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6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수산과, 녹지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대포동 산 12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6,933㎡입니다. 1차 조성한 것이 14,200㎡이고 2차 조성계획은 17,800㎡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17,800㎡,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97년 8월까지가 되겠고 사용기간은 '97년부터 2천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토공사 절취가 71,000㎡, 차수막 부설이 17,400㎡, 침출수 집수관이 310m, 지하수 집수관이 310m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발주 및 착공은 '96년 9월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완공은 '97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포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물리·화학적에다가 생물화학적 처리방식이며 처리능력은 하루에 120㎥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1차 처리시설은 물리적인 처리방식을 우선 해놓고 2차 시설처리시설은 펜톤산화식 처리방식으로 이것은 화학식 처리방식이 되겠고 3차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수질 기준 및 실태는 침출수 저장량이 약 5,000㎥이 넘게 되겠습니다. 수질 기준 및 처리현황은 '95년 12월 15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은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최종방류수를 내 보낼 수가 없어서 계속 펌핑을 해서 매립장 상단에 재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미처리 침출수로 인하여 옹벽 하자보수를 약속드린 기간 내에 하지를 못하고 지난 6월 달에 아랫부분만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집중호우가 와서 그것을 처리 못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우, 혹은 태풍내습시 침출수 유출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기존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 처리해서 처리공정별 처리효율을 자체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알맞도록 해서 방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책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전문가 방문 등 처리기술을 지속적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집수정 공사는 터파기를 해서 5,700톤 용량으로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5천톤이 넘게 집수를 하고 있습니다. 탈수기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탈수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위생매립장 옹벽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은 길이가 84m, 높이가 3.5m ∼8m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대양의 박봉영 씨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5천2백5십3만3천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92년 5월 28일부터 9월 25일 사이에 시공을 한 것으로서 옹벽균열이 발견된 것은 '94년 4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하자보수 공사는 '94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했는데 이것이 완전하지 못해서 안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설계회사인 극동건설 엔지니어링부와 관동대부설 산업기술개발연구소에서도 하고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옹벽하부는 연약지반에 개량공법인 JSP 공법으로 적용을 하고 옹벽전도 방지 차원에서 옹벽배면에 토제언을 설치 후 차수막을 포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하자보수 검토를 받아서 옹벽하자보수에 따른 침출수 집수정 공사도 하고 2차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옹벽전면에 연약지반 개량공법인 JSP 공법을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벽배면에 토제하고 차수막 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집중호우로 옹벽배면에 침출수가 다시 집수 되어 하자보수공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차 추진계획은 2차 매립장도 성토공사와 연계하여 침출수 이송 후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2차 매립장조성시 차수막 설치지역으로 하자보수기간동안 침출수를 이송해 놓고 하자보수를 완전히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 처리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는 마침 스프링클러로 넘지 않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해 주시고 이것을 내 버리지도 못하고 방류도 못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깊이 사죄 드립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은 추진개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만은 추진상황으로 보면 '95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91년도에 하고 기본설계를 '93년, 실시설계를 '9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3십1억1천7백만원 교부받은 것이 '95년 12월 21일인데 공유수면점용 준설허가를 동해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96년 2월 22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청초호 때문이 아니고 환경부의 감사원 감사를 지난 4월 달에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전국에서 3십1억이 국고보조가 된 사항이 속초가 제일 큰 사업이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이 보았을 때는 속초항 항만건설 공사하고 유원지개발공사 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3가지 여건하고 우리 준설사업하고 4가지 사업이 한군데 사업장하고 연계가 되고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감리비나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서 국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재경원하고 환경부하고 감사원하고 항만청하고 4개 부서가 상당히 고심을 한 끝에 저희 시로 하여금 어떻게 추진을 하면 사업 시기를 연장하거나 사업비를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의견서가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98년 이후 항만건설공사하고 유원지개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 좋겠고 국고는 추후 여기에 맞추어서 배정을 해 주어야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은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가 환경부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것을 주관하던 환경부 해양보전과가 해양수산부로 그 직제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은 어디에 있냐니까 환경부에 아직까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부서가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담당과가 지정이 되면 곧 조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3십1억원을 반납을 하고 '9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 받는 형식을 취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준설사업은 환경부에서 할지 해양수산부에서 할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 및 향후전망은 '95년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한 환경부의 결정 사항이 아직 통보가 안되었지만 통보 시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청초호주변 개발사업 즉 하수종말처리장과 속초항항만건설공사,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등 완료시점인 '98년 이후부터 3년 차 계획으로 '99년부터 2천1년에 준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본 준설사업은 '91년에 환경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국고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로서 마산만, 주문진항 등 해양오염준설을 통한 오염방지사업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시 청초호 준설사업은 추후에도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시기 조정과 사업 시행처 조정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 질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점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추진계획은 '98년까지 보고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3일 저희들이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양여금 액수가 당초 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4십2억2천3백만원에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기본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1백4십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무려 사업비가 4 ∼ 5배가 늘어나게 되니까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더 배정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 23일날 을지훈련이 끝나는 날 시장님하고 저하고 환경관리계장하고 환경부에 가서 수질정책과장을 만나 뵙고 이 설계가 이렇게 되었으니 여기에 따른 양여금을 배분을 좀 해줘야겠다는 절박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완 서류를 어제 다시 환경관리계장하고 실무자가 올라갔다가 왔습니다만은 양여금을 배정 받아 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선 4십억 정도는 주위의 하수관거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1백억원에 가까운 돈의 비율로 양여금이 5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55%의 양여금을 배정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9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 2월 15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1백3십2억원의 예산확보가 요구되었는데 강원도 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96년 6월 14일에 심의를 받았지만 영랑교 다리관계로 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실시설계 결과 사업물량 증가 및 재료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증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결과에 의한 증가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의회 년도별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청하겠으며 도 건설기술심의회 재심의 완료 후 '96년 내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포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현재 시비로 5천만원을 책정해 놓고 국비가 5천만원이 내려올 것을 가상했는데 국비가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시범공중화장실 사업이 없어짐으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 못하고 도비에서 5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도의회 윤중국의장님과 예산담당관을 직접 찾아가서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 도비가 계상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다시 올려서 우리 시비로라도 계상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실태는 현재 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무부 주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보조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도비보조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후 화장실을 신축하든지 1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짓기에는 주차장 면적이 좁고 조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조성이 되어서 주차가 이루어 질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중화장실을 짓든지 지금 2가지 방안을 제고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공동할복장 옥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1,333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3,02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유지 2,328㎡와 공유수면 693㎡중에 도유지가 관리계획 승인이 나서 150평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를 앞으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고 도유지 매입비가 확보되어 있고 강원도의회 도유지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옥개시설 실시설계 용역발주 의뢰를 '96년 8월 20일에 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실시설계 완료를 '96년 9월 30일 한이며 옥개시설 설치를 '96년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사업비가 1억원인데 실태에 보면 내무부 주관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보조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평당 4 ∼ 5백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싼 화장실을 신축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대포동 주차장 공사를 하여서 주차를 하게 되면 수백대의 차가 주차되고 속초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당초에 해수욕장에 한 시범공중화장실을 대포동에 선정하여 신축을 할려고 하다가 주차장 공사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수욕장으로 옮겨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에 다시 내무부에서 시범공중화장실 사업 계획이 떨어지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 5천만원이 내려올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무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비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문을 냈습니다. 도에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항목이 없고 또 예산담당관이나 그 외의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채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5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화장실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던지 지금 상태에도 주차가 된다 면은 더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던지 아니면 5천만원 범위 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던지 이것은 지휘부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침출수 처리에 대하여 전문가 방문 등 처리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서 어떻게 배우신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 매립장도 저희가 방문을 해 보았고 기타 다른 곳도 가보았고 학계의 논문들도 보고 그랬는데 침출수 처리에 생물학적처리 방법이나 물리적인 처리방법이나 화학적인 처리 방법을 어디서부터 우선을 해야 할지 저희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펜톤처리 시설인데 그 논문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을 하는데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직원들을 출장 보내고 모르는 것 있으면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득하고 오신 것이 펜톤식 입니까?

예.

2페이지에 수질기준 및 실태에 BOD 기준이 150인데 290이고 COD 기준 150인데 347인데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 살수를 다시 합니까?

방류되는 사실은 없고 재 살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위원이 질의하실 8페이지에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비 예산이 없고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장소가 마땅치 못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차장 신설하는 곳 부지가 좁으니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이신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으로 차를 타고 많이 다니면서 눈으로 보지 못할 관경을 많이 보는데 대포 주변의 다른 곳은 물색을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산뒤꾸미는 어떤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이 부지 문제로 시범공중화장실을 당초에 1건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때 대포에 부지가 없어서 결국은 조양동으로 넘어 갔습니다.

현재 보면은 대포동 방파제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현재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붙이면 안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완료된 다음 부지를 봐서 신축할 예정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이 금년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부지가 마련이 안되어서 못한다 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공중화장실이 언제 신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주차장 부지가 다 되고 주차가 되어야 그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맞추어서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세기 이후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분야를 다루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전반기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물론 환경분야의 어려운 일을 하시다 보니 계획이라든가 계수관계라든가 추진상황이 미비한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또 속초시 예산이 국고보조나 양여금 없이 할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안나왔겠지만 예산이 뒷받침 못하는 현상도 있을 거고 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에 준한 추진상황이 잘못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에 단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2차 공사에서 '97년도부터 2천년까지 4년 간을 매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획에는 '97년 8월 한에 공사가 완료하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공사는 '96년 12월말까지 완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지 1차 공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답변이 나올 걸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환경분야에서 더군다나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에는 계획에 의한 사업이 진척이 될려면 최소한 '96년 12월말까지는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대포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사실 수소이온농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상당히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을 1차, 2차, 3차에 1억8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었냐는 얘기와 함께 사전에 준비가 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사업으로 속초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라면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다 낫고 확대를 했으면 이 밑에 수질기준 실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실태는 나오지를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거면은 장소도 충분히 검토도하고 시설도 충분히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1차, 2차, 3차시설을 1억1천8백만원을 가지고 완공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대포위생매립장 옹벽 하자보수 공사는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연 주식회사 대양 박봉영씨가 속초시에다가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설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 관계는 주식회사 대양보다도 속초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계속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기 예보를 보니 9월 중순까지 이 장마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침출수가 누적되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약속한 것은 시기적으로 충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하수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까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초호 퇴적물준설에 관계는 국가적으로 환경부, 경제원, 감사원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3월 22일 임시회 때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95년 12월 21일 교부가 되었는데 과연 모든 것이 완공된 다음에 항만청이라든가 유원지 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1십3억3천6백만원을 여기에 시비를 보조시켰는데 이런 것이 일종에 지역개발을 하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체도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영랑호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이 실시설계가 '96년 2월 25일날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22일날 계속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가 나와 있느냐면은 총 예산이 3십8억7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8십2억8천5백만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 '96년도 예산이 1십1억8천만원 여기에는 1십3억2천만원입니다. 별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초 '96년 2월 15일날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96년 3월 22일 계속사업비에다가 의회의 의결을 받는 예산까지 틀리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계수가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과 한달 차이인데 왜 이렇게 안 맞냐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한 모든 것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대포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를 하면서 사용기간이 '97년부터라면서 '97년 8월 달에 왜 완공하는 것으로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답변할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10월 달에 갖다가 넣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년 말에 갖다 넣어도 '97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을 운영에 1억7천만원을 가지고 14 ∼ 15년을 사용한다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십니다만은 저희 시가 '98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매립장을 설계하면서는 1차 처리만 해서 그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꾸만 보완 보완을 하다 보니 현재 불완전한 시설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자꾸 저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대양에서 일할 여건을 시에서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장마로 인해 물이 자꾸 고이다 보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를 내보내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땅으로 스며들게 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수돗물이 안나오더라도 비 좀 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비도 와야되고 수돗물도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대양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2차 조성공사를 끝내고 차수막이 된다면 침수를 올라가면서라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놓겠고 하자보수 설계도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설계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A4 용지에다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 설계도는 없습니다만 그림은 있으니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초호 퇴적물 준설을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신 것은 청초호는 맞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이대로 저희 시에서 계속을 하게 되어서 금년도 벌써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발주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니 항만청의 허가도 받고 환경부의 폐기물 승인도 받는 절차를 밟아 가면서 진행하는 중에 사업이 All Stop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환경부 감사를 받는 바람에 추진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영랑호 정화사업비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1십3억2천만원 중에서 감리비를 따로 빠지니까 합치면 1십3억2천만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계속비 사업이 '96년 3월 22일 임시회 때 승인이 되었습니다.

