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강진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 보고의 건

청자사업소장 임경용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재현품 생산 판매입니다. 상반기 추진했던 실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의 목표가 총 매출액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30일 현재 3억 1백만원의 생산량에 7월 30일 현재 판매액이 2억 6천5백만원으로써 76%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기호를 철저히 세밀하게 파악해서 고가품 위주를 생산 금년도 목표액 초과달성에 총력을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는 생활자기 코너도 9월부터 신설해서 아울러 청자문화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자관광 소품 대량생산 판매시설 확충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지붕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붕공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기계설비에 착수해서 9월말부터는 실험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계설비가 9월말까지 완료되서 생산직 그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5명을 채용해서 관광 소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나간다며는 저희들 세입은 물론 청자문화 대중화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토 광구개발입니다. 상반기동안 저희들이 강진 지적133호 광구와 해남지적 제1광구의 광권 신청을 지난 7월 29일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신전 해남지적 제1광구에서 저희들이 고령토를 채취해서 실험생산한 결과 아주 좋은 고령토로 작품생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지적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약1200톤의 고령토를 채광하겠습니다. 1200톤의 고령토는 현재 시가 약 1억6천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농작물 임차료랄지 원상 복구비등 포함해서 2천 8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보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적지는 총 39만여평에 188기의 사적지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동안 거의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훼손예방 위주의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단위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문화재법이 최하 징역 2년이상이라는 악법성의 악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구요지 순찰은 매일 불규칙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특히 마을단위 명예감시원은 사전 신고체제를 정비해서 예방위주의 사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빚기 행사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작년에 경험을 살려 청자빚기 행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각급 사회단체와 학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본 청자빚기 행사는 저희 군민의 날 전시회를 기점을 해서 대폭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저희 사업소를 찾아 오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단위로 추진해서 금년도 계획했던 1,000명의 청자빚기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제1호 가마외에 2호 가마자리에 화목가마 신축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에서 사업비 8백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한더위를 피해서 바로 군민의 날 청자문화제 행사가 끝나며는 가마 축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새로 설치할 가마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마 축조가 되면 매달 1회씩 화목에 의한 저희들 청자생산에 주력하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유약 옹기 수집 집단 전시입니다. 상반기동안 저희들이 이웃 인접한 장흥군까지 출장하면서 각양각색의 자연유약 옹기 189점을 희사를 받아서 현재 수집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적인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겠으며, 특히 청자사업소 경내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연말에 저희들이 야외 전시코너를 설치해서 찾아오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요 합동 특별전시회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의 날 민간요업체 6개업체와 옹기 1개업체 저희 사업소, 이렇게 해서 8개 업체가 참여하는 합동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약 작품류 200점이상 또 각종 자료나 사료 100여점이상 해서 300점을 전시하게 되겠으며, 민간요에 준비사항은 각 요업체당 100여점씩 해서 약 500점에서 600여점이 전시되면서 직판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초에 저희들이 군민의 날이 아니어도 어느 일정장소를 대여해 가지고 합동전시를 하면서 서로 민과 관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기술향상에 도움을 갖고자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군민의 날이 청자문화제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원년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개인요도 경쟁의식이 고취되어서 서로 잘해 볼려는 의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 의원입니다. 257페이지에 7월말 현재 계획을 2,000점을 해서 3억 5천만원을 해 가지고 작품생산을 9,203점에 3억 1백만원, 작품 판매가 8,320점 2억2천 5백만원이 지금 현재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본 의원은 거기에 소관되는 업무도 아니고 또 거기에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품종별로 보면 소품,중품,대품 이렇게 판매합니까, 아니면 유형별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대분류로 해서 대,중,소로 분류를 하고 대,중,소를 3개 단위로 분류를 해서 크기로는 총 9개 등급이 되겠으며, 또한 작품이 요출할 때 흠집과 발샘등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총 29개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작품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 나간 품명이 소품입니까, 중품입니까?

대부분 대작입니다.

본 의원은 2억 2천5백만원에 8,320점, 이렇게 수량은 아닙니다마는 묶어서 9등급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도 어느 등급에 든것이 잘 나가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지금 현재 답변은 어렵고 자료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등급 분류 요령과 2억 5천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7월말 현재 2억 2천5백만원 판매실적에 대해서 8,302점이 나갔는데 이중에서 9등급으로 해 가지고 단가를 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월 5일날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본 아리따 현지에 잘된 곳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지 시찰을 하신지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관계관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든 작은 돈이든 투자를 해서 더욱 더 강진군 청자를 전세계에 알리고 국내에 알리고 또 강진군 세외수입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관광으로 망각하지 마시고 갖다오신 소감으로 실무자가 직접 갖다왔기 때문에 우리 청자의 요와 그쪽의 요를 비교해서 질적인 면이 나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면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안가보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실무 사업소장으로서 갖다오셔 가지고 앞으로 강진의 청자촌을 널리 알린다는 것보다는 사업 확충과 실적을 거양하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강진군의 소득사업도 되겠지마는 청자촌을 사업 지원 해 가지고 해야 강진군이 자립도가 높혀 지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으로서 갖다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은 얼른 안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직접 우리것 하고 비교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청자촌이 운영이 되면 활성화가 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청자촌에 공무원과 똑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문을 닫아버리고 관리인도 없이 문을 닫아 버립니까?

저희들 평상시 근무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일부 여론이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가 보면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다고 공휴일에 청자촌을 갔더니 문이 닫아 있고 보고 느끼는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더욱 관심을 갖어 주시고 홍보를 해서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본 현지 견학에 대한 저희들의 결과로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한마디로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4박5일동안 다녀온 것은 아리따나, 이마리 같은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절대 관광목적은 아니고 출장기간동안 거의 도자기 업체나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계획으로 해서 오후 6시까지 빡빡하게 짜인 일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상감청자 그 기법으로 제작한 업소는 한 군데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 특색있는 도자기를 생산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민간요에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어서 민.관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업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만은 그 전에도 몇차례 거론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근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읍면이나 어느 사업소에 일.숙직을 1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는 2명이 하면서 오신 손님들에게 시간제별로 파트를 정해 가지고 안내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된 것은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판매장은 닫혀놓고 생산된 제품은 볼수 있는 임시 전시실에는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그 불만을 해소시킨다며는 저희들 사업소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작업실 복도 통로 같은데가 베니아판 합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군민의 날 전시 작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보나 보물 사지 및 75점이 있습니다. 이 합판에 전체를 전시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시가 되면 그렇게 큰 불만은 해소되리라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사업소 소장님께서 생산직 5명을 채용하고 방금 말씀을 듣다시피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업소 활성화를 기해서 다각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취하를 보내면서 기히 이렇게 소장님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2억 6천5백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거기의 종사 인원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몇명이나 됩니까?

26명입니다.

26명을 데리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손익분기점을 1일 손익분기점 또는 월 손익분기점을 한번 계산해 보신적이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기준과 근무인원과 각종 원료 구입비 이런것이 투자되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인상되었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국에 ......

그러니까 1일 손익분기점이냐 월 손익이 얼마정도 매상을 올리면 인건비, 고정자산 ......

그러니까 제가 .....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인건비 포함 재료비나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천에서 3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 5천으로 잡은 것은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더 수익이 높혀지지 않겠느냐 계획입니다마는 연말쯤 되면 총 매출액은 4억이 초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4억이 초과되는데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은 사업소 소장님이 월 1일 손익분기점은 못했다손치더라도 물론 월별로 많이 판매하고 적게하는 그건 있겠지마는 손익분기점이 월별 얼마정도 매출을 해야 인건비를 ......

그건 3천만원입니다.

월 3천만원이라 그말입니까?

예.

그러면 월 3천만원 매출을 해야 되는데 2억 6천5백이라면 지금 8개월 ......

7월말 현재 2억 6천5백이기 때문에 2억 1천만원...

손익 분기점을 초과했구만요?

예.

그래서 적자는 아직까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손익 분기점이 3천만원이 월로 따졌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고정자산 금년 적용을 안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적용을 안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다시 소장님께 말씀드린고자 하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3천만원이라는 것은 이윤에 대해서 3천만원을 손익분기점을 따졌을때 다소 매출이 많아서 손해는 없습니다마는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이윤을 따진다며는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감안해서 물론 소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십니다마는 더욱더 강하게 끌고 나가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금액까지도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서 손익분기점에 손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 내용을 한번 묻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할렵니다. 강진 고려청자가 생산에 비해서 수요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즐거운 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몇차례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화 주문을 할려고 해도 없어서 못판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군민의 날 청자 문화제 행사때 청자 아가씨도 선발하고 그런데 그때 가서는 상당히 수요가 될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비책이나 계획 생산을 내 놓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물론 굉장히 청자문화제로 바뀌어지는 원년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개월 이전부터 사실상 여러사람앞에 내놓을 만한 작품은 선별해서 제고아닌 제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장에서도 직판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석전까지 평상시도 8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까지 특근을 전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시작품이 공급되다 보면 그런 수요는 어느정도 메꾸어 가면서 추석의 수요를 맞추어 갈 계획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제24회 군민의 날 부대행사로 지역 상징인 청자를 전시하여 청자보전 이미지 부각과 작품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요에 고령토 공급으로 질좋은 상품을 생산 선 보인다고 상반기 업무보고시 얘기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세 차례 저희들이 개인 요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는게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가마에 구어져야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개인요에서도 저희들이 샘플로 약 5점 정도 대작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작품하고 함께 넣어서 구을려면 지금이라도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 집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나름대로 개발한 흙을 가지고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자사업소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흙공급은 안하고 개인 요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술적인 것이랄지 도자기의 형태의 다양화를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흙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강진군 청자문화제 원년의 해라고 말씀하셨고, 또 첫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자사업소 작품 뿐아니라 거기에 전시된 개인 요 작품도 거기에 버금가는 질좋은 상품이 반드시 전시되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호응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간판 사업이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청자사업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 예산이 3억 7천2백만원입니다.

청자사업소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3억밖에 안됩니까?

예.

지금 청자촌도 건립하고 ........

예. 그런것은 .....

청자촌도 조성하고 여러가지 청자 .......

청자관련 사업비는 저희들 공보실 소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비는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자전시관 건립만 해도 총 사업비가 물론 금년도에 했던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65억에서 45억이니 이렇게 보고가 됐고, 한다면 여러가지 부수적인 청자촌 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된 그런 사업까지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청자촌에 투입되고 있어요,

예.

우리 예산이 열악해서 60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60억이면 10%인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 6천5백만원 어치를 판매했는데 그날 판매되는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판매된 것이니까 굳이 이것은 이윤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다중화 노력을 한다는 저희 의원들도 다른곳 가지 않고 여주 이천 도자기를 견학했고,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일본까지 다녀오시고 모든 것이 청자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앞서 김창언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관광객이 왔을 때에도 우리가 언제라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민영화 되어 있다면 그런 경향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자사업소장님이 바쁘신 모양인데 일반 탐방객이 온다면 안바쁘실거예요, 높은 사람이 오신다니까 바빠서 지금 먼저 하시고 가실려는 모양인데 일반 탐방객이 중요하지, VIP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겠지마는 그 일반관광객들이 멀리서 와 가지고 자기 볼거리를 못보고 돌아가는 경향이 혹시라도 있다하면 그 사람은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먼 거리를 왔는데 간다면 안되겠어요, 그런점 유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숙직이 한사람인데 두사람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도 내용을 대강 짐작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본에 아리따 청자촌은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에 270년간 가꾸어 와 가지고 지금에 빛을 본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집단촌내에 개인요가 600개에서 700개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되었을 것이고 또 덧붙여서 지금 청자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자촌 매립지 부지가 10,000평입니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한 것이요?

9,045평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부지매립지에 저수지에서 준설 차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건설공사 조회는 없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있을때 저수지 준설 차량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다음해 건물을 지으면 침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청자촌 부지 조성사업은 공보실 주관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전 저수지 바닥을 준설해서 매립했습니다마는 굵은 돌과 요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 준공검사시에 재작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완이 되리라 봅니다.

