에 의해 민간인으로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등 4개 위원회가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신분상 점검도 수시로 하여 신분이 바뀌면 그때 그때 다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곽병주 의원님께서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을 대신하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하고 정확을 기하는 한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시책중에 하나인 민원후견인제도는 우리군을 찾는 10일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계장급 이상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가 완결될 때까지 보좌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민원안내제는 매일 계장급 이상 1명과 여직원을 민원실에 윤번제로 배치하여 민원상담 및 안내를 하고 대서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외 민원인을 위해서 직접 끊인 인삼차를 준비하여 접대하므로 금산인삼의 홍보는 물론 관청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민원처리평가의 날을 개최하여 민원처리 과정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토의하고 새로운 법규의 전달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유기한 민원서류의 처리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민원인이 궁금한 경우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실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민원안내 및 민원인의 억울한 민원사항을 전화로 군수에게 직접 직소할 수 있는 음성사서함을 24시간 주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께서도 기 아시고 계신 새로운 사례가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민원인들을이 더욱 편리하고 충분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군청사 증축공사와 병행해서 확장계획을 구상중에 있고 민원인 전용 FAX를 설치해서 오는 9월 2일부터는 호적등초본 등 23개 제증명을 전국 온라인으로 확대 FAX발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에 대하여 기술직으로 보직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전문성있는 중요부서에 대하여 전보제한을 3년까지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승진과 전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읍·면장 복수직제는 금산읍장,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이면장이 행정·농업·토목직 중 한 직종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남이, 진산면장이 행정 임업,축산,수산직 중 1명으로 되어 있고 복수, 추부면장이 행정·보건·환경·건축직 중 1명를 보직하도록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일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현재 행정직 6급은 총 8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경력자는 75년 1월 1일 승진해서 지금 현재 11년이 됐고 토목직 6급은 6명으로 최고경력자는 90년도에 승진해서 지금 6년째가 되겠습니다. 농업직 6급은 현재 4명입니다. 현재 읍·면장 중에서 농업직 별정 5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면장님은 복수와 제원면장으로 농업직 중에서 발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경우 행정·농업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직종인 토목직이나 다른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임업직으로 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행정직과 비교하여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요직 기술직의 과정을 최소 3년간의 전보제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직의 경우 그간에는 도단위의 전보인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이상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번 인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4급 정원이 책정되어 불가피하게 도시과장 등 중요직이 전보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직 과장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고려해 볼때 3년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만 기술직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전체적인 인사조절시에 우리군만 생각해서 전보를 제한할 경우 당사자의 능력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동의를 해주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직은 3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진과 전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의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평정점,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 승진을 시키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1내지 5명은 결원1인당 4배수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을 합니다. 전보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여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직무여건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능력, 인격특성, 조직성의 비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건 등을 판단해서 인적요건은 직류별 경력, 업무추진능력, 통솔력,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상태, 기타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집중지역에 대한 행정리의 분리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조직의 통폐합의 필요성 및 개편계획은 작년도 11월 제41회 임시회시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리의 분구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읍·면별 폐지 분할 대상마을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접수된 분할을 요하는 마을은 금산읍 상7리를 7,8리로 추부면 마전2리를 분할하여 마전 2, 8리로 조정하여 달라는 분리신청이 있어 2개마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쳐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할을 요구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산군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조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행정리의 규모는 최대마을은 금산읍 상7리로서 617호가 되며 최저마을은 제원면 수당4리로서 14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 전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생활안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과 두 번째 교육제도에 따른 문제해결은 없는지, 그리고 대도시 인근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해결책은 없는가, 16대 총선 단일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대안과 전망은 어떠한가 하는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고향운동 시책추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한규용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난 15대 총선때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7만여명으로 어렵게 늘려놓았습니다. 