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예산계 의원 발언
윤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업체 방문과 조례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중 공보관실과 시정발전기획단,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하시고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궁
박노궁공보관
공보관 박노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공보관실 소관은 97페이지부터입니다. 하나하나 읽기 보다는 의문나거나 알고자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시정홍보 월간지라고 하면 지금까지 없었던 거네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상의같은데도 매월 월간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정소식을 빨리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서 홍보하겠다고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주위원
월간지입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당초 계획에 월간구미로 해서 시장님 자체결심을 얻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예를들어서 크기
노궁
박노궁공보관
크기는 저희들 통칭 행정용어로 말하면 4×6판 이정도 크기됩니다. 이것을 20페이지로 월간 시정소식을 여기에 담아서 홍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책자가 되네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책자형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에 의회소식도 들어갑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들어갑니다. 담아야 될 게 주요시책사업 추진관계, 주요시정현황, 행사, 관심사항, 의회활동사항, 시민투고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곽용기위원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의회는 몇페이지 정도 할애합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그것은 만약 지금같이 의회활동이 있으면 여러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의회가 활동 안할 때는 의회행사, 의원님들 하신 걸 주로 행사에 따라서 양이 결정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의회는 몇페이지, 행정은 몇페이지, 선전은 몇페이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원고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곽용기위원
비회기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활동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물론 안빠뜨리고 다 싣겠습니다.
곽용기위원
그렇다면 몇페이지 정도는 의회쪽으로 할애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저희들이 다 못채우면 꾸중도 들을 수 있고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지면을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이미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면 예를들어 30%정도는 의회로 배정한다, 의회활동이 없으면 의원들의 개인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유대가 되어야지 무조건 시정홍보 발간지, 월간지 그래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예를들어 해준다고 하고선 한 장정도 나와서 되겠습니까? 최대한 의회와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한 시정월간지 같으면 30%정도는 해서 의회활동, 개인활동 사항도 게재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있을 때는 받아서 7에서 8페이지 나갈 것이고 자료가 없더라도 5페이지 정도는 할애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들어 신문을 펼치면 몇페이지를 펴면 무슨 면이 나온다 이런게 되는데, 여기도 20페이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 서야될 것이고, 편집관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인쇄문제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서있습니까? 인쇄도 시자체에서 못하니
노궁
박노궁공보관
인쇄는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좋은 것이라는 인식은 듭니다만 한달에 336만원씩이나 들여서 남은 5개월 동안하고 내년에도 계속 해나가야 될텐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또 홍보용 신문을 부치고 하려면 부수적인 예산도 따를 것이고 한데 좀 짜임새있게 해서 어느란을 펼치면 어떤 게 나온다는 것이 머리속에 박히도록 또 란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몇 면은 무엇이라는 인식이 박히게끔 짜임새있게 하십시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월간 나가는 것이니까 신문에 정치, 사회면이 나오다시피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시정홍보신문 발간과 시정홍보 월간지에 물론 홍보를 다 하는 겁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시정홍보 신문에 나오는 것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해서 월간지로 만들겠다는 뜻인지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책홍보라고 했는데 시책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반상회보나 시정홍보신문을 통해서도 시책홍보는 거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너무 과다해서 홍보를 위한 홍보가 아닐까 이래서 어떤 거부감이 있지 싶고 시정홍보신문과 시정홍보 월간지에 특이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시정홍보신문 발간은 1년에 4번밖에 안합니다.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때늦은 게 나옵니다. 때늦은 게 나오되 외국이나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구미시에 이런 년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게 편집될 것이고, 월간지는 그달그달게 나가서 빨리 소식을 전달한다는 그런 취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형구위원
월간지는 몇 부를 제작할 예정입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3천부 제작해서 새마을지도자, 통반장, 또 각 관내기관 이런데 배부가 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3천부 해서 거의 홍보가 다 될 걸로 생각합니까? 반상회보에 거의 시의 돌아가는 사정이나, 시책 또 시에서 계도할 문제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시정 월간지에는 어떤 걸 싣겠다는 겁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반회보는 의제가 있고해서 지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싶어도 반회보에는 게재를 다 못합니다. 반회보에 게재안되는 걸 총망라해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강형구위원
월간지 이것을 체크를 해주십시요.
간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올라온 것이 공보관실에서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한 건 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총류중에
간사 그러면 시정홍보 신문발간이 작년 본예산에서 경상적으로 통과돼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당초예산에 2회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간사 계상은 2회 밖에 안됐지만 4회 올라온 것을 2회로 삭감된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공보관실에서 몇 건이 있느냐는 겁니다. 삭감된 걸 다시 올리는게 몇 건입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한 건 있습니다.
간사 이것 하나 뿐입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그것은 삭감된 게 아니고 그 밑에 있습니다.
간사 시정홍보 신문도 작년 본 예산에 4회 올라온 걸 2회만 해봐라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있지 싶은데
노궁
박노궁공보관
뒤에 한 건있습니다. 1000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간사 첫째, 둘째 맞고 시정홍보 신문이 먼저 4회에서 한번 씩만 해봐라 하면서 2회를 줄인 겁니다.
노궁
박노궁공보관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이니까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오기 전이라고 해서 사무 인수인계를 안합니까. 또 본예산까지 보관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것을 생각 안하고 그때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 얘깁니다만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노궁
박노궁공보관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못챙겨서 삭감이 된건지 모르고 2회로 했었는데 해보니까 꼭 필요해서 4회로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간사 공보관실 소관에서 어느 부분은 '96년도는 안된다고 자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99페이지 넘어 갑니다.
강형구위원
시정홍보 팜플렛은 지난번에 기 나온 것 아닙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이게 지금 양이 적어서 각 기관이나 이런데 홍보할 만한 요소요소에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것은 꼭 해가지고 나가야 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 금액으로 몇 부정도 더 발행할 수 있겠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8백부나 천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제일 밑에 지방자치 1주년 기념사진 순회 전시회라는 것은 삭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는 6월달에 냈는데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패널까지 삭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주위원
지역홍보 신문도 지난번에도 다뤘던 것이 또 올라왔는데
노궁
박노궁공보관
100페이지 첫째항 주민홍보용 신문 950만원 하는 것은 단가인상으로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첨부 안하고 그래 놨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두번째항은 당초 예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삭감이 됐던 겁니다. 지금 통장이 453명, 새마을지도자가 372명해서 80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들어가는 것은 355명 밖에 안들어 갑니다. 452명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책도 있고 또 그런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강형구위원
통반장들이 신문 안들어온다고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기자분들이 조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실제 통반에서 신문을 주다가 왜 안주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주민홍보용 신문 일간신문해서 959만5천원 이것은 신문대금이 올라서 인상요인으로 인한 추가부담입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두번째 항은 체크를 하고 넘어 갑시다.
강형구위원
시정소식 유선방송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6월달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관내 유선방송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구미, 선산, 장천 3개사인데 수요가구가 지금현재 만세대가 넘었습니다. 시정홍보를 지금까지는 자막으로 했습니다만 자막은 나와봤자 모두 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물로 해서 뉴스나올 때 모양으로 짜서 그 시간에 하루에 두 번정도 유선방송사에 협조를 얻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영상물 제작입니다. 그때 간담회시 보고드린 것은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장비 사는 게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돈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으로 해서 앞으로 4개월하면 지금 요구한 이 돈을 승인해 주시면 이 돈으로 활용되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을지연습때하고 개회하는 것 저희들과 그 업자하고 해서 판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의장님실에 의원님들 보게끔 해주십사 하고 갖다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누가 특정인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전 시내에 나가는데 만약 예를들어 시장님 얼굴만 나간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홍보는 안합니다. 순수하게 시정 이런 걸 하겠습니다. 두 편을 만들어서 갖다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있을 때 봐주시면 이런 형식으로 되는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잘 알겠는데 유선방송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시정홍보신문으로 하고, 팜플렛, 월간지 또 KBS 방송국 앞에 광고탑이 있는데 그것도 곧 시행할 걸로 아는데 거기도 홍보하고 물론 중복되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너무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우리 소관으로 보면 사업인데 그래도 저는 적다고 밖에 인식이 안됩니다. 자꾸 던져야지, 시민들이 한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낫고, 그런 취지로 중복경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할 때 시간할애를 받지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받습니다.
간사 이왕할 것 같으면 시민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제작을 위해서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몇군데서 감지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업체선정을 할 때, 물론 예산이 통과가 안됐을 때는 그 필름을 못쓰게 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했겠지만 다수인이 할 때는 의회쪽에서도 의원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산동지구 같으면 산동의원이 활동하는 사항도 들어가겠고 각 계별로 읍면사업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야지 다음 예산때 덕을 봅니다.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제작을 할 때 이렇습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여기서 집단적으로 행사를 안하고 내가 장천의원이다 장천관내에 행사할 때 저희들한테 내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날 꼭 보냅니다. 업체에 견적 받아서 계약을 해서 그 카메라를 꼭 보냅니다. 거기서 그런 걸 편집해야지 나오지 안그러면 양이 적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00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일용인부인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공무원 정원문제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일용인부임은 하나 산정해 놓으면 내년에 그냥 올라 옵니다. 인원만 불게 되고 또 일용인부라니까 하루쓰고 마는 걸로 인식이 자꾸 그렇게 들도록 만드는데 이게 110일간 하면 한달에 22일이라고 하면 5개월동안 매일 근무하는 건데 인원을 자꾸 늘일 생각을 하지 말고 시청안에 일용인부가 많이 있으니까 서로 각 실국이 협의를 해서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자꾸 추가로 해서 예산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김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순순한 인부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처리를 할 동안에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내년은 이게 올라올지 안올라올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조정이 되면 내년에는 안올라 옵니다. 이것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번 쓰고 나면 못보내는 거네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안쓰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101페이지 주민홍보 용원이 아니고 요원아닙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요원입니다.