혹시 중간에 다시 대비책으로 보안을 해서 그렇게 했다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준설 차량은 매립하는데는 부적당한 흙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렇고, 사실은 그것이 보완이 안된다면 그 매립했던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다음에 균열이 간다든지 침화가 간다든지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공보실 주관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되 임경용 소장님께서 거기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청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군내 총 11,468ha의 가능 면적중 9,293ha가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가을착수 면적을 포함하면 92%로써 도평균 65%보다 훨씬 상위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는 도암면 강정지구등 6개지구 415.4ha를 상반기중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가을착수 대상지역인 강진읍 영파리 지구등 8개지구 460ha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되는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 우심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6개 사업장중 옴천 사동제 설치등 4개소는 추경예산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속히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제등 2개소는 제당 성토작업중에 있으며, 암반관정 23공은 개발 완료하여 영농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군도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계율리에서 대덕간 도로 994m는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계 예산사업비는 군동면 학명 풍동간 도로와 강진읍 홍암 명산간 도로는 1차 계획이 되는대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농어촌 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칠량 장계~단월간 도로등 총 7개소는 약 5.3km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전 용월~송천간 1km는 완료하였으며, 성전 명산~영풍간 등 4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옴천 학사~영산간과 작천 이남리 향교 교량사업은 추경예산 사업측으로서 입찰 계획이 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서남해안 고속화 도로사업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호선 3개구간 25.2km의 고속화 도로 사업으로서 영암 경계부터 성전까지는 확포장 공사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성전~강진간은 편입토지등의 보상액을 확정 통보하고, 지반정리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인 노선변경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기호 승낙 용지보상등 상대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시책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입니다. 당초 춘.추계가 넘어 실시할 계획이었던 하천 제방등의 경비는 도비 가내시와 추경지원으로 상반기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총 25개의 시설중 정비가 시급한 곳에 대하여 추계정비 기간중에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강진읍 교촌천과 군동면 덕천 천에 대한 개수공사를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에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대상지구로 선정된 2개지구 1.2km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로 재해 예방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방제교육과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방제의 날 행사를 통하여 342개소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2개소 재해위험지구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재해 위험지구 탐진천 호계지구등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태풍등 비상예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상황실 근무 및 운영을 철저히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성전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성전면에 대하여 2개소의 상수도 설치 공사결과 10건의 공사에 총 9억 8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1월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종합운동장은 '92년부터 지금까지 1,710m의 진입로 및 순환도로를 개설포장하였고, 6,243m의 상.하수도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약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경기장을 조성하고 3종의 보조경기장과 전기,통신,방송공사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추경 예산 사업으로 지연됐던 잔여공사를 조기에 마무리지어 다음달 17일에 개최되는 군민의 날 청자문화제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생활 및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95년도에 착정된 도암면 항촌지구등 5개소의 암반관정의 이용시설을 10월말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신규 책정지구인 칠량 송천지구와 대구 용문지구, 각각 1공씩에 암반관정은 책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기하고 시설확충과 기계화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동 화방 지구와 도암 지석지구에 13억 8백만원을 들여 55.5ha의 밭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케하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농림수산부사업승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여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내 주요 간선 농로를 포장하여 농기계등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금년에 군동 파산지구와 칠량 동백지구에 7억 2천9백만원을 들여 7.6km의 농로를 포장코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도에서 사업인가 승인이 나는대로 즉시 발주하여 측량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성전면 거목제등 5개지구 165ha에 1억 8천5백만원 사업비로 제당 그라우팅과 용수사보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된 어상보 용수개거 사업은 설계중에 있으므로 영농기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어장정리 사업장 현장 관리 및 복토 실시입니다. 중단된 어장정리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를 출장 확인 관리하고 소송업무등 법적 사항이 해결되는대로 사업 재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으며, 신설중인 목리교 옆의 표토처리장 복토문제는 상반기에 한해대책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작천면 토마제 준설토로 매립하여 현재 70%가 매립되었습니다마는 군에서 흙을 구입하여 일시 매립하는데는 약 4천만원의 군비가 소요됨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장 터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건설사업 자체 설계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로 용역비를 절감하고 주민여론을 사전에 청취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13명의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으로 설계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7종 58건의 설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약 1억7천만원의 설계 용역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아니라 공무원의 설계 기술향상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성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국한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 발생은 이리국토관리청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도 협력할 수 있습니까?

서해안 고속화도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국토관리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무관합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할 수 있도록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사짓는데도 상당히 천수답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장에 이리 국토관리청까지 가서 물을 뿜어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한 곳에 물을 쓰지, 도저히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도 아직 용지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에까지 여기서 사람들이 갔는데 그 직원이 담당직원이 없다해서 그냥 왔어요, 이런것을 볼때에 진짜 시골에서 바쁘고 더더구나 이리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한 경비가 소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고 있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그쪽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빼도록 부탁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리국토관리청에 우리 주민들이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162쪽 농업용수 개발 사업 그 부분은 지금 농업용수 개발 사업 추진을 설비 완료 성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조동제 보강공사 부분만 추진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제 보강공사는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형편 보아서 계속 보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제 겨우 설계 완료됐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다시 보안 승인을 했습니다.

'95년도에도 8천만원이 서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무슨 예산이 지금 내려와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94,'95,'96년 그런데 .....

추진과정을 제가 설명해 주라고 그랬는데 '94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얼마큼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사업장에 한번이나 가 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얼마쯤 공정이 되었던가요?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언제 가보셨는데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갔다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래야지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언제 가보셨는데 많이 되어 있던가의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 가 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제당 성토되어 있고 .......

어디가 성토 되어 있어요, 조동제가 성토 되어 있어요,

예.

가 보셨다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이지, 안가보셨다면 묻지도 않아요, 좀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착수되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명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올해 암반관정 개발을 전 읍면에 23공을 개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개발 완료했어요?

개발 완료했습니다.

저희 옴천면에 개발된 1공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할렵니다. 옴천면에 지금 현재 개발된 관정은 어디다 쓸려고 팠습니까?

농업용수에 쓰기 위해서 팠습니다.

어떤 지역의 농업용수로 쓸려고 팠습니까? 농조지구에 쓸려고 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조지구를 벗어나 일반 지역에 농경수로 쓸려고 팠습니까?

그것은 일반지역에 하기 위해서 팠습니다.

지금 그 관정이 어느지역에 파여 있지요?

관정은 읍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정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

그러면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안 가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정은 농조지구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용수를 일반지역에 끌어 올리려면 송수관이 지금 한 5-600m 더 필요해야 제대로 쓸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농조지구에서 파서 하천으로 까지만 송수관을 묻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그 관정을 파서 한번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팠습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송수관을 묻어서라도 농업용수로 쓸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학사~영산간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 회의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진 개발에서 장흥에서 돌을 파다가 옴천에 일시 전용허가를 얻어서 크락샤로 돌을 깨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약 3km됩니다마는 1.3km구간이 차선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차선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차선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이 지금 없어진지가 1년정도가 됐는데도 아직 차선을 한번이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한지가 8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어요,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도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숙의원 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잘몰라서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175쪽 기계화 경작로 현재 사업지구가 군동면 파산과 칠량 동백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칠량 동백리는 본 의원이 현지를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구요, 군동면 파산지구 농로 포장이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히 해 버린 시설이라 어쩔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시정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기 포장해 놓은 도로가 논에 들어갈 대형기계들이 전혀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기계가 들어갈려면 논과 농로가 차이가 져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상태였는데 그 위에다 높이를 더 높여서 포장을 해 버렸으니 대형기계들이 들어가기가 아주 불편하다 주민들이 대단히 말이 많습니다. 앞서 마지막 보고에 우리강진군 토목계장을 포함해서 토목직원 12명이 자체 설계를 해서 1억 7천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됐다 이런 말씀을 보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우리 설계팀에 의해서 설계를 한 곳이 아닙니까?

지금 기 했던 것을 이야기 합니까? 앞으로 해야될 곳을 이야기 하신지?

기 한곳이요?

기히 한것이에요?

예.

기히 한곳은 이미 주민들하고 협조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할 곳은 계속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각종 사업의 설계시에 그쪽 주민들하고 진지한 의견 수렴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설계가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설계시는 철저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조금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93년 5월 17일날 강진군이 경지정리 부담금 미수납으로 해서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 해 보십시요?

군동면 장산리 송규만씨 당초 경지정리하기 전에는 강진 군동면 장산 지번으로 해서 3필지가 경지정리로 편입되서 '91년도 봄마무리로 해서 아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경지정리를 한 후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장흥과 강진군의 경계에 걸려 가지고 지번이 7필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누차 군에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본인 주장만 요즘에는 수매도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장흥으로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흥으로 받으라고 하고 장흥에서는 강진으로 받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자체부담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강진군이 지금 가압류를 해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진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겠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총괄적인 건설과장으로서의 전 우리 사업을 수반하고 책임을 가지고 책임관으로서의 답변을 성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비고란에 %는 사업공정 실적 사항이지요?

현지에 대한 실적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이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맞다고 인정하지요?

한군데가 틀립니다.

공사는 보통 몇개월만에 착공해 가지고 몇개월에 끝납니까?

공사 공정별마다 틀립니다.

장계간~단월간 칠량 흥학에 있어서 준공이 앞섭니까, 착공이 앞섭니까? 착공은 '96년 5월 18일, 준공은 1월 12일에 거꾸어 38%가 공정 진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의회 업무보고 할려면 더 성심을 갖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장난하는 식으로 의원들한테 보고한다는게 과장님으로서 견해가 맞아요? 용월~송천간 신전 용월은 5억 2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96년 3월 20일 착공해서 '96년 7월 20일 100%완공 했다는데 지금 되었습니까?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공사입니까?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송천지구 경지정리지구입니다.

학사~옴천~영산~작천~이남은 입찰 공고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지금 현재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언제 입찰 개시일이 됩니까?

지금 앞으로 할 것입니다.

공고를 했어요?

재무과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공고중이라면 입찰을 해 놓고 지금 현재 결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인이 잘못되었네요?

과장님들이 업무에 소홀하고 군 행정을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우리 강진군 6만 군민들이 군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의회에다가 군정보고라고 작성한 서류를 실무진에서 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재안합니까?

원안은 제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가는 것은 안했습니다.

기안해서 원안만 사인한 것이 아니라, 이런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일반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제출할 업무보고를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천에 여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마는 작천 평기리지구에 약 30농가에서 골재 사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업자 중심의 행정입니까, 군민 중심의 행정입니까?

군민 행정의 중심입니다.

과장님은 군민의 행정 중심이라고 말씀하지마는 그것이 일치가 안되어요? 일치가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과장님이나 면장님이 계약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공사를 할려면 하자 보증금을 건설과에다 불입합니까, 재무과에서 불입합니까?

재무과에다 불입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면 건설과에서 마무리 통보가 되면 재무과에서 업자한테 인출해 줘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금은 인출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업자하고 여론에 의하면 지표수를 낮은 지역을 올려주고 또 작업을 했던데에도 물의가 없게끔 해 줄련다 해서 농가가 응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측량을 해 주면 농민들을 나오라 해서 측량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업자만 데리고 가서 측량합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많이 안됩니다마는 끝나면 준비 계획 가지고 측량해서 전부하는데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

본 의원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또 안일하게 말씀하는데 측량한 결과통보는 누가 보냅니까? 건설과에서 농가에 보냈지요? 측량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항이 이렇다는 결과 통지를 건설과에서 보냈지요?

예. 건설과에서 보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모든것을 회피할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왜, 통지는 건설과에서 하면서 자기 소관업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측량 평수가 잘못되어 있냐는 얘기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높고 낮은 측량관계 ...

질의를 할 때 평면도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과 작천 경계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치사에 의해서도 피해가 있는데도 서로 자기 구간이 아니라고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군청도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군수님이 전부 업무 수행을 못하니까, 각 과별로 해서 너는 건설과 담당하고 너는 지적과 담당, 너는 내무과 담당하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지고 말씀하셔야지 내 업무아니라고 아니면 통지는 보냈어요? 아니면 안보내야지, 그 업무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제.....

그래서 거기 현지를 가 보았더니 본 의원이 보아도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 과장님 밑에 실무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전 골재가 농가가 동의서가 들어가야 하자 보증금이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측량을 할 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측량할 때 그 농가에 통지해서 업자가 사업을 측량을 하고 있으니 본인들이 와서 한번 목격하고 측량을 해야 된다고 통지했으면 그분들이 보고 했으면 낮은곳과 높은곳 일률적으로 했을텐데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본 군의 사업이 아니고 업자의 사업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 군민하고 타협을 해서 하자보증금을 정립해 놓고 있지요?