7만에서 5천명의 인구를 더 늘리기에는 1개면에 해당되는 인구수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생활안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살고자 하는 용담댐 이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이주시 이사비용으로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지방세 감면 등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영농자금 지원등을 위해 농협과 긴밀히 추진함으로서 지금까지 95세대 209명이 전입한 바 있고 앞으로도 상당수가 우리지역에 이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주민의 여건조성을 위한 대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제도에 따른 문제해결은 학구문제는 교육관계자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나 학구만은 대전권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출향유지들과 학구전용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서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도시 인근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서 제시해준 방안과 같이 우리군은 대전에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청정지역 보전과 무공해 공장 유치, 근교농업 육성, 축산단지 조성,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 등 농가소득증대에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꾀하면서 대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위해 상리 한진아파트 인근에 1,500세대의 아파트촌을 건설 하고 주택공사와 협의중인 분양아파트 1,000세대를 증축토록 노력하는 한편 농지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책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6대 총선 단일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대안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6대 총선 단독선거구 확보를 위해 담댐 수몰민 이주민의 계속적인 유입과 중부대학 단과대 금산경유 설립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한 전입, 요식업 종사자 전입신고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군민들이 같이 걱정하고 동참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인구전광판을 현재 설치중에 있어서 9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진고속도로, 대전 금산간 확포장 공사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한국타이어 공장 완공시에 임직원의 주소이전사업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외부인의 이주여건을 계속 조성 부동산의 정보 공개, 금산의 여건 홍보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고향운동사업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부서가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해서 2002년 16대 총선까지는 단일선거구 확보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행정수요라는 것이 사회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조정된 정원으로 보았을 때 당연했지만 지금 수요변화에 따라서 그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됐을 때 총정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을 직권으로 조정이 불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까 말씀하신 기술직과 행정직 6급이 몇 명, 몇 년도에 몇 년 걸렸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직과 행정직을 놓고 일률적으로 몇 년이 돼야 진급이 된다는 것은 기술은 기술직으로서 3년이 되던 5년이 되든 기술직으로 온 사람으로서 돼야 되는 것이고 행정직이라고 기술직과 똑같이 놓고 진급을 같이 맞춘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술직에는 기술직 기준으로 놓아야지 그렇게 해서 복수직으로 돼 있는 곳은 행정직들이 너무 진급에 적체돼서 기술직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도 못해 준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원만 보호하고 있지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담당자는 기술직과 행정직이 공평하지 않고 10년을 행정직에 근무했는데 토목직은 5년만 근무해도 과장, 계장이 된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기술직 행정직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울러 공평하게 진급도 해서 근무하는데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신 과장님께서도 전에 기술직에 가셔서 과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때 느낀점이 많을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 못 검토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도 또 검토해 보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해서 금산군 전체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 총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총정원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 인원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것을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 조직개편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인원조정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원조정은 별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술직과 행정진급을 같이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술직을 별도로 보직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복수직렬로 있는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배치할 경우 지금있는 행정직들의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시면 또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면도 생각을 합니다만 직원들 사기문제도 생각을 하는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장!

행정직 쪽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시군에 도시과 같은 경우에 계장 과장금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군데가 없습니다. 두 군데가 다 과장님 계장님이 토목직으로 돼있는 곳이 있고 과장님이 토목직이면 계장님이 행정직이고 계장님이 토목직이면 과장님이 행정직이지 충청남도 시군이 단 한군데로 그런 곳이 없고 우리 금산군만 역대 이래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고 우리군만 유독이 행정직에 맞추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고 지금 단 한군데라도 충청남도 시군에서 그렇게 안된 곳이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내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나름대로 우리 현실 입장에서 상당히 성실한 답변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몇가지 더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용담댐 이주민을 유입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실상 95세대 정도가 유입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95세대가 유입된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공장유치나 근교농업육성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겠다고 도시에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모든 내용을 처리해줄 때 우리 지역을 더 찾아오지 않겠느냐 지금 답변 도중에 한국타이어 공장 완공시 임직원의 주소 이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저희들이 한국타이어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쪽으로 대진선 인터체인지를 가깝게 내고 보니까 한국타이어에 근무해야 될 사람이 우리 금산에 와서 있을 려고 안하고 회사정문에서 나와 곧바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 금산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IC를 그쪽으로 하도록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제원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5층건물도 못짓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10층이상 건물을 짓는데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모든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도시사람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촌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도 적어도 5년간 농사를 지은 경험이나 경력이 없이는 땅을 사는데 문제가 걸립니다.