강형구위원
해외여비 보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외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궁
박노궁공보관
보상금 첫째항은 의원님들 가실 때 우리 기자들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밑에 공보처 시행 민간여비 보상을 흔히 공보처에서 어디간다, 어떤 종류, 민간인 몇 명 차출해서 보내라 하면 가는데 돈이 없어서 먼저 못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은 사비로 보내고 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연말에 또 몇회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102페이지 CIP 사업계획수립용역 설명을 해주세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CIP사업은 저희소관이지만 저보다 잘 아는 기획단에 김과장이 와계시니까 김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기획단 총괄 담당관 김인종입니다. CIP라고 하는 것은 소위 City identity plan해서 도시개선 형상화 사업입니다.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경기도 부천시하고 대전엑스포하는데 따라 대전이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도시에 대전 같으면 대전에 들어가면 전부 도시가 대전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부천시 같으면 부천의 로고송까지 민원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쓰는 표지, 장표, 명함까지 CIP로 다 나타납니다. 또 일부 버스정류장같으면 버스정류장에 구미시는 낭비없이 해야된다, 색깔이 뭐다, 또 청소차, 택시, 일반 대중버스 이렇게 해서 구미시가 어디든지 단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CIP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대구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만일 하게 되면 예산낭비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멋대로라고 할까 이런 것도 전부 시정이 됩니다. 도시 획일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제 생각으로는 한번해서 구미시가 이미지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병주위원
이것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곽용기위원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이 사업을 설치했을 때 비용은 어느정도 듭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실 같으면 민원실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또 구미시 로고송은 뭐다, 또 구미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마크는 뭐다 이런게 다 나옵니다. 예를들어 버스정류장 같으면 정류장 표시는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이런데 구미시에 딱 내리면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가야 된다 다 나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부서별로 일하다 보면 다 나타납니다. 도로과 같으면 도로보수를 하려해도 도로보수 CIP면 어떻게 해야된다는 게 나타납니다.
곽용기위원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과연 설치비는 얼마나 들겠느냐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부서별로 사업이 다되니까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변경시켜 나가자면 전체 다 듭니다. 심지어는 청소차 같은 것도 부천시는 감청색입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츰차츰 고쳐 나가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곽위원님 얘기는 연구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내놓는 것이지, 실시비용, 부대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그 말입니다.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그 말씀은 못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행정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장표나 명함까지도 CIP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지 모릅니다. 도시가 완전히 바뀌니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바꾸는 겁니다.
강형구위원
연구비를 용역이 아니고 구미시의 마크, 글자체, 로고, 색깔 이런것에 대한 플랜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쇄나 표지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사업비지, 그럼 이 용역에는 로고체, 이런 게 전부 포함된 용역이지 그냥 연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예, 지난번에 몇 년전에 우리 구미시에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로만 CIP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새마을과에서 도로부분만 CIP를 했었는데 다녀보시면 지금 표지판이 상공회의소나 이런데 앞에 방향표지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CIP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게 돈이 드는 것은 별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듭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서는 색깔까지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로고라든지 구미시심블마크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의 제안에 의해서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이렇게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강형구위원
구미시의 이미지에 대한 설계가 거의 다 나온다는 용역아닙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CIP사업계획이 기초계획이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예, 아주 기본적인 것은 공보관실에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오늘 중으로 볼수 있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오후에 몇가지라도 드리겠습니다.
간사 10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이것은 대상자가 어딥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이것은 자유 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용기위원
그럼 자유총연맹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위원
왜 자유총연맹이라고 단체명을 명기를 안합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이것은 꼭 자유총연맹으로 갈 겁니다.
간사 그럼 자유 총연맹에 우리 구미시에 회원 명부가 접수되어 있습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회원명부가 있습니다. 회원말고 간부직 54명 이렇습니다. 103페이지 모니터용 TV, 녹화용 VTR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보관을 위해서 지금 1대가 있습니다만 도저히 1대로는 방송사가 여러개기 때문에 다 해내지를 못해서 1대씩 더 하려고 올렸습니다.
간사 공보관실 지나간 것이라도 더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궁
박노궁공보관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이게 안동에서 나온 것인데 매일신문에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판에 천5백만원입니다. 거기도 재원도 없는 데도 안동시를 부각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낭비입니다만 저희들은 제작해서 시민에게 돌리게끔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잘 살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실제로 우리 구미시에 관광예정지랄까 준관광지가 많은데 토,일요일날 가보면 차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왠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에도 일부가 있고 한데 고루 못하는 것 같던데요.
노궁
박노궁공보관
예, 허위원님 말씀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윤영길위원장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시정발전 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84페이지 부터입니다.
이대규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이게 전에 명칭으로 정보비, 판공비하던 건데 외국손님이 많이 오시고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50만원을 했습니다.
이대규위원
86페이지 하단에 시민기초행복지수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이것은 시민용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시민기초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도로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느냐, 시정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약7백명 가까이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의 행정방향을 그렇게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하면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조사는 아직 안됐습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사 87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시정종합추진 야간종사자 급식 이것도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야간하는 것이고 밑에 주차관리공단 설치준비단 야간근무자 급식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건데 계가 틀립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계가 틀리다기 보다는 주차관리공단 설치준비를 위해 인력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내에는 전부 만들어 저야 되고 내무부 승인받을 것은 받고, 조례가 2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 만들어서 준비완료가 되려면 아마 야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인정도 해서 밥값입니다.
간사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정발전기획단은 물론 시간중에 다 못해서 그렇겠지만 야간근무시간이 많으냐, 또 주차관리공단이 어느정도인지는 다 아실테고, 중앙에 가는 것도 여기서 타서 가지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여비안에도 밥값도 있고, 예산에 비례해서 야간급식비를 준해서 두드린 기분이 드는데 업무량이 컴퓨터가 없이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하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다른데 견학도 했고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가서 보고왔고, 가져왔고 이렇다면 굳이 야근까지 자꾸하고 예산계상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저희 실과는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지 않고 제대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후보계획을 내보니까 약 6개월정도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질문 답변에 말씀 하셨지만 저희 실무적으로 봐서는 6개월정도 걸리는데 이래서는 되겠느냐,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시간내에 빨리 추진을 해서 다른 서울 강서구청, 부산, 울산, 춘천, 인천 여섯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그런데서도 주차관리공단을 하고 있고 해서 이왕이면 시작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빨리 바짝 서둘러서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놔두면 1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면서 밥값도 얹어서 야근 좀 해보자 이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간사 어느 계에 맡깁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계가 우선 경영개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을 보강을 받아서 하려니까 아무래도 그냥 할 수도 없고 밥값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의회에서 주차관리공단을 하라고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바짝 서둘러서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그 안에도 사실은 유형을 검토해 봤습니다. 공단으로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 제3섹타로 할 것이냐 이렇게 관리유형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6개정도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공단으로 하고 있고 공사로 할 경우에는 구미시에서 50%이상 출자를 해야되고 또 과점주주가 되어야 되고 제3섹타로 하려면 민간인이 50%이상 넘어가고 오히려 경영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공사나 제3섹타로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래서 전국적으로 가보고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공단으로 해야지 우선 주차질서적 측면에서 공익성이 많으니까 해보고 나중에 어느정도 체계가 잡히면 103% 정도의 이익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단으로 해봐라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짝 서둘러 보자 이렇게 해서 밥값도 하고 했습니다.
간사 의회에서 하도록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안했다는 얘기는 또 다른데 견학을 하고 비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랬다면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들이 방치됐다는 사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 그 부분이 공단을 하게 되면 부기 자체라든가 다른 시군에 처음에 공단을 하게 되면 별도 자치단체 조례제정문제라든가 또 고유업무의 전문성, 기술성 이런 것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단으로 한다, 공사로 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모든 일이 졸속적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영규위원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차관리 조례안외 14종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20만원씩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올라왔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왜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이 됩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조례를 접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까지 조례 한건에 20만원씩 예산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라든가, 정관 등 자체할 수 있는 유인물을 만드는데 이게 한건당 20만원 정도 안들겠느냐 추천해서 넣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내무부 같은데는 한 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해서 만드는 비용이나 인쇄비 이런 것을 전부 넣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김영규위원
만약 지금같이 주차관리공단 조례외 14종해서 조례 한건당 20만원씩 예산상정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앞으로 무수히 많은 조례를 과연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
인종
김인종총괄담당관
거기에 출장비 같은 걸 좀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윤영길위원장
시정발전 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발전 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없고 세출만 103페이지 부터입니다.
윤영길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재웅입니다.
간사 세입은 전체적으로 내일하기로 했으니까 세출 53페이지 부터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제일 밑에 농산물도매시장 과목경정이라고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관계는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과목이 안맞아서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계상할 때 과목조정을 잘못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재조정 했습니다.
