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간 군정질문을 하게되는데 오늘은 원용철의원님, 윤성종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내용을 듣고 답변이 다소 미비하거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 답변에서도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의원여러분께서 답변내용에 대 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서면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의회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법상 상임위원회를 구성할수가 없기때문에 한 의원이 여러분야에 관심을 갖고 군정전반에 관한것을 질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한가지에 집중되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군정질문 첫번째로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을영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끈질긴 의정활동에 한 배를 탄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요생활과 도로안정등 사회복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군의 군정을 깨끗하게 그리고 잘못된것을 바르게 하고자 노력하신 이춘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추세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지방자치 정치를 넘어서 경제를 추구하는 지방경영시대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미숙하지만 8만 군민과 더불어 잘사는 독립된 군 살림을 최대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속에서도 깨우치고 잘못된 공사를 따가운 눈총의 질시를 극복하며 재시공하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은 주민의 바램이라고 봅니다. 갖가지 군행정을 골고루 시행하다 보면 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하여 본의원은 군행정이 모든 기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튼튼한 발판은 늙고 병들고 버려져가는 농촌을 무기력증에서 깨어나도록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봅니다. 홍천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부여받은 군수가 도시계획, 도로망, 사회복지의 기본틀을 항구적인 것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업무적인 사항은 실과소의 관련공무원 으로 부터 답변을듣고, 군정의 분야별 기본방향은 질문대상을 군수로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라도 군민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좋은 답변을 이춘섭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사항은 주거불편, 도시농촌 생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봉택지 조성지구의 완벽한 하자보수는 완료되었는지 공영개발단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모조리 점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은 주택은 지은 집집마다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현대아파트 입주시 수도관을 열어 상수도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과 봄, 그리고 지금고 약한 상수도 수압과 공급량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97년 11월 새로운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일부 보공사로써 돌아오는 겨울과 15개월 이상을 문제없이 지낼수 있는지 점검된 사항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제한을 받아 오랬동안 다른지역 주민보다 평등하지 못한 제한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시설사용이 만료되거나 안된곳도 해체를 할 필요가 있다면 군당국과 1차협의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정부부처에 건의하여야 할 기회라고 봅니다. 이에대한 군의 기본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태학리 모부대 탄약고 시설사용이 끝난 부지와 결운리 지역에 대한 원소유자에 반환이나, 둘째로는 공공기관에 반환을 보다 구체적인 법적 증거자료와 함께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군이 자존과 민선시대 군의 행정수반으로서 군의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희망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이 불안해 하는것은 홍천강과 생존해온 서면과 남면 북방지역의 점점 깊어가는 홍천댐에 대한 불안한 정서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동안 유야무야 전해오던 말들이 95년부터 논의가 자주 있는가하면 각종 정부의 발표로 보아 홍천군의 군장기 발전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댐건설이라고 봅니다. 건교부는 다목적댐 25곳 추진과 관련 양재동 교육문화횐관에서 열린 수자원정책토론회에서 중.장기 용수확보 방안을 공개한바 있습니다. 공청회와 재정경제원의 예산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댐건설 위치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5대강중한 강수계에만 8개의 댐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키로 했다고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해당지역 주민이 불안하고 동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이 댐건설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사실을 파악하여 군의 장기발전과 자손만대의 터전을 관리하는데 신중한 대처방안이 마련되고이를 토대로 모든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면밀히 조사 정부에 진상을 밝혀줄것을 요구할 1차적 책임이 군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분야 마지막 사항은, 군이 관리하는 관리재산과 국유지에 대한 현황파악과 기본적방침이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필지의 임대, 사용등에대한 관리냐, 매각이냐하는 정리가 필요하고 재 정경제원이 92년부터 자치단체를 통해 추진중인 "국유재산 실태조사및 권리보전조치추진계획"에서 전국적으로 1백25만 필지 3천1백15로 집계되었습니다. 본군에서 민선군수 취임후 관리재산이나 국가로부터 위임관리 또는 정리해야 할 은닉재산의 국유지전환 건수와 공원부비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불필요한 억제나 잘못된 지역은 없는지 새로이 점검하여 부지를 대체할곳등 전반적인 사항을 토대로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새로운 홍천건설을 주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교통 환경분야입니다. 도로망의 소외 또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제기되는 몇곳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읍에서는 검율당뿌리, 상오안리 3반 금골화촌면 구성포2리 도심이, 내촌면 서곡리3반, 와야2리1반 연계동, 서면 모곡4리 모곡관광농원 진입로등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군도와 지방도에 있어서는 장기 예산확보와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교량, 방호벽요철설치 지역에 대한 노선별 문제점을 정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본적 도로망에 대한 군의 기본입장을 밝혀주시고 사업순서에 대한 심의대상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의 이행등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국도 44호선,5호선, 중앙고속도로, 조선맥주 진입로에 대한 시정요구건의.진정이 정부요로에 전달돼도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심도있게 협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맥주 진입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회사나 홍천군, 환경부등은 중요한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에 삽입하지 않으므로 부실한 평가서에 의해서 조선맥주의 공사는시작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조선맥주는 97년 생산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나 단지 동쪽 5호선에 연결되는 폭4-5m 도로는 왕복차선으로 진입로를 군이 하도록 평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1일 물동량이 11톤, 18톤 트럭리 각각 50:50으로 수송하고 승용차, 방문택시, 업무용등 1일 700여대가 진입로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11톤과 18톤 화물챠랑이 잣고개를 넘어 터미널 경우 연봉다리를 지나 외지로 나가고 들어오는데 이 계획은 영향이 미치는 홍천읍의 도로교통 현실을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한 결과의 과오라고 봅니다. 엄청난 교통재앙이 강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동쪽 0.6km의 진입로는 종업원 1천명, 방문객 1천명, 업무상 100명등으로 1천명이 넘는 일반진입도로로 사용하고 물동량 입.