예.

거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되고 민의가 없을때 그 사업자한테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실무계장께서도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형관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소형관정이 중단되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식량 증산정책으로 휴경지를 줄여라 해가지고 각 읍면 직원들이 금년에도 굉장히 노력을 고심하고 직접가서 갈고 심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 골짜기나 산간 천수답은 소형관정을 안파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강우량이 어느정도 조절을 맞추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뭄이 닥칠때 산간 천수답은 절대적으로 소형관정이 없어서는 농사를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을 주로 파고 있는데 대형관정 하나에 비해서 소형관정은 30개가 자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관정이 실질적으로는 더 농업용수 개발에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이 소형관정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이 읍면에 직원들이 담당해서 환지청산금을 거두어 가지고 증한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감한 사람에게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면장 재직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려움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환지답에 대해서 미도급 상태에 대해서 도저히 법적 소속을 못합니다. 안 낸 사람에 대해서 가압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지청산금을 해결할려면 군청에서 행정적으로 일괄 법적소송을 해 가지고 타협을 붙여서 단행해서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암면에 생활용수 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번째 3차 사업까지 했는데 주민들은 물이 나올 것이다고 기대하고 전부 꼭지를 틀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허사였고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 미스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9월 9일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9월 9일까지는 안되고 그 문제도 민원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해 줄것을 요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김재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관정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관정은 한해때 사업비로 한해가 들었을 경우에 농림수산부에서 대형관정,중형관정,소형관정 배정이 내려오고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해 안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해가 들다가 대형관정을 팠습니다마는 소형관정은 아직 방침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환지청산금은 현재 절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도 면에다 환지청산금의 관계를 검토해서 지시를 내리고 전부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세번째 생활용수관계는 준공기간안에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맨 첫장 166쪽에 경지정리사업이 나오는데 금년 가을에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8개지구에 460ha 무려 예산이 110억이 투입되는 경지정리 소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착수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금년 5월달에 영농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여러곳에서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경지정리 설계단가나 ha당 단가 이런것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공사를 더 충분히 여유있게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연초 업무 보고때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가을착수 사업은 설계 단가면에서 어떻게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더 줄어들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사업 비용은 농림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치를 내는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ha당 '95년도에는 1천9백2십만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1천9백2십만원에 대한 80%, 10%와 10%씩 그 이상되는 것은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더 올랐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지역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개거라든지 많이 해 줘야 된단 말씀입니다.

예.

전체 평균치로 해 버리니까 농조구역은 평지역이기 때문에 단비 많이 안듭니다. 그러나 군 지역은 여건이 아주 적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단비가 많이 듭니다.

글쎄 자꾸 여건이 나쁘고 여러가지 사업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단비가 미치지 못하는 의회에서 측정하는 단비가 미치지 못하므로 인해서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을 하기 때문에 용수로도 재래식 용수로는 안되고, 또 농로도 포장 또는 사리 부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영농하는데 더구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작년 '95년도 업무 보고시에 제가 기존 경지정리지구에 용.배수로가 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좀 개선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미개선된 용.배수로가 8,200m에 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문제와 결부를 시켰습니다마는 물론 그 많은 것을 일시에 할수는 없지마는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그야말로 참 어렵다 하는데는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아울러서 그 농로도 지금은 옛날에 한 경지정리지구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타라든가 이런게 다닐수가 없을 정도로 패였거나 아주 불량한 농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하는 경지정리지구는 사리부설이라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데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리부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일부라도 좀 개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사실상 경작로 포장 군동파산과 칠량동백이 있는데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연장도 7km에 달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지정리지구는 재경지 정리를 해야 할 때 아마 그렇게 추세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면적이 600평단위와 900평단위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단위 경지정리를 다시 재경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다고 본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 파내기도 어려운 콘크리트로 두껍게 해서 경작로 포장을 많이 해 놓으면 또 언젠가는 재경지정리하면서 다시 파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리 부설을 정도해서 개선해 주는 그런곳을 검토해 보았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방침은, 선진국은 대단위 경지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히 경지정리 한것을 기계화 경작로를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물론 예산하고 결부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몇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레미콘회사의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레미콘 회사가 주로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조그만 사업도 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를 갖다가 전부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골목 포장이나 하수구 등, 그런데 레미콘 회사에서 좋은 모래 배합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바다 모래도 사용할 것이고, 육지 모래도 사용할 때에도 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세척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련지, 그런 기술적인 지도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금 바다물에 관계는 도 공업과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데 거기에 부실자체가 나올까 염려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사 현장은 현장대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로 건설공사를 전부 감독을 하고 직접 관여를 하시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공급되는 그 자재, 콘크리트 모래 같은 것이 좋은 규격에 합당한 그런 모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치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한바로는 해사는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사모로 쓰는 ....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부실공사 방지로 해서 염도가 안들어 가게끔 하라는 지시가 있고 표준치이하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서 그게 잘못되면 공사가 전부 콘크리트를 거기서 갖다 쓰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되면 않되겠네요?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파악좀 잘해 가지고 보고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진입니다. 도시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본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영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서문 정자나무에서 군청앞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되겠습니다. 15m폭으로 520m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2백만원으로 이중에서 보상금이 15억 5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5억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 60필지 지장물 194건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48필지를 동의서 징구해서 8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도시계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80%의 짧은 기간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고 사업 추진을 9월에 착공해서 빠른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강진읍과 성전면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도로 구간정비로 시가지 환경개선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도로 도시위주의 사업은 지구수가 여러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4~5m폭으로 해서 1900m를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전 소재지 보도블럭 및 하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여기 역시 폭이 0.6m내지 1.5m로 해서 800m를 금번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이 사업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강진공업전문대학 개교시 학생과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169동에 대해서 금년 6월 7일자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완공이 21동, 시공중인 것이 101동에서 현재 42%의 추진 실적으로 개인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입니다. 510동에 대해서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부엌 및 욕실개량과 변소개량이 되겠고, 빈집 정비 4동은 동당 50만원으로 해서 관내 아주 보기싫은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하수정비사업 4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서 쾌적한 주거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도암면 5건, 옴천면 6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하반기에도 11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도암면 가우도 선착장 40m를 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주민하고 타협해서 주민이 쓰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상반기 주민 숙원사업으로 31건을 발주하여서 현재 21건이 준공되어 6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6건중에서 21건은 현재 발주의뢰 하였고, 6건은 회관으로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실정에 맞겠끔 설계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내고장 공원화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봄, 여름꽃 식재를 69,000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통꽃길 조성 11개소를 조성하여서 도심 공한지나 다중 집합소 주변, 읍면 경계등에 봉선화외 3종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도로변 풀베기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셔서 1차 실시를 해서 18개 노선에 216km를 실시하여서 쾌적한 도로변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꽃피는 거리 16,000본을 가을꽃과 겨울꽃을 식재하겠으며, 소공원 가로화단 41개소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역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9월 초순에 군민의 날을 대비해서 추석 맞이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꽃박스 설치는 1,000개를 제작해서 진입로와 중앙로 공설운동장 입구와 본부석에 설치해서 아름다운 미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무허가 무신고 위법 광고물을 적정광고물로 유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118건에서 요건 구비가 된것이 59건, 요건 불비가 59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52건을 정비했습니다. 현재 7건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간선도로와 주요 상가등에 9월 30까지 지도를 하고 지도를 해서도 고질자 발생할 때에는 계고하여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잘해서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과 준법질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읍면 1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개소에 27,254㎡를 조성했고 8,244평이 되겠습니다. 이 조성한 과정에서 장비 동원이 225대가 되었고, 인력동원이 881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13종에 3,343본이 식재되었고, 편의시설은 5종에 45점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체 사업비가 2억 2천9백만원이 올 '96년도 전체 계획 사업비입니다마는 상반기에 1억 8천만원이 되겠고 읍면 자체가 5천3백만원, 군에서 지원한 것이 5천5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8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편의시설이 8종외 93점, 조경사업이 9종외 1,547본 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상반기에 미추진되었던 대구,도암,병영 소공원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서 지역주민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영랑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공보 업무보고시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과장님께서도 영랑생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편의를 위해서 관광버스가 영랑생가를 진입할 수 있도록 탑동 사거리에서 상가 부분을 제일 먼저 착공하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의 추진계획과 진도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입찰을 이달중에 하거든요, 업자가 선정되면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영랑생가 입구부터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거리를 확포장할 때 외래객들이 편리할 수 있는 점을 먼저 해서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도 참고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관광객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주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건물규정을 보면 신축 면적의 일정비율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읍내에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

읍내의 시가지는 그러는데 농어촌 주택 ....

농어촌 말고 시내에서 ....

예.

그런데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 준공검사를 받고난 이후에 주차장은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시키는 등 주차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점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점을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차장을 변태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아직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아직 발견을 못했으니까 조치를 못했다는 결과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제시를 할테니까 다음에 과장님께서 일제히 조사하여 입법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할 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시할테니까 다음에 인간적인 면에서 법적인 조치보다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암 소공원 문제인데 군수 특별시책 사업으로써 소공원을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면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날씨가 무더워서 텐트치는 캠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쓰레기문제 기타 다른 문제등등 굉장히 면직원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주차장, 변소, 기타 벤치, 식수문제 이런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은 군수님께서 11개 읍면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을 적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되었다고요?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착오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관광객들이 와서 도로변에 주차해 가지고 교통혼잡도 있었고 사실상 주차장이 지금 계획은 있는데 아직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날씨가 시원해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는 위치적 여건이나 자연적인 여건등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외지 탐방객들이 와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도암면 복지회관에 대중목욕탕을 시설해 놓았는데 그 운영실태라든가 그런곳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복지관 전체는 복지과에서 관할 한줄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자체만은 도시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욕탕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저희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다시 확실히 알아 보고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세번째로는 도암 소재지 소득원 가꾸기가 5~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업자가 부실사업관계로 해서 보도블럭이 전부 파손되고 아주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빈축을 사고 있는데 도시과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현장답사해서 거기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만약에 예산요구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양숙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화단이나 소공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군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각 마을입구에 설치한 간이승강장이 문제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을입구 우측에 있어야 할 것이 좌측에 있어 가지고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군동의 경우에는 면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가로 화단이 있지요?

예.

농기계를 끌고 나오다가 가로화단에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내동마을 주민들이 그 가로화단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좋은 가로화단을 가꾸어 가지고 그것이 '88년 올림픽을 기해서 가로화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인데 그것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없애야 할 수목들은 없애 버리고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시야가 어느정도 보일정도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고바우 소공원 이야기인데요, 주차장을 70평 정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고다발지역에다가 소공원을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사고위험이 높은곳이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할 곳에다가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 보아야 될 곳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겠지마는 아주 경치가 수려하고 타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굉장히 가슴이 확트이고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군수님도 아주 호감을 느낀 장소라고 하고 저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는 그쪽에서 안났습니다. 입구나 소공원을 넘어서 자동차 몇대 빠졌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별로 안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안할수는 없으니까 .....

그러니까 이 소공원은 지금 2차선 도로 아닙니까?

예.

2차선 도로인데 도로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소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사고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내에 지장물 건물을 철거후에 다시 남은 땅을 건축주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최하 몇평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있습니까?

평소 30평이상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30평이하는 도로에 안들어 가더라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평이나 되면 건축을 못하고 어차피 20평도 팔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30평미만 ....

현재 지주들이 30평이하는 군에서 사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주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마는 17평이라도 내가 지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20평 정도는 지금 현재 남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안나지요?

현재 20평정도 남은 사람이 ........

우리가 도로를 지금 5m 도로로 뺀다고 했을때 나머지 30평미만은 사들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전부 흡수가 되는 것입니까?

지주가 원하면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 때문에 자투리 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칠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주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과정에서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평도 못된 사람이 건축물을 원하고 거기에 완화가 됐으면 쓰겠다라고 그 여론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된 것입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저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관내에 농어촌 도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그런곳을 보면 무절제하게 교통방지책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런 곳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사는 못했습니다.

