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무주군의회 이사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의결의 건

사회과장 송종규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사회과소관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즉시보호비는 60가구에 1,620만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가 100가구에 4,000만원, 설추석 저소득층 구호비가 200가구에 1,000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1,0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즉시보호비는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응급치료, 출산비, 전세비, 생계비보조 등이 되겠으며, 특별구호비는 가구당 분기마다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구호는 노인당, 소년소녀가장, 보훈가족 등 설과 추석명절에 구호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생보자, 장애인 등이 불우의 사고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즉시보호는 29가구에 810만원을 지원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는 100가구에 2,000만원을 지원했고, 설에 저소득층 구호를 200가구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14가구에 1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즉시보호가 31가구에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는 100가구에 2,000만원, 추석 저소득층 구호가 200가구에 50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30가구에 84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거택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323가구 528명에 대해서 5억 8,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80%와 도비군비 각각 10%입니다. 무주택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13가구에 468만원으로 도비 25%와 군비 75%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0가구에 600만원으로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양곡으로 백미 10Kg, 정맥 2.5Kg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만 3,063원입니다. 부식비는 1인 1일 1,339원, 연료비는 1가구 1일 875원, 피복비는 연 1인당 8만 5,130원, 월동 대책비는 1인단 7만 2,300원, 장제비는 구당 50만원, 주거비는 월 가구당 3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연 가구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323가구 528명에 2억 5,852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13가구에 234만원을 지원하였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는 32가구에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은 323가구 528명에 대해서 3억 2,502만 4,000원을 매월 7일한 개인별 계좌에 입금시키겠으며, 무주택자 전세주거비 지원은 13가구에 234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난을 해소해 나가겠고, 주거환경개선비는 28가구에 280만원을 지원해서 훈훈한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입니다. 생업자금 융자가 30가구에 1억 7,900만원이 재특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14가구에 6,500만원을 자활복지기금에서 융자하도록 알선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 6.5%가 되겠으며, 자활복지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으며, 자조자립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 4%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운전면허 취득은 10명에 190만원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전화기 설치는 20가구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여 사망자 보상 및 부랑인 귀향 여비는 51명에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업자금 융자금 8가구에 7,200만원이고,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6명에 3,200만원을 한 바 있으며, 윤전면허 취득은 7명에 126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여 사망자 및 귀향 여비는 5명에 5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망 1명과 귀향자 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어자금 융자 22가구에 1억 9,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0가구에 1억 7,900만원이 당초에 계상했었으나 생업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부족액 약 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액을 도에 5월 2일자로 증액배정 요구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원에게 융자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8명에 3,3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을 도모하겠고, 운전면허취득은 3명에 63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보자 전화기설치는 추석 전에 추진해서 완료하겠으며, 기타 행여 사망자 및 귀향 여비는 113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인재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도비 38%와 군비 62%로 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장학금 지원은 22명 이내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이면, 지급재원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은 171명에 1억 4,415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11명에 대해서 2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9명과 고등학생 2명이며, 생보자자녀 학비지원은 171명에 4,758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업고생 150명과 인문고생 21명을 합쳐서 171명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실업고생에 한해서 지원을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어서 인문고생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장학금지원 11명에 255만원을 9월중에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생보자자녀 학비지원은 171명에 대해서 9,656만 2,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입니다. 저희군의 등록장애인 수는 총 392명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은 지체단체에 977만 5,000원, 맹인단체에 467만원해서 총 1,444만 5,000원을 군비 Pool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달 행사지원은 2개 단체 390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지원은 31명에 2,604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40%와 군비 6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1명에 6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6명에 12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은 1명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특융자금에서 연 6.5%의 이자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전세금 지원은 1명에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은 2개 단체 577만원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급은 2개 단체 34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31명에 1,288만원을 지급했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은 1명에 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은 1명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도에서 저희한테 할당한 인원인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자립자금은 제한 없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도, 타시군 자금까지 농협에서 총괄 관리해서 장애인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는 제한 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96년도 장애인 전수조사를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본군 장애인을 조사한 결과 634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은 2개 단체에 867만 5,000원을 지원하겠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31명에 1,316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1명에 30만원, 장애인 보장구공급은 6명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은 1명에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및 행사입니다. 저희군은 4개 단체에 232명의 유공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1,600만원의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1개 단체에 4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제41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418만원, 행사참석 유족보상은 232명에 390만원, 보훈가족 시상 8명에 3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보조금지급은 4개 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했고, 제41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6월 6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참가 유족보상 218명에 327만원을 지원하였고, 관의 21명에 6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훈가족 시상은 4명에 대해서 패를 전달하였고,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금 지원은 11명에 대해서 1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훈의 달 행사를 마친 결과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교훈을 삼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참여의식이 결여되었고, 추념행사의 내실화로 유공자 가족들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해서 간단한 다과회를 현지에서 개최하고 부녀회원을 활용해서 음료수라도 제공할까 합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하겠으니,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훈단체 지원은 4개소에 1,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분기당 1개 단체에 100만원씩 주었던 것을 5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확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생계비지원 제도화입니다. 민원발생시 현지조사에 의하면 노령, 질병, 신체적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활보호법 등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무주군 저소득층 특별지원 조례안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기획실 법무계에 상위법 저축 등을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를 7월 19일부터 20일간 하였고, 지난 8월 6일날 의원님들의 조례회의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저소득층 특별지원 규칙을 11월중에 제정해서 ‘97년 1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호국위령시설 성역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하고 있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 군단위 행사로 일원화하고 위령시설을 성역화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풍루 충혼탑에 606위의 위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충혼탑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무주읍 용포리 하늘바위에 11위가 안치되어 있으며, 설천면 소천리 설천중학교 앞에 31위가 안치되었고, 설천면 삼공리 구천초등학교 앞 충혼탑에 1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성면 장기리 안성면사무소 뒤편에 33위가 안치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충일 행사 통합에 대한 읍면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무주읍은 군단위 행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설천면과 구천출장소는 현재와 같이 개별행사 개최를 선호하고 있으며, 안성면의 소수의견은 긍정적이나 다수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충일행사 일원화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호국위령시설 현지 견학은 금산과 남원을 다녀오겠습니다. 설천안성면민이 행사 주관처와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10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대상은 30명 내외가 되겠으며, 기능은 탑 건립 및 부지위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령시설 부지선정은 군유지를 중심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위령시설 성역화사업이 확정될 경우는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089가구에 2,92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진료기관 현황을 2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의료비지급에 있어서 무주대우병원 외 52개 진료기관에 3억 2,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진료인원은 상반기에 5,357명입니다. 입원환자가 205명, 외래환자가 5,15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보안내문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1,089가구에 의료보호대상자가 알아야 할 각종 의료보호 정보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49일간 1,089가구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발송된 것 중 회수된 것이 137매로 13%에 불과합니다. 회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137매 중에서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지역의 진료지구 승인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것과 또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을 갈 경우는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친절하게 진료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 대한 진료지구 재조정안을 전라북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반진료 지구는 현행과 같으며, 복수 진료 지구는 현행은 무주읍,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은 충남 금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무풍면과 설천면은 충북 영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안은 무주군 전 지역이 대전광역시나 충북 영동, 충남 금산으로 조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했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다른 질료지구 의료보호 진료 승인제도는 국무총리실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회의결과 폐지토록 심의되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진료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의료보호법령을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의료비지급을 4억 9,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 진료비 적정 청구 등 질료기관을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또한 의료보호법령 개정 완료 시 다른 진료지구 의료보호진료 승인제도 폐지 및 진료지구 전국 확대 관련내용과 진료비 대불안내 및 무주에 국제종합병원이 개원된다는 것 등 진료절차 등을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민원인이 웃는 얼굴로 군청을 왔다가 돌아가는 의료보호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U-대회 대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저희군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합쳐서 75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일제점검을 484개소 실시했습니다. 제1차 점검은 ‘96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환경개선 명령을 355개소 했습니다. 정비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외부 도색 및 화장실, 주방, 객장 등을 보수하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차 점검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55개 개선 명령된 업소 중 273개소가 정비되고 82개소가 미정비 되어서 8월 30일까지 시정지시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안내문 및 적객업소 점검기록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7월 31일자로 군수 서한문을 작성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3차 점검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제4차 점검은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5차 마무리 점검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30일까지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식품위생 특별관리입니다. 저희들 특별관리대상 지역은 8개소로 단속 대상은 우유, 빙과류, 빵류 등 유통식품과 순대, 팥빙수, 날음식 등 조리 판매식품, 어패류 생선회 등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식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저희 군에 5명의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으며, 8개소에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39건의 군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 2건의 부적판정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판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조경자 씨를 식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했고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엽서함 및 엽소 500매를 작성해서 비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 1회 이상 부정불량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월 1회 이상 군민 다소비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회보와 유성방송 등 매체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생관계입니다. 48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7 동계 U-대회 대비 접객업주 위생교육 및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5월 7일날 군민회관 2층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382명이 참석하였고, 102명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6월 14일 추가교육을 100% 완료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97 동계 U-대회 대비 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결의와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 박성수 교수를 초빙해서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였고, 식단의 영문표기 및 외국인에게 간단한 상식영어로 말하기를 교육한 바 있으며,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니폼을 5종류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97 U-대회를 대비한 접객업주 특별 위생교육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51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 U-대회 대비 업종별 특별 위생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접객업소 환경 및 서비스 향상과 식단 영문 표기 및 간단한 상식영어를 교육하게 됩니다. U-대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접객업 종사자에 대해서 유니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300개 업소에 1,000벌이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제1회 추경에 1,17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50%를 부담해서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전통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93년도와 ’95년도에 11개 업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향토음식 영업주 특별교육을 5월 2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7월 4일 MBC TV에 어죽, 산채비빔밥, 고추냉이 백반 등 소재를 홍보했으며, 7월 6일 KBS TV에 어죽과 마칼국수를 소재로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신문게재는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에 했고, U-대회 대비 시설개선 자금 지원은 19개소 2,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향토전통음식 품평회를 8월 29일날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의회회기라서 9월 9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U-대회 대비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3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 및 환경 정비로는 전체 공중식품업소에 대해서 ‘97 U-대회 대비 시설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주에서 열리는 도민의 날 행사에 조리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 의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신 장애자 복지증진에 보면, 장애인들의 등급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등급 수 현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등급보다는 지체청각시각정박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등급 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등급 수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단체로 지급하기 때문에 등급별로는 곤란합니다.

개인으로는 안하구요?

예, 개인으로는 곤란합니다. 개인으로는 하지 않고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체로 하는 것이군요.

거기가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 자립지원금을 융자해 줄 때 담보제공이나 보증인 제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보자들이 담보나 보증인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200만원 이하는 보증도 없이 무이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1,000만원, 2,000만원 등 지원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생보자를 도와준다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생보자가 담보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보자가 담보능력이 있어서 금년에 8가구에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생보자가 담보제공 능력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보증인을 선정했겠지요. 자활복지기금 융자도 6명에 3,2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종사자 유니폼은 U-.대회 지원상황실에서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국영령들의 시설을 무주에다가 통합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성역화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성역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너무 산발적으로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뜻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역화 사업을 해서 모든 군민이 한 장소에 모여서 위령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의 행사주관자와 충분한 의견이 있을 때 추진할 계획이며 의견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추진할 수가 없겠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벌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종을 가진 분들, 즉 영세민들의 병원을 이용했을 때 자부담이 20%인데 만약에 병원에서 20% 외에 과다진료비를 받았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95년 12월 29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0원 단위까지도 환불을 해서 찾아가도록 했는데, ‘95년 12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1,000원 이상은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이상은 읍면장 책임 하에 환불을 해 주고……