반출은 중앙고속도로나 신설 5호선에 연결되도록 새로운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지방공단으로서 물동량 수송화물의 대형화등으로 보아 반드시 경유하지말로 외지로 수송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예견치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 회사등군과 대책회의를 하고 건교부및 환경부등에 건의 직접 고속도로와 신규 5호선에 연결되도록 관철시키지 못하면 읍의교통 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은 홍천읍민과 더불어 화물차량의 시내 진입을 반대할 것이고 국도,고속도로에 직접 연결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군의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 교육분야입니다. 전국 어느곳이나 도심지 주차난은 보편화 되었고 홍천읍의 중심지를 비롯한 시가지 주차난이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문제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알면서도 하지못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주민과 함께 겪어야 합니다. 또 신규주택이 증가되는 연봉지구 남산초등학교의 증설을 위한 주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등을 안배하도록 교육당국과 협의 도시형태의 미래에 대한 참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정된 교육에 대한 군민의 단합된 의지가 군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천고등학교의 학사운영은 동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천여자고등학교의 학사도 있어야 면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외지로 빠지지 않고 안정된 지역의 관심있는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것으로 봅니다. 체육으로 가는 어려운길은 새로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훈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교된 분교장을 미리미리 확보 육상, 복싱, 역도, 레스링등의 체력을 단련하는 고지대 부지를 확보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 모두가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주차장 확보와 체욱회 기금마련,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등을 설립하는데 앞장서서 일반회계 지출과 특별회계 관리로 총체적인 구상이 필요하고이러한 계획을 수립 실천할 의지는 없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확보는 무용지물인 현 강변도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가로 6m 이상으로 확보 주차장화하고 시장통 주차장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차장관리권을 군 체육회에 주고 관리하여 군 체육기금을 별도로 확보 지원케하고 군 체육 훈련당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고 유지관리등은 주차장관리 비용등에서 확보토록하여 경제적으로 잘살고 체력적으로 강한 홍천군의 건설을 주창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이 모든 각계 각 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은 군수가 하므로써 군 산하기관의 적극적 협조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 주민과 교육기관의 가열찬 군민의 협력시대도 이끌어가실 임기 하반기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으로써 답변을 해당과장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의 관과 대행기관고의 장단점을 지적해 주시고 음식물찌꺼기 수거기간이 주2회로써 엄청난 주거환경에 악취와 벌레등 눈쌀 찌프리고 어려운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거기 이대로 버리는 것이 좋 은가, 주2회 버리는 것이 타당한가? 공청회를 열던지, 시정을 하던가, 어떤결단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봉투 속이 잘 보이지않고 잘 찢어지고 사용이 불편합니다. 이에대한 개선대책들은 없는지, 이대로가 좋은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사 타 시군의 쓰레기봉투를 보여드리면서 질적인 검토를해 드리겠습니다. (봉투 설명) 이것은 홍천군이 만들어 낸 수거봉투입니다. 이것은 춘천시가 판매하는 대형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묶음으로 팔지만 이것은 낱개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이 판매하는 50리터와 소형 10리터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제군이 판매를 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것은 20리터와 10리터가 있는데 인제군은 낱개를 원하면 낱개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수거봉투 중에서 가장 질긴 찢어져도 찢어지지않는 양양군의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것은 공공용으로 도로나 옥외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쓰레기수거에 대한 봉투는 하나의 특징은 양양의 소개를 쓰레기봉투에 넣었다는 것과 양양군민이 단결해서 양양양수발전소를 반대하고 핵폐기물처리장을 반대했을때 한국전력에서 광고를해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시군의 쓰레기봉투를 모두 검토해보면 홍천군의것은 무조건 찢어진다는것, 이 쓰레기 봉투는 찢을래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봉투를 판매하고 제작하고 시군과 제작단가를 비교하면 어떻게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가정주부나 쓰레기대행업체의 의견은 어떻게 들었는지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관한 사항으로 은닉재산과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위임받은 실무적 관리현황은 재무과장이 소상히 밝혀주시고 총채적인 군재산관리의 원칙과 해야할 일을 하지않을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눈에 보이는 조치는 군수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정의 큰 범위는 군수님께서 전 공무원이 공감하고 홍천군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계획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권한과 책임이 더 주어진 만큼 빠른 시일내에 자치경영시대에 맞는 군의 톡톡 튀는 기획의 실천의지를 분야별로 예산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말고 주어진 여건에서 돌파해낼 수 있는 참신한 기획의지를 조목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분야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하거나 아니면 도시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시과장이 부재중이기때문에 제가 실무계장과 심도있는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권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권을 체육회에 넘겨주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장애자나 보훈회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추가로 강변도로에 신설되는 주차관리권을 군체육회에 줘서 어려운 체육기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라는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서 밖으로 나가게되면 큰 불란이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사운영이 필요한가라는 것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농고, 홍고가 기숙사가 있고 홍천여자고등학교가 없는데 면단위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홍천읍에서 다닐때학사가 있으면 좋다는것, 학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서학사에는 1학년 14명, 2학년 16명, 3학년 18명해서 48명이 있습니다. 이 학사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100% 진학을 했다는 사실이 이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95, 95, 96년에 거의 90%이상이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강원대, 사관학교등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서학사와 같이 학사의 중요성이 되고 또하나는 8월초의 일입니다. 