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 일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과장 이강무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입니다. 그중에 연가보상비는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중에 부서운영관서 경비는 이것도 부족분 99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국가유공자 카드 제작하는데 54만원, 맹인책자 심청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발간하는데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정 소식지라든지 주요한 부분을 해서 점자로 발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의 복지라든지 삶의 보람을 불어 넣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중간중간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맹인 책자 심청지 발간이라고 했는데요. 맹인이 우리 구미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 활동하고 있는분은 60명 정도입니다.

등록된 인원입니까?

협회가 왜관하고 칠곡하고 같이 되어서 12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관하고 칠곡을 구미시에서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관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60명입니다.

등록 안 된 사람도 많지요?

예.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카드라고 했는데 어떤 카드입니까?

이것은 신상 명세서에서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도록 현재 작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 놓으면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작성이 안돼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되어 있고 내막은 전체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다음

맨마지막에 충혼탑 잡초 제거 인부입니다. 이것도 일당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생활보호업무자 세미나 참석하는데 2회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참석 여비 이것하고 밑에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여비 이것은 도 행사때 30명정도 가기 때문에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장애인 행사 지원은 앞으로도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많은데 거기에 조금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세민 영정 제작비 지원 이것은 우선 전에는 없던 사업이지만 금년에 새로이 시범 사업으로 우선 4명 정도 입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흰 지팡이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10월달에 하는데 정해진 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사한 날은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전에 민방위 교육장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작년의 도행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영정 제작비는……

진짜 없는 사람들 해줄수 없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작비가 5만원 됩니까?

간단히 해도 5만원정도 됩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안에 넣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하는 행사 본예산에 만 넣고 추경에 다 넣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다룰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도 주위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사람들한테 순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사실 같으면 그리고 하루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매년하는 것인데 본 예산에다가 될 수 있으면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1페이지 구료비 이것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일부 삭감시킨 것입니다.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사무실 임차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3천만원, 맹인장애인 2천만원, YMCA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만든답니다. 그에 따라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들 사무실은 큰 동네는 다 마련해 줬는데 이웃 김천도 마련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사실 등한시한 그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련해 줄려고 합니다.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현재 얻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체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기독교 등불 선교회라 해서 금오시장안에 조그만 방하나 얻어서 있습니다. 지금 등불선교회에서 얻은 장소인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 옮긴다는 얘기지요.

얻은 장소인데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 옮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예정지가 어딘가는 모르고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부족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보태서 하겠답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얻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해서 합니까?

김낙환씨가 하는데 있고 무슨 외과 2층 휠체장애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곳에 사무실 얻어서 올라가지를 못한답니다. 두군데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는 해주고 다른 한쪽에는 해주지 않으면 물의가 생길수 있습니다.

김낙환씨가 하는데는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시 부지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고 중앙 계통으로 협회로 내려오는 김광술씨가 하는 지체 사무실……

지체 장애인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해주면 물의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안 일어납니다. 김낙환씨가 하는 것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두갈래가 있는가 본데 서로가 모든면에서 알력을 가지고 있던데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광수씨가 하는 것은 사단법인이고 김낙환씨가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쪽만 해주면 싸우지 않겠습니까?

김낙환씨가 하는데는 그것도 시 땅입니다.

그사람이 어떻게 이유를 달아서 사무실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봐서는 자기는 그것만해도 큰 덕으로 보고 있는것이지요.

사무실 뿐만아니고 집을 지어서 영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좋은일 해주고 괜히……

당초 예산때도 올렸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원화 돼 있는 것을 통합하면 안됩니까? 계속 시에서 단체를 그대로 두고 서로 알력으로 인해서 물의가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체가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 세 개씩 있어서도 안됩니다.

김광술씨가 김낙환씨 밑에 있을때는 전체 통합이 되어서 있었는데 여기서 나와서 사단법인 계통으로 해서 다시 결성을 하니까 갈라졌는데 사실 김낙환씨는 중앙 협회에는 없습니다. 경북 지구만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경북지구하고 구미지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인데 장애인은 장애인인데 알력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는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사실입니다.

좋은일하고 빰맞으면 안되니까 과장님이

제가 책임지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지체 장애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법인체는 어떤 것을 두고 김낙환씨가 하는 것은 어디다 두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때만 법인체고 교통사고라든가 후천적인 장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김광술씨가 운영하는 총무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때문에 그런식으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김광술씨가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단법인이고 김낙환씨는 중앙을 무시해 버리고 구미에서 장애 협회를 만들어서 경북도지부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이지요.

도 지부도 따로 없습니다. 이분이 하는 것이 바로 도지부입니다.

해주고 나쁜 소리 안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막무가내로 할려고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분은 이 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넘어 갑시다.

다음은 262페이지 밑에 영세민 긴급구호비 및 생계비지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발생을 보고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주는것인데 당초 2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거택보호 가구 주거생활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가구수가 조사한 바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수만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특별 시책으로 하는것인데 거택 보호자중에서 전혀 대책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행여 사망자 장례비 이것은 당초에 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택 보호자 장례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50만원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사실 50만원도 부족하답니다. 일반회계도 다 설명을 드렸고 의료 보호비 회계입니다. 다른 것은 설명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당이익금 및 잡수입금 반환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부당하게 수혜자에게 갔을때에 그것을 회수해서 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5년도 결산 잔액하고 합쳐서 도에 반환하는 것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 특별회계 7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이것은 91년도부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소득 전세 입주 보증금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5년간해서 금년에 많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일가구에 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융자금입니다. 가구수가 좀 늘어나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9월달 10월달에 걸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만 20세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찰제작 300만원, 학교 폭력 근절 시범거리 지원 간판제작 480만원, 다음에 국내 여비 부정 불량식품단속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불량식품 합동단속 하긴 합니까?

예, 합니다.

성과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시범 거리 지정 간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미시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범 거리 안내판은 8개소에서 하는데 원평에 4개, 신평에 2개, 인도에 2개입니다. 그리고 출입금지 표찰은 500개인데 기존 업소에 361개소 신규 업소에 139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사업은 없고 일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비에 환경관리 업무추진비에 50만원, 다음 관서당 경비에 1백53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오존 저감 대책 및 주민홍보팜프렛 320만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8월 1일자 우리공단 지역에 오존주의보 이상이 있어서 지상보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도 하고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서 각 세대당 오존 팜프렛을 보내서 홍보를 할까 싶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 전화 카드제작 이것은 왜냐면 환경오염에 대해 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자꾸 많이 하게 해서 매연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 보상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1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인 교육 교재 같은 법령에 전부다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관리인들에 대한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환경 사진 공모전입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조금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9월말까지 공모토록 단체라든지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상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놨고 정화조 청소안내문 이것은 우리관내에 정화조가 7,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도하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화조 청소계고장 이것은 청소가 지났는데도 안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농가나 일반주택에 등록이 안된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읍면에다가 조사를 해서 등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등록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고 신고 안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정화조 관련법에서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가 옳게 안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화조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일단 각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얼마가 있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등록을 해서 준공검사를 마친 것은 일년에 의무적으로 한두번씩 풉니다. 등록이 안된 사람은 안 풉니다. 냇가나 배수로로 방류가 되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는데 우리는 왜 벌금을 내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읍면에 파악하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번화가 도로도 여름철 되면 대변 같은것들이 그냥 흘러나갑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서 옛날에는 그냥 집지어서 하수구로 대, 소변을 흘려 보냈습니다. 신축 건물은 정화조를 만드니까 그런 염려는 없는데 옛날 1번도로, 2번도로 번화가에 보면 그냥 전부 하수구로 흘러나오는데 1번도로는 여름철 되면 하수구 냄새가 심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간이 정화조하고 다 설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 시가지는 과거에 재래식이 많았습니다. 호수를 연결해서 하수구로 흘려 보내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합니다. 하수구를 다 뜯어서 라인을 찾아야 하는데 수세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역전 주위에 있는 새건물 빼고는 전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찾기가 매우 어렵고 그 문제는 다른 용역을 주든지 해서 찾는 방법을 대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올려서 집집마다 가서 벌금도 매기면 다 실행합니다. 그런 예산을 올려서 해 보십시요.