읍면장이 영수증을 받고 반환을 해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부 반환되는 것은 1,000원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미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 미만 환불금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어떤 때는 50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500원을 더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1,000원 미만 단위는 병원 측에서 조금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0원 이상만 환불을 한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1,000원 이상만 읍면장이 줍니다. 1,000원 미만은 아마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전에는 영세민들한테 20원도 찾아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상한선은 1,000원 이상으로 했으며, 본인이 그 돈을 찾으러 온다면 불편하고 또 차비가 더 들지요. 그래서 읍면에서 영수증만 받고 본인에게 직접 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규칙이 개정된 것을 잘 모르고 질의했는데, 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즉시보호비인데, 요즈음 보면 각종 교통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읍면의 사회지도사들이 즉시보호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즉시보호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즉시보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즉시보호비를 지급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즉시보호비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면 그렇게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을 군비 Pool 예산에서 약 1,400여 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Pool예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그런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몇 년부터 지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단체 당 분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급 하겠다 해서 제1회 주경에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보훈단체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로서 편성지침에 의한 증액분인지, 아니면 군 집행부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대우를 위해서 별도로 증액요구를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향토전통음식 발굴과 아울러서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향토전통음식 발굴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였는바, 앞으로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리조트내 상가단지를 분양한다든지 해서 그동안 발굴한 무주군 향토음식 코너를 설치 운영해서 무주군 전통음식에 대해서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6페이지 시설개선자금 융자 3개소 4,000만원은 어느 업소에 지급했으며, 어떻게 쓰여 지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1,445만 5,000원은 군 Pool예산에서 지급하는데, 단체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지원을 시작한 연도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관계는 분기당 10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15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보훈처 및 도에서 지시가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향토전통음식 관계는 리조트 내 상가에 개발한 음식코너를 앞으로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한 사항이 없었으나 윤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전통음식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군데 다니지 않고도 무주의 전통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제가 연구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또한 U-대회 대비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당초에 22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상반기 22개소 전체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2개소가 금융기관의 제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3개소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원융자금 신청에 따른 선정기준이 저희 내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이 몇 년도부터 Pool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것만 1,400여만원에다 이것이 몇 년도까지, 또 몇 년도부터 과연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400여만원을 3년간 지원해도 약 5,000여만원이 되는데 계속 군 Pool예산에서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몇 년도까지 자립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등 한도액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서 응용해서 장애인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에 군 Pool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산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개 단체에 대해서 정산을 한 결과 방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일반 경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적립금으로는 상당한 액수가 미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것을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격이다 하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 방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기금을 조성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에서 지급하다 보면 과장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로 모두 지출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보조금 지원과 아울러서 사용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행사비도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하면 이와 같이 매년 1,400여 만원이 지원된다면 사실상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많은 예산만 지원되고 장애인단체에는 의미 없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본의원은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보완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특히 기대감만 커가고, 완전 무한계를 느끼는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안을 수립하도록 바랍니다. 본의원이 향토전통음식 발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설개선자금 지원 내지는 전통음식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 왔는데, 사실상 동계 U-대회 때는 우리 향토전통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시내권보다 구천동 내지는 리조트에서 역할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많은 재원을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 왔으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계 U-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리조트 내나 구천동 내에 무주군 향토전통음식 코너인 매점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업의 투자 내지 융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투자 내지는 융자였는데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향토전통음식을 개발할 때는 ‘97 U-대회라고 여기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향토전통음식을 ‘93년도에 여섯 가지와 ’95년도 다섯 가지 품목을 개발해 놓고 나니까 U-대회가 우리 무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로 지정 업소 중 구천동 관할은 1개 업소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주읍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일은 없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좋은 기회에 거기에다 향토전통음식 코너를 마련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일은 없습니다만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던 향토전통음식에 대해 홍보의 효과를 많이 거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동계 U-대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접객업소 위생교육 시 각 분야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음식점이나 다방, 가공업 등 이런 모든 업소들을 통폐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폐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종별로 교육을 실시할 때가 있고 통폐합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는 종류가 같은 위생분야라든가, 서비스 분야 등 똑같이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히 업종별로 즉 다방업이면 다방업, 음식점이면 음식업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불러서 교육을 받고, 아니면 군청 사회과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참석해 보면 이발소라든가 가공업 등이 가서 3시간 내지 4시간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 분야는 30분도 안되는 20분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생교육 청결에 대한 교육으로 식당이나 다방, 유흥업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인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자들이 20분 정도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앉아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업종별로 분리하셔서 꼭 교육을 실시해서 받아서 써먹을 수 있는 업종을 가려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종별로 교육계획을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상반기동안 진행과정 중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상수도보호구역 및 하천관리에서부터 U-대회 청소지원태세 확립에 이르기까지 약 20종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고,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환경시책 연구가 미약했으며, 쓰레기 투기 및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태세가 미흡하였고, 농촌권에 대한 쓰레기수거 역부족을 체감할 수 있었던 점이 저희들이 겸허하게 반성해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위주의 환경홍보 실시로 군민 환경의식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기필코 연내에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 행정을 실천하는 시범적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으며, 동계 U-대회 쓰레기 처리 지원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관리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9개 하천에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긴급 방제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방제장비 3종도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센타는 군과 읍면에 각각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별 감시책임자는 수계별과 마을 실개천으로 나누어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하천 순찰 감시조를 공익요원 2명을 상시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하천별 수질검사도 ‘95년도에 12개소에서 2개소를 증가한 14개소를 월 1회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차리 금강합류 지점과 안성면 진도리 오동교, 무주읍 잠두교가 2급수를 약간 상회하는 오염하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성수기 비지정관광지 하천을 집중 단속해서 하천을 보호하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 유선방송, 마을 앰프 등을 활용해서 군민의식이 고양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연락체계 상시 정비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환경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지하수는 127공이 되겠고, 신고대상 미만 지하수가 1,985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5년도에 다소 미비했던 24개소에 대한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보호공을 설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고대상 미만 지하수는 1,932개소를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고, 우선 1차적으로 신고대상 지하수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고대상 지하수는 이용공과 폐공으로 나누어서 이용공은 지효, 지하, 오염물질 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폐공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의 지하수도 전산입력 작업을 완료해서 전체 카드 관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미만 지하수 중 생활용수에 대한 점검도 10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전 지하수 위반사항을 보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시설물과 자동차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부과고지서 발부와 함께 저희들이 약 90%의 징수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록을 통해서 체납자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기분 부과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별단계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와 부과대상 확정 및 전산입력 작업, 고지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실천 환경행동강령 제정입니다. 세계 제일의 청정무주 구현을 위해서 군민 모두가 환경보전을 실천의 생활화와 군민환경지키기 운동전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서 군민동참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 한 달 동안 군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헌장 제정은 제정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달에 제정토록 하겠으며, 환경헌장 선포는 무주군민의 날과 맞추어서 선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제일의 청정무주를 위한 구현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 보장되고 군민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급별 관리입니다. 관내는 84개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류하면 수질 23개소, 대기 21개소, 비산먼지 33개소, 신고대상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취약시간대 점검을 통해서 총 206개소를 점검했으며 업소 당 2.4회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인 교육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별 정기점검과 아울러 수시점검, 취약시간대 점검 등을 통해서 배출업소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과 비산먼지 발생업소 교육, 문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를 통해서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녹황을 적용해서 청 업소 중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96년 6월 30일 현재 관내에는 4,414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료점검 3회, 합동점검 2회, 자체점검 1회를 통해서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제 정비토록 시정권고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무주자동차공업사에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상시적으로 무료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 있고, 관공서 및 단체 차고지를 순회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지도입니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3,293 농가에 82,498두가 있습니다. 이중에 법정농가가 106 농가이며 하루에 139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농가는 3,187 농가로 1일 416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도합 555톤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로는 106개소의 법정농가에서 139톤이 정화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67통가의 간이정화조에서 약 224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약 90톤이 처리됨으로 해서 1일 축산폐수 발생량 555톤 중에서 현재 100톤이 미처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한 바 있으며, 위반된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지도는 농가시설 운영교육 및 간담회, 시설보수를 통해서 지도하였고 월 1회 맨홀청소를 실시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지 견학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9월중에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총체적 교육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연중 지도단속과 축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 조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무주군 관내 초등학교 18개소 중 읍면별 1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운영코자 저희들이 무주중앙초등학교 외 5개소를 선정해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보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각교육 실시와 함께 환경기초시설인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장, 소각시설, 무주 분뇨처리장 등을 견학시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서 환경예산이 보조되면 거기에 맞는 교육교재와 실험실습 장비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환경오염 유발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토양환경보전 정책관련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의무화와 관내 대상시설은 주유소 23개소, 기름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청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청에서 곧 시군으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담당자 교육을 도 주관과 환경부 주관으로 맞추고, 신고요령 및 홍보 등도 신고처인 도청에 도 관장업무임을 명시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해당 시설의 제반사항을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환경신문고란 전화번호 128번 및 PC통신 등의 방법으로 보다 손쉽게 민원사항을 신고해서 해결하는 제도로서 현재 환경신문고가 설치되기 전에 환경민원은 총 17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고, 기타 한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5건 정도 있었습니다. 도청으로부터 ‘96년 3월달에 환경신문고에 관한 운영계획과 통보지시를 받고 특수전화 128번인 환경신문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조 지시를 받아서 통신공사와 운영에 관한 협조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일부터 환경신문고 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은 반딧불, 유선방송, 명예 환경감시원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신고민원은 조속히 처리해서 환경 오염자에게 처리결과를 현재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신문고에 의한 전화민원이나 FAX 민원 등은 접수하는 즉시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현안사업인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에 79,270㎡가 되겠으며, 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창고, 기타 부대시설 등이 중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된 것은 23억원으로서 국비 15억,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이 되겠으며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도에서 3억원이 별도로 보조된 바 있습니다. 미확보된 30억원은 전액 군비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달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대한 종합 후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설득 및 홍보계획, 예산계획, 인허가 계획, 토지매입 계획 등 과 아울러서 사후 운영계획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총망라하여 작성되었고, ‘96년 3월 28일날 주식회사 도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의뢰 하였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현장접근이 어려워서 공사를 중지 처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절감을 위해 쌍방울과의 민간자본 유치 실무팀 협의회를 개최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은 투자가능액 산정 및 투자절차 등을 계속 협의키로 약속하였고, 주변지역의 민원불식 후 정확한 투자액을 산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2명이 확답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변지역 수혜사업 지원과 추진계획은 ‘96년 4월 23일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개 마을에 약 150가구를 예상마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과의 대화재개로 작성된 맨투맨 대화에 따라서 시설계획, 법에서 정한 지원사업범위, 수혜사업 지원방향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96년 2월달에는 국비 40억원, 도비, 15억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건의 드렸고, 그동안 추진상황 반성 및 활기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수혜사업 총괄지원기획단 구성은 부군수 외 10명으로 구성해서 담당 임무 부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9월말까지는 회의를 개최해서 지원사업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진사항은 주변지역 반대민원에 대한 제자리 걸음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무주읍 추동은 무조건 반대에 있고, 적상면 내동마을은 추동마을과 협심하여 반대 일부주민은 전체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며, 적상면 이동마을 주민은 적절한 합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사 표출로 도급업자의 재착공 지연과 함께 하도급업체를 재선정 후 공사추진을 도모하였으나 주민들의 집단방문 항의로 재착공이 붕착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인허가 등 법적사무의 차질 없는 처리와 예산확보 총력전을 전개해서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이 관리하는 매립장은 2개소로 무주읍 차산매립장이 있고 설천면 구천매립장이 있습니다. 기타 관리 매립장은 무주리조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1개소 덕유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위생 간이매립장은 ‘96년 4월부터 5개소를 폐쇄조치 하였고 폐쇄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지반정리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주읍 차산매립장의 민원 없는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코자 쓰레기 유실방지를 위한 옹벽 및 유공관을 설치하였고, 장마를 대비해서 완벽한 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요원 1명을 현장 상주시켜서 매일 복토와 소독관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설천면 구천매립장은 복토 및 소독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장에 소화기 및 모타펌프를 확충해서 비치하였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주리조트 관장 매립장은 철저한 행정감독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도 무주읍 차산매립장 마무리 보강공사 시행은 제1회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매립장에 대해서 주기적 복토 및 소독관리로 민원을 불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해당되는 쓰레기종량제 지역은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과 산간오지 지역 등 차량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조례로 제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95년 1월 1일 전국 동시 시행 상태에서 주민의 참여의식 저조와 읍면 수집운반 후진성으로 신속한 처리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30Kg 미만이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도 종량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재활용품과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종량제에서 제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를 수집하는 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이 7종이고 공공용은 4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봉투판매소가 ‘95년도 당시 176개소였던 것이 172개소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비치하였고, 종량제 재점화를 위해서 반딧불과 지방신문에 주민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봉투판매대금 세외수입도 7회에 걸쳐서 4,6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유원지, 하천 등 공공지역 공공용 봉투는 6회에 걸쳐서 15,000매를 무료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리반장과 불우계층 등 49명에게 16,000매의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불법투기, 불법소각 방지활동 전개는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정례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는 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와 서면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 불법투기금지 경고판도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 포상금제는 건당 3만원씩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촌권 지역 종량제가 시행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하천 등 공공지역에 대한 종량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투가격, 대형 폐기물수수료, 과태료 등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96년도 비지정관광지는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무주 3개소, 설천 1개소, 안성 1개소, 부남 5개소입니다. 운영책임은 마을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였으며, 입장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한 대로 징수하였습니다. ‘95년도 운영결과는 입장객수가 약 29,000명에 금액은 1,383만원이 입장수수료로 징수 되었고, 올해는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20,000명 가량이 입장하였습니다. 입장수수료는 약 959만원이었습니다. 시행개시를 앞두고 ‘96년 7월 15일날 군소님의 특별 당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 대표자 10명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19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7월 13일에는 운영계획에 따른 토론회를 청소계 직원과 읍면직원, 마을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지구별 청소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인건비를 10명에게 49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익사사고방지 현지 상주 공익근무요원도 간접적으로 청소활동을 전개해 주었고, 전천후 기동 청소대를 저희들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였고, 적체 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지구별 현장책임관리제를 환경보호과 전체 직원이 매일 현장을 방문하고, 실과소와 읍면 직원들이 공휴일 책임담당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좋아지기는 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본래의 청소의무보다는 입장수수료를 더 많이 받겠다는 의욕이 앞서 행락객에 대한 친절도가 미약하였고, 광활한 청소구역에 비해 마을 청소책임제는 한계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편익시설의 절대부족으로 행락객의 불편이 심화되었으며,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행락객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주는 긍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비지정관광지를 활용한 우리군 생활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즌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마을주민, 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분석해서 생활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구상하여 선진적인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편익시설 확충과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공공지역에 대한 종량제를 적용하여 환경부정책에 부응하는 방안, 마을의 생활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무주읍 굴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은 ‘85년 8월 25일날 최초로 가동이 개시되어서 하루에 약 15㎘의 분뇨를 처리하는 활성오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래식 시설입니다. 법정 5종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약 30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미생물의 활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재 화공직 1명을 상주 근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민원불식을 위한 공휴일 정상근무를 위해서 약 2개월간 저희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수거의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였으며 현재 차량 등 장비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분뇨의 특성에 맞추어서 인근 처리시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무주리조트에 있는 오수처리장과 장수군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식 시설의 한계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서 민원을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 전처리시설 공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로 공사착공이 지연된 핸디캡을 감안하여 성실한 시공관리 및 현장 감독을 확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934개소의 오수분뇨 정화조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는 31개소, 분뇨정화조는 903개소이고 이중에서 30인 이하의 작은 분뇨정화조는 69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95년 12월에 읍면에 업무를 이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오수정화시설 31개소에 대해서 1회 일제점검을 통해서 위반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 132개소에 대해서는 청소이행을 촉구한 바 있고, 건설공사 현장사무실도 저희들이 출장해서 위반업소를 4개소를 개선조치한 방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업소시설 정상가동과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상태의 관리감독 강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엄격한 처분, 미신고 정화조의 철저한 색출로 준법정신 고취 및 수질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 및 관리입니다. 시설은 적환장 158개소, 롤온박스 44개, 자동상차기 53개이고 장비는 청소차 8대, 굴삭기 1대, 경운기 4대, 리어카 24대가 있습니다. 관광시즌에 대비한 시설장비 일제보수는 롤온박스 도색과 청소차량 도색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천동 지역의 폭주하는 쓰레기 발생을 대비해서 청소차량을 신규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주읍 노후 청소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과 쓰레기수거 질 향상 및 U-대회 대비 자동상차용기, 재활용 선별창고 중간처리 장비 등은 제1회 추경에 계상되는 대로 확보토록 노력하거 위생적 쓰레기처리 및 종량제 유도를 위해서 간이시설을 점진적으로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는 캔압축기, 다목적압축기, 프레온가스 회수기, 계량대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95년 5월 준공 이후에 환경미화원들이 자체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하였으나 미흡하여 '96년 4월에 분뇨처리장 요원을 긴급 전담 배치한 후에 매일 실적관리를 합니다. 샤워장, 화장실 등 사용생활시설도 지원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이한 미화원 자체기금도 약 87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도 처리능률 제고를 위한 중간처리장비 확충과 재활용 지원 추진을 위한 전용수거차량 신규구입, 무주읍 관문인 점을 감안해서 미관제고를 위한 보호망 설치 등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초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적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저희들에서 신고 된 업체는 총 50개소로 배출어소가 4개소, 다량폐기물 배출업소 2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어소 34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10개소입니다. 배출어소에서는 하루 평균 100㎏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이고, 다량 배출자는 하루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어소, 지정페기물업체는 폐유, 폐용기 등을 월 50㎏이상 배출하는 업소, 건설폐기물 업소는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한해서 1회당 1톤 이상, 주 1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 숙지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규신고에 따른 현지 실사를 마치고, 금강환경관리청에 신고업소 명단을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적정 처리여부를 단속해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5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등 지속적인 계도로 적법 처리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청소 지원태세 확립입니다. 보유장비와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차 8대, 운전기사 7명, 환경미화원 31명, 경운기 4대, 손수레 24대, 롤온박스 44개, 분리보관함 46개, 자동상차용기 53개입니다. 지원태세 확립을 위해서 경기장 주변과 시가지 쓰레기 수거 체계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주변은 환경미화원과 청소차가 총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고, 쌍방울 및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원 운영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는 쓰레기 다량발생 지역별로 중점관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고, 차량 순회 및 청소차량 회수를 증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책임 지정 및 청소일정표를 작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확대, 미화원 고급화는 U-대회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미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말씀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입니다. 현재 피서철이 끝났기 때문에 산고 하천에는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지역인 안골 주민들에게 이주대책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또 면장님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주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혜사업으로 파격적인 수혜사업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파격적인 수혜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하천의 쓰레기 수거대책은 사회진흥과와 함께 구천동 국립공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매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들 소관인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9월 10일까지 전체 청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내동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수혜사업 관계는 현재 부군수 외 10명으로 되어 있는 총괄기획단이 구성되어 매주 금요일날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이러한 사항이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별도로 전 의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각종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몇 번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우리 군에서는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5월 임시회의 때 군정질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무주구 6개 읍면 소재지와 구천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인 자연부락 단위는 아직도 전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전부가 하천이나 휴경지, 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온통 쓰레기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재 과장께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전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재활용품을 전혀 수거해 가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각 가정마다 수북하게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주택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택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각 읍면과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등이 처리업체도 전무하고 또 마땅히 버릴 장소도 없어서 업자들이 자기 자유로 휴경지 논과 밭, 산, 들, 하천에 내다 버리는 정말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량제 정착문제,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과 각 읍면과 군엣 발주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문제, 분리수거 등등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정착문제, 건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정착문제는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과 홍보를 기울였음에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오지로 되어 있는 산간벽지나 자연부락 단위는 상당히 미흡한 점을 저희들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검토해서 종량제를 제외하고 별도의 오물세를 수거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매주 수요일에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점검반을 가동해서 저녁에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미흡한 점도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고 명예 환경감시원, 환경신문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고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참을 해주지 않아서 문제점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128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현재 건축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저희 관내에는 건축폐기물 처리업자가 아직 허가된 적이 없습니다. 발생된 건축폐기물 전량 신고를 받아서 우리 무주읍 차산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고, 건축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하고 있으나 복토재나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재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도 저희들이 일정한 양이 발생되면 신고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사업장폐기물 관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50개소에 해당되는 사업장폐기물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단속도 전개하겠습니다.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는 현재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창고에 들어온 재활용품이 상반기동안 435톤이 들어왔고, 그 중에 일부가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매각했고 일부는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도 아울러서 더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전인 '95년 전에는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월요일에는 폐지를 가져가고, 화요일에는 농약병이나 프라스틱병을 가져가는 것을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나서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월요일에 무엇을 가져가고, 화요일에는 무엇을 가져간다는 것 등등은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하려면 환경미화원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매월 수거하더라도 폐지를 가져가는 날 아니면 빈 병이나 농약 병을 가져가는 날이 있어야지만 쓰레기를 처치하는데 전혀 그런 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량제봉투에 빈 병도 넣어서 버리고 농약 병도 넣어서 버리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봉투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봉투를 사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냇가에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리 수거하는 날을 전번처럼 요일별로 정확하게 강구를 해 줬으면 조금이라도 오염이 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매주 수요일날 수거하는데, 제가 아침에 무주읍을 조사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일반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다 넣은 것도 저희들이 가져가고, 마대나 이런데에 넣어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처음에는 외지사람은 잘 모르고 그것을 쓰레기로 아는데, 열어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병이랄지, 캔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더라구요. 무주읍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읍소재지권이나 면소재지권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간 오지마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더 홍보를 해서 재활용 수집트럭을 신규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트럭만 가면 음악과 함께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면 분리수거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인식이 나아져서 저희들의 행정의 추진방향에 따라올 수 있으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의식수준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소재지가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착오입니다. 읍면이야 제가 더 잘 알지요. 과장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읍면에는 분리수거한 것을 보관할 창고가 없지요?