간사 우리도 예산서를 늦게 줘서 볼 여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산서를 늦게줘서 의원들이 예산보이콧을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작업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 도비가 삭감됐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어차피 시책경비 문제는 저희부서뿐 아니고 내무위원회 소관중에서도 총무과, 새마을과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도비가 깍였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도비 이 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도비는 지난번 예산계상할 때 추가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때 추가계상된 사항이 기준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앞서 설명하려던 시책경비로 설명을 하지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책경비는 총액적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에 계상된 사유는 지난 5월 21일날 경상북도로부터 추가계상 승인지시를 받았습니다. 추가계상 내용은 의회사무국에 1천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해서 2천만원을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총무과에 1천만원, 기획실에 1천만원, 새마을과 1천만원, 통상협력과에 1천만원, 각 기타부서에 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1,250만원이 계상되고 부시장님 2천만원, 시장님이 7,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구미여건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은 보통 로비를 해도 도에가서 도비만 조금 따오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미시의 여건은 예산 따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유치하는 것이 거의가 중앙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단위 사업을 유치하는 그 사업도 다른 지역과 치열한 경합속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굵직한 대단위 사업이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 사업을 제가 열거를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도 작년보다 36%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도 경북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사실 이 시책경비는 예산계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도에서도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가승인지시를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들여서 승인을 받아 왔는데 승인을 받아온 내용을 의회의 협조를 못받아서 집행부에서 예산계상을 못했다면 사실 집행부 입장은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시책경비가 제가 판단 할 때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무계장하면서 시책경비를 담당을 해봤습니다만 우리시 당초예산에 시책경비가 총액으로 4억2천만원입니다. 4억2천만원으로 시장님, 실국장님, 과장님 또 때에 따라서는 계에 총액으로 시전체를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출장소도 해당이 되고 하는데 4억2천만원중에서 시장님 쪽으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 2억5천만원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액이 1천5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2억3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 옛날에 정보비라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식사대금이나 접대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수활동비를 하나 예를 들면 하루에 43만원 정도밖에 안돌아갑니다. 하루43만원으로 시정추진하는데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 보기는 어떨는지 몰라도 실제 시장님 입장에서 하루 43만원으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43만원으로 중앙이나 도에가서 로비도 하고 오는 손님처리도 해야되고, 언론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책경비만큼은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미만큼 경북도내에서 대단위 사업을 유치한 지역이 다른 지역에는 결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진짜 구미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용
이우용기획실장
저도 과거에 지방자치 제가 시행되기 전에 임명시장때 예산담당관을 5년여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번에 2억문제가 지금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이돈으로 뭘 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겠지만 지금 2억이라는 자체가 도의 사전승인이 안되면 의회에서는 천원도 못해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도에가서 그동안에 시장, 부시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이나 도의 활동한 폭에 따라 2억정도 받아와야만 시장이 시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추정을 했었는데 그걸 도에서 사전승인을 받아 와야되지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의원님들이 아무리 백만원을 세워주려고 해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다른 시군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을 우리는 시세규모가 크고 또 활동량이 넓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좀더 일을 잘 하자는 뜻에서 2억정도는 사전승인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돈을 보태줘 가면서라도 서울가서 몇천만원 가져오너라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번에는 각별한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면 좀더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밑에 직원도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규위원
도의 승인을 받으셨다는데 내무부 예산지침에는 위배가 안됩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도의 기준액 산정은 시장, 군수에 대한 기준액은 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승인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침서상 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특히 과를 지칭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 통상협력과에 천만원씩 한 과에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우리시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만 부서의 성격상 사실 이러한 시책경비적 성격이 필요한 부서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서가 예산을 배부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지사 승인받을 때 내부 승인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냥 2억 승인만 받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총액으로 2억 받았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고 간사님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주세요.
윤춘식위원
57페이지 휴대폰은 기획실에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휴대폰은 한 대입니다만 저희부서에 확인평가계가 있는데 확인평가계 기능자체가 시장지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각 부서에 주요사업이나 각 부서시정에 관한 평가하고 현장에 관한 각종 현장, 사업장이 잘 되고 못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평가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로 현장확인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전화 연락도 안돼고 해서 휴대폰을 구입을 합니다.
곽용기위원
58페이지 시청추진 성과집 발간이 있는데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시청이 아니고 시정입니다.
곽용기위원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발급하는 것도 있고 한데 기획실에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공보관실에서는 홍보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기본업무계획이 책자가 두툼한 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책으로 발간하는 그런 겁니다.
강명수위원
2백부 만드는데 의원들도 한부씩 줍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김병주위원
57페이지 기획업무 및 시정평가도 행사입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부서에 4개 계가 있는데 그 중에 예산부서도 중요합니다만 기획업무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하고 현지확인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비를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번 추경에 6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하나는 윤춘식 의원님 계십니다만 인동에 보건진료소가 기구가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일용이 1명이 늘고 나머지 5명은 청소 인부, 폐기물관리과에 환경미화원 5명이 늘었습니다. 그 외는 일용인부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일용인부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기획실만 그렇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시청 전체에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앞에 5개월 짜리가 하나 더 있던데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재료비는 조금 얹혀 있는데가 있습니다. 앞서 영화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상시로 쓰는 게 아니고 편집하고 하는데 쓸 인부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82페이지 국내여비에 지방행정고시 국외여비가 있는데 지금현재 지방행정고시 제도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지방 행정고시 합격자가 우리 구미시에 배치가 돼서 교육연수중에 있습니다. 그 연수비용입니다.
김병주위원
교육비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합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규위원
8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전부 동결이 됐다고 했는데 국유재산 전산어무 보조원하고 또 나오네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그것은 일용인부임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인부임이 본예산 계상하고 나서 정부에서 4∼5월달 돼야 단가 책정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82페이지 국외여비 엄청나게 많이 불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지금 국외여비는 추경에 금액이 상당히 계상된 실정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당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시대흐름이 국제화, 개방화가 되는 바람에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요인은 우리 자체 계획도 지난번에 배낭여행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중앙계획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저희들이 중앙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전에는 20명정도 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1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을 안보낼 수도 없고 해서 그에 대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획인원을 받아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5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올해 예산에 3억이라는 돈이 나와서 100여명의 숫자를 5개월 동안에 내보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국외여비가 모자라서 정식으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된 금액이 모자라서 집행부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국외여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88페이지 일반수용비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자치법규 공포문을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공보관실 시보에 게재를 하므로 해서 이것은 감액조치했습니다. 두번째로 책자를 발간하려니까 중앙에서 시군부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발간을 안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분 없습니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강길수문화예술계장
문화 예술계장 강길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오늘 전국 예술대회 관계관 회의가 경기도 성남에서 있습니다. 오늘 거기 참석차 출장가셨기 때문에 대신 계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175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문화뿌리 찾기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길수
강길수문화예술계장
이것은 당초에 선주문화제라고 해서 3억을 저희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리 축제해서 2천만원 계상이 되고 사실은 깍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10월 문화제 행사비로 책정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위원
향토사료집은 뭡니까?
길수
강길수문화예술계장
시군 통합후에 기존 사료집을 기초로 해서 오류부분이나 누락부분을 조사발굴해서 안동대 한영명 문화제 위원입니다. 그외 교수5명으로 학술조사 용역을 줘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10월 문화제 행사비 1억이라는 게 시민축전때 하는 겁니까?
길수
강길수문화예술계장
10월 문화의 달을 기해서 문화행사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인동 부사놀이라든지 아니면 선산에 큰줄다리기라든지, 옛날에 1920년대까지 있어 왔으나 중간에 소멸된 문화를 찾아서 그 뿌리를 찾아서 다시 재현하고 행사를 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지희재입니다. 체육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형구위원
191페이지 씨름단 보조해서 1,500만원인데 구미 학교체육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씨름단만 보조를 합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예, 초등학교 씨름단 한군데를 보조하려고 합니다. 고아 초등학교입니다.
강형구위원
초등학교 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씨름뿐만 아니고 다른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학교 체육을 하는 곳은 지원이 없습니까?
강명수위원
씨름은 비가 오고, 전천후에 하려면 곤란하니까 조립식으로 해서 씨름장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안들어가고는 안되니까 다른 일반 그게 아니고 학교에다 시설물을 하나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192페이지 시민축전 3억8천만원인데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지원금이 5백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비를 조금더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백만원씩 더 올려서 3억8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궁도장 설치는 뭡니까? 4천만원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당초 4천만원이 성화채화지 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궁도장은 도민체전 때문에 각 시군마다 없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급할까 싶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궁도장으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동네체육시설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이것은 먼저 총무과에서 서민생활 현장행정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동마다 희망하는 동네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8군데 희망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8군데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예, 동네마다 나와 있습니다. 주로 체육시설은 신청이 들어온 곳이 8개읍면이 있습니다. 배구장, 축구장, 체력단련시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8개읍면이 어딥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선산읍에 낙동강 고수부지 신청이 들어왔고, 산동면 신당리, 고아면 봉한리, 도량동 산에 등산로, 남통동에 체육단련시설, 형곡동에 어린이 놀이터, 황상동에 등산로, 양포동에 파출소 부지에 체력단련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8군데 들어왔습니다.
윤영길위원장
형곡동은 1동, 2동 구분을 하세요.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번지가 315-2번지입니다.
윤영길위원장
형곡2동입니다.
김영규위원
게이트볼장도 체육진흥계에서 합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예, 합니다.