박수봉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가 난 것은 정화조로 넘어와서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구 가구에 있으면서 식품허가증이나 다른 허가증을 내기 위해서 수세식 변기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안에서 할 때가 없습니다. 그냥 물을 댕겨서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름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 인원이 71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했을 때 30명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30명을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도 남아도는 인력을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것이고……

일제 조사를 한번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하기는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예. 제가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처리장 보고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당초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시에 전기직이 있으면 되는데 전기직이 시에서 각종 공사에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다른 전기 안전공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끝발이 없어서 직원들 이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행수수료가 뭐냐면 과거에는 직원들이 여러군데 안전관리 대행을 할 수 있었는데 전기 사업법이 바뀌어서 1,000㎞이상이 되는 것은 1인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지금 수도사업소 안전관리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공사에 대행 수수료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동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 사용검사 수수료 이것도 들어가 있고 단하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시험 가동용 폐수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어제 조례가 유보되있습니다만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시험 가동을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준공처리가 됩니다.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각 농가의 허가라든지 어디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가서 운반을 시에서 책임을 지고 가져와서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축산 농가에 폐수처리장이 설치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축산폐수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시장님의 서한문도 각 농가에 다 배부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축산농가 시장 서한문이 문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릴때는 축산농가가 선산군에 2천호 가구정도 있다고 했지요.

2,0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해야 됩니까? 5백 가구에는 서한문을 안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처음에 요구할 때는 소 한두마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범위내에서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각 농가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자료를 뽑아서 2001가구에 대는 서한문을 보내야지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보내면 어떡합니까?

전 농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호수 선정에서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분야 토론회 연구 발표자 수당입니다. 7월달에 민선 1주년때 저희들 환경토론회를 금오공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없이 했기 때문에 3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토양오염방지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각 주유소의 저장소라든지 기업체의 화공약품 저장시설 이와같은 첨부시설을 토양오염 유발 시설로 보고 등록을 했습니다. 17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업체의 주위에 대해서는 토양을 파서 시료 검사 분석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시 관계공무원이 꼭 입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시료 채취 용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 또 토양오염 측정지점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또 토양오염 측정지점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측정 지점이 표시를 합니다. 그것은 유발시설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40군데 지정을 해서 거기서 수시로 토양오염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표지목을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수질검사라든지 각 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빈번하게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9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하천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은 공무원이 안나갑니까?

공무원이 직접 채수를 해서 갖다 주어야 합니다.

5만원에 1인 20회 해놨는데 부족분은 그러면 40만원인데 예를들면 거기에 나가서 현지 답사를 할 때 한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월 2회정도

사실 해봐야 낙동강이나 하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안한다는 얘기네요?

소하천은 지금 보건연구원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각 항목별로는 인원수를 파악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연간 50회 50명 이런 수치는 못하고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준용하천 같은데라도 도면 같이해서 어느곳에 뭐가 있다는 것을 해놓고

환경지도를 내년도에는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왜냐면 우리 구미시 각 지역하천에 어떤 오염 물질이 뭐가 있고 그 지역에 현재 수질상태는 어떻다 하는 것은 지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이 나가더라도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머리속에도 청사진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항상 할 수 있지 한사람의 공무원이 이 많은 하천을 어떻게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하천지도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보상비중에 개방화장실 분뇨수거 및 관리보상 이것은 폐기물관리과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변소 얘기입니다. 공익요원이 8명을 배치해야하는데 현재 6명밖에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미배치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을 시켜서 아까 보고드린 환경사진공모 입선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물품 및 도시 구입비 수질오염 야간 방제 작업용 특수 조명기 발전기 이것은 뭐냐면 수질오염이 금년초에도 있었지만 삼성 장미아파트 벙커시유가 유출되어서 광평천이 오염이 되어서 난리를 쳤습니다만 밤이 되니까 깜깜해서 작업을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차를 대기시켜서 그 조명을 켜놓고 작업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용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때는 야간에도 어디라도 불을 켜놓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환경오염 방제 보고용 무선 전화기 전기 예산에서 가격이 내려서 75만 감시키고 반면에 환경 신문고 전용회선 전국에 128 환경신고 전화가 통일 되었습니다. 구미 같으면 시 관내에서 국번없이 128번만 누르면 바로 우리과에 신고가 됩니다. 반상회에서 계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128번 2대를 수질계 1대, 대기보전계 1대하면 128한번 눌러서 통화가 걸리면 자동으로 다른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21만 4개씩해서 42만원 이것은 오는것만 받지 통화는 못합니다. 밖에서 시군에서 할 때는 지역번호를 넣고 128번을 눌러야 되고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는 그냥 국번없이 129번만 누르면 저희들과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동안 가물어서 물 때문에 난리가 나서 금오산 저수지하고 대성 저수지를 제가 일부러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니까 금오산 저수지도 꽉 찼고 대성지도 꽉찼는데 금오산 저수지에는 오물을 건져 내고 있던데 대성지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지 조합에서 물론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시에서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저수지 관리는 농조것인데

앞으로 물전쟁이 일어난다면 금오산이나, 대성저수지 물도 안남아 날텐데

저희들과 업무가 복잡다양합니다. 환경차원에서 특히 낚시터관계 이런것도 그 주위가 어떤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라 합니다. 그것은 책임지고 조합에 다가 공문을 내든지 해서 수질 보호 차원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농조 직원중에 누구 한사람이 가더라도 중간 중간에 그것을 청소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라고 환경과장님이 거기에다 고함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정식 공문으로 하든지 직원들 상주해서 제거를 하든지 제가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저번에 동에서도 환경 공익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중 한사람이라도 상주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감시할 사람도 없고……

공익요원 그것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천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천에는 하는데 2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감시를 하던데 그것을 1명을 늘리든가 해서 가까우니까 한바뀌 쭉 돌면 되거든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도하고 조치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업무자체가 청소도 해당되고 새마을과도 분야가 걸리고 건설과등 많은데

환경과장님도 공단에도 관계가 되고 구미시내 깨끗한 환경에는 관계 되는데

저수지에 공익요원 1명 배치하는 것은

공익요원은 환경보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익요원업무를 시민과 병무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는 해당 국장님들에게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니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과로 미루고 청소과는 농조로 미루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이원화 되는것보다 일원화 되야 되니까 안되면……

원칙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봐주는 것이 맞지요. 저수지를 물론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과연 농조의 저수지를 시에서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조 소관보다 환경부 소관이 아닙니까? 밑에서 과장님들이 다 보고해 주고 하면 됩니다.

부유물이 약간뜨는 것이 아니고 굉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제가 하여튼 어느과 떠나서 농조에다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환경부가 신설되어서 그야말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에 엄청나게 환경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 추진비인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업무 추진 뿐만아니라 모든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야말로 구미를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도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하라고 하고, 없는 사람은 이것은 법의 형평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정화조 설치하자는 그런 안내문을 더 급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 예산에 많이 세워서 또 업무추진비 많이 세우세요. 다른 기획실이나 다른과를 보면 업무 추진비 엄청나게 올라 오는데 환경 과장님 일은 제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욕이 납니다. 사실 예산 파트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요구해 봐야 반영이 어렵습니다. 예산 세우다 보면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것인데 이런 문제도 다음 기회에 기획실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조언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 국가적으로 환경문제를 중요시하고 그런때 위력을 발취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만약 미약했지만 앞으로 용기를 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놀러 가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호주 같은 곳에선 바닷가에 모래속의 담배 꽁초까지 다 끌어 올려서 가져 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엉망입니다. 산이고 뭐고 하여튼 환경 과장님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일을 하십시요.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폐기물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 간판 제작 이것은 송정동에 재활용 판매장을 건립을 해놓고 개량식을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신고대상 및 점검부 유인 이것은 저희들 수용비 성격이 예산이 없어서 관계 장부 유인차 필요한 것입니다. 폐기물 전용 임시 차량증 제작 이것은 일사다량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운반차에 부착하는 차량운행증을 말하는것입니다. 다음페이지 폐기물 관리 교재 이것은 시민모임에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폐기물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환경 개선부담금 이것은 청소차가 디젤차이기 때문에 부담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더 올린것입니다. 그리고 소방 안전협회비 전용시설 폐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전용 시설에 세차장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 전기료는 구포 매립장에 전기료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과태료 독촉장 발부 우편료 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주변 지역에서 수시로 매립장에 대한 수질이 오염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검사 의뢰한 수수료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연료비에 매립장 사무실에 상시 근무합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계조대 수리 및 유지비 재료비에는 시가지 청소도구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초제 아까 앞페이지에서 감 시킨 것을 이쪽으로 과목을 바꾼것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상시 감시원 인부임 이것은 매립장 지역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상시 감시원을 고용하도록 주민들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살충제 구입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살충제 구입하고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매립장을 수년간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자꾸 구입하는데 이것이 평균적으로 연 사용하는 량이 없습니까?