규격도 아닌 마을민들이 임시응변식으로 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규격대로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안나게끔 그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걸 조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정 도로는 지방도, 군도, 국도 같은곳은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새마을농로나 마을 안길곳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것은 주민들이 사고방지를 위해서 해 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 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요?

한 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법적 규격에 안맞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을 시키니까 규격대로 하겠끔 유도를 해 주라는 그말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출신 강영석의원입니다. 188쪽 1읍면 1소공원 조성사업 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공원 가꾸기에서 타라브 설치가 되어 있지요, 타라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타라브 설치가 거기에 되어 있으면 등나무라도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그것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너무 약해요, 만약에 바람이 불었을 경우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소요된 예산 내역서하고 설치장소 여러가지 식재되어 있는 자연석 벤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공사비 소요내역하고 그 내역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면 시가지 정비인데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에 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다가 남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공사는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여기서 변경계약 해 가지고 수일내에 늦어도 9월달 내에 1차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교통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경험삼아서 2차 사업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같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거기 공사가 중지가 되어 앞으로 추석에는 심한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공사할 때에 그안에 공사가 끝이 나겠는가, 그렇치 않으면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겠는가 공사 시기를 잘 참작 하셔가지고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추석이 되어서 공사를 못끝냈을 때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파헤쳐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대로 추석을 넘기기도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업무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시과에 한번 들려 가지고 과장님을 뵌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본 의원한테 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해서 시가지 문제로 갔었는데 얘기하는 중에 돈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의원이 돈을 가져와야 일이 되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성전 시가지가 정리가 되었을 때 그 전에는 소득원 가꾸기 해서 상가 주택까지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시가지는 정리가 되는데 상가 주택이 정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듯이 상가 주택에도 어떤 그런 제도나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성전 시가지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의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욕심도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자며는 저희들은 난감한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항이고 국비도 지원 받을수 없는 상태에서 이고 그래서 지역 의원님이시고 그래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는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주택 지원관계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농어촌 주택은 지원계획이 매년마다 있는데 상가주택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도에 알아봐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이름 그대로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도시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며는 그런것을 개선해 나가고 그래서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계획 또는 거기에 따른 사업 이런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과가 도시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진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데가 강진읍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 주기능을 갖추고 있는 동기이고, 면에도 가서 보면 도읍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은 아주 적지만 소재지에 조금씩 있는데 성전면 시가지 정비 1억을 들여서 정비한 이 사업을 보고 진작하여야 할 사업이 이제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동료 강영석의원께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병영면은 몇년전에 어려운 여건하에서 소득원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든가, 칠량같은 경우에는 바로 면사무소 앞에 부분마져도 제대로 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지나가면서 보니 볼썽 사납더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적지만 면소재지에도 조금은 그런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곳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가지 소규모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과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는 조금 착안을 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성전면 같은 곳도 미진된 곳이 있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하루에도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편중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면 소재지 도읍을 개선할 수 있다 보이는 곳이라도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보고회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준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민방위조직 강화입니다. 지역단위 예상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능력 구축과 민방위대의 동원태세 확립으로 재난의 예방 및 극복에 만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9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민방위 기동 조직 일제점검을 완료하여 지역대 246개대에 4,594명, 직장대 21개대 1,149명, 기술대 1개대 60명으로 총 268개대에 5,803명으로 조직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인명구조대 1개대, 특수기동대 2개대, 수방기동대 11개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서 12월 31일까지 '97년도 민방위대 조직을 위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운영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의 시범대로써 선도적 역할수행 및 각종 재난대비 기동조직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움직이는 민방위대로 중점 육성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비상소집의 훈련 1회 실시하였으며, 소양교육 1회 실시로 사태발생시 대체요령, 지진발생 대체 요령, 수상안전 인명구조요령, 국민 행동요령 등의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비상소집 1회 훈련과 하반기 교육 1회를 실시하여 움직이는 민방위대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 정세화입니다. 무보수 봉사자로서 지역의 화재발생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로 의용소방대원을 정예화코자 합니다. 매월 대원 정기교육으로 자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의용소방대 교관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사기진작책으로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 상반기 1회 21명7백2십1만1천원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회 430명, 3천2백76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간담회 1회를 실시하고, 200명에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내용과 같이 추진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역단위 예상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 함양과 민방위대의 사명감 고취로 재난의 예방 및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4월 16일부터서 5월 6일까지 16일간 1,865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소양교육 1시간과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번기철을 고려하여 11월과 12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입니다. 필요성이 있는 민방위훈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방공훈련은 3월, 4월,6월 3회 실시하여 주민 통제 및 교통통제를 실시하였고, 강진읍사무소와 성전면사무소에서 적의 공습에 따른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실시하였고, 대구면 대구천에서 5월 15일에 유관기관장과 주민다수가 참여한 가운데에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주민대피, 구조, 방역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공훈련, 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등의 계획에 의거 민방위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대공 폭력사범등 사회질서 저해사범고발 신고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정비 보강하여 주민신고 체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월 17일부터서 6월 25일까지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대주민 홍보 안내, 홍보물 게첨, 글짓기,포스터 그리기 행사를 하였으며, 메세지 훈련 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신고망 일제정비 950망을 완료했으며, 주민신고의 날 운영 3회 6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주민신고망을 점검 정비하여 월 1회씩 주민신고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제1국 민역관리 539명, 징병검사 96명, 현역병 입영 373명, 공익근무요원 27명, 병역동원소집 498명이 소집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의 징병검사 일정은 오는 9월 12일부터서 14일까지 3일간 병무청에서 실시 됩니다. 본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시설 104개소를 5회 걸쳐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부정기적 일제 점검결과 공동주택등 73개소는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승강기 점검 3개소중 1개소 건영빌딩 월별 자체점검 미실시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매월 민방위 날 훈련과 병행 총 대상물 11개 시설을 지정하여 매월 점검 현재 6개 시설물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 발생 조치 사항으로 강진 금릉 용달사 창고를 철거토록 지시하여 금년중으로 철거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점검 실시로 미연에 재난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안보의식과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각종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체를 위하여 주민 신고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의 날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밀입국 우려지역, 산간오지, 독가촌 등에 메세지를 부여하고 신고자에게 시상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신고의 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66권의 메세지를 부여, 100% 신고를 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시상품으로는 우산이나 생활필수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 관리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라면서 '96년도 현재까지 공익요원의 근무실태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요원수는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공익요원수는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환경보호과, 건설과, 산림과등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이탈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근무시간외 사건사고는 혹시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공익요원이 한 명 있었고, 이탈자가 있었는데 2회까지 경고하고, 3회 경고를 할 때는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오히려 근본인 이탈된 그런사항도 있데요,

예.

앞으로 공익요원 관리를 잘못하면 가정이나 부모들까지도 상당한 치명상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해 가지고 공익요원의 본분의 임무를 수행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도 공익요원으로 가서 이탈되어 가지고 부담을 주었다 이런 이중적인 불편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위험물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산하 공공청사 안전점검 51개소를 하셨다는데 점검결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안전점검 관리인은 우리가 총괄적인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도암면과 신전면은 주무과인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재무과에서 안전 진단을 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점검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또다시 ....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 ....

재무과에다 다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단을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안전점검 ...

결과통보를 재무과로 해 주었다는 그 소리이지요?

예.

그럼 재무과에서는 그걸 조치를 하겠네요?

예.

통보에 의해서 ...

예.

그럼,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관리과에다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러면 조치내역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군산하 공공 청사, 안전점검 결과 도암과 신전면의 청사만 문제가 있고 ..

예.

나머지는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 안전점검 결과 내용이 도암과 신전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요?

안전진단 결과요,

진단결과는 .....

금이 많이 갔다든지 ...

균열이 가고 .....

지금 어느곳을 얘기 하는 거예요?

도암과 신전 ...

둘다 똑같아요?

예.

상태가 똑 같아요?

똑같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암하고 신전을 구별해서 ....

강도는 틀립니다마는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할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익요원의 수는 총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관장하기에 상당히 벅찬 숫자여서 물어 보았습니다.

예.

앞으로 46명을 관장해서 할려고 보면 상당히 벅찬 인원이어서 요즈음은 자기 자식이어도 뭔가 많이 생기는데 공익요원이 많다고 보니까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좋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말씀등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기술센타로 육성하고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읍면 상담소를 사랑방화하고, 전직원 마을담당제를 실시하여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 실증시험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양묘등 16작목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농시기에는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가두 방송을 통해 시기에 맞는 농사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650편을 확보하여 작목별,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는 농사와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지역 농업관계 인사와 농민대표로 구성하여 현장 애로기술의 공동연구와 지역농업발전 지원에 적극 참여토록 심의회를 상반기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로운 영농기술,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여 대여하는 한편 새로운 농업기술 홍보지를 발간해서 신속히 보고할 것이며, 하반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기술은 물론 농업인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농업을 실천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주요 소득작물 주산지역 중심 전문경영 기술과 지역특화 품목 농업인 조직에 대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벼농사에 6개작목을 교육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생활개선 교육으로 구분하고 1~2월중에 3,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여름철 현장교육은 당면한 영농상 문제점 해결 위주로 7~8월 중에 3,30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소득작목,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 유망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외래 전문강사 초빙과 성공농가 사례 발표등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요 부품을 원가로 교환하는 등 수리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실수효자반 교육을 4회에 걸쳐 신기종을 구입한 농민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기계 교통안전 교육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겠으며, 콤바인 실수효자 농기계 안전 보수관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지적한다면 농기계 종류 및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농민의 순회 수리 욕구가 늘어감에 따라 수리기사 1명으로써는 농민 욕구 충족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97년도 수리기사 1명을 증원해 주신다면 더 좋은 농기계 순회봉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6페이지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어민 학습단체는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경영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육성을 위해서 4-H회원은 예비후계자로 영농정착의지를 심어주고 농민후계자는 선도농가로 육성하되 농촌의 주역으로써 역할을 부여하고 농촌지도자는 전업농으로써 후계 세대에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조직의 활성화로 농촌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전진대회입니다. 11월 11일 농.어업인의 날로 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자 강진군 연합회 주최로 학습단체 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우리군에서 가장 모범농민을 분야별로 선발하고 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자.효부상 시상등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교육 강좌를 실시하고 체육대회 및 한마당 잔치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회원수 확대 및 조직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자긍심과 대화합의 장으로 마련 최대 조직간 격차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군비 지원을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1,600여명의 농민 학습단체 회원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어진 예산에 몇배의 효과가 있도록 치밀한 계획아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농가주부의 육성을 위하여 읍면단위 생활개선에 정기적인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16회를 실시하였으며, 쾌적한 농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총 116농가 중 7월말까지 97농가 83%를 부엌개량과 목욕탕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생활의 활력소 제공과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을 개설하여 구슬공예등 3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전업마을 육성을 위해 마을 공동휴식터 2개소 설치와 생활개선에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와 남해화학의 자매결연으로 5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8월중 기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주거환경 미개선농가 19농가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개선회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생활과 전통문화계승은 물론 아름답고 정감있는 전업농촌 마을 육성으로 문화생화를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도소내 시범 건강관리실을 운영해서 상시 개방하고 방문및 교육시마다 활용토록하여 농민회 건강의 중요성을 재인식케 하고 비닐하우스내 다목적 건강휴게실을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부증을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함과 동시에 농부증 예방을 위한 기초지식과 체조보급에 중점지도하여 농업인 건강유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가는 농어촌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다 할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에 사회지도과 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후계자는 4-H회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4-H회원이 4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농후계 인력으로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도시로 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영농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로써 앞으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연령에 어떤 제한이 있는가, 또는 학생중에서 이렇게 하는가, 농사짓는 어떤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13세부터 29세까지 학생이나 영농하는 사람이나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9세가 넘으며는 농민후계자로 선도 개척용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에는 4-H회원이 몇명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약 400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본 예산까지 세웠습니다마는 찰옥수수에 대해서 육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 옥수수를 몇농가가 어떻게 심어서 소득이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었는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농기계 수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순회 수리시설이 8월부터 11월사이가 되는데 상반기때 농기계 수리가 요하는 계절도 있습니다. 6월부터서 농기계 수리를 필요로 하는데 8월달부터 되어 있으면 그 앞에 두달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책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곡 탈곡시부터 순회를 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리기사 확보 관계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촌지도소 한팀이 강진군을 적기에 순회를 할려고 보면 충족의 욕구라기보다도 다른데서도 굉장히 필요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7개팀이 순회를 했을 때는 강진군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공감합니다. 50회란 얘기는 순회 횟수라고 했는데 50회가 순회 횟수 했으면 어떤 규정에 의한 50회의 횟수입니까?