윤영길위원장
207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시장기타기 현수막, 시상컵 이런데 민선시대가 되어서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기 대회는 4개종목이 있습니다. 야구, 볼링, 태권도, 테니스인데 야구대회는 현수막, 시상컵하고 시상금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기타 세군데 시장기는 전혀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연맹에서 시장기 어떤 종목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종목은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불평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앞으로 수요가 시장기타기 대회가 개최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예, 어차피 명목이 시장인데 지원을 안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윤영길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현수막까지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여기 부기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금액을 시상금이나 시상컵에 맞춰서 줍니다.
간사 210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는 규모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조사설계비입니까? 건축설계비입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강형구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무슨 근거로 2억6천만원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을 짓는 타당성 여부나 부지확보기본조사 그런 얘기 아닙니까?
희재
지희재체육진흥계장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총사업비에 몇 %되는 설계비 정해져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그러면 용어가 좀 틀리는데
산계
권오범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가 있는데 기본설계비는 타당성 조사설계비입니다. 실시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강형구위원
용역비가 2억6천이나 됩니까? 그럼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기본초안이 있습니까? 어느정도 평수로 어떻게 한다.
산계
권오범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간사 특별교부세 사업이라는 기본조사설계비는 우리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산계
권오범 도교부세 2억4천하고 시설부대비 2억4천이 있습니다. 이것과 기본조사설계비 2억6천은 전액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윤영길위원장
5억인데 64억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 기본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산계
권오범 물론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강형구위원
견적 들어온 것입니까?
산계
권오범 아직 견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잡아서 2억6천이라는 금액이 나옵니까?
간사 이것은 체크를 해주시고 자료를 더 받고 해서 합시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이동입니다.
전인철위원
94페이지 도청과 시청간 초고속 통신망 예비장비 설명부탁합니다.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도청과 시청간에 초고속 통신망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라든가 모든게 한 선으로 되어서 넣어 왔는데 예비기구가 있어야 그게 고장났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한 대 밖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장나면 전부다 스톱됩니다. 그래서 예비장비가 꼭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95페이지 근거리 통신망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각 과에서 필요한 자료는 해당과에 가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모든 행정을 해나갑니다. 자료를 받아 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에 모든 자료를 입력해서 각 과의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앉아서 자료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올해는 의회사무국을 위시해서 본청만 전부 컴퓨터와 연결을 하고 내년에는 출장소 및 사업소를 하고 내년하반기에는 각 읍면동까지 설치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본청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주장비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들어가는 게 그렇습니까?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주전산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와 의회사무국하고 바로 연결해주는 시설입니다.
김병주위원
96페이지 시청, 출장소 초고속 디지털 전용회선 청약비는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청약비인데 교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교환기가 들어오면 출장소에 안되어 있던 초고속 신청을 해서 전화통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대규위원
그 밑에 신축 상황실 영상장비 설치는 뭡니까?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상황실을 짓고 있는데 음향설비와 영상설치를 해야 상황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하려는 건 좋은데 1식, 1식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로 견적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대략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 세운 액수입니다.
강형구위원
업체에 견적받아 본 게 있습니까?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정부 노임단가나 모든 기준단가에 의해서 대략 설계를 했습니다. 견적 받은게 아니고 그 설계에 의한 금액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입찰붙일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97페이지 여기 휴대폰을 누가 쓰는 겁니까?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실에 들어갈 건데 너무 오래돼서 성능이 나쁩니다. 그래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춘식위원
휴대폰이 꼭 필요하면 기획실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합니까?
이동
이동정보통신담당관
통신장비라고 해서 저희가 합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106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훈영입니다.
전인철위원
110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관내현황도가 있는데 현황도가 없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현황도는 있습니다만 정부 공문서 규정이 개정이 되고해서 직원교육용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도 그렇고 해서 실과표시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실과표시하고 모든 걸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피복비에 의전종사자 여직원 한복5인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5명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요즘은 각종 행사에 한복을 입으라는 부분이 더러더러 나오고해서 한복을 누구를 입힌다는 것은 아니고 5벌 정도라도 준비해 놨다가 필요시에 입히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특히 외국교류 관계가 있어서 자매도시가 온다든가 자매결연을 할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한테 가져오라니까 투덜대고 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강명수위원
장비로 해놓겠다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예, 개인지급용은 아닙니다.
강명수위원
한복이 아무한테나 맞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어떻게 맞추든지 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길위원장
111페이지 자매결연 구미함 교류사업 보상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81년도 5월 20일날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홉차례 방문을 하고 아홉차례 왔었습니다. 전에 왔을 때는 JC회장이 주관이 돼서 모든 경비를 거의 반정도를 JC가 부담을 해왔고 그래서 가고오고 하는데 자금전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한데 저희도 돈을 좀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완책으로 지난 을지연습때 방위협의회 47명을 50명으로 만들어서 일단 안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방위협의회라는 게 지역방위도 되고 또 우리 군장병들이 노고하는데 자매함이 있다면 방문도 하고 하는데 단 회비라도 얼마씩 내고 찬조도 받고해서 우리 구미함을 방문하는 방법도 안좋겠나 하고 거론을 해봤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다 세워주신다고 해도 시민들 찬조를 받고 각종 성금을 받고 기업체에 TV를 받는다든가 해서 이 돈을 다 집행을 안해도 되면 다 집행을 안할 것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없다면 5백만원의 돈도 적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아홉차례나 상호교류가 있었는데 군장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갈 때도 해서가고 오면 대접해야 되고 이런 사정입니다.
간사 중단 안됐었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중단 안됐습니다. 민선시장님 취임하시고는 한번도 안 이뤄졌었는데 저는 총무과에 가기전에 구미함에서 오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대위 한분하고 오셔서 구미에 무조건 한번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도시에 한번 오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사정이 상당히 딱합니다. 그래서 만약 방문한다면 의원님들 가실 수 있는 분들과 그외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을 대충 모시면 차량으로 두차나 한차정도 적정한 인원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연내에 한번 방문을 꼭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구미함이라는 배가 구조함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함인데 인원이 약 120명정도 됩니다. 간다고 하면 추리닝 한벌씩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당장 나옵니다. 3만원 해도 돈이 엄청납니다.
간사 112페이지 3층 상황실 다 했습니까?
윤영길위원장
3층 상황실에 집기 다 있잖아요?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이런 연대 하나에 4백만원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최신형으로 해서 잘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 부시장님이 있던 그 자리를 다시 소회의실로 만들어서 거기 작은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있던 장비는 소회의실로 일부활용을 하고 그 장비도 구입한지 6년정도 되어서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전인철위원
112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OA사무실 전체 설명을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OA사무실을 당초에 설치한다고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시민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못하고 총무과로 옮겨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어느 사무실에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총무과에 할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민과에 있던 4천만원 삭감하고 총무과로 옮긴 겁니다.
전인철위원
시민과에 민원봉사실 그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OA사무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113페이지 민간보조는 뭡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방통대학생들이 1,740명이 현재 구미시에 있습니다. 1,740명 중에 방통대 중앙에서 금년에 8천만원을 가져 옵니다. 그런데 안동, 포항이 구미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8천만원 가져오는데 시비를 얼마라도 보조해 달라 그런 쪽으로 방통대 중앙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80평짜리 건물을 2,3층을 빌려서 임대료는 학생중에 개인이 희사를 한답니다. 해서 임대료는 별도로 예치를 하고 우리가 천만원 주는 것하고 해서 어학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8천만원이 10월달에 영달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춘식위원
115페이지 일반수용비 공로패 제작, 퇴직공무원 15명이라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 주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 퇴임쪽의 명패쪽의 얘깁니다. 요즘 이 패가 10만원 이상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규위원
퇴직공무원 가족한테도 줍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예, 그 가족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116페이지 지방행정고시합격자 연수부담금, 해외 위탁금 교육비가 있는데 앞에 기획실에 보면 650만원이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한 지방공무원 중에서 5급 다시 말해 고시시험을 치뤘는데 그중 1명이 저희시에 배정됐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윤춘식위원
시청에 비둘기회라고 지금까지 시청내에 여직원들이 단체로 되어 있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예, 우리 여직원 모임인데 여직원들이 가상해서 어버이날 꽃을 만들어서 각 과에 돌면서 꽂아준다든지 크리스마스에는 현관입구를 장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여직원들이 일부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 회비하고 해서 시청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몇 명쯤입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직원 의식교육 강사수당은 직원들이 전체 다 받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전 직원을 하는데 초빙강사 수당입니다. 분기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117페이지 퇴직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여비보상 여기도 퇴직해서 나가는 분들 한테 하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퇴직하기 전에 공료연수기간에 도가 총괄적으로 각 시군에 모아서 견학을 시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120페이지에 유족보상금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그것은 수도과에 이인조라고 얼마전에 죽었는데 총무처에 올라가서 공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월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장애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있던 이응수라고 죽지는 않았고 심신장애를 일으켜 있습니다. 이것도 공상으로 되어서 월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대규위원
유족보상금이 언제까지 나갑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나가는 걸로 됩니다. 처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가는 겁니다.
김병주위원
이응수씨는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거기도 이응수씨가 살아있는 동안은 월12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윤춘식위원
부인이 재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다시 개가를 해서 결혼이 되면 돈을 안줍니다.
김병주위원
부인한테는 얼마나 줍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이웅수씨는 본인죽고 나면 부인한테도 나갑니다. 120만원은 안나가고 70%나갑니다.