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한다면 찾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노력하셔서 우리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모든 것을 확 풀어놓고 찾아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도와줄수 없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주민등록 전입운동이나 이런 문제는 그때 그때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영구적인 내용은 못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좋은 뜻으로 판단이 되신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 관계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공장유치가 쉽도록 또한 거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아까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금산읍의 상7리의 경우는 617호 수당 4리는 14호로 되어 있습니다. 리장 한분이 관리할 수 있는 인구나 호수가 우리 금산군의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이렇게 편차가 크다 보니까 분리를 주장했던 바도 있지만 14호 정도 밖에 안되면 오히려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산군 전체 247개리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리 수만 가져도 충분히 적은 것은 보태고 큰 것은 나누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적은 것은 통합하자는 의견은 우리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려다 안한 내용입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규영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행정리 분리 조정계획은 본 의원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약 50세대 이상되면 마을하고 아파트 주민과는 사실상 사람들이 어울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은 별도로 분구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적은 곳은 적은 대로 합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진아파트 주변에 1,500세대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건이 맞아야 우리 금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전과 금산이 앞으로 4차선이 뚫리고 대전고속도로가 나가고 추부에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해도 10～20분이내에 출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도시에서 살기보다는 그런데 나와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비중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본 의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성면 대암리와 추부를 연결하면 그게 바로 대진선 고속도로와 통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대암리는 모든 생활권을 추부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이 뚫이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4차선 대전선 인터체인지가 가까워진다고 하면 아마 금성면 대암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지어놓은 만큼 없어서 분양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함으로 추부나 진산, 복수쪽에 금산읍에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답변을 안하시고 참고로 해주셔도 됩니다. 어저께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행정직에서도 진급에 적채가 돼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태안, 공주, 논산, 도청을 포함해서 군수님이나 실무진들과 얘기를 해서 순환보직을 1년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갖다가 다시 1년후에는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물론 우리 금산군에 있는 가족의 자녀학교 문제등으로 해서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순환보직을 해서 타군의 기술을 도입해오고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군수님이 지역에 나오셔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보면 우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후에는 지금의 행정에서 주저 앉을 수밖에 없고 어제 군수님의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정남도에 6급이상 공무원이 669명입니다. 우리 금산출신이 669명 중에 21명이 있는데 그중에도 6급이 16명입니다. 그리고 5급이 5명입니다. 지금 공주의 경우는 4급 국장급이 7명이 있습니다. 논산의 경우는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환보직제를 빨리 개발해서 앞서가지 않으면 10년후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보면서 답변은 안해 주셔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리의 규모에 따른 리장선임관계가 규정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최대가 617호이고 최저가 14호인데 호수가 몇호가 돼야 1개리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20호가 넘으면 했습니다만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마을은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해서 40호 미만을 상대로 읍·면을 통해서 통합을 권유했습니다만 일단 분리를 해놓은 마을은 다시 통합하려고 하는 주민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수당4리를 포함 20호 미만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는 행정편의로 해서 합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암리 부근이라든지 복수, 진산에도 참고해서 그런 곳으로 아파트가 많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질문으로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54건에 원금과 이자가 220억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17%인 본군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수 없으며 지방자치가 정착되면 될 수록 우리군의 재정은 더욱 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공유재산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부채상환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금산군의 공유재산현황을 보면 국공유재산 2,655필지에 대부료 4,300만원과 3,091필지에 대부료 3,000만원의 임대수입이 예상되어 군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매각에 따른 군 재정 기여방안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금산군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차량 대수에 따른 기사의 태부족은 차지하고 우리군에 필요치 않은 관용장비를 구입함으로서 낭비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군 재정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장비구입에 따른 가격을 손실을 떠나서 이용하지 않는 이들 장비의 매각을 검토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와 시간상의 불일치로 이용할 수 없는 의원사무실과는 별도로 의원이 질적 향상과 자기개발을 통한 주민욕구증대 노력 및 주민과 야간의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활동하는 의원상을 정착시켰으면 하는데 배려할 