이것이 수요가 어제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를 맡아서 좀 생소해서 깊이 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당분간 있는 동안에 민원이 와서 냄새가 난다 소독을 해라 그래서 수요가 이 부분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 치고 넘어 갔던 것을 이제는 약으로 들어붓는 형식으로 그리고 농도도 아주 진하게 합니다. 그냥해서는 파리도 죽지 않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생긴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리약하고 살충제하고 탈취제하고 소독약품하고 이것은 각기 약품이 다른것입니까?

예. 다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00×50ℓ로 해서 6개월간 360만원 구입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전에 것은 다썼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간 36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보니까 2천16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6개월 해서 360만원……

6개월인데 세분해서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부기상에 나타내지 못해서 그런데

왜 못 나타냅니까? 당초에 6개월 사용하겠다고 해서 2,160만원을 구입했는데 지금 또 앞으로 6개월을 360만원 가지고 해내겠다 하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수요를 판단해서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해서 못자라면 다음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폐기물 용출 검사 의뢰 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열악한데 후하게 봐 주십시요. 다음 보상금에 쓰레기 매립장 영향 지역 주민 해외 견학 하고 주변지역에 민원이 많고 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 봤습니다.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 개장식 9월중에 개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재활용품구입, 재생용품 구입해서 참석자에게 재생용품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이는 효과도 있고 기념품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식비를 간식비로 바꾸는 경정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환경미화원 위생비 이것은 목욕비입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올린것입니다. 요양보상금, 환경미화원 재해보상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위생비 이것은 목욕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사람들 목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용시설에도 있고 목욕비를 개인별로 티켓을 주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확실히는 밝히지 못하겠는데 개인별로 티켓을 발급하면 구미지역 어느 목욕탕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목욕탕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 폐기물 시설에 전용 시설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인동지역에서 목욕하러 여기까지 오기가 교통비도 들고 불편해서 안온다 개인별로 지급을 해달라 그 사람들 요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상 호텔 목욕비를 감안해 줄 수는 없고 일반 대중탕 요금으로 해서 부족하면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생비가 만 5천원에서 100%가 올라서 3만원인데 인원 5명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3만원으로 갑자기 올라가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월 18일날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측에서 단체 협약된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24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해외 견학 했는데 영향지역 주변에 주민이 상당히 많을텐데 10명을 뽑는다는 그 문제하고 이사람들이 해외에 갈 때 일반 견학을 시키는지 아니면 그나라의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인지 만약 외국에 갔을 때 그곳은 깨끗하고 자동으로 처리하는데 여기는 그냥 같다 놓고 약이나 치고 파리약이나 뿌리고 그러면 우리가 더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쪽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여담입니다만 10명이 제일 떠드는 사람 10명인지 그런 선별하는 문제도 있고 외국에 가면 전부 자동화해서 찌꺼기가 하나도 안나오는 그런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와 비교가 될텐데요. 매립장을 구경시키는지 일반 견학을 하는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선발관계도 물의가 없도록 대표성 있는 사람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해가 되게끔 해야지 이것은 우선 예산 받아놓고 차후에 계획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집행부에도 좋지 않는 것이고 그 지역의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 대책을 못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물의가 있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0명하는데 이것은 어떤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산만 나온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직 서류를 확인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시장 결심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근본적인 계획이 있고 예산을 요구해야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는데 일단 예산을 이번에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24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 이것은 전자전기제품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일반 재활용품은 여성단체에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모임도 같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열대라는 것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2억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이 현안으로 있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법상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돼도 걱정입니다만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 폐기물 처리 시설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금년중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끌어가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쨌든 용역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위치가 선정되어야 영향 평가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포 전원 타운 회관 건립 시설 설계비 이것은 먼저 용지 매수를 해주셔서 그 위에 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포 2동 가라골하고 가실에 노인회관 부지 매입비 이것은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많고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 지역 지원사업 마을회관 구포 전원 타운 시설 부지 경계 옹벽 설치 가라골 마을 안길 포장외 5건 이것은 시에서 부대끼고 부대끼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예산이 이것하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대충 잡아도 본예산에 보니까 5억이상 올라왔고 1회 추경에도 2억 5천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서 얼마정도 썼습니까?

지난 번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비로 투자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매입비에 10/100을 어제 조례 통과했습니다만 10/100을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예산에 매년 3억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출연금도 시비로 내도록 되어 있고 이런 법률상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십시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 지역은 최대한 지원되어야 맞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매립장 지역만이 아니라 일반 혐오시설 설치 지역에라도 충분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차 3차 시설을 설치할려고 할 때 너무 지나친 반발이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250페이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전면 개보수 이것은 현재 저도 못가봤습니다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중앙시장 처음 생길 때 화장실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보수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적습니까

조금 적은데 자꾸 짜가지고……

예. 좀 세워주십시요. 예산만 서면 즉각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부설 쓰레기 처리시설 해 놓고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쓰레기 처리 창고 라든지 모든 시설 비단 매립장 주변만이 아니고 쓰레기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혐오를 주는 이런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자는 포괄적인 이런 성격이 예산을 4천만원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전시 판매장 화단 정비, 담장설치 이것은 송정동 앞에 시청앞에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비입니다. 25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분무기 이것도 한 대 사야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 앞에서 설때는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이것은 7차 복토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들과의 어려움을 더는 측면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폐기물 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자본 전출금입니다. 당초 도비 보조가 5억 여원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3억 5천이 감 되어서 1억 5천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는 간이 상수도 설치에 괴평지구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호뜰입니다. 거기에 관정 2개를 뚫어서 식수를 해결해주려고 합니다. 다음밑에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는 이것은 포괄 사업비 성격입니다. 하수시설 설치 및 정비는 이것은 포괄 사업비 성격입니다. 저희들 예산에도 포괄사업비를 계상 못하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농촌지역에 불시에 사용처가 나오면 사용할려고 2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92만 9천원이고 자본전출금입니다. 고아지구 상수도를 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특별 교부세가 10억이 왔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20억이 전출이 되고 공단 간선 배수로 확장을 마무리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7억이 전출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입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관서당 경비가 90만원입니다. 하단에 일반 운영비로써 재료비에 시립공설 묘지 제초관리 제초인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인부임 단가가 1만 6천 4백만에서 2만 3천 9백원으로 단가 상향에 따른 788,000원입니다. 다음에 약제살포인부도 인부임 단가 상향에 따라서 15만원해서 94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기·미아 이송 여비가 5회에서 9회로 늘어나서 60만원이고 보육아동 및 보조금 증산에 따른 출장여비가 1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 여성상담실 개설에 필요한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보상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 연료비를 19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경로당 등록 개설수가 245개로 늘어서 2천 5백 14만 5천에 상당하는 운영비와 연료비가 증액되어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19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지정해서 지급합니까?