어느 여고생이 서면인 집을 버스를 혼자 타고가다가 버스기사가 학생을 성추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발표가 되지않아서 그렇게 제가 현장을 가서 모든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것은 교육문제기 때문에 군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되면 학사에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지원해 줄 수 있고 학사건립의 문제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도 교육위원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의 학생훈련장은 강도가 약한 야영장으로 쓰자고 질문을 한것이 아니고 홍천에서 상시적으로 훈련을 하는 복싱, 역도, 내면에 있는 레스링, 장차 내면 지역은 고지대기때문에 심폐기능이 탁월한 중장거리 육상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종목에 대해서 우리 홍천군 학생훈련장해서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일부는 주차장관리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뜻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도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뿐만 아니라 관련 실과장은 조목조목 기억을 했다가 홍천군이 원주국토관리청을 대하고 건설교통부를 대할때 반드시 홍천군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홍천군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도시구역내의 통과되는 국도에 한해서, 25m 4차선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의 절대적 권한을 군수가 쥐고 있다는 점이 우리군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것을 제가 못박아 놓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4호선과 5호선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44번도로 우회도로의 경우 도로법에서 정의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법 2조의 2에서 시 관할지역 안을 경유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구간을 말한다. 95년 12월 6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 연봉 갈마곡 검율 경유하는 우회도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도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율 갈마곡리 와동리에 일어나는 민원은 관할청이 홍천군과 주민의 공개된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바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에 책임은 군에 있다. 그 이유는 군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재협를 요구, 오늘과 같은 집단민원을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이의신청 기간등 법 20조 1항에 명시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말한다. 이러한 법적인 효력기간을 상실했고 또주민의 공청요구에 의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청회등을 통하여 사업설명을 하도록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해야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과도가적 시기에 관할청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한 점과 홍천군민이 사용하는 일부 기관은 물론 기존의 통행로, 영농생활, 진출입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사보다 먼저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고 모든 정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회도로의 시정을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와동리 농업진흥지역 지가하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주민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인 우리군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지역에 대한 보상단가가 왜 부당한가 라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진지역 설정은 국가가 하고 국가가 필요시 수용을 당하는 주민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하락한 기준가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필요하면 진흥지역으로 묶였던것을 도로로 강제수용해서 값은 진흥지역을 기준으로 받으니까 손해가 아니냐는 점들은 좀 시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을 모아서 전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도5호선에 대책과 더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국도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저렇게 일을 크게 벌여놨는데 우리는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5호선은 아직 사업착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시행착오를 하나의 교과서로 생각을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의 시행착오로 주민을 괴롭히는 것 처럼 춘천-원주간 5번 국도의 통과는 법대로 한다는 논리와 사업자가 건설교통부 지방청인 만큼 모든 사업과 절차에 모범을 보일것을 정식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정하는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구역 안에서는 폭25m이상인 곳에한하여 4km이상의 도로를 개설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더욱 확실한 법령은 도로법 제25조 1항에 도로구역의 결정에서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을때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명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이 설계도면을 달라고 해도 주지않는 국토관리청, 이러한 정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는 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단합하고 홍천군민이 단합해서 국가 정부와 강력하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때에도 또한 같다고 법에 되어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때는 주민에게도 설계도면을 공개하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요구를 해도 받지를 못하는가? 실무과장은 책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모든 자료을 요구받아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조문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홍천군의 의지가 있다면 북방면 하화계 1,2리와 연봉리 통과 5호선은 민원대상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정해진 절차 에 따라서 정식으로 공청회를 요구하고 30인이상 공청회를 요구하면 거기서는 받아들여서 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술을 요구하는 사람은 법대로 공술서를 써서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사업자에게 전달케 해서 주민의 의사를 밝혀 확정되지않은 연본 하화계 1,2리통과 5호선 신설도로에대한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하다고 판단될때는 영향지역인 홍천읍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진술케하여 고집만 피우는 국책사업시행자인 원주국토관리청과 모범적 협의를 본군에서 주도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구조에 명시된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부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빠진것은 조선맥주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재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맥주는 강원도와 정부가 인정하는 지방공단으로서 우리군은 도와주는 입장 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맥주 회사나 홍천군, 강원도가 공단으로 추진하면서 염려하거나 군이 환경영향평가에 수록된 사전 공청회에서 진술을 하지않았음으로 대기 교통 소음 진동에 대한 홍천읍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홍천읍에는 절대로 11톤과 18톤 조선맥주 물량을 실은 차량이 들어올수 없다. 이것은 곧바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전달되어야하고 이것을 승인한 환경부장관에게 전달이 되어서 바로 5호선 신설도로에 이유없이 지방공단과 국도에 연결되도록 군민의 역량을 군수님이 대표해서 반드시 정부에 건의를 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군이 힘만 가지고 안되면 지역 국회의원에게 경유를 해서라도 정부에 전달되어서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것을 홍천군보다는 강원도나 국책사업을 하는 건교부에서 진입도로에대한 협의를 받아들여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자기들이 설계하기 편리하고 공사하기 편리한대로 강행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44번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었지만 5호선에는 안된다. 