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입니다. 직원단합을 위한 모임의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6일날 직원 윷놀이 대회를 개최했고, 6월 1일은 직원 야유회를 실시했으며, 5월중 4회에 걸쳐 조직발전 토론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M.T를 현재 8월중에 했고, 9월까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부서는 10개부서고, 미실시한 부서는 14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 조직발전 토론회 2단계를 실시하고, 10월중 추계에 직원 읍면동, 본청 전직원과 가족 체육대회를 10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근무의욕 고취와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범공무원 포상제를 운영해서 10명에 대하여 여행경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해서 여행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중 부부동반 40쌍을 제주도로 위로 격려여행을 보낼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사업소, 읍면동을 우선 배정하고, '95년도말포상공무원중에서 선정해서 여행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동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5개회에 9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미구성 동호인회 재구성 계획수립과 수요일 오후를 활용한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입니다. 먼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3월부터 11월말까지인데, 인원은 16명입니다. 영어 8명, 일본어 8명해서 16명인데, 1인당 60,000원씩 학원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영계획으로는 9월부터 주2회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무료로 자체 회화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에 위탁교육도 3명은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3명을 추가로 더해서 러시아어와 영어 2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자율운영 및 통.리장 사기대책 강구 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주민 자율적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해서 5회를 실시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5일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10명에 6,132천원을 지급했고, 친근감 있는 반회보를 제작해서 지역종합 소식화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를 월 1회씩 계속 운영할 것이며, 매월 모범반 1개반씩을 선정해서 시범반상회를 지정 운영하고 우수 통.리.반장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과 동시에 '97년도 통.리장 10명정도를 선정해서 선진지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시정 아이디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창구설치는 총무과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습니다. 제안 아이디어는 심사해서 우수자 포상 및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아이디어 접수현황은 총 82건인데, 이중에서 민원청약제라든가 아이디어 은행설치등 12건을 채택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연말 포상을 실시하고 계속 우수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이동종합 시청의날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요를 보면 운영시기는 월1회 이상으로써 4월과 11월 사이인데, 8월은 폭서기라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시책은 대민행정 10대시책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민시책 10대 분야는 민원상담, 생활민원 기동처리, 농기계수리등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 참여시책으로써 원동기 면허시험, 한방 및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미용 무료서비스, 승용차 고장수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회에 걸쳐 농기계 수리, 한방진료등 총 1,202건을 처리해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계속 운영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하장면 복지회관에서 이동 시청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 내실운영 입니다. 시행대상은 시, 읍면동 발주공사 전반입니다. 참관인은 492명을 선정해서 리.통단위로 남녀 각 1명씩 선정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발주 198건 여기에 참관인을 398명을 지정을 해서 반드시 참관하도록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황을 시보에 4회에 걸쳐 279건을 게재한바 있고, 마을참관인제 설문조사를 7월 8일에서 7월 27일사이 21일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692명중에 226명이 설문지를 보내왔는데, 회수율은 33％입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 70％이상이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으로는 공사현황을 앞으로도 월 1회이상 시보에 반드시 게재토록 하고, 설문조사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써 공사현황을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토록 하고, 사전에 전화 연락토록 하며, 참관인 실적 보고를 읍면으로 부터 받도록 하고 참관인에 대한 순회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 참관인 공사 참관을 미통보한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참관인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 896건,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이 24회에 863명등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추진상황을 평가를 해서 미흡한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단위시책별로 유관기관.업체와 연대한 종합서비스망을 구축해서 지속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행정실명제 확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전결문서 최종책임자를 민원서류 하단부에 반드시 명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준공현황을 시보에 게재를 했고, 전직원으로 하여금 명찰을 패용토록 했고, 사무실 호수 및 사무실 표시를 영문과 한글로 병기표기하므로 해서 민원인의 방문을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으로써는 행정실명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행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특별한 조치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향토장학 재단은 군시절에 설립했습니다만 당초는 93년도 7월 9일에 설립이 되었고, 법인 임원은 15명이고, 법인 재산은 '95년도 12월말 현재 231,684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은 장학사업 시행에 있어서 장학생 28명을 선발해서 680만원의 장학금을 상반기중에 지급했고, 6월29일날 장학기금 조성현황은 총 369,05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모금한 금액이 145,273천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난 8월 17일 하반기 장학금을 28명에 대해 68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4국 3담당관 20과 88계 8사업소 14읍면동에 3출장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기구중에 한시기구로는 사회진흥과, 시민과, 광산진흥과가 99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되며, 공영개발사업소는 금년도 12월말에 폐지됩니다. 정.현원은 8월 13일현재 정원 1,005명에 현원은 956명으로서 46명이 결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관리에서 불합리한 기구와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기능미약한 지역경제과의 노정계를 폐지해서 기능보강을 위해 관광개발과 관광개발계를 1계와 2계로 분리 신설했으며, 도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말에 폐지될 한시기구를 대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우 6급계장 3명중 1명을 겸직토록 했으며, 부서별 기능의 업무량을 분석해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서 업무실적에 엄격한 관리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능력우수자 및 성실근무자에 대해서는 발탁과 우대를 하겠으며, 읍면결원시 조속한 충원으로 행정누수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기본운영 방향은 대상자 선정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전공무원이 균등한 기회를 받도록 하고, 단순위로성 해외여행을 철저히 배제하여 예산절감과 연수효과거양을 위한 배낭여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21회 41명을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낭여행도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우선 1개팀 4명이 영국, 프랑스등 유럽 4개국을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12일간 배낭여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해외여행을 추진해서 2개팀 8명정도로 하고, 희망자가 많을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주 범위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연수는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외배낭 여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당면 업무추진의 누수발생이 우려되고, 미숙한 경험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여행경비의 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참가희망자가 소수에 불가합니다. 대책으로는 해외배낭 여행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고, 실과소 읍면장등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필요로 하며 해외여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 및 업무 인계인수를 확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행정 전산망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전산망은 세정전산망과 주민전산망과 행정종합정보망으로 3단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정전산망은 세정업무, 각종 지방세를 처리하는 전산망이고, 주민전산망은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총 410대이고, 프린터가 206대 입니다. 별도로 전산교육과 시민의 전산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를 20대로 별도로 설치해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행정전산망 운영에서 정기분 면허세외에 3종 96,012건의 세정업무를 전산처리했으며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35명을 교육했고, 주부 6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세정업무 주민전산망을 운영지원, 행정종합정보망 확대등 행정전산망 운영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을 계속 운영해서 공무원 30명, 주부 60명을 추가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개발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업무를 전산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구축 목적은 원격지간 문제해결의 즉시성을 확보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며, 이동경비등 예산절감코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대 1 전화 및 출장회의 방식에서 원격화상회의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대상기관은 강원도지사 산하에 있는 20개 기관이 됩니다. 도, 동해출장소, 시.군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 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화상회의 전용사무실을 본관 2층 207호실에 확보를 했고, 화상회의 시스템 계약을 5월 7일날 계약을 해서 화상회의간 전용회선을 6월 20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화상회의실용 책상과 커텐, 조명시설, CCTV, 카메라등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서 10월 1일 부터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재해.재난 구조 지휘통신망 구축입니다. 재해.재난 발생시 무선통신망의 확보로 지휘체계 확립과 통신두절망에 따른 통신망대비와 평시 지휘차량 시설로 일반행정 업무지시등 전천후 통신시설로 활용코자 지휘통신망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보면은, 도 대책본부에서 시군대책 본부로 그리고 사고현장지휘소까지 현장지휘가 될수 있도록 통신망을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1,95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서 5월까지 무선망 구축을 위한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광대역주파수에서 협대역주파수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광대역주파수로 하면 16KHZ이상을 말하고 협대역주파수라 하면 그 이하를 말하는데, 현재 삼척시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는 162.160MHZ등 6개 주파수가 있는데 2004년까지 협대역주파수로 전부 전환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6일날 무선통신 주파수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구조 지휘통신망 구축은 9월,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자동응답안내 장치시설입니다. 이 자동응답 안내시설은 ARS라해서 오토메이션 리스폰스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그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 대민홍보사항 착신전화 보류시 자동안내토록 하는 것으로써 현재 14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60만원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5월 10일 자동응답안내장치 구비를 완료했고, 5월 20일에서 6월 10일사이에 도계, 원덕, 근덕, 신기면을 제외한 10개 읍면동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만, 8월 10일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상황으로써는 자동응답기가 고장이 없이 당초 목적에 부응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제도 도입은 좋은 착상인데, 95년도 상반기는 정원 1,005명에 티오는 9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상반기에는 956명이니 4명이 티오가 늘었고, 그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행정수요에 비해서 행정인력이 적은데 정원의 조정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갈 방침이 있는지 ?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 본청의 실과에 인원 보다는 읍면동 티오가 좀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지역에는 정원을 신속하게 조정해 주셔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과 본청을 비교해 볼때 본청에 인원이 다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 기능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가급적 읍면에 우선 배치하고, 특히 읍면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직내부 결속과 사기앙양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조직발전 토론회를 직급별로 개최하였는데, 제시된 의견이 몇건이나 되며,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면, 통.리장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통.리장 기본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대강 내가 들을때는 월 8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월 8만원으로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시는지 ? 통.리장 기본수당을 현실화 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장 수당은 저희 삼척시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할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차 건의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중앙으로 부터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당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중앙으로 부터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발전 토론회를 4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안건은 55건인데, 대부분이 실행가능한 안건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공무원들 명찰을 패용한다든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한다든가,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출근은 정시에 해도 관계없었지만 퇴근시간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시되면은 거의다 퇴근하고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에 다닐때에도 과거에는 하위직이 상급자를 보면 인사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대에 흐름에 역행한다고 해서 상급자나 하급자든 먼저 보는 사람이 목례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결재받는 것도 과거에는 주로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계장님내지는 과장님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좋은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리장 수당은 월로 나가고, 반장수당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얼마정도 나갑니까 ?