하루에 1개 마을씩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회는 50개 마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 전반에 1/6정도 300대로 하고 1/6분에 해당하는 순회밖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284개 마을인데 300개 마을을 잡고도 50회로 보았을 때 1/6 순회가 ......

예. 1년에 100회입니다마는 하반기에 50회를 할 계획입니다. 102회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52회는 .....

이것은 하반기 숫자이지요?

예.

그러면 상.하반기 합해서 100회 ......

예. 102회입니다.

그러면 강진군에 ⅓ ...

예.

그러면 상당히 순회라고 했을때 우리는 강진군 전반을 순회를 해 준 것으로 알았는데 강진군 ⅓밖에 안되는구만요?

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기사 확보를 해 가지고 기왕에 순회를 할 때 우리 강진군 농촌마을에 고루 순회 서비스를 받아서 제 시기에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지도소에 비디오 교재 대여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몇 농가나 빌려간 실적은 많습니까?

예. 금년에 118회 정도 됩니다. 홍보가 덜되어서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느끼는 평소의 생각은 독농가가 물론 빌려가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홍보 부족인가는 모르지만 반응이 안좋은 것 같고,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우선 숫자가 적어서 본소하고 칠량,신전,성전,병영면만 우선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에도 어떤 비디오를 상영할 수 공간을 만들어서 다수가 오면 어떤 토론도 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토론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교육 교재로써 활용이 충분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연구하셔서 이 비디오 제작만 해 놓고 놔두면 효과가 없으니까, 독농가도 물론 가지고 가서 볼 수 있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상담소를 통해서도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다수가 모였을 때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영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벼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쌀의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직파재배, 기술정립으로 쌀농사의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상반기에 벼 직파재배, 실증시험단지 1개소 5ha와 새롭고 더욱 생력화가 가능한 무경운 벼 기계이앙 시범단지 및 보리수확 동시에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포 조성을 각 1개소씩 0.5ha를 조성했습니다. 이중 작천면에 설치한 보리수확과 동시에 벼직파 재배는 한 두가지만 개선하면 보리를 수확하고 안심하고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별도 자체 계획으로 지도소 시범포 1,600평에 같은 조건에서 담수 골뿌림, 건답 직파, 손뿌림 파종을 하여 지금 실험중에 있는데 특히 손뿌림 파종은 전용 품종과 도복방지 대책만 확립된다면 금년에 직파재배가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험 관찰중에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좋고 가을 수확기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할 생각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규 육성 품종을 금년에 이형주와 잡수가 많은 농가 그리고 근래에 보급종을 공급 받지못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하고 손뿌림 파종을 위시해서, 보리 입모중 직파재배등 직파재배 단지를 중심으로 평가회 개최로 새로운 직파재배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저공해 유기미 생산입니다. 정부의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과 국민들의 안전 농산물 구입 욕구에 부흥하고 곧 대두될 그린라운드에 대비해 현재는 소비자한테 신뢰감을 심어주는 문제, 노동력이 많이드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기왕에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금년에 유기미 생산 시범단지 2개소 2ha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가을에 이와 같이 생산한 유기미는 품질 인증으로 얼굴있는 지역 특산미로 차별화하여 팔 수 있게끔 상표개발과 소포장 판매, 그리고 대도시 소비자 단체를 초청해서 그리고 포장견학도 하고 주문판매를 실시 유기농업의 저변 확대와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찰옥수수 재배 시험입니다. 금년 도암,신전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은 6,000평을 재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관심도 많고 호응이 커가지고 18,000평을 확대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약 25일간 서울 가락동 시장에 경매 판매한 결과 평균 개당 많이 받은 농가는 재시기를 맞춘 농가로 420원정도 받았습니다마는 평균 245원을 받아서 300평당 조수입이 90만원내지는 140만원정도 됩니다. 이는 3개월 동안에 보리에 약 3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렸고, 또 부산물로 옥수수 대는 소 조사료로써 좋은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찰옥수수는 특성에 맞고 또 강원도에서도 찰옥수수를 재배합니다마는 강원도는 초상이 빠르고 만상이 늦기 때문에 1년에 한번밖에 재배를 못하는데 우리 강진에서는 1년에 두번에 2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금년 지금 찰옥수수 재배농가의 여론을 떠보면 내년에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2기작 찰옥수수를 3농가에 1,500평 시험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1기작 찰옥수수가 끝난 다음에 파종해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도자료를 수집 활용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 사전확보를 위해서 '97년도에 재배 희망 농가를 파악해서 종자확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기작에서 수확된 옥수수를 우리 강진에 있는 냉동,냉장 저장 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약 1,000개정도 냉동 실험을 금년에 한번 시도해 볼렵니다. 냉동 찰옥수수라는 것은 강원도 여량농협에서 정선군에서 생산한 50%를 수매를 해 가지고 냉동해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내판매 또는 일본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정선하고 우리 강진하고 비교한다면 이 냉동 찰옥수수는 강진이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는 9월달에 냉동이 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것은 11월달에 들어가니까 냉장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냉동 찰옥수수라 해도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선도가 좋고, 또 장래에 수출한다 해도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216페이지 농가 보급형 유리온실 설치 시범은 시설의 첨단화 및 자동화와 실용적인 양액 시스템을 시범하여 농어민 교육장을 활용키 위해서 군동 학평에 농가를 선정해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착공되어 작목 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시설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 하우스에 부대시설로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 및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마량면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다음주부터 지중가온시설외 3가지 시설을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작목이 곧바로 입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소득높은 버섯류 확대재배입니다. 버섯은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현재 단위당 소득도 가장 높은 작목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개선해 될 점은 여름 느타리 재배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그럴려면 그런 시설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뜻으로 상반기에 여름 느타리 버섯 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 60평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끔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1회만 재배하는 것을 여름 느타리 재배까지 한다면 지금 현재 소득이 배이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크고 여름 느타리 재배 확대를 위해서 폐라디에타를 이용해 가지고 여름 버섯 재배사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어떤 농가가 설치했다 해서 9월중에 그곳으로 견학해 기술을 배워 올 생각입니다. 219페이지 유망약용작물 재배는 우리지역에 맞고 가격이 안정된 유망 약초 재배기술을 확대하고 수확량 증가와 상품성을 제고하고 생력화 재배를 위한 파종기 수확기 등 기계화 추진을 중점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재배 시범사업 1개소 600평을 추진하겠고, 또 가을에 식재할 유망약초의 종자 및 종묘 구입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배 우량묘 증식 시범은 배는 본 군 전지역이 재배 적지이고, 국내의 여건으로 보아 소득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배는 수출경쟁력에서도 전망이 과수중에는 제일 좋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도소에서는 배 확대재배에서 가장 애로점이 황금이나 감청등 우량품종묘를 제때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구입 곤란과 묘목대가 비싼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 우리 지도소 직영으로 배 양묘장을 설치해서 현재 18,000본의 대목이 생육중에 있습니다. 생육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 3월에 이 실생 대목에 나주배 연구소의 협조로 우량 품종을 접목하면 내년 가을에는 우량묘목이 농가에 직접 분양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농어촌 발전심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분양방법 및 대상 농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업 한가지만 가지고도 연간 묘목대가 4천8백만원이 절약되고, 또 묘목을 공급하므로써 면적확대 기반조성이 될 것입니다. 221페이지 전국토 공원화 꽃묘 생산은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꽃묘 생산은 현재까지 봄꽃, 여름꽃으로 5종에 58,000본을 생산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청자문화제 행사 추진용으로 30,200본, 겨울꽃으로 30,000본을 공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1년생 팬지나 페츄니아 위주의 육묘에서 숙근화초 및 화목류의 위주의 식재로 방향을 바꾸어서 예산이나 노역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조직배양 백합 구근증식은 0.1ha에 42,000개를 하였는데 내년 봄에 일단 꽃으로 출하하고 종근을 2차 증식하면 120,000개 본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유리온실에는 수출에 유망한 가지 양액 재배 실험을 상반기에 실시하고 가지를 양액재배로 하면 품질이 좋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료로 얻었습니다. 현재는 장미를 재배 농가에 앞서서 장미로 양액재배 시험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백합의 계속 증식과 지금 시작한 장미 양액재배 시험이 성공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날로 중요성이 되어 축산공해 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 시범 2개소 2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8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이번 9월말까지는 설계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 양축기술 보급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메기치어 생산 시범은 우량치어 자체 생산으로 우량 생산기반 구축과 치어 원거리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 1개소 200평에 치어 부화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현재 1회에 거쳐서 70,000마리의 시험부화에 성공했고 금년말까지는 400,000마리를 부화해서 타지역보다 30원내지 40원이 마리당 싼 70원에서 80원에 농가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25페이지 경쟁시대의 농업경영 개선 제도입니다. 현재의 증산기술지도 중심에서 농민이 아주 중요한데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영,유통지도를 강화하여 상업농시대의 농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농산물 포장 개선 시범사업과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사 및 가격정보 수집 분산과 모든 행정사업까지를 망라해서 농림수산통합 사업을 전산화하고 기존에 작성 전산화된 농가 경영상담 자료를 계속 보완하여 모든 지도활동 기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장 개선 기술 시범사업을 계속하겠으며, 작목별 소그룹단위 교육을 강화, 상업농 시대에 걸맞는 경영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반기 미흡했던 사항을 하반기에 기필코 목표달성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민소득 증대로 연일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작목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참게라든가, 메기,느타리 버섯등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이 할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다가 실패하는 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게를 양식해 가지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또 메기도 역시 하다가 실패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기 같은 것은 사료를 주고 두시간내에 전기가 두시간이 정전이 된다며는 50%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발전시설이 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잘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난 것입니다. 또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도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지만, 또 실패한 사람도 그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병 원인에 의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도소에서 물론 기술보급을 시키고 전문 교육을 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원예를 시도할 때 농가들에게 전문적으로 기술보급을 시켜가지고 시도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시킬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는 복안이라든가 그런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서 사회지도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작목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까지 초청해서 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으로 9월 4일날 광주에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방울토마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목별로 느타리 버섯, 과수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이나 견학같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게 같은것도 제 본인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소득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판로 문제라든가, 소득문제 등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물론 과잉생산으로 해서 시세가 떨어져서 실패한다 이런 것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기술이 부족하고 이런것은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의원입니다. 배 우량묘 증식사업으로 묘목비 절감에는 물론 우량묘 보급에도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도소에서는 묘목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생산비만 받고 판매를 할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때문에 나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든 농민에 대한 혜택사업으로 저희들이 팔수는 없습니다. 팔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해도 서로 주라고 하니까, 기반 조성을 해서 배를 심을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된 농가를 중심으로 묘목을 분양한다든지하는 안을 마련하여 무상 분양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심의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팔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생산비로 해서 1,333원을 해 놓았길래 그렇게 해서 지금 보급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생산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종자대 등 소요되는 경비를 농가의 관점에서 계산을 해 본 것입니다.

보급과정에서는 다음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보급한 다음에 기술적인 것이 상당히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는데 보급만 해 놓고 놔두어 버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기술적인 지도도 충분히 후속조치로 따라 주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렵니다. 지역 우위성 약초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안전한 생산 신기술을 보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진군에 재배되고 있는 약초중에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우위성의 약초라면 어떤 종류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지금 약초재배 면적은 70ha이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심어진게 작약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많이 심어진 것으로 보아 유망하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유망약초라 하는 것을 상당한 가변적입니다. 시호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출로 가장 유망했고, 수매를 해 가니까, 그렇게 유망했던 것이 1년 사이에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망약초라 하는 것은 금년에 가격이 좋고 작년에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쪽지역은 여름 기온이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그러한 곳에서 잘될수 있는 약초 중심으로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황금이 가격의 진폭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보리를 수확하고 황금을 심으면 고구마나, 콩심을때 보다 100만이상 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입니다. 농촌 현실이 노령화 되고 유휴 밭이 많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의 고구마 콩,위주농사에서 약초로 많이 바꾸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전반적으로 중국산에 밀려서 가격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질적으로는 우리것이 좋다고는 하지마는 우선 가격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작약이나 목단,두충등 옛날에 비하면 정말로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어 가지고 경쟁이 되지 않는 상태고, 우리들이 한약이 좋다고 저희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약도 우리 국산이면 더 좋고 신토불이라고 중국것은 별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건강에 관심이 있어 못사는데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는 그런 수입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재배가 가능한 그런 약초는 없습니까?