전인철위원
유족보상금은 1회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강명수위원
일용직이 1년에 25명씩 퇴직합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이 되고 또 아니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30명 가까이 됩니다.
윤춘식위원
그 사람들 퇴직금 줍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줘야 됩니다. 청소인부도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영규위원
민간위탁금은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계장급 이상 240명에 대해 2박3일로 대한능률협회에 위탁을 해서 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앞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김병주위원
141페이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라는 게 사실 있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각 동면단위로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143페이지 직장캠퍼스 사내대학 지금현재 청내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현재 40명입니다. 산업대 학생
윤춘식위원
40명 다 수강했습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40명중에서 6명이 안되고 34명이 받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조직내부분석 및 신경영행정추진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미에 산업대학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니까 대학교에서 여기까지 와서 대학설치해주는 것 다시말해 그걸 승인할 때 우리가 나갈 인력이 없고 시간적 여력이 없으면 학교에 어느정도 보조를 줘야 된다 주면 그걸로 다시 말해 교수들의 수당이랄까 그렇게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당초 얘기가 됐습니다.
강형구위원
상주산업대에서 우리시의 조직과 신경영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준다는 겁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여기에 산업대에서 직장캠퍼스 다니는 학생하고 대학교수진하고 같이 합니다.
강형구위원
이것은 시정발전 기획단에서도 구미 장기발전이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구개발비를 줘서 상주산업대교수들과 학생들이 같이해서 우리 구미시의 신경영이나 조직내부 분석을 할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처음에 금오공대에다가 구미시청 부설대학을 만들어달라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산업대하고 협의를 하니까 산업대에서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에 40명이라는 직원이 대학을 다니는데 여기서 산업대까지 가려면 왕복2시간입니다. 시간낭비에 공무원이 밤에 근무도 전혀 못할 입장이고 해서 여기에 대학캠퍼스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가 돼서 만드는데 대학에서는 적자가 많다, 40명보고 수강료 받아서 그걸로는 부설학교 만드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을 시청에서 만들고 우리한테 어느정도에 상응하는 기술연구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는 한다 처음에 이런게 상당히 오래 검토가 됐는데 이걸 매년 주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번 줄테니까 대학을 우리 구미시청에 부설로 해서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배우겠다는데 한두시간식 절약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형구위원
결국은 상주산업대 쪽에 스폰서를 하는 거네요.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스폰서를 하는데 구미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직검토도 해주고 경영검토도 해주고 전체 해주는 조건하에 이것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명수위원
142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 7개읍면동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뭐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지금 매년 돌아가면서 프린터기도 낡은 걸 각 동별로 교체해 주고 있고, 민원실에 읍면동에 낡은 민원실을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여기도 민원실 환경개선이 들어가 있고 읍면동 예산서에도 있던데 여기서 하는 것은 뭐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경비일 겁니다. 30개 읍면동에 민원실 환경개선용하면서 균일하게 나는 것이고,
강명수위원
7개 읍면동에 뭐를 하려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훈영
조훈영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자리에간지 얼마 안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시범 읍면동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읍면동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저희 본청에서 절대 집행을 안할 것이고 읍면동을 선정해서 시범동으로 민원실을 바꾸겠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589페이지를 펴주십시요. 동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각 동에 기타수당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산계
권오범 당초 계상할 때 당직수당이 1일 만원이었는데 내무부에서 다시 내려오기를 5천원 주도록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5천원을 감했는데 일반수용비에 5천원을 다시 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계
권오범 그것은 관서당 운영비는 하나의 기준경비기 때문에 그만큼 감해서 일반수용비에서 합니다.
간사 그런데 읍면에 나가 보니까 그 지구 전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거기에 근무안하는 사람은 마이너스입니다.
산계
권오범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주위원
동에 자생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산계
권오범 동 단위는 없었는데 읍면단위에서 했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소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춘식위원
일반수용비에 공연홍보 안내대는 어떤 겁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두꺼운 투명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서로 투명되도록 해서 관람객들을 위해 좀 품위있는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춘식위원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전시실 입구입니다. 현재 있는 게 처음 개원하면서 만든거라 낡아서 보기가 흉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형구위원
185페이지 임차료가 영화필름 임차료가 올랐다는 겁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영화필름 임차료가 편당 40만원이던 것이 편당 60만원으로 2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전인철위원
186페이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시설 점검은 무슨 얘깁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9월 8일날 동북아 민속축제 도에서 주관해서 도의 협조요청으로 인해서 저희 예술회관 기술자들이 안동, 경주, 포항 공연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명이 1차 시설점검을 다녀왔습니다. 2박3일 다녀 왔는데 그것을 토대로 5일동안 공연하는데 5일동안 우리 기술진들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간사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없습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저희들이 도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에 지원을 하니까 도비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의 예산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도에는 예산이 없는 모양이지요?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도에 동북아 축제에 총6억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비까지는 충당이 안되는가 봅니다.
간사 안동이나 이런데는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희 기술진 5명이 지원을 해줍니다.
간사 우리는 지원을 하러 가는 데 도에서 그쪽으로는 예산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강형구위원
시립예술단 단원 실비보상에서 단원수가 늘어났고, 개월수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 났는데 그 이유와 지휘자 안무자 직책수당도 8개월 하던 걸 10개월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안무자나 지휘자에 월 수당을 4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늘어나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위촉할 당시 2월 하반기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지급이 안됩니다. 3월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10개월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8개월 잡혀있던 걸 10개월로 하는 겁니다.
강형구위원
당초에는 왜 8개월로 했습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당초 예산 요구를 10개월 한 것이 8개월로 2개월이 깍인 것 같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예술회관에는 깍은게 없었는데
강형구위원
깎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단원연습 수당에 60인에서 95인 되어 있는데 단원이 늘어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시립합창단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60명입니다. 한국무용단이 22명, 현대무용단이 13명해서 95명입니다.
강형구위원
늘어난 시기에 처음에는 예산을 60인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난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95인으로 해서 10개월로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60인으로 잡았으면 3월, 4월 가다가 중간에 더 증원이 필요해서 뽑았다면 그 뽑은 이후같으면 개월수가 틀려야 되는데 이것도 10개월로 올려놓고, 당초 예산을 보고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언제 늘어났는지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도
정재도공연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계장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9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무용단이 당초에는 연습수당을 다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시립합창단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무용단은 연습을 계속했는데 현대무용단이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예산도 연습을 해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해놓고 연습을 하는 것은 주려고 하고,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단원이 95인이었습니까?
재도
정재도공연계장
96년 2월에 단원을 늦게 받았습니다. 두달 늦게 받아서 10개월 요구를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되고 합창단 위주로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무용도 연습을 하면 단원보상도 안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러면 연습한 그 개월부터 줘야 되는데 여기는 95인해서 10개월치를 다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계산 자체가 안맞지 않습니까? 현대무용은 연습을 안해서 안줬는데 앞으로 연습을 하는 걸로 보고 세워주면 그 시작하는 것부터 개월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10월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도
정재도공연계장
한국무용도 사실 연습을 했는데 못주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윤영길위원장
공연계장님, 설명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삭감했다는데 우리가 본예산하면서 10원도 삭감한 게 없습니다. 삭감을 10원도 안했는데 삭감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술부분에 상당히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부분을 시민들한테 접근하도록 삭감을 안했는데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계산방법이 나빴다고 하면 몰라도 예산삭감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계
권오범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예술단원이 성립이 안되고 나중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5개월이나 그 정도 창단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8개월을 한 겁니다.
윤영길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예술회관에서 시에 보조신청을 할 때 다 올려줬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예산계에서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도
정재도공연계장
예,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위원
예산계에서 사정할 때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뒤가 안맞는 게 처음에 8월로 올렸다가 10개월로 올렸는데 2개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인원수가 불어난 것도 시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앞서 저쪽에 계시는 계장님은 늦게 5월달에 뽑았다고 하고 그럼 단원도 뽑지 않고 몇인을 정할 수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올렸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96년도 2월부터 시작했으면 2월부터 단원한테 지급한 이 달까지의 명세서를 주시고, 현재 인원이 과연 실제로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잘못하겠는데 명단을 단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이걸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3개단원 연습 일지가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요.
강형구위원
일단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윤영길위원장
덧붙여서 186페이지 상단에 레스토랑 주방기구 수리 온, 냉장고 해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레스토랑을 임대해 준 걸로 아는데 온, 냉장고까지 관에서 수리를 해줍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시설설비를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시설 자체를, 전체를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 보수를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길위원장
올림픽기념관은 어떻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거기는 처음에 할 때 집기같은 것을 전부 우리가 안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내부시설이나 도색같은 것은 우리가 해줍니다.
윤영길위원장
건물 도색이라면 모르지만 온, 냉장고 수리라면 개인이 해야지 관에서
강형구위원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다가 사용상 부주의나 또 임대를 할 때 감가삼각해서 임대를 했겠지만 사용상 부주의 기타 등등 사용하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은 임차인이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왜 이것까지 수리해 줘가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제가 그걸 체크를 해봤는데 사용상 부주의나 이게 아니고 처음에 개원하면서 들인 것이라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안되느냐, 저희들 생각에 그렇습니다. 예술회관에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저걸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한다고 하면 시설을 전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임대자가 시설을 하게 되면 권리금 행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것을 오히려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므로 해서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으로 바꾸므로 해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
권리금을 안받는 대신에 그러면 임대료를 충분히 받습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저희들이 시설해 준만큼 임대료는 받습니다.