반장수당은 없는데, 그것은 마을별로 1년에 한번씩, 매월 받는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몇천원씩 각출해서 위로파티를 한번씩하고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네, 전 시에서 나가는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각 실과별로 M.T를 1박 2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네 !

그러면, 공무에 누수관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에 공무원 체계와 지방시대에 걸맞게 해외연수를 적절하게 잘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희망자가 자부담이 어려워서 희망하는 공무원이 안계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정도 재정이 확보하는 한에서 좀 많이 지원해주셔서 많이 가시길 바라고, 세번째로 각 읍면에 자동 응답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만 각 읍면에 팩스가 없어요. 일반팩스가, 물론 행정팩스는 있는줄 압니다만, 공무원들이 혹 개인적으로 보낼사항이 있어서, 비근한 예로 저희사무실에 와서 팩스를 많이 보냅니다. 뭐 요금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하시는 김에 14개 읍면이라 해봐야 한500만원이면 다 설치할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팩스를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M.T관계는 M.T를 실시하므로써 업무에 누수가 있지 않나고 말씀하셨는데, 전직원 하도록 했습니다만 개인사정이 있고해서 보통 8, 90％ 선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계속 업무를 추진해 오다 보니까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게 되어서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남아있는 잔여 공무원들에게 인계 인수를 철저히하고 시행했는데, 현재 10개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을 실시하므로 해서 업무가 안된다고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자부담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돌아가면서 마치 시골에 계를 모아서 관광가듯이 하니까 사전준비도 하지 않을뿐더러 단순히 공직자라는 사명을 떠나서 단순히 관광차원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진짜 해외에 가서 많은 달러를 소비하면서 뭔가 배워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으로 해외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 50％인데, 이사람들 1차로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역시 단순히 관광여행사에서 안내에 의해서 유아원 학생들이 마치 소풍가듯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남는것이 없다. 배낭여행이 좋은데, 자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고, 보조로 해주는 대신에 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건은 행정팩스는 다되어 있습니다. 일반팩스는 안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읍면단위에는 일반팩스가 안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우리 삼척시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입니다. 마을공사 참관인제 내실운영인데, 참관인 제 리.통단위에 남자 1명, 여자 1명을 하는데, 마을공사 참관인 공사과정에 직접 확인한다 했는데, 이사람들이 감독을 합니까 ? 그냥 참관만 합니까 ?

마을 참관인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누구나 보고 알수있는 그러한 사항을 감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건물을 짓는데 10㎜짜리 철근이 10개가 들어간다하면 10㎜짜리 10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건설분야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녹슬은 철근을 쓰느냐, 아니면 진짜 새로나온 그런 철근을 쓰느냐, 그다음에 포장두께를 30㎝를 해야되는데, 그대로 하는지 이런것은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것 누구나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을 한다하면, 철근을 얼마나 본다 하면 여자도 다 압니까 ?

그래서 사전에 읍면사무소에서나 우리들이나 공사감독 공무원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작년도 1차적으로 이 사람들 490여명에 대한 교육을 읍면별로 다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실하다 해서 여론이 비등한데, 좀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저 행정에만 대충 보고만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통에 직접 다녀봐서 전문기술자가 되는구나 하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마을공사 참관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심찬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 오신분들이 체험기를 책자로 내셨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한부를 주셔서 과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냐 ? 그래서 그것을 예산관계에서 참고를 하게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참관인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 리.통에 여자 1명, 남자 1명 명예참관 인제도 되지만 우리 시정에 시민이 동참한다. 시민과 시정이 같이한다는 이런 열애로 생각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는냐 하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시정 아이디어은행 설치 운영 말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아이디어 접수 현황이 총 82건이 들어와서 채택실적이 12건이 잖습니까 ?

네 !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아이디어가 민원관련 시책 12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들어온 안건을 좀 복사를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서 우리 정원이 1,005명에서 현원이 956명으로 결원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 그런데 정원은 결원이 있는데, 일용직은 지금 현재 느는 상태가 아닙니까 ?

현재 일용직은 통합될 당시보다가 5명정도 줄어 있습니다. 시.군통합할 당시에 인원을 한군데 묶었기 때문에 퇴직을 시키지 못해서 운영을 하다가 한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불필요한 자리도 있고해서 일단 나가면 아주 불요불급한 자리외에는 충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5명의 정원이 통합시이기 때문에 1,005명의 정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지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내적조사에 의한다면 정원이 얼마정도로 보고, 일용직은 앞으로 얼마정도 감해야 된다는 그런 조사내용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도에 직무조사를 한바 있는데, 그때당시 인원이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이 1,005명에서도 79명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는 전부다 묵살하고, 현재 결원되는 것은 충원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일용직 경우에는 지금 어느 개인기업체도 그렇습니다만, 주 사무보는 사람외에 보조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 한개과에 1명정도, 과거에는 1개계에 1명정도씩 있었습니다. 한 4, 5년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산관계 공무원 인력이 많다고 해서 1개과에 1명정도, 그러나 현재 주택과 같은 경우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사기업에서는 전산화가 되면서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사람이 다섯사람의 업무능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재과면은, 자재 수납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부터 불출의 과정까지 그전산 전표를 전부 수불대장과 전표정리를 한사람이 전산망을 통해서 본사하고 다 연결되면서 하는 그래서 인원이 5명이 감축을 시키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번에 16페이지에 보면 행정 전산망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보면은 전부 286, 장비가 현대화 되지 못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로스때문에 인력이 더필요하지 않는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행정장비를 현대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

현재 286, 386 컴퓨터가 약 70％정도 됩니다. 410대중에서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할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전부 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

전부 한다면 약 6,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6,000만원을 투자를 했을때에 다른데에서 절감해 올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

그것을 586급으로 만약에 대체할 경우에 상당한 업무능률, 효율면에서 높이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그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이상하게도 그 업무량은 줄지 않습니다.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착안시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착안시책을 저희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장비를 현대화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은 안나오고 있습니까 ?

