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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진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6-08-28

이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남양주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공공청사등 시설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제 마무리를 짓고 회계과장이 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차질이 생겨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청건물 지하에 기사대기실 물새는 것하고 의회동 지하에 지금 이 회의실이 회계과장이 보다시피 습기가 차 가지고 계속 천장이 썩어가고 있고 미금 구 청사 처분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동 지하실문제, 결로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동에 지금 여기 내무위원회실을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결로현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저도 목격을 했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한참 장마가 지고 나서 설계한 사람, 또 감리한 사람, 또 시공한 사람을 다 같이 불러서 현장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서 그 원인과 치유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설계가 시공자들의 의견은 이 의회동이나 보건소동이 지하실이 애초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고 창고계획으로 해서 창고개념으로 해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기초를 치고 그 위에 결로방지를 위한 또 다른 바닥층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안 됐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근본적인 결로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원장님석 위에 보면 천장에 텍스가 곰팡이가 다 쓸었습니다. 거기가 의회동에 난방을 하기 위한 닥트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닥트가 그 철판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그 철판에 계속해서 찬바람이 나가니까 이 실내에 있는 공기가 그 철판에서 나오는 냉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결로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 이 자리 바로 옆이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스로 쳤습니다마는 시공을 최초에 할 때부터 결로현상이 엄청나게 났었답니다. 배관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배관을 하는 사람들이 배관을 하는 과정에서 천장에서 나는 결로로 인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것을 퍼내기 위해서 전기모터를 설치를 했는데 그 모터에 물이 떨어져서 모터가 타는 경우가 서너 번 있었답니다. 그럴 정도로 본청이나 의회동이 지하공사를 하면서 결로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사무실로 써야만 완벽하게 하나 창고로 써도 물건을 갖다 쌓아놓으면 습기차거나 썩거나 하지 말아야지. 창고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실보다 창고가 소중한 거라고. 사무실은 문을 열어놓으니까 환기가 되지만 창고는 늘 닫아놓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적재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창고는 다용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많은 물건 여러 가지 품종의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창고이기 때문에 더욱 건조하고 습도조절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창고예요. 아무렇게나 소홀히 다루어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것은 회계과장이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으니까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장에 지금 여기 자료 가져온 것을 보면 기사대기실에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다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시공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리회사나 감독책임자가 신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기사대기실 문제는 기사대기실 위에 슬라브를 쳐놓고 거기다가 환기통을 뽑아 냈습니다. 지하층에서 나가는 환기구를 뽑아냈는데 그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조경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흙에 고였던, 화단에 고였던 물이 환기통을 통해서 거꾸로 쏟아져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새지 않도록 환기통을 만들어야지 비오는 날 새고 비가 오지 않는 날 안 새는 것이야 하나마나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환기구 하단부를 막는 조치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그 당시 현장을 재점검하고 나서.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구청사 매각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곧 매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작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었는데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바닥을 한층을 다시 쌓아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사비도 많고 번잡하고 해서 어렵고 해결방법은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습기를 설치하는데 1대당 1,5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의회동에 약 2대 정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건소동에도 2대 정도 설치해야만 제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상사무실과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습기 가동해 놓은 데를 봤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제습기는 전문업자가 그리고 실제로 감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제습기를 설치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습기를 샀다가 실패한 사람의 실례를 알고 있는데 업자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가 기계를 쌓아만 놓고 써먹지 못한 것이나 똑같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습기가 전부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장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그 정도면 답변이 됐고 향후 조치할 그런 계획이고 어제 회계과장이 답변 도중에 의원님들의 영향력도 약간은 진접읍회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은 영향력이 있었다, 남양주군 시절에 그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통합된 시에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당 읍면에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주민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확대하고 좀 더 나은 것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시겠느냐 이런 얘기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유치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라도 무리하게 위치선정을 할 때 그냥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 말씀은 그런 영향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어떻게 군수가 읍민들이 800평을 지어달라고 했다고 해서 280평짜리가 갑자기 800평짜리가 되겠느냐, 무리하게 군수가 조정을 800평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이번에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첨부서류를 보니까 건축물대장이라고 복사가 되어 있어요. 95년1월1일자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이 됐죠. 