각종 비위생매립장이 운영되다가 올 3월 달에 폐쇄가 됨과 동시에 설천면만 분리수거가 된 것을 별도로 보관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매립장으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창고에 쌓아놓고 거기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무풍면을 가 봤더니 폐품이나 병을 수집해서 우선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면사무소 뒤편 밖에다 놓았습니다. 신문지도 한 차 정도 있는데 비가 오면 전부 젖어서 못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견해인데, 우리 무주군은 관광지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더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는 것도 있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려고 상점을 이용할 때 검은 봉투에서 담아 주는데 그 검은 봉투는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는 자치단체에서는 상점에서 종량제봉투 속에다 물건을 담아줘서 종량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봤습니다. 과장께서 종량제 문제는 무주군을 살리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한 번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우리에게 맞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경기도 의왕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 무주군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시설만 하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리조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분리가 되어 지금 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주읍에도 양수발전소 아파트에다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 음식물이라는 것이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최소화시키려면 먼저 가정집은 제외하고, 음식점과 아파트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시설자체가 아직 노하우가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 보다는 조금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에서 시행을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 주는 것도 성남시에서 시도를 했는데 성공사례로 신문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성남시에도 저희들이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96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관계 때문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현장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위안을 보내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것은 현재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장려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에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 보조되는 것입니다.

이 재활용품 수거장려금이 제도를 개선해서 잘만 운영한다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월별 수거집계표를 집행부에다 보고하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함정이 있고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부정적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도 항상 감사의 대상이 그 문제라고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한 근거를 집행부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종이 한 장에다 어느 리 누가 비닐과 병을 얼마 수거했다는 간단한 메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통계를 내 본 결과 대부분 통일된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이것은 증거 없는 본 의원의 일방적 추상입니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장려금은 실제로 어느 주민이 수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올려놓고 입금을 시킨 다음에 자원재생공사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제도로 지금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관계 때문에 본의원이 2개 시군에다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어느 한 시군은 각 읍면에서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수거를 할 때는 읍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비닐과 빈병의 수거량을 확인받아서 그 전표에 의해서 자원재생공사로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결과가 보고 되어서 군에서 읍면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실례를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장려금 지급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예산과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집행부에 보고한 수거량에 따른 지급액이 어찌 거의 같게 지급이 되는지? 물론 이것은 자원재생공사로부터 각 시군별로 편성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예산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편성된 예산과 수거량에 따른 지급액이 거의 일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아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시책들이 전반적으로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별로 일부분의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의 월별로 같은 사람에게 재활용품을 수거했고 그 수거에 따른 지급액이 거의 동일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그 이유가 도저히 분명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가장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성립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주군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각 읍면별, 각 마을별로 홍보를 분명히 하고, 홍보결과 수거에 따라서 반드시 전표에 의해서 전표를 확인한 다음에 장려금을 읍면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제도개선을 이루기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의 모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에 따른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지급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의 말씀대로 읍면공무원들이 확인한 전표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의 운영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도의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군에서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문제가 있고, 도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도에 보고를 해서 같이 조사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체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처음에서부터 끝가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명서류가 도저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장부는 우리 행정에 보고하는 집계표, 그에 대한 전표확인도 일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거대상에 올라있는 농가나 주민에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증거 없는 추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재생공사와 주민과 둘이서 할 수 있는 협의만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수거하지 않으면서도 장려금을 빼돌려서 할 수 있는 아주 함정이 많은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본의원이 2개 인접시군에다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게 이와 같은 허점을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접시군만이라도 자원재생공사의 이와 같은 모순된 실태를 견제하기 이해서라도 반드시 읍면공무원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오늘은 어느 시군에 어느 면을 갑니다 하고 통보가 오면 분명히 해당 읍면공무원은 그 시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확인에 의해서 전표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장려금 지급제도가 홍보만 잘된다면 틀림없이 재활용품 수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 제도가 어느 한 회사나 어느 한 공사에게 오히려 이점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향후 ‘97년부터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96년도 하절기 예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개선 마련을 할 것을 본의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회관건립, 노인회 건전육성,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 노인건강보호 및 경로우대,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 지원, 소년가장세대 생활보호, 모자가정 생활보호, 부자가정 생활보호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할머니 솜씨방 마련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읍내리 294번지 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가 196평, 건물은 2층으로 17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234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억 6,276만원, 건물 신축비는 3억 4,874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즉 ‘95년도 12월 5일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도 7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근후 계획으로는 우선 회관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구입해서 비치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회관이 무주군의 복지회관으로 해서 유일하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복지회관을 내실 있게 6개 읍면의 노인들이 고루 참여가 되도록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건전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1년의 예산은 운영비 84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300만원 해서 1,140만원이 1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노인회 운영비를 상반기분 420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학교 운영은 5월달 부터 6회에 걸쳐 476명에게 교육이 끝났습니다. 금후 계획은 노인회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해 주고, 노인학교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현황은 현재 저희군내 전체 노인당수가 173군데입니다. 노인인구 즉, 65세 이상이 4,232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년 예산이 1억 960만원, 저희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해서 5,650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노인 자영농장 운영비로 8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경로당 1개소에 월 3만원, 난방비는 1년에 17만 5,000원, 간식비는 1년에 1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금후 계획은 저희가 적기에 지원을 해 드리고, '97년도부터는 저희가 군비부담을 더 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건의해서라도 군비지원을 더 하려고 주무과장인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보호 및 경로우대입니다. 현대 무주군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4,232명입니다. 노인 교통수당을 금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승차권으로 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1인 1만 2,240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한 것이 1억 710만 9,000원입니다. 근후 계획은 저희가 계속해서 경로우대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6월말 현재로 작성되었는데, 노인 건강진단도 저희가 2차에 9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상은 36명 정도로 나오고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2차 검진도 받아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되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현황은 무주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공립 어린이집 2개소는 설천어린이집 50명, 안성어린이집 52명이 됩니다. 즉 '95년도에 신축된 것은 종교법인 2개소는 소아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은 설립허가가 나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신축은 사단법인 상아어린이집입니다. 종교부설 시설로는 안성 하이목교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설천과 안성어린이집 2개소는 인건비 및 기타로 해서 4,080만원을 지원해고, '95년도 보육시설 신축으로 원광어린이집은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소아어린이집은 현재 공정 76%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주읍 교회부설은 100% 끝이 났습니다. 금후 계획은 민간보육시설 상아어린이집은 현재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도 하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안성 하이목교회 종교부설 보육시설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사업을 곧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세대 생활보호입니다. 저희군은 소년가장세대가 31세대에 61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피복비 외 8종으로 2,134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반 지원비이고 전세금지원도 2세대에 1,400만원, 소년가장 봄나들이 1회에 38명을 서울을 직접 군수께서 같이 간 일이 있고, 후원금 지원은 31세대 61명에게 독지가들이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도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생일 찾아주기를 34명에 6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생일날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생활보호비 지원은 저희들이 적기에 지원해 주겠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원자들이 많이 발굴되어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고충처리나 특히, 요즈음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예방 교육도 시켜서 저희들이 어려운 소년가장들에게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생활보입니다. 저희 군내 모자가정은 21세대에 74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립금 지원 외 7종으로514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에서 나간 것은 360만 8,000원이고, 독지자가 지원해 주신 것은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매결연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분 지원액을 제때 지원을 해주고, 역시 모자가정도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고충처리를 하도록 최대한 마음적으로나마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생활보호입니다. 저희군내는 부자가정세대가 12세대에 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저희가 아동양육비 외 7종에 12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실은 이것도 기준액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저희가 지원액을 적기에 지원해 주고, 역시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환경도 점검해 주고 상담을 해서 고충을 처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25세 이상 60세까지의 여성은 6,897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단체는 9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있는 회원수는 624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여성발전 및 의식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고, 여성 단체 임원 및 회원교육 3회 105명, 여성 교양강좌는 제과제빵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 나와서 직접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서 앞으로 깨끗한 무주 만들기 청결운동도 참여하도록 하겠고, 여성 사회참여 특별교육도 실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여성자원활동센타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자원활동 봉사대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타에 운영되는 1,213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불우가정 돕기로 해서 알뜰시장 운영 및 일일찻집을 운영해서 75만원을 모금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가정 당 5만원씩 15세대 지원한 바 있고, 자원봉사활동으로는 결연사업 및 후원금을 지원해서 41세대 2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치, 밑반찬 만들어 주기를 45세대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로잔치도 1회를 실시했고, 효도관광도 1회를 실시했습니다.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집안 청소 및 세탁도 45세대에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체 청결서비스는 몸이 아픈 분들에게 목욕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실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알뜰시장도 운영해서 이익을 보면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특히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저변층의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할머니 솜씨방 마련입니다. 현재 구 군수 관사를 고쳐서 할머니 솜씨방으로 활용해서 잊혀져 가는 고유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전수하는 장소로 이용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 군수 관사는 건평이 29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건물내부는 수리를 했고, 솜씨방 운영에 따른 집기 및 재료대는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솜씨방을 만들어서 무주군의 할머니들이 옛날에 고추장 담던 솜씨, 그리고 장을 담는 솜씨 등 여러 가지 솜씨가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구와 재료를 구입하고, 각 읍면별로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모시고 계절별로 운영하는데 봄철에는 고추장 담는 방법, 가을에는 메주 담는 방법 등등을 해서 할머니들이 고루 오셔서 직접 해 주시고 또 참여 관계는 젊은 부인들도 와서 참여토록 해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도 나옵니다만 종가집에서 시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음식이 타도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솜씨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최근의 젊은 여성들은 부모들에게 배워서 해먹는 것보다 시장에서 사먹는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명실상부한 할머니 솜씨방을 운영해 보려고 현재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솜씨방을 운영할 수 있는 세부계획하고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방안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웅장한 노인복지회관을 사업비 5억 1,123만 4,000원을 들여 ‘96년도 7월 5일에 준공을 하였는데, 노인회원님들께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방청객 할머니들이 통쾌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건평이 12층이 175평입니다. 현재 아래층은 체력단련실과 샤워장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것을 만들어 놓았고, 방도 2개가 마련되고 식당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고, 2층은 대한노인회 사무실과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이 6개 읍면 전체의 노인들이 와서 즐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노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항상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을 가면 즐겁다, 가고 싶은데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별로 무료 이발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현재 지어진 건물에다 좋은 사업을 넣어서 6개 읍면의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 중이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로 하여금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과장께서 업무 보고한 가운데서 보고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책과 더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복지사업 중에서 노인복지정책과 노인건강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3,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찜질방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과연 찜질방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진하지 못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찜질방 설치 운영비로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인근의 기 시설된 곳도 여러 군데 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직원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그 시설에 대한 검토도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발견해 봐서 추진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찜질방을 설치해 놨을 때, 노인들이 와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땀을 빼고 나와서 샤워를 하는 것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왔을 때는 건강체크가 문제입니다. 당초 세웠던 그런 장소에다 한다면 의사도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간호원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 등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현지 시찰을 해 봤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은 소상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내용도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 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반기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것도 없는 상태인데 확실히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찜질방을 꼭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설하든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면 하지를 말든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녀계장께서 5개소 정도 타도, 타군도 가서 보고 와서 문제점까지 도출시켜서 보고가 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까지 나와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금후 계획에서 각종 사업비가 1억 1,000여 만원으로 비디오 및 녹음기, 주방 식당기구, 사무용품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추가로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 여건상으로 중학교 앞에 위치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큰 평수의 노인복지회관이 할아버지 내지는 할머니 어떠한 부분으로 치우쳐서 운영될 가능성은 없는지? 더불어서 앞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병행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이 있는지? 잘못 운영될 경우는 그와 같은 큰 노인복지회관이 몇 분만 사용하는 노인복지회관으로 변질될 우려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페이지 노인회 건전육성에 보면 잘되었다고 본 의원이 위로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집행부에서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대로 보조금 집행이 잘 되고 있음을 덧붙여서 위로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본의원이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해서 사전 임시회의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승차권이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업으로 변형시켜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승차권 배부와 현금지급으로 했을 때의 경로우대 하는 노인들께서 대비했을 때 어느 것을 선호하고 있는지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노인들께서는 승차권 배부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인들은 승차권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경로우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분석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페이지 할머니 솜씨방 마련에 대해서 질의와 아울러서 그동안 과정에 대해 지적코자 합니다. 기 구 군수 관사의 사용에 대해서는 결정권자가 이미 세 군데의 할머니 노인당을 활용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구두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업무보고에 의하면 솜씨방 운영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1,412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모든 집행상의 과정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그 의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 군수 관사에 대한 내부수리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미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제1회 추경에 1,410여 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의 집행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개보수를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410여 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이미 결심권자가 세 군데의 할머니 노인당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할머니 솜씨방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유가 발생된 이유는 왜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운영방법은 윤 의원 말씀대로 당초 보고를 드린 대로 무주군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무주읍이나 몇몇이 움직일 회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개 읍면의 노인들이 고루 참여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일이 걸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의 노인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인들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주의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지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승차권 관계는 당초 ‘95년도 말까지는 승차권으로 해서 주었는데 조금 전 윤 의원의 말씀대로 승차권으로는 완행버스는 가능한대 직행버스는 어렵고 해서 금년부터 저희가 현찰로 분기별로 개인별 통장에 송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분석을 해 보면 노인들이 개인별 통장에 들어가니까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쓰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초에 승차권을 지급했을 때는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써 먹는데, 현찰로 송금을 해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현금을 주고 차를 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담배도 사 피우시고 해서 현찰로 주는 것이 조인들로 해서는 아주 유익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 군수관사의 운영관계는 조금 전 윤 의원의 말씀대로 당초에 세 군데의 할머니 노인당에게 주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친 것도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이 업무의 주관과고, 건물의 사용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가 일부 손을 댄 것을 사실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1,410여 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현재 일부는 고쳐 놓았습니다만 아직도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 솜씨방을 운영한다면 현재 계획은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직 최종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병행해서 운영하는 쪽도 세워 보았습니다. 솜씨방으로 운영했을 때는 모든 기구가 있어야 만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고유음식을 준비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료대를 세워서 구입해서 솜씨만 제공하는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1,000여 만원 관계는 재료비 500만원하고 집기 500만원을 별도고, 410만원은 별도로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선관계는 재산관리부에서 이미 일부 손을 댄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마무리 단계는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솜씨방을 병행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었을 때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할머니 솜씨방에 대해 연계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 주방, 식당, 가구 설치해서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새롭게 구 군수관사를 이용한 할머니 솜씨방 운영에서 목적에 보면 고유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전수하는 장소로 이용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노인복지회관에 할머니할아버지방 TV 및 녹음기설치, 주방, 식당, 가구설치, 체력단련실 기구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에 투입할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노인복지회관이 할아버지 복지회관으로 전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할머니 복지회관으로도 전격적으로 운영되어서도 안됩니다. 또 몇 분만 사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을 변질 되어서도 안된다고 분명히 언급했는데 할머니 솜씨방이 고유 향토음식 전수하는 장소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구 군수관사를 할머니들만 이용하는 경로당 내지는 솜씨방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 과연 노인복지회관에는 할머니들이 이용할 것인가? 잘못되면 노인복지회관을 할머니들이 애용도 하지 않고, 잘못하면 구 군수관사를 이용한 솜씨방도 잘못 운영이 되었을 때 예산은 투입되고 양쪽 다 할머니들이 직접 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면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음은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단 결심권자가 결정한 구 군수 관사를 할머니 노인당으로 세 군데를 주겠다 하고 이미 무주읍권내 전반적으로 공표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알기로는 세 군데의 할머니 노인당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할머니 노인당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할머니 솜씨방으로 사업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향후에 일어날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사하고 이미 세군데의 할머니 경로당으로 주겠다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미 구 군수관사들 선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제는 할머니 솜씨방으로 또 운영해 보겠다. 본의원은 재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집행은 분명히 과정이 있습니다. 1,400여 만원을 이제 와서 추경에 요구한다면 이미 사업은 선 집행하고 말았는데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군 전반적인 절차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도 군수께서는 일방적 구상에 의해서 공표를 해 놓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할머니 솜씨방으로 운영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도 하머니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절차가 되지 않았음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비품관계는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분에 대한 집기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도 전체를 따져 보니까 노인회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부족합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솜씨방 운영으로 1,000만원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경에 솜씨방으로 활용할 때의 집기구입비가 500만원이고 재료비가 5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요구한 것이고 기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또 기히 재무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한 것은 그쪽 예산으로 고쳤기 때문에 410만원은 당초 저희가 고치려고 해서 추경에 내놓은 것까지 꺼엎어서 저희가 1,41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410만원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 5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할머니 솜씨방에 대해서 정리코자 합니다. 구 군수 관사를 이용해서 할머니들을 우대하기 위한 사업시책을 정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사전 검토 아래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특히 구 군수 관사에 대한 사업진행은 너무 무분별했던 것을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이었던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증거를 제시코자 합니다. 구 군수 관사를 할머니 노인당으로 주겠다는 약속 아래 사업집행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르고 재무과 관재계에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행정부의 무질서한 사업집행 입니까? 계통의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시에 의해서 해당과는 모르고 해당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주군 행정의 절차상이라면 제도와 기능이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제반 행정부의 절차나 의회의 기능의 절차를 밟지 않은 사전 집행에 대해서 도저히 앞으로는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제반절차와 의회에 충분한 의결을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촉구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핵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을 보면 지금 우리관내 경로당 선정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인원이 많은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또 인원이 적은 경로당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비 문제나 난방비, 간식비 등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형평상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으로 유류난방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류대나 운영비 등이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자영농장 운영 지원을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8개소를 운영해서 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173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여성 자원 활동 활성화에 보면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은 불우가정에 큰 활력소 및 인간애를 갖게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에 비해서 소요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등록은 65세 이상 노인이 20인만 되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으로서 김혁태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경로당의 지원이 제가 판단하더라고 예산액이 참 적습니다. 또 간식비가 1년 것이 1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관과장으로서 가금이 아픈 일이고, 우리 김의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173개 경로당을 다음주부터는 일제 조살ㄹ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로당은 173개소가 되는데 인원수, 건물의 임대나 사용내용, 각종 보일러 시설 관계 등 여러 가지 운영상태를 173개소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개소당 국비도비는 제가 수십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 김의원 말씀대로 제가 ‘97년도는 이중에서 연료비와 간식비라도 군비로 더 지원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희가 군비를 더 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인들에게 운영비가 한 달에 3천만원이 나옵니다만 연려비가 1년에 17만 5,000원밖에 안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면 그것은 기름 두 드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식비도 1년에 15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는 군비를 더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는 모르더라도 우리 경로당에 한해서는 연료비와 간식비는 군비를 더 들이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료비 관계는 제가 추경에 금년도는 17만 5,000원인데 기 50%는 배정이 되었고, 하반기에 50%를 주어야 하는데 어렵고 해서 제가 추경에 우선 1개 노인당 8만원 정도로 해서 1,384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잘 심사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치관계는 그전 것이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가정복지 업무가 대부분 노인들,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 부자가정, 모자가정 등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비나 도비에 대한 지시부담만 하기 때문에 원래 기준이 적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마음도 아픕니다.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모자가정이나 소녀가장이나 부자가장을 보더라도 1년에 나가는 것이 돈 몇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여성단체 같은 데도 솔직한 얘기로 아무 보조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 등등은 저희가 금년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97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군비를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노인 자영농장 운영이 8개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영농장 운영은 8개소에 5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영농장 운영은 무풍경로당 사업내용은 개사육입니다. 철목리 노인당은 염소기르기, 설천 남청 노인당은 참깨재배, 명천리 노인당은 북령재배, 오천 노인당은 율무재배, 대티 노인당은 벼농사, 하평당은 공재배해서 즉 1개 노인당에 50만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노인당에서 여가를 이용해서 같이 나오셔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는 계시는데 지원액 자체가 50만원이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김 의원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더 올려서 희망하는 경로당에 고루 지원을 해줘서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적상면 방이리 일대에 광역 공원묘지 시설관계로 군수에게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었기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 허가자 최영택 씨가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소송 시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공동묘지에 진입로 포장 및 취사지역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실태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적상면 이동마을의 시설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중간은 생략하고 저희가 ’95년 6월 중순에 전라북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난 후에 무주군에서 시설허가는 ‘95년 7월 6일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관계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다 끝이 났고, 현재 와 있는 것은 산림훼손복구비만 예치하면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4월 12일날 이동마을 주민 89명에게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못 드리고, 이것은 당초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찍어준 것이지 공원묘지를 한다고 해서 찍어준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탄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니까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가 답변은 우선 법적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영택씨 한테는 상림훼손복구비가 얼마냐고 들어왔기 때문에 겸해서 저희가 답변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영택씨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때까지 부득이 본 사업을 유보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고 계속 협의를 해달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 주었더니, 최영택씨가 다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해서 법에 없는데 유보를 시키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합법적인 허가는 나갔지만 현 단계에서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허가 취소도 아니고 철회도 아니고 유보를 해서 통제를 할 테니까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끝이 나도록 답변을 내주었더니 그 후에 최영택씨가 '96년 7월 18일날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청구의 건은 사업을 유보시킨 것을 철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을 전라북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답변은 정당하게 허가는 했지만 현재 여건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니 귀하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는 유보 조치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8월 16일날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해서 올렸습니다만 최영택씨가 낸 것은 사업을 유보하라는 행정지시에 대해서 철회요구의 행정심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처리는 다 해주었지만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을 해서 협의가 끝날 때 까지는 유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허가 취소도 아니고 허가를 안해준 것도 아니고, 허가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났습니다. 최근에 신문 등등에 나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임 혐오사업을 한다고 반발을 하면 법에만 맞으면 그것은 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허가를 해 준 것이고, 사업 유보조치만 내린 상태입니다. 1차 문제는 최영택씨가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하지 않으면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원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기각을 해서 내려보낼 것인지, 저희가 유보시킨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하는 것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현재 유보조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산리 공동묘지 관계는 ‘90년도 초에 양수발전소의 이전 관계로 그쪽이 지정되어서 한전에서 일부 개인 것도 매입하고 묘지 조성을 했는데, 현재 개인 것도 여러 필지 매입해서 그동안 한전과 군의 당초 약속은 완전히 조성이 끝을 내고 군으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에서는 ‘95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초까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가면서 진입로도 완전히 포장까지 끝을 냈고, 묘지근처에도 화장실 등도 전부 설치했습니다만 저희의 현재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을 내고 개인한테 매입한 것도 한전으로 이전했다가 모든 것이 끝나서 무주군수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난 후에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빨리 기부체납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종결되지 않은 것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매입한 땅 자체가 소유권이전관계가 복잡한 것이 약 2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이 나서 한전으로 이전해서 모은 것이 끝이 나서 무주군수한테 기부채납이 되어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참고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저희가 화장실이 넘어간 것도 바로 세우라고 지시했고, 주면은 저희가 일부 손을 댔습니다. 당산리 묘지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위가 완전히 끝이 나고 무주군수 앞으로 기부채납이 되고 난 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여건 때문에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께도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의 동의서가 허가의 조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허가를 해 주어놓고 지금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유보시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지침을 보면 도로에서는 300m 이상, 20호 이상 부락에서는 500m 이내만 제한을 해 놓았지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당시 그때에 최영택 씨가 ‘92년부터 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는 추동, 이동 주민들에게 받은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공원사업명이 관광묘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묘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모르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최영택이라 도장을 받은 것을 처음에 자기가 임의로 계속한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붙이라고 하니는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최영택씨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옛날에 받은 것을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고, 주민들 이야기는 '92년도에 받을 당시는 도장을 찍어준 것은 당시는 관광농원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만들면서 단풍나무도 심어주고 은행나무를 심어준다고 해서 동의를 해 준 것이지 공동묘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가서 물어보니까 내무과 감사계에서 감사기능까지 발휘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주민들이 대부분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하는 자체가 희미합니다. 최영택이는 그전에 동의를 해주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고, 현재 여건이 우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지방자치신대가 되어서 어떠한 국가사업도 지역의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입장은 유보만 시켜 놓은 상태이지 허가취소나 철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최영택 씨가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달라고 유보조치를 내린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에서 일단 허가를 내준 것을 또 주민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을 어떤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놓고 이제 와서 유보다 뭐다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허가 자체 기본 서류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주민을 핑계 삼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하는 것이 본의원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었지요?