저희들 잘못된 프린트입니다. 사업량 요구를 할 때 245개소로 요구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19개소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파견 사업비가 국비가 1,540만원 감됨에 따른 도비 330만원은 추가되고 8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880만원 만큼 감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육아시설 운용비입니다. 국비 1,081만원과 도비 134만6천원이 증가되어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가장 세대 전세금이 과목이 보상금으로 되어있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편에 나오는 곳으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이 보상금에서는 5천 6백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뒷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18만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시비 5,770만9천원을 금회 부담을 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노인교통수당이 5,280원에서 980원 증가된 5,760원으로 증액 지급이 됩니다. 금액을 13,280명을 환산해서 이번에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노인 유휴인격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17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개소가 증가되어서 19개소로 하는데 따라서 150만원이 증가되고 경로당 특별 난방기도 233개에서 금년도에 12개가 다시 늘어서 245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12개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 난방기가 한 경로당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특별 난방비는 경로당 노인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4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건강 검진비는 당초에 도비가 계상이 없습니다만 금회에 도비가 있어서 276만원 계상입니다. 당초 저희들 시비로 확보한 분야에 대해서는 뒷편에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뒷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앞편에서 5천 6백만원 감한 것을 민간 경상보조로해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임수동 노인회관 건립비 도비 5천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 3천만원 부담을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육아시설 기능보강은 삼성원 국·도시비 보상금 6천5백만원 금회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271페이지 노인의집 집기구입은 도비 백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 백만원해서 4개소에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금오어린이집에 보일러 수리 190만원, 에어콘 수리 90만원, 유희실 내무 바닥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1식해서 150만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이전에서 유아시설 기능보강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원 삼성원입니다. 장천면에 있는 영남 보육원과 같은 성격입니다. 금년에도 보사부에서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삼성원은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되어서 기존 있던 낡은 건물들을 대체해서 아파트식으로 수용되어 있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수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조를 하는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서는 국비도비가 없네요.

추경에는 도비가 없고 6천 5백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설계비로써 송정동 노인정 건축설계비 514만 4천원, 도량 2동 노인정 514만 4천원 2개소분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인의동 노인정 부지 매입은 5천 520만원, 산동면 노인정 부지매입 8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노인정 재 건축에 송정동, 도량동, 각기 1억 3천 5백만원씩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273페이지 넘어가기전 시설비는 노인정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정동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의 노인정은 74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협소할 뿐 아니고 건물 자체가 현대식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불편해서 재 건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회의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재건축할 여건이 됩니까?

보면은 위에 토지매입비도 인의동, 산동면 재건축도 그렇고 제가 전번에 한번 저희 지역의 이야기입니다만 도시건설국에 가서 구획정리하면서 노인정 부지도 하나 안해준다고 했는데 노인정 부지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해 놓고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있는 노인정을 재건축을 하면서까지 하는데 우리 노인회에서 자체 기금가지고 사 놓았는데도 안하고 이거 이 건축하는게 뭐가 급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동, 봉곡동 노인정도 금회의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재정 형편이 재 건축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 인의동이나 산동면에는 예산을 세워가면서 부지 매입까지 하는데 우리 선주동에는 자체에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도 왜 예산을 안세워 줍니까?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안드려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지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아니면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다른 노인정은 부지 매입을 보통 8천만 5천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8천만원, 5천만원 그다음 건축비 2억이상 안됩니까? 1억한 2천정도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건물을 지어 줄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저희들 기준은 구미시 본 시가지내에 노인들이 많은 곳은 최대 건평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읍면동지역은 노인 인원수가 적을 경우는 최저 기준을 20평 그래서 20∼50평까지 감안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인의동이나 산동면은 이미 원인이 과거에 발생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동이나 도량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도록 계상을 했고, 그다음 선주동, 봉곡동 같은 경우하고 광평동에 다송 노인정은 부지를 주민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구구한 변명 같지만 기획 파트에서 재원 상황에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되지요. 자꾸 논하기 뭐한데 예산을 재 건축하는 것은 안올리고 저희들것도 안해주는가 이래야 되지 이것은 형평에 어긋 나는 것 아닙니까?

형평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97년도는 필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수정예산에 가능하지 않아요. 마지막 수정예산에 한 6억정도 계상시킬수 없어요.

지경호 지금봐서는 그렇고 변경이라든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서 수정해서……

그럼 추경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지경호 예. 이번 회기에서는 안됩니다.

지금 못한다고 하면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의원들이 못한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지경호 그러니까 수정안 가져오면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합니다.

전번에는 집행부에 필요할 때는 수정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지경호 그것은 당초예산서에……

그러니까 추경에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지경호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변경이 되었을 사항에는 내부적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가지 얘기할께요. 다시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지매입에서 건축까지 다 해줄 자신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선주동에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실줄 아는데 이것은 부지매입하고 건축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노인정을 건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라는 용어는 사용 안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인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일은 건축지침이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 해서 그중에 하나가 선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부지와 건축까지 시에서 해줄 수는 앞으로도 없고요. 주민들이 부지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시에서 한부분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기존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지구에는 기존 촌락이나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노인정 부지가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시에서 노인정 부지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촌락이나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건축까지도 시에서 하겠습니다.

형곡동 노인정은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되었습니까?

금년도 2월 28일 이전의 시점은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안했고요. 금년 96년 2월 28일 이후에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바뀌기전에 구획정리를 10개월 됐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벌써 3, 4년이 되었고 그런 계획도 없이 노인정 안하고 이제와서 규칙이 바뀌었니 어떠니하면 얘기가 됩니까? 이해가 안돼잖아요. 그럼 규칙이 바뀐것하고 노인정에 대해서 50평 이상 지을수 없다는 그런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봅시다.

50평 이상 지을수 없다는 그 내용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정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50평정도 하면 거의 큰동에도 충분한 면적은 안되더라도 가용면적은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지었을 경우에도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관리에 문제가 나옵니다.

구획정리안에 몇 명정도 수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앞으로

그것은 구획정리 지구에도 구획 정리할 당시에 입안 계획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가지나 촌락이 형성이 되고 롯트별로 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상황에 맞추어 건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의동 노인정 부지 매입은 국유지죠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기를 늦추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아시고 국유지 매입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7월 23일날 기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사업은 해야되고 저희들 같은 목에 있는 다른 경비를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예산 승인도 안받고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주년 계획이 1회 추경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 해놓고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토론회 개최는 안할수 없고 저희들이 하고 같은 목에 있던 다른 경비를 우선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회에 예산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회 이것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토론회 주제 발표자 3명을 선정을 해서 그다음 질의, 토론까지 해서 7월 23일날 14시부터 해서 16시 30분까지 시립도서관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 하고 의원님들 사모님께 전부 개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270페이지에요. 보조사업비 내용인데 과목은 바꾼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에서 민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것말고 민간경상보조금이 가정복지과에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계상된 이것을 빼고 전체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존 예산이 천 3백만원이 있고 이번에 5천 6백만원 들어가서 6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말고 전체 민간 보조금이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계수론 각 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목에 대한 것은 통계가 나오지만 다른 목에 나온 통계들은 합산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과장님 266페이지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당초예산에도 난방비가 편성이 됩니까?