지금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공공건물에 대한.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남양주시장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미금시장이나 남양주군수는 누구입니까? 이 화도읍 같은 경우는 화도읍장으로 되어 있죠. 관공서 자체도 소유자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하지 않으면서 개인들한테 소유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지금 이용환 위원님께서 재산관리를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똑같이 책임을 갖고 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그 부분은 다 마무리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가야만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그것에 대한 기초가 전부 마련이 되고 전산 프로그램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읍면동의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어요. 퇴계원면 같은 데는 퇴계원면사무소라고 하지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공통적으로 남양주시장이면 남양주시장, 이렇게 딱 못을 받아서 공통적으로 해주어야지 각 읍면마다 공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화도읍장이 재산소유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퇴계원면 같은 데는 소유자가 없이 퇴계원면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장등기를 필요로 하니까 대장이 준비가 되면 곧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공서에서조차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이 준비되면 곧바로 이루어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아까 기사대기실을 얘기했는데 대기실을 지상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호평동에 예비군 건물이 있는데 습기가 차서 2층인가 3층인가로 옮긴 그런 실례가 있는데 습기가 차지 않는 데서 근무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건강이 첫째라고. 아무리 직장이라고 해도 건강이 첫째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며칠씩 지하의 습기찬 데서 근무한다라는 자체가 동료직원으로 봐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이 있을 뿐더러 이 기사는 여러 사람을 태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한입 두입 불평불만이 생긴다고요.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상으로 아주 공간을 마련해서 옮겨줄 용의는 없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나온 얘긴데 또 한 가지 얘기는 회계과장이 창고로 쓰려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를 이런 습기찬 데서 회의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창고로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회의실로 이용하니까 그렇다, 창고로 썼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이렇게 위원들을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이고 일단 지하에 물이 찬 것은 찬 것이고 습기찬 것은 찬 것이다 이런 얘기지. 아까 제습기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시도 비품이나 장비를 사 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장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놓고 가동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습기를 다른 데에서 가동을 해 본 사용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사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진접읍에 복지회관은 22억이 드는데 누가 돈을 공짜로 갖다 주는 것인지 시비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22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읍면에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다. 와부에서 2층 올리는데 3억, 복지회관을 7억 가지고 다 했는데 그 진접복지회관은 무슨 호텔을 짓는 것이냐 이런 얘기야.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애초에 돈이 이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하 면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 보면 22억도 모자라서 더 필요하게 될 거라고. 22억이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식으로 감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써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다, 그리고 내각리 체육시설 말이에요.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자꾸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천재지변이라는 얘기는 잠실 수안보 잠실교의 수안보, 그 뒤에 댐으로 막은 곳 그 위에 한강고수부지가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한강물이 불어나면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원상복구 되니까 그만이지만 왕숙천이나 월문천은 반똥물이 흘러간다고. 거기 체육시설해 놓은 그 위에 댐으로 막아놓았는데 그곳에 바위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빗물에 쓸려 바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체육시설해 놓은 것이 붙어있지를 못한다고. 내가 볼 적에 이것은 시행착오 다 이런 얘기지. 한강의 고수부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체육공원시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해가 났을 때 천재지변이라고 했는데 천재지변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대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상당히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사의 실정을 보면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청을 지으면서 건축면적을 건폐율에 맞춰서 여유없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건폐율에 맞춰서 여유없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시설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건폐율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청내 울타리안이 아닌 다른 지역의 땅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지역 즉, 자연녹지지역에다 땅을 사려면 이 청사의 서쪽의 땅을 더 사야 되는데 이 사는 일이 상당히 어 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제습기 설치는 설치를 해서 운영이 잘 된 데와 잘 안 된 데를 미리 가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이것이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접복지회관 과다 예산수립에 대해서는.