진입로는 당초서류를 보면 검은동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국토이용계획서에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확정된 국토이용계획을 보면 도로는 바로 이동위 임도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가 사유지 아닙니까?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닙니까?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을 빙자해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것을 유보시키지 말고 당연히 허가조건에 제시되어 있는 미비되었을 때 그것을 빙자해서 유보시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95년 7월 6일날 허가를 해 줄 때 허가조건을 단 것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묘지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시설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제4항을 보면 시설허가를 받은 자는 그 지역의 주민반발 등이 없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현재 계속해서 답변으로 그에 준해서 유보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민반발이 있기 앞서서 그 동의서가 꼭 필요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는데 사문서 위조예요? 지금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간인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표지간인하고 중간간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저번에도 지적해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보세요? 그것은 그때 당시 허가조건에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 없는 서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묵인해 준 것이지 그 서류자체를 보면 주민의 동의가 꼭 필요한 서류라면 찾아보세요?

현재 저희가 허가요건으로…….

주민들에게 받은 동의서 표지하고, 날인한 것하고 간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표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원님들께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전부 묻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 의장으로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한 검토가 없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한 가지 예가 찜질방 문제입니다. 여기 방청석에 할머니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다행히 이 문제가 의원들의 심의할 때 틀림없이 운영상이나 관리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만 견본으로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6개 읍면에 시설하도록 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니 망정이지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2억여원이 넘는 돈이 사장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아주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양해말씀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간부가 보고를 드리면서 앉아서 한다는 것은 예의가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다가 제가 정 버티기 곤란할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과소관 '96년도 주요 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 계 직제순에 의해서 계별 소관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 소관입니다. 소관에 대한 제목은 보고를 드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UR협상과 WTO출범에 따른 농민의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지원의 효율성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92년부터 정부에서 42조원을 '98년까지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상향식으로 지원하는 '97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지원 신청은 '95년도 12월 20일부터 20일간 공고를 하고, 사업신청 요령을 홍보 리후렛 5,000매를 작성하여 각 농가에 배부하고 특보 10,000부를 발간하여 전 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프랑카드 게첨과 마을방송안까지 제작하여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자율사업 32건, 공공사업 25건으로 총 57건에 598억 6,500만원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96년 2월 24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하여 신청대비 49%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건수 72건 292억 5,400만원 규모로 조정되었으며, 조정한 대로 도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도 농어촌발전시의회를 거쳐 본군에서 요구한 대로 중앙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신청가구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지법 제13조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서의 수립절차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이용계획 구성안을 작성하여 군에 지시하면 군 농지이용계획 구상안을 참고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입안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하며, 승인을 고시하도록 해서 고시는 10월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농지이용계획 수립반을 편성해서 진흥공사 구상안을 참고로 현지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여 구상안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자체안을 입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96년도 9월중에 농업관계관토론회를 거쳐서 9월중에 각 읍면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 요청을 10월중에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현황은 농어민후계자가 ‘86년도부터 ’96년도까지 38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원은 314명이고, 사고 75명입니다. 사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업농가는 일반종가로 선정인원 22명, 현원 22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96년도 농어민후계자는 47명을 선정했고, '96년도 일반 전업농가는 6명을 선정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업취소 3명, 자금지원은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12억 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가족수련대회는 410명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전국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는 88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지원 4/4분기분을 지원하겠고,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중앙연합회 계획에 의한 무주군 으뜸농산물 홍보전시판매를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는데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한 현황은 지원대상은 경지소유 규보 1ha 미만,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고등하교 학생, 읍지역 중 도서벽지 학구, 무주읍은 내도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328명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원 학생수 1/4분기, 2/4분기 328명에게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는 분기별 대상자 제적여부 확인 후 자금지원을 328명에게 1억 3,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92년도에 지정된 적상관광농원과 '95년도에 지정된 은하관광농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적상관광농원은 사업을 중단하고 있음으로 해서 '96년 7월 25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무주읍 은하농원은 식당, 숙박시설, 낚시터, 휴게소 등 현사업 공정율은 50%이기 때문에 8,2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무주 은하관광농원 사업마무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고,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적상면 과목리 치목지구를 5월달에 지정을 했었는데, 참여호수 10호, 민박수요 객실 수는 50개, 수용 가능인원은 약 140명 정도,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개축 및 보수, 방과 화장실, 부엌개량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 문제점은 대상농가들이 1개 농가당 1,000만원의 융자금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대상농가 회의를 조기에 개최해서 사업을 기피할 사람들은 포기서를 징취해서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마을을 바꾸어서 하반기 동안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38억 6,400만원이고, 그동안 융자된 것이 35억 1,1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농가당 800만원, 마을당 3,000만원, 지원대상은 UR대응 품목에 우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융자금 회수가 '96년도 계획 1,092농가에 12억 7,400만원이고, 7월말 현재 실적 412 농가에 5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지원은 48 농가에 2억 9,000만원을 '96년 6월 20일날 융자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융자금회수 680농가 6억 7,600만원과 하반기 융자금을 140 농가에 약 6억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 1억 5,900만원을 갚으면 소득금고 운영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부터 계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누수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산계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년농사 성취입니다. 저희군의 금년도 벼 생산면적은 89,000석입니다. 비 식부면적은 2,665ha이고, 현재 작황으로는 8월 15일 기준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벼 작황조사를 실시한 것에 의하면 전년대비 ㎡당 포기수 및 포기당 이삭수가 많고 7월 중순 이후 고온다조의 기상경과로 등숙 비율이 높아 현작황이 지속될 경우 전년보다 식부면적은 45ha 정도 줄었습니다만 수확은 2% 내지 3%가 중수가 예산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휴경논 생산화를 125ha를 추진했고, 병충해 공동방제 물바구미 70ha, 벼 목도열병 1,785ha를 했습니다. 벼 잡초방제를 1,562ha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충만생종에 대한 목도열병 방제와 벼 잡초방제 추진 일손돕기를 실시하겠고, 풍수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벼 수확기계인 콤바인을 일제 점검하여 적기 수확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중에 태풍이 한 번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명산품 확산 운영육성 사업에 대한 현황은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국비사업니다. 사업량 1개소, 사업비는 9억 3,200만원, 사업자는 무주사과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은 1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사과신규 개원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사업니다. 사업량 10ha, 사업비 5,000만원, 사업자는 6개 읍면에 39농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원대상자 확정을 ‘96년 1월 20일날 해서 보조금교부 결정은 5월 6일날 해서 기성보조금을 2차에 걸쳐서 9,932만 7,000원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5%정도입니다. 현재 식재가 늦어지는 이유는 추기식재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성사업 현지 준공검사를 매월 1회씩 확행해서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사업의 적기추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금년도와 같은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화훼단지개발 육성사업 현황은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무풍면 율오단지에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3,000평의 무인자동화 비닐하우스를 해주는 사업과 안성화훼영농조합법인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20평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비닐하우스 저온창고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것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6월 5일날 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45%로서 현 추진공정으로 봐서 예전보다는 빨리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확행과 사업완류 후 작목선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의 현황은 안성약초영농조합법인에게 3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과인산생산 지원사업으로 인삼경작지정농가 228호에 41억 6,000만원을 52ha에 융자해 주는 인삼 신규 식재비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원대상자를 2월 14일날 확정했고, 지원융자금 배정은 5월 4일날 했으며 추진공정은 50%로 11월 5일이면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삼생산지원은 4월중에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및 표준설계도서 보급 시 적기착공과 인삼 식재농가에 대한 현지점검 후 융자금을 집행하겠고, 사업의 조기완성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재해의 적극 대응사업의 현황은 병충해 방제복 공급은 560착,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 129대, 병충해 공동방제 280ha, 토량개량제 공급 1,935톤, 벼 앞도열병 공동방제 1,785ha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병충해 방제복 공급은 5월 30일날 완료하였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6월 30일에 완료했으며, 병충해 공동방제는 벼 물바구미 70ha와 목도열병 1,785ha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만생종 1,700ha에 해당하는 목도열병을 방제하고 935톤 추가분 토양개량제를 11월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통의 완전기계화 추진사업의 현황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시설 12개소, 쌀 전업농육성 10농가, 영농회사법인 육성 2개회사,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720대, 공동이용조직 육성 5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시설은 사업비가 3억 4,800만원인데, 진도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완료했습니다. 영농회사법인 육성은 1개사는 완료했고, 1개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 70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은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농기계 보관창고 12동을 10월 31까지 완료하겠으며, 영농회사법인 1개사는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0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은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계소관입니다. 먼저 하곡 및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그 현황은 '95년도 하곡수매 실적은 농협 자체수매로 40㎏짜리로 35가마를 했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는 계획 119,480가마의 95.6%에 해당하는 114,437가마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도 하곡수매 농가자체 소비로 하곡수매량은 없었고, '96년도 추곡수매량은 계획량이 미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매할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은 '96년도 추곡수매를 대비해서 건조, 조제, 정선 사전지도를 하겠고, 수매장에 휴게소를 설치하여 온수,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과 완벽한 사전준비로 철저한 계획 하에 수매실시로 민원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곡수매 물량은 수매 때 쌀값에 따라서 농민의 수매물량이 큰 폭으로 조정이 예상되고, 현재 시중쌀값은 80㎏로 14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수매 가격을 1등 가격으로 정곡을 환산했을 때 13만 3,000원입니다. 만약 앞으로 수매가 인상이 시중 쌀값을 상회하는 인상이 없을 때는 수매물량은 큰 폭으로 감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양정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정부 양곡보관창고 동수는 32동, 건평은 2,191평이고 보관능력은 12,424톤, 재고량은 2,170톤으로 보관능력에 비해서 18%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정부양곡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6회 실시했고, 정부양곡 재고조사를 3월말 기준으로 실시했습니다. 정부양곡 관련기관 및 보관업자 교육을 3회에 48명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1회 이상 농검과 합동 점검으로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10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고 보관기법 향상 및 양곡의 효율성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소관입니다. 안성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도치마을 앞이 되겠고, 총 조성면적은 93,565㎡를 ‘93년 11월 24일날 준공했습니다. 총 분양면적은 14개 블록으로 분양은 8개 기업이고, 미 분양된 것은 6개 블록이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8만 2,000원입니다. 투자사업비는 30억 31만 6,000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을 조성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협약을 무주군농협과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서기금 자금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업체가 들어 온 것이 없고 현프론티어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정했습니다.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해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군구까지 발송한 바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현지 출장 방문을 3회 실시했습니다. 무공해 청정지역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내문 11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자금 3억원을 더 지원해야 하고 공업유치사무소, 상공회의소, 공단을 현지 방문해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고 출향인에게 유치계획에 대한 홍보물을 발송하고, 가동업체의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금 및 인력지원을 하겠으며, 무공해 청정지역에 맞는 반딧불 조명업체나 청량음료 기업을 최대한 유치토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참고로 물가관리는 전국적인 기구로 하는 것이지 무주군에서 물가를 관리한다고 해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목표가 4.5%이내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목표입니다. 관리품목은 33개 품목, 개인서비스업 수는 43.개소, 합동지도단속반 편성은 1개반 12명, 카드관리업소 지정은 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품목별, 업소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했고, 개인서비스업소 업주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물가안정 홍보 유인물을 9,9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으며, 지역 언론에 3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합동지도단속도 1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신고엽서 및 프랑크드 제작을 했고, 관광 행락지 주민들과 협정가격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협정가격대로 받도록 유도했으며 관광 행락지 물가안정 지도단속 및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해서 가격이 인상된 업소는 이용하지 않기, 값싼 업소 이용하기 등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합동지도단속반 운영을 강하해서 위반업소는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30% 감면하는 제도를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가격감시를 위해서 주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겠고, 관광 행락지 바가지요금을 중점 단속을 10월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에 대한 군수님 서한문을 추석 전에 발송해서 추석대비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현황으로 '96년도 고용촉진 훈련목표는 65명입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무직청소년, 영세농어민, 실업자, 저소득층 주부 등이고 훈련 직종은 정보처리 외 193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훈련입소자를 7개 기관에 31명을 입소시켰고, 훈련비는 1,2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 훈련생모집 홍보를 위해서 반딧불과 읍면회보에 게재해서 연중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생 훈련비는 입소되는 대로 지원하겠고, 훈련수료자에게 취업을 알선해서 수료자 전원이 구직등록 취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수료자는 52명인데 46명이 취업을 했고,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6명은 군에 입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기획실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산업과에서 인수받아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총 사업은 11건 5억 5,126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사업 3건, 소득증대사업 1건,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1억 5,000만원은 '96년도 사업이고, '95년도 명시 이월된 사업은 6건에 2억 4,216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이 준공된 것이 5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3건, 설계중인 것이 3건입니다. 금후 계획은 미발주사업은 금주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고, 사업의 완벽시공을 위한 도감독을 주1회 이상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9,200만원으로 기본 지원사업은 1억 4,200만원, 주민복지사업이 2억 5,000만원으로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운수계 소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현황으로는 단속인원 및 장비가 5명에 3종 4대가 되겠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7개소 4.7㎞, 단속대상 행위는 금지구역 내 주차이고, 차량등록 대수는 4,487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행정경찰 합동타협회를 1회 개최한 적이 있고, 주정차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건수는 132건에 530만원을 부과했데, 징수는 57건에 231만원이고 미징수는 75건 299만원입니다. 차량소유자 대상 주정차 지키기 서한문 발송은 1회에 4,250명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설 남대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활용을 유도하겠고, 주차단속 시간을 확대해서 공휴일 및 야간에도 단속하도록 해서 U-대회장 진입로 교통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그 현황은 표를 보는 것과 같이 자동차 보유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급증하였습니다. 3년 평균 185건으로 2일에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사진전시회를 3회 실시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첫째 주 화요일날 새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5종 364개를 2,4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경찰과 모범운전자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통한 홍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물 지속적 보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단위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하고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전국에서는 전북이, 전북에서는 본군이 성적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상반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요목은 인사사고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대상은 98개소가 되겠습니다. 판매소 8개소, 집단공급소 2개소, 냉동제조업소 1개소, 사용신고업소 85개소, 고압가스저장소 1개소, 가스충전소 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LPG가스 판매업소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했고, 다수인 이용 취약시설 점검은 무주리조트와 근영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가스판매업자들은 초청해서 간담회를 6월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정홍보지 및 지역신문 홍보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가스사고 없는 군 육성을 위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서 신재해 예방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유소 및 계량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주유소 허가가 28개소로 영업은 24개하고 있고 사업 미개시 4개소입니다. 일반판매소 4개소, 주유소 주유시가 163기, 이동탱크로리 차량이 3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유소업자 초청간담회를 1회 실시했고, 주유소계량기 정기점검은 7개소에 56기를 실시했습니다. 하절기 계량기 불법판매 단속은 4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주유소 허가업자 행정처분은 1회 했습니다. 석유 판매업 승계 신고수리는 2건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U-대회를 대비한 주유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업소별로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태세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겠고, 정기적인 대청소 실시로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주유소별 공중화장실 재정비,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관리입니다. 현황은 대상은 6개사 243대입니다. 택시업체 4개사 81대, 구역화를 2개사 90대, 전세(관광)버스가 2개사 13대, 개별화물 21대, 개별용달 27대, 렉카 및 장의가 3개사 11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동차 운수사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자동차 운송사업관리 위수탁 신고수릴 2개사 18건, 자동차 운수아업 양도양수 인가 4개사 4건, 자동차 운송시설 확인신청 수리 6개사 6건, 법규 위반업체 행정처분은 32건에 765만원이고, 자동차 운송약관 및 요금인가 수리를 3개사 3건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통한 대형사고를 예방토록 하겠고, 단 한 건의 법규위반이 없는 지역 운수업체를 육성하도록 정기적으로 업주를 초청해서 간담회 실시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계소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 28개소로 총 사업비는 22억 9,134만 9,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5년 1월 30일에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작년 3월 14일날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 사업량 가내시 및 우선순위를 위한 대상자를 금년도 3월 10일까지 확정짓고 사업대상자 시달회의를 금년 3월 21일날 개치해서 축사시설 및 부지 법적제한 사항 24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착수건수는 20개소로 56%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축사시설 및 부지 법적 제한사항 해지를 4개소하겠고, 장비구입 및 시설 마무리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HS 사업이 약간 미진한 것은 최근 광우병 O-157 등으로 인해 한우농가가 그 사업 착수를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자세로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을 맞이하여 국내 소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소 수급 관리전환화 사업의 현황은 소 사육호수가 2,747호이고 소 사육두수가 11,549두, 전산장비 확보는 5종으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2,641두, 사업비 6,208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사육농가 실태조사를 '95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신속 정확한 기존 사육두수 바코드 이표장착을 '96년 6월 30일까지 57%에 해당하는 7,251두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생산 송아지의 신속한 신고로 바코드 이표장착과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원활한 사료지원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바코드 사업이 부진된 이유는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고 블란서에서 바코드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획교배에 의한 젖소 능력개량으로 단위 생산성 제고 및 고능력 우 개발로 산유량을 증대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젖소능력 개량사업의 현황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지원한 것은 660두이고, 송아지 생산은 302두이고 생산송아지 혈통등록 두수는 86두, 연간 원유생산량은 1,185톤입니다. '96년도 사업개요는 사업량 240두, 사업비 782만 2,000원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대상자 선정은 3월 30일날 완료하였고,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를 실시 완료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받아서 앞으로 선형심사 결과에 따라 개체별 우량정액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개체별 사후관리 지도 및 적기 인공수정 실시로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97ha에 300기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6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대상자 선정을 3월부터 6월까지 했고, 초지조성은 벌체 및 잡관목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초지조성지구 2ha에 대해서는 석회 및 비료살포를 8월달에 완료하고 답리작 사료작물 및 목초 종자공급 및 파종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비닐 및 가스공급을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1월달 사이에 추수가 끝나면 볏짚에 대한 가스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건설로 세계제일의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축산공해방지 시설의 현황은 그동안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 279개소에 15억 8,480만원을 투자하여 정화시설 69개소, 간이정화시설 180개소, 톱밥발효축사 3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96년도 사업개요는 총 지원계획 57개소에 5억 6,04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량 및 사업비 신청을 '95년 3월 14일날 해서 도 사업량 가배정을 작년도 11월달에 받아서 사어대상자를 금년도 3월 15일날 확정지어서 지금 축분처리장비 구입 및 시설물 설치는 2개소를 완료했으며, 사업 착수는 20개소에 공정률 65%입니다. 금후 계획은 환경부고시 기준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토록 계도하고, 축분처리 장비구입 및 시설물 설치는 4개소를 지도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예찰강화를 통해 질병의 발생,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가축방역의 사업개요로 사업량 22,830두, 사업비는 2,5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공수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축농가 순회예찰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하겠고, 하절기 축사 일제 연막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오지마을 순회 진료를 9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적기방역 실시로 490두를 대상으로 소 전염성 비 기관염 외 5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계 소관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사업은 전라북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구천동 호도공장과 안성면 덕유양조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장예정지의 기반조성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4월 29일까지 완료하여 전통식품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5월 14일날 하여 현재 공정율은 억유양조는 100%, 구천동 호도는 5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 건축물 사용검사를 9월 30일까지 끝내겠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은 10월 10일까지 추진하겠으며 타 시도의 가공업체와 견주어 독보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포장개선, 가공원료 구입자급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은 사업자가 무풍면 덕지리 하덕 고랭지채소 작목반 김복수 외2명으로 사업규모는 50평 B령 2동, 60평 B형 1동, 100평 A형 1동입니다. 사업비는 1억 9,28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집하장 예정지의 부지정리 및 인허가 마무리 및 농림수산부 표준설계도 보급 지연으로 건축물은 미착공한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은 농림수산부에서 보급된 표준설계서, 시방서에 의해 적정 시공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고, 건축물 사용검사,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마을공동등기 등 세부운영 요령을 제정하여 보조금지급 정산 및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무주읍 산의 포도작목반 외 31개 생산자 단체이고, 농가수는 605호이고, 품목수는 13종이고, 사업량은 포장재 171,229매의 박스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포장지 구매계약을 생산자단체와 포장지 제작회사가 완료했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농검출장소장의 규격출하 실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사후집행 하겠고, 지원대상 조직별 자율검사원을 활용해서 규격 출하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연 상주인구 3,000명과 유동인구 100만명의 장소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보하여 찰별화 작목개발과 앉아서 파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무공해 농특산물의 생산 등 홍보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주 오산삼거리 직판장 56평, 덕유산국립공원 직판장 99평, 무주읍내 직판장 22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 산 60-1번지 무주리조트 중심상가로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규모는 31.3평으로 전용면적은 17.6평, 공용면적은 13.3평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 2,4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운영방식은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을 전후해서 직영운영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고, U-대회가 끝나면 그 뒤는 임대를 주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제1회 추경에 농산물 직판장에 체상되어 있는 2억 2,480만원 중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10% 정도인 2,5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 4시에 서울시 중랑구 상봉터미널 앞에서 무주 괴목리 고추를 출하해서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직판행사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행사내용은 내일 18시 15분부터 방송되는 6시 내고향에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 이제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산업과장 자리에 착석)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되어 있는 금액은 농협과 단협으로 통보해서 융자가 취소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협에서 그동안 담보를 해서 융자를 했으니까 융자는 단협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으면 복구예치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집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연수원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활용하려고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산림훼손 예치금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복구토록 유도하겠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산림과에서 대행해서 집행토록 복구예치비를 받아놓았는데 그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언제가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하겠다는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한다는 것은 없는데 산림과에서 복구지시를 하면서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복구예치비를 활용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본인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업변경신청을 최대한 유도하셔서 개인재산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2대 의회가 개원 이래 본의원이 항상 문제야기가 내제되어 있고 도출될 위험성이 많은 문제로 지적했던 무주읍 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2대 의회 첫 임시회의시 무주읍 시장의 운영상황이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한 바와 아울러서 조례검토, 운영실태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1년 여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래에 있었던 사례로 수박공판장 관계 때문에 '96년도에도 이미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시장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와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무주읍 시장운영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새마을소득금고는 금고운영과 특별사업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가 통합 운영되는 조례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후 계획에 있어서 하반기 융자금 지원을 140농가를 약 6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같은 지원 계획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하반기 융자금지원을 기존 운영되던 소득금고운영 조례안에 의해서 소득금고가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4페이지와 35페이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무주군 농촌지도소에 축산장비는 상당히 전산화장비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과 기구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축산지도에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함께 유기적인 체제로 지도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축산계장 외 수정사 등등 축산지도에 대상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도소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현재 무주군 지도업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축산지도에 지도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지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무주시장에 대해서 첫 임시회의 때 지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5일 정기시장보다는 상설시장화를 해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정기시장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박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문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하고 난 후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약 8억 8,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8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중앙과 협의 중에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약 4억 4,000만원 정도 융자해 주는 것을 현재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융자신청을 해서 본 군에서 약 4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내무부 예산성립 단체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자금에 있어서 통합조례가 나와 있는데 통합조례가 개정을 위해서 의결을 해줘도 하반기에 산업과에서 융자금을 집행할 것이냐 하는 여부는 당연히 법 성질상 통합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흡수되는 부서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흡수되는 분야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소에 축산장비가 현대화 된 것이 있는데, 그 현보체제에 있어 축산계하고 지도소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현대장비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지도소에 있는 현대화 시설장비를 축산계에서 방문하고 있고, 모든 사업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체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은 생산농가하고 지도소하고 PC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 번 두드려보면 가격정보나 이런 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격정보를 파악해서 물품도 출하하고 있고, 이것은 꼭 춘산분야 뿐만 아니라 원예분야도 공판장 시세가 어느 정도라고 내보내는 실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장운영에 관해 질의한 데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근본적인 시장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년 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으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운영실태는 조례기준상이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상당히 어긋나고 있음을 이미 첫 임시회의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음을 물론 우선 정기시장을 현대화 상설시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별도입니다. 다만, 그러기 전까지 현재에 있는 제도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은 현대 상설시장화 사업으로 재 수정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기 이전까지는 현재 제도적 기준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선들이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박공판장 사건이 다시 한 번 재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때도 수박공판장 사건 때문에 본의원이 앞에 나가서 해결한 바가 있으나 그 문제가 다시 ‘96년도에 재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누차 첫 임시회의 때 말고 여러 차례 임시회의 때도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 수박공판장 시설을 설치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공판장 사건으로 시장문제화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의회 의원들이 제반 민원사항이나 지역문제를 해석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개선할 의욕이 없다면 행정과 의회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실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수박공판장 사건 발생 당시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난 분노와 아울러 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의회 의원은 재발할 위험성을 미리 알고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안 없이 기다리다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는 추후 상설시장화 계획이 완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게 된 본의원의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대차리에 군수께서 이번 사건 때문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차리 다리 밑에다 수박 공판장을 시설해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시장 문제와 그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야기될 경우는 분명히 산업과에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 통합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금번회기 때 의결 시에는 이와 같은 융자지원계획을 그 조례에 의해서 변경할 것입니까?