그런것도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안에 제가 봤을때는 이 장비를 현대화 해주므로 인해서 업무의 신속성을 기할수 있고, 신속성을 기함으로 인해서 인력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인력의 절감이 곧 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다시 이것을 전면적으로 빨리,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빨리 교체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화하고 지방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삼척시인데, 국제협력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대웅 앞으로 한시기구가 폐지가 되고, 인원을 업무 직무량 조사를 해서 다시해서 그것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뺏지가 없어서 잃어버리고 해서 못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청에 근무하니까 뺏지를 달래서 자기것을 민간인에게 주고 해서 부족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금년도에 한 200개 정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수일내로 도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용선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입니다. 저희시에는 8개 읍면에 각 1동씩 8동의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비한 시설개선을 위해서 하장복지회관 목욕탕 시설개선등에 3건의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결혼식 유치관련 집기를 드레스등 6종을 구입 보완을 했고, 결혼기념 앨범을 150권을 구입을 해서 신혼부부에게 1권씩 기념품으로 배부했습니다. 결혼식 유치실적은 74쌍입니다. 전년대비 13％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시설물 이용실적은 총 982회에 43,960명이 이용한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근검절약 풍토조성 및 화합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입니다. 국민운동 단체는 새마을단체 510명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55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2월달에 조직정비를 했고, 국민교육을 4회에 6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36명에게 8,55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지원은 총 6개사업에 13,41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권장사업 및 자체사업을 추진을 하고 행락질서 계도 및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액보조 단체에서 금년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직원 사기가 저하되겠습니다만, 풀보조에서 최소한의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고, 자체경영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조직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7월 31일현재 세입은 272,912천원이고, 세출은 176,650천원인데, 그 중에서 96,262천원이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융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는 3월달에 62가구 176,000천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잔고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도저히 받을수 없는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련입니다. 저희시에는 옥외광고물이 총 6,346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를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44건을 적발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도로변 광고물 일제정비를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끝내도록 하고 또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광고물은 9월 30일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사업외에 9개사업에 67,335천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지원 11명등 5개사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청소년 생활수기 공모등 5개사업과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체육단체 대회출전 지원비 1,500만원중에서 8회에 400만원을 지원했고, 제3회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제5회 도내일주 역전 경주대회, 제7회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제13회 춘천 MBC 강원도 여자 역전마라톤대회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주관 행사 4회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도주관 행사 제8회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외 7개사업에 42,033천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주관은 생활체육협의회 및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1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출전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제3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4일간 춘천등 5개 시.군에 분산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23개종목에 326명이 출전해서 작년도와 같은 종합순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95년도 하반기 일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물량이 110㎞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54개소 10,729ｍ를 포장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후 포장 대상지를 정리관리해서 97년도 사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죄없는 마을 4개마을이 선정 되었는데 10년차가 원덕읍 월천 2리, 5년차 노곡면 상월산리, 2년차가 신기면 대기리, 1년차 근덕면 궁촌 4리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 현황은 월천리는 옹벽 및 담장설치공사 260ｍ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 궁촌 4리는 보안등설치 2등에 100만원 상월산리는 소하천 석축 70ｍ에 500만원, 신기면 대기리에는 마을진입로 교행장소 설치 3개소에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서 도비 2,000만원이 월천리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10년연속 범죄없는 마을이 되어서 도에서 특별지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완료되지 못한 공사는 전부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오지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로, 노곡 2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 2건에 2.06㎞를 1,058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무상사용승낙 78필지 중에서 77필지를 완료했고, 사업실시설계, 전주 및 통신주 이설, 농지 및 산림훼손 허가를 완료했고, 지금 사업착공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 경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도경계 지역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경계 표지판 1개소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3개, 각종 안내간판 1개, 곰상.자유수호탑도색, 그리고 도경계 주변지역 환경정비 사업으로 휀스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선, 태백, 동해 시간경계 지역에 경계표지판이 없는곳이 있고, 또 낡은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강원도민 체육대회 준비 사업입니다. 제32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97년도 6월달에 3박 4일간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경위는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재원확보 계획은 총 13,42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국비 504백만원, 도비 5,000백만원, 시비 7,919백만원으로 충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실적은 총 7,002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국비 202백만원, 도비 2,000백만원, 시비 2,000백만원, 기채 2,8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승인 3,000백만원, 시기상으로 봐서 금년도에 모든 공사가 거의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 승인은 지난 추경때 3,00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채무부담 상환액을 포함해서 6,421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 302백만원, 도비 3,000백만원, 시비 3,121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위원회를 시 각실국 과.계장을 대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요 사업별 사업담당 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산림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별로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발주 현황을 별지를 참고를 해주시고, 추진상황은 별도로 해당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레탄 포장공사는 현재 입찰을 완료했고,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현지점검을 실시했는데, 23개소, 옥외 10개소, 실내 13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21개 종목을 유치 가능한 것으로 잠정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종 확정되는 것은 도체육회와 산하 가맹 경기단체가 내년도 3월경에 최종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검토대상이 5개종목정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가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수용 대책을 분석을 해봤는데, 금년도 도민체전 출전인원을 감안하면은 출전인원이 총 9,169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시에서 21개종목을 유치한다면 6,167명이 우리시에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관에 수용할 수 있는 가능 인원은 동지역과 도계지역, 원덕읍에 여관수가 전부 43개소가 있는데 객실수가 843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637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2,530명이 수용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산업대학교 기숙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480명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학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것 같고, 성균관대 해양생활관을 후진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8개실 150명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자가 숙박을 삼척시, 동해시 선수 902명은 자가숙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최종 남는 인원은 998명이 남는데, 이것은 동해시에 숙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산업대학교 기숙사도 안되면 480명도 함께 동해시쪽에 수용하는 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준비 현지 견학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도체전때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각실과 준비위원들 30명이 현지견학을 해서 자치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열리는 전국체전때도 파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회구호, 상징마크, 표어를 확정을 하고, 분야별 준비계획을 확정하겠으며, 종목별 경기용구조사를 해서 임대할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 확정을 해서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부사업별 재원확보계획과 19페이지 주요사업별 발주현황, 20페이지 종목별 경기장 배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채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근덕과 노곡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추경에 68,5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2개면과 부지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착공 조치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황영조 기념사업니다. 황영조 기념사업은 상반기 중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20건 했고, 주차장 시설 4,230㎡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지금까지 안된것에 대해서 9월 1일날 재감정 평가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기념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기념관 모형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국비 20억원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보상협의가 안된곳에 대해서는 재평가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며, 가구당 융자금은 얼마이며, 현재 체납자수와 체납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는것 같지 않습니까? 현황, 상반기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이모두 세부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세부내용을 밝혀주시고 21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설치장소가 근덕, 노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 1회추경시 원덕에 테니스장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물량인지 여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특별 지원사업 지원상황에 대해서는 가구별 지원한도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별로 할때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건에 2천5백5십7만5천9백십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해놓고요. 그리고 4건에 압류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납부약속을 받아놓고 있고, 지금 현재 행방불명이 되고 아주 재산이 없는 것이 두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체납처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길포장관계, 그것은 읍면별내역과 세부추진상황은 지금 읍면별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관계는 원덕에 테니스장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읍에다가 시설을 하도록 예산배정을 끝냈습니다. 읍에서 시설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 기금이 뭡니까 ?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말이 나온김에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제가 봐서는 과거에는 상당히 동별로도 잘된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는 아주 흐지부지 한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잘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과거에는 읍면동에서도 전봇대에 붙어있거나 하는 것을 상당히 점검해서 매일 단속 하다시피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업무가 원래 동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읍면동장 책임하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시에서는 총괄 관장을 하는데 매년 정기조 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 미비된 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과거에 잘하다가 지금 안되니까, 안하던것이 잘되면 그것은 칭송을 받을수 있는데, 잘하다가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조금 지도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철저히 읍면에다 협조 해서 잘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공사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0㎞라는 상당한 많은 양의 포장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도 해야할 물량이 많이 남아있고, 또 기 시행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할 지역이 중간까지 밖에 사업이 안되어 있는데 시행되어 있는 곳들은 다 파손되어서 다시 손을 대야 할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좀 명년에는 하다못해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많이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황영조 기념사업, 이좋은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 이 부진한데에 따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저희들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포장을 했고, 내년도에는 가능한대로 저희들 욕심은 예산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많이 세우고 싶습니다만, 시의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확실히 현시점에서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배려를 해주시면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영조 기념사업은 현재 진입로를 작년까지 720ｍ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주차장을 4,230㎡를 금년에 끝냅니다.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부지 조성문제는 보상문제가 부딪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그것도 이번 9월달에 재감정을 하면 해결이 될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공원부지도 기념관을 함께 공원부지내에다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념관 건립비 확보문제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해서, 그렇게 시급을 느끼지 않고, 확보문제와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입도로는 금년봄까지 완전히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금년에 새롭게 주차장이 포장이 되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채무부담을 30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명년도에 가서 마을길 포장사업도 채무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 볼 용기는 없습니까 ?

그 문제는 좋은 지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실것이 아니고, 좀 과감하게 채무부담 행위를 하시더라도 좀 많은 양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말이죠. 각종 체육단체 육성지원인데, 에어로빅 경연대회 300만원, 도내일주 역전 경주대회 700만원,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등겨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육성자금이 아니고 출전금이 아닙니까 ?

네,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몇명이 출전합니까 ? 몇명이라고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어떻습니까 ?

네, 보통 20명씩 출전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실적이 그러면 가맹단체 축구나 배드민턴, 육상 이런데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

네, 지금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죠.

네 !

출전했을때에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해야 될 것, 지원대책을 보면 말이죠. 읍면동대항 축구대회 1회 2천만원, 학생 마라톤에 1회에 2천만원,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네, 이것은 작년도와 동일 수준인데, 읍면동대항 축구대회는 이중에서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400만원은 읍면동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가지고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고, 황영조배 마라톤대회도 우수학교에 체육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상금을 대폭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상금으로 활용합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기 읍면동대항 축구대회를 저는 죽서 문화제에다가 어차피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테니스장을 시설할려면 몇개월이 걸립니까? 공기가

테니스장은 3개월을 보면 됩니다.

3개월을 보면, 아직 설계는 안되었죠.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가 12월말까지인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빨리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항 축구대회는 지금 어차피 동에서 선수가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게 되면은 동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죽서문화제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테니스장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축구대회가 동대항 입니까 ? 읍면동대항 입니까 ?

죄송합니다. 읍면동대항 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이래서 정액보조 단체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 예산이 하나도 안서있는데, 풀보조금 이라는것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 정부에서 이런 단체의 돈을 뺐으면 완전히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 7천만원의 예산을 풀보조금을 이런데에 쓰는 돈인지 여기에 대한 선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이래서 돈 7천만원씩 정액보조가 하나도 없는데, 풀보조금 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돈 어 디서 나오는 겁니까 ? 시돈인데, 전부다 없앨려면 국가에서 없애면 전부 없애든지 해야지 이런것을 만들어 놓고, 줄것 다주고 말이야, 정액보조를 차라리 해주든지 해야지. 이런것이 어디있어요.

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것도 당초에 계획을 받은 것인데, 현재 통제를 해나가고 있고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지원된 실적이요.

네,

현재까지 13,416천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네, 양쪽에 여기에 보면 성격별로 다릅니다만, 여기에 체육대회 이런것은 그날 체육대회 경비때 쓴것이고, 여기에 보면 폐식용유 이용한 비누제조 사업에 1,054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으로 부녀회에서 지금까지 세탁비누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3장에 1,000원씩 받고 판매를 하는데, 지금 33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은 상당히.....