예. 당초 예산에도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98개소로 되어 있던 것이 3천 465만천원인데 금회에 822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은 245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로당에 자주 가봅니다. 겨울에도 가 보았고, 노인들은 난방을 넘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낭비를 하는 것 같지 않는데 굉장히 춥고 연료비가 너무 적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과장님이 넉넉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도록 혹은 난방, 연료비를 현실화 시켜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 부담에 따른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현실화 문제는 사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증액을 해서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많은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협력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백주년 동북아 민속 축제가 경주에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계속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항,경주,구미,안동 4개시에 4개국의 공연단이 와서 그날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술회관에 와서 하는데 94명의 공연단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관할 시장님이 점심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경북 백주년 동북아 민속 축제에 따른 그런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9월 11일 경주에서 하게될 때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약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날은 4개국에서 4개 시에 나눠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60명이 공단 견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역시 여기에 따른 손님접대를 백여명이 되는데 구미시장이 접대를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저희시에는 중국에서 도지사, 시장, 군수급으로 해서 60명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가 1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미 출신 해외 읍면동장을 위촉을 해서 저희 통상 업무에 협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이것은 그분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뭔가 좀 마음을 다져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를 구입해서 전부 이분들한테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여기서 그분들을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데 접견할 때 필요한 화분이나 수반 현판 현수막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 개관에 따른 경비를 안내 현판하고 현수막하고 자료관리 차트걸이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것도 서울사무소의 전화료와 전기요금, 오물, 청소비 4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서울 사무소 물품 구입에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급량비 30만원, 임차료가 당초예산에 1억 2천이 서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임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서 3천만원을 일단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통상업무를 관장하면서 상당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덜 되어서 현재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필요한 분야에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은 여기에는 통상 관련 내국인 인사급식입니다. 행사를 하니까 5천원이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왔을 때 보조 역할을 해야되는 내국인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수반을 했습니다. 동북아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따른 내국인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 자원 봉사 요원 급식이 15분이 일어, 중국어, 영어, 루마니아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할 때 와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밥이라도 한그릇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동향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이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갔다와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라서 해외에 갔다오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간략한 경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이목에 맞지 않아서 삭감을 시키고 뒤에 보상금에다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밑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신설에 따른 물품이 아직까지 구입이 안되어서 기본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서울 사무소에서도 필요한 물품을 올렸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앞에서 삭감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 가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에 중소기업에서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또 도가 주관을 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는 지원을 할 때 항공비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루마니아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비 지원이 10개 업체를 데리고 먼저 계약이 12만불이 되었기 때문에 갈려고 계획을 해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코리아 트레이지 게재의뢰 지원입니다. 이것은 10개 업체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기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경상보조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시설비로써 서울사무소 전화 회선 청약비입니다. 밑에 휴대폰 전화 장치비해서 70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과신설에 따른 전자 복사기, 텔레비젼, 냉장고, 휴대폰 역시 서울 사무소에도 거기에 따른 텔레비젼과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 수용비가 가스안전관리 홍보물하고 안전관리자 서식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기에 있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승강기 안전 점검을 저희들 공업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비가 하나도 안되 있기 때문에 여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섬유 콜렉션 행사비 보조에 2천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콜렉션 이것이 섬유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1회입니다. 그래서 각시도에서 전부 개최를 했는데 저희 구미시는 섬유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1회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총 소요액이 1억 5천인데 패션 조합에서 1억을 부담하고 도비에서 3천만원을 부담하고 시비를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11월 중순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경기도 좋지 않고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10월 4일은 부산에서 하고 9월 13일은 대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반수용비는 공장설립에 따른 등록 신청 원래 모든 공장을 빠짐없이 등록을 하라고 해서 여기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지원결산 이 관계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발전 토론회 주제 발표 기고료 이것도 역시 2천을 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기획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밑에 운영 수당도 마찬가지 기획계에서 올렸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지역중소기업발전 방안 토론회 초청 강사 수당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것입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그저께 올라가셔서 중소기업청장님을 초빙해서 구미에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경쟁이 3대 1입니다. 일단 여기에 모셔서 한번 확고한 어떤 답을 얻는 것을 해봐야 겠다 해서 올라가서 만나서 초청을 했는데 9월 18일날 내려오셔서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가 주관을 하지 않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업무 보조 인부 저희들 사실상 제가 가서보니까 계를 만들어 놨는데 계장 한사람과 직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너무 적어서 공단에 870개업체가 있는데 들어오는 업무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남은 110일간이라도 보조를 써서라도 업무를 원활히 해야 겠다해서 올렸습니다. 그밑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실태 파악을 위해서 출장을 하고 종합지원센타설립 업무 협의차 출장관계로 여비 13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중소기업지원 96 결산하고 97년 계획수립 간담회에 백명이 두차례 정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론회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6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 구입에 산업기술정보센타운영 이것은 기획계 예산이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도 기획계 예산입니다. 다음 37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담회시 두차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로는 농협이 29개사가 신청을 해놔서 약 48억이고, 기업은행이 62개사에 115 이렇게 해서 현재 들어온 것이 163억정도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은 6월달쯤 2회추경이 된다라고 하면 일정이 많아서 예산이 이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약 120일 밖에 예산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1억 2천 해놓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은 이자를 증산하고 나니까 5천 6백만원이 남습니다. 그것하고 금년에 새로 여기에 신청들어온것하고 앞으로 아주 급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2억 6천 6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많고 사실 또 가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내막은 어렵고 해서 특히 그저께 의원님들이 가보셨고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매결연도시 일본 오쓰시와 공무원 교환 근무입니다. 당초에는 3개월 동안 오쓰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오쓰시의 2명이 저희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서둘러 했었는데 저쪽에서 또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오쓰시에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격 그 사람 선발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자금 요청을 했습니다. 두사람이 되면 서로 교환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둘기 아파트에 방을 내서 두사람이 같이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비, 임대료, 전기료 이런 것을 올렸고, 그밑에 국내여비는 국제 교류 업무추진해서 여비를 올렸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해외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파견인데 3천 6백만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도저히 이래서 집행의 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밑에 후생복리비로 했습니다. 당초 3천 6백만원인데 일정이 짧고해서 꼭 필요한 돈이 2천 2백 40만원선 있으면 되어서 위에 것은 삭감을 하고 밑에 다가 편성을 하면서 천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96 자매결연대상 도시인사 초청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4개국의 도시라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2군데,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4군에 맺어도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국제 관례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해약이나 이런 조치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매결연은 맺고는 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맺어졌는지 거기에 기업체가 가 있다든지 하면 도와줄 형편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 교류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문화 체육관계에서는 교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보니까 맥시칸리 시에 저희들 기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외무 그쪽에 맥시칸리 시장님의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요청을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국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잘 맞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맥시칸리 시도 있고 동남아, 중국 이런곳에서 계속 자매결연을 하자고 저희시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30만 미만에는 5개 국가밖에 자매결연을 못합니다. 30만이 넘으면 10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만 4천명이 되기 때문에 10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금년에 자매결연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대상지의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다만 연내로 2개나 3개정도는 해서 각 기업체들이 나가있는 부서에서 요청은 많이 합니다. 시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야 겠고 그러면 그쪽에서 협약을 하고 자매결연을 맺자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경비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연내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밑에는 복리후생비입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 파견 교류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앞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여기를 오는 직원은 여기서 부담을 하고 그쪽으로 가면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봉급도 주고 기본금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통상협력과의 2회 추경에 대한 예산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몇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사실상 좀 생소하고 저도 가서 업무를 6개월 남짓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국제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 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도 하루에 한 3개국씩은 팩스가 계속 들어옵니다. 국제 교류 업무를 사실상 총무계에서 보다가 저희들한테 그것이 내려오고 나니까 외국에서 한자든지, 영어든지 팩스가 오면 어느과도 취급을 안하고 통상업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뤄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로 한번 나갔다 왔고 중국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중소기업을 이끌고 나갈때는 항공료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비를 함부로 낭비하면 곤란하다 해서 사실상 지출을 안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자부담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가니까 개인은 인정을 안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서 2, 3년간 상당히 다니면서 로비를 했는데도 사람은 잘 알고 있어도 어떤 중요한 시기에 가면 인정을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인정을 한다면 1억짜리, 천만원도 해주고요 안되면 1억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자고 해서 제가 따라서 그쪽 기관에 심양시에도 6백 70만원 했습니다. 제가 3박 4일동안에 관계 기관에 장들을 전부 만나고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양시의 간부들이 다시 구미의 전자단지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면 최대한의 환영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 나와서 우리 한국어로 전부 번역을 해와서 우리 기업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동안에 잘 도와 주셔서 제가 6개월 동안에 업무 추진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말까지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잘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통상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을 동유럽에 해외 시장 개척단하고 루마니아에 2개국이 있는데 동 유럽에는 10개업체, 루마니아 같은 곳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가 있고 동유럽에 진출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자료를 받습니다만 그리고 저희시가 가고 싶어도 잘 안됩니다. 그쪽 사정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해외지사가 84개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동 유럽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상은 조금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루마니아가 먼저 여기와서 예상치도 않았는데 계약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큰 혜택을 보았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자금 요청을 하니까 사회주의 하던 나라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 해외시장 개척은 지금이라도 추진을 하면 별 문제없이 갈수 있도록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루마니아 다소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통상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16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밑에 산업과 소관에 천원이 계수가 좀 이상합니다만 천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국내여비 안있습니까? 여기에 농지 신규 취득자 실 경작지 확인이라고 했는데 2명이 9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명이서 우리 구미시에 실 경작하는 것은 올해 실시해 보았습니까?

실경작 확인도 지금 현재는 읍면동에서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실 경작확인을 어떤 사람이 어디서 농사를 짓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확인 의뢰해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2명이 9회하는 것은 거기에서 경작의 규모가 크다든지 예를 들어 서울서 왔다든지 이런 의심스러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미시에서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예.

단1년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2가지가 사실상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들도 장바구니들고 원산지 찾을때는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외국산의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나타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을 잘못합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확실히 해주십시요.