예, 그것은 법 성질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산업과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사회진흥과에서 상정되었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을 산업과에서도 재검토를 해서 추후 중복적으로 사업지원이 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본적으로 소득금고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지도소가 보유하고 있는 축산장비를 본의원이 확인한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기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도소 장비는 충분한데 지도소 인력이 부족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구입한 현대화 장비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축산계에서는 앞으로 축산지도, 특히 가축방역, 질병, 임신 등에 관계되는 장비가 보유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축산지도에 지도소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시고 지도하기를 본의원이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와 아울러서 촉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안을 검토하라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봤을 때 저희들 자금을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도 별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도소에 있는 축산장비의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을 시켜서 협의토록 해서 기회가 된다면 윤 의원한테 보고를 드린다든가 하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시장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사용자와 계약을 해서 위반할 시는 해제토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이 한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향후에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상설시장화, 현대화시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계약된 자와 사용자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만약 그러한 시장이 개설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계약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인데 그 상태에서 상설시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장옥을 점유할 필요성을 가졌을 경우 계약자와 사용자는 다른데 그렇게 되면 계약자도 권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사용자도 권리를 주장할 것인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시장화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재발된 위험성을 미리 인지시키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설시장화 준비계획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금 제도를 가지고 분명히 재조정해서 실제대로 재검토하고 실행 조치할 것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과 부의장 임무교대)

감사합니다.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민박마을 조성을 보면 참여호수가 10가구로 사업비가 1억원인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박을 하려는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입니까?

예, 호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현재 계상으로는 융자가 1,000만원, 자기 부담이 2,0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가지고 주택을 개축해서 민박마을을 만들어라 하니까 현재 듣고 있는 바로는 융자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이라고 하니까 보조금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아니라 융자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빚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1,000만원을 주면 자부담을 한 것 가지고 보조금 1,000만원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도 도배도 하고 집을 좀 고쳐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융자라고 하니까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못하고 1,000만원을 융자받아서 무슨 집을 고치냐 하는 식으로 다시 행정에 대고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다고 하면서 미루다가 요즘에 와서 사업추진 시기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하니까 돈의 성질이 뭐냐고 따져들고 보니까 그러면 못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대상자를 바꾸고, 마을 전체에서 다 못한다고 하면 대상마을도 바꾸어서 그 마을에서 하기는 하는데 한, 두명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를 바꾸어서라도 추진을 해보겠다는 요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실정으로는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안성 동안마을은 ‘93년도인가 아니면 '94년도인가 지원해서 지금 조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2억원도 사장될 위험이 있고, 이것을 과장께서는 어렵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더 주려고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고장 명산품해서 사과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많은데 사실 우리 무주 사과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 당도도 적합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는 명산품인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군은 우리 무주군의 사과보다도 품질면으로 뒤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곳은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가격도 우리 무주 사과보다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또 농산물 시장이나 백화점을 가도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사과생산업자에게 이러한 조성사업이나 유통사업의 지원도 좋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것은 전에 김종래 장수군수가 있을 때 아이디어로 사과에다가 꿀로 축 생신, 축 결혼 등 이러한 글씨를 새겨가면서까지 사과를 생산하고, 전 공무원이 사과그림이 있는 명함을 교환하는 시책도 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94년도에는 중앙일간지에 3,000만원을 들여서 3개사에다 당도가 높다는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비를 얻어서 했는데, 지방지에 한 번 광고를 내는데는 1,000만원씩 들인다고 하면 무주군 재정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여러 가지 홍보기법을 발휘해서 다양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심사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 문제입니다. 지금 집하장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지요?

간이집하장 선정은 농림수산수 통합실시령에 의해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작목반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98년도에 지원되는 것은 '96년도 12월부터 '97년도 1월달까지 받아서 '98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지원 요령이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사람이 금년도에 포기를 하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신청한 작목반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변형해서 지원해 주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0평형 있고 60평형이 있고 한데 사업비가 약 5,000만원 이상 들겠네요. 우리 과장께서는 간이집하장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에 와서는 지나가다가는 봤습니다만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안성면 정천에 있는 것, 주고에 있는 것 등 몇 군데를 실제로 건립하는 과정부터 봤습니다.

그것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정천에서 바람에 문짝이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바람에 못 이겨서 부서진 것은 제가 현지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아마 이 간이집하장 문제는 안성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부실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공사를 하신 분들에게 다시 재공사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안성면 농활 대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비가 오기 때문에 간이집하장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옵니다. 그러면 안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 기회에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홍준 등단)