그러면 조직원의 사기진작에 준해서 말이죠. 과장님 기왕이면 정액보조 단체로 인정을 해주는 의향은 없습니까 ? 그래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떳떳한 것이지, 뺄것 다 빼놓고 이런식으로 해서 돈을 7, 8천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습니까 ? 아주 내년부터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로 인정을 해주셔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해서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해주든가 하면 과장님도 떳떳하시고, 받는사람도 떳떳한데, 중앙정부 발표는 전부 없앤다고 해놓고는 음성적으로 자치단체에서나 전부다 음성적으로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정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자체에서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세무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지방수입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액이 32,120백만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3％가 늘어났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9,992백만원, 세외수입이 12,128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에 24,344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목표액 대비 75.7％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13,136백만원, 세외수입이 11,20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 납세부담을 줄이고 체납에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동차세 분할납부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착오없는 알뜰한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물건 일일대사와 지속적인 세원발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의 공개와 홍보로 자진납부 풍토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세정 자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분할납부 안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일수제를 운영하고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하 체납세액도 방문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7월 31일현재 지방세 부과현황 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7월 31일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95년도 2월액이 1,124,543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667,429천원이고, 세외수입이 457,11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징수한 것이 260,697천원입니다. 징수율이 2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의 80％인 208,557천원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최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영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기때 제안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안내장이나 서한문등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지금 체납자로 하여금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중가 산금 이러한 가산내용이 상세히 안내되고, 최고가 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표를 영치를 해서 그동안 2,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거소 불명 체납자의 재산 및 주소조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입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감사중에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권압류 및 공매처분 징수를 적극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액 표기제를 지금 시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임시회기때 심낙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전산실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세목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체납세액도 징수를 하고,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은 영수증 5년간 보관하는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교체징수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체납액 대책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53,429천원입니다. 지방세가 7,990만원, 세외수입이 7,35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단부분은 이미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5월 22일자로 건물 7동을 성업공사 강릉출장소에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그후 7월 18일부터 5회에 걸쳐서 중앙시장 조합에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시장에서 공매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월 6일날 1,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1,300만원은 지방세가 400만원, 세외수입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저희가 부지압류해제를 하고 건물공매 중지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은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하자 보수보증금 1,300만원은 이미 징수를 했고, 분양미수금 3,000만원과 금년중에 개인별 지분등기시에 3,300만원 체납액을 받아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조합에서 등기이전 공고를 했고, 10월말까지 이전등기 신청서를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말중에 관리비를 50％ 인상을 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그체납세액을 충당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맑고 투명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213개 법인중에 금년에 80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계획하고, 2개반 6명으로 조사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1개 법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추징세액은 41건에 6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직접 세무조사를 1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주민세미신고 납부 개인 및 법인조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세원발굴 기동조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축물 현황조사를 큰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재산세 2,000만원을 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본거지 이전등록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전된 대수는 30대입니다. 증수액이 430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다 앞으로 설비, 운송 사업 추진할시에는 가급적이면 관내에 등록한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협조요청도 해 두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법인세 무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담배애용 홍보를 매월 반상회에다 게재를 해서 지금 95년 동기에 대비해서 7월말 현재 23,380만원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증대 입니다. 현재 만기가 된것만 이자가 84,300만원입니다. 현재 이자가 실제 예금중인 것을 포함하면 11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에 1억을 초과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세원발굴이 현재 9,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인증기를 금년에 6대 확보를 해서 보급했습니다. 총 9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세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건축물 일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모두 24,926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 예산 1,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 및 납부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분임징수관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에서 성업공사에서 공매의뢰한 것이 6건이라고 했는데, 시.군통합이후에 실지로 공매처분한것이 있는지 ? 있으면 몇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동안에 공매가 되어서 저희가 회수를 한것이 4건에 5,326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여유자금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8억4천 얼마가 수입 했잖습니까 ?

네 ! 그렇습니다.

그 여유자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

금년도 현재까지 6백억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찾은것이 46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금중에 있는것이 10월까지 되겠습니다만, 135억이 지금 예금중에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다 있습니까 ?

여기 금고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

현재 11％입니다.

11％가 지난연말 금고폐쇄 이후부터 나온 이자 입니까 ? 아니면 지난 연말을 기해서 나온 예금이자 입니까 ?

아닙니다. 상반기 한 4월까지는 10.5％였습니다. 그동안에 금고에 인상요청을 했고, 상반기 보다 현재 금고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11％로 요즘 계속....

지금 일반은행에 우리가 맡겼을때에 나올 수 있는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 11.4인가 7인가 안됩니까 ?

저희가 그것은 수시로 예금을 할때 시중은 행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1％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음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자율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은행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양도성 증서도 은행에 가지고 있는 증서가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1％의 차액이 나왔을 때에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자금을 그런데다 맡길 이유가 있는냐 하는 것도 다시 어려운 세수를 발굴하기 보다는 쉽게 얻을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얻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분할납부 홍보에 효과가 상당히 있는걸로 봤을때에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므로 인해서 세금을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든가, 자가용을 굴릴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이라면 세금정도는 내야된다는 것은 상식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안되겠는냐 아까 좋은 착안들을 가지고 하시는데, 정안되시면 전화에다 압류, 그리고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은행의 계좌를 추적해서 그 계좌에다 돈을 쓰지못하게 압류조치를 해놓으므로써 빠른 미수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30만원이하의 체납자에 방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완화된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는 크게 성과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9월, 10월 두달간 저희가 좀 교체도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7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큰 성과는 거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의 목표가 199억이죠. 우리 지방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과된 것이 140억입니다 여기에 표를 보면 71％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 금년도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

네, 저희가 얼마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에서 한 7억정도, 세외 수입은 이월분이 되겠습니다만, 한 50억정도, 합쳐서 57억정도는 금년에 증수가 될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취득세와 담배소비세가 9월이후에 조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9월이후에 외산담배 판매를 저희 관내에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에서 말이죠. 외지인에게 부과된 범칙금이 어떻게 됩니까 ? 미수금으로 남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네, 그것은 계속 저희가 해왔습니다만, 현재 상당한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해당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하여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는 있습니다.

얼마안되는 돈때문에 직원이 출장을 갈수도 없는 것이고,

네 !

그런 경우에 지방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습니까 ?

지방세 징수예에 의해서 압류라든가, 할수가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판매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취득, 그사람들이 지은 원가에 취득가격을 가지고 부과를 합니까 ? 아니면 아파트 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에다가 부과를 합니까 ?

분양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시가 된 분양가격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분양된 가격이 아니고, 고시된 고시가격에다가 징수한다 그런 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정해서 결정한 그 분양가격 그대로......

지방세법에는 분양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격으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즉 주택업자나 아니면 주택을 건립한 회사가 개인에게 파는 가격을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양가격이 법적 고시가격 이상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

뭐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주택과에서 결정을 할때에 거기에 맞도록 정하기 때문에 상위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분양가격은 주택과에서 분양가격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건축업자가 원가등을 전부 계산을 해서 주택과에다가 의뢰를 하면 주택과에서 전부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를 한, 물론 신고서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부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고가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현재 400세대분을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취득신고가 된것이 260동정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가가 얼마로 들어왔습니까

분양가는 거기에 23평짜리가 있고, 31평짜리가 있는데, 그리고 41평짜리가 있는데, 현재 분양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가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 신고한 분양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나가는 분양가격하고, 그 분양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글쎄, 그런 말씀은 못듣겠습니다. 못듣고 있고 아직 분양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양계약서 자체가 저희한테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소비자가 분양을 받았을때에 분양가격을 할부로 넣어 주었을때에는 그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까 ? 아니면 매입가격에서 그대로 바로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

신고를 할때 처음에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할부로 매입을 하던지 관계없이요.

네, 그것은 언제까지 중도금, 잔금 지급일까지 완전히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아파트에 신고된 들어온 취득세 신고한 자진신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 그 사본을 하나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체납액이 32건에 16,3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는 체납액이 15,300만원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징수를 1,000만원밖에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1,000만원 밖에 못받았다고 하면 체납에 대한 금액은 하나도 못받은 경우가 되는데,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실때 96년도에 완전징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완전징수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전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는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시금고에다가 이자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10.몇％에서 11％로 인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에서 이자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율의 변동에 의해서 10.몇％에서 11％로 된 것인지 ?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네, 중앙시장 체납액이 년초에는 16,3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금년도에 지난 6월달에 재산세 일부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에 15,300만원은 지난 8월 6일날 1,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빼고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체납세액은 금년 한해동안에 완징은 절대 어렵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현재 7년간 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지일부를 압류를 해놓고 시장조합측에서 풀어주면은 분양을 해서 체납세액을 납부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시에서는 풀게되면은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어려워질까봐 그동안에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조합장하고 이사진이 모두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한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구체적인 납부계획서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6일날 1,300만원 납부이행을 했고 해서, 저희가 이러할때 시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체납 상태로 유지가 되면 서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과감하게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적어도 한 6천만원정도 납부가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관리비가 인상이 되면은, 연간 3,8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돈으로 납부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계속 끌것이 아니라 좀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이번에 좀 어렵지만 과감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문제는 저희가 예금을 할때 그때마다 시중은행에 이자율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은, 어떤 은행은 11％로 되어있는 은행도 있고, 또 10.5, 10.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은행이 예를들어서 11.5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농협에다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11.5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11.5로 해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11％로 지금 계속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른데가 높을때에는 그 높은 이자율로 요구를 합니다. 저쪽에서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양도성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높은 편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은행에 10억들어간 것이 있죠. 시비로,

강원은행에 10억 들어간 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마

특별회계에서 들어갔습니까 ?

네 !

그것이 혹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못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매 회의때마다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은, 분임징수관제가 있죠. 각 실과장님들이, 그래서 할당되거나 예를들어서 지역 안배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까 ?

네, 세외수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만 그렇게 되어 있다그러면, 과연 각 실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교동이면 교동, 근덕면이면 근덕면이래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은 한번 활용을 해보셨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활용도 하고, 또 분임담 당관별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호적 과태료, 또 광고물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해당 과장들이 직접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그렇게 각 과에서도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잘 거둬지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두려고 하는 의지가 각 실과장님들한테 없는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보면, 제일많은 부분이 자동차세입니다. 이상하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몇％나 차지합니까 ? 몇푼안되는데,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몇푼안되는 자동차세를 안내는 자체도 우습지만은, 징수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징수가 잘 안되는것 아닙니까 ?

저희가 사실 자동차세가 체납세액에 한 40％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나가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자동차가 늘 한군데에 있지를 않고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좀 포착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는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휴대용 PC를 한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체납차량 번호를 전부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휴대를 하고 현지에 나가서 앞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능률적으로 징수가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동차세가 제일 체납세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공무원 관내 거주를 전부다 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후에, 뭐 저희가 시행한 것은 아니고 총무부서에서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관내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자동차도 동시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부분이 있으면 마주 다 하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관내 관공서나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관내로 이주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주를 해야 그만큼 세수가 증대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를 은행과 연대해서 금융기관을 이용못하는 방법있죠. 며칠전 언론에서 보셨죠.