곽용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작년에 임대자가 일부 시설을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3년동안 자기들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만큼 배려를 해서 3년간을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윤영길위원장
회계법상 3년하도록 되어 있지요?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수리까지 해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지금 임대료가 얼맙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1년에 1,650만원인데 삭월세입니다.
윤영길위원장
지금은 수의계약인데 처음에는 공개입찰입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윤영길위원장
그럼 3년 끝나고 나면 매년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올해 이제 1년 경과됐는데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개입찰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규위원
일부 수리했다는데 수리비용이 어느정도 했다고 합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엊그제 와서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임차인이 수리를 했을 것이고 시설을 보편적으로 감가삼각해서 3년되면 완전 권리포기하는 쪽으로 되는데 예술회관에도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자기네들이 보수하는 권리행사를 3년 동안만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감가삼각을 1년에 얼마씩 해서 3년이면 다 권리 소멸되는 걸로 합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위원
임대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산계
권오범 그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약자체는 매년합니다. 매년하되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회계법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 임대를 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온수기하고 이런 것은 이동식아닙니까? 내부시설을 수리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냉장고 수리해 주는데 백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강형구위원
잠깐 자료요구를 더 추가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 사람이 수리를 했다면서 3년간 연장했다는데 수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레스토랑에 무엇 무엇 고장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간사 188페이지 부터입니다.
전인철위원
제일 위에 우산자동포장지가 한 대도 없습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한 대로 됩니까? 혹시 고장이 난다고 하면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지금은 비닐봉지를 준비했다가 끼워서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한 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식위원
그 밑에 공연안내 회전간판과 조금전에 말했던 공연홍보 안내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연회전 간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대공연장앞에 회전간판을 설치합니다.
윤춘식위원
이것은 안이고 공연홍보안내대는 밖이고 이런 겁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예.
김병주위원
188페이지 예술회관 시설보강 1억은 뭡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와 관련이 되어서 95년도 년말부터 지사님하고 현재 배재홍관장님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무대조명이 어둡다고 대화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사실 그림자도 2개 생기고, 방송사에서 와서 녹화를 하고 해도 보기에 흉하고 하니까 건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7천을 당초에는 조명밝기만 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려던 것이 그걸 하려면 연계되는 사업을 전부 한꺼번에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3억5천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1억7천만원 얼마전에 시달됐습니다. 이번에 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비요구는 1억8천만원을 했습니다만 형편이 안돼서 다음 추경때 조치하기로 기획실하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체 내용인 당초에 1,500룩스로 되어 있던게 2,500룩스로 조정하면서 회로증설이 5kW까지 회로증설이 당초에 24회로였었는데 48회로로 증설해야 되고 등기구 증설도 2kW짜리가 48등에서 96등으로 배로 증설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두번째 수정용량도 변압기도 증설해야 되고 그에 따라 연계되는 모든 시설을 전체 다 조치를 해야될 입장이라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는 걸 알아보니까 조명조정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하면서 구입해서 구형이고 오래돼서 성능이 약화돼서 교체를 한 겁니다. 작년에 1억5천만원 예산으로 집행이 1억4,600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김병주위원
시비가 1억8천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도비보조사업규칙에 따라서 1억8천이 되어야 합니다.
강형구위원
18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영사실 및 무용실 냉방기기 한 대인데 영사실과 무용실이 붙어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영사실과 무대기계실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무용실은요?
태호
권태호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
무용실이 아니고 무대기계실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대기계실에는 현재 냉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사실에 쓰던 것을 이리 옮기고 영사실에 새로 들이려고 합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올림픽기념관장 정재욱입니다.
간사 193페이지 부터입니다. 198페이지에 온수탱크 코일교체라로 있는데 언제 구입한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처음 개관할 때 설치하고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계속해서 사용해왔는데 교체를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200페이지 저희들 지하 1층소극장 천장벽체 도장인데 수시로 수리를 했습니다만 개관이후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벽이라든지 습기가 차서 물이 새는데도 있고 해서 우리 조례에도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만 예식장을 앞으로 할 그런 조례가 허용이 된다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수리비안에 예식장으로 쓸 수 있는 부대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안돼서 조례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철제옷장은 우리 탈의실 옷장입니다. 이것도 너무 낡아서 도색이 퇴색되고 해서 이번에 전부 한꺼번에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천장도장하는 것 현재까지 수리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5년만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습기가 차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놓으니까 무늬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장하는 것은 색칠하는 것 아닙니까? 색칠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는지,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실내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수영장이 옆에 있고 습기가 그렇게 차도 5년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겁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5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상은 되어 있고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물품구입비에 수영장 안전요원 책상, 의자가 있는데 어디에 넣으렵니까?
재욱
정재욱국민생활관장
수영장 뒤편에 대기실에 있습니다. 거기보면 책상이 없어서 탁자같은 걸 놓고 앉아 있는데 강사들 소지품 하나 넣을 때가 없습니다. 강사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호
손충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충호입니다.
윤영길위원장
216페이지 관장님 피복비에 청사관리원 하계피복되어 있는데 청원경찰로 국한 됩니까?
충호
손충호시립도서관장
청원경찰이 당초 예산에 4명 빠졌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내가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 공원이 공원과로 넘어가서 그런데 청경들이 무전기가 노후가 돼서 상당한 애로점을 느끼던데 정말 학생들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를 계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충호
손충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위원
북엔더가 뭡니까?
충호
손충호시립도서관장
책을 서가에 꽂으면 중간쯤 오면 책이 넘어지는데 그걸 못넘어지게 꽂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강형구위원
이번 예산과는 다른 문젠데 인동 시립도서관 건립이 있다고 해서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립도서관 짓는데 건립비는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충호
손충호시립도서관장
약 70억 들었습니다. 연건평이 2,500평 정도 됩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인동에 짓는 것은 지금 계획으로는 현재 형곡시립 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
전인철위원
먼저 시립 도서관할 때 설계용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 조사설계비가 얹히고, 설계비가 얹히고, 설계비가 얹히고,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얹히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혹시 자료를 찾을 수 없겠습니까?
충호
손충호시립도서관장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참고적으로 인동은 부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형곡도서관처럼 공원부지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현재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곽용기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인동동 구획정리 지구내에 상당히 도로변 쪽에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 정도되면 남통동에 있는 도립도서관이 우리 구미시에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영되는 도서관만 해도 3개소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10만당 도서관 설립이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회
구자회시민운동장관리소장
시민운동장 관리소장 구자회입니다.
윤영길위원장
소장님 206페이지에 축구장 잔디보식이라고 있는데 잔디가 상당히 많이 죽은 걸로 아는데 보식을 해야되고 이번에 시민체전을 치루고 나면 모래를 사용한 이후에 잔디보식으로 할 수 없느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자회
구자회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제가 13일부로 인사에 의해 거기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주로 본부석 앞에 잔디가 많이 훼손이 돼서 8백평 정도 훼손이 되어서 보식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빨리 보식은 해야 되겠고 해서 솔직한 얘기지만 예산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하면 안되겠나 해서 보식을 해놨습니다. 아주 보식을 잘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니까 아주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운동장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아주 즐겁게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가보니까 말로써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는 제가 좀더 일찍 발령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하든지 건물자체 보수를 할 수 있는 추경예산 요구를 했을텐데 사무실들이 비가 새서 형편이 없습니다.
윤영길위원장
그 분야는 지금 새마을과에서 안전진단을 작년도 본예산에 2백이 되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
구자회시민운동장관리소장
빨리보수가 일부분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무실에도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직원들 책상위로 비가 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나간 과거 얘깁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시면
윤영길위원장
그 관계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 예산계상을 시키리라고 믿고 잔디를 보식을 잘해 놨기 때문에 모래를 한번 더 덮어야 안됩니까? 언제쯤 덮습니까?
자회
구자회시민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9월쯤 들어오면 모래를 보토를 하게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 수련소장 김경록입니다.
간사 293페이지부터입니다. 297페이지 벽걸이 선풍기 교체해서 40개가 들어왔는데 꼭 벽걸이를 해야 됩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30명 수용시설에 천장에 2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돌아가니까 위험하고 떨어질 우려가 있고 많이 낡았습니다. 생활관에 냉방시설을 전부하려고 하면 예산도 너무 많고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 선풍기를 천장에 있는걸 떼내고 벽에다가 4개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명수위원
방이 10개입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예, 10개입니다.
윤춘식위원
청소년 수련소에는 방역 같은걸 안합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상당히 지저분해서 놀러가면 음식이라든지 이런걸 먹을 수가 없다던데 파리가 너무 많아서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위원님들 한테 제가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윤춘식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세요.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저희도 약을 매일 치고 있습니다만 그 넓은 들판에 약을 아무리 독하게 쳐도 넘어졌다가 30분있으면 또 날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300페이지 부지매입비 반환 1억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95년도 도비 1억이 청소년수련소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책정 되었을 때 감정 가격하고 확정되고 난 후에 매입하려고 하니까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이 예산을 반환하는 것 같습니다.
강형구위원
그럼 이 금액 한도액에서 도비를 받았으면 사는 쪽으로 노력을 하지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그런데 감정 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감정가격은 3만 2천원정도 인데 실제가격은 현재 35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다.
김병주위원
요즘도 시설이용하러 옵니까?