청초호가 승인이 나고...

청초호하고 두 개가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신규사업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교 사업을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9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으면 1차 처리를 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침출수 처리를 할려고 한다 면은 매립은 15년이지만 침출수는 거기서 25년은 감안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25년 동안은 침출수가 흐른다면 당장 40년 동안 침수가 나온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1차 처리를 해서 2차 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 투자하는 것 제대로 투자를 했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이 그만큼 덜 투자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려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옹벽공사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것이 시작 된지가 벌써 2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1억5천2백만원 사업비중에 별도로 관급자재가 6천4백만원이라면 2억1천6백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우천 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의 책임으로 인정하겠다고 하셨지만 이쪽으로 흘러서 지하가 오염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크다고 봅니까? 예산을 더 투자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사를 빨리 해서 침출수가 지하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하고 우천 상태라고 놔두어서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어서 그야말로 지하가 완전히 오염되었을 때 그 주위에 나오는 샘물을 못 먹게 되었다고 했을 때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보수공사에 하는 실시설계도가 없고 도면을 그린 것만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사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자공사를 할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진단 받은 결과에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한 설계도를 만들어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안전진단을 했을 때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하자보수하는 입장에서는 당초에 시공한 것보다도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더 심려를 기울여서 안전하게 해야될 사항에 실시설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대양에서 보수를 할 때 만들든지 시에서 만들어서 주든지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도면 하나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백년이고 이백 년이고 거기에 계속 남아 있을 공사인데 도면 하나만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만이라도 과장님 다시 한번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그냥 하겠는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안전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 시설을 보완공사를 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을 합석한 자리에서 그 공법을 지정을 해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공법 그리고 제시한 시설을 대양에서는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착공 보고를 했기 때문에 계산 산출은 기술자들이 했기 때문에 착공이 들어와서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자공사를 할 때 실시설계에 준해서 하자 없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감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2차 조성공사에 사용기간이 '97년부터 2천년까지인데 공사완료가 '97년 8월 한으로 정했느냐는 이의가 있었을 때 과장님께서 공사를 1차 매립장을 사용하면서 준공을 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차 조성공사가 '97년 8월에 끝이 난다면 '97년 9월부터는 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월에 들어가든 10월에 들어가든 '97년도부터 사용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97년부터 2천년까지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차 매립장 조성공사는 1차와는 달이 완전히 준공 후부터 매립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1차, 2차, 3차까지 약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1차 처리시설을 가지고 '97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2차 3차까지 가게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1차 시설을 하는 기간이 '92년 11월부터 '93년 12월까지입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1차 처리시설을 가지고 '97년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당초에 계산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대포위생매립장을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지 않고 그때 착공이 되다시피 되어서 침출수 처리 관로를 할복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침출수가 발생되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94년도부터 침출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차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다하다가 '95년도에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내보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은 '93년 12월 31일날 완공은 되었지만은 이때까지는 침출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에 되면은 그때 내보낼려고 했었는데 '94년도부터 침출수가 눈에 보이고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살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상단 부에다 재 살수를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을 방류하는 것은 없지요?

예.

재 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차원에서 자랑거리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침출수에 여러 가지 성분이 함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수관거로 내보낼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기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구책으로 실시한 것이 살수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재 살수하는 양이 약 얼마나 됩니까?

햇빛이 바짝 나고 바람이 좀 불고 그러면 저희들 하루 처리능력이 120톤이니까 24시간을 가동 안 해도 5,060톤은 증박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침출수와 같이 섞여서 다시 처리가 됩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방식을 택할 바에는 2차, 3차 시설을 예산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차 시설까지 해도 기준치에 접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상태라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2차, 3차 시설을 해야될 필요가 있냐는 생각입니다. 계속 재 살수를 해서 자연발화 될 것은 되고 또 나머지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침출수와 섞여서 또 올라가고 챗바퀴 돌 듯이 계속하는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지금 기준치가 안나옵니다. 앞으로 4차, 5차까지도 양이 많아졌을 때 이런 시설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출평균치로 보면은 아무처리도 안하고 살수만 해서 증발시키면 예산낭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희들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기준 이내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에 접근하거나 그 이하로 되기만 하면은 그냥 방류를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시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낭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데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붓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단, 앞으로 침출수 양이 많아 졌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침출수가 재 살수가 되어서 다시 기존의 침출수와 섞여져서 밑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농도가 기존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농도보다 더 진하기 때문에 3차 처리시설에서도 처리가 안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출수는 시기하고 또 들어가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 살수 함으로써 농도가 짙어진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BOD 원수 1,246이 290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농도가 짙어 진다고는...

그것을 3차 시설을 처리했을 때 얘기이고 3차 처리까지 했을 때 기존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농도만 가지고 3차 처리까지 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기준치에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는 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이 표를 보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원수 1,246PPM 인데 290으로 정화가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진해지는 농도는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차까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까지 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재 살수가 안된 상태에서 기존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농도만 가지고 3차 처리까지 되었을 때 이 농도보다 약해서 오히려 3차 처리를 한 후에는 방류를 해도 될만한 그런 농도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비 전문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농도가 줄었기 때문에 더 짙어졌다고 하는 답변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개인적인 답변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요?

이 표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차까지 지금하고 있는데 기존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였다면은 3차까지 처리가 되었을 때 기준치까지 접근을 해서 방류할 수 있는 수질도 될 수 있었겠다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 살수가 됨으로써 그것이 다시 올라가서 밑으로 흐르면서 기존의 침출수와 합쳐짐으로 해서 농도가 진해졌기 때문에 3차까지 처리가 되어도 이 수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질의하는 본 위원 역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방류수 기준에 290PPM이라면 상당히 맑아진 물이 되는 겁니다. BOD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에서 생물학적 작용을 하면서 필요한 산소요구량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 살수를 했기 때문에 오염이 더 누적된다는 말씀이신데 290PPM 정도를 봐서는 BOD가 누적되는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미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를 해본 결과 원수보다 처리한 폐수가 290이 나오니까 정화가 되었으니까 맑은 물을 올려 보낸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면 곤란하다라는 식의 답변은 곤란하고 원수를 말씀을 하시는데 원침출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쓰레기 매집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원침출수라고 본다 면은 재 살수 되어서 올라갔다가 그것이 원침출수 하고 함유가 됨으로 인해서 농도가 진해진 상태에서 배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3차 처리시설까지 걸치는 과정에서 290PPM밖에 안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침출수라면은 기준치까지도 접근이 되어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수질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라면 곤란합니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재 살수를 했을 때 어떤 역반응 작용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받아서 했어야지 과장님 전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재 살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자문을 하고 어디에 의뢰를 해 보셨나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 보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봤냐는 것을 물어본 것인데 의뢰한적이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발생이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 맞습니까?

예.

인정을 하셨으니까 재 살수를 했을 때와 기존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때와의 차이점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의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원수가 1,246이라는 것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3,000도 될 수가 있고 5,0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정도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까?

예.

의뢰하겠다니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의뢰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재 살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서 침출수를 뽑아 가지고...

원수는 원수대로 뽑고 1차, 2차, 3차 처리 공정별로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럼 원수를 어디서 뽑겠습니까? 재 살수된 침출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으로 흐르는 침출수가 원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재 살수된 침출수가 같이 혼합된 겁니다. 어디에서 원수를 뽑겠습니까?

지금 지하에서 뽑겠습니다.

지하에서 뽑는 다는 것이 재 살수된 것과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을 어디서 뽑아낸다는 얘기입니까?

원수면 원수이지 그것하고 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검사를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원수를 섞여 있는 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시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저장된 침출수를 처리해야만 옹벽하자 보수를 할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6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해서 그쪽에 약 5천 톤의 침출수가 저장이 되어 있지요?

예.

나머지 남아 있은 것이 약 5천 톤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5천톤이 넘습니다. 5천톤이 되었던 4천 톤이 되었던 과장님께서 이 침출수를 다른 장소에 옮기기 전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 드렸는데 예산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침출수가 옮겨져 만수의 상태에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흘러 넘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저장되어 있던 이 장소에 약 5천 톤에서 7천 톤의 양이 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비가 계속온다 면은 어떠한 처리방법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6천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옹벽하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침출수를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남아 있는 침출수를 처리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내린 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3월말까지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3월말까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후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6월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100%로 옮겨졌습니까?

거의 되었습니다.

거의 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거기 자주 가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옮겨지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몇 톤이나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다 옮겨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비가 오는 바람에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산착오가 아니였냐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약 7천 톤 이상 1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비가 와서 다시 나오는 침출수도 여유 있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은 지금쯤 하자보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천 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기존에 있던 침출수도 다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거의 옮겼습니까?

다 옮겨졌습니다.

본 위원이 대포동 출신 의원이고 자주 제일 많이 가는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다 옮겨졌을 때 하자보수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밑에 하는 공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양에서 착공계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94년 4월에 균열이 발견되어서 하자보수 요구를 했을 때 '96년도에 착공계 들어온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전에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계속 검사를 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 기간이 '94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아닙니까? 그것은 계장님들이 찾아 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침출수 저장탱크에 6천만원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가 아직도 그 이상의 양이 남아 있음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차 매립지 조성을 하면서 차수막이 되는 대로 그리로 이송을 하고 즉시 하자보수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송을 한다 고요?

2차 매립장 조성을 침출수...

침출수 저장 시설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안 만들고 2차 조성을 하면은 차수막을 깔고 나면 거기에 침출수를 이송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되기 전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언제까지...