네 !

그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상황입니다. 우리 조례도 1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종전의 막연한 조사를 떠나서 좀더 실질적 이고 재산을 색출해 내는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대상은 13,018필지에 29,846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실태조사는 2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를 했고 실적은 12,698필지에 29,418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결과 무단점유자 색출을 78필지 35,172 ㎡와 무주재산 색출을 11필지에 10,428㎡ 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무단점유자는 대부계약 체결을 68필지에 33,121㎡를 해서 변상금 2천만원과 대부금 7,96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무주재산에 대해서는 6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색출 무주재산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은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사항입니다. 상반기 처분실적은 국유지, 공유재산 합해서 49필지에 면적 9,587㎡, 처분대금은 267,32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유지재산 처분에 대한 우리시의 귀속금이 32,896천원을 귀속시켰습니다. 하반기 처분.취득 계획입니다. 먼저 처분계획은 국유재산에 대한 32필지 25,319㎡ 이것은 건물점유분에 대한 재산과 그리고 관광지개발 조성계획 지분에 있는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제１차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2필지에 5,516㎡ 868,770천원, 상당액은 정라항 정비, 철거주민에 대한 아파트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계획은 남양동 347-4번지1,687㎡에 대한 것은 413,5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경원에서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평가가 끝나고 매입금액까지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내로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만 납부를 하게 되면 취득이 끝나게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은 4억원에 대한 재원을 우리가 앞에서 세무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예금이자 소득을 좀 올리고, 그런쪽으로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금년도 대부료부과 사항으로써 정기분은 1,386건에 216백만원이고,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분에 대한 부과건수가 86건에 39,27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1,472건에 255,34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대부료 납부는 전체 1,357건에 209,503천원이고, 미납액이 115건에 45,844천원입니다. 이 계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조사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해서 총 수납액은 215,587천원입니다. 그리고 실적으로써 84.4％가 되겠고, 미납액은 39,75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총 266건에 100,355천원 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료가 91,616천원이고, 여기에 대한 변상금이 8,719천원입니다. 체납대부료에 대한 징수실적은, 그동안 징수를 위한 추진사항은 수시로 현지 독려를 실시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실태조사시에 병행해서 실시를 했고, 또 독촉안내장도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체납대부료 징수는 과년도분 15건에 13,932천원이 징수되었고, 현년도분 29건 7,786천원인데 이것도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납부된 금액이 684천원이기 때문에 현년도 징수액은 13,8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부료 체납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조합에서 체납하고 있는 부분이 6,500만원하고, 기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역을 구분하고 그리고 각 체납자별로 담당제를 편성해서 책임징수를 하도록 하고, 반면에 중 앙시장의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번에 944만원을 징수한 때도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조합장과 이미 약속을 한 사항인데, 금년내로 완납을 하는 목표로 약속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금년내로 완납이 안될 경우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중앙 시장조합에 대한 체납액은 일소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외에 개인별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년 이내에 받을것 못받을 것 완전히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법상에 하자검사는 년２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목표를 상.하반기 구분해서 하는 걸로 하고, 검사대상은 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48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주체가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검사주체는 각 단위사업을 시행한 시행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482개소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이 6개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실시한 건수가 9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하자발생된 6개소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하자보수 지시한 다음에 현지 확인검사를 끝내서 보수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과 12월중에 전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사항이 공사장에 대한 준공 검사와 하자검사를 하긴 합니다만, 새로운 하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발생 사업장 사후관리도 각 과에서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결과 하자 발생된 사업장은 도계 부녀자 부업단지 공동 작업장 신축공사, 흥전 1리지역 도로 확포장공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공사, 원덕읍 복지회관 신축공사, 장호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 노곡면 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하장면 역둔출장소 청사 신축사항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약이 5월 13일날에 정선에 있는 대림종합건설에서 낙찰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이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에 약 40％정도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1층 스라브공사를 다하고 현재 내부 벽돌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공사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10월중순 이전에 완공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무단점유자 해결방안이 어떻게 해야 무단점유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지속적으로 해야되는데, 이것이 왜 무단점 유자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방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무단점유한 사람때문에 우리가 시유지이면서도 거기에다가 사업을 할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람들을 보고 가건물이 지어 졌거나 어떤 공작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때문에 지방사업에 굉장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사람들이 빨리 해결이 되야지 만약에 우리가 점유료를 징수한다고 하면은 철거를 할 것입니다. 아 ! 나는 안하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업의 용의성도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해결이 나야 되겠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징수문젠데, 대부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자기네들이 덕을 보고 있으면서 체납이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해도 똑같이 계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대부료가 체납이 되어 있었을때는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래야지 이사람들이 대부료에 대한 체납을 일소할려고 애를 쓰겠는데, 계약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쓸수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대부료에 대한 체납의 중요성을 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원칙적으로 사용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갱신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그 경제활동이나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에 주거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곳을 계속 대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 조합에 체납액과 개인별로 체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조합측도 체납한 것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해묵어 온 대부료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일소를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반대급 부사항인데, 계획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 항은 개인별로 체납자에 대한 우리 직원 한사람이 정밀조사 할수 있게 담당시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심사분석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하고, 납부를 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하고 이것을 명백히 구분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자발생 사업자별 엄격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사후관리를 카드화해서 지속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자가 2회에 걸쳐서 계속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업체는 앞으로 카드화해서 지속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우리 시에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당해공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자가 나오고 하면 부실공사 업체의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입찰참가, 건설업법에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업 분야에서 됩니다. 처분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각종 공사입찰에나 참여를 못하게 하는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나하면, 도계도서관이 누수가 되어서 하자처리 공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덕도서관이 밑에서 누수가 또 발생되고 있는데, 준공된지도 얼마 않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도계는 하자보수를 했고, 원덕도서관에 대해서는 공사준공기간이 일단 지났습니다. 해서 준공검사가 들어왔는데, 이후에.....

그 지하층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 한 회사가 연차 두번째 공사를 똑같은 공사를 두개를 하면서 지금 둘다 누수가 발생하는 이런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하청이 되거나 안된것은 우리 감사과에서 다시 알아보면 되지만 일단 이회사가 짧은 기간내에 건물 두동을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두개다 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했거든요. 이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원덕도서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조서를 일단 사업추진 부서에 다시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시정된 이후에 검사서류를 돌려라 이렇게 해서 관계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진단과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문제가 완전한 시공이 되기전까지는 공사비 자체가 집행되지 않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런 조치가 있은 다음에 집행을 하겠고, 이회사가 동해에 있는 업체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도계문제도 그렇고 원덕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좀 달리 방침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소부지가 인근요지와 함께 한 1만평되도록 우리시하고 어떤 채널에서 계약을 해서 언제부터 어떤 대체산업이 들어온다든가 조건이 있어서 같이 팔렸거나 그쪽에서는 떠맡다시피 한다는 말씀들도 있는데, 어떻게 되든간에 지금 그 발전소부지를 팔때에는 어떠한 계획성있는 사업이 이루어 지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외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시발전을 봐서도 그렇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그당시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에 대해 계획을 할때에 조건이라든가 이런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요.

당초에는 전체면적을 대단위 기업에 공장 같은것을 초안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안되고 이래서 동양시멘트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또 그 필지도 여러필지로 분할을 했고 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처분당시에 계약서라든가 처분 조건등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이 13,018필지가 전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개인 재산도 관리가 엉망이 되고, 자투리 땅들 있잖습니까 ? 예를들어 10평이라든가, 적게는 1평서부터 30평, 40평, 50평까지 자기집을 깔고 앉아 있다던가, 자기 마당을 깔고 앉아서 생업에 문제가 있는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과감하게 개인인데 불하할 용의가 계시면 개인적으로 대부계약이 된 사람만, 대부계약이 안된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대부계약 체결이 된사람인데는 과감하게 지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금액을 결정해서 매각할 용의가 계시면 좀 해주시고요. 또 공시지가에 몇％ 입니까 ? 보통 대부계약 체결할때, 공시지가에 몇％ 입니까 ?

대부계약은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으로,

1,000분의 50, ㎡당 1,000분의 50으로 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매각할 용의가 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좀 해주십시요

그 자투리 땅에 대한 처분문제는 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실태조사를 할때에, 과거처럼 평범한 조사가 아니고, 이 부분까지도 색출을 해서 일제정리를 해서 단위당 건수의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괜히 복잡하고 업무량만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총 조사를 해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자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을 한 다음에 그 처분된 대금은 우리가 재산으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는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인력과 시간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도 하반기에 처분계획이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단계별로 처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집을 가지고 있다가 도로라든가, 이런 시유지가 예를들어 몇평씩 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 그렇다하면 지금 매각한 상태를 보면 도계같은데 아파트단지 같은데 팔때는 석공땅을 매입해서 또 불하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은 빨리 우선적으로 되고 민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한 몇평씩 7, 8평씩 깔고 앉은것은 그런것은 빨리빨리 불하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어쨋든 간에 과장님께서 좀 빨리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필요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만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꼭 사용할 땅이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나두었다가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다던가, 공사하는데 입안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년동안, 수십년동안 깔로 앉은 땅들을 아직도 관에서 거머쥐고 있고, 대부료는 계속 오르고,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잖습니까 ? 그런 부분을 잘 의논을 하여서 불하를 좀 해주십시요.