예. 고맙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표시도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다시 353페이지 복지후생비 연가 보상비는 법정 경비가 되겠고 관서당 경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354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추석맞이 상거래 질서 홍보용 현수막하고 유인물하고 계획서를 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국내여비는 각종 사업의 부족물에 대해서 20만원, 60만원 조금씩 보충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 5백만원은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담배 소매인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당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목도 온당치 않고 그 사업자체가 무기연기가 되어서 필요없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건너 뛰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364페이지 상공과에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입니다. 상공과에 전에 있다가 폐지 되면서 계수의 차질이 생긴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이것도 가스안전 관리홍보 유인물 하고 안전관리 서식지를 하는데 부족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저희과는 사업적인 성격은 없고 주로 행정관계에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입니다. 지난 2월 24일 기구 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과에서 일반 필수 경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누락된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비라든지 이것은 당초 신설된과가 돼서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371페이지도 역시 기본 경비로서 역시 빠진 것이 편성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노동관계 신문이 3개가 전문부서로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노동자 신문이라든지 매일 노동뉴스 이런 것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편성입니다. 그 다음 노동관계 도서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서구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잘못 되어서 도서구입비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편성되어 있는 것이 374페이지에 도서구입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50만원 삭감시키고 과목을 옮긴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규약이라든지 관리바인더라든지 상장은 노동절과 연말을 기해서 근로자에게 표창을 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구미에 상담변호사가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초 노조에서 상담변호사를 들여서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만 한국노총법률구조본부 구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노총으로 지원하는게 뒤에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노동관계 실무지침 편람을 유인하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보조에서 주고 뭐

안 줍니다. 거기서는 일절 안나갑니다.

한번해 주면 매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타 시에서도……

그러면 결국 소장 월급주는 꼴이네요.

정부에서 그것을 해줘야 시에서……

국비에도 지원이 되고 지방비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미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을 다합니다.

373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복사기 어디서 가져 오셨다고 했습니까?

산업과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쓸 때 당초예산에 이 유지비가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복사기만 가져왔습니까?

산업과에 당초 15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부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별 적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 국유지 또는 도유지 이러한 국공유지입니다. 지산동에 약 20대분, 도량동에 45대분, 형곡 1동 20대분, 광평동에 28대분, 인동동에 150대분, 진미동에 40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개지역에 1억 투자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 조성할 계획입니다.

카피해서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국공유지에 설치한다면 지금은 임시로는 좋은데요. 만약에 시에서 필요로 해서 건물이 들어 섰을때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차장을 하다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타 용도로 전환할때의 주차난으로의 문제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예산이 있을것이라는 것은 2∼3년내에는 변동이 없을것이라 보고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2∼3년 가서는 다른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시유지라도 유휴지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조성이 된 곳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유지도 간단한 시설을 해서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지역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마 거의 동네에 아이들 놀이터 비슷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난은 계속 가중될 텐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런 유휴지가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국공유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도 세금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2, 3년간 무료로 제공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동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차 관리 공단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하면 그때가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차 관리 공단은 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오늘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만 아마 인원을 증원 받아서 조례, 규정 또 규칙 내무부 승인등 관계 작업에 들어갈 계획없습니다. 발족하는 것 까지는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도록 시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제 말은 지금 돈을 안받고 주차장을 했다가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 얘기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기설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유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말씀드린중에 100대가 인동동에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 상태를 봐서 20대, 40대 되는곳에 사람을 고정시키고 기계를 설치해서는 수익이 없습니다만 100대 이상 된다고 하면 수익성이 있을만 하면 주차관리 공단으로 흡수를 하는 방법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오산 복개천 주차장이 입찰 문제 적자 문제 그래서 요즘 들으니까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던데 흑자, 적자 그것보다도 개폐기 문 말입니다. 문을 목화예식장에서 와서 주유소하고 해서 신건물 막 들어서지요?

예.

거기에다 입구에 문하나 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안그래도 잠시 휴식시간에 백천봉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을 열당시에는 그 지역 현대 부품상사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출입통로를 내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주유소 들어섰고 예식장도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동 개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침 금년도 저희들이 단계천하고 금오복개천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과당 경쟁하다 보니까 시에서 7,8천만원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출입구 자동개폐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위원님과 약속하기를 9월말 쯤으로 설치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쪽하고 그쪽 반대편 나가는곳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평소에 느낀것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신 덕택에 교통행정이 조금씩 느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부대비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일반회계로 전출 5억 4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9억 8천 9백만원입니다. 그다음 749페이지 세출예산이 나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올라서 저희들이 쓰는 일용인부임 복개천 관리원, 단계천 관리원등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 되었습니다. 역시 초과근무수당도 시간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7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선산단계천 복개 주차장도 종전에는 사람이 직접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완전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바라든가 리본테이프 영수증을 일일 주차권, 정기 주차권등 기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하단에 피복비는 금오천 복개 주차장, 또는 선기천 주차장, 단계천 복개 주차장 여기에 동복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6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단계천 같은곳은 일용직과 기능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개폐기를 해놓으면 일용직과 기능직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자동 개폐기를 해 놓아도 사람이 상주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입구도 지켜야 되고 나가는 출구도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기계 시설이 차가 잘못들어오면 파손되는 수도 있고 사람은 늘 거기에 대기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계산이 좀 흐렸습니다만 지금 기계로 하기 때문에 계산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운영하는 것보다 눈에 띄게 지금 불었습니다. 단계천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하루 평균 9만원인데 지금은 14만9천원입니다. 차가 늘어나면서 자연 늘어나긴 합니다만 기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곳에는 사람이 없던데요.

24시간 항시 직원이 있습니다. 24시간해도 밤에 사고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보험금 물어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선기천, 금오천에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차유리도 파손되고 차안의 부속품도 빼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밤에도 주차장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기계 고장도 문제, 술먹은 손님과 시비가 붙어도 문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장비유지비입니다. 말씀드린 금오천 주차장 관제기기는 92년에 설치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비 75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선기천 및 단계천 주차장 입출구에 바리케이트 제작 및 각종 기계보호대 설치,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 천만원입니다. 흔히 기계 시설한 곳을 파손하는 사건이 있어서 부득이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75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160만원입니다만 주차관리공단 발족이 되면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링크가 되어서 걸어가야 하는데 노상 주차장에도 역시 사람이 일일이 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동시설을 하는데 선진지에 대한 견학 또 관리공단 운영상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여비입니다.

선기천에 비가 온다고 가정 했을 때 응급 대책으로 차량 빼낼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거기에 좀처럼 근20년 거의 물이 차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20년 아닙니다. 얼마 안됩니다.