창길

한창길위원장

과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종진 위원님께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답변하여 주시고 체육공원은 표 위원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수없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복지회관.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천재냐 인재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진접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성립 및 건립추진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이종진 위원께서 다시 말씀해주셨는데 최초에 92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92년도에 사업계획으로 280평짜리 마을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진접읍민들이 대지 1,500평에 800평짜리 진접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의견을 군수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연면적 800평?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죠. 현재 지어진 것이 800평입니다. 그런데 800평 요구한 것을 4년 동안 금년까지 5년입니다마는 4년 동안을 계속해서 사업계획변경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자꾸만 자꾸만 변경해 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93년도8월에 573평까지,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573평으로다가 일단 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94년2월에 와서 다시 예산의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800평으로 설계를 다시 변경해 가지고 94년8월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12월에 착공을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5년간 사업추진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황 위원님이 최초에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800평을 최초에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800평으로 끝까지 공사를 하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해가면서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줘서 사업추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800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동안 남양주군에서 계속해서 800평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
종진

이종진위원

주민이 요구한 것이 800평이면 여기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 다시 말해 연수원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800평의 용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런 게 그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을 그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현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남양주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로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은 규모를 줄이고 재조정할 생각을 시에서는 안 해 봤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럴 여지가 없었던 것이 이미 94년8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805평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종진

이종진위원

4층으로 지을 것을 2층으로 짓도록 통합이 됐을 때 조정이 되어야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먼저 전임군수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로 온 시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축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종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남양주군수가 800평을 들여서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 앞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또 만약에 시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 알아봤어야지,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과연 시장, 군수가 실무부서에 실무자들이 전액을.
창길

한창길위원장

어제 자료드린 것 있지요. 어제 오후에 보내 드린 자료, 두 분(구종서 위원, 이종진 위원)한테는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자료를 빨리 드리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합리성을 일단 검토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제가 각 실과에서 계약의뢰를 해서 오는 것을 보면 과연 투자효과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느낌을 갖는 그러한 사업들이 현재도 상당히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진접복지회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체육공원에 대해서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냐, 천재냐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첫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냐, 천재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판단이 각각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재냐, 천재냐를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가릴 수 있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지 각자 의견이 다른 부분을 누군가 시인해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판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새로운 사항인데 회계과장이 해 온 자료를 보면 94년8월2일에서 14일 사이에 계약과 아울러 발주를 했는데 그 부도가 언제 났느냐 96년3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내역을 보면 부지가 1,497평, 건축연면적이 805평,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진입로가 177m, 폭 12m이고 용도는 도서실, 회의실, 예식장, 노인정 해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진입로도 정보건설에서 하는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진입로는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계획은 안 되어 있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공사비 내역을 보면 총액이 건축, 전기, 조경 모두 합쳐서 12억7,900만원인데 정보건설에서 계약위반을 했다 이거예요. 부도가 났으니까 완결을 못 했지 않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해약을 하는데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위반한 쪽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20%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이 정보건설이 고의로 해약을 한 것이 아니라 업체자체가 부도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안 받았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손해배상이 아니지요. 계약보증금에 대한 것은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증회사에서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주무과장은 안 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2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어제밤에 관련법규 준비 들쳐 보니까 그래서 해약처리해 주고 중간에 준공처리해서 돈을 내줄 때는, 돈을 아직 다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7,000만원정도 남아 있지요? 그것을 공탁할 예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렇지요. 