그 약초가 농림부에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급 조절 품목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 허락없이도 수입 가능한 약초가 있고요, 반대로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지황같은 것은 정부와 생산자 단체대표와 합의가 되어야만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 전체를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21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재배도 안해본 약초를 무조건 재배할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 재배하고 있는 약초들은 전부가 다 경쟁력에서 밀려있는 그런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2페이지 과학영농 실증 시험시설운영인데 유리 온실 가지 양액재배 우리가 먹는 가지얘기죠?

예.

가지를 유리온실에다 양액재배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

예.

그 밑에 보면 유리온실 장미 양액재배 장미꽃을 유리온실에 다 재배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기술보급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규모있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나 할려고 하는 첨단유리온실 그런 농법하고는 이것하고 원리상으로 같은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리온실로 하는 것은 일반 재배 공급보다는 훨씬 더 첨단화된 농법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편입니다. 우리가 안에 내용은 일반 기존에 비닐 파이프 하우스와 같은 조건입니다.

파이프 하우스요?

안에 배선설치라든지, 재배 형태는 .....

그러면 첨단 유리온실하고 이 유리온실하고는 조금 틀린 것 입니까?

지금 유리온실에 장미 양액재배라고 가지 실험재배가 일반 농가에서 바꾼다고 했을 때 적응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리온실내에서 조건만 좋을 뿐이지 안에 재배하는 형태와 내용은 일반 농가가 그대로 모방을 해도 가능한 그런 양액 재배입니다.

유리온실에서 가지 양액재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급할려면 유리온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유리온실이 아니라도 일반농가에서 가지양액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완주나, 순천에서 지금 현재 가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식품기호성이 가지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시설 원예로 딸기, 오이, 방울토마토 중심에서 지금 전환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해 본것인데 김의원님이 우려하신 것은 유리온실에서만 가능하고 일반 비닐온실은 재배가 어려우므로 이번 시험이 일반 농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유리온실이란 재배 및 관리 환경이 좋고, 망조건이 좋은 것이지만 일반 농가도 바로 비닐하우스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 입니다. 그리고 양액재배를 저희들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일반 파이프 비닐 하우스는 몇년 재배하면 연작 장애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의 70~80%는 양액재배로 전환하고 싶은데 자금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연구를 하셔서 보급이 되어서 재래 농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만이 농업이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포장 개선기술 시범사업으로 전반기에도 사업을 하셨는지 전반기에 하신 것이지요?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에도 ....

후반기에도 하십니까?

예.

얼마전 농산과에서 보고를 했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진군의 농협에서 원예조합이라는 회를 구성을 했는데 강진군 전체를 들어서 해 가지고 우리 청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청자골로 포장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이 안하고 지도소에서 따로 포장개선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소의 농수산물 포장개선 사업하고, 군이나, 농협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군이나 농협을 하나의 지원사업적인 것이고요,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선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예를 들면 금년에 우리가 만든 것은 바로 출하도 하고 조립하면 선물용으로 들게도 하고 이런식으로 개선한 사업이고, 옴천에 오이가 들어갑니다마는 여태까지 혜택을 못받았고 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는 나주배 포장상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소가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지원해 가지고 처음으로 강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군만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컴퓨터인가 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요?

예.

올해는 몇대나 보급되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않고요, 한국통신에서 공급 ......

거기서 공급합니까, 그래도 통계는 나와 있지요?

통계는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정보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그 작동을 할 줄 몰라 가지고 방치해 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예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말기 작동을 못해 가지고 그런 농가가 상당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작방법의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실효성의 문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작을 ......

그러니까 저도 실효성이 있고 그런 쪽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치 않느냐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교육때는 이번에 참가하는 행사때 하고 저희들이 농업교육관에 단말기 전시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전시를 할렵니다마는 그외에도 금년 하반기에는 보유농가가 와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도 한국통신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국통신에서 좋은 기계를 보급을 했는데 방치해 두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혹시 우리나라 농산물 10대 경쟁력 품목을 기억하십니까?

대강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10대 경쟁력 사업중에 장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강진군 소득품목사업은 혹시 무엇인지 압니까? 장미이지요?

예.

그전에 단감으로 했다가 흔하게 널려 있어 가지고 소득 품목으로서는 적합치 않다해서 가장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소득 품목이 장미로 바꾸는 일을 기억되지요?

그것이 몇 년전인지 모르겠지만 .....

지금 현재 하우스가 지금 현재 1차 산업이 무너지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하우스산업을 소득이 더 낮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상도쪽에서는 우량농지중에 27%가 하우스 면적을 차지하고 우리 전남이 겨우 경쟁력 사업에서 견디지 못하니까, 하우스 산업으로 전환해서 9%쯤 지금 현재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도 얘기하다시피 하우스와 유리온실의 앞으로 경쟁력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우스와 일반 비닐하우스 ......

첨단과학기술을 보이기 위해서 소득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유리온실 화훼 유통생산 사업 자체가 우선권이 유리온실을 기본적으로 일정규모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리온실은 방금 질의하신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유리온실이 지금까지 각지에 설치된 유리온실하고 파이프식하고 경제성을 비교한다면 유리온실을 해서 성공한 농가도 있지만 많은 농가가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리온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온실은 자부담을 몇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농가 중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중 농가가 전문지식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유리온실을 짓은 경우가 과거에는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이 몇억을 자부담해서 지을수 있다면 순수한 농민이라보다도 기술이 미흡한 농가도 많았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교수 한분이 전국에 강원도부터 경상도까지 샘플조사한 것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경제성을 못맞추고 있는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 자체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유리온실 자체를 해서 한다면 경쟁력에 있어서는 좋은데 소농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는데에 대해서 결함점이 있다는 얘기아닙까?

예를 들자면 유리온실은 생력화가 가능하고, 첨단화 되어서 자동이 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내부작업 환경과 재배환경이 월등하고 일조량이 좋습니다. 좋지마는 아까 근본적으로 유리온실이 전국적 평균적으로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농가주체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유리온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품질 일조량이 좋아 좋은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팔때 유리온실에서 수지를 맞춘 농가 대부분은 차별화 시켜서 판 사람입니다. 첨단 유리온실에 양액재배를 해 가지고 차별화 해서 판 사람은 수지를 맞췄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못하니까 그러지 하며는 더 좋을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강원도 고성, 경기도 양평,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인데 그런데서도 시설하우스를 하게 지원한 것은 정부의 시책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 받아들인 관점이 잘못된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 소관 문제가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어제 기회를 놓쳐서 기술보급과장이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칠량에 지금 현재 유리온실 관계로 해서 화훼단지 관계가 우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이지 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교해서 낮다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소득이 높은데 낮다라고 우격다짐이 된다하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은 더 나을 수 있는 전망이고, 첨단 기술의 기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염권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항입니다. 관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이용주민이 와서 진료를 받을때 상담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한 마당포장하고 보건진료소, 진찰실 보일러설치 지하수 개발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천3백5십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보건진료 휴게소에 대한 보일러 설치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옴천면 등 4개 보건지소 마당포장공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당 포장공사 계획단계에서 전면 포장을 감안하고 일부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쇄석을 깐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럭을 철회하는 방안, 그리고 작천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잔디를 살려서 포장하는 방안등을 강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면 10년이상이 가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나쁜 칠량 단월 진료소 지하수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영농철 순회진료사항입니다. 영농철이면 모내기등 바쁜 농사일로 대부분 농민들이 아파도 참고 일을 하는 것이 현재 농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주민들을 찾아가서 치료와 건강상담을 해 주는 순회진료를 지난 6월과 7월 2개월간 보건소와 보건지소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22개마을 주민의 대상으로 약 450명이 치료를 했고, 건강상담 1,620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수기인 9월과 10월경에 읍면 소재지에 거주한 주민을 제외한 전 마을을 순회진료를 확대해서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무의도서 상비약품 지역 및 병원선 순회진료 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의 무의도서인 도암면 가우도 주민에게 지난 4월 22일날 소화제외 13종 약 20만원어치 상비약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서 병원선 순회진료가 있을 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가정간호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가정간호란 글자 그대로 병원이라든가 보건소가 아닌 가정에서 간호를 받아야 할 주민에게 간호사라든가 의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라든가 간단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간호가 필요한 것은 농촌지역에 근래에 들어서 질병 구조가 고혈압이라든가, 신경통등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는 보통 한 두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한 병에 특성이 장기간 간호를 요하는 질병으로써 병.의원을 혼자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소에서는 매월 한 차례이상 거동이 곤란한 주민들 135명과 소득이 낮은 노인 264명에게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부인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사 등 실시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에 칼슘량이 부족해 가지고 뼈가 쉽게 부러지는 그런 증상을 말한 것입니다. 주요 관리하는 계층이 갱년기 여성이라든가, 노인계층 특히 남자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은 사람들한테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엄마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을 돕고,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부와 영유아를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모자보건 수첩이라는 것을 발급해 줍니다. 이 모자보건 수첩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받아야 할 시기라든가, 임산부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각종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규제된 모자 보건 수첩을 교부해서 시기에 맞춰서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부와 영유아 건강진단 60건을 했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76명의 신생아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정신박약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생후 일주일내에 발뒤꿈치에서 체혈을 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분유를 먹여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된다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234페이지 결핵관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결핵은 만성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항생제등이 발달되어 가지고 자칫 해이해 지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결핵입니다마는 아직도 사망원인중에서는 아홉번째를 차이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상반기 중에서 영유아하고 미취학 아동등에 대한 B.C.G 접종을 900명을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와 X-선 검진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와 계속 관찰해야하는 주민들 약 60명을 발견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 검진은 현재 오늘부터 9월 2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입니다. 예방접종 실시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예방접종을 모두 받아야 할 대상자들한테 적기 적시에 정량을 투여해 가지고 질병에 대한 면역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본뇌염과 장티프스를 기간안에 접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렙토스피라를 현재 7월중에 접종 완료하겠고, 유행성출혈열은 현재 접종 추진중이며, 유행성 독감은 유행시기를 감안해서 9월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행성 출혈열하고 렙토스피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렙토스피라나 유행성 출혈열이나 임상의 증상이 비슷합니다. 몸살 감기 증상이 나고 발병시기도 초봄이나 늦가을에 있어 가지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야생 쥐에 의해서 대부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체에 있어서는 렙토스피라는 렙토스피라 균이라고 과거에 군대를 가서 대부분 이 병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행성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라는 병원체를 가지고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 주민들이라든가 등산하신 분들한테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방역소독 실제사항입니다. 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해서 매개 곤충인 모기등의 구제를 위한 소독약품비 3천3백만원을 당초 예산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일제소독 9회, 취약지 소독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환자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조기에 확산을 막도록 병.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 해 나가고 보건소 근무자들도 평일은 오후 8시까지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근무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레성 현재 북한이라든가 몽골에서 창건하고 있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작성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해.하수 검사 실태사항입니다. 최근 제주도하고 경기도 강화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비브리오 패혈증균하고, 콜레라균 발견을 위해서 관내에 해수나 갯벌, 어패류 검사를 그간 12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 군에서는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나 콜레라 균이 발견 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236쪽 방역소독 관계입니다. 우리 일반 분무소독은 분무소독기를 이용해서 차량 또는 마을단위로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마을단위로 약을 살충제를 공급해 가지고 아침에 분무소독기를 가지고 나와서 일제히 분무하도록 약을 공급하지요?

예.