심의원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같은데, 행정내적으로 처분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자하고 실제소유자하고 가족관계가 잘맞지 않는 공부상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번이 잘맞지 않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또 건물은 있어도 건물등기가 안된 사항,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사항, 물론 처분하기 위한 여건을 갖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처분을 못하는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다 해드렸습니다. 귀하는 이러이러한 사항때문에 지금 처분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속히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통지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보통 보면 땅은 등기 공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고, 가옥은 보통 무허가입니다. 대략 보면은, 옛날집들이 보면은, 실제적으로 건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사람들 대략 보면은, 건물등기만 없다 뿐이지 삼척시에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실지로 건물세를 내고 있잖습니까 ? 그것만 해도 충분한 서류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꼭 등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서류가 미비되니까 안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일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충분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가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등기공부상만 따질것이 아니라, 안그렇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성이 어느쪽에 있느냐를 따져서 해주시면 이것이 시가 필요로 하는 땅이냐 아니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땅이냐 이렇게 따져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심운용 입니다.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은 부드럽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친절봉사 개요, 설문조사 실시 및 민원인 전용도서와 구급약품등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읍면동 민원행정 업무를 점검하여 부진사항, 개선사항등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상반기 추진사항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시민이 다시찾는 밝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 대상민원 확대시행은 정부 10대민원 행정 쇄신과제의 일환으로 호적등.초본등 21개 민원사항을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청, 9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완벽한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자교육, 각종서식, 전용 고무인제작 비치등 팩스기기 구입비 1,750만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본청 및 읍면동 출장소에 기기 구입설치 완료하고, 팩스기기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반상회회보, 유선방송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경신 업무추진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7개기능을 전자카드로 통합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금년에는 발급센타 구축 및 업무개발을 위한 사업비 7,500만원의 확보로 전자주민카드 판독기의 구입등 시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내무부 기종선별 지연으로 장비를 구입치 못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는 거주지 이전후 기간내 미신고자,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정정, 위장전입 자 색출정리를 위한 지난 2월중 검검을 실시하여 1,115건에 1,588명에 대한 주민등록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10월중 주민등록 재조사 정비로 완벽한 주민등록 정리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시본청 및 읍면동에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 취약지구 예찰등 지정관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 방범등 5종 892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강화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표 갱신사업은 자동차등록 총대 수 14,250대 중 사업용 560대, 비사업용 13,690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말까지 의무적인 교체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 560대 중 411대를 교체하였고, 비사업용 자동차 2,65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금년말까지 완전 교체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으며, 비사업용자동차도 본인희망 및 교체사유 발생시 년차적으로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확한 자료관리로 등록에 관련된 각종 민원의 사전예고로 행정서비스 제고 및 민원불이익 예방을 위한 시와 보험개발원간 책임보험 전산망이 설치됨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1,742대 분을 통보를 받아 시기도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952대분을 가입명령 통지하였고,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과태료 및 등록관련 법률위반 자동차 행정처분 과태료 1,286대분에 12,02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건설기계등 등록관련 민원 11,518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책임보험 미가입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는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10일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엽서를 개별통지하므로써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검사예고 안내 1,640대 및 검사최고 406대를 통지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검사유효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은 출생, 사망, 혼인등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일주일이내에 서면통지 및 주소지 읍면동을 통한 개별통지로써 오기, 누락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처리결과 서면통보 260건 이의신청에 의한 호적부 재검토 및 직권정정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기, 누락방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리는 민원중계실 설치운영은 생활민원인등 주민불편사항을 모범운전자 회원 83명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가로환경등 18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허민원에 대한 민원인 사전설명제 운영은 불허가 민원처리시 민원인과 사전면담등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로 행정의 참여유도와 행정신뢰의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금년 상반기중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외 10여종 20여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금후 불허가 처리시 민원인과 사전면담 실시등 3심제 운영강화로 모든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892건 처리에 대해서 입니다. 생활민원 기동반이 가로등, 방범등에만 있습니까 ?

그런것은 아닙니다. 생활민원 처리내역이 나왔지만 가로.방법등이 826건, 불법광고물 정비가 24건, 차.보도가 22건, 상.하수도 11건, 생활쓰레기 5건, 기타가 5건이 되겠습니다.

가장 민원인이 말이죠. 시민이 가장 시행정에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것이 바로 민원행정입니다. 그런데 가로등, 방법등은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 건수에 거의 90％이상이 가로등이나 방범등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곳에도 이렇게 해줄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겁니다. 그런것을 한번 착안해 본적이 없습니까 ?

그것은 아직 착안을 못해봤습니다.

네, 처음 가셨으니까 ....... 그런 문제도 한번 착안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 또 8페이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과장님도 세무과장님 보고상에서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에 물론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검사업무와 같이 병행했을때에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한 세에서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예고제안에서 같이 행해 나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귀하의 자동차 검사일은 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울러 귀하는 우리시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사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안내문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보고 아 ! 내가 자동차세를 안냈기 때문에 검사할때 어떤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과태료에 대한 검사기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통지를 하면서 기간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간과 보험료 기간이 상충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검사 기간때는 내고, 검사기간이 아닌해는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지나간 것은 징수를 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미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계속 공고를 하고 10월 후에도 미징수분이 있으면 차량원부를 압류를 해서 그분들에게 과태료 미징수된 분들에게 다 통지를 해서, 말소나 이전이 되었을때 미수된 징수를 다 징수토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차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검사를 미필했을때에 그사람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 검토안해 보셨습니까 ?

네, 그건...

