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본회의199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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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실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충국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충국

김충국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국고보조 신청과도 다소 관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이와 같은 문화의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의 절반 가까이가 조경비로 조성되어있고, 또 그 중에 대다수의 예산이 이식비 형태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92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요? 그 때 문화의 거리 최초 조성할 때 규격과 지금 규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산정된 금액들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때 감사실장님이 설계변경해서 공사비의 회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해야 됩니다. 특별감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흉부직경이 적은 나무를 식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외부에서 감사오고 상급기관에 감사온 것이 올 해 몇회 정도 나왔느냐 하면 한 110일 정도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많이 쫓겨가지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도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그 관계를 특별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올 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중에 대다수의 조례에 보면은 통번으로 기재되어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볼때는 지번으로 고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통반과 지번 어느 것이 더 실정에 적합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세 번째로 감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노은동 이주 배단지 조성관련 감사결과와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자체감사를 먼저번에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도 문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문책이 훈계였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훈계였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공무원들의 중대한 실수로 업무과실로 인하여 추후에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 될 시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한 징계 내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비해서 경미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계 잘못으로 추후 재설계시공하여 예산을 낭비케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하와 낭비한 예산에 대한 변제조치 여하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책임구분이, 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다 책임구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를 토목공사라든지 교량공사를 한다 하면은 처음에 설계가 되잖습니까? 설계가 되면은 설계자가 있고, 심사자가 있고, 검토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때는 거기에 따라서 책임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안에 포장공사를 하면 철근을 배열한다든지 안에 안보이는 사항은 감독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준공할 때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 외형이 적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책임구분을 봐야지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96년도 본예산에 유성천진입도로 재설계시공관련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현재 유성천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더라도 진입도로를 90°로 꺾은 예는 보질 못했습니다. 진입도로를 거의 90°로 꺾어놔가지고 상당한 교통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다시 재시공을 하겠다고 작년에 96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예산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이중으로 들인 것이 되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것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사기능이 저희 기획실에 있지만은 그런 기술적인 것의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은 상부기관인 시청에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고, 내무부 감사가 있는데 그 쪽에는 전담 기술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그런 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지금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도 기술적인 측면을 감사한다고 하면 지금 감사계에 9급 직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급직원이 사실상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처리할 수가 없다면은 시에 전문기술 감사를 담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쪽에다 의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의뢰보다도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종합적인 감사를 하고 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러면은 유성천에 진입도로 세워진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글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서류는 감사부서에서 한번 봤을 겁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그런데 보고서도 아무런 기술적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육안으로 가서 보면은 90°로 꺾어진 것이 다 보여요. 진입도로가.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지난번 보고할 때도 가서보고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한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성천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가 잘못된 그런 사항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명히 재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조치 또한 예산 변제조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감사의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시에 감사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눈앞에 있는데 검토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나라 진입도로에 90°각도로 꺾어진 진입도로가 있냐 이 말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감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저희들이 나가서 자체 판단을 해보구요.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동석

김동석의원

자체 판단한 내용이라도 보고서로 서면답변 형태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감사업무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 행정종합감사를 두 개 기관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감사한 기관은 진잠1동, 도서관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본청은 안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본청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사실상 시에서 2년에 한번씩하고……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 자체 감사는 단지 동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종합감사 계획은 시청의 승인사항인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1년 계획을 세워서 시에 제출하면 그 승인에 의해서 하는데요. 우리는 사업소, 동만하고 종합감사는. 본청은 시라든지 상부기관에서 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를 들어서 현안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감사실에서 시로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구청 본청에서도 문제점이 있으면은 시에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지않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문제점,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수시감사를 해서 진정조사같은 것을 하죠.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과에 통보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I.C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문제나 그 다음에 죽3통 마을회관을 짓는게 1년이 다되도록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도급 문제 그런 상황은 일단 우리 구청자체에서 중요성을 파악해가지고 시로 건의를 해서 자체감사를 하든지 그런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업무를…… 사업추진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 줘야지요. 우리가 다 업무를 챙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이라든지 능력관계 가지고. 그리고 구청에서 구청장이 시장보고 이것 이것 감사해주소 하는 것도 사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렇다면 자체감사체제 확립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가 동. 사업소 또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자체감사라는 자체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감사는 본청은 안하고 취약업무라든지 또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러면은 시청의 현안 문제점을 건의 할 의향은 계신가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우선 자체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자체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은 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9p. 의 「대전사랑운동」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차적옮기기운동전개」에 보면은 이전대상 가능차량을 이제조사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조사결과 몇 대나 나왔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차적옮기기운동은 주민등록 전입시 차적을 옮기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대상 등록차량을 일제 조사를 했는데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했습니다. 몇건이 되었는지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런데 몇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주민등록을 옮기면은 차적옮기는 것은 당연한거죠. 그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 이 운동을 전개하는 목적은 우리 구에 적이 안옮긴 차량들, 말하자면은 주민등록이 안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꼭 차적이 따라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호