지금 8,700만원을 주어야 될 돈인데 그 중에서 하자보증금을 집행할 돈에서 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나갈 돈이 약 6,000.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답변을 해주어야지 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시청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위에 저희가 청사옥상에 올라갔을 때 콘크리트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3%라고 하는데 태영이 지금 부도난 상태 아닙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태영은 부도가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를 작년에 했는데 하자가 생겼는데 3% 이내의 자금을 쓰고 그 외의 자금은 어떻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하자가 일단 하자기간 내에 발생이 되어서 그 하자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완치될 때까지 시가 그 하자는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고 해서 하자보증회사에다 통보를 해줌으로써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에 하자발생한 부분은 하자기간이 지나갔다고 그래서 하자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에서는 저희 시청에 대한 하자문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옥상의 문제는 먼저번에 그 부분이 부실해서 그것을 다시 붙여놓은 것인데 애초에 발라놓았던 부분을 잘라내고 또 붙여놓다 보니까 콘크리트 간에 괴리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다시 보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자보수내역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청사옥상에 올라갔을 때 보면 배수구에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오물이 끼어 가지고 물이 못 빠지고 그랬습니다. 겨울에 청소 안 해 가지고 물이 못 빠져 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물을 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저는 그 동안에 수해 당시 각 읍면동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나가셔서 현지를 점검한 결과 전수 그렇게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옥상이 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그제, 어제, 오늘 사흘 동안을 관련부서 국장, 과장님을 모셔다 놓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심하게 채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없다면 이런 채근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수 문제가 있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미금시 구청사 매각건에 대해서 입찰을 몇 번씩 실시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었다 이래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남양주시로 보아서는 그것이 썩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건물을 아니니까 매각 처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내정가격이 가당치 않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유찰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도 있 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앞으로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한꺼번에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차에 걸쳐서 그 대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느 개인까지리 하더라도 중도금만 받아 놓아도 그것이 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왕왕 있는데 이 공공건물 역시 그 돈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받는다는 식으로 이것을 매각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내정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누가 보든지 한번 사서 활용해 보겠다 하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내정가격을 낮추어서 일시불로 받으면 받았지 이것을 점차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식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위험한 발상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구종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금청사에 대한 매각은 92년부터 시청사를 짓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당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내정가격이 불합리해서 원매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정가격 작성하는 것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다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금지불능력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모 유통회사에서 자꾸 그 땅을 사겠다고 와서 당장 계약을 하자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은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겠다 그 대신 계약은 10억 범위 내에서 중도금까지도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 납부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조건을 제시하면서 저희 시와 계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조례상 공유재산 처분매각대금은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을 넘어서 180일을 가야 되니까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우리 조례상에 우리 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을 2차에 걸쳐서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납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지금 삽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업 중에 있고 의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내무부에까지 가 가지고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의견을 구두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빨리 조례개정을 해야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3일 동안에 걸쳐서 진지한 각 읍면동의 지적사항과 질의와 답변을 서로 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한 데도 있었고 묻는 말씀에서도 이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마무리를 잘 지어야 회의를 한 보람이 있지요.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사항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어서 발주가 되어서 완전하게 보수가 되어야 3일 동안에 여러분이 고생하신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각 읍면동 청사의 하자를 보수기간이 해당이 되는 곳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청사 같은 데는 아직도 하자보수기간 내라고 그러셨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물론 회사에서 해주실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해당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여기서 며칠 동안 서로 주고 받은 얘기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제일 첫째는 별내면 청사가 담장이 없어서 물이 들어왔던 지하, 또 진건면사무소 옥상에 금이 죽죽 가 있는 것 다들 가보신 분은 가 보셨어요. 