용에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의 기능은 세출을 세입보다 중요시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쓰는 것 보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할 것인가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정업무에 큰 발전이 기대에 못미치는게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재무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우리군에서는 지역생필품과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이미 태안군 등 9개시군에서 1억원 이하의 건설발주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주 사무소를 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시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의 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세가 누적되고 있어서 목표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액의 체납으로 체납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말 체납세 도세 군세를 합쳐서 6억여원 중 금년 상반기에는 얼마나 징수되었으며 자동차 증가는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목표 17억원 중에서 징수현황 또 담배소비세 목표 31억여원중에서 징수현황 이자수익 목표 2억 3천만원 중 징수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수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징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앞으로의 전망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내에 많은 차량을 보호하고 사업부서 차량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차량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또 전체 차량중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어 있는 대차나 폐차할 차량은 없는지, 또 사업부서에서 차량을 확보해놓고도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금산군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복수농공단지와 금성농공단지에 6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입주되어 가동하고 있는데 그 기업체들의 운용차량이 대부분 관외 등록된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는 각종 지방세의 감면 혜택의 입고 있음에도 몰인정하게도 관외차량을 운행함은 모순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이 협조를 하셔서 관내로 차적을 옮겨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따라서 각 읍·면에 산재대어 있는 중소기업체도 조사를 하여서 차적을 관내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을 포함해서 관내 관외로 나누어서 차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차적 옮겨오기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용물품은 금산군 물품관리조례에 의거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내구연한이 경과함에도 불용처분하지 않고 불용품을 예산 확보로 타용도에는 집행하지 않는가 묻고 싶고 재무과의 대장과 각 실과에서 보관하는 물품대장과의 수량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자셉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체납세와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방세 고질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업무보고시 마다 체납액 일소대책 특별정리기간 설정에 따른 체납자별 징수대책 수립, 합동징수독려반 편성 활용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단행 고질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등 그러나 해를 더해 갈수록 누증되고 있는 체납현상은 95년도 이월금액 5억 6천만원에 금년 1월말 6억 1,600만원으로 126%가 증가가 되었으며 금년 7월말 현재 체납총액은 12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액에 약 98%가 증가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100만원이상 체납액만 해도 10억을 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자치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기간내에 특별대책을 강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물론 전체의 채무 즉, 체납액 중에는 유형별로 나누어볼 때 어쩌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애당초 부과시에는 충분한 능력과 이유가 있어 부과했을 것으로 업무수행상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결과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질적으로 느슨한 세무행정의 법을 이용해 가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 또한 세무행정의 미숙으로 부과 잘못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고의로 미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행 재산에 부과 기준에 법률이나 기준 적용 착오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년간 누락되었던 것을 일괄 부과함으로서 사업자들이나 대상자들의 재정압박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인한 반발이나 또는 이중부과나 계산착오로 인한 과다 부과등에 따른 과오납 현상은 대상자들로부터 불쾌감과 의문을 갖게 함으로서 조세저항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것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과오납 반환금 근절되기 보다는 줄어들지도 않고 있어 업무숙지에 따른 철저한 처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전한 납세풍토조성이 이루어질때 밝은 사회와 지방자치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고질체납자 발생과 정리에 따른 대책과 처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체납액 특히 전년도에 비교해 금년도에 많은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 수납전망은 어떠한가, 세무행정의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부채질이나 한 사실은 없는가 매년 지방세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차질없이 반환은 되고 있는가, 업무미숙으로 처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많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의 시정대책은 무엇인가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1차 초기의 체납시부터 인허가등 제한하는 방법과 납세자 사전 채권확보로 강제징수는 불가능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인삼쇼핑센터의 체납액이 상당액이나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은 데 얼마전 경매입찰로 처리되어 다른 업주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결과에 따라 우리군의 체납세 징수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정민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매각에 따른 군재정 기여방안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 취득현황은 당초 95년 정기회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현재 관리를 계속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현황은 대진선 고속도로 건설 부리구간 군유지 12필지 11,553㎡가 편입되어서 저희가 8,526 4천원의 보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소규모 잡종재산 11필지 3,522㎡를 4,270만 4천원에 점유자에게 저희들이 매각을 하였고 관사 도축장 부지 3필지 1,715㎡를 1억 3,577만원에 매각해서 총 2억 6,373만 8천원의 매각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부구청사 및 관사 6필지 2,145㎡를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상반기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돼서 9월 중에 다시 입찰을 볼 계획으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계획에 입각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람직한 도시성장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적합한 토지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바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재산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군재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잡종재산을 잡단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중 기사가 없거나 우리군에 불필요한 관용차량을 매각하여 군 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동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 내무부 훈령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군의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총 차량대수는 61대입니다. 