그것은 2차 매립장 조성 공사진행 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면은 2차 조성지에다가 차수막을 깔고 그쪽에다 옮기겠다는 계산이라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구지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이송했던 기존의 하자보수를 위한 웅덩이식으로 저장시설을 만들어 넣은 것은 김강수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퍽 다행스러운 시설이 아니였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기 전에 거기에 침출수를 하자보수 할려고 옮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그 물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봐서는 퍽 다행하게 그 시설을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시공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시공회사는 민우건설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관 부서는 환경보호과지요?

예.

침출수가 넘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침출수가 넘치는 것 자체가 주관 부서에서 인정이 되어야지, 예산 낭비를 하면서까지 웅덩이를 파 가지고 옮겨 놨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게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서 그러냐 하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침출수처리 문제를 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서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으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침출수가 넘쳐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요? 보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관 부서의 책임은 없습니까? 보상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2차 매립장 조성공사하고 차수막 설치를 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하자보수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2차 매립지 조성공사가 발주되어 봐야 압니다. 공정표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자보수 하겠다는 대양에서 말이지요, 착공계는 오래 전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잘못으로 인해서, 하자보수 할 시공회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예를 들어 1억이면 할수 있었던 하자보수를 2억이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에 대한 시에서의 보조는 시공회사에서 요구했을 때 보수는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양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까? 지금 그쪽이 토양 오염이 엄청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일하고 계시는 미화원들이 식수를 거기서 뽑아서 못 먹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길어다 먹는다 그러던데, 그 정도로 오염이 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침출수 집수정공사 옹벽 하자공사가 바깥쪽 옹벽에 침출수 흘러내리던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됐습니까?

그건 전면을 해야지 됩니다.

전면을 해야지 되지요. 그런데 왜 하단부에 흙을 덮어 놨지요?

흙을 안 덮으면 다른 게 덮을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기존에 있었던 대로 놔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JSP 공법으로 그 밑을 전부 보수를 하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는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나요?

그 자체에 다소 스며들고 있습니다.

스며들고 있지요? 그냥 스며드는 걸 놔둬서 침출수가 스며 나오는 것을 관을 매설해서라도 한군데로 빼 줘야지?

한군데로 빼고 있습니다.

흙을 덮어놓음으로 해서...

빼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옹벽 하자보수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청초호 퇴적물 준설 관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국고보조를 반환 할 수밖에 없다. 국고 보조라는게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말이지요, 한번 반환이 되면은 그 사업비를 다시 딸려고 하면은 맨 마지막 순위로 가는 게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입장까지 오게 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청초 후 유원지 조성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 의회에서 발란스가 맞을 수 있겠느냐고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됩니다. 적기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유원지 조성공사가 다 되고 바로 준설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반환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속초항이 항만청에서 관리하던 항으로써, 또 지금 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는 항구가 되겠지요.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자는 속초시민이고 국고보조를 받은 3십1억1천7백만원을 반납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 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98년 이후에 이 돈을 책정 받아 오겠다는 보장을 과장입장에서 하겠느냐는 다짐을 받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로써는 그때 따오겠다든지 딸 수 있겠다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관리부서가 환경부냐 해양수산부냐, 그리고 이것이 반환이 되면 환경부를 통해서 재경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그 관리부서가 틀림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 됩니다. 그래서 따오겠다는 확답과 근거는 현재 상태로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견을 물어 왔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과장님 의견이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속초시의 의견을 물어 보았을 때는 해당 과장의 의견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정황으로 봐서는 항포구에 오염도를 국가에서 줄일려고 애를 쓰고 지금 수산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산만이나 주문진항을 준설하는 것을 봐서는 틀림없이 시기가 도래하면은 국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글쎄 그것은 막연한 얘기이고 통상 과장님께서 아시다 시피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사업을 못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사업비를 따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아직 국고반납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성사업이 다 되었는데 준설사업비가 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시가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의 반납 시기가 환경부의 결정 사항 통보 시입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통보를 했을 때 반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네요?

예.

반드시 통보가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네요?

아직 그것도 모릅니다.

시에서 의견서를 미리 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반환을 해야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면은 서둘러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었을 때, 과장님 저번에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을 때 오탁방지 시설을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왜 구성을 못해 보았습니까?

저가 구상을 하고 환경부에 올라간 것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탁방지 시설을 해서 오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부터 준설을 해나가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환경부 감사를 하는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관리부서가 해운항만청에서도 준설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준설을 하니까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국고 낭비가 아니냐 해서 이것이 지금 2중 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속초시 행정에서 환경부나 중앙 부서에서 와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납득할 수 있는, 또 다소 미비한 것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되었더라면 그것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예산이 반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곡해서 의회에서도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반환을 했다가 적기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문이 갑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도 역시 청초호하고 비슷한 관계에 있는데 지금 청초호는 계속해서 주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영랑호 역시 앞으로 여기에 카누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납득은 가는데 만약에 영랑호 정화사업하고 영랑교 가설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건설과 하고 환경보호과가 같이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랑호 정화사업도 공유수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아울러 예산은 양여금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투쟁을 해서 양여금을 받아오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전부다 토목공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받아 오더라도 이 시공이나 공사는 건설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까지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건설과에서 해달라는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공중화장실 신축 문제는 대포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1억원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저쪽에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평수를 차지하는 화장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뜻은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천만원에서 2천만원만 더 확보가 되면은 현대식으로 아담한 화장실이 돼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차량대수를 보거나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서 별도 설계를 해서 적당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역시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추진상황에 보면은 '95년까지 5억5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타당성 조사를 '91년, 기본설계를 '93년, 실시설계를 '95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유수면 점용 준설 허가를 동해지방해운항만천에서 '96년 2월 22일,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96년 4월 12일날 모두 허가를 받았는데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감사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을 반납했을 때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 사항은 몇 년간 유효한 겁니까? 영구적인 것입니까?

공유수면 점용 준설허가 이 사항은 어떤 시유가 있을 시는 동해지방해운항만청으로 저희들이 그 사유를 통보를 해주고 또 그 사업 기간을 저희들이 명시를 해 주었는데 사업기간이 도래하면 착공계를 내야 되고 배가 나갈 때마다 신고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 감사결과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고 지금 현재까지 배출할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필요하면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최소를 시키고 새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현재 하고자 하는 그 설계가 큰 변동이 있으면 이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는 그렇고 실시설계 이것이 1백6십억원이 나온 공사비인데 이것이 1백6십억원이 나온 공사비인데 이것이 '95년도에 확정된 금액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98년도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고든 지방비든지간에 5억5천6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다시 한번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가상승 요인이나 준설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새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는 그대로 좋은데 실시설계 만큼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역시 예산낭비는 예산낭비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인데 저가 저번 임시회에서 질의하였던 내용인데 지금 대양주식회사에서 차수벽을 만듬으로 인해 균열이 가서 보수공사가 시작되는데 JSP 공법으로 보수공사 하는 것은 대양에서 자비로 다 했지요?

예.

그리고 사실 차수막을 설치하는데 '96년 6월 17일과 18일 집중호우로 침출수가 많이 나옴으로 처리를 못했다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3월까지 침출수에 따른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를 충분히 우기를 피해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 왜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처리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업시기를 장마철이었을 때 사업을 해서 이런 발생되지 않았냐는 문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사업시기도 늦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침출수 집수공을 설치하는 공사를 4월 8일 착공을 해서 5월 17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물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침출수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았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요구사업 추진현황 6건과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건 그리고 산업경제과 예산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요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청대리 앞 기존 농협창고가 있는 부지에다 360평 부지에 100평 규모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한 동을 만들면 현재 보관 능력이 1,203톤이 되던 것이 606톤이 증가된 1,809톤 양곡을 보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초시민이 77일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양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억6천만원 중에 시비가 1억5천만원이 보조되고 자부담 1천만원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까지는 보조결정이 완료되었고 지령은 창고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30%선이며, 9월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정부양곡 보관은 조곡으로 작년도 수매 벼 75톤 보관을 하고 있고 정곡으로는 쌀 63톤, 보리쌀 28톤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권역에 4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도문, 척산, 학사평, 장천마을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억5천만원 중 국비보조가 1억2천5백만원, 도비 5천만원, 융자 2천5백만원, 자부담이 5천만원으로서 사업은 퇴비발효시설 1동, 수막하우스 12동, 유기축사 2동, 양액재배사 1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결정이 완료되었으며 현 추진공정은 30%선이며 12월 말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비도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4개 조직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중 시비가 2천1백만원이 되겠고 대규모 공동이용조직은 상도문 1리에 오두현씨가 회장으로서 있고 소규모 3개 조직은 하도룸과 대포, 이목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 공급을 10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7대를 공급이 완료되었고 추수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3대는 9월중 공급을 해서 추수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네번째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사항입니다. 저희시가 100대 목표인데 100대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가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월 14일 농발심의회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72농가에 경운기 28대, 이양기 23대, 트렉터 1대 등을 공급완료 하였고 미 공급분 28대도 역시 가을 추수기에 사용할 콤바인, 바인더, 건조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중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쌀 전업농육성입니다. 저희시가 3농가를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7천5십만원을 신흥 1리 한기영씨외 장천 엄규완씨와 최영길씨가 되겠고 여기에는 시비가 일부 보조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 6대중 3대 공급은 완료하였고 잔량 3대를 수확기 중으로 9월말에 고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 폐농기계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폐농기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1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자체 보관중이고 시가 농기계 공급을 하기 이전에 농가자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내구연수 경과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 14대는 내년도 초에 원주 폐농기계 수집처리장에 통보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공급상황을 보면은 아래 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농기계 공급을 '93년부터 금년까지 공급을 하였는데 저희 관내에 총 기종이 345대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공급은 261대를 공급해서 현재 공급율은 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기종별란에 7, 6, 7, 6을 해서 동그라미를 한 것은 기종별 내구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주관이 되어서 농기계 공급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구연수가 지나진 않았기 때문에 폐농기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금년도 추진사업업무중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6개 업체에 1십6억5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상반기에 8억원, 하반기에 8억5천만원을 지원을 완료하였고 농공단지 육성은 저희가 모두 15개 업체 중 가동 8개, 공사 중 2개는 이뿐이와 진미가 되겠고 부도기업 2개, 입주신청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기업 삼만과 동해해조는 진주한과와 한일물산을 대체입주 추진중이며 이주신청 3개 업체는 우리 식품과 영동마린과 남경중 2개 업체는 사업성 검토중이며 1개 업체는 서류구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가스누출 탐지방비 구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스시설이 59개 업체가 있는데 도시 가스 1개, 집단공급 20개, 판매시설 17개, 기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가스누출 신고가 있을 때마다 저희 도시 가스 업체로부터 장비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불가피하게 가스누출 검지기와 공기호흡기 2대 장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3백5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관정 설치비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문지구가 쌍천에서 1일 3만 2천톤씩 식수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지역에 연간 1,330m/m의 비가 오는데 75%가 7월 이후에 편중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쌍천에서 도문지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리완전 답이 수리불완전 답으로 지금 농업용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도문동지구 74ha 대해서는 1일 1,00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관정 3기만 확보한다고 하면은 도문지구 74ha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뭄이 온다고 하더라도 농수 확보에는 지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코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도축장 이전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슬기산업이 창설되어서 고성군 토성면에 7,805㎡의 부지에다 3층 건물로 1,225㎡의 도축장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십억 중에 융자 16억원, 자부담 14억원을 해서 9월1일부터 정상가동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 있는 기존의 도축장은 8월 30일로 폐지조치를 해서 도지사에게 신고해서 오늘 폐지문서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준공식이 9월 2일날 11시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지휘부와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을 저희 관내에서는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스 주민 탄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삼환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탄원서가 1번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10가지의 문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답변을 드렸고 다만 삼환아파트 진입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가스 회사와 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했고 당초에 8월 15일까지 하수 보수토록 회사에다 통보를 했으나 회사가 시행한 사업체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8월 15일까지 160m 부분에 대해서 전량 복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회사로부터 8월 말일까지 160m 전량을 복구완료를 하겠다는 연기 신청이 있어서 8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는 160m 전 구간에 대해서 말끔히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지역경제지수분석입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경제과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 때문에 우리 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경기동향 등 자료를 내 놓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경제동향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자 직원을 재경원과 통계청에 2주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저희 경제동향이라든가 또는 소비자 물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시가 발표해서 시행정의 지표로 설정하고자 자체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곱번째로 민박가옥 관리방안입니다. 저희 관내에 민박을 지금 하고 있는 가구가 295가구에 년 간 8억 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가구 당 2백7십1만9천원 정도 평균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촌 정비법상 민박으로 지정한 가구는 295가구 중에 3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박 관리는 세부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조례제정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해서 지정 관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넥서스 콘도 주민들이 저희 시에다가 민박을 단속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현 시점에서 민박을 제도권으로 이제는 끌어 들여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개최 계획입니다. '97년도 농정계획 수립과 그 다음 '97년, '98년 농수산 사업에 대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분은 저희시가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확정된 부분이고 '98년도는 새로 확정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민들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정해야될 사항 또 '97년도에 저희 시에다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농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김치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문동 김치가공 공장 옆에다가 농후해라고 대표 최원규씨가 김치공장 설립을 위해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12월 말한 2억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보조가 국비 9천만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부분으로 역시 농림수산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열 번째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최종적으로 저희시가 한전이 요구한 시기에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현 시점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특별교부세 요청을 한번 보고토록 하겠고 그 다음 특별교부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최소한 변전소에서부터 노학동 사무소까지는 착공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도로확장 공사비를 부담토록 협의도 해 보겠고 이 두 가지 안이 안 되었을 때에는 한전과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마무리지어야 되겠다는 실무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 예산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예산이 6억8천4백만원입니다. 전체 시 예산에 1.2%선 밖에는 점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실무진이 바라는 것은 '97년도에는 1.2%선 점유를 최소한 5%선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지만 산업경제과가 지역을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전 분야가 균일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농정분야도 전체투자비에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산업경제과 분야 중에서도 예산분야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 농기계처리상황에 보면 지금 14개가 자체 보관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6월 달에 3회에 걸쳐서 수거를 한다고 신고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거가 안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93년부터 농기계 공급 부분에만 주안점을 두었고 사실상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폐농기계 되는 부분은 저희가 미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후에 일제히 동별로 구분 없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취합을 한 것이 14대로 들어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가와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그 다음 농어촌영농법인 여기에 한해서만 농기계 반값 공급이 '98년 이전으로 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몰라도 정식 문서상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비만 투자가 되어서 되는 부분이라면 시가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믿습니다.