그건 향후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 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비동원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인력동원자원 21개분야 158개 직종의 440 자격면허의 1,203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 수립은 16개분야 계획을 수립해서 비경제분야 8개, 경제분야 8개 이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인력동원자원 일제정비 입니다. 정비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인력관리 기본장표에 의해서 개인별 주민등록을 대조해서 전부 기본장표를 작성해서 읍면동에 넘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수립은 금년 1월 30일 발간을 완료해서 해당실과, 관련기관, 단체에 전부 배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첫번째로 금년도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금년도 을지연습을 관내 시산하 행정기관 및 관련기업체에 합동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거 실제동원을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내 14개 읍.면.동에 걸쳐서 내년도부터 관리할 인력동 원자원을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민방위재 난관리과 직원이 도에 출장을 가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보강 확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 시설은 민방공경보시설 4개소 하고 급수시설 3개소, 대피시설 15개소, 그다음에 재난경보자동수 신기 18개소, 그다음에 민방위 화생방장비 민방위 장비가 28종에 2,528점, 화생방장비가 5종에 5,3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민방위장비를 구입 확보를 했습니다. 주로 재난구조 장비가 되겠는데, 유압스프레다 외 4종을 샀습니다. 이것을 삼척소방대 긴급구조 119팀에게 인계를 해서 지금 활성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소 안내표지를 시청사에 16개소에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7,385천원을 들여서 방독면을 520개를 구입해서 화생방과 관련있는 원덕읍에다 배부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교체가 3개소 입니다. 남양동, 정라동, 원덕읍 해서 3개소인데, 당초는 남양동과 정라동 2개소인데, 도에서 시설주체 사업을 변경한다는 계획으로 1개소를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덕읍을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실추진입니다.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대상 편성 자원중에 교육대상자는 3,871명 입니다. 교육시간은 일반대원은 하루 4시간씩 해서 2회에 받고, 그다음 전문요원과 통.리대장은 하루 8시간 1회에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일반대원과 전문요원 그다음 통리대장 해서 3,871명 모두 마쳤습니다. 재때에 참석을 안해서 1차 보충교육, 2차 보충교육을 거쳐서 100％ 교육을 마치고, 이에 따라서 강사운영은 총 108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촉강사와 공무원, 인근 군부대 정훈장교 그다음에 기관장, 그외 실비강사해서 모두 108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별 교육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일반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9월부터 10월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읍.면 복지회관, 동관할 구역은 삼척시 남양동에 설치된 민방위상설교육장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중점은 화재예방과 가스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생활민방위 위주교육을 시켜서 재난사고 예방을 하는데 위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방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년 12회 내지 1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민방공 대피훈련은 상반기에 5회를 했습니다. 또 비상소집 훈련도 하고 을지연습도 아까 말씀대로 했고, 그다음에 방재훈련을 4회 했습니다. 방재훈련은 주로 재난을 대비한 대비훈련, 그다음 복구훈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모두 합쳐서 7회에 걸쳐서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금년은 방재훈련을 삼척시 정라동에 정라부두에서 1회, 관련항 모두 참석해서 약 600여명이 동원되어서 대단위 방재훈련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사항 입니다. 훈련지역은 3회에 걸쳐 민방공 훈련을 했고, 비상소집훈련 그렇고, 방재훈련도 했고, 사태수습훈련은 신기면, 미로면, 가곡면에 걸쳐서 산불진화, 비상급수, 화재진압훈련을 부분적으로 지역민방위대를 동원하는 훈련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을지연습 1회 했고, 그다음에 방재훈련을 3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9, 10, 11월달에 도계읍과 사직동, 동양시 멘트에 훈련계획을 주어서 지진대비, 화재진압, 그다음에 교통사고등 대비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태수습훈련은 위험물사고 대비 훈련으로써 도원동에 12월에 할 계획이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8월과 12월에 시전지역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상황입니다. 첫번째 재난상황 종합관리의 체계화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확립으로 재난의 조기수습과 이에 따른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확보를 해서 항상 재난상황을 대비하도록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재난종합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시 긴급구조 구난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 18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고, 삼척시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가 실무위원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고대책본부가 13개유형, 8개반에 1월 30일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 대비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재난상황 종합관리계획을 100부를 수립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방화대책협의회, 그다음에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재난대비 인력, 장비, 자재등 동원계획을 수립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구난 장비를 5점에 3,000만원을 들여서 119구조대에 인계했습니다. 긴급구조.구난실적은 18건에 22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활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7월 30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이 과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별도로 총무국장실옆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주간에는 민방위 재난관리 계에서 관리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근무자를 배치해서 상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실장이 6급 1명이고, 그밑에 반원이 7급이하 1명으로 해서 두사람이 24근무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고, 관련부서 비상소집등 조치를 해서 조기대응하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종합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종합관리상황실에 비치한 장비를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전부 구입했습니다. 비디오비젼 1점, 컴퓨터 1점, 모사전송기, 프린트기, 카메라, 그다음에 각종 상황판, 사무용품을 일체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9월중에 개최를 해서 좀더 활발한 재난사고에 대한 점검.정비 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작업의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계획으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가지 기능별로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점검입니다. 저희시가 당초 총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144개소와 건축구조물 113개소 해서 257개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대상시설은 시설물 29개소와 건축물 65개소 이래서 94개소를 지금 매월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를 했습니다. 2월 20일자로 지정을 했는데, 지정시설은 A,B,C,D,E급중에 D급과 E급을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도계 전두시장과 구 삼척교, 그다음에 삼척시 남양 동에 있는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을 지정을 해서 관리했는데, 삼척 종합터미널은 저희들이 문서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해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D급에서 B급으로 요관리시설로 격상을 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계속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월별 재난관리 중점대상 시설물 지정해서 점검한 개소는 총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요.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근덕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 구교량이 있습니다. 과거 7번국도 구도로인데, 도로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동막교 구교량이 교각이 일부 유실되어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안되고, 그냥 사람의 통행정도는 됩니다만, 이것도 재난위험시설로 봐서 지정은 안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금년도 8월달에 조사를 해서 지정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계속 94개소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과에서 별도로 매월별로 재난관리 중점점검대상 시설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매월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또는 해당업체 또는 관리과로 하여금 즉시 보완이 될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지난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지금 기종을 도 재난관리과와 협의중에 있는데 기종이 확정되면 조속히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스미트 체스트 햄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균열측정기, 철근 판독기 해서 전부 외국에서 도입해야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종상 문제, 그리고 구입절차 이런것이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되는데로 구입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분야입니다. 현역병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입영계획은 현역병 프러스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해서 469명입니다. 상반기 입영실적은 225명입니다. 현역병 168명, 상근예비역 52명, 공익근무요원 5명해서 225명입니다. 하반기는 224명입니다. 현역병 168명, 상근예비역 55명, 공익근무요원 21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영통지서가 내려오면, 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입영율 100％를 목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질병, 심신장애자 그외 여러가지 입영 불능사유가 있을때에는 즉시 조치를 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병검사 부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징병검사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릉병무지청에 있는 상설징병검사장에서 했습니다. 징병검사 총대상자는 1,111명인데, 수검한 실적은 1,037명입니다. 97％입니다. 기피자는 하나도 없고, 수검제외자는 연기자, 병편자, 전출자, 출원으로 인한 병역 면제, 행방불명해서 74명입니다. 74명을 제외한 모든 수검대상자가 100％수검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는 7급 재검사 대상자 또는 연기사유 해소자, 그다음에 별도 징병검사를 월2회 조사를 해서 주문진에 있는 국군동해 병원에 계속 보내서 징병검사를 마쳐서 병력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를 9월말까지 2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조사는 1,152명입니다. 주로 78년생과 미수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가구별로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수검할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전출자나 신상이동자에 대해서는 즉시 파악해서 보고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훈련소집계획이 27회에 걸 쳐서 650명입니다. 육군 624명, 해군 19명, 공군 7명 이래서 상반기에 482명이 마쳤습니다. 훈련소집이 441명, 육군, 해군, 공군이 그렇고, 연기 및 통지취소자가 4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훈련소집계획이 9회에 걸쳐서 168명이 있습니다. 육군하고 해군. 이것도 매월 신상이동자를 파악해서 즉시 보고해서 동원훈련 소집에 미응소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군중대와 매일매일 자원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병력동원 소집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저희시가 금년에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1명입니다. 그밑에 보면 취수장, 상수원보호,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계도 해서 91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12명이 추가 배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월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울러 직무교육도 매일 관련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무점검을 저희과에서 읍면동 그다음에 해당실과에서 46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그리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충이 있을거라 해서 고충상담을 했습니다. 12명해서 의가사 전역시키고, 그다음에 병역처분변경, 근무지변경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2명이 복무를 완료해서 재대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추진계획이 직무 및 정신교육을 계속하겠고, 복무완료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속 완료되는 날짜로 제대장을 줘서 보내고, 그다음에 복무점검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사람들이 병역의무자인데, 신분상에, 복무시간내에는 사고를 안치는데, 복무시간후에 퇴근해서 교통사고나 폭력사건, 그외 잡다한 비행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전에 교육시켜서 내보내는데, 이사람들이 복무점검을 복무하는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근무시간외에는 민간인 신분으로써 관리를 할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사고가 안나면 저희시도 모범병무관서가 되겠는데, 이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를 위촉을 어떻게 하죠 ?

네, 민방위 강사는 매 2년마다 관할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장을 주고 도에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위촉이 될것 아닙니까 현재 강사분이 전문가입니까 ?

사실 민방위 강사할 분이 우리시도 수준이 높은 자원들이 있어서 민방위 강사를 위촉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전에 그만두신 부시장으로 계시던 주종덕씨와 산업대학에 류덕준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에 있을때 계속 서울시에서 민방위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문요원이 됩니다. 그분을 위촉했고, 그외에 군부대 정훈장교 그다음에 저희시에 국장급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외에 보건소 비상구급 전문공무원, 삼척소방서 관련과장 이래서 실기교육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강사를 위촉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 이 양반들이 위촉되어서 사전교육을 시키기 전에 천안에 있는 민방위 학교에 4박 5일간 교육을 받고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각 교련선생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 학교에 말이죠. 충분히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산업대학 류교수를 전문가로 초빙했고, 그다음에 시정이라든가, 지방행정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주종덕 전임부시장님을 전문강사로 모시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시설의 선정기준이 있죠 ?

재난 위험시설 말입니까 ?

네 !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뭡니까 ?

어느 시설이나 건축물에 건축년도라든가, 시설년도를 감안해서 그냥 육안검사를 해서 재난위험도가 있다고 A, B, C, D, E급 해서 5개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에 따른 그것은 제가 기억을 안하고 있는데, 5급으로 있는데 D급과 E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C급까지는 그냥.... A급은 필요없고, B급부터 C급은 그냥 관리 시설로 관리하고, D급과 E급은 카드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주나 아니면 관리조합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급에서 E급까지의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D급이 있냐는 이겁니다.

그것은 표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 삼척중앙시장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삼척중앙시장은 현재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시켜서 지금 안전진단하고, 여러가지 가스시설, 전기시설등 소방시설을 전부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가지 불비사항이 개개별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보완 하거나 아니면 개수를 하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고, 건물자체는 별도로 관리주체인 시장조합에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아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점포 약 480여개 중에서 170여개 이상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부분은 전혀 여기에 지정이 안되었으니까,

중앙시장은 아직까지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해당실과보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라 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불합리한 시설로 판정이 되면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장비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이부분을 운영을 할수 있습니까 ? 운영할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시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하게 되겠는데, 우리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술직들, 토목직이나 아니면 전기직, 건축직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있잖습니까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봤는데 다른 과를 얘기하고 그래요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일반직이 하면 여러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로 안전진단팀을 앞으로 구성을 해서 감사부서, 사업시행부서, 안전점검부서 합동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활용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설, 장비구입하는 것은 좋아요. 장비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또 제가 봐서는 무전기 같은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부분은 여기에......

그것은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예산상에서 캔설이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은, 상반기 추진상황에 삼척시 지역안전대책협 의회, 지역방화대책협의회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

삼척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15명인데, 주로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장 그리고 재난과 관련있는 단체장이 되는데, 주로 소방 서장, 한전, 가스안전공사, 항만청장, 그외에 경찰서, 교육청, 우리시, 군부대해서 전부 15명이 됩니다.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해당단체 바로 밑에 있는 과장급, 실무적으로 재난이 났을때 활동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15명.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보면은 우리시청 옆에 보면은 급수시설이 하나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비상급수시설에 들어갑니까 ?

그것이 지금 거짓말을 안보태고 말씀드리면,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우리시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받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애초부터 시설이 부적합한 지역에다가 또 수질도 양호하지 못한 시설이고, 급수시는 양수량도 모자라고 상당히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과거에 내무부에서 점검을 나왔을때에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2개소를 별도로 시설을 합니다. 시설되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없애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관리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 이 요원들 관리를,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가.....

공익근무요원은 우리시에서 지방병무청으로 부터 배정을 받아서, 이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올때는 주특기가 부여되서 나옵니다. 산림감시면 산림감시, 하천감시면 하천감시, 아니면 상수원보호면 상수원보호해서 그러면 그 해당과에다 배치를 시킵니다. 그럼 해당과에서 어떻게 하는냐 ? 근덕이면 근덕, 원덕이면 원덕, 도계면 도계, 그다음에 하천감시면 마읍천, 무슨천 무슨천 해서 배치를 합니다.

총괄적인 교육은 .......