그리고 44번에서도 반드시 홍천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시정요구가 되어야 하고 5호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비협조, 외면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것인가를 대안을 들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서석면 수하1리, 2리를 연결하는 교량의 설계, 그것의 잘못, 우회도로의 설계잘못과 원주국토관리청이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이 점이 과연 이렇게 국토관리청이 밀고 나갔을때 우리는 대항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책건설특감 주요공사단속기동반을 6명의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을 가동 설계부실, 시공부실감리부실을 추방하고자 노력하는 감사원에 정식으로 특감을 요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서로가 부담스러운 집단민원 해결 특단의 결심을 군수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독단적으로 군에서 군수님이나 실과 공무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국가사업은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기초지방단체가 피해나 혜택을 입는만큼 그 시정을 요구할 권한은 절대적으로 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도와 주실거고 주민들도 도와주실 거니까이 문제에 대한 군의 방향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만 더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본의원은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보충질문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대통령 공약사업이 제시됐기때문에 본 의의원이 차제에 군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고 강원일보 양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군수님께 정중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원일보 기사화된 내용중에 운두령 휴양단지내에 스키장을 개발하시기 위해서 산림청 방문의 목적이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내용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군청의 의지가 전혀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스키장문제 만큼은 본인의 지역구에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번 군정질문시에도 자료제출및 답변을 요구했는데 군청에서는 어느과가 어느일을 해야하는 자체를 기피하는지 모르고 계신지 소관부처별로 막연한 답변들을 하시기때문에 차제에 군수님으로 인해서 지시를 받든 계획이 짜지든간에 이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먼저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팜플렛이 91년도에 중앙하이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팜플렛을 보면은 팜플렛에 실려있는 내용 모두는 중앙하이츠에서 개발되어서 운영중에 있는 사업체인데 춘하추동사계절 중앙하이츠에서 개발하고 있는 내용중에 바로 이면이 동절기에 수록되어 있는 운두령지구 스키장개발 조감도입니다. 이 부분만 중앙하이츠에서 운영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중앙하이츠에서 71년도부터 땅을 구입해서 홍천 내면지역 땅 약50만 여평을 구입중에 있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은 약 3,200억 민자유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요전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강원도 홍천 내면이 앞으로 홍천군의 세수증대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치적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많은 투자를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운두령 사업계획을 보면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에 내면지구 청개골에 동계스포츠 스키장 신설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성이 없지않고 계획되어 있는 자체내에서 왜 홍천군은 여기에 한몫할 수 있는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한몫을 할 수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왜 이것을 추진치 않고있으며 현재까지 관계업체와 군청의 협조가 어느정도 이루어 지고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들은 내용은 군과 중앙하이츠의 합작 개발내용도 제시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어서 공동개발을 할 의사도 분명히 중앙하이츠에는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쓸데없이 군에서만 경영수익사업을 한답시고 서면에도 팔봉산 보셨죠? 추진안될 일을 추진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실에 접근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막대하게 홍천군에도 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천군 내면 지역에 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산림청에서 관여하고 있는것으로 여기 제시된것은 임업전문대학,연구시설, 생산시설, 청소년 휴양시설, 단체가족 휴양시설, 동계 스포츠시설, 산촌마을 유통단지해서 창촌지역은 준 도시지역까지 계획한다는 계획안이 있는데 하물며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었기때문에 그만큼 빠른 시일내에 자치경영시대에 맞는 기획 실천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전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 기능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내의 주민을 기초로하는 자지단체가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자치단체의 기능과 책임하에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기준으로해서 자주적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의 행정이라고 볼때 자치시대의 기획 기능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합관리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획, 조정, 통제의 기획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지향해서 이를 달성해 나가기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치행정수행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고 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모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심사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해 나가겠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도비지원액을 늘리는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자주재원만으로는 재원확충이 어렵기때문에 자체세제나 재정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국가나 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국도비 보조는 증액을 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경영행정 능력을 높여 나가기위한 자체소득도 펼쳐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미래는 자주재원의 확충, 기업가적 행정이 뒷받침되어야만 밝은 전망이 보일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가리산 자연림 휴양조성이나 관광지내 특산품 판매장설치, 온천개발과 운두령 다목적 산림경영 단지개발등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알차게 추진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운영과 하천골재 생산공급, 유료주차장 관리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해서 자체수익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공무원 스스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나아가서 주민을 대하는 행정서비스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운영을 보강 운영해서 군정을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은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애받지않고 주민전체 의견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에대한 실천계획을 세워서 모든계획에 실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장위주의 종합행정 기능을 현재보다도 더 강화해서 과거에 답습형 행정 관례에서 벗어나서 자치경영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시대에 기획의 실천의지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군이 경쟁력을 가진 튼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고 생동감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많은 질문을 드리지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여파가 공무원 전체에 미쳐서 근무상 사기저하로 가는것은 엄청나게 제자신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가지만 요약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하시는것이나 기획감사실이 기획을 하는것이나 그것은 곧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재단은 아까 하신다고 했고 이 회의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96년도 정기회의때까지면 정기회의때까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에 인가기준을 받아야할 부분은 받아서 정기회면 정기회때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기획실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확보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홍천군은 도심지에 이러한 주차난이 있는데 우리가 하천법을 검토해서 강변도로를 더 확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우리는 의회니까 그것이 일반예산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봐서 그것이 타당하고 올바르다고 정부가 판단하면은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접근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의정단상에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모든 기획은 군수님이 기획하고 있는 것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표현하는 기획이나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중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장학재단설립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분명히 군정업무보고에서도 나온바가 있습니다. 