이중 현재 본청에서 25대, 의회에서 2대, 사업소에 9대, 읍·면에 25대 등 총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오대 차 한대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정원의 차량대수의 80%를 정원으로 확보토록 내무부 훈령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확보된 차량 및 중기운전원은 50명으로 부족되는 운전원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부족되는 운전원은 11명입니다만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실정에 맞게 그리고 필요시 적재적소에 지정 배치 운영함으로서 운전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활용도가 미흡한 차량과 노후화된 중기에 대하여는 과감한 매각 또는 폐기처분으로 관용차량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단계적으로 직원들 각자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감축을 통해서 군재정 부담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적 향상과 주민과의 대화 등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 사무실을 배려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중인 서편청사는 98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 공간을 현 규모보다 88평이 증가된 323평을 확보할 계획이며 주민과의 대화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사무실 공간의 배치는 저희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공간 확장 계획입니다. 현재 253평으로 의장실과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본회의장, 위원회사무실 기타 등으로 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보계획은 323평으로 의장실이 4.6평이 증가할 계획이고 부의장실이 5.6평, 의원사무실이 6.3평 현재 계시는 본회의장이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 5.7평 위원회사무실이 9.8평 기타 36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사 등을 지역 관내 업자로 배려할 수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를 할 경우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주된 영업소가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 군내로 지역을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상 어렵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에 현재 군으로 제한해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질의가 도착되는 대로 또 가능여부를 더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도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1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점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기전까지라도 가능한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저희 지역내에 있는 업자에게 배려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중 부과실적과 징수실적, 또한 그중에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이자수입의 징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은 총 122억 4,000만원으로 도세가 51억 4,900만원, 군세가 70억 9,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0억 9,600만원으로서 총 목표액은 18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징수실적은 부과액은 120억 8,100만원, 징수액은 115억 5,2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63%의 부과 징수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총 목표액 31억 1,000만원으로 징수는 7월말까지 18억 8,600만원으로서 61%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총목표액 17억 2,000만원으로서 부과액은 9억 2,200만원 징수액은 8억 600만원으로서 목표대 부과액은 54% 부과대 징수는 87%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목표액이 3억원으로서 이자발생 수입액은 1억 8,100만원으로서 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세가지 군세 중점적인 계획은 연말까지 계획대 실적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이자수입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동차세가 목표액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1,700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이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강력한 강제징수를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품관리 대장상의 현황과 일치 여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물조사 결과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차량 중기 등 총 438개 품목에서 14,434점으로 이중 불용품목 111개 품목중 1,771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품의 장부상 제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대조 확인한 결과 선풍기, 책상 의자 등 9개 품목에서 95점이 물품카드관리 집계표 보다 초과되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초과품의 발생된 원인은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자체 구입한 물품이 물품관리관에게 통보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불용품에 대하여는 시군조사완료일인 8월 26일 완료가 됐고 저희가 각 시에 그 불용품이 필요 있나 없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6일까지 전부 회신을 받았고 8월 20일 도에서 정기재물조사 결과 조치지시가 어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즉시 저희가 매각 또는 폐기처분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수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등 관내 기업체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차량당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 총 585대로서 그중 관내 등록이 412대,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173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세확충을 위해서 관외에 등록되어 있는 173대의 차량에 대해서 관내이전 협조를 통해서 차적이 이전되어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 특히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에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 수납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96년도 7월말 현재 체납액이 1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삼쇼핑센터 체납액이 2억 7,107만 9천원으로 이에 대한 일부 징수 1억 2,600만원입니다. 