쌀 전업농가 육성이라든가 농촌이용 조직, 그런 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혜택을 고루 받는 쪽으로 과장님 앞으로 농어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농기계가 14대 밖에 안되지만은 경운기라든가 이양기라든가 모든 것이 345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폐농기계가 더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 군에서는 폐농기계의 창고 처리장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추후에 6∼7년이 지나서 그것이 집안에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창고를 형성하여 폐농기계를 거기다 집합을 하고 수거를 하는 그런 것을 구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부분은 산발적으로 소량의 폐농기계가 나올 거고 본격적으로 농기계를 공급했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봐서는 '99년이라든가 2천년도서부터는 연도별로 폐농기계가 대량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시가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 실무팀에서 단단히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대리점이 있는데 신품과 구품과의 부속 때문에 일어나는 농민들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품이 없어서 방치를 한다든가 하는....

지금 농기계 공급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농기계 공급은 산업경제과가 하고 그 다음 공급된 농기계 수리와 교육은 농촌지도소와 갈려져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선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우재를 가다 보면은 정상 좌측과 우측, 온 정리 뒤로 폭크레인이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작업을 하면서 헬기가 무엇을 나르고 있는 것이 철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철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국립공원지역으로 철탑을 못 세우게 반대도 했는데...

아니지요. 의회에서도 건의안이 올라갔고 환경단체에서도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내무부가 조권부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조건부가 뭔가 하면은 속초시 의견대로 지중화를 해라, 그리고 지중화가 2001년 이후에는 송전선로탑을 철거해라,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한 거지요. 지금 공사는 12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 상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계 관정 설치비 확보 3기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9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 이게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기계 관정 3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거는 확보 된 건 없구요. 다만 저희가 보고를 올리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정도를 저희는 계상을 할려는 욕심에서 예산 심의를 할려면은 산업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사전에 알고 계십사 하는 공람 성격에서 보고를 올리는 거고, 장소는 설정된 게 없습니다. 예산만 계상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추진해도 무난할 것입니다.

아직 장소 확정은 안됐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1일 토출량 1,000톤을 보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계 관정이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도문동은 수질관계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 봐서, 가능하면은 식수도 포함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3기를 하되 식수도 포함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도에다 도 국비로 3기를 설치해 주십사 해서 1억 5천을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지부하고 도 농정분야하고 전화로 대화가 되어서 농기지반조성과에다가 3기를 국비로 신청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문서가 온 것이 식수 겸용 대형기계관정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내려와서 7천만원씩 3기를 해서 2억1천만원을 했답니다. 만에 하나라도 국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는 시비를 세울 이유는 없고 만에 하나라도 국비가 확정이 안되었을 때 또는 3기 요청을 했는데, 1기라던가 2기를 주었을 적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서 확정이 되던 확정이 안되던 간에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산업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려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속초시 물 사정으로 봤을 때 차제에 식수도 겸할 수 있는 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곳이 도문동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관계에서는 가장 좋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식용과 농업용수를 겸용할 수 있는 대형 관정, 그리고 도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것이 1기가 되든 2기가 되든 그것을 할 적에는 다시 식수 겸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방향이든가,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보고요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그 분야는 빼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중소기업 기업육성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총 기채가 2십억6천3백만원 중에 상환을 9억8천3백만원을 하셨고 잔액이 1십억8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농공단지가 완공 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8개 업체만 가동하고 공사중이 2개, 부도기업은 부도가 나서 그렇고 입주신청이 3개, 이것은 너무 미온적이 아니냐, 업무 추진상 분명히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차질이 생기는 분야가 없는지, 그 다음 부도기업에 대한 채권관리 현황은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가 준공 된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15개 업체가 전량 입주해서 가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농공단지를 입주 희망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금년 들어서 와서 조금 활기를 띠는 것 같고 또 기 들어온 부분에 삼만이나 동해해조의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지금 은행에 잡혀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미온적이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고 다만 앞으로라도 계속 활기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1십억8천만원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에는 문제가 없고 부도기업 삼만이나 동해해조가 다행히도 공장부지 값은 다 완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금년에 손해보는 일은 없고 다만 대체 기업체만 넣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농공단지가 정책사업이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봐서 사실상 잘되어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저희 농공단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 몇 개소를 제외한 곳 이외에는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등기 마무리 못된 부분도 금년 말이면 등기가 완전히 다 되고 분할측량까지 다 완전히 마무리지어서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강수위원님과 박일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기계 관정 관계인데 도문동에 총 농지 면적이 74ha 밖에 안됩니까?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74ha로 보고를 올린 것은 상도문 1리에서 도수로를 따라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넣었습니다.

옛날에는 상도문 하고 도문동 전원이 상도문서부터 쌍천에서 흐르는 물이 빼와서 전부 농사를 다 짓다시피 했는데 식수 수원이 모자르니까 그대로 쌍천으로 보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쌍천에서 현재까지 골을 내서 물을 대던 평수만 74ha 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도수로를 내려오면서 아랫부분만 그렇습니다. 도수로 윗 부분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수로에....

그것을 이걸로 마치겠고 다음에 농정계획을 보니 앞서가는 농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일곱 번째 민박가구 관리방안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산업경제과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숙박업소하고 마찰이 대두될 사항까지 사전에 예방하는 조례를 만들겠지만 이 방안을 상당히 좋은데, 또 해야될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 졌을 때 행정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묘안이 나오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추정으로 8억원이라는 수치가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너무 법적으로 묶어 놓았을 때에는 반대적으로 흘러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제는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 들어온 부분, 저희 농어촌 정비법상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부락 단위에서 민박을 하는 것 그것은 농어촌 정비법상 민박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자연부락별에 대한 민박 범위가 정해졌을 때에는 자연부락별 안에서는 조례로서 농호가의 개념을 넓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2조상에도 농호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영농 90일 이상 종사한 자도 농호가로 포함해서 대폭 범위를 확대해서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가급적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기본 입장입니다.

조례 제정 등 필요조치 후 지정 관리를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모든 것을 잘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개발 투자계획 설명회를 갔겠다고 그러셨는데 '97년 ∼ '98년도 사업계획이 총 44개 사업인데 '97년도가 23개 '98년도가 21개인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확정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 사업이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농림수산사업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업을 하실 분은 동사무소 13, 시 1개 해서 모두 14개 창구로 신청을 하라고 하고 농촌지도소까지 포함을 하고 농협, 수협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농민들이 당해 년도 사업은 신청을 하면서 '97년도 사업은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속초시는 그러면 '97년 사업을 안 할거냐,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가 '97년도 사업을 '96년도 금년 3월에 예를 들어 농기계 사업에 3억, 무슨 것에 몇 억해서 금액으로 확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98년도는 내년에 가서 똑 확정을 지어야 하는, 2개년 차이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농민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설명회하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여론 수렴하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안은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론이 된 사항인데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관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시 이것이 도로공사 때문에 건설과와 도시계에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속초시 집행부에서 산업경제과하고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이 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도시과의 입장은 변전소에서부터 노학동 사무소까지 도시계획상 현행 2차선으로 된 부분은 4차선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 다음 건설과 입장은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와 또 중앙지원을 받는 지방교부세 사업 선정순위에도 내년도에 앞당겨지지 않고 4번째 순위로 중앙에 건의된 부분이고 저희 과의 입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부세 사업을 중단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중화 사업 분야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팀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협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 내 놓았습니다만은 1, 2안을 해서 그래도 안 되었을 때에는 한전과 협의를 해서 시기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한전하고 당초의 약속은 몇 년까지 입니까?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인데 이 예산이 수반이 안되었을 때 이 기간을 더 늦추어야 되겠다...