현재 홍천에 장학재단이라고 있는것이 한서장학회가 외부로 알려졌고 개인인 최순태씨가 하는 장학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인재양성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것은 현재 한서 장학회가 기금이 1억7천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억7천 가지고 과연 훌륭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장학운영이 되겠느냐해서 가칭 무궁화장학회라는 이름을 걸어서 현재 조례안을 군에서는 입안이 되어서 1차로 검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보완을 요하기때문에 현재 수정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절차가 끝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로 만들어 놔야만 명실공히 장학재단으로 기능발휘를 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지방비 투자도 못하고 마음대로 장학기금을 거출도 못하는 것이 있어서 조례안을 잡혀서 보완작업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연내에는 분명히 장학재단에 관계되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어째튼 해야하는데 현재 하천부지내 고수부지도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고 제방도로를 따라서 6m확장하는것은 어떠냐는 안도 주셨고 저희는 나름대로 좁은 공간에서 차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확 드러나게 실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보고드린 바와같이 태림아파트 후편에 제방뚝을 따라 올라가면 제방을 따라 포장된 부분도 하천부지, 포장이 안된 부지도 하천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하천제방을 하면서 사유지로 보상을 줘서 제방부지로 확보된 공간을 이번에 최소한 평탄작업이라도 해서 차량 80대 정도는 세우지않겠느냐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완전 평탄작업을해서 차를 댈 수 있는 기본틀대로 도면을 그렸을때 과연 70대나 100대가 들어갈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80대를 생각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천부지를 이용한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장마철에 못쓰더라도 가뭄에는 쓸수있다라는 얘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천제방둑이 높고 홍천읍에 있는 하천은 지대 자체가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서 왠만한 비에도 쓸려 내려가는 문제가 있고 하천부지내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서울의 한강부지처럼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하천관리청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할 수 없기때문에 하천부지를 고수부지로 만들어 쓰는것은 2단계로 미루고 다만 하천제방을 따라 내려가면서 별도 교각을 세워서 위에 스라브를 칠 경우에는 통수단면도 물이 빠질수 있는 조치를 해주고 위에는 차를 통과하든지 세우든지 하는 양면효과를 노릴수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깊숙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사업비를 산출해봤습니다만 기존 교각을 세우고 스라브를 쳤을 경우에 약30억이 나왔는데 토지를 보상주고 사서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땅값 때문에 할 수없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만 거치면 시설투자비만 하면 된다는 판단이기때문에 그 부분에 깊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원용철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의 현재 은닉재산 발굴 실적과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고있는 재산관리현황을 밝혀주고 군에서 재산관리하는 원칙을 밝혀달라, 그리고 재산관리 실무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있는가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 현재 재산관리하고 있는 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는 현재 10,962필지에 6,453만9천 평방미터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유재산이 2,398필지에 342만7천평방미터, 도유재산이 494필지에 559만4천평방미터, 그리고 군유재산이 8,070필지에 5,551만6천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이 많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저희는 종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국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5월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번별, 지목, 지적, 소유자 현황에대해서 전산자료 입력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관리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에게 대부를 하거나 아니면 휴경작상태에 있다든가하는 관리상태를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력이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끝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늦어도 내년 1월이후에는 전산 키보드 하나만 누르게 되면은 어느면 어느리의 재산은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있고 지목이 무엇이며 지적은 얼마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실태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재산의 활용적 가치가 없다고 하는것은 과감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휴경지로 있는 것 중에서 연고자가 주장하거나 희망하는 분에게 과감하게 임대를 해줘서 적은 돈이나마 세외수입 확충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관련공무원들의 불성실로 인해서 빚어지는 불미한 사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재산관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재산관리를 한번 잘못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책임을 면치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때문에 앞으로 직무교육을 더 강화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소상히 자료를 파악하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닉재산 발굴입니다. 현재까지는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무단 점유용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예는 있습니다. 이것은 군유지가 두필지, 국유지가 5필지 198만7천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원으로 부터 위임받은 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2,398필지에 342만7천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활용 가능한 재산은 922필지에 102만8천평방미터고 도로나 하천등으로 이미 편입이 되어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은 1,467필지에 239만9천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활용가능한 재산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대지나 농경지화 되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것이 769필지에 67만5천 평방미터, 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은 홍천세무소나 지도소 부지일부, 그리고 홍천읍 정수장 부지 일부등 공공용지로 편입이 되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필지에 3천여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부가 가능한데 아직 희망자가 없다거나 공공기관에서 군유지와 인접해 있어서 필요로할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있는 재산이 144필지에 3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및 권리보존조치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사업은 92년도부터 금년말까지 5년차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8,702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343필지는 이미 사유재산화 되었기때문에 제외가 되고 나머지 7,359필지중에거 5,252필지는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필지는 현재 등기신청중에 있고 나머지 162필지는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는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기간이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서 연고자 안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리청을 지정하고 등기보존신청을 해서 등기를 완료하므로써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여론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관내에 일본인 명의로 된 척산은 어디 어디에 몇필지인지 구분을 해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일본인 명의의 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책임감을 있게합니다. 