경록
김경록청소년수련소장
야영장하고 숙박생활관이 별도 운영됩니다. 요즘은 야영장에는 별로 오는 사람이 없고 생활관에는 단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이 약 4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 김경배입니다.
간사 122페이지부터입니다. 123페이지 구미시 자원봉사센타 개소식 언제할 계획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이것은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 5천만원으로 포항과 구미가 시범적으로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타가 법인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고 해서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위원
건물 짓습니까, 임대를 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건물을 짓지는 않고 임대해서 하는데 쉽게 말해 자원봉사를 할 사람, 또 자원 봉사를 필요로 하는사람, 수요와 공급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중개소 역할을 합니다.
윤영길위원장
125페이지 자연보호 발상지 기념비 제막식 천 구입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제막을 하려면 천을 덮어서 당겨야 되는데 그 천 값입니다.
윤춘식위원
124페이지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에 현수막하고 시장서한문이 있는데 어디에 보낼 겁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각 시군에서 출향인사들 한테 고향에 와서 휴가를 보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물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다음 예산으로 충당해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여름철에 시기적으로 안할 수가 없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병주위원
유래 작성 원고비, 원고를 썼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박대통령이 여기와서 자연보호를 처음 시작하시고 제창하신 다음에 자연보호가 발생했다는 그런 유래를 작성했습니다.
김병주위원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예.
윤영길위원장
제막식은 언제 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강명수위원
비 만드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돌하고 해서 3,400만원입니다.
김병주위원
돌이 1,900만원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예, 운석입니다.
강형구위원
126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단복제작 보상있는데 새마을 어머니 회원들이 합창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따로 모집을 한사람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따로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시립 합창단도 있지요?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시립 합창단이 있고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이 구미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경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1년에 한번씩 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그 참가 뿐 아니고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이 수시로 공연도 하고 할 때 입는 단복입니다.
강형구위원
그동안은 한번도 안해줬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7년전에 한 게 있는데 옷수명이 다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126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사무국장 교육 참석 여비 보상에 통상적으로 5만원씩 되어 있던데 국장이라고 5천원 더 줍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도 행사 참가 여비입니다만 1인당 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구출장을 가더라도 차비하고 여비하고 5만원은 해야 됩니다.
윤춘식위원
127페이지에 우수 바르게 살기 위원 해외연수, 바르게 살기 위원들도 연수를 보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연수가 보조 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남자 1인이었는데 중간에 남녀 1인으로 경비가 증가 했습니다. 부족액 21만 8천원입니다.
간사 128페이지 시설비에 취약지 대책 사업 헬기장 보수하는데 새마을과 소관에서 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 헬기장 보수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금오산 헬기장 1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취약지 대책해서 내무부 특수지역 개발과에서 헬기장 위치 보수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가 올라 와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 장소를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제출을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미리 산 위치하고 코스, 번지하고 전부 다 작성을 해놔야 됩니다. 누가 사무인수를 받더라도 이것은 비상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누가 사무인수인계를 해도 찾아갈수 있도록 여기도 있고, 읍면동에도 다 있어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식위원
도농간 결연 사업비는 1천만원씩인데 지금은 안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효과는 없던데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도농간 결연을 하고 특히 우리 도량동은 20일날 한다고 합니다만 옥성의 쌀을 115가마씩 가져와서 직접 배부를 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량동에도 20일날 결연사업을 하는데 농산물 하고 정기적으로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예를들어 옥성면에 가서 쌀을 사서 도량동에 준다고 하면, 도량동에 준다는 그 말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도량동에 주는게 아니고 우수 단체에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개인이 가져가는게 아니고 상사업비를 주는 그걸로 자기네들이 특수실책이나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강형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도농간 순수하게 통합이 돼서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것은 시상금으로 금액도 상당히 크지만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걸로 잘한다고 충분히 포상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돈으로 천만원씩 해야 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각 동에도 보면 숙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줌으로 해서 그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형구위원
그것은 숙원사업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자꾸 주게 되면 순수한 도농간 결연사업이 희석이 되고 형식적인 거래에 대한 계수조정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서 하는 얘깁니다.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그런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깨끗한 경북만들기 운동 상사업비 3천만원도 도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업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동에서 훌륭하게 해서 사업을 남기면 도농간 우수 실적에 의해서 한 사업이라고 이름도 낼수 있으니까……
이대규위원
129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금 중에 각종 민간단체 경비보조하고 많이 나왔는데 124 페이지에 구미사랑 계획하고 추진계획서 5백부를 작성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사무실이라도 차려놓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구미사랑운동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미사랑운동은 종합적으로 대충 말씀드리면 구미물건 팔아주기, 구미에서 소비하기, 구미사람에게 가급적 공사를 준다든지 이런 것, 기타 그런 구미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세부계획에는 구미시민의 종도 만들어서 전체 어떤 단체든지 모금을 해서 구미시민 종을 만들면 포상도 되고 종합적인 구미 사랑운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규위원
추진을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도덕성 회복 운동 추진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규위원
추진중이면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다가 지침을 줘서 예를들어 도덕성 회복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걸 해서 할 수 있도록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 보조를 해서 그 운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구미시 도덕성 회복운동이 경상북도 회복 추진 위원회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도덕성 회복 추진위원회 본부가 지금 현재 구미시입니다. 구미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하는 단체가 별도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도덕성 회복운동을 협회 경북지회가 구미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회원으로 있는데 그 단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지 싶습니다.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바르게 살기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는데 바르게 살기에서 예를들어 가훈 갖기를 홍보를 하는 것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김병주위원
구미사랑운동 출범식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앞서 구미 사랑운동 추진 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병주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각종 봉사단체등 총망라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윤춘식위원
새마을 하계 방역 인동동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인동동에 한 단체에서 방역기를 사서 방역활동을 1년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가는것인지 아니면 인동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인동동 포함은 인동에서 장비를 사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기는 되어 있으니까 안주는게 아니고 해준다고 그래 놨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동에는 장비가 있으니까 안준게 아니고 장비가 있더라도 포함해서 줘야된다 이런 뜻으로 강조를 한 겁니다.
이대규위원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미 추진이 된 사항입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아직 못했기 때문에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곽용기위원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비 제막식도 있고 있는데 기 기획된게 있지요. 유래에 대한 글을 어떻게 써 놨다든지 그걸 볼수 있겠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유래에 대한 문헌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제막식하는데 1,200만원이 드는데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거기에 저희들 계획은 기념품을 천개해서 그게 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오찬 및 간식이 150만원하고 참가자 간식은 빵을 얘기합니다. 2,300원씩 해서 460만원입니다.
강명수위원
기념품을 천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천명을 누구를 초청하고 안하고 그렇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초청 범위는 각 새마을 단체, 봉사단체, 기타 기관장 총 망라해서 천명을 보고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279페이지 본 예산에도 민간보조가 많이 있던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주는 것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2백만원씩 이렇게 줘도 받는 단체로서도 사실 갈증납니다.
이대규위원
대학생을 위한 시 부녀회 활동 알뜰마당 운영은 뭡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오공대에서 해마다 알뜰마당을 한번씩 합니다. 그것 같습니다.
이대규위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중에 관내 일원이라는 것은 구미시 관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전부 20미터, 30미터, 50미터해서 한꺼번에 다 열거를 못해서 한꺼번에 해놨습니다.
이대규위원
관내에도 어느 동네인지 모른다는 그런겁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조서는 있습니다. 개소가 너무 많아서 모아놨습니다.
강형구위원
322페이지에서 서민생활 현장수요사업에 문패제작 보급 9,082세대에 4,600만원 잡혔는데 구미전체를 말합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구미시 관내에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사실 문패가 없고 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문패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윤영길위원장
영세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웅
이재웅기획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영세민은 법적 영세민이 아니고 실제로 못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김병주위원
문패도 없고 해서 집배원이 애를 먹고 하기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돈을 더 가치있게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사실 이것은 가치 있는데 아닙니다.
강형구위원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이대규위원
773페이지 세입중에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한다고 골칫거리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현재 미수처리가 조금 있기는 한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독촉을 하고 있다는데 먼저 과장님도 독촉을 하는걸로 했었는데 어느정도 독촉이 되었는데 작년 그대로 인지 성과가 조금 있는지……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중간에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대규위원
781페이지 새마을 소득기금 융자금 전액 삭감하고 특별지원 융자금 전액 삭감인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경배
김경배새마을과장
당초에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4천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4천만원 얻어서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4천만원을 안 주기 때문에 완전히 깎이는 겁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없습니까?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우병종입니다.
이대규위원
152페이지 물품구입비에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5천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겁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전에는 고지서를 할 때 외주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고속 출력기를 하나해서 전부 시에서 합니다. 이것이 년간 75만장을 박아 냅니다. 모든 고지서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6월달 쯤 되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중복이 될 때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한 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강형구위원
151페이지 국내여비중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50명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예, 읍면동하고 그렇게 됩니다.
강형구위원
선진지 견학을 어느쪽으로 갈 예정입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국내 선진지 견학인데 시 단위는 거의다 하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형구위원
수고는 많이 하는데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병종
우병종세무과장
결원이 두사람 있습니다만 사실 전에서 세무과가 희망부서였는데 지금은 기피 부서가 되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명입니다.
간사 154페이지부터입니다.