예. 그런데 2001년까지 가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재정 전체가 내년도가 최고 분수령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분수령을 넘어서 내려가는 부분에 어느 적당한 시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기를 두고 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기채 현황을 보면은 '99년도까지 가야지 조금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을 넘기고 2001년까지이지만 별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2년을 더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년을 더 늦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실무자의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지중화 만큼은 꼭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은 고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한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에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반값 공급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업량에 100대에 1억 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1백만원인데 이것을 반값 공급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러면 1백만원이라고 그러면 모든 농기계가 2백만원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72 농가가 대상이 확정이 되었고, 콤바인, 바인더, 건조기 등 28대는 9월중에 공급 계획인데 경운기나 이양기의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렉터의 경우는 1천만원이 넘는 고가 장비인데 1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반값 공급으로 5백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속해서 반값 공급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반값 공급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반값 공급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소형 농기계류가 있고 대형 농기계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타이틀은 농기계 반값 공급해서 타이틀은 내려왔지만은 기종마다 보조율이 있습니다. 보조율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느 기종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조율 만큼만 주는 것이지 1천만원짜리는 5백만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종류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면은 100대에 1억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1백만원은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기는 농기계 반값 공급을 공약했는데 100대에 1억원을 하면은 이 100대는 100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형 농기계 씨를 뿌리는 관리기의 경우에는 싸기 때문에 100대가 아니라 150대도 공급을 할 수 있고, 공급량을 조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계획상 100대에 1억원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 반값 공급인데 그러면 모든 기종이 반값이 되어야지요?

어려운 말씀이신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 또 거기에 따른 대통령 공약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기본 방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반값 공급사업 자체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계를 긋겠습니다.

이것이 반값 공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었을 때는 고가 장비도 반값이냐 라고 물어 보는 농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앞으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일반농기계 공급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가스누출 장비 구입이 있는데 가스를 공급하는 차량 관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차량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지도는 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속초의 제일 문제가 가스를 가정으로 운반하면서 차량에 위험표시를 안한 상태에서 다니고 속력을 내면서 다니는데 그 가스통 하나가 터지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단속을 안 한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 판매소를 점검을 하면서 그 지도를 합니까?

지금 산업경제과로 명칭 변경되어서 가스안전계도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적극적인 지도 업무는 못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체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도가 강화되면은 관내 업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대두되고 상대성 있는 지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 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은 다음에 지도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와 교통행정과가 서로 공조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여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농기계를 처리할 때 폐농기계 처리부와 처리장 확인서를 받아야 정부지원 농가 구입시에 우선 지원을 하고 폐농기계를 버렸을 때 1백만원 과태료를 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은 늘 문서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3년도부터 정상괘도에 의한 농기를 공급하다 보니 저희들 농가 자체에서 구입한 것을 미쳐 못 챙겼습니다. 그 후에 14대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확인서라는 것을 발부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언제 구입을 한지 모르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농가에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자꾸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폐농기계를 처리할 때 강원도에서 확인서를 했을 때 우선 지원을 한다는 것을 본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고 그런 것이 수시로 내려옵니까?

예. 수시로 내려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 업소 허가를 할 때 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데 허가를 할 때 그 위치를 안 봅니까?

허가를 해줄 때 판매소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관내에 17개 있습니다만은 저가 산업경제과에 와서 1군데 허가도 해 주었습니다만은 다 허가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 판매소로서 처리를 해드리는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에서는 가능한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또 불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 장소가 있어서 판매를 할때 보관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매소를 가보면 가스 취급을 할 때 막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스 안전계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비를 해서 나가고 가스안전계가 정상 괘도 올라 왔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예방을 할려면 어렵고 사고가 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사업은 '96년 8월 24일 현재 7개 분야에 15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백1십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조사업은 30%이고 나머지 70%가 융자나 자 부담 사업입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양식 개발사업입니다. 농특세 가리비 살포양식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이 100ha에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33ha를 밖에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공정은 약 33%입니다. 문제는 지금 33% 밖에 추진 못한 것은 어촌계 재정자립도가 미약해서 융자 4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부담을 도비하고 시비로 재원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경에 약 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묘 중간 배양장 시설입니다. 1개소에 5억원입니다. 3회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95년도 지침에는 개인사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침이 어촌계하고 수협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육지소규모어항사업으로 현재 사진항 개발사업이 본 사업입니다. 방파제가 35m, 방사제가 50m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0%입니다만, 거의 1차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조치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옹치 준설사업은 3천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이미 7월 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1.5m ∼ 3m까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려하던 배들이 출입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잘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해녀 탈의장 시설은 '95년도 기획사업으로 항만청에서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지난 5월 7일날 완공을 해서 지금 해녀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로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이 19척입니다. 지금 현재 4척이 준공이 되고 14척이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종결짓겠습니다. 견실 시공을 위하여 현지출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우리 시 관내에서는 조선공업협동조합에 가입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전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입니다. 총 64척에 지금 33%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 조기완료를 11월 30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선기관 대체 사업입니다. 총 2,945마력 9척인데 현재 2척이 완료되고 7척이 기관대체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전부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 이것은 반값 공급 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도 현재 95척이 전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조사업장이 수협에서 어선용기계 공동구매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바다청소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속초항과 대포항을 중점으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부하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 청호동에 어선 선착장이 낡아서 이번에 퇴적물을 준설할 예정으로 항만청에서 승인이 나서 지금 장비를 임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서 9월중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공장어장 100ha를 저희들이 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사동을 집중적으로 어장 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말까지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량부자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0개이며 공정은 100% 완료가 되어서 지금 조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어서 이미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속초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2개소에 8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1십7억5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1십7억5천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완료된 것이 2개 사업으로 가리비살포 양식 사업이 2개소에 100ha가 끝났고 공사중인 사업이 1개 사업으로 사진항 개발이 '96년 7월 29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종합회관 1동이 부지사용 신청 중에 있으며 활어수조 1개소 또한 부지사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복증식 2개소에 4ha로 금년 10월까지는 완료를 하겠고 소형인공초 착공은 1개소에 2hark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로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속초지역에는 조선공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선소가 없어서 전남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건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랑동에도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가 하나 있지요?

예.

거기서도 소형 어선은 제작을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 지금 노후어선 대체 건조하고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어선기관 대체, 어선용 기계공급 전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 명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체 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소재지와 조선명을 가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영랑동에서도 건조를 하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랑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사업은 무조건 조선공업협동조합에 가입이 된 업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자격도 없는 업체들이 사업을 하다가 도산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산청에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부사업하고는 틀리게 개인들이 하는 어선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사업이나 융자 사업하는 것은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랑동은 자체적으로 개인이 건조할 사람이 있으면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계라든가 기관 또 소재지 별로...

이것은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사업이 수협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수입을 안 합니까?

예. 수입을 안 하는 걸로...

그것을 알아 가지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식 개발에 보면 농특세 가리비 살포양식에 3억원인데 현재 33%가 공정이 되었는데 융자부담 과중으로 희망어촌계 없이 재원변경 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33%의 공정이 어떤 예산이고 재원변경집행을 했다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를 한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 달은 그것만이라도 하자고 해서 한 것이 33%밖에 못했고 나머지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원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다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추진 중에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변경 집행을 했다,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원변경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융자 40%와 자 부담 40%인데 이 융자금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로 세워 가지고 하기로 도에서 안을 내놨습니다. 도에서 반을 내놓으니 시에서도 반을 내놓아 이 남은 사업을 후반기에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의지가 있는 겁니다.

재원변경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재원변경집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지요?

재원을 변경 집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재원집행 하겠다는 것이냐 했다고 하는거냐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앞으로 도하고 어촌계와 사업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을 할 계획을 수산과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을 변경해서 집행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원변경 사업추진 계획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원변경집행이라고 하니까 재원을 변경해서 집했다고 생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투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해서라도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재원변경 사업추진 계획,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촌계 사업신청 중에 있는데 만약에 밑에 있는 종묘중간배양장 시설처럼 신청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중도에서 포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촌계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서는 데가 있습니까?

협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종묘 중간배양장 시설이 5억원인데 이것도 역시 주민한테는 안되고 어촌계 또는 수협이라야만 대상된다는 얘기이데 사전에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이것이 당초 중장기 계획에 우리 속초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95년도의 지침은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지침이 어촌계나 수협 이외는 안 된다는 것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된 것입니다.

어촌계나 수협에서는 안 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까?

예.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 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한가지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에서 대포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회관 1동이 부지사용 신청 중에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동네에서 사용하는 종합회관하고 다릅니다. 어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지회관이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없다 보니 지금 들어가는 입구 골목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어촌 어업인들도 하는 얘기가 돈을 4억이나 투자하면서 거기에다 해도 되겠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 없느냐는 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보다 더 좋은 장소에다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그 지역 어민들의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들여서 일을 쉽게 할려면 우리 시유지에다 그냥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업인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한번 제고를 해보자고 해서 부지가 상당히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촌계에서 종합회관 희망을 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를 염두해 놓고 한 겁니다. 다른 부지는 없는데 다만 근간에 들은 얘기인데 어촌계장이 마을회관에 있는 노인들이 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을 9월중에 비워달라고 해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비워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동 자체에서의 문제는 마을회관 자체가 마을공동 재산이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포새마을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부지 시유지 중에 19평이 마을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촌계장이 노인회장에게 와서 9월 달에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쪽은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해서 마을총회를 소집하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민만에 사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성격상 이해는 갑니다만 대포동 약 7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수 어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 노인회관은 어느 한 층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로서도 바람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로서도 어차피 노인회관을 신축할려면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자체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어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바닷가 옆이라든가 해변을 끼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종합회관이라는 성격이 어민대기소도 아니기 때문에 부지는 지금 생각하는 부지가 가장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지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포 새마을회와 어촌계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어떤 공동적인 안이 나와 주기 이전에는 지금 부지를 사용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문제는 조율이 된 다음에 어민의 의견이 수렴된 그런 회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거야 복지회관을 지어 놓으면은 대포지역에 있는 분들이 동민을 위해 사용하는 거야 본인들이 협의할 사항이고 이 복지회관을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체 자금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주관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복지회관을 짓고 어민편의 시설을 해 주는 과정에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대로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촌계장이 찾아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설치를 하든지 간에 어업인들이나 대포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 된다 면은 그 이상에 더 바람직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락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고 우리가 지어서 이것은 무엇에 사용하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당사자간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알지만 회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대포 실정에 맞게 노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수산과 사업계획의 실적을 보면은 8월 24일 현재 7개 분야에 15개 사업에서 1백1십3억6천만원인데 2십9억3천2백 만원 밖에 현재 시행을 못했는데 몇 %나 됩니까? 30%가 안되지요?

26%입니다.