그리고 은닉재산이나 정리되지 않은 재산을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을 하는데 등기소에 의뢰를 했을때 등기소의 업무가 많든, 적든 등기소에 경유하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군이 등기소에 위임한 업무가 어떻게 해서 처리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드리는 이유는 실상으로 많은 기관이 행정위주로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 등기소, 세무소등이 아직까지 대민 행정에서 주민을 무시하거나 권위를 부리는 사법부 말단 기관으로서 존재가 있기때문에 다 파헤쳐서 주민을 위한 국가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도 이에 동참하는, 하나로 가기위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우선 소위 척신재산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인 명의로 된것은 재정경제원 소관만 관리를 하고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8702필지라는 것은 전소관부처 전부 총괄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미등기 재산이나 군에서 촉탁을 해서 등기본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처리 절차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협조는 잘 알고있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느꼈습니다만 물론 내무부행정하고는 속성상 다른것이라 느꼈습니다. 군에서 등기촉탁을해서 가게되면은 자세히 설명하고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특별한 경우 5-7일 정도, 늦을때는 10흘정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은 물론 같은 지역에 와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등기업무 촉탁이 이루어졌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환경행정분야에 대해서 오전에 추가질문한것까지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분야중 생활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군과 대행기관의 처리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수거, 운반체계등을 보완, 개선하여 청소장비및 인력등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홍천읍 관내에 소재한 아파트, 연립주택및 다량배출업소를 대사으로 홍천읍 희망리소재청소대행업체인 청경기업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여 왔습니다. 또한 95년 5월 1일에는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체계를 점차 민간위탁 처리방법등으로 전환하여 능률적인 청소업무를수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홍천읍 연봉지역을 쓰레기 처리민영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행정기관에서 수행할때는 장점으로는 청소장비및 인력등을 풀화하여 운영하므로써 뒷골목 청소등 기본적인청소 업무 이외에도 군정업무와 수반하여발생하는 각종 업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나 단점으로는 비경영적 관리로 장비및 인력등의 관리에따른 예산이 과다소요된다는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행업체에서 수행할때는 장점이 경영원리에 의한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로 쓰레기수거 운반등에 경제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고 소요경비도 많이 절감할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뒷골목 등에 대한 청소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인력을 다방면에 걸쳐 활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운영주체에 따른 서로의장.단점이 있음을 불가피하나 이를 비교형량하여 상호 보완, 개선한다면 보다 더 발전적인 시행방법이 모색되리라 생각이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층있는 분석과 검토로 청소업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음식물찌꺼기수거기간이 주2회로 엄청난 주거환경에 악취와 벌레등 주민이 고통을 겪고있어서 이에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류하고 안정적, 경제적및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재활용재는 일요일, 목요일, 타는 쓰레기는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안타는 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로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배출토록 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나 업소에서 쓰레기 배출의 경제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 쓰레기 수거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 수거쓰레기를 성상별로 구분하지 않고 배출, 수거하는 것은 매우 비능률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때에 반드시 물기를 충분히 짜낸후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나 이것이 일상생활화 되지않고 잘 지키고자 하 는 마음가짐이 적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교육및 홍보등을 통하여 음식물찌꺼기 배출에 대한 일상생활의 체질화로 쓰레기 생활문화수준 향상에 각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오늘 방송된 사항을 청취한 결과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소재하는 녹우산업에서 음식물쓰레기 분해기를 개발해서 현재 성능인정검사를 신청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중에 보급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확보해서 좀더 개선해 나가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거봉투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에 규격봉투는 작년말까지 저희군에서 370여만매의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재고량이 약 70만매가 있는데 금년내는 재고량의 소비추이를 예측을 해서 9월중에 다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재의 재질및 제작방법등을 새롭게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제작 한 규격봉투는 저온에 잘 견디고 신축성있는 규격봉투를 위해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였기때문에 다소 얇아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사용에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금년 제작시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림으로 제작하는등 재질을 보강하고두께도 조금 두껍게 제작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배출할 수있도록 봉투색깔등을 다양하게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선맥주의 산업단지 확장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의견사항 반영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21조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기존의 협의내용 통보계획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삼아 조선맥주에 이번차에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종전의 29만평방미터의 산업단지에 의해서 평가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74% 늘어난 51만1,440평방미터로 대폭 증가되었기때문에 관련법규에서 재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9조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7월 23일자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를 홍천군 공고 제96-145호로 서울신문및 강원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 주요내용은 홍천 북방지역 산업단지 사업으로 했고 공람기간은 96년 7월 23일부터 96년 8월 25일까지 34일간으로 설명회 개최는 96년 7월 30일 10시에 북방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토록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서 제출은 96년 7월 23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제출하도록 공고한바 있습니다.