한상호의원

아, 주민등록… 그거 차주가 안 옮기면 벌금이 30만원인데?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람도 지금 몰라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거기다 홍보도 하고 새로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옮기지 않아있는,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더라도 세수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전토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차적이 안옮겨져 있는 사람, 도 주민등록도 안하고 차만 굴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여태까지 활동한 내역을 저한테 소상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에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신 내용을 발표하신 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은 종합부서인데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괄부서다 보니까 대전사랑운동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인데요. 여기 하나 하나의 본적옮기기운동 전개라든지 차적옮기기, 농가자녀, 출향인사 이것 한 것도 각 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농가자녀학자금지원 200명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내용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다음에 지역생산품구매운동 전개 및 농산물직거래장운영에서 지역생산품 구매운동한 내역을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어떤 업체의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매가 되도록 운동을 펼쳐줬다는 내용을 하나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그런 실제적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질 못했는데요.

상호

한상호의원

이 내용이 참 좋은 제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업체로 스파트체크를 해서 물어보면은 구청에서 도와준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한 것은 총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생산품을 목록 같은 것을 각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 홍보를 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저희 의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단지를 대상으로 전시판매도 좋은 구매운동이 될 것이다 하고 제안을 한바가 있는데요. 하나도 안되고 있더라구요. 1년이 넘도록.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과에 통보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키우기운동에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유성구청에 건설입찰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율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요.

상호

한상호의원

아니, 그 통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얼마나 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말로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추측에 의해가지고 만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추측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건데요. 지역업체가 몇%를 이렇게 해서 줬다는, 입찰이 되었다는 이런 통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 통계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역경제키우기운동 이런 운동을 했노라 얼마나 자기가 일의 성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운동을 한다면 운동이 실효가 없는 거죠. 몇%가 되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국의 꽃 식재보급 이것은 주로 어디에 식재를 했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

상호

한상호의원

됐습니다. 이 식재가 말이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유성구 관내를 돌아보면은 전부다 유성구청중심 아니면 대학로중심 번화한 도로를 중심으로만 되어있어요. 이것은 전시효과죠. 대전사랑운동이 아니죠. 이것은 외부인에게 보이기 위한 단순한 전시효과 뿐이고 저기 금병로나 자운대, 진잠동 이런 변두리 지역에는 식재가 잘 안되어 있어요. 진짜 대전사랑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환경이 좋아지게 n보여지는 그런 실질적인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내년에는 달라지는 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달라지도록 촉구를 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 다음에 13P. 에 자체감사체제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 세 번째 동그라미에 지속적인 복무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좀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요. 우리 의원들이 전화를 하는데도 커피를 줄줄 마시면서 답변하시는 분이 있고, 담배를 후익 피우면서 답변하시는 분이 있고, 껌을 쫙쫙 씹으면서 답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대라고 하면 다 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좀 봐주세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된거죠?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우리 조례에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기관장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나 우체국이나 파출소나 동행정을 운영하다가 보면 각 기관을 협조가 필요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관장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사사항이 아니구요.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동행정 지도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지도 사항이예요?

광섭

송광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복무단속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복무단속이 있구요. 저희들은 복무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이 복무관계는 서무계에서… 미루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복무감사하고 복무단속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무계에서 합니다. 서무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복무감사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나. 정책개발실소관

10시37분

다음은 정책개발실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3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정책개발실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10시50분