농촌지도소장 강홍준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미래농업을 예측한 농촌지도사업의 측에서 지도사업의 방향하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를 지향한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무주농업은 지역과 일치된 청정 건강농업을 육성시켜서 모든 농산물이 특색 있고 무주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무주 농업으로 발전시켜서 다시 찾아오는 무주농촌을 이룩하는데 그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여건에 부합된 기술농업을 육성하고, 무주 농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권역별 명산품을 생산하는 단지조성과 세계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술농업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농가마다 능력에 걸맞는 전업농이 되도록 전문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요 추진과제 설정은 먼저 균형 있고 수지맞는 농업기반을 다지기 위해 청정 고랭지의 환경을 살린 권역별로 특색 있는 2~3개 유망작목을 측정하여 육성시켜 사계절 전국에서 제일의 저공해 무주명산품을 생산하는 집단지로 조성하여 봄철에는 산채, 버섯, 구천동 찰옥수수 등 옛 향수가 깃든 농산물을, 여름철은 단경기 신선 채소류와 안개꽃 등 화훼류, 복수박 등 청정 고소득 농작물을, 가을철에는 오이, 수박, 사과 등 고급농산물을 생산해서 높은 값으로 출하되는 무주농업이 육성되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제화에 대응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환경보전형의 첨단농업시설 개선과 새로운 기술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사과, 배, 과채류 등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작목을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기술을 집중 개발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조직배양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우량품종을 증식 재배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고, 도중앙의 시험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을 적극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산지를 이용한 곰취, 더덕, 천마, 복령, 오미자 등 산채와 특용작물을 적극 확대 재배하여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모임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 가공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보와 기술 등 모든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고랭지채소는 표준거래 때로는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의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김치공장을 만들고 고추, 마늘 가공공장을 만들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또한 작년부터 많이 심은 포도, 사과, 옥수수, 오미자, 호도, 치커리 등 캔류 음료와 건조식품도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군에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후계세대 양성을 위해서 농민학습조직을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전환시켜서 계층별 능력이 맞는 농업기술을 수용하여 실천하도록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유망작목 중심의 품목별 농민조직을 점차 영농법인화로 발전시켜 생산성을 높혀 기업농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종합개발센타로 육성해서 기술농업추진을 위한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종합 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의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단)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호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의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사회지도과장이 교육을 가서 부재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6건에 대한 사회지도과소관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13건의 기술보급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농민상담소장 새소득작목 개발사업니다. 현황은 무주의 특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미흡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개발 필요하며, 단기간내 확대가 가능하고 보급가치가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관지도가 되도록 하고 있고, 새 품목별 거점 재배농가를 선정하여 주요 시기별 핵심기술실천으로 새기술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무풍면에 슈퍼씨감자 300평과 설천면과 복수박 1,000평, 적상면에 비단울콩 300평, 안성면에 복령 300평, 부남면에 비가림오이 200평을 새소득작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작목별 소득을 분석하여 유망작목은 ‘97년도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설정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공보사업 활성화로서 현황은 농업인 대부분은 새기술 수용이 완만하여 첨단농업 기술 및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홍보계획은 신문 120회와 TV 8회 등 총 1,608회를 계속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우수농가 활동사례 홍보로 영농기술 신속보급, 시기별 주요농작업 기술 및 농정시책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신문 61회와 TV 6회 등 총 980회를 지금까지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기별 재해대책 및 당면 영농 662호와 우수영농 활동사례 4회, 새로운 농업기술 실천사례 등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학습단체 육성은 후계 농업인력의 감소로 단계별 전문농업인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고, 현재 우리 무주군에는 4-H 회원 388명과 농촌지도자회 371명, 농민후계자회 314명 등 1,073명의 농민 학습단체 회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H 회원 15개회 388명을 대상으로 과제교육, 5도 5군 4-H 회원 화합대회 야영교육 등 교육행사를 하였고, 학교 4-H회원 자금지원, 영농 4-H회원 과제자금 지원 4-H 후원회 기금조성 등에 4-H회 육성사업과 농촌지도자 육성사업으로는 읍면별 조직 총회개최 및 신규회원 영입확대로 농어비술 확산을 위한 인력기반 확보와 자립기반을 위해 4,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농민후계자, 전업농, 산업기능요원에게는 신규 농민후계자 집합교육 등 각종 교육사업으로 2000년을 주도해 나갈 우리 무주농업의 주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경진대회, 진로 지도교육 등 4-H회원 교육행사와 군, 읍면 농촌지도자에게는 선진농업을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농민후계자는 금년도 소득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로 개별 개선과제를 설정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현황은 개방화에 따른 첨단기술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여름 현장농민교육, 농기계교육 등 지금까지 6,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21회에 걸쳐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새로운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무주군의 지역특화사업인 오이, 사과, 수박, 화훼 등은 인접군의 재배포장을 방문해서 실천교육으로 추진했으며, 이외에 연중 품목별 농민산교육과 지도사를 2인 1조로 편성한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을 통해서 영농상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으며, 농기계 신규구입자 및 부녀자를 중심으로 기계취급 조작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반을 운영하는 등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기계화를 앞당기는 데도 피력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과, 오이, 특장, 양돈 등에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과 농기계교육 등으로 변화되는 농업에 대처하고 앞서가는 무주농업을 위해 새기술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먼저 현황은 건강관리 시설과 문화생활 환경조성 미흡으로 질병발생과 노화가 빠릅니다. 따라서 편하고 능률적인 농사일터 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키 위해 1개소 건평 53평에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관리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상마을은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로 장소확보, 가종 시설 및 기구설치, 건축규모 및 설계서 작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 설치된 충북 영동군과 음성군을 견학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초까지 현 건물철거 및 새 건물을 신축하고,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운동기구 구입 및 주요시설을 설치하여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은 60호를 대상으로 기존 낡은 부엌을 개량하는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또한 포세식변기 설치사업은 40개소에 총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4분기까지 37호를 완료하였고, 포세식변기 설치는 농가선정과 현장확인점검 주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아직 추진이 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자금배정 및 융자대출 지도와 미개량 농가에 대한 개량을 촉구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관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 양질품종 증식포 설치입니다. 현황은 지역에 맞는 정부보급종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농가에서 종자채종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어서 잡수 및 흔종 발생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비는 34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양질 우량품종 증식포는 20개소에 11개 품종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적용품종과 벼재배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설치하였으며, 적정포기수 확보, 잡초약 체계처리, 저온성해충과 벼물바구미 및 도열병 중심의 병해충 방제 등 포장관리 및 채종요령 농가교육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순도보존을 위한 잡초, 피, 잡수제거와 목도열병 중심의 병해충 방제, 생육 단계별 포장검사를 할 계획이며, 종자는 별도 탈곡조제 채종으로 타품종 혼입을 예방하고 이형주, 잡수, 발생답 및 부적품종 재배종가를 우선 종자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경기 오이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대부분 노지재배와 시설미흡으로 병해충 발생이 많고 생산성이 적은 실정이라 오이시설 재배로 고품질 생산으로 고소득 특산작목으로 육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소규모 분산재를 함으로써 가격과 출하에 불리한 여건에서 지역별 집단으로 협업영농을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산업의 예산액은 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3개 지역에 15농가를 선정하였고, 오이재배 전에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애호박, 봉배추 등 타 소득작물을 재배하였으며 15명으로 오이작목 연구모임체를 구성하였고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본포정식을 마쳐서 현재 출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관수시설 개선으로 고품질을 생산토록 하고, 출하용 박스제작과 협동생산관리 및 공동출하 체제를 확립하는 등 사후 포장관리와 판매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유산 보쌈생추 생산입니다. 현황은 무공해 자연식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품개발이 필요하며 관광지 및 대도시 출하로 소비자 욕구충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읍면장의 추전을 받아서 3농가를 선정하였고, 농가당 0.1ha씩 총 0.3ha의 주년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하였고, 종근분양과 정식을 6월 13일에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은 관내에는 구천동과 리조트 및 음식점에 공급하고, 관외에는 백화점에 납품하여 구천동 청정식품으로 특산품화 하여 관광 상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주년 생산체계 확립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연구 모임체 구성으로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찰옥수수 확대재배입니다. 현황은 ‘95년도에는 8ha를 재배해서 판매한 결과 소비자의 기호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고랭지채소 전후작으로 작기 조정이 용이하여 집단지조성이 가능하고, 재래 옥수수 맛과 향이 비슷하고 당도가 높고 찰기가 많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10ha당 소득이 85만원으로 기존 옥수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로가 안정되어 새소득원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봄재배를 210㎏의 종자를 확보해서 30ha를 재배하였으며, 2회에 걸쳐 재배농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가을재배는 대만에서 채종한 종자 80㎏를 확보해서 10ha를 재배하였고, 이중 옥수수 연구모임에서 경북 성주군 한냉저장 5ha분을 개당 30분씩 위탁저장해서 ‘97년 동계 U-대회기간 무주의 특산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춘계재배분 저장 및 출하지도와 추계 재비농가의 순회포장 관리 및 전량을 저장토록 하여 겨울철 값이 높은 시기에 관매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청정 고추생산 시범입니다. 현황은 본군은 고추 주산지로 농산물 제2의 소득원입니다만 농약 및 먼지 등 유해물질이 부착된 비위생적인 고추를 판매와 식용으로 쓰고 있어서 구추세척기 활용으로 상품성을 향상시켜 청종고추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46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선정은 적상면 괴목리 치목마을로 고추 주산지 중 사업 설치여건이 구비되어 효과가 좋은 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치목회관 앞에다가 청결고추 생산시설 설치준비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홍고추, 수확정 청결고추 생산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4평의 작업장과 고추세척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고추를 근단 1,000원 내지 2,000원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결고추를 생산하여 앞으로 무주명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현황은 괴목리지역의 중심의 명성 있는 무주마을은 다년간 인편재배로 바이러스 감염이 놓아 종자갱신이 필요하며, 또한 값싼 중국산 마을 수입으로 국내마을의 품질향상 등 생산성제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사업의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무주읍 유속 강두성 외 1농가로 선정하였고, 삼척군 농촌지도소에서 알선 받은 우량형질을 150점을 확보해서 수일내로 가지러 갈 예정입니다. 금후 계획은 종자저장 및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재배기술 및 적기파종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존 비가림하우스는 환기, 관수 등 관리작업의 능률이 낮아서 생산성이 저조하여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의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안성면 사전리 하산 김정기 씨로 소득이 높은 과채류 단경기생산 연구모임 농가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시설설치는 관비 및 미니 스프링클러, 천정환기통 설치, 측면 자동개폐장치, 2중 하우스 설치 등으로 기존 하우스 600평에다 7월 10일에 시설을 완료하였고 여기에다 봄배추와 가을 토마토를 현재 정식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우스 관리요령 및 고급농산물 생산기술 교육과 시설의 연중 이용을 위한 작부체계 개선 및 작목선택과 입식요령 등을 지도하고 등급별 선별과 포장개서 및 고정판매처 확보 등 출하개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현황은 육질개선, 중체량 향상, 사료효율증대 등 WTO 출범에 따른 한우경쟁력 향상대책이 요구되며 도입 농후사료 중심의 단기 사육으로 고급육 생산이 되지 않고 소득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코자 본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한우 집단 다두사육 지역 내 새기술 선도 실천가능 농가를 대상으로 3개소 18농가를 선정하였고, 비육촉진제 및 거세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후 계획은 비육제 투여 및 거세시술 효과 실증지도를 12월까지 해 나갈 계획이며, 연말에는 사육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본사업의 효과를 인근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왕우렁이 시범사업니다. 먼저 현황은 비료, 농약, 제초제 과다사용으로 하천, 토양 등 농촌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공해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새소득 작목으로 확대 육성하여 지역특산품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가선정은 설천면 두길이 5농가, 적상면 삼가리 1농가, 부남면 가당리 1농가 등 3개 지역에 총 7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왕우렁 입식은 10ha당 210㎏을 하였습니다. 또한 6월 7일부터 21일까지는 도피 그물망 및 조류 침입방지 시설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10월 상순에 종합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육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출하 등 소득분석을 토한 특화작목으로 육성 가능성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료 정화시설 시범사업입니다. 현황은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 원인인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무주에 청정이미지 유지를 위해서도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이 절대 필요하여 본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적상면 사천리 김상길씨로 농가를 선정하였고, 장수군 장계면 등 2개소에 설치현장 견학을 하였으며, 간이 정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의한 20평 규모의 시설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정화시설 하우스 설치로 여름철 강우유입과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겠으며, 9월에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정화시설의 설치 및 이용성 등 운영결과 우수성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현황은 오지 및 원거리 영세 양축농가들의 가축질병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법정 전염병 발생에 따른 극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기반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미경 등 2종의 가축질병 진단실 기자재 및 재료를 구입하고 월 3회 읍면별 순회 정기예찰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기생충란 검사, 유방염 검사, 임신진단 등 금년도 1,000회 계획 중 570여회로 현재까지 58%의 진도를 가져 왔습니다. 금후 계획은 읍면별 순회예찰을 매월 3회씩 하던 것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로 강화하고, 또 연말에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운영과 정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수립농가편의를 제고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 원두막설치 사업입니다. 현황은 관광지역의 주요로 변에 무질서한 농산물 팔매의 부작용 해소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질좋은 농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현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함께 관광무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주요지역별 적정농가 선정으로 읍면장이 추천한 33농가의 전력조사를 5월 28일부터 6월 5일 까지 실시하였고, 6월 26일 심의회를 거쳐서 10농가를 화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두막 제작 설치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추자공간이 확보된 관광지역 주요 도로변에 10동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박, 참외, 옥수수, 포도, 사과 등 자가생산 농산물을 판매토록 유도하고 주2회 전기점검으로 부당판매 행위나 또는 원두막의 청결유지를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 농업지도 기반조성입니다. 현황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저비용, 고품질, 고소득 농업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따라서 첨단기술 농업의 실용화를 위해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실습실, 공기제공작실, 편집실 등 5개실의 과학영농시설인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성운영하고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특화작목 포장 등 2,170여 평에다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 펌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농기계 공작실, 가축질병 진단실 4개실 47종의 첨단 과학영농 기자재를 확보하였고,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조성을 위해서는 유리온실 150평에 메론과 토마토 시험재배를 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실증시험포 1,900평을 설치하였으며, 현대화 하우스 설치부지 3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후 계획은 안개꽃 1,000본, 백합 1,000본.