만약 폭우가 쏟아지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빨리 빼내도록 동요를 하는 방법과 아니면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방송을 해서 응급대책으로 차를 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오면 그것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차는 고물이 됩니다. 그럴 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량 조절하는 문제를 농조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갑자기 수문을 열지말고 차를 다 뺀뒤에 만수가 되더라도 그때 열어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불안해서라도 앞으로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10년을 좀 넘었는데요. 옛날에 구미자동차 학원에 범람을 해서 다리가 끊어지고 그런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폭우 정도만 해도 차 다 못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보험금입니다. 단계천 주차장 보험 혹시 주차장 내 접촉사고라든지 차량 훼손등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다음 물품도서 구입비 금오천, 선기천, 주차장 순찰용 자전거 또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할 때 자료가 필요한데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카메라 각 주차장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천에 비상 발전기 한 대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주차 관제 기기가 작동이 안됩니다.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정전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7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선기천 및 단계천 주차장에 비상 방범벨과 인터폰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오천은 괜찮은데 선기천은 외딴곳이고 현금을 취급하는곳이라서 갑자기 괴한들이 습격했을때는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잃는다는 것보다 거기 근무하는 요원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금오천, 선기천에 CCTV 한셋트 이것은 금오천은 덜할 것이나 선기천에 CCTV는 멀리서 봐서 범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범인도 인접을 못할 것입니다. 에어콘은 한여름에 박스칸에 있으면 덥기 때문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에어콘이 필요합니다. 다음 75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 상승에 따른 차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757페이지 수도 역시 단가 차액이고 일반수용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 전산 프로그램 과태료 납부 통지서 독촉장 압류 통지서 수압대장등 필요한 서식, 또 주정차 5분 예고장을 하는데 따른 인쇄비 다음 공공요금으로 과태료 고지서 송부하는 우편요금 역시 독촉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체납금 독촉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피복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모자구입 14개,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전원 공급기 수리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운영시에 갑작스러운 입력 내용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될 때 자동 전원 공급기의 고장 수리를 위해서 자동 전원 공급기를 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차량등록 전산 관리 보조인부 이것은 출장소 차량등록 부서에 2명입니다. 759페이지 역시 재료비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전부터 제가 몇번 말씀 드렸습니다. 원평 3동 한성 숯불갈비 앞에 가장 교통이 심합니다. 거기는 5분단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유턴을 어디서 해야 하냐면 국제 주유소앞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4차선이 아니고 2차선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주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단속원을 증원하게 되면 일은 쉽게 풀려 나갑니다. 하지만 증원보다는 지역별로 노인 대표자라든가 일당을 23,900원씩 받고 하루 종일 예소장을 붙일 수 있는 인력을 각동에마다 한두사람씩 채용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21명을 요구했습니다. 759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5분 예고제 업무 보조 인부해서 21명을 큰 동에는 2사람, 작은 동네는 1사람 기타 문제가 별로 없는곳은 제외하고 21명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10사람만 요구했습니다. 이 10사람이라도 요구를 했습니다. 일당을 받고 예고장만 붙이면 단속반이 가서 그것만 보고 끊으면 그러고 나면 뒤에 또 갔다 대고 앞에 갔다대고 하루종일 그 지역에 있다가 보면 단속 실정은 올라가지 않고 시비만 붙고 다른 지역에 체증만 생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고정 인부를 두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10사람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일 번잡한 곳에 배치를 해서 예고장 발부만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현 상태보다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금오산 사거리에서 역전까지는 그래도 그동안에 교통지도 단속반들이 계속 활동하는 바람에 조금은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누군가 하면 개인택시기사들입니다. 아니면 성광택시나 구미택시 오성택시 그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차를 대놓으면 그냥 잠시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 먹고, 포커치고 놀거나 놀고 나중에 해떨어지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4차선이지만 2차선 도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25인 60일을 요구했는데 60일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여름방학때 총무과 계상된 여비를 우선 땡겨 썼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해 주기로 하고 해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60일 쓸 25명하고 총무과 땡겨쓴 예산 갚아주는 것 이렇습니다.

그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미리 선 집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을 우리가 미리 땡겨 쓴것입니다.

원평 금오천에 보면 위에 박스하고 밑에 박스 두 개 있지요.

예.

그 사이에 보면 3번도로 길위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리 위에 바로 옆집에 옆집에 아래위로 그게 주차장인데 거기에 떡하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다리 위에만이라도 표지판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리 위 양쪽에다 주차를 해서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지나면서 느낍니다.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시민의식이 아직도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한발짝도 안 걸으려고 하고 꼭 볼일 보는 집앞에 대고 해야 속이 시원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5분 예고제를 했습니다만 대신에 그렇게 하므로 해서 민원은 종전 하루 18건 이런 것이 5분예고제를 한후에는 7건정도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단속 건수에 대한 진도가 잘 안나갑니다. 저희들이 많이 단속한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면 선의로 질서를 잡아나갈것이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759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버스 인상요금에 따른 교통비 용역입니다. 38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교통 자문관 파견 요원 연구 조사비와 현지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7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교통 전문가 책임 연구관이라고 한 사람씩 인구 30만이상 시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김황배라는 연구관이 있는데 교통정책수립과 기타 교통 단속등 여러 가지 교통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이사람들에 대한 연구조사비와 현지 활동비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당장 교통지역에 어떻게 하면 속도감을 높일수 있느냐 해서 가변 차선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인동지역에 아니면 인동개교, 순천향 병원등 시장님이 강조하는 지역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차량통행속도를 높이느냐 그분의 자문을 받아보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연말에 평가가 됩니다만 교통개선 100대과제 여기에도 연구관의 활동실적이 얼마나 있었고 시에서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이 연구도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일용직 국민연금 이것도 역시 기준액의 변동이 있어서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연금 지급금 이것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급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캐비넷 3개 프린트기 1대, 교통 단속용 무전기 14대, 무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5분예고제 시행하는 직원도 혹시 혼자 근무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저희들 단속반하고 늘 교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이사람이 근무를 잘 하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7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오지노선 손실보상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주로 면단위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승차 인원 14인이하 노선이 종전 25개에서 10개가 늘어서 보조금을 3천 5백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762페이지 국외여비 1천9백40십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 대책요원 국외연구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에 전도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경찰서 전도해서 집행할 것은 경찰서 경비과장, 교통계장, 담당자 기타 교통 관련 요원이 국외연수 계획이 경북 경찰청 전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9백40십만원을 경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이것은 교통섬 설치입니다. 지금 시청 옆에 우회전 하는곳에 예로 3개 개설 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오성예식장 앞 사거리, 공단복지 상가앞 사거리, 황상동 9호광장 사거리, 이 3개 지역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연말에 교통개선 100대 과제 평가대상입니다. 내년도에도 기타 곳에 10여곳 교통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763페이지 신호동 교통안전시설이 쭉있습니다.

간사 교통섬이 어떤 것입니까?

차선이 많은곳 예를 들어 8, 16차선 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횡단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차들이 다니니까 위험합니다. 중간에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차선을 열어 주고 그외에는 중간 지점에 섬을 만들어서 횡단 보도를 걷는 사람이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차가 안오면 그다음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대도시에 가면 큰 광장있는곳은 거의 다 교통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호등 체계도 바꿔야 되고 위치가 전부 달라집니다. 우체국앞에 해놓은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공단 복지상가 사거리하고 타당성이 나옵니다.

몇차선 되어야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찰청에 어떻게 하라는 설계서 안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지시대로 설치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외도 사고 다발지역이 많지만 우선 예산 사정상 3개 지역만 했습니다.

사람이 건너는 부분은 도로와 비슷하게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높게 해놓으면 밤에 술먹는 사람이 넘어옵니다.

교통섬이 설치하니까 어떤 사람은 장애자 올라가기 쉽도록 보도를 낮춰 놓으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후관리대책을 세워서 야간 단속을 한다든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764페이지 신호등신설, 신호등 증설 횡보등 신증설등 예산이 2억 2천 8백만원입니다.

시행처는 어디가 됩니까?

경찰서입니다.

두군데 다요.

예.

그러면 돈만 보조해 주면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다합니까?

교통안전 시설 763페이지에 나오는 신호기 증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신호기를 이랬다 저랬다 해서 사고가 난다면 행정 관청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되고 때문에 손을 못대고 앞에 말씀드린 교통섬 설치는 이때까지는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용역을 주어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도 추가로 들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토목직 증원을 금년도에 한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섬 설치는 토목직의 저희들과에 있으니까 직접집행할까 아니면 경찰서에 전도해 줄가 하는 것은 경찰서와 아직 협의를 안 마친 상태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교통섬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겠다면 주고 아니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호등이나 신호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합니다. 기타 764페이지 교통입간판, 차선도색, 반사경설치, 오뚜기봉 설치등 이것은 경찰서에 전도되었습니다. 756페이지 장비 유지비, 신호등 수리 경보등 수리 이것도 역시 전도된 사항입니다. 766페이지 예비비 8천만원 해서 저희들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요.

762페이지에 국외 여비는 각 도 전체 시군에서 교통대책요원 국외 연수를 다합니까?

아닙니다. 시군행정 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합니다.

하는데요. 시군에서 다 10명 분을 갖다가……

타지역에는 저희들이 담당할 것이 아니고

아니고 경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시군에서 다하냐고요.

경찰청 지시니까 다 시군에서 하겠지요.

전에도 했습니까?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5년간 해도 이런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국외 연수 자체를 저희들도 못느꼈고 지원해 준 것도 없고 한데 금년에 더 경찰청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시군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미시민 하는지 다른곳도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4, 5년간 했지만 이 목은 처음보는 것 같아서요.

종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의 사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미시만 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특별히 민원도 많고 타과 보다도 수고 많은데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버스 승강장 사업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네요.