그 약 양이 예를 들어서 강진읍에 남성리라는 마을이라 하면 일제 소독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면 남성리란 마을에 소독을 다할 수 있는 양이 나가야 그것을 확보하고 일제히 해야 될텐데 그게 아마 예산문제등등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5리터를 가지면 남성리 한다고 과정을 한다 그런데 2리터나 1리터를 내주고 소독을 일제히 하라고 하면 그게 일제 소독이 안됩니다. 그런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갑현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령 똑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관심있는 이장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양을 더 확보를 하고요, 면에다가 이야기 해 가지고 더 관심이 없는 이장님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는 가용한 예산을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일제히 전부해야 효과가 있는데 ...

예.

그게 일부만 가지고 설령 예를 들어서 분무통을 열 사람이 짊어지고 나왔는데 약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약 4명정도는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

예.

그럼 돌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장난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약은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살충제를 구입하는 것 ...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안내좀 해 주세요, 제가 사서 나누어 줄렵니다.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워서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생각에 나라도 사서 주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파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도 조금 형식적이다 그렇게 주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분무소독도 큰길만 하고 다니지 전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히 한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그렇게 해 주어야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신뢰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작은 것이지만 그런데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대리로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소독에 우리 김갑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단위에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그 시가지 상가집을 보면 도로만 지나가는 형식적인 그 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다중 집합장소라든지 또는 취약지구, 또는 모기 서식지라든지, 이런데를 염두 세심하게 방역다운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 강진 관내에 군내의 보건지소에 에어콘이라든지 냉방시설이 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이나 면사무소, 우체국 기관등은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에어콘 냉방시설이 안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좋은 환경 여건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판을 않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에 에어콘 1대가 없다는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굉장히 극심한 더위인데 더위속에서 의사가 근무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물론 강진군 재정이 열악하고 빈약한 재정입니다마는 몇군데라도 선정해서 선별해서 에어콘을 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김재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과거에는 열악한 여건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장 좋은 위치에서 더욱 열심히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개소당 약 3백만원에서 4백만원이 드는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중에 운영비 문제등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우선 가장 환자 이용율이 많은 보건진소라든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기왕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현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이용객이 많은 보건지소가 있는가 하면 이용율이 적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건지소를 막론하고 있을때는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거나 의사가 외출을 할 때에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 있었을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정기관이고 관서입니다. 기본 사무용품인 컴퓨터 자체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컴퓨터라든가, 냉방문제등 이런 문제는 저도 열심히 예산부서와 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취지를 공허하게 하도록 설명을 드려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하종길입니다. 241쪽 강진만 간척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만덕지구 316ha, 사내지구 823ha 2개지구로 1,139ha를 '89년 12월에 착공 '97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비 775억 9천 1백만원의 농지기금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만덕지구가 20억, 사내지구가 60억원으로 총 80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지구별 세부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지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공정은 양수장 설치 및 복토 38,000㎥를 포함한 정지작업과 용수 지거 7.8km를 포함한 용수로 설치 4호 배수문 시공을 포함한 배수로 공사에 기타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공정 52%로 표와 같이 양수장 기계 1식 제작주문,정지 9ha,용수지거 1.92ha사업 배수문 시공 및 광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의 주요공정은 양수장 기계설치 정비작업과 복토 뒷정리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사내지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지구 주요공정은 양수장 유입부 옹벽, 배수로 배수문 3개소, 낙차공 3개소, 교량 2개소 및 담수호 준설 936천㎥를 교량 2조 시공이 되겠습니다. '96년 8월 현재 주요 추진실적으로 총 공정이 63%로 양수장 유입부 옹벽 설치 완료 및 배수문 1개소, 교량 2조 설치와 담수호 준설 68만㎥, 교량이 2조 기초파일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의 주요 공정은 양수장 개수변 시공 및 배수로의 배수문 1개소와 낙차공 3개소, 담수호 준설 256천㎥, 교량 2조 및 각종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공사감독과 완벽한 시공으로 금년분 공사를 기일내에 착수 마무리하겠으며, 사업 준공후 기대효과로는 국토확장 1,139ha, 농지조성 595ha, 육운개선 43.6km, 미곡증산 5,527 톤을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강진만 간척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척사업소장님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가랍니다.

만덕지구 간척지내에 가로수 조성한 사업이 있지요?

예.

소장님께서는 그 가로수 규격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덕이요?

예.

예.

몇본이나 식재했습니까?

지금 만덕지구 진입도로에 244주 식재했습니다.

식재를 하기전에 규격모 규정이 있지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묘목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아주 규격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주민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덕지구는 대체로 수종이 좋은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

저도 그래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사된 것도 상당히 있고, 규격모가 아니어서 주민들이 여론이 있는데 더 세심한 관찰을 해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예.

지금 시정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 64등입니까?

가로등은 64등입니다.

오후 5시경부터 가로등이 켜져 가지고 있는 것 있고, 그것이 전력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가격은 똑같겠지만 낮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은 관의 지도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점등을 시작할 때 시간이 안맞아서 그후로 조정해서 고쳤습니다.

적은 부분에서부터 행정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그런 지적사항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덕간척 사업입니다. 조성 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45,000평을 농공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추진이 됩니까, 변경이 됐습니까?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대불공단,배후단지로 해서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농경지로 조성하도록 변경해서 앞으로 개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만덕지구나 사내지구 공동화장실이 있지요?

예.

거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각 지구별로 관리인 1명씩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화장실 청결문제가 불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화장실 상태가 양호하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 서용대입니다. 도서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이용자 편의제공입니다. 이용자라 하면 도서 대출하고, 열람실을 이용케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제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두 업무가 도서관의 고유업무라고 이렇게 말할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서대출입니다. 저희들 365일중에서 법정 공휴일 15일을 제외한 350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월요일날은 쉬도록 되어 있는데 민선군수님 오셔서 월요일날도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 뜻을 받들어 저희들이 월요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7만권을 기준해서 계획은 하루에 200권을 대출할 것을 계획하고 350일로 곱하면 17만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은 43,456원 1일 평균 216권이 되고, 현재 실적은 62%입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7월말 지금 현재입니다마는 거기에 비하면 60%에 16,338권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 이용입니다. 계획은 약 100,000명인데 이 기준은 하루에 290인 좌석은 360석을 350일로 곱하면 약 10만이 나옵니다. 실적은 61,871명이고 1일 평균 293명, 작년 현재까지 61%, 작년분기로 해서 24%로 약 12,000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3년 전에만 해도 도서관이 상당히 아지트랄까,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소요가 늘 벌어지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학생들이 상당히 의식전환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조성과 질서확립을 시켜 주니까 아주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전부 도서관으로 옵니다. 금년에 특히 덥고 그러니까 에어컨 냉방기를 틀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틀어 주고 그러는데 사실 집 보다 생활 환경이 도서관이 더 낫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요즈음 학생들이 바로 도서관으로 오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술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것이 없고 평생 교육장으로서 우리가 지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특별 공부방은 현재 '96년도에는 주로 공무원 시험이나 승진시험을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17명이 승진,자격증 습득, 또는 공무원 시험 합격 이렇게 금년에 지금 7월말까지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별공부방 그러면 자리만 잡아 놓고 공부를 안하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장서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500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약 한 3,000권, 위탁기증이 중앙도서관 각 인쇄소에서 온 것이 약 500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약 2,073권에 예산집행을 1천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7월말 현재고, 8월달에 계약한 것이 5백만원 그래서 나머지 5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의 생명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도서관입니다. 책이 늘 새로 발간이 되면 저희들이 사서 제공해야 하는데 1년에 약 한 30,000종의 책이 발간되고, 여기 부수는 약 1억5천만부가 부수의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권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비교한다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계속했는데 금년에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5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군재정이랄까 그외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됐는데 다음에는 계상이 돼서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입니다. 지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확보 계획은 검색용 컴퓨터 2대, 냉.난방기 3대인데 검색용 컴퓨터는 본 예산에 해서 2대를 구입했고, 난방기 1대는 본 예산, 추경에 1대, 그래서 지금 2대를 했는데 여자 열람실 15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열람실에가 대형 냉.난방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구입을 해서 정말로 도서관 환경이랄까, 면학분위기를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장비는 냉.난방기용 1대만 구입해서 하면 전부 도서관의 장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관 운영입니다. 여기는 족보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족보하고 문집및 문헌류,실록류 조선왕조 실록입니다마는 다산자료, 영랑자료, 청자자료, 향토자료등 여기만 가면은 전부 우리 전통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안옵니다마는 하루 한 두명정도 올때는 많이 옵니다마는 약 15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림들과 나이드신분들, 퇴직자분들등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관리를 잘해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 3회에 3개 마을밖에 안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의원님들 질문도 계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10개면에 원래 강진읍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면에서 향학 열이 좋고, 독서에도 좋은 이런 분을 읍면장에게 추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39, 학교 11, 다중 집합소 5개소입니다. 그 수입은 자동차 1대로 하고 있고, 책은 6,400권이 장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5~6개소 방문을 해서 도서대출을 하고 있고, 금년에 계획이 약 220회, 이 계획은 주 5회, 과거에는 주 3일 토요일만 빼고 5회에 저희들이 분명히 나갑니다. 그다음에 한달이면 4주인데 20일에다가 12월을 곱하면 224일이 나오는데 공휴일을 빼면 220회가 됩니다. 저희들 실적이 현재 78% 보고, 1일 9,000권을 1일 약40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124%로 11,213권 대출되어있고, 작년에는 20∼30권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40권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평균이 78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서관 대출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에 7월말 동기에 비해서 334%가 지금 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군민이 상당히 독서를 많이 하구나, 독서를 해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거든요, 말만 삶의 질을 향상해서도 무엇을 알아야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5회 운영, 작년에 3회에 비해서 2회를 더해서 하루도 안빼고 운영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입원환자 배달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의원에 가보면 과거에 입원환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래환자 밖에 없고, 그래서 강진의료원에 했는데 환자하고 간병자를 위해서 하루종일 있을려면 너무 지루하고 그것을 덜어주고 보탬이 되기위해서 저희들이 책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만 분명이 꼭 갑니다. 50회, 월4주에 12월하면 48회로 나옵니다만, 50회로 저희들이 잡고 현재 지금 방문을 60%하고 도서는 155% 해서 작년에 분기에 비해 여기도 과거에는 책가지고 가서 거기서 방송하고 안내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저희들이 입원실까지 다니면서 책을 주고 받고 그렇게 지금 입원실을 순회 방문을 하면서 도서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독서회원 모집입니다. 독서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증을 주면은, 책을 대출하러 오면 그걸 수기작업을 해서 쓰고 , 컴퓨터에 넣고해서 하는데, 회원증만 있으면 거기에 검색해 표시만 하면 돼서 대출하는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독서회원을 모집함으로서 독서향학열이 고취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독서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500백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883명 59% 이것을 정상모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000가구입니다만, 17,000가구 다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다 안되겠습닌다만, 될 수 있으면 전 가구원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왕 선발대회입니다. 독서왕 선발대회 이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있어서 매년 9월달을 "독서의 달"로 정해서 독서를 해서 자기 느낌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독서를 많이 하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 20 ∼ 9. 20일까지 독후감을 모집을 하고 심사를 9. 30일까지 하고 시상을 10. 10까지 하도록 되있습니다. 대상부문은 4개부문인데, 초,중,고학생 및 일반하고 거기에 심사위원은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교육위원까지 포함을 해서 심사 위원으로 선정해서 심사를 합니다. 시상은 20명인데, 독서왕,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4개 부문을 곱하면 20명이 나옵니다. 예산은 약 3백3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의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실시를 해서 독서에 열을 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람실 칸막이 시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연초에도 현안사업으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칸막이는 하나의 좌석을 정하기 위한 칸막이고, 실지 공부를 하기 위한 칸막이는 좀 더 개조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에 서서 아무곳에서나 맡기면 안되고 전주에 전문업체가 있어 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석 앞까지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앞으로 상당히 이것도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을련가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마는 작년에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올해 금년에 했습니다. 5월 23일날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이 있고, 위촉이 있고 16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부의장 자동으로 해서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황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의 저희들이 일단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협의 및 발전방향 대책이 의결 기관도 심의기관도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앞으로 좋은 발전방향으로 이 현안문제를 채택을 하자해서 사서직 인력보강은 분명히 사서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서도 계장이 바뀌거나 밑에 직원이 바뀌고 둘다 가버리니까 전혀 행정 및 도서 여러가지 문제가 마비가 되어 버려요, 지금 현재 제가 새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사서직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면서 해야 관장은 혹시 바뀐다 해도 밑에 실무자는 절대 안바꾸어서 그대로 패턴을 이어가고 앞으로 결점 방안을 계속 모색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알만 하면 도서관은 계장과 직원은 밑에 직원 읍면에서 들어오면서 사업소를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계장은 처음에 승진하면 이렇게 사업소로 나가기 때문에 승진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있다가 마치 업무를 터득해서 파악할려면 이 사람들이 떠납니다. 새로 오면 다시 원위치가 되어 버립니다. 과거에 있던 전문직 전통 그 사항을 그대로 이어 나가면서 시정하고, 개선하고 발전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원점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어서 사서직은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되고요, 법에도 '97년 1월 1일부터서는 도서관장부터서 사서직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확히 제도화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군하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서직으로 보강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람실 칸막이 설치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려서 기왕에 시행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략하렵니다. 다음은 도서관 부지 어린이공원 도시계획 변경입니다. '77년도에 강진읍 도시계획을 하면서 인공 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을 도시계획 법상으로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공원이 있어야 된다거나 터미널이 있어야 된다, 도로는 전체 면적의 몇%라고 있는데 거기 도서관 부지가 어린이 공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지금 문화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다가 어린이 공원을 해서 연못을 매립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도서관을 신축을 하면서 거기다 집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공부를 하는데는 정숙이 있어야 하고, 또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후 늦게쯤되면 전부 아주머니들이 유모차에다가 아기들을 데려오고 공을 가지고 와서 어린애들은 차고 놀고 이런것들은 시정할려고 보니까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막는다는데 옛말에 도둑을 쫓을때는 길을 놔 두면서 도둑을 쫓아야 되는데 무조건 못놀게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씀입니다. 이것도 편의제공, 저것도 편의제공 군민의 편의제공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앞으로 과거의 정류장에서 바로 체육공원이 세무소뒤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어린애들은 거기가서 놀도록 하고, 여기는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공원 도시계획을 시설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주의제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부의를 했더니 전부 동감이고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미리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청각 교실 운영입니다. 도서관이라면 어디든지 시청각교실이 있습니다. 어린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어른들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충효사상 보다는 경로효친 사상이랄까 우리 민족의 전통 얼이랄까 이런것들을 비디오로 해서 공부할 때에 머리 식힐 겸해서 한 시간씩 날마다 한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일주일 한번씩이랄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래서 우리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부터서 우리 전통 민속이 무엇이고, 충효사상이나 경로효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상의 발로랄까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청각 교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운영할려면 TV와 비디오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반드시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인도를 할려면 이런것도 교육을 시키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서관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한말씀 할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읽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데에서는 관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서 이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책을 한권이라도 더 읽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것을 보면 10개면 5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 11, 다중집합소 5, 마을 39, 하루에 운영방법은 5~6개소를 방문해서 도서를 대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도서대출은 도서대출 대장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1개 마을에 들어가서 평균 몇권씩이나 대출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 278권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1개 마을에 몇권이나 보통 ...