물론 사업물량에 따라서 12월말까지 완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 한가지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양식장 개발에서 지금 김강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리비살포 양식을 보면은 국비가 40%, 융자가 40%, 자 부담이 20%해서 3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 33%에 해당되는 1억원을 국비 40%, 융자 40%, 자 부담 20%해서 하는데 융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시비 4천만원 넣어서 재원변경을 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었는데 앞으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가리비 살포양식을 해줄려면 시비가 이 계획대로 하면 도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지는 몰라도 도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면 시비가 8천만원이 들어가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종묘 중간배양장 시설이 있는데 가리비 살포양식 관계와 종묘 중간배양장 시설하고 있는데 종묘 중간배양장이 있으므로 해서 가리비를 살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종묘 중간배양장이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냐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 중간배양장 관계는 육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육지에다 설치하던 어디에다 하던지 간에 이 지역을 봐서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면 종묘 중간배양장 시설은 5억원인데 국비가 2억원으로 40%, 자 부담이 20%,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95년까지는 개인도 할 수가 있었는데 '96년도부터 어촌계 단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3회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반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어촌계나 수협에서 가리비 살포 양식장을 다할려면은 시비가 1억2천만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량이 속초시에 떨어졌을 때 민가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변경해서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지원해서 해줄 의사는 없었는지, 꼭 사업을 반납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배양장이라는 것이 과연 이 지역에 얼마나 사업에 비중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 군에 배정이 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발람직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반납을 하면 다음에 사업자금도 잘 안 주는데 이 종묘 중간배양장이라는 것은 지금 가리비는 전부 종묘배양장이고 전부 다가 있습니다. 이 종묘배양장이라는 것은 육지에다 만드는 것으로 수협에서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항만청의 경우에도 다 들어차 있고 청호동 해녀탈의장 하나 만드는 것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지만 확보하면은 수산청에서 3십억원을 수산재료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운 돈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 재원 문제는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계획을 한다면 부지가 얼마큼 필요한 겁니까?

이 배양장이 제대로 될려면 500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닷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다 못해 속초시에서 열의가 있다면 본 건과는 좀 다른 얘기이지만 철도부지를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도청이 있는 경상북도 영주에 가서라도 설악산 입구에 있는 철도부지를 임대하겠다고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적지인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얘기입니다.

해 주면은 좀 좋겠습니까?

땅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땅이 있는데 요소에 필요한 땅이 누구 땅이며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냐 구요?

그런데 이것을 어촌계나 수협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 재산은 시것이 안되고 이것은 어촌계 수익재산이 됩니다.

과장님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었던 관여하지 말고, 그렇다고 철도부지라고 해서 속초시 땅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산이라도 수협재산이 되든 농협재산이 되었던지 간에 속초시에 근로를 하고 생산을 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속초시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은 아니겠다만 속초시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함으로써 소득에 이익을 보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야지 재산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500평이 된다 면은 속초시 해변가에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다 못해 시유지도 있습니다. 해변가에 500평 정도라면은 수산과에서 노력을 안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산사업 자체가 주관을 하는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수협장이든 어촌계장이든 일어나야지만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것인데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공동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오면은 반납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관계인데 1십6억6천만원이 국비, 도비로 내려와서 시비가 5천5십만원과 자 부담 3천7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2개소에 8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8개 사업을 하시는데 용역완료를 5월 8일 하셨는데 완료한 것이 가리비살포 2개소에 100ha 완료를 하셨고 공사중인 것이 사진항 개발인데 7월 29일 착공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분류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재원이 2가지입니다. 해마다 투자되는 국비 등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면 한국종합기술 개발공사에 용역 보고서 들어온 것 한 권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자료요구를 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꼭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의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속초시 조양동 산 116번지 외 34필지에다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면적은 21ha가 되겠으며 수종 및 본수는 잣나무 외 4종으로 48,51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7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장사동 산 27번지 외 98필지에다 118ha를 육림사업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8ha인데 간벌이 10ha이고 풀베기가 50ha, 덩굴제거 8ha 가 되겠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 50ha에 어린 나무 가꾸기 10ha, 천연림 보육이 40ha가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2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7번국도 외 6개 노선에다 실시를 하겠으며 보식이 은행나무외 4종으로 66본, 전지 지정이 버즘나무 외 2종으로 322본, 지주목 정비가 은행나무 외 2종으로 810본이 되겠으며 비배가 은행나무 외 4종으로 2,040본이 되며 도로변 수벽정비가 개나리 외 3종으로 연장거리 10,410m로 1회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0월말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6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묘 생산입니다. 메리골드 외 8종 422천본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메리골드 180천본, 페츄니아 14천본, 사루비아 40천본, 맨드리아 8천본, 칸나 15천본, 코스모스 89천본, 천인국 61천본, 국화 7천본 임파첸스 8천본입니다. 다음 식재 장소로는 총 38개소에 메리골드 외 6종으로 347천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화단 31개소에 메리골드 외 5종으로 333천본, 꽃탑 및 진열대 3개소에 페츄니아 12천본, 의목 및 벽돌화단 4개소에 페츄니아 2천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전대비 하반기 꽃묘 식재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국화외 2종으로 75천본입니다. 가로화단에 메리골드 60천본, 꽃탑 지역대회 국회 외 1종으로 15천본,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체전이 끝날 10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이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05일간 입니다만은 가을철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본주 설치는 14개소에 시청 1개소, 그리고 13개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 감시원 배치는 55개 감시원 98명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이 10명으로 취약지 10개소를 순산 계도하며 공익근무요원 19명이 감시초소 2개소에 2명과 취약지 15개소에 1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69명으로 취약지 30개 소을 순산 계도하겠습니다. 산불위험 경보발령 시 시청 전 공무원의 1/2교대 근무로 예방활동 및 대기근무를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태세 확립으로는 진화대 조직이 24개대 947명으로 시청 1개 대에 99명 정예요원이 있으며 동 진화대는 23개 대에 848명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 보유로는 산불방제차 외 7종으로 959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투자 예산으로는 총 5천2백만원에 진화장비 구입이 방제차 외 2종 44점으로 3천2백만원이며 유급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산불지상 진화대 조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대장은 산림계장이 되겠고 대원은 공익근무요원 8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로서 총 1,300ha로 장소는 설악동 산 1 ∼ 1번지 외 920필지에다 실행을 하겠고, 추진 내용은 약제주입 포스팜 10,450ℓ와 임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4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수간 주사를 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5월 25일부터 8월 20일 완전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항공 옆면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ha로 사업장소는 장사동 산 16번지 외 905필지에 대해서 실행을 했고 장비는 산림청 헬기 4개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살포량을 보면 요소비료 6,525Kg, 마그네슘 150Kg으로 사업비는 2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해충명은 환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돌발해충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70ha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가로수 및 시내 전수목으로 동원장비는 헬기 1대와 동력부문기 1대 약제명은 디프, 주론수화제 104Kg으로 사업비는 2백2십만원으로 사업기간은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녹지과의 주요사업추진 상황 규모를 보니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국, 도, 시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세목별 예산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고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같은 것을 봐도 사업비 6천만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얼마고 메리골드 180천본 해서 얼마인지가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 주어야하고 여기에 국, 도, 시비가 얼마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 10명에 대해서 예산이 2천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2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사용할 겁니다.

유급감시원 활용하는데 10명중에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체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번 임시회서 나온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을 전부 시켜서 알아 봤습니다. 본인들은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추진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절대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정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문제라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과연 감시원으로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녹지과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지금까지 감시활동을 하는데 감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감시를 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든지 이런 것을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 중에도 감시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분은 차량도 가지고 있고 오토바이도 가지고 있는 전직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다른 장소가 비기 때문에 순산을 하면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내용을 혹시 과장님께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감시초소 2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청대산하고 장사동 국사봉에 있습니다.

여기는 고정배치를 안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 공익요원하고 감시원을 고정 배치를 시킵니다.

주간에만 고정배치를 시킵니까? 야간에는 퇴근하고...

야간에는 퇴근하고...

휴일은 없겠네요?