금년에 버스 승강장을 요소요소에 33개를 설치했습니다. 형곡동을 위시해서 각 요소에 설치했지만 주민들 하고 제일 접촉이 되는게 승강장인데 이번 추경때 저희들도 선정해서 6개를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단속차가 선산도 그렇고 저희들 단속차도 그렇고 노후되어서 보링을 해서 억지로 끌고 다닙니다. 시동도 가다가 꺼지고 이거 안됩니다. 단속도 하기 전에 우리차가 중간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폐차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그것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요즘도 차량에 기관 고장이 생겨서 못가는차가 있습니까?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몰라도 정비공장을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요즘 차량들은 엔진 고장 나서 못끄는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과장님이 잘못 아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링하면 쓸수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차 한 대중 코란도는 벌써 6년이 지나서 수명이 다됐습니다. 한번 보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링하면 요즘차는 옛날과 달라서 요새는 인가동도 정비공장에서 안합니다. 전부 보링공장으로 다 줍니다. 때문에 왠만하면 요새는 물론 디젤차는 수명이 짧지만 기관고장 나서 못쓴다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노후되고 귀찮고 소리가 나니까 안쓰지

안그래도 시민들 단속차량을 보면 아주 곱지 않은 눈초리로 욕도하고 보는데 가지도않고 소리만 나고 뒤에 연기도 시커멓게 나고하면 더 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차기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살 것 같으면 좋은 차 사세요.

다음에는 일반 대중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것도 서러운데 그런것도 못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을수록 더 말이지 시민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가용 타고 다니면 이런 것 필요없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없는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 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영입니다. 보건소장님이 가정 사정으로 연가를 가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기본급 봉급이 4백8십3만9천원 이것은 일반직 8급이 호봉 승진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이 선산보건지소의 소장이 5급으로 승진 임용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보위가 직무대리를 하다가 이번에 정규직 5급 승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21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자연 인상분인데 청사관리원 한명 다음에 약무관리보조원 1명, 상여금도 마찬가지고 보건사무보조원 선산읍지소 포함해서 2명입니다. 222페이지 초과근무수당도 일용직에 대한 인상된 것입니다. 진료업무보조 간호사가 종전에 280일로 되었다가 300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월 수당 이것은 기본에 대한 수당입니다. 223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선산지소장에 대한 직책업무 추진비 56만원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연가 보상비가 당초에는 15일인데 20일로 되었기 때문에 1,408만8천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기본 기관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 이것을 왜 감 시켰느냐면 저희들은 숙직을 하지 않고 일직 근무가 없었기 때문에 82만원 삭감했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는 인원 기준 부족분에 대한 4백3십6만원입니다. 그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보건 상담소 현판 2종에 대한 것하고 다음에 건강 길잡이 책자해서 각 가정에 한부씩 배부합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 홍보물, 다음에 원가 계산 의뢰 수수료 보건사업 홍보전단, 보건상담소 물리치료실 커텐, 70세 이상 노인 무료 진료비, 이것은 일인당 만원씩해서 5,400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5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새는 자동차세 인상분입니다. 226페이지 운영 수당은 공중 보건의사 진료수당, 주민 건강 가꾸기 및 보건 개발 교육 수당, 노인건강관리 및 만성병예방 교육 강사수당, 시민보건대책 강사 수당에 특별, 일반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이것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급양비 방역 소독 차량 및 운전기사 급식비가 당초에 2인분인데 지금 4명이 방역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인분 더 추가 했습니다.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X선기 및 현상기 당초 4대분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추가 100만원 되었습니다. 민원 업무 전산화 유지 보수비 이것 12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진료업무보조하고 진료업무보조 간호사 300일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되었으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 이것은 지금 보건 상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9월말부터 임용을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인건비 계상 올렸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국내 여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비가 저희들이 읍면 지소에 보건 요원은 10만원씩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계상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612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200만원 올렸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진료수당 보건 상담소에 의사를 보건소에서 의사가 나갈수 없을때에는 의사를 고용을 해서 수당을 주고 진료를 할까해서입니다. 지소가 설치되면 안해도 되는데 지소 설치할 때 까지라도 진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의사를 수당줘서 할까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시민보건 대학 수료 공로 상품, 마을 건강 상담소 건강 요원 활동비 이것은 신평 인동, 선산 교리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상담소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건 상담속에 운영비 중에서 비품으로서 민원용 장의자, 민원용 탁자, 민원용 소파,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것은 선산지소입니다. 형광시력표, 청력표, 시야 측정기, 노인건강치료, 골드 발맛사지기 다음에 자동시력판, 진찰대, 거동 불능환자 방문진료용으로 훨체어, 보행기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그런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했는데요. 이 항목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간사 있었는데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상담소 설치로 인해서 추가 되었습니다. 인동 상담소입니다.

간사 인동에요. 그렇게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지요. 인동으로 해놔야지 선산으로 해놓으니까…

인동 상담소하고 선산출장소에도 이번에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안하다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전에 보건소 있을때 했는데 지소로 되니까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성검사를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인동에는 명칭이 뭡니까?

지금 현재는 상담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조례도 안되고 해서 상담소로 했다가 지소를 승격 시킬려고 합니다.

간사 그것을 현수막도 해서 홍보를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인동쪽에 상담소를 해 놨다는 것을 알려야지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반회보도 내고 현판도 크게 해서 도로에서 잘 보이도록 해 놨습니다.

228페이지 보상금에 보니까 의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의사를 상주시킵니까?

상주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소할 때까지 계획은 1주일 두 번정도 진료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건소라는 것만 알지 상담소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진료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그것 하나 밖에는 없지요.

실지로 상담소에는 건강 상담이나 보건 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게 목적인데 처음의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확대해서 하라 말씀하셨는데 법에 예방 접종도 의사 입회하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안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해라 명령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소 승격될 때 까지만이라도 의사 한분을 위촉해서 1주일에 한두번씩 그래야 인동지구 시민들에게 보건 혜택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곧 지소설치하려고 조례하고 도에 승인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되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승인만 받으면 하려고 합니다.

단시일내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한테 불평만 사지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상담소 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담소를 하면 오히려 우리 보건소가 욕을 얻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역 분무기 말입니다. 이게 현재 읍면동에 각 몇대씩 있습니까?

읍면동에 전부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진료소는 휴대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보면 과거에는 소형이던 것이 지금은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위에 다가 얹어서 차가 가면서 분무를 하는데 시골 사정을 골목이 좁아서 앞에 큰길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안길에 있는 사람들 동네 복판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많아요. 일년에 한번이라도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형이라서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확정을 하더라도 시골에는 소형을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무기 경우에는 소형차나 오토바이에 부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고루 살포를 해 주십시요.

당초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읍면동에 차를 한 대하고 분무기를 할려고 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희들도 기획부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읍면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말씀드리는데 분무 소독은 사실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 해야지 효력이 납니다. 산발된 지역에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뭐하느냐고 그럽니다. 사실 농촌에는 분무 소독보다 살충 소독이 더 효력이 납니다.

안하면 전부다 안하든가 할려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요.

기획부서와 절충해서 예산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지팡이 4개, 화장실 변기 의자용 3개, 변기 스텐외 1종, 구급방 1셋트하고 치과장비로서 선산지소에 초음파 치료지 1대, 의료용 공기 압축기 1대, 초음파 기구세척기 1대, 파이팻에드 피검사용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실 보건 상담소에 자재인데 자극치료기와 간섭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나무침대, 적외선 치료기, 핫백가열통, 드레싱카 이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없어서 국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을 공중 보건의와 진료 활동비 이것도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 피임약 기구 구입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232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사후관리비 이것은 국비가 129만원 삭감되고 도비로 129만원 나왔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 자궁암 검사, 2십3만4천원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세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에 농촌의료 서비스센타 부지 매입비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전기 및 기타 공사에 50만원입니다. 보건 상담소 개보수 공사에 21만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진미동 보건 상담소 운영에 냉방기 1대 259만원, 물리치료실에도 1대 그것은 좀 커야 하기 때문에 350만원, 교육용 VTR 1대 130만원, 약품 보관용 냉장고 1대 해놨습니다. 다음에 냉난방기 선산지소에 치과실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1대 해 놨습니다. 다음 세탁기 1대, 반자동 생화학 분석기 선산지소에 1대 천만원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동 현상기 선산지소에 1대 9백만원, 모사전송기 이것은 보건상담소 진료소, 지소에 다 설치하고 9군데 미설치 한곳에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보건소 소관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