감자 500본 등 3작목 2,500본의 우량 조직배양묘를 생산하고 우선 무주읍과 안성면에 밭토양 1,010ha를 정밀 종합검정하여 과학영농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가축질병 진단실과 농기계 공작실 운영으로 농민의 어려움과 편의를 도모토록 순회진단과 순회수리를 강화하고 현대화 하우스와 실증시험포에는 화훼, 사과, 약초, 채소 등 지역특화작목을 재배하여 적용시험과 함께 농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무주의 특색을 살려서 생기 넘치고 풍요로운 21세기 무주를 만드는데 저희 30여 지도공무원의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구천동 찰옥수수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과장께서 조금전 관당 수확이 85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봄재배 30ha 중에서 25ha를 무풍에서 재배한 결과 무풍에서 나간 단가는 1통에 200원대에서 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80원, 50원까지 판매를 했고, 또 지금까지도 판매를 하지 못한 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과장께서 의회 업무보고에 이러한 거짓자료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4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종자가 잘되지 않아 30ha를 재배하고 그리고 다른 면에서 5ha를 재배해서 총 30ha를 재배했습니다. 타면에는 부남을 제외한 무주읍과 안성면, 적상면, 설천면 등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소득추세를 다 뽑아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예는 안성면 김만중씨 같은 분은 100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거의 150만원을 육박하는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개당 200원대의 소득을 올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값이 좋았습니다만 뒤로가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추계를 어느 기피점을 봐서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에 파종이 되었기 때문에 7월 하순이나 8월초에 생산이 될 것으로 그 기간에 생산된 농가에 한해서 소득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무풍면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학 찰옥수수 가공공장인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가공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소에서 또는 옥수수 작목반에서 무리하게 판매망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계약재배를 하지 못한 결과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120만원까지 반당 수확을 올린 곳도 있다고 하였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무풍의 25ha의 옥수수는 하나의 실패작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역 지도소에서 우리지역이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갖춘 옥수수 가공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단가를 올린 결과가 이런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무풍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수수 가공공장과 무엇 때문에 계약을 맺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대석 의원님도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의 값을 봤을 때 거의 300원 선을 육박했습니다. 상인을 그렇게 가져갔고, 작년에도 개당 250원은 값이 형성되었습니다. 농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을 지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도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작년도에 250원에서 300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220원이 사갔다고 했을 때, 찰옥 1호화고 같은 값으로 수매를 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역시 220원대에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생각이었고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무풍에서 옥수수 연구모임에서 하루 회의를 하고 그분들이 결정환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200원에는 절대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 단 250원만 줘도 가능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결의에 의한 것이지 저희들이 종용하거나 저희들이 앞에서 선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250원 이상을 받는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도소하고 무풍농협에서 의견이 잘 맞지 않은 결과인데, 무풍농협에서는 수원찰옥을 100ha분을 계약했는데 22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찰옥 1호를 정선에 있는 찰옥수수 가공공장에서는 150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무풍농협에서 맨 처음에는 지도소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대학찰옥수수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의욕이 서로의 의견차이로 해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무풍 농협에서 계약한 찰옥 1호는 과장께서도 맛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매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무주군에서 대학 찰옥수수를 무주군의 고소득 작목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마음 놓고 재배를 했으면 올해 같은 이런 결과가 없고, 또 무풍농협도 맛좋은 대학찰옥수수와 계약을 했더라면 지금 무풍농협 가공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100ha분이 맛없는 옥수수 처분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무풍지역으로서는 엄청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의원이 한 번 촉구하기로는 내년부터라도 올해와 같은 이런 결과를 두 번 다시 없게하려면 같은 행정단위이고 또 우리지역에 그런 옥수수 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도록 성사시켜서 농가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올해와 같은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무풍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넣어준 것이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무풍에다 그렇게 많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신청한 것이 거의 100ha에 육박했는데, 무풍이 주산지이고무풍에서 농협이나 각 기관이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워낙 요구를 하고 열망을 해서 많이 넣어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다 많이 넣다 보니까 시차파종 즉 분산파종이 이루어져서 일찍 판 사람은 재미를 봤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일부러 늦게 파종을 했던지 간에 늦게 파종한 사람은 소해를 보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가격결정은 농협하고 농민과의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개입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가격만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농협과 농민이 얘기했고, 단 저희들은 처음에 농민들이 얘기했을 때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정도로만 얘기했지 그 이상은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동하우스는 일년 내내 채소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동하우스는 연작피해나 병해충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실정입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밀폐된 장소에서 고압살포기로 살포하기 때문에 인체가 농약중독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해서 전자동 농약 살포기를 보조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하시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덕유 보쌈생취 생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근구입 분양 및 본포정식을 6월 13일날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의 생육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쌈생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심산유곡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3일날 정식을 했는데 정식을 하고나서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거의 비가오지 않고 날씨가 더워서 상당향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고사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강원도에 연락을 해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직 군비지원은 안되겠습니다만 그 돈 내에서 농가들이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13일날 정식을 했으면 보조금을 지급했어야지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정식을 6월 13일날 했으면 그때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했어야 되고, 고사가 되었으면 과장께서도 지도해서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사다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어야 합니다. 6월 13일날 정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안줬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농가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식을 하도록 농가들과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농가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하우스에 농약을 할 때 피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14페이지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바로 그러한 일환의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비 및 미니 스프링클러를 설치함으로써 사람이 직접 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고 관을 통해서 비료를 준다거나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초단계의 첫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모든 1W, 2W, 1-2W형 하우스랄지 또는 유리온실 등 모든 온실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모든 시설을 다 갖추려면 너무나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하지를 못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모든 하우스를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기 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그 더운 날씨에 밀폐된 장소에서 농약을 하는 광경을 제가 몇 번 왔는데 상당히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연동하우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께서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최대한 전자동 농약살포기를 해줬으면 하는 식으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연무방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제기 값이 500만원으로 값이 비싸서 제대로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무방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지도소에서 각종 특색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위안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무주군 농촌지도소에 설비된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실, 생활과학실습실, 농기계 공작실, 편집실 등 여러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토양검정을 하는데는 상당한 인원이 필요로 하는데 토양검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직배양실에는 무슨 작목을 선택해서 조직배양을 하는가? 또 가축질병 진단실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바로 직전에 산업과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축산계와 지도소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아래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촉구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전 임시회의시 개선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인 통계 계에도 사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무주군 농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분석자료가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농업자료를 보면 관행적으로 6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농업 기본자료를 통계연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영세농가, 중농, 대농을 분석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식량위주시대에 있었던 농업 통계자료 경지 소유면적을 가지고 영농규모를 분석하고 있기에 본의원이 시대적 세태에 맞지 않는 자료다, 토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 영세한 농가가 있는 반면 토지가 별로 없어도 소득규모가 상당히 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량위주를 탈피한 고소득 작목을 하는 영농규모에 따라서 소득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분석을 그와 같은 현실성 있는 자료로 분석할 것을 개선요구한 바 준비를 하고 있다 금연안에까지는 할 것이다 라는 확답을 받았는데 과연 그와 같이 농업 기본 분석자료를 현실성에 맞는 자료로 분석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통합적으로 질의 내지는 건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리코자 합니다. 지도소에서 각종 특색사업을 잘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사업의 선정과정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해서 보조금의 특혜 우려성을 그동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사시 많은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본의원이 각종사업에 대한 지도소 농가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토록 기 언급한 바가 있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현재 지도소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10페이지 보쌈생취 생산입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곰취생산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한 바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본의원은 조사했습니다. 다만, 기술적 어려움이 아직까지도 무주군 실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쌈생취가 무주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재배되는 곳이 어디이며, 그 지역과 경쟁력을 가지고 곰취생산에 대해 단지화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단지화를 했을 때 주지역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생산품은 판로가 걱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무주군 식당에 납품하는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식도락가들이 선호를 하면서도 가격이 높아서 각 음식점에서 만족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곰취생산을 기술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단지화를 했을 때 무주군 농가 소득증대에 과연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쌈생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쌈생취는 저희들도 작년도에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횡성지역에서만 재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지역에도 연락해서 알아보았더니 그곳에서도 원조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 지를 모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횡성에서 처음 재배를 했다고 했는데, 횡성에서도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재배된 곳은 횡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양이 모자라서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같은 데서 물량을 많이 요구하는데 한 농가가 심은 것 가지고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에서 싫어하고 그 양을 가지고는 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대전이 서울 가락동공판장에서도 워낙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매일 경매를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양이 적어서 문제이지 앞으로 경쟁력이나 판로에 있어서는 현재단계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곰취자체가 전국 어디에나 널려있는 것도 아니고 횡성하고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는 이상…… 우리 농가들이 얼마만큼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을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이것만큼은 우리무주가 간직해야 하니까 내보내지 말로고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주에서 얼마든지 확대시켜서 무주의 청정 고소득 작목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저희들도 역시 취에 대한 상식은 책에 나와 있는 일반상식정도이지 이 곰취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재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 조명제 씨가 처음 재배했습니다만 그분이나 저희나 같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자주 가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있을 지는 모르지만 농민하고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해서 가축질병 진단실 진단기구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진단실 기구는 저희들이 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에는 수의사도 있고 군에 축산계도 있습니다만 물론 군에는 장비가 없을 것이고, 수의사들은 앉아서 하는 상행위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현지를 뛰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장비를 가지고 현지를 다니면서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신진단, 질병예방, 어떤 약이 소에 맞을 것인가 하는 감수성 검사 같은 것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저희들이 젖소사육 농가들에게 전부 다니면서 젖을 수집해다가 젖을 검사해 줍니다. 균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단 하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만족한 지도를 못해 준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에는 어떤 작목을 재배할 것인가는 제가 마지막 장에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개꽃, 백합, 감자 등 2.500본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금년에 적상의 신규직원인데 3주 동안 수원으로 교육을 보냈습니다. 교육을 보내서 조직배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교육을 갔다오면 바로 이 조직배양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 인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윤 의원님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고용인부를 안세우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인가 아니면 노무자인가 할 정도로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풀을 뽑고 밭 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워밍업에 불과하고 그이상의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보살핀다는 뜻으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고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 입니다. 특히, 토양검정은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밭토양 600종을 검사해야 합니다. 흙을 뜨는 것만도 1,100점을 떠야 합니다. 1.100점이라고 하면 적은 양은 아닙니다. 거기에다 앉아서 600점을 검사하려면 한 사람이 거의 한달 정도는 밤새도록 붙어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럴 정도인데 솔직히 저희들도 앞이 캄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주농업의 분석자료를 하는데 과거의 영세농, 중농, 대농의 방법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논 3단부 미만이면 영세농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과감히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이 300평미만이면 그것은 영세농으로 봅니다. 또 논이 하나도 없더라도 소를 세 마리 이상 키우면 영세농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달리 바꾸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 같은 것은 제작년도에 전 농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각 농가에 대해서 카드화 시켜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 가시면 컴퓨터에서 A라는 마을에 누구라도 두드리면 그 사람의 모든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언급한 대로 보쌈생취 만큼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강원도 횡성이라고 헸지요?