또 와부복지회관, 노인정회관, 드라이창 물넘는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어떤 특정업자한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각자 책임을 져서 하자보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장님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들어 가지고 돈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m에 얼마냐, 물이 어떻게 새는데 얼마면 된다 하는 것을 예산을 첨부해서 회계과장님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며칠 동안 고생을 했는데 서로 주고 받은 얘기뿐이지 건물을 고쳐야지요. 그것 안 하려면 떠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그때가서는 또 바빠요. 그것 가지고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확인도 해 보아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 나가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한 것을 공사를 가지고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도 받아서 진지한 공사가 앞으로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 그래요. 의회나 시청에서 지적할 때만 와서 물이 새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고쳐주지 않는데 면장이나 면서기가 돈 내서 고칩니까? 한 해 한 해 넘어간 것이 몇십년씩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소방시설도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민간인 개인 집에도 30평 이상이면 소방설비를 다하게 하는 시대인데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것이 다 망가졌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의 발주를 시작을 회계과장님은 확실한 금액과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특정인을 모색해서 서류에다 답변해주 시고 돈의 액수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장님 앞으로 서류로 보내 주세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고 서류를 보내 주시면 우리가 현재 나가보아서 추경이라도 예산할 때 확실히 가보고서 확인하고 돈을 보내겠습니다. 여태까지 100만원 주시오 하면 100만원, 50만원 주시오 하면 50만원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본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시청 대회의실이 몇 평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보건소동을 당초 계획은 150평을.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복지회관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면적 800평이면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말이에요. 260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층 전체를 대회의실이나 예식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갖고 상급기관인 시청 대회의실이 그 정도면 되는데 여기에다 전체 회의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식장을 무료로 대여해줄 사람은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부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여기와서 왜 합니까? 그리고 빌려주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와서 265평에서 예식을 하려면 나 자신이 하객이 적으면 창피해서 거기서 안 해요. 다른 데로 가야지. 이게 맞지 않는 것이고 진접읍의 돈 많은 갑부들만 데려다 놓고 예식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회의를 진접의 전체 주민을 데려다 놓고 궐기대회나 데모나 하면 모를까 이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규모가 축소를 하든지 해서 칸막 이를 하든지 해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조정이 시원하게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제 개인 의견으로는 너무 과다한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게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게 투입을 했고 또 그 바람에 지금공사기간 중에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저 모양이 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기관과 위원님들간에 3일간에 걸쳐 오늘까지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문제된 것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담당관은 그 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열리고 있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청사 17건에 대해서 지하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실시공으로 판정이 내려진 바 근간에 건물을 착공하면서 쭉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준공을 보면서 직·간접으로 준공당시부터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방수불량이다 하는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17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17건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감사기관에서 또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모두 무관심으로 있기 때문에 건물이 더 부식되고 망가졌으며 한 가지 아울러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17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 산출해서 자료를 받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그것을 받았는지, 감사담당관 답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이 17건에 대해서 모두 48건이지마는 그 중에서 도색 미흡한 8건, 시설물고장 8건, 그 다음에 정리정돈 4건, 기타 11건은 쉽게 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은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17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신상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감사의뢰가 집행기관으로 온다면 철저히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또한 업자가 공사자체를 잘못한 것을 준공을 한 감리나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관계를 문책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개인은 감리업체인데 감리업체는 우리가 가혹한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감리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큰 방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러 위원과 우리도 의장님과 의논을 해 보아야 되겠지마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떤 조치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만약에 문제가 감리업체에 있다면?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업체를 감독하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조사한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패동적환장 쓰레기분리시설과 진접읍민회관 그리고 진건 수방시설이 설계에는 되어 있고 시설을 안 해 놓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는 타긴가에 의뢰해서까지라도 꼭 명백한 흑백을 가려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접시민회관은 아까 회계과장하고도 의논을 했지마는 인재냐 천재냐, 전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회계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재적인 피해를 50%, 사람이 잘못한 것이 50%,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 모든 시설물에 대한 밑받침이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냥 모래바닥을 후비고 콘크리트 조금씩 타설을 했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빠져나가서 다리 밑에 걸쳐서 다 걸려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규격화 해 가지고 묻어놓았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회계과로 넘어왔을 때 그 사업을 맡아서 하면 서 그것을 어느 설계기준이 있었고 어떻게 환경평가를 해서 여기는 매년 물이 쓸려 나가는 데니까 밑받침 무게가 어느 정도는 달려 있어야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수리를 한번씩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시설물만 파손이 되지 않으면 청소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인데 시설물이 전부 파여져서 일어나 가지고 떠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냥 누룽지덩이 붙이듯 몇 삽씩 넣어 가지고 붙여놓았다 이것입니다, 모래바닥에다. 