1개 마을은 20~30권 ...

20~30권이요?

예. 그 범위내에서 15권도 되고요,

제가 왜 이 권수를 얘기하냐며는 제 생각으로는 1일에 5~6개소를 방문해서 도서대출을 하면 물론 대출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해 가지고 다시 받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가져와서 반납하고 대출해 가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1개 마을에 들어가면 몇시간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거두어 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유가 될텐데 하루에 5~6개소를 방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88개 마을인데 강진읍을 빼면 230개 마을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강진읍을 빼면 200개 마을을 다 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읍면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군동면에 A부터서 Z까지 마을이 있다면 30개 마을을 다 못돌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왜 그러냐 하며는 이 마을에다 주고 다시 1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책을 한번 대출하면 언제 받냐 그러면 15일 기간으로 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 마을을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1개 마을을 가서 거기서만 주고 받고 해 버리면 그 마을에서 떨어지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독서율이 강하고 정말 앞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100개 마을을 다 돈다면 100개 마을을 다 할수 없어요, 금년에는 예를 들자면 각 읍면에 A.B.C까지만 전부 다 돌고 다음 명년에는 D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1개 면에 5~6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15일 기준으로 해서 책을 주고 받고 1년동안 그 마을을 계속 돕니다. 그러면 책을 계속해서 입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독서율이 호감이 가서 그러면 다음에는 거기를 안돌아도 자기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다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인데 그렇기 되기 때문에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6개 마을을 해 가지고 이것이 주고 받고 하면 책 주고 반납 받고 그러하다 보면 순서도 없고 두서도 없을 것 아니냐는 말씀하신데 앞서 55개 마을을 하고, 금년은 계속 15일간으로 해서 그 마을만 그 계도만 돕니다.

다름 아니고요, 이동도서관 차가 가끔 온것은 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가서 도서는 빌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빌려서 보냐며는 어느 소재지를 이동 도서관 차가 왔다 하면 소재지에 잘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빌려 봅니다. 물론 관장님이 15일만에 한번씩 순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15일만에 한번씩 순회한 곳도 있겠지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동도서관 차가 온지 안온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은 잘못합니다. 주의원님께서 인식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 가면 분명히 3일전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일주일전에 다 냅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한테 인계하고 전화 연락하고 해서 내일 몇시에 이렇게 3일전에 연락을 해 줍니다. 몇시에 갈테니까, 그렇게 방송을 해 가지고 많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는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가지고 저도 이동도서관 차를 타고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가서 마을방송을 해요, 분명히 합니다. 앰프가 고장이면 못하지만 그러나 앰프가 고장이 아니면 분명히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오전에는 약 2개 마을밖에 안되겠더군요, 저희들이 9시에 출발을 시키는데 그러면 가고 오는 시간이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있는 시간이 1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그러나 11~12시가 되어 버리고 점심먹고, 오후에는 약 3개마을에서 4개마을까지 해서 요즘같으면 5시 30분에 귀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은 제대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이동도서관이 다니면서 책을 안보고 내려오고 차만 타고 다니겠끔 하면 책은 대출이 안된다면 말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공문, 3일전에 전화연락, 그날 가서 마을 앰프방송을 해 가지고 한 시간동안 기다립니다. 반드시 바로 갔다가 바로 오지 말고 1시간이상씩 기다리라고 해서 내 보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럼, 도서대출 대장은 잘 정리되고 있겠군요?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책을 많이 읽을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순발입니다. 269페이지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 실험을 강화하여 위생적 처리방법을 연구하여 분뇨를 깨끗한 수준을 보전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050㎘의 분뇨를 처리 했으며, 자체 실험을 146회 실시하였으나 총 질소, 총 인 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96년부터 적용 규제되고 있는 질소,인에 대한 제거 시설 및 실험장비가 현재 없습니다. 두번째로, 방류수로의 일부 미 복개로 환경미관 저해 및 주변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질소,인 실험장비 구입비는 2회 추경내지 정리추경때 반영하여 장비를 구입, 실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제거시설은 '97년 본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방류수의 복개에 따른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번기철이 아닌 월동기에 할 수 있도록 교체하여 주변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업비가 적어서 저희들 사업소 직원 및 장비를 최대활용하여 조경,꽃밭조성, 잔디식재를 사업비 3백12만으로 500평 정도의 환경정화사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백88만원을 들여 300평정도의 정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 위생사업소에서는 여러가지 요건이 좋지 않는데에서 근무를 하고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예.

분뇨위생처리로 깨끗한 수질보존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요?

예.

이 분뇨처리 계기 1일 용량이 얼마입니까?

1일 처리 용량은 55㎘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진군내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용량 처리는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100%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다 수용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용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수질보전문제로 해서 자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

예.

지금 현재 그 수질보전에 자체 실험결과로 해서 충분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수질보전은?

예. 현재는 저희들의 시설이 작년말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험으로 해서는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수 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했을때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기준한 기준치의 차이가 혹시 없어요?

그것은 실험 불빼는 순간 순간에다가 실험 데이터가 틀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중앙에서의 기준치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류수 일부 미복개로 환경 미관 저해 주변농가 피해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방류수를 가지고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미관상에 저해가 되고 농경지에 침해가 되고 한다는 것은 제대로 수질보전 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면 화공약품을 써야 됩니다. 거기에 쓰다보면 응지뼈라는 것을 쓰는데요, 하수도를 지나가다 보면 이물질이 결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 이물질이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분뇨를 무단 방류했다 그런 말이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은 어느 기준치이내이지 완전 100% 0까지 하라는 저희들이 기준치로 안잡습니다. 그것은 일단 농업용수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별로 효과가 나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화학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저희들의 기준치 이내가 30일이 넘었을 경우에 기준치이내에 들어왔어도 그 물이 바로 다이렉트로 논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생물이 피해가 있다 이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4-H 근본목적에 보면 생 분뇨를 작물에다 주면 고사되고 자라지 않는데 분뇨를 발효시켜서 하면 작물에 효과가 있다는 그것은 아는데, 그 원리하고 비슷한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뇨 처리관계로 해 가지고 한 달 전기용량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량까지는 잘모르겠고 평균 170만원정도 나옵니다.

170만원이요,

예.

이 환경보존 수질문제 관계를 가장 정확히 잴려고 가서 정화시키는데 1시간 전기 사용을 해 가지고 얼만가, 그리고 한달간 총체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나온가, 그것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처리를 안하고, 바로 방류를 해 버렸을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 수질보존에 문제가 생기게 방류를 한다든지 그런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환경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자신이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의 듣는 얘기로 사실과는 다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리 사람들이 접하는 얘기로 보면 무단 방류도 해 가지고 분뇨가 덩어리채 흘러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밤에라도 배출할 때 몰래 가서 한번 감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이 제대로 수질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항이 저희들이 응지 뼈를 쓰기 때문에 하수도에 있는 하수로에 있는 이물질이 응집이 되어 버립니다. 그 영향 때문에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뇨가 처리하지 않고 방류를 할 수 없겠끔 자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잘못되면 우리 강진군민이 다시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 이런 모든것들이 수질오염 관계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서 사명감을 갖고 수질오염에 차질 없도록 분뇨처리 계획을 잘해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 실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96년도 하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군정업무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병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강진군수)

도시과장 김철진입니다. 병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장이 들고 있는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병영면 도룡리부터 한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835호선 공사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3km이며, 폭언은 25m로 4차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공사는 병영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용입니다마는 도시계장이 들고 있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신설로써 대로 3-35호선은 연장이 1,200m로써 면적은 24,630㎡나 되겠습니다. 약 7,314평이 되겠습니다. 대로 3-4호선은 연장이 432m로 약 2,744평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은 병영 우회도로와 대로 3-2호선, 교차점에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영면 성남리 199-7번지에 면적은 96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사업입니다. 인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고, 시가지 통과 교통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도 835호선, 병영 우회도로 공사시행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변경시 소요되는 비용은 군부담은 전혀 없고, 도에서 전부 부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영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광장은 그 다리놓고 있는 그 지점이요?

병영 상고 앞입니다.

도로하고 교차한 곳이요,

교차한 곳....

예.

광장히 지금 현재 개발이 .......

예.

이번 공사때 광장을 설치합니까? 다른면 우회도로 할때에는 광장같은 것을 설치를 안했어요, 지금까지는 ....

예.

그런데 지금은 광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

약간 더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거꾸로 도시계획을 먼저 변경해 놓고 우회도로 노선을 확정해야 될텐데 거꾸로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잔뜩 급하니까 도에서 돈을 대가지고 한 것이어서 .......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영 외곽도로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계획이 된 지구를 도시계획이 필요없으니까, 폐기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버리면 폐기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변경을 해야지,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 ....

완전 폐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주민 소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와요, 집도 지을 수 없고, 팔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이 되냐면 그것도 안되고, 즉 말하자면 개인 피해만 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전이 있으면 도시계획을 그대로 단속하면서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농촌 소재지가 지금 발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농이 되기 때문에 갈수록 농촌소재지가 낙후가 되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낙후된 지역은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짓고 오히려 소유권자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다 이것이 악법이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그전에 도시계획 심의를 도에서 했거든요, 작천 도시계획 심의할 때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