강형구위원
대형버스 지난번에 사용하던 것은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요즘은 별로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던데 어디에 주로 사용합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위원님들 오늘도 이용하신걸로 아는데 출근 시간 통근버스로 이용하고 각종 행사시에 인원이 동원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형구위원
시간이 좀 남으면 시민복지회관에 여성활동하는데 순회 교육을 옛날에 하다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활용을 하면 안됩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그쪽에서 순회 활동하는데 전적으로 일임은 안되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규위원
156페이지 업무용 비품 의자외 9종인데 없는겁니까, 대체되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일부는 대체되는게 있고 일부는 저희들 새로 사무실로 이전이 되어서 노후집기 그런 것을 교체하는게 대부분이고 그 중에는 일부 관사용 집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규위원
고충민원 분석관실에 지금까지 아무 의자도, 탁자도 없고 해서 새로 사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이게 5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5층에 사무실을 새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손님들이 오고하면 이런것들이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것입니다.
간사 고충민원 분석관이 처음 1층에 있었지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사회과옆에 있었습니다.
간사 민원인을 제일 먼 5층까지 갖다 놓고 잘 다니지도 못하는 5층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곽용기위원
상담을 하려면 5층에 한적한 데 가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저희들 사무실 구조상 부득이 그쪽으로 했는데 밑에는 시장실도 옆에 있고 해서 편합니다만 사회과하고 그 쪽은 다시 또 민원상담실로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1층에 민원실쪽으로 그쪽으로 보내야 되지 고충민원분석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텐데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민원 관계는 그쪽으로 많이 오지요. 그런데 여성문제 상담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자리를 1층 서쪽 좋은대로 배치하도록 하세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157페이지 무주 부동산 공고료 740필지 이것은 뭡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주인이 없는 부동산인데 적산지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 재산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아직 740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권리보전 지침에 의거해서 공고하고 저희들 재산으로 명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대규위원
공고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시유지가 되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시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병주위원
미등기 되어 있는 그런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미등기 되어있는 것도 있고 적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국유지로 넘길 것은 넘기고 시유지로 할 것은 하고 합니다.
윤춘식위원
158페이지 비둘기 아파트 보일러수리, 거기 사는 분들이 수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 시설을 저희들이…
윤춘식위원
관리비 받아서 시설 교체해 주고 이런게 충당됩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지금현재는 년간 비용이 이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천만원정도
강명수위원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사용료는 약 2,500만원 정도 됩니다. 65세대중 노후돼서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빼내서 하는겁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1년에 1,500만원정도 남네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어떨때는 대수선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돈이 더 들어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배수관 크리닝하고 한 것이 1,100만원 정도 천4,5백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천만원 정도 남는다고 봅니다.
강명수위원
비둘기아파트 부지하고 모든 자산을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갑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부지값하고 45억정도……
강명수위원
45억짜리에 1년에 1,500만원정도 버네요.
윤춘식위원
남는게 없지요.
강명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용료 받아서 1,500만원 정도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대통령 하사품으로 지은것인데 저희들 기본 부지 45억짜리 부지로 따진다면 막대한 손해지요.
윤영길위원장
비둘기 아파트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조금조금씩 해서 항상 의견이 분분한데 관리소장한테 해서 완전진단을 해서 수리를 완전히 해버리세요. 한번 투자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 이번에 1,500만원, 1천만원 안되면 처분을 하든지 전 수리를 하도록 하세요.
강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 뿐아니고 다른 기관 공무원도 있지요?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경찰서 과장님들 있습니다. 7세대 있습니다.
김병주위원
한꺼번에 많이 예산올리라고 하면 안됩니다.
강명수위원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장기적 안목에서 공무원 복지를 해주려면 그 돈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외곽지로 나가서 세대 많이 지어서 공무원이 좀 많이 들어가도록 해주든지, 잘 연구를 해보세요.
윤영길위원장
재개발 하면 안됩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자체에서 재개발도 하면 되지요.
강명수위원
어떻게 하든 재산이 옳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십시요.
강형구위원
160페이지 보건소 신축부지가 어느쪽 입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지산동 나가는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보건소를 막대한 예산을 얻어 와서 크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전체 보건소의 예산을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을
강형구위원
부지가 확정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지금 저는 확정이 됐다고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장소는 확정될 때까지는 주변 투기등 이런 문제로 바르게 얘기를 잘 안해주지 싶습니다.
이대규위원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물품구입비에 기계가 여러가지 있는데 공사 준공검사하는 겁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예, 검사용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1차 말씀드려서 준공검사 같은걸 나가면 정확한 측정기나 탐지기가 있어야 부실 공사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가서 눈으로 보고 됐다 안됐다 이 정도만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검사기기를 구입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가 기계를 거쳤을 때 바로 나옵니다.
김병주위원
지산동사무소를 다 지었는데 하수도 매설은 뭡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뒷면에 우수관 연결되는 부분에 다가 하수도 매설을 뒤에다가 포장을 하면 주차장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식위원
164페이지 2급 관사 에어콘 교체, 에어콘이 4백만원씩 합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우리 부시장님 관사에 아주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겁니다.
강명수위원
몇 평짜리를 사는데 4백만원씩 듭니까?
종명
이종명회계과장
실제 4백만원까지 안들어가고 3백만원 가격이 들어갑니다. 40평짜리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2동 지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상당이 넓습니다. 전에는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했는데 지금 몰이 새서 동민들이 전부 활용하고 있는데 도저히 방수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 중에서 약 9천만원 정도를 부기를 바꿔서 우선 우리 시청사 시설이 18년 쯤 되다 보니 자주 각 사무실을 이동시키고 하니까 누렇게 완전 노후된 게 표시가 납니다. 전면적인 대수선이 필요한데 우선 그쪽의 예산 일부를 다음 추경이라든지 할 때 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이번 예산중에서는 공단2동 지하 사무실을 보수공사하는 데로 부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길위원장
회계과에 더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자
이신자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신자입니다.
간사 131페이지입니다.
윤춘식위원
132페이지 민원실 무료 음료대용품 먼저 예산에도 다되어 있었는데요.
신자
이신자시민과장
뒷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샀는데 못사고 보상금을 전부 삭제를 하고 일반수용비로 전부 바꿨습니다. 부기를 바꾼겁니다.
전인철위원
135페이지 OA사무실 설치에 왜 시민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과장
원래 총무과의 것인데 삭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하려면 이것으로도 안되고 그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윤춘식위원
명예 상담관은 매일 나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과장
예, 명예 상담관이 여기에 한 분하고 선산에 한 분하고 두분인데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150일 부족분을 한겁니다.
윤영길위원장
136페이지 시설비 멀티비젼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
이신자시민과장
이게 사무실 이동하기 전에 건축과 일부분을 해서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3층을 늘려도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 민원실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좀 어둡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축과의 일부를 해서 멀티 25인치내지 29인치 9대하면 2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실만 안돼서 현재 TV있는데 거기다가 29인치4대를 올리면 285㎝에서 약간 떨어지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9대할 때 계획을 올렸놨고 다시 파악을 해서 줄여서 하는데 여기는 천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강형구위원
멀티는 어떤겁니까?
신자
이신자시민과장
멀티는 화면을 4개 해서 구미시 의회일이나 시의 일이나 전부 홍보를 그 민원실에 하루에 천여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TV하나도 지금 고장이 나서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시정 전반을 해서 한번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½로 하면 되겠습니다.
윤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자원
김자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재난 관리과장 김자원입니다.
간사 409페이지부터입니다. 410페이지 재난 복구 장비 임차는 뭐를 임차입니까?
자원
김자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화재 같은게 났을때 재 같은걸 끌어낸다든지 이런 걸 할 때 포크레인도 임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도 큰게 있습니다만 큰 것은 또 못들어가고,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지난번 중앙시장에 불났을 때 우리 큰 것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걸 빌리고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재난발생이 안되면 안쓰는것이고 재난이 생기면 사용이 되고 그런 겁니다.
강형구위원
재난 구조장비가 119구조대에 완벽하게 없습니까?
자원
김자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장비를 사면 일부 119 구조대에 그것도 다 시에서 사준 겁니다. 일부는 군부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있거나 헌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줄 겁니다.
윤춘식위원
413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 할겁니까?
자원
김자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2개소 계획이었습니다만 부지나 수맥 여러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형곡동에 한번 했고, 하반기는 인동에 있는 구획정리 지구안에 어린이 놀이터에 지금 장소는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춘식위원
41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이런 것은 회계과도 연계되는게 없습니까?
자원
김자원민방위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가 9월 2일날 조례가 통과가 됩니다만 안전 지도계에서 앞으로 노후시설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점검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50%가 도비고, 50% 시비 부담해서 비치해 놓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점검할 겁니다.
간사 418페이지 화재취약지역 설치장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
김자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설은 소방서에서 할 겁니다. 소화전은 양호동에 옥계타운, 대백타운에 소화전 2개를 만들고, 금오산 도립공원내에 상가내에 하나 만들고, 원평 1동 삼국장 여관 있는데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금수탑은 3공단 대아합섬에서 LG 제3공장 사이에 하는데 현장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소방서에서 할 겁니다. 지금 이 소화전은 지난번 중앙시장에 불났을 때 소화전을 작년에 3개를 설치하고 해서 화재 진압 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썼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소화전을 확충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417페이지 예비군 지휘관 안보현황 교육여비보상인데
자원
김자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민과의 병무과 것인데 민방위 것은 아닙니다.
산계
권오범 이것은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강명수위원
읍면동에 90명 됩니까?
자원
김자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장에 중대장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96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7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