1억 2,6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 통보를 9월 6일로 받았습니다. 신평산업에서 96년 9월 30일까지 징수유예한 2억 91만 4천원에 대하여는 한일은행 대전지점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96년 9월 30일 징수가 되며 삼보개발의 징수유예 체납액 7천만원도 96년 12월 31일 한일은행 등 여의지점 지급보증에 의하여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96년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체납액 2억 4,867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4억 5,745만 3천원으로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반기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연말에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무행정의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부채질한 사실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납세자 조세저항을 부채질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부과착오로 부과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저항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은 즉시 시정 통보를 했습니다. 지방세에 대하여는 납세자고 알고 내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초 개정된 법률 홍보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지방세무책자를 제작하여 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지방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매년 지방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차질없이 반환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과오납 발생현황은 총 75건입니다. 금액은 1,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과 착오가 13건에서 1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조세저항이 일부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즉시 시정을 해서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또 이중납부가 21건에 116만원이 되겠고 신고착오가 18건에 6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등기취하한 건이 14건으로 182만 1,000원이 되겠고 등기불가는 본인들이 과오납 청구한 것이 2건에 1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7건에 62만원을 반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부과 착오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소방공동시설세 같은 것을 부과한 경우가 있겠고 또한 본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계수착오를 일으킨 경우와 또한 감면대상이 됩니다만 그것을 감면대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일반대상으로 부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중납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서 다시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신고 착오가 된 것은 금액을 잘못 신고했다든가 감면대상을 모르고 저희들한테 일반으로 신고를 해서 사후에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반환금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업무미숙으로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부 업무미숙으로 인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 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과오납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해 나가겠고 아울러 반복적인 세법교육을 시켜서 직원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대책은 없는가 , 또한 초기의 체납시부터 인허가 등 제한되는 방법과 납세자 사전 채권확보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즉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4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금액은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징수자료로 활용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시 저희가 1차 독축을 한 후에 재산을 압류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수는 금성면 양전리에 있는 여관이 체납됐기 때문에 최고를 했습니다. 최고기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영업을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전채권확보와 강제징수는 지방세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자로부터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내용은 파산 선고, 경매개시, 또 세금포탈 등 그 사유가 있을 때는 납기전이라도 저희가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탈루세원이나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무공무원은 앞에서 지적하신 체납액 특별대책이라든가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삼쇼핑센터의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삼쇼핑센터의 건축물의 준공일은 93년 8월 5일입니다. 인삼쇼핑센터의 93년도부터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은 2억 7,1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5월 13일 제4차 법원 경매에서 주식회사 한국인삼쇼핑센터로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채능석씨로 62억 100만원으로 경락되어 96년 9월 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배당을 받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등기압류하여 대전지방법원 경매배당부서에 청구한 금액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득세 등 2억 7,107만 9천원이나 취득세는 취득시기인 93년 8월 5일입니다. 취득시기인 준공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과한 취득세 1억 2,635만 6천원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공일 이후에 설정한 질권, 저당권 등 담보된 채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쇼핑센터에 담보된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입니다. 93년 8월 5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익년도 즉 94년도 5월 1일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이 됩니다. 