휴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3개 동에서도 휴일에도 다 근무를 하니까, 휴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림병충해 방제에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예산을 보니 사업비에 얼마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으니 앞으로 제출할 때는 이 점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9월중 도로변 수벽정리 1회 실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설악동의 경우에는 산이기 때문에 나무들 가지들이 커서 늘어지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다 보면 가지에 쌓여서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특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에 보면은 코리아모텔 옹벽을 쳐서 개나리 나무가 커서 도로변을 1m을 덮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수작업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공단이다, 공단에서는 시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금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길이를 보니 50m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시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해 주시면 소통하는 차량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이번 가을이나 내년 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저가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로변에 풀베기가 현재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 시야 상에도 문제가 있고 미관상 도로변에 풀이 많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녹지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먼저 '9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57건으로써 완료한 것이 25건, 추진중인 것이 32건입니다. 그중 금액으로서는 2백9십3억4백만원입니다. 완료사업 25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사업은 6건으로서 첫째, 상복교 개·보수 공사는 9천5백만원을 들여서 4월 13일 착공하여 5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수복탑앞 도로확장 공사는 도로확장 60m와 신호등 이전 1개, 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서 4월 15일 착공하여 5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시내차선 도색공사입니다. 차선도색 31개 노선으로서 34,850m를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월 29일 착공하여 7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서 시내포장도 보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295a로서 사업비는 1억5천6백만원으로서 5월 28일 착공하여 7월 23일 완공하였습니다. 대포 소류지 관리사 신축입니다. 관리사 1동으로서 사업비는 1천5백만원으로서 4월 6일 착공하여 6월 3일 완공하였습니다. 동명동 3통 재해위험지구 공사입니다. 석축찰쌓기 46m와 공사비 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서 '95년 12월 13일 착공하여 '96년 4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사업입니다. 10건으로서 4억원입니다. 교동 19통 하수도 시설공사 중 아래 교동가로 우측입니다. 200m를 3천3백만원 예산으로서 4월 25일 착공하여 6월 3일 완공하였습니다. 금호동 12통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구 속여고 아래쪽입니다. 154m로서 2천5백만원 예산으로 3월 30일 착공하여 5월 13일 착공하였습니다. 노학동 1통 하수도 시설 공사 도리원 마을입니다. 사업량 163m를 3천9백만원 예산으로 3월 25일 착공하여 5월 8일 완공하였습니다. 조양동 6통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새마을에서 외옹치 가는 길입니다. 사업량은 200m로서 사업비는 2천8백만원으로 4월 2일 착공하여 5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대포동 1통 하수도 정비공사 내물치입니다. 160m를 2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7월 4일 착공하여 8월 2일 완공하였습니다. 동명동 1통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영금정 등대횟집 뒤입니다. 연장 88m를 1천8백원의 예산으로 4월 6일 착공하여 5월 4일 완공하였습니다. 장사동 5통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장천마을입니다. 70m를 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4월 30일 착공하여 5월 25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4개소에 320m를 4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 14일 착공하여 7월 8일 완공하였습니다. 하수도 개 보수사업입니다. 6개소로서 연장 204m입니다. 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 7일 착공하여 8월 3일 완공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3차에 걸쳐서 13,000m를 1억3천9백만원으로서 3월 10일 시작하여 7월 23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9건입니다. 교동 21통 아스콘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아스콘 포장을 13a와 하수도시설 106m를 3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 27일 착공하여 7월 26일 완공하였습니다. 조양동 11통 암거 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1.5m 경사크기의 암거를 40m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4백만으로 5월 6일 착공하여 6월 19일 완공하였습니다. 장천∼사진리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농로포장 17.5m를 4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 1일 착공하여 5월 31일 완공하였습니다. 설악동 장재처와 양양군 경계인 중복리 도로 포장공사는 550m를 폭 1m로서 7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6월 13일 착공하여 8월 11일 완공하였습니다. 교동 만천교회앞 가각정리 공사는 3개소로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 6일 착공해 5월 27일 완공하였습니다. 조양동 12통 포장공사는 온정리 마을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90m입니다. 1천1백만원을 들여서 5월 28일 완공하여 6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쌍천 오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총연장 270m로서 3천7백만원으로 3월 18일 착공하여 4월 24일 완공하였습니다. 노학동 한화4거리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연장 240m로서 1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5월 20일 착공하여 6월 10일 완공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 사업비는 1억8백만원입니다. 상복교보수는 4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상복교 보수비가 5천만원이었으나 4천5백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기반시설은 3천7백만원으로 작업을 하였으며 동명도 7통 6반 석축시설을 2천6백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96년 4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32건으로서 2백8십억3천1백만원입니다. 일반건설사업이 21건으로서 1백8억5천5백만원입니다. 척산교 및 청봉교 보수공사입니다. 노학동 척산교와 설악동 청봉교로서 교량보수 2개 교량으로서 교좌장치 교체, 신축이음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서 6월 20일 착공하여 9월 5일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교좌정치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문동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도문동 중도문리서부터 하도문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요수로시설 150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4천5백만원이고 10월서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 10일 공사착공후 농번기와 병행 시공이 불가하여 공사중지를 하였다가 저희들이 농한기 공사를 10월경에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초교 개축공사입니다. 교량개축은 36m로서 폭은 12m로 인도를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설계용역을 5월 15일 완료하였고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교제작 공사를 완료하였고 파일 항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노학동 9통 자활촌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25m, 폭은 10m입니다. 교량이 1개소로서 10m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억9천백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선급금 5천6백만원과 기성고수령액이 6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6천8백만원이 잔여금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입용지 보상은 15필지 모두 완료하였고 사업기간은 '95년 6월 24일부터 시작하여 '96년 5월 14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성토공사 및 맨홀설치는 완료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모이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시공회사인 서도주식회사가 부도 발생으로 건영건설이 인수하여서 공사 재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면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동∼조양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교동 만천교회에서부터 조양동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3.5km, 폭이 35m입니다. 사업비가 4백7십6억원입니다. '95년도까지 사업비로서는 4십억7천2백만원이고 '96년에는 2십3억이고 '97년 이후에는 4백1십2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가 '95년 3월 6일 인가가 되었고, 편입토지 및 보상추진은 총 대상이 227필지 중 117필지를 보상을 하였고 110필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보상 지속적인 추진과 보상 연내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실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청초천간 도로개설입니다. 조양동 새마을서부터 청초천간입니다. 총 연장은 890m로서 폭은 20m입니다. 교량은 1개소로서 39m입니다. 사업비는 6십5억이 소요되며 '95년까지 3십5억이 소요됐고 '96년에 3십억을 책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95년 6월 7일 인가를 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은 현재 77%를 하였습니다. 토지가 37필지입니다. 37필지 중 보상은 34필지를 하였고 현재 3필지는 국방부 소유로서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10동으로서 2동은 보상을 하였고 8동은 국방부소유 재산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3월 4일 완료해서 공사 착공은 7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가설사무실 축조 및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7년 12월 30일이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소유 토지 및 건물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대체시설 취득 후 상호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복로 확장입니다. 금호동 하전탕에서부터 중앙가로간입니다. 사업량은 도래개설이 65m 폭이 25m로서 보상이 토지가 5필지 건물이 23동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보상협의 착수를 '95년 7월 22일 착수를 하였고 편입토지 및 건물 재감정 실시를 요구하여서 재 감정을 하였습니다. 토지 2필지와 건물 21동을 재 감정을 하였습니다. 보상추진 실적으로서는 현재 25%를 하였습니다. 토지가 5필지 중 3필지를 보상을 하였고 건물은 23동 중 4동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재 감정된 금액으로 미 보상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로에 편입되고 남측 철도용지 점유자에게 불하추진이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주지방철도청과 협의하여 조기 불하되도록 즉시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대포 외옹치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외옹치간 도로로서 총 연장 1,320m입니다. 폭은 12m도로입니다. 이것 중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 추진한 것이 364m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956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4십5억5천4백만원으로 공사비가 3십4억8백만원이고 보상비가 1십1억4천6백만원입니다. '96년 사업소요액은 1십1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된 것은 6억4천1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이 5억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실시를 '96년 5월 21일 실시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추진과 보상금 사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가 현재 40필지로서 7,143㎡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감정결과 보상비가 '96년까지 확보액 보다 초관 소요되어 보상협의 순위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부족분에 대하여는 '96 추경에 확보하여 보상 마무리를 하여 '97 도로개설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랑동 해안도로 연장개설 공사입니다. 영랑동 삼덕식품에서 영랑교까지 총 연장이 600m입니다. 사업비가 2십4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공사비가 1십8억8천1백만원이고 보상비가 5억1천9백만원이나 기 확보한 것이 3억원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이 2억1천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까지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실시를 '96년 5월 21일 실시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가 17필지에 2,016㎡입니다. 지장물이 7건입니다. 감정금액은 5억1천9백만원으로서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결과 보상대상 금액이 '96년 확보액보다 초과하게 소요되어 보상협의 순위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96 추경에 확보하여 보상 마무리하여 '97년도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지하횡단보도 설치 1개소로서 통로연장 25.7m이고 통로폭은 6m 출입구 계단은 1.5∼2m입니다. 사업비가 9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액은 6억1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액은 3억2천1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착수하여 '97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하 횡단보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하 횡단보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공 예정은 '96년 9월 14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96 추경예산에 부족 사업비 확보가 3억2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사업 허가와 부족예산 확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랑교 개축공사입니다. 영랑교 개축공사는 교량 개축이 45m로 되어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50m입니다.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50m이고 폭이 25m입니다. 설계 및 통과 하중으로서는 DB가 24톤이고, 통과 하중은 43톤입니다. 사업비는 3십8억7천만원이 소요되나 '96년 확보액은 1십1억8천1백만원인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액은 2십6억8천9백만원을 지급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량교 개축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95년 6월 9일 착수하여 '96년 2월 15일 완공하였습니다. 교량 붕괴 및 안전사고 방지용 가교량 설치를 '96년 4월 4일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6월 8일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심의결과 통수단면 부족 등의 사유로 교량형식 변경 또는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되어 현재 용역회사에서 재심의 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설기술심의 재심의 추진하여 건설기술심의가 장기화 될시 기존 가교량을 부분적으로 보완, 덧씌우기 등을 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C 지구 보도블럭 정비 공사입니다. 위치는 설악동 설악교에서부터 설악취수장 입구까지입니다. 연장은 1,200m입니다. 사업비가 3억원으로서 4월 27일 착공하여 9월 15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차도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럭 포장공사 중에 있으므로 현재 7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가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명전사에서부터 중앙동사무소앞까지 400m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7월 3일 착공하여 11월 25일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차도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럭 포장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 소류지 농공단지 내 차수벽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차수벽 60m로서 사업비는 2천4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영농시기가 지난 9∼10월경 현지확인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 공사입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와 노학동 척산 3거리입니다. 도로구조개선 2개소로서 교통섬을 설치하고 화단 및 보도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신호기 및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도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시내도로 일원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는 30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효과로는 도로 안내 표지판 확충으로 관광도시 면모를 쇄신할 계획으로서 현재 도로표지 규칙의 개정 지연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기존의 도로안내 표지판 19개소를 정비 시행하겠습니다. 즉 노후 및 탈색부분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케이블 매설 원상복구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7천1백만원으로서 설계용역비가 7백만원, 사업비가 1억6천4백만원입니다. 보도블럭 보수공사가 교동 삼환아파트 일원 및 조양동 부영아파트 구간입니다. 보도블럭 해체가 29.2a, 보도블럭 복구가 38.9a 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위치는 제1구간이 설악로 우측 노견하고 제2구간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농공단지 진입로, 외옹치 도로입니다. 제3구간은 부영아파트 뒷지역, 청대리 농로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십1천4백만원으로서 7월 22일 착공하여 9월 16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20통 2반 재해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옹벽이 32m, 석축이 32m입니다. 법면보호블럭이 38㎡로서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3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재해복구 사업추진 중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옹벽 계획선이 사유지에 편입되어 3필지가 거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옹벽시공시 기존옹벽을 철거해야 시공이 가능하나, 기존옹벽 철거지 상단에 있는 주택 3동은 붕괴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서 공사가 불가한 실정임으로 중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 옹벽선 내 사유지 편입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옹벽하단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 결과 주택 3동 철거 옹벽시공을 하고 재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있는 3동이 전체가 24평이 됩니다. 옹벽편입 사유지 최대확보 조건으로 주택 3동은 재 건축비 부담을 주택 3.3㎡, 1평당 100만원을 토지소유자로 지원 협조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건물주와 협의를 하는 도중 전세주를 확보하기 어려움과 재건축자금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는 동의를 했고, 반대는 현재 2가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옹벽시공을 하여 재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 2동은 철거 협의는 8월중으로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 3동 철거 후 옹벽시공을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반대 시 옹벽시공이 불가하면은 사면보호처리로 할 의사를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6통 5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금호동 6통5반으로서 금호동 40계단 뒤편으로 T형 옹벽 10m와 높이 6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5백만원으로 이것도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명동 9통5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동명동 9통5반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6㎡이고 난간이 31m입니다. 이것은 5백만원으로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사동 소하천 복개 공사입니다. 장사동 장천마을 입구로 길이는 50m이고 폭은 6m로 사업비가 6천만원으로서 기 확보액이 3천3백만원이고 부족액이 2천7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 20일까지로 현재 추진상황은 현황조사 및 측량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총 연장 50m가 곡선으로 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에 하천 직선화 작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므로 사업비 미확보시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대책으로는 부족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사업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 상반기 추진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 상반기 추진현황으로서는 총 공정은 전체 공정의 27%입니다. 2차 공사는 6월 1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차 공사는 '96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은 현재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찻집관거는 총 연장 10km중 1.5k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계획은 3차 공사완료 후 총 예정 공정이 36%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본관, 송·탈수기동 가스브로동, 급수동 등입니다. 찻집관거는 10,385m로서 강관 5,350m, PC관 5,035m입니다. 기타 공사는 전기, 기계배관 공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찻집관거 시설이 주요 간선도로를 굴착하여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교통 혼잡이 갈수록 극심하여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노학동 공동구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노하공 동우전문대에서 현대 훼미리까지입니다. 사업개요는 흡관 부설이 1,930m이고, 소형보가 4개소, 옹벽이 1,613m입니다. 암거가 6m, 도로복구는 86.5a입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8천7백만원입니다. 순 공사비가 5억3천5백만원, 관급자재가 1억6백만원, 보상비는 1억1백만원, 기타 9천1백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3월 14일 착공하여 12월 31일까지 끝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도로는 4m에 불과하나 공사준공 후 6m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업체별 부담은 업체는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른 업체에서는 모두 돈을 납부를 했는데, 미시령 호텔에서는 납부하겠다는 통지만 왔지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청학동 3통 하수도시설 100m, 도문동 2통 하수도시설 369m, 조양동 7통 하수도시설 156m, 금호 3통 하수도시설 200m, 금호 8통 하수도시설 200m, 청호 5통 하수도시설 100m, 영랑 8통 하수도시설 180m, 대포 4통 하수도시설 200m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예산이 1억6천만원입니다. '96 사업계획에 의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파악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2천만원이였으나 상반기에 3억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1억6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96년 하반기 대상사업은 각 동에서 현재 접수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전용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관리청과 교동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토의하여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사업이 주민 의견과 본 청에서 온 실무과장이 상이함으로써 설명회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원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청초호 개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6년 12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청초교에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가교량이라고 합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초교 당초에 우리가 보완을 한 것은 당시 청초교가 불량 교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수로원들이 아침마다 순찰을 하는데 빔이 금이 가서 금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게 되면 더 벌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 가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높게 설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낮게 설치한 것은 위험 교량에 대해서 보호장치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가교를 놓게 된 것은 교량을 설치할려면 우회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돈이면 위에다 가교를 놓고 그 밑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당초에 금이 가서 보호 차원에서 가교량을 설치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규모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청초호 교량 보수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을 우선 응급조치로서 설치한 것이지 전체적인 가교량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예.