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7월 30일 10시에 북방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는데 참석자는 주민 3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제시된 의견사항으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조선맥주가 설치코자하는 제방설치 예정부지에 현재 샘물이 하나있는데 이것을 보전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회사에서는 제방설치시에 이 샘물을 보존토록 답변을 한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서 수렴된 의견의 종합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기간 만료후 14일이내에 취합해서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해관계인과 기능별 관계기관및 부서로부터 제출되는 의견을 취합해서 기한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여부는 환경영향평가 법 제9조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 필요의견 제출 주민이 30명 이상이거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이상 30인 미만일때는 의견제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일때는 개최토록 되어있기때문에 차후 제출되는 주민의 의견제출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수거봉투및 수거횟수,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홍천군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있기때문에 음식물 을 분리수거할 경우에는 대행업체나 관에서 할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합니다. 읍지역은 식당이 1,100개 있는데 식당이 과연 금요일날 버리고 수분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다음주 화요일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4,5,6월 단 세시간이면 악취가 나는데 그것을 3,4일 방치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수 있느냐는 점이 새로이 대두되고 또한가지는 이유는 가정주부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버릴때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버리겠다하면 다른 봉지에 싸서 다른 봉투에 넣는 것입니다. 제가 소각장을 가보면 음식물찌꺼기가 같이 들어옵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쓰레기차 반을 잘라서 이틀에 한번씩 음식물찌꺼리를 수거하던가, 아니면 계절별로 연동제를 실시해서 음식물이 부패되는 기온이 높은 계절엔 이틀에 한번이나 동절기에는 주2회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양양군, 인제군, 춘천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홍천군 쓰레기봉투가 제일 약합니다. 음식물찌꺼기는 주2회 가져가는데 약해서 찢어지면 악취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선해야 된다는 이유중의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바꿀때에는 행정기관에서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도출되었고 그것을 반증할 대안도 없기때문에 이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천군 주부들을 모아놓고 쓰레기봉투가 질긴지, 음식물찌꺼기를 주2회 가져가는것이 좋은지 물어보면 9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꿔야 합니다. 사실유무가 확인이 안되면 시도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환경보호과의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두번째는 조선맥주의 주민의견제출로 지난 7월에 북방면사무소에 모여서 거기있는 샘물하나를 보존해 달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주민의 의견이고 환경보호과가 제출한 당초의 영향평가서, 기본영향 평가서, 재협의된 영향평가서를 본의원이 담당계장으로 부터 받아서 약 2주동안 검토를 해본결과 조선맥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은 북방면 하화계 1리가 아니라 상화계리는 물론하고 중화계리, 홍천읍이 다 포함됐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의 범위에서 영향이 가장 극심한 홍천읍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것, 이것이 바로 절룸발이 영향평가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정 기일내에 다시 협의를해서 이것을 회사를 불리하게 할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면에는 국도를 타야되는 진입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가서에 반영이 되고 회사에 수용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환경부에 가서 사실 이러니까 홍천읍에 11톤과 18톤, 맥주원료와 17만박스, 하루에 17만 박스를 수송하는데 홍천읍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이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에 전해지게 되면 정부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로 넘어가서 조선맥주나 주민이나 홍천군이 바라는 조선맥주화물 차량의 국도의 연결하는 부분이 가소화돼서 가속화 될 수 있고 가시화 될 수 있고 정당한 논리로 될 수 있다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견수렴청취가 새로이 되어야 한다는 점를 주선해서 해주시고 그것은 홍천읍의 사회단체나읍민들, 북방주민 몇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의 질문에 환경보호과장은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원용철의원께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쓰레기수거와 관련해서 음식물찌꺼기 수거일에 대한 조정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쓰레기종량제의 근본취지는 분리배출을 가정이나 직장에서 부터 철저하게 잘 돼서 나오자는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쓰레기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있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할때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돼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에 의해서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을 전면적으로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했을때는 이에 못지않는 부작용도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심층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는 계절별 연동제 문제, 하절기와 동절기에 연동제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은 의견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층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한 재질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작년에 제작할때 타 시군에 있는 것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95년 행정감사시에 담당계장으로 부터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고봉투는 96년 2월에 다 소모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재고 봉투가 또 있습니까? 그때 재고가 바닥이 났다고 하면은 그후에 제작된것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개선이 되지않았느냐는 점을 삽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서 동절기나 기온이 저하되는 계절에는 고밀도는 충격을 받으면 파손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절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밀도로 제작을 해왔는데 사용과정에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밀도 저밀도 각각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두가지를 병행 제작을 한다는것도 상당히 소비면에서문제가 있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인접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나름대로 점검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할때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는 문제점에서 두께도 조금 두껍게, 또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재질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에 실무자가 재고량이 95년도 말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해서 말씀드렸는데95년도 1월 1일에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시작될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구매성향이 일시에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때의 소비추세를 선형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95년도 말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괴리된 결과이기때문에 현재 70여만매 있는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맥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조선맥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 협의사항이고 당초에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는 사업주관부서가 이것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과가 주관을하자해서 저희 가 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영향평가에 대한 지역범위가 평가서에는 북방면으로 한정이되어있는데 맞습니다. 