충국

김충국의장

그러면 정책개발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몇가지 주문사항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책개발실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력 및 조직 그 다음에 향후 세부적인 정책개발실의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 이에 관련해서 정책개발실 활성화 대책이 필수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정책개발실에서 발간되는 각종 문서 번역자료가 있죠? 문서번역자료, 그 다음에 구정연구과제들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간 즉시 의원님들한테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선진지 연수공무원들의 연수보고서를 취합해서 자료집으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사항은 이것으로 끝이구요.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종 원고 및 축사 작성을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성격상 비서실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남달리 저희 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각종 원고 및 축사 자료번역관계는 비서실기능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인근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비서실 기능이 시청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서실 기능이 별정직실장 한분과 나머지 일용 또는 상용 아주 수동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는 직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능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자치단체장을 보필하고 보좌하는 입장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있는 사항이면 꼭 자기 분야가 아니라도 시간을 할애 해가지고 보필하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에서 하는 각종 외국문서의 번역자료와 연구과제 또 연수보고서 이런 것을 발간을 하면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고 해서 서로 정보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요번 업무보고에는 가장 간단히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이 지난 4월1일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조직이 되어졌는데요. 그러다보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도 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으로 일반현황을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정책개발부서로써의 활성화 대책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인력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바 대로 아직 일천한 경험으로서 모든 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예산이라든가 추가로 확보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하여서 적극적인 부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비서실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현재 정책개발실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않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라리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굳이 해야 된다면은 총무국에서 또는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청장님하고 관련 실.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책개발실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이후에는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 문제는 관련부서, 청장님하고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경영수의 발굴연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경영수익을 발굴 해가지고 우리 유성구의 재원을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발굴이 되면 좋겠구요. 이에 앞서서 우리 유성구가 현행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우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연구도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청소년자연수련원이라든지 온천사업소, 문지동 재활용센타 이런 데가 다 적자잖아요 거의? 이런 것도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영사업추진이 총체적으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수지, 균형의 언발란스에서 오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기존 사업에 대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연구 이것은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구요. 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 내용이 있는데요. 이 교류가 우리 유성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이것은 저의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나 유인물을 보면은 과거 양적성장을 추구했던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각종 보고서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이익, 물론 사람들은 기업 이윤, 공공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국내에 국한되었던 여러 문화의 교류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경제쪽, 경제교류.기업교류 이런 것의 실익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교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전제한 원칙으로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해외교류 추진업무가 노하우라든가 자료 같은 것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교포들로 구성된 무슨 위원회 이런 것이 시에 우리 고장출신 위원들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세계화 추진협회를 하는 것, 그런 자료 등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막 걸음마 단계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익이라고 단정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를 떠나서 국제간에 어떤 문화 또는 예술 또는 학술 또는 경제교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네, 이 교류도 유성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투자내용이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정책이 연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의원님 뜻을 명심하여서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구정발전연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해 왔는데 추진을 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 이런 것을 느끼신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아까 제가 보고시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의 조직이 우리 시 산하에 유사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례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세로 우리 실 직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그러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