예산 승인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확보된 예산을 어디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1차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산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양여금이 내려온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을 돌린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 7억원 중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임시 가교량을 설치하였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재시공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요?

당초에는 우선 급하니까...

글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임시 가교량을 설치했다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다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우선 확보되었다고 할지라도 우선 금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예방조치 차원에서 지금도 가교량이라는 자체가 응급조치 차원에서 한 것인지 본 교량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가교량은 밑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하기 위한 그런 임시방편적인 가교량이지 본 교량은 아닌게 분명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교량은 아닙니다.

그렇다 면은 당초에 가교량을 설치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과 같은 시설을 했으면 되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알게 했다가 다시 높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김강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목계장이 답변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초교 개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보니 파일을 많이 쌓아 두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파일을 박을 려고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설계상 몇m를 박게 되어 있습니까?

깊이가 13m에서부터 14m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갖다 놓은 강관이 파일을 강타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겁니까?

예.

그런데 파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니 13m에서 14m를 박는 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 되는 길이가 있는 것도 짧은 것도 있는데 10m 미만인 것을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습니까?

파일을 박자면은 강관 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연결하기 위해서 용접을 해서 박고 또 박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은 그 이상으로 더 내려가는 것도 있고 덜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용접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긴 것을 강타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쓰고 남을 것을 짤라내는 공법이 되어야지 모자라는 부분을 연결하고 용접을 한다고 해서 용접부위가 제대로 된 원형만큼 강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강도는 용접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관이 녹이 나서 KS 품인지, 제작회사 명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녹이 난 것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말끔한 완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온 강관이 속은 공간입니다. 마지막에 다 박은 다음에는 그 안에다 콘크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관을 고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투입시키는데 그렇다면 그 파일은 그 속에 계속 뭍여 있을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를 집어 놓은 다음 강관을 빼나요?

그 공간을 콘크리트로 접어 넣습니다.

본 위원이 현지를 가본 결과 저것은 어느 사업장에선가 사용을 하던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초교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교량을 개축을 하면서 강관 자체가 완전한 제품을 사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주대교라는 쪽에 그런 혜택을 준다는 조건 하에 그런 제품을 써도 괜찮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냐는 의혹이 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혹은 조금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강관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도록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김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다른 곳에서 사용했다든지 불량품이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님이 청초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초교를 개축하면서 부영아파트로 들어가는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지요?

예.

청초교 교각하고 부영아파트로 가는 지금 현재 도시 가스 배관이 몇m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고 만일 가깝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동에서 구, 용촌 검문소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이 계셨지만 교동에서 구, 용촌 검문소까지 전동차 전용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삼환아파트와 삼호아파트 또 도 공영개발단에서 분양을 받은 주민들과 도로에 접한 상가 등 그 일대의 교동주민 1,300세대가 적극적으로 설치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 11월 14일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속초시에 평면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다는데 그 질의를 받고 '94년 12월 18일부터 속초시가 평면교차로 보다는 입체교차로가 타당성이 있다는 회신을 보낸바가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고 싶고 더구나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속초시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평면교차로보다는 입체교차로가 타당성이 있다는 회신을 보냈다는데 '94년도에 국토관리청에다가 입체교차로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평면교차로가 타당하다는 얘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각과 가스관이 6 ∼ 7m 정도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가스안전공사에다 이것을 옮겨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회신이 오기를 파일을 박을 때까지는 관계가 없고 파일을 박은 뒤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밑을 팔 때 그때 다시 협의를 하자고....

지금 현재 청초교를 가설하는데 도시 가스 배관이 지나감으로 인해 지장이 있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가스안전 공사에다가 옮기라는 공문을 보냈더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파일 박는데는 지장이 없으니 파일을 박은 뒤에 기초를 할 때는 다시 우리와 협의해서 다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을 옮기면은 공사할 동안은 부영아파트는 가스공급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하신 평면교차로 '94년 12월 4일 보낸 공문 문제는 이것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하면서 공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투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파급이 오고 있는데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평면교차로로 했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속초시에서 알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면서 입채교차로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보냈느냐 것을..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었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도시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도시과로 공문이 와서 도시과에서 회신을 보낸 겁니까?

도시과에서 회신을 보내고....

그러면 어제 같은 날 도시과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해명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회신을 받고 보낸 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 틀림이 없지요?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게 된 것은 이번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님이 건의를 하러 갔을 때 저희 과 토목계장과 같이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다 오고 나서 그후부터는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 과에 서류가 하나도 없고...

여기 30페이지에 관내 국도 7호선의 모든 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지점도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타협을 해서....

그것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평면교차로가 필요 없고 입체교차로로가 타당하다고 올려 보내고....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전 내용은 도시과에서 전부다....

이 문제를 그러면 잘 모르신다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문서를 취급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도시과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하지만 청초교를 개축하면서 부영아파트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이 6 ∼ 7m의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초교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지장을 받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저희들도 지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1차, 2차, 3차에 공정이 '96년 상반기 현재 27%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차, 2차, 3차 모두를 포함해서 약 1백5십억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예.

총 공사비 7백3십억원중에 약 1백5십억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약 5백8십억원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3차 공사가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었을 때...

3차 공정 11%는 3차 공사 그 자체에만 11%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공정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에 말씀드린 27%라는 것은 전체적인 공정이고 11%는 3차 공사에 한해서만 11%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찻집관거를 매설하는데 주 5일 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사추진이 부진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찻집관거 매설하는 것만이 문제냐, 그렇다 면은 사업비라든지 기타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어서 준공일자에 준공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시설 내에는 현재 재 공정대로 올라가고 있고 찻집관거가 재공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필요시에는 공정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동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찻집관거 매설하는데 교통량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외에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다른 기타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그대로 받아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찻집관거 공정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동요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는 것 도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예산확보가 지난하므로 공정이 늦어져서 준공을 제 날짜에 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저가 질문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랑교 개축 문제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확보한 예산도 절반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건설기술심의가 장기화 될시 기존 가교량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덧씌우기 등을 해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여 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심의에 장기화라고 하는 것이 몇 개월 이상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덧씌우기 등을 하면서 까지 시일을 오래 끌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영랑호 개발비와 같이 결부해서 설계를 같이 했는데 먼저 도에서 심의를 할 때 보완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 면은 9월중에 심의가 있겠네요?

예.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심의를 받아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보호과의 영랑호 준설사업이나 건설과의 영랑교 개축 문제는 반드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공이 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랑호 준설사업하고 영량교 개축이 거의 동시에 실시되고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는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영랑호 준설관계가 통과가 되면은 이것도 같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같은 울타리 속에서 공사를 같이 해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5거리 지하횡단보호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부족액이 3억2천만원인데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추경에 확보가 된다 면은 '96년 9월 14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번 '96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5월 14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집행부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할 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0억 원을 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6억1천5백만원만 책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설계가 나온 다음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부족액 3억2천1백만원을 다시 추경에 세울려고 하고 잇습니다.

추경에는 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확보 못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되겠네요?

이것을 꼭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초해수욕장에서 대포외옹치간에 도로개설 관계인데 외옹치부터 해수욕장 입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364m는 기도로가 완공되어 있지요?

아직 완공은 안되었지만 도로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놓고 1,320m입니까?

전체가 1,320m인데....

전체를 해서 4십5억 5억4백만원이 드는데 이 364m를 기 도로로 가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보상 소요액이 1십1억6백만원이 드는데 6억4천1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5백만원이 더 확보가 되면은 보상관계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96년도 보상소요액이 1십1억4천6백만원이 지금 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기 확보한 예산액은 6억4천1백만원 밖에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추경에 5억원이 들어간 것 있지요?

이번에 세울려고 하고...

명시 이월이 된 것이 2억5천만원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속초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도차 전용 지하차도 설치계획은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취급해 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 건설과에서 여기에 개입을 했다 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지보상 관계는 협조한 사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용지보상 관계는 관리청에 용지를 감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이것을 대행했습니다.

이것을 대행할 당시에 이 자동차 차선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농지보상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사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 속초시 건설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주민의 여론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올라 가셨다가 문제가 야기되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만 과연 속초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도로가 이 도로라고 봅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8차선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이 도로가 속초시에서 가장 도로인데 과연 복개 없이 터널이 아닌 절단식 지하차도를 해서, 일단 도시미관이나 도시계획은 그 지역에 사는 교통관계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냐를 목적으로 한다면 도시 면모상 타당하녀 안 하냐를 실무 연관되는 과별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제 협의회를 했을 때도 무산이 되었다는데 속초시나 또 주민이나 모든 것이 어떠한 한소리로써 주장이 되어야지 이것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도 먹혀 들어가지 갑은 갑대로 하고 을은 을대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속초시 도시계획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 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을 거론해서 추진했던 또 협의를 했던 도시과, 또 현재 담당을 하는 건설과, 아니면 시중요간부진에서 이것을 충분히 토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결말을 임시회기 끝난 9월 초순이라도 시의회 간담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당초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인지 모르니까 도시과와 충분히 내용을 듣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변 상가에 상권박탈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상업지역 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정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진정서 들어온 내용인데 이런 것은 저쪽에다 얘기를 해서 사실 지나친 얘기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과 당초 이루어졌던 사항과 또 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상반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동차전용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대한보고는 여기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도 현 입장에서 건설과장에게 확실한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장에게 관계과가 서로 충분한 협의가 있던 그 사항을 차기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는 것을 요청하는데 동료 위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96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일 하단부분은 자동차전용 지하차도 설치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민원관계도 많이 야기되었고 또 속초시 도시계획 관계도 문제가 좀 있고 또 현재 집행부 과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동 삼환아파트앞 구간 일명 속초시 교동 국민은행연수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지하차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차후에 부시장으로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집행부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최창영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가 한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이 청초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재가 부식된 것이 현장에 많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설계도하고 내역서 그리고 입찰 서류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5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