홍천읍이 어떻게 보면은 우선적인 영향평가 권역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평가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라든지 이런것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자에게 통지를해서 개선이나 보완을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법에 따라서 공람기간이 8월 25일날 끝났습니다. 그 래서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9월 8일 이전에 주민에 대한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사업자한테 통지가 되어서 뜻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환경보호과가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오고있습니다만 도로선형이나 기능별로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문제는 각 기관이나 주관부서가 다루어야 하기때문에 각 기관이나 주관부서에서 제출되는 의견을 저희가 하나도 누락됨이없이 사업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질문할 의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윤성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하천변의 골재가 우기시 하류로 유실되거나 산재해 있으므로 골재채취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골재 유실을 예방하거나 원활한 골재채취를 위해 화촌면과 서면지역에 제방등 이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오게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용수 확보와 하상 구배조정으로 유속을 완화하여 하상세굴방지를 위하여 하천에 주로 보를 설치하여 왔습니다. 관내에는 소하천을 포함하여 389개 하천에 총연장은 1,368km에 달하고 있으며 그 구역내에 취입보가 584개소 설치되어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함과 아울러 유속조절로 하상세굴방지 역할도 함께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홍천강의 경우 평균 하폭이 170m로 골재막이 보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는 1개소당 3억4천만원 소요되며 이로인해 퇴적된 토석 판매수익은 1회에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로 볼때 공사비 3억4천만원을 군수입2,700만원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경우 원금만도 약 10년이상 소요되여, 골재유출 방지목적으로 보 설치는 현실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외삼포리 농경지 약 30헥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보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현장을 확인해서 보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입니다. 골재수급계획과 생산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천관내 골재수요량을 파악해본 결과 수요처는 레미콘이 70%, 아스콘이 20%, 벽돌공장 및 일반 건설현장에 10%의 수요로 파악됩니다. 골재 수요량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가 레미콘에 50-60§&©, 아스콘이 12-15만㎥정도, 벽돌과 개인 건설현장에 5-6만㎥이 홍천군에서 소요되는 골재의 양으로한 80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에 홍천에서 생산된 골재의 양은 홍천 와동현장 96년 이월 생산분까지 해서 모래가 9,798§&©, 굵은 골재가 3,641§&©,육상골재에서 서석 검산리에서 생산된잔골재 10,030§&©À&» ¼±º°&C¸Ø¼­ À&U¨°ñÀ&c¸°¡ 7천㎥,막자갈 쇄석분 포함해서 6천㎥, 쇄석골재로 북방면 삼광산업쇄석장에서 13만㎥, 95년도에 홍천관내 레미콘, 아스콘공장에서 이월된 골재가 잔골재가 6만, 굵은 골재가 2만해서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 약31만㎥이 생산 수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조사한 수요량과 관내에서 생산된 양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천관내 소요의 90%가 레미콘과 아스콘에 소요되고 있고 레미콘, 아스콘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사업으로 그에 소요되는 골재를 외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97년도에 가격결정시 인상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국가공사와 민간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므로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며 또한 관내에 있는 중소업체에 원가인상및 물류비용으로 타관내업체와 경쟁력약화로 도산의 위기가 있고 겨울및 9년 상반기 생산시 동절로 인한 골재생산지가 없으므로 최소 95년도 이월물량 정도는 각 업테가 보유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97년 공급에 차질없이 관내 관민공사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홍천은 타 시군과는 달리 하천이 하상이 높고 길어 골재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공급코자 할 경우 자체물량을 확보하 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기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는 수급계획이 아닌 사전고시, 또는 조례개정등을 통하여 사전계획수립을 하여 실질적인수급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천관내 준용하천 소하천정비 차원에서의 수급과 육상골재를 채취할수 있도록 사전허가를 준비하여 경작완료와 동시 골재작업에 임할 수 있는 관의 주도적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천골재 생산으로 자체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라며, 외지에서 골재를 구입해올때 모래값은 8만원정도, 수송비가 17만원 소요되어 건축비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가능하신것은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있어서 총괄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골재수급계획, 허가사항, 지금까지 생산한 양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할때 상수도에 관해서 했는데 이층집은 평소에 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나오는데 물 부족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셨고 질문할때 수도계장이 왜 소독을 안했느냐 소독의 냄새가 물에서 전혀 나지않는다. 그리고 탁도 문제가 심한것, 본의원이 질문한것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떠다가 보여드렸지만 10리터를 받아서 10분후에 손으로 붓고 나머지 앙금이 깔린 물을 보면은 먹기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에 대한 관리, 잔류 염소량이나 소독기준, 수도를 관리하는 도시과의 관리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도시과장이 교육중에 있기때문에 수도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장 허남일입니다. 원용철의원께서 수도물의 탁도발생과 소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수도물 탁도에 관하여는 현재 홍천상수도가 보유하고 있는 완속여과지 시설로서는 그 기능을 사실 다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밀입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여과지의 여과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않아서 탁도가 발생된것이라고 봅니다. 여과지의 여과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홍천상수도나 전 상수도는 매년 여과사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천상수도 여과사 교체사업비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9월중에 교체하면 탁도는 적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물 소독은 현재 수도물 소독은 수도관 말구에서의 잔류 염소농도가 0.2에서 0.4ppm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염소투입실에서 0.4에서 0.6ppm으로 계속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인 요즘 수온의 상승으로 계절적으로 변화된현상을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주 1-2회씩 계속 실시하고 있는등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자 계속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 수도관 말구에서 잔류염소농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해서는 홍천상수도 종사 전직원은 수질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계장 수고했습니다. 수도계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8월 29일 제3차 본회의 개의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