종토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인 관계로 1억 4,472만 3천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타채권이나 질권 등 보다 순위가 늦어 체납세에 대한 배당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하자면 못받는 금액이 1억 4,472만 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삼쇼핑센터 취득세 납기일이 93년 9월 5일날 부과가 됐기 때문에 93년 9월 30일로서 동년 11월 16일 체납세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우리군 압류순위가 13위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3위까지는 받을 수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취득세는 8월 5일이 부과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순위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은 건축물 준공후 저희들이 30일간의 세금 자진신고기관과 또한 자진신고 미이행시에 1개월간 납기를 설정 고지해서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최장 15일 최단 10일이상의 납기제한의 독촉장 발부 후 압류하는 절차로 저희가 최단기 2개월 10일정도가 채권을 압류하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전에라도 파산선고나 경매라든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압류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어려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갖은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는 과장님의 평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쇼핑센터 문제는 일찍이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리군에서 보면 항상 재산압류가 늦게 뒤따르기 때문에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결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고지서 발급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발급 신청으로 인한 이중납부가 발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고지서 재발급 신청을 했을때 그분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고 하면 이미 납부가 되었다라도 이중납부가 되지 않게끔 할수도 없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다른 말씀을 드리기전에 지방세 영수증 보관이 현재 현행법상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까지는 누락된 세금을 고지하는 것도 같은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징수방법에서 보면 바로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영기법을 검토해 보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대출이나 금융거래시에 사전에 채권 확보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활용한다면 징수능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세금납세자에 대한 사전 채권 확보하는 방법이라 보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세금부과가 예정된 기업이나 주민의 부동산과 직장 및 봉급액 등 재산현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세금이 부과된 후에 지정된 납부일로부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담보설정과 경매절차를 함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도입한다면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 거래은행 파악이나 예금 잔고가 있을 시 이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이 많은 긴급재정 경제명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사실상 예금관계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을 이용해서 노력한다면 체납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현재 상반기중에 자동차 증가량이 얼마정도인가를 물었는데 답변이 안됐고 저도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은 체납세 부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뒤늦게 한규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만 금년 2월경에 재무과 업무보고시 1월말 현재 체납액이 6억원정도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답변이 됐거든요. 체납액 전체가 12억 7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걱정했던 쇼핑센터 부분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쇼핑센터 부분의 체납액이 재무과 소관 업무쪽에서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실과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쇼핑센터가 지금 경매처분이 돼서 다행히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전반적인 부분도 여기서는 답변이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보다 숫자가 배이상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직접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우량농지조성 부지를 지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잡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 실과간에 업무협조를 거쳐서 예를 들면 도의새마을과에서 꽃묘포장을 조성하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 새마을과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량농지조성에 대해서 등기 내지 관리를 하지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며 잘 되는 못되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성과분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연말에 가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량농지조성에서 진산면 만악리에 하고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꽃묘포장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일부 목백일홍 느티나무 등을 가식해 놓은 것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잣나무를 두군데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 잦나무 관계는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재무과에서 해서 재무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있습니까?

의장님!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방세 영수증을 지금 5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없으리라 보아집니다만 지금 어느 누구도 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하면 한달 영수증이 거의 7,8건에 달합니다. 이걸 다 5년동안 보관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이 엄청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고쳐져야 될 것이고 1년안에 지방세라든가 어떠한 세금이 징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전에 재고지해서 확인을 시켜주어야지 2,3년이상 누락을 시켰다가 나중에 5년안에 고지를 한다고 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라 판단이 돼서 앞으로 지방세 영수증의 보관 연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센터 뿐만 아니고 모든 것 같아 채권압류 방법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업무에 참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자동차 현황 관계를 빠뜨렸습니다. 96년도 6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9,966대입니다. 95년말에는 9,070대, 94년 말은 7,729대가 되겠습니다.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1,360대정도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5대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에 전반적인 현황은 자세히 작성해서 징수전망이라든가 앞으로 연말까지 전망등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들어가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질문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만 재무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체납의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도 봐오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만 너무나 공무라 그런지 개인기업이 돈 받드시는 안합니다. 결국은 쇼핑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대 의회 때부터 이 얘기를 수차례 들어오는 과정에서 군수님들이나 재무과장님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처럼 안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증 문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현실에 맞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우선 어려운 살림을 끌어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