총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29개소고, 전부다 94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른것은 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한다하면 이해가 됩니다. 즉 말해서 노래방이나 유흥음식점, 단란주점같은 것은 상가같은 것은 다 되는데, 근덕 동막다리를 아까 과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다리는 폭우가 와서 홍수가 난다면 그것이 무너질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물 시설물 지정만 해놓고 그렇게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원칙은 헐어내어 없애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아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거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직까지 이런 다리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몇번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욕심입니다. 조금만 넘어지거나 하면 그걸로 구실을 잡아서 돈좀 뺏을 그럴 목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물체를 상당히 많이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

우리시도 직접 우리과 또는 해당실과와 합동으로 점검한 실적입니다.

공공건물이나 다리같은 것은 그렇습니다만 개인사유 재산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빈집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폭설이 왔을때 무너질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랬을적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네, 빈집이나 비어있는 공공시설 이런것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서 타거나 하면 우리 안전관리상 상당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옆집으로 화재가 번질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을 미리 제거시키는 이러한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 그전에 소유주한테 이것을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든가, 이렇게 철거의 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개선명령, 안전진단등 여러가지 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분야도 조사가 되어서 관련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계속 조사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시설 안전점검 장비구입물이 이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장비가 거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동점검에 나오는 장비하고 거의 같은 장비로 봐지는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라든가, 햄머 이런것은 같은 것인데, 그쪽하고 연계해서 예산에 이중부담을 주는것 보다는 같은방 법이면 같이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지요.

그것이 당초 예산설명할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후에 관련실과와 협의가 되어서 어느 장비든 2개를 살필요가 없고, 하나씩 사는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사는것은 이걸로 결정짓고, 나머지 과에것은 전부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보고순서는 금년에 실적을 일괄 계수보고를 드리고, 직제순에 의해서 9개항에 대해서 금년에 조치할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업무처리 일괄보고 사항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95,391필지에 대해서 금년 1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공고를 하고 개별통지까지 해서, 오늘까지 재심청구를 하게끔 해서 오늘 마감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법으로써는 토지거래 허가가 239건, 신고가 77건, 사후관리가 281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604건, 1,201건을 처리를 했고, '94년도 토지거래 허가 처분분 135건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20건의 수익을 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도 38건을 조사해서 10건에 대해서 부담금을 조사해서 5건의 세입조치를 했고, 토지이동지 정리는 임야하고 토지분할이 1,362필, 지목변경이 402필, 기타 합병등 676필, 계 2,440필을 접수처리를 했고, 토지관리비는 토지가격확인원 증명이 2,505건에 4,156필지에 대한 증명 확인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소유권 변동사항 보존등기를 628필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2,783필지, 기타 변경 2,062필지, 계 5,473필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민원창구를 통해서 발급된 토지.임야대장발급이 50,806필지, 지적도. 임야도가 61,227필지, 건축물대장, 도시계 확인원이 13,400필지, 계 125,433필지가 창구민원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과 업무가 연중 한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 하고 관련이 되어서 측량을 수반해서 공부 정리를 요청하거나 지목변경등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고, 시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이런 업무들 입니다. 개중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8개읍면, 시가 가지고 있는 9개부서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 대장이 저희가 추가정비를 해서 앞으로 민원하고 접하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소관별로 해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서두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28일까지 재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받습니다. 받아서 9월 26일까지 심사처리를 하게되면 금년도 공시지가 업무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것이 66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앞으로 97년도 지가조사 업무를 중재를 해서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된 부표를 첫번째장을 봐주십시요. 금년도 저희가 업무를 작업을 하면서 지가 변동된 필지수에 수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하향조사된 부분입니다. 34％에 해당하는 32,123필지, 세가지 항목을 합해놓으면 그숫자가 나옵니다. 변동이 없이 처리된 것이 29,461필지, 이것이 31％에 해당되고, 상향조정된 것이 31,293필지, 이것이 10％에 해당됩니다. 금년에 새로이 지가를 설정한 것이 2,334필지 이런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 개별지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장 읍면동리별로 금년에 작업했던, 최고 최저 지가등을 표시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십시요. 개별부담금 대상사업조사 및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업무는 93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990㎡, 그러니까 300평이상이고, 그외의 재산은 1,650㎡ 그러니까 500평이상을 형질변경을 수반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허가당시 지가하고 준공당시의 지가의 차액에 50％를 환수해서 그중 50％는 시비, 50％는 국가로 납부가 되는데, 여기에 위임수수료가 7％가 더 붙습니다. 이것이 지방비로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10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는데 5건은 차액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가를 결정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건은 217,21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저희가 수금한 것이 4건에 17,953천원, 지금현재 5건에 262,349천원은 금년중으로 납부를 해야할 금액입니다. 첨부된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를 해놓고, 납부기한을 6개월 주고, 또 다음년도에 지가를 결정해서 정산을 해야할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금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5건에 대한 17,953천원은 95년도에 부과한 4건하고, 금년 1월에 부과한 1건이 저희에게 징수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업무가 저희 지방재정에 이득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시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근덕전역과 원덕전역, 그리고 도계 자연녹지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받아서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저희가 제일 주시하는 것은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가 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것, 이것이 만약에 1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의무이행에 대한 질서법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과태료가 건당 200만원씩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135건에 대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20건이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4,000만원을 부과해서, 12건 2,300만원이 징수가 되고 8건 1,700만원이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3건은 채권확보를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3건은 부과과정에서 이의가 있어서 법률상으로 저희가 받질 않습니다.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처리결과가 앞으로 어느쪽으로 판정이 날른지...... 그리고 2건은 처리과정에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된 87건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입니다. 이법이 95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저희는 이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273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실적으로는 11건 51필지 59인의 소유가 접수가 되어서 현재 9건 46필지 54인의 소유가 정리가 되고, 2건 2필지 5인의 소유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조사대상 제한규제를 풀어버리고 측량비 70％만 내게 되면은, 저희 직원이 분할을 해서 탁등기까지 해드리는 많은 수혜를 드리는 업무입니다. 대부분의 소지가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측량결과에 있어서도 면적증감에 문제가 생겨서 무산이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잔여기간동안 많은 홍보를 해서 여러시민이 수혜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혹, 지적불일치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업무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지 관리상태가 다른 소재를 지적공사에다가 바로 잡아서 등록시키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잠정조사된 것이 8개소 327필지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이 된것이 39필지가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경계정정을 해서 22필지를 정정을 해서, 새로 측량을 해서 17필지를 처리했는데, 이업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측량한 결과 면적증감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해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국비지원을 받아서 원덕에 2점, 근덕에 1점 지적삼각점을 매설했습니다. 9월달에 관측에 대해서는 지적확정이 되어서 기준점으로 관리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의원님 지난해 저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었죠. 정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측량을 하시게 되면 신청 협의만 되어 들어오면 측량할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토지임야대장 부본작성 배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8개 읍.면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량이 105,206필지인데, 6개면 분이 69,917필지 중에서 특히 5개면 분은 작성 안하고 1개면 13,930필지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읍 부분이 남았습니다. 원덕하고 도계가 남았는데, 이부분은 재료를 구입을 못해서 나머지는 년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법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역시 시행과정에서 처음 보고를 해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의 유효기간에 기 명의신탁이 되어 있던 부분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서 그기간동안에 기업재산이 2건, 자연재산이 93건해서 계 95건이 실권리자격으로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사놓고 소유명의등기를 하지 않는 부분, 일명 미등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98년 6월 30일까지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저희들은 등기상에는 가 등기, 근저당등기 이런부분을 조사를 해서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을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이해가 크고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대상이 되면 그재산의 30％ 내지 60％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사문제까지 가게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처리할 생각이나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지적공부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업무는 95년 4월 1일자로 지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순수 주민편의 위주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추진한 업무입니다. 법률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유권 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동은 저희가 등 기촉탁을 해드립니다. 옛날에 법무사업무를 저희가 해드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처리한 것이 1,868 필지를 촉탁등기를 해서 기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작업으로써 저희가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맞지않는 부분을 작업을 시작해 작년 9월부터 직원 2명을 등기소에 상주시켜 저희시 전체에 등기의 기록을 전부다 시청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놓고 작업을 해보니까, 촉탁등기를 해서 등기를 마쳐줘야 할 것이 11,818필지 약 9％에 해당되는 것이 누가하든지 등기를 해야 우리 공부하고 맞춰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717필지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 나머지 등기소의 기록사항하고, 저희 공부상의 기록사항 주소나 숫자, 소유권관계 이런부분을 정정한것이 오기된 부분이 3,277필지를 했고, 소유권정리를 등기를 가져온 근거로 해서 소유권등기를 917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부분 11,106필지 촉탁등기부분을 최단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처리과정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욕심만 생각하고 촉탁등기를 등기소에 맡겨놓으면 등기소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업무가 종결이 되었을때는 우리시민에게 그만큼 이익이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끝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통합관리 운영사항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창구민원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과가 이업무를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8개읍면에서 관리하고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9개부서가 분산관리했던 28,818건, 31,292매의 건축물대장을 인수해서 인력 2명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업무처리는 우선 이분들로 등기요구 마찰이 있으면 등기열람을 1,708건을 했고 기 소유권변동도 270건, 건축물대장 증명발급도 2,272통 발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물대장을 등록하여야 할직원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도면도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내부사항입니다만 필요로 하면 어떻게보면 계까지도 신설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 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업무량이 11,818건이나 되는데, 이부분이 아직도 농어촌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4,194건이라는 실적으로 올렸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상당한 숫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이 시한적으로 언제까지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그리고 빨리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 좋은 기회에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과장님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과정에서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현재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하고, 저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시전체를 대사를 하니까 그것이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시민에게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시민은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작업을 다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안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