그러니까 그냥 떠내려간 거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책상처럼 크게 파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제대로 하여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거기에다 부착을 시켜 놓았다면 절대 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낙엽 걸린 것만 치우고 청소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천에다 해 놓은 시설물이니까는. 그러니까 인재반, 천재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설계서부터 감독한 공무원들, 시공업자 모두 책임 져야 된다 이거지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천재, 인재 그것은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한 고수부지에는 고정적인 그러한 운동시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면 장마시에 그것이 넘쳐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냐, 또 그러한 예를 들어 배구장이라든지 농구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바퀴를 달아 가지고 장마철에는 이동을 해서 제방쪽으로 옮겨놓는. 그래서 넘쳐흘렀을 때 지장이 없는 그러한 운동기구시설, 이런 것만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고정을 시키는 시설을 했다면 거기에 넘쳐 가지고 떠내려오는 어떠한 부유물이 걸려 가지고 오히려 시설해 놓은 것이 다 넘어가게 것으로 인해서 모든 잔디라든지 주변이 파이고 오히려 아래 지역에 어떠한 피해를 더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는 물론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설계를 했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까지 엄두를 두고 감사담당관은 착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회계과장에게 보충자료를 감리업체와 담당공무원이 미발췌된 것은 자료를 찾아서 해 오라고 그랬는데 받으셨는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아직 못 받았는데, 해 왔어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윤전문위원이 자료를 감사담당관에게 주었다고 그러지마는 그것으로 그냥 가능할 것인지, 그 해당 감리업체나 해당 공무원을 우리 회의록에 거론을 해서 남길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넘어갔으면 감사가 끝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그때 다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자료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문위원한테 받았습니다. 엊그제 받았는데 이 감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인 제가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의 시장님께서 결정지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식으로 감사의례를 해주면 시장의 지시를 받고 저는 저희 감사실 직원과 또 한 그 직원의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은 타 우리 시청내 전문부서하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화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위원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철저하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해서 물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몇 건 제일 심하게 부실공사가 된 것, 그 업자나 감리한 그 자들을 다음 우리 내무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서 그 사람의 얼굴도 좀 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부실공사를 만들어 놓았는지 얼굴도 좀 보고 또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한번 직접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채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관심을 갖겠지마는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전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론하도록햐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우선 그런 사람의 얼굴을 꼭 한번 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문위원님! 내가 얘기했던 것 피해액 산출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수불량에 대한 피해조서는 저희가 지금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기이 다 지적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서를 감사를 해야될 부분과 또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이송하고 시에서는 그것에 따라 감사해야 될 부분은 부서별로 감사부서에서 손을 대고 그 이하 나머지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체 시정조치토록 하되, 지금 방수부분에 대한 피해조서는 저희는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피해조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액이라든지 복구대책, 또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복구계획까지도 저희가 나중에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보고를 받고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조서는 지금 집행기관에서 저희 회의한 이후에 단시간 내에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왜 그것을 고집하느냐 하면 읍면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동청사를 돌아본 결과 근간에 지은 건물인데 습기가 차는 바람에 보일러를 준공한 해에만 쓰고 전부 개별 사무실 난방으로 다 바꾸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다 망가졌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설비시설에 대한 피해액은 엄청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감리자에 대해서 피해액이 산출되어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은 아시겠지요?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까 17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17건 중에서 하자기간이 만약에 지나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텐데 하자보수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증금이 있을 적에 해야 될 것, 여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이 인재가 50%, 천재가 50%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수해복구로 보고가 되어서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여겨 체육시설에 수해복구 차원에서 재투자의 여부를, 재투자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의견이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중에 고정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다시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바퀴를 달아 가지고 유사시에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시설은 그렇게 복구를 하고 여하튼 벤치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도 고정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방향을 틀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장마철에 넘쳐흐른다면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자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의자시설, 