상재

이상재의원

아니, 잠깐요. 그 질의가 아니구요.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은 농산물물류센타 설립, 자원봉사센타 설치,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뭐 기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많은 자료와 연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우리가 짧은 기간에 연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지금 여기 제시되어있는 네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안과 현행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제도가 불일치하는 것, 맞지않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즉 지방재정확충방안 같으면은 지방세분야라든가 또는…… 저희가 지방재정현황 같은 것은 문제점 개선방안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건이라는 것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분야에서 나타난 과거 중앙정부 위주의 재원배분 또는 보유하고 있는 그것을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교부율이라든가 세목의 신설 또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또는 세외수입의 배분율을 조정하는 것 또 양여금제도의 문제점 이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재정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관계시청 재정경영과라든가 또는 세정과라든가 내무부 지방세과 이런 개선을 통해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건의해서 시정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물류센타 같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우리가 현실과 제도에서 제기되는 갈등, 문제점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서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운영 같은 관계도 이미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각 구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학사운영에 대한 제도가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도 그것을 매개, 알선해 주고 중개 해 주는 그런 단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처 해가지고 무엇을 주민이 원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 그런 방안을 갖다가 제시 해 준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제도와 현실의 장벽에 부딪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 의견제시를 한 건데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으로 보고드리기에는 길어져가지고 그것은 추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과 접촉하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구요.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 해외연수에 관해서 인데요. 올 해 예산에 1억정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47명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갔는데 1억원 가지고 과연 해외연수경비가 될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올해부터 배낭여행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선발기준하고 기타 목적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말씀하신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결과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저희 구 공무 국외여행 실적은 총 21회에 47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은 그 중에서 15회 24명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구청과 시 본청 우수 공무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때 그때마다시에서 원하는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시에 추천을 해가지고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산하 공무원이 대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회에 7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체 연수는 1회에 6명으로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3회에 16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분하면은 우리가 중국 대련시서강구하고 교류차원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간 것이 1회 6명이고, 배낭여행은 우리시 산하에서 최초로 저희 구에서 시도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간기업체에서도 목적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기관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일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외국의 현실과 직접 접하면서 모든 것을 깨닫고 배워오라는 취지로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상당한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1회에 5명씩 해가지고 2회에 10명이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하나는 지난 6월말경에 여성공직자들로만 편성이 되어서 일본을 배낭여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5명. 그리고 최근 8월초에서 중순까지 남자공무원들이 5명을 선발해가지고 했는데 이 선발 기준은 외국어실력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배낭여행 여성공직자를 선발할 때는 시험 전형을 해가지고서 5명을 성적순으로 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배낭여행 남자직원들 5명한 것도 이것도 외국어 회화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젊은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96영어초급반 어학연수, 그 다음에 일어 초급반 어학연수.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간다면은 여기는 10일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적인 체류기간은 8일입니다. 그럼 8일동안에 어학연수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해외 파견을 한 건지?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아! 그것은요.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달리하셔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일본어과정하고 영어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을 교육파견을 하면은 거기서 우리 공무원을 교육파견을 하면은 거기서 한 3개월 또는 뭐 8주 아니면 6개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온 강사들하고 교육을 하고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일정한 기간동안. 그렇게 하고난 다음에 교육말기쯤에 가서 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육생들 중에서 일정한 성적을 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해당 자치구로 통보를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현지 견학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그런데 목적에는 어학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하고 8일가지고 어학연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구요. 앞으로는 어학연수라고 하면 최소가 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되어야 어학연수라고 보거든요. 어학연수쪽으로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예, 송재용의원입니다. 방금 이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답변을 요합니다. 구정발전연구에서 연구분야를 보면은 지방자치행정 전분야하고 했는데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전분야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행정 전분야라고 포괄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송의원님께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책개발실에서 어떤 특정분야만을 지칭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외람될 것 같고 구정연구라고 하면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연구해야 지방행정도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중앙정부나 광역시도 전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위내에서 우리 구정의 총괄적인 분야를 사안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특정분야를 떠나서 저희가 특명이나 어떤 지시를 받으면은 해야 도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방행정분야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방자치행정 전분야라고 포괄적으로 한 것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구정에 관한 어떠한 행정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문제는 좀 너무 과대포장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물류센타 설립에서 전에 보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추곡수매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유인물에는 추곡수매가 빠져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최초의 우리 구의 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곡쪽으로 검토를 했어요. 처음에. 양곡수매 이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과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 양곡수매와 관련한 농수산물물류센타 설치방안」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양곡수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려운데 여러 가지 국내 정세에 편승해가지고 우리 구의 특성이 농민이 많은데, 도시근교 농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농민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소외의식을 해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데에서 양곡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매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3섹타. 그래 가지고서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해서 자치단체가 직접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되 그 양곡수매사업 하나만으로는 그 수익성이 보장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지방특화산업이면, 관광…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수익사업을 해가면서 양곡 그것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5가지로 정책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어떠한 정책 개발을 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진 다음에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한가 그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추진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결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책개발실에서는 했다고 보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 유성구에서 주민을 기만하고 감언이설로 주민을 매도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유성구 구민들은 유성구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하나 하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증폭해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러한 여론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할 때는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호도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이 대전의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현재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우선 전국적으로 따지면 실 제도가 운영되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의 기구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광역시 산하에서 기초자치단체 4개구의 정책개발부서로서는 최초에 동구에서 시도를 했다가 의회쪽에서 부결되어가지고 지금은 정책제도개선계 해가지고 지난번 자체 규칙제정을 해가지고 정책개발부서를 계로, 계조직으로 신설을 했고, 또 중구도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계가 이미 설치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하고 서구도 경영수익개발계 이런 명칭을 달리 해가지고 정책개발부서가 규모는 서로 자치단체간에 차이는 있지만 전부 탄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본의원의 질의는 우리 유성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직규모가 실로 되어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우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계단위 조직은 있고, 타시도에는 여러 군에 생긴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북구라든가 또는 서울 강북. 강남, 지금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의원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아마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실의 그런 조직규모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미흡하고 우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행정을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여분이 있을 때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실장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추호도 주민에게 의혹이라든가 불신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정책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문을 종결하고 정책개발실장님의 보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쉬었다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상호

한상호의원

쉬어서 하죠.

충국

김충국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실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