그렇게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공원이기 때문에 전혀 복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의장이 여기서 설명할 적에는 하천부지가 내각리 뭐 이렇게 군데 군데 효용가치가 있는데 굳이 예산낭비하면서 이런 수해를 보는데다 책정한 저의가 맑은 물 가꾸기 하는데 맑은물 가꾸기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반대한 것을 재투자해서 그것이 또 언젠가는 떠내려가면 마찬가지로 되는데 애저녁에 장소를 정해서 해주려면 다른데다 항구적인 것으로 해주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예산을 보면 사실 타시군보다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긴축예산이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지 않고는 추진이 어려운 살림살이입니다마는 첫째 내각리의 맑은강 가꾸기사업의 시범하천 공원화 사업이 94년도에 9억3,0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서 금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도 회계과장님이 얘기할 때 진접복지회관 할 적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커다란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접의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 당초에 남양주군 당시에는 이것이 맑은강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지 체육공원이라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용

권만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를 주관하면서 어떻게 주민한테는 의견을 수렴을 안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 갖고 거기 결정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만들었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희가 내무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현지를 방문했었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주민 대다수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거기 보면 최소한의 3개년의 유수량도 조사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누구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딱 하루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물이 넘쳐서 다 파여 나간다는 것을 진접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9억3,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강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청소과의 이패리의 분리수거용 선별기를 도 예산을 들여서 5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미금시 당시에. 그런데 지금 거기 적환장겸 여러 가지로 사 용하다 보니까 장소가 모자랍니다. 5억을 들여서 선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철거를 해 갖고 사용을 하겠다, 좌우간 이것도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써 보지도 못하는 것을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 놓을 필요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끝으로 진접복지회관에 대해서도 92년도 당초의 건축면적 150평을 해서 짓겠다 해서 당초에 5억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12월30일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 보면 물론 당초예산, 추경예산 보면 공기부족, 동절기공사, 전부 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48%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넘겼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해연도에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 방치했다가 그냥 넘겨 버립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모자란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단서 끊을 때 처음부터 나올 때까지 진단서를 떼어 주는 것과 같이 공기도 똑같습니다.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요. 하물며 동절기다 해 갖고서 공사하는 것을 어느 것은 10일 동안에 동절기 공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복지회관 같은 데는 근래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렇게 크게 다목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남양주시 전체로 보았을 때 진접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92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으며 93년 사고이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의 흔적은 없습니다. 주민여론만 수렴을 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두었다가 94년도에 그때 가서 산림훼손허가한다. 건축협의를 한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결국은 12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을 근 30억을 투자하게 만들어 놓는, 국고가 아닌 지방비의 낭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 낭비를 다른데다 투자를 했더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까 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있는 공공청사등 시설물에 대하여 8월26일부터 8월28일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개의된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금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였기 때문에 별도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공식적으로 꼭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도출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발생했고 우리뿐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속속 모든 일들이 발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은 오늘 기이 참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부서에서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그날 그날 넘어가고 있지 않나, 모든 공유재산이나 관리문제에 대해서, 또 모든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은 의심해 보고 점검하면서 감사에 착안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나 이 책임은 감사담당관에게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7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서 당사자가 피해액을 반드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꼬집어서 얘기했지마는 이패동의 적환장 쓰레기분리시설하고 진접읍민회관에 대한 공정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점, 그리고 또 회계과정에서 일어난 공사비집행과정,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되겠고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각 읍면 수방시설에 대해서 설계는 그대로 되어 있고 그대로 시설을 하지 않고 준공을 해주었다면 그때 공무원이 누구였는지까지도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접시민공원은 반드시 돈이 투자되지 않는 인력을 투자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바꾸고 앞으로 이용하는 것도 감사담당관도 얘기했지마는 이동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얘기도 나왔지만 신중한 심층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공청사등시설물에대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토대로 표재학 간사로 하여금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의견서채택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표재학 간사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