현형원 의원입니다. 각종 연동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화훼단지나 복수박, 단경기 오이재배 육성 이런 각종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배수시설관계나 전기에 구조, 물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부족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점검을 다 해 보셨냐구요?

전부다 점검할 수는 없고 하우스를 지으려면 첫째 물이 없으면 하우스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관심이 있어서 화훼단지 미 복수박단지, 단경기 오이재배지를 한 번 가보았습니다. 제가 서너 차례 방문을 해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라든가,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대처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하우스를 지으려면 첫 번째로 우물부터 봐야 합니다. 물론 하우스를 지을 위치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서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가를 봐야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것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물이 부족한 관계는 군청 건설과에서 관정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설과하고 산업과로 요구를 해서 물이 부족한 데는 그렇게 하도록 알선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관계는 왠만하면 220V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관계도 당초에 작업을 받았을 때 5KW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기용량은 10KW이상 하우스를 흑한기 때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사용했을 때 다시 재 가설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것도 기술지도나 입지선정이나 과정에서 충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꼬집어서 답변드리기 애매모호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충분히 전기랄지 물이랄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양을 사전에 확보하라고 저희는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가들은 우선 현 실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여러 가지 연동하우스 시설을 해서 농산물을 유통이나 판매 정보제공이나 알선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 단말기에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만 누르면 매일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이런데서 거래되는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유통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또 실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장수에서부터 농산물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무주까지 오면 한차가 다 찹니다. 그런 것을 개선할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누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무주에도 꽃을 실어갈 수 있는 냉동차가 최소한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하면 내년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산을 올려서 꼭 관철이 되도록 하훼농가와 협력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최소한도 꽃을 실어나를 수 있는 냉동차 한 대 정도는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연동하우스를 시설할 때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이나 작목을 지정해서 본격적으로 단지화되고 획일화 된 방향으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보고내용도 그렇고 제가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전부 무주군 전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안성면 화훼단지, 설천면에 일부 화훼단지가 있고 무풍면에도 있습니다. 오이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상면도 있고 설천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띌 수는 없습니다만 각 읍면별로라도 단지화를 시켜서 유통이나 판매하는데 좀더 농민들이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주군의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을 나름대로는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발전 계획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지화를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나가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작으로 영농을 하나보니까 상당히 유통이나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값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상승이 되었을 때는 별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만 가격이 저가였을 경우나 평균추이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는 상당히 농민들이 유통이나 판매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농민들에게 좀더 기술지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게끔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매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농산물직판 원두막설치 관계인데 그 시기를 당해서 6월 26일에 대상농가를 확정했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1월이나 2월 달에 확정을 해서 교통체증 문제나 교통사고 위험을 배제시키는 장소에다 위치를 선정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1월이나 2월에 선정하게 되면 3,4월 달에는 적어도 포도나 머루, 조롱박을 심어서 진짜 고풍이 흐르는 식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결과가 있고 특히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미리 해놓다 보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1∼2월달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때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농민들 자체도 내가 금년에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지 결정이 안된 농민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6월달에 선정했는데 중간에 바뀐 사람이 몇 명있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해서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춘천가도에 가면 좋은 원두막이 있어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이러한 사업을 보기 좋고 관광지를 찾는 이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수익을 올리는 소득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말 잔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개석책을 내주면 그것이 합당하고 온당하다면 반드시 이행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이런 쳇바퀴식, 시간떼우기식 잔치에 말찬치에 불과한 이런 군정질의나 답변은 무의미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었고 그렇게 시행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선정하는 시기가 촉박하다라면 적어도 파종하기 이전에 선정해서 볼거리와 소득측면에서 한다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읍면장이 추천한 인원이 33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경쟁률도 3.3:1입니다. 그러면 제1안, 제2안 다음순위를 정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현형원 그렇게 하셔서 자꾸 개선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3농가를 선정 받아서 20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농민대표와 저희들 농업기관 대표들하고 20명의 심의위원이 선발이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선발한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지도소 업무보고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반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농민들에게 호응도 좋았고, 또 방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그것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농업선진화로 인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해서 영농기계 보급이 갈수록 농가에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는데 왜 농민을 위해서 잘해 나오던 농기계 순회 무료 서비스를 축소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적게 적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소홀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사무소에 2명의 농기계수리 요원이 있습니다, 한 명은 기사고, 한 명은 농기계 교관인데 두 명이 다니면서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의 인원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특히, 영농철에 한참 날이 가물어서 논에 물을 대야하고 밭에 물을 댈 시기 같으면 그 사람들이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농기계관련 계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농기계를 고치러 나가면 농민들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갖다 놓습니다. 갇다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 좀 고쳐다 놔"하고 그 사람은 술집으로 가서 술을 먹고 앉았습니다. 농기계 교관은 기계 밑에 들어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고쳐서 그 집에 갇다놓고 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은 다시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죄로 어쩔 수 없이 가서 고칩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만족하는 수리를 못해주는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보고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순회수리랄지 농기계 대한 교육을 적게해서 여기에다 조금 써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말 농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리지도반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최소한도 2개조 내지는 3개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관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1년에 2개조가 100일이상씩을 나가서 순회수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회를 나갑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네 차례 나가는데, 특히 이양시기와 수확시기는 거의 밤과 낮이 없을 정도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있으면 밤에도 전화가 옵니다. 특히, 탈곡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탈곡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 농기계수리센타에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갇다 놓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지도소에다 대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소 5959번만 누르면 무조건 오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갑니다. 밤에도 전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고쳐주고 와야 합니다. 특히, 이양시기와 수확기 철에는……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야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 부품은 지도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쓰는 부품만 사서 저희 탑차에 싣고 다닙니다. 농기계 부품은 대충 다 가지고 다닌다면 15톤짜리 트럭으로 약 10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농민들한테 가서보면 거기에 맞는 부품이 없는 것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부품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확보하다보면 재고가 많이 쌓여서 쓰지를 못합니다. 불과 2∼3년 되면 재고가 되어서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농촌지도소장 등단)

오늘 의원님한테 업무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질의하실 내용에 가깝게 근접하지 못한 답변은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반드시 연구검토해서 가까운 입장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현황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도로관리 외 31건을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도 춘계 도로정비시 측구준설 및 사리부설 등 14건을 완료하고 '96년도 춘계 도로정비 도 심사결과 군부 2위를 했고 제설작업 7개 노선과 상반기 노변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179건, 도로점용 및 굴착사업허가, 과적차량 지도단속, 노상적치물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단속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도로정비는 12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하고, 도로정비용 장비를 확보하고 도로제설용 장비도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접도구역내 원두막 철거는 50개소가 되는데 '96년도 10월말까지 완전히 철거할 예정입니다.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 '96년도 전국 교통량조사는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97 동계 U-대회 성화봉송로 정비입니다. 저희관내는 성화봉송로가 군보 8호선 1.7㎞, 면도 105호 62㎞로 7.9㎞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방호벽, 낙석방지책 도색, 낙석방지책 도색, 촉구정비, 교량난가도색, 반사정, 모래무더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도로 파손부분은 9월까지 완료하고 차선도색과 불량 교통표지판을 제1회 추상에 계상하여 정비하고 결빙구간 염화칼슘 및 제설 모래주머니를 11월까지 완전히 비치하고 기타 정비사업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 하천기성제 40개소로도 심사결과 전라북도 군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1분기 하천점용료 228건을 부과징수 한 바 있습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한 바 있고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17건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폐천부지 양여신청을 10월중에 완료하고 하반기 하천기성제 정비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96년도 2기분 하천점용료 징수는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국유재산 관리보전 조치를 2.079필지 중 1.946필지를 추진하여 93%의 실적을 올렸고,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는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관리보전 미조치 된 것은 9월말까지 토지등기를 하겠으며, 폐도로 용지폐지 추진은 현황 및 분할측량과 무단점용자 변상금징수, 용도폐기 및 관리청 이관을 10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60건에 108개소로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은 현재 총 60개소 중에서 59개소 완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가당천 수해복구사업은 11월말까지가 공사기간이나 9월 30일한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가당천 수해복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적상 흠착골천 정비사업입니다. '96년도까지 추진한 실적은 토공 600m, 호안 360m, 담수보 4개소를 설치했으며, '96년도 계획으로는 하천정비를 토공 700m와 호안 880m, 하천복개 125m에 5억 9.622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추진사항은 '96년도 분은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본 구간이 호안부로 콘크리블럭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환경 조화가 되는 공법, 야면석 쌓기라든가 하는 공법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결심 후 시공시 변경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주교에서 시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지장물 10동중 5동을 철거하고 '96년도에 재감정을 완료하여 보상액을 통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남은 5동 중에서 2동은 철거를 완료했고, 3동이 철거되지 않았는데 2동은 철거약속을 받았고 1동 전민식 씨라고 무주 쪽에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하고 적극 협조해서 월동기 이전에 도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방∼만선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95년도 공사로 교량은 4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남은 토공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나 주 고정인 구조물 공사는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관계는 저희들이 4필지에 대한 4명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승낙이 되었습니다. 단 1필지는 구천동 양선모 씨가 소유하고 있는 진입도로 입구에 1필지가 있는데 공사하는데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념교 가설공사입니다. '95년 12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96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교대 1기와 교각3기를 완료해서 공정 34%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족예산 7억원을 확보토록 하고,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변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읍내쪽 기존 한전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과, 당산쪽 가로등을 신설하는데 약 80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오산삼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추경예산 확보 후 12월한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등을 설치하여 남대천변 관광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대상은 무주 전지역 150km를 조사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역설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구역성정을 완료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정신청은 9월 15일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유∼굴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유리 대티∼굴암리까지로 연장은 3.1㎞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4월 30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도급자는 주식회사 대한건설기술공사입니다. 편입토지주가 일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잇는 상태입니다만 승낙서는 그동안 면장과 출장소장이 협조해서 60%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기공승낙서를 주민을 설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설천∼미천선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9.8㎞중 기 시행은 6.58㎞, '96년도는 2.58㎞를 시행할 계획이고 이후계획은 3.22㎞입니다. 추진방법은 '94년에 총괄계약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96년분 사업을 11월 30일한 완료하고, 미 시행구간은 중기계획 조정 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도 위험교량 가설 및 개량입니다. 두길교는 설천면 두길리 구산리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착공해서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 가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도 월동기 이전에 완전히 준공토록 하고, 소천교 역시 월동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차∼내도선 위험도로 개량은 현공정 40%로 10월 11일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기한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덕지∼삼거간 농어촌도록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5년도 사고 이월분 확장공사를 3.04㎞에 폭 8m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은 총 37필지 중에 34필지를 매입해서 92%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토지주가 토지반대로 해서 노선변경에 따라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시행분은 8월 10일날 착공해서 현재 가설건물 축소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5년도 사고 이월분은 9월 18일한 완료하고. '96년 시행분은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개안선 농어촌 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 시행분을 7월 1일날 착공하여 토지매입과 가설건물 축소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96년 시행분과 용담댐 건설과 동시에 지방도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진안군도 역시 용담댐과 연결하는 사업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안군과 협의해서 본 군구간은 지방도로 승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당산 소하천 개수공사와 도유 교량 확장공사는 기 완료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남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25.45ha로 '95년도에 총괄 도급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지작업과 용배수로, 농로 및 공장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측량 후 환지청산은 '97년7월까지 하도록 하고 하천제방 수해 위험지구로 지정 호안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해 위험지구 신청을 금년 5월 10일날 도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도와 계속 협의해서 본지구에 제방을 설치해서 수해위험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평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지구도 24.04ha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본지구도 하천제방 위험지구로 호안공이 시공되지 않았는데, 도와 협의해서 280m를 도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도에 계속 건의해서 많은 구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본지구 '97년도 7월까지 확정측량 후에 환지청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부소류지 설치사업입니다. 본지구는 '92년도에 총괄 도급계약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경계측량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수언지 표토제가 및 제당, 여수토 방수로를 11월 30일한 완료할 계획이고 용수로구간 용지매입 63필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서를 징취해서 본구간 2.450m를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철목지구와 도마지구의 발기반 정비입니다. 철목지구의 현재 추진사항은 암반관정 4공은 완료하였고, 도마지구는 4공중에서 3공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진공에서 세부설계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이용시설 사업은 12월 31일 월동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13지구에 조사 측량설계를 해서 6월 10일 이전에 전부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소독기 계약 중에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소독기를 이달말까지 설치하고 소독실설치는 10월 30일까지 마무리해서 식수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신촌교와 장평교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촌교 8월 1일에 착공해서 월동기 이전에, U-대회개최 이전에 완료하고, 장평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착공하고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97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주택개량은 350동, 입식부엌 120동, 화장실개량 120동해서 총 590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개량 350동 중에서 57동이 미선정되었습니다. 대상자를 8월말까지 선정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도와 협의해서 주택개량 대상자가 남을 경우는 반납조치하라고 도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추진사항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운용입니다. 현황과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일시자금 부족 미납부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납부조치하고 고질체납자 6세대는 독촉후 미 상환시 경배 처분토록 하고, 양도양수 가능세대는 주택은행에 양도양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 및 계획m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오염하천 기존설계 추진관련 수원지를 재검토해서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식수전용 저수지를 검토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은 8월중에 하여 협의 매수토록 하고, 정수장 확장사업은 11월중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지구도 제2취수원을 선정할 때는 의원님께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사업도 현황 및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까지 실적은 18억 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1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집수매거 및 집수정 1식, 관정 2공,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벌한과 방제에서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벌한과 방제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8월말까지 해결해서 추진토록 하고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9월초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 및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사업 추진사항은 '95년도까지 실적으로 용역설계, 암반과정 5공, 도수 및 배수관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은 공정 20%로 사업개요는 집수매거 1식, 도수 및 관로 2,145m, 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1식입니다. 문제점은 명천주민이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요구가 있으며, 현재 공사하고 있는 명천저수지 위에 저희들이 당초 하기로 한 데에서 거기에서 더 상류로 더 올려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본지구는 배수관로 추가연장을 건의해서 검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취수원 주민과 협의하여 별도대책 수립 후 보고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안성면 배수관로 추가연장 시공 검토 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설계 발주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간이상수도 17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6년 계획으로 총 17개소에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171개소로 '96년도 4월에 소독약품을 7,105㎏를 구입하여 간이상수도에 배부하여 연중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실검사는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총 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보수사업비 제1회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수공사 지구 4개소와 공사중지 미계약 관정개발 11개소, 미확정 보류 2개소는 재검토하여 보고 후 사업을 시행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관리 시행 규칙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본지구의 사업계획은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벙구뜰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기본설계용역을 했고, '95년도에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은 35필지입니다. 환경성 검토는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도로 점용 및 굴착허가를 남원국도유지에 신청하여 협의를 받았습니다. 하천공사시행 허가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사업인가에 따른 것이 신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환경부에서 사업인가가 날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은 35필지 중에서 3필지에 소유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먼저 주차장 앞 도로를 굴착해서 8월중에 부분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구간은 남원국도유지에서 금년에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공사를 발주한 후에 도로를 굴착하여 포장한 후에 3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굴착협의를 얻어서 금년에 포장하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책임감리를 지정해서 인가 후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미매입부지는 계속 협의해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필요성과 목적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6월 14일까지 11월 11일가지 용역기간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도급액은 4,500만원이고 도급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주) 평화엔지리어일입니다. 추진 및 공정은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현재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8월중에 기본계획 추진 검사사항 결과를 보고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기본설계안을 확정해서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 발주는 9월에서 10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가당천 수해복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총공사비 약 17억 8,000여 만원으로 1개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봄 농사철과 농번기에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1개 건설업체에서 도급을 주었어도 전체적으로 현장을 답사한 다음에 공사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도급 받는 건설업체와 협의하여 2이상에게 분배하여 하도급을 주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줄여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설계를 1개 지구로 해서 항구시설로 한 건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발주를 해서 4개 내지 5개 공구로 나누어서 발주를 했더라면 기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막아진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지구는 하도급을 하도록 당초계획을 했으나 하도급회사와 여러 기구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이 미흡했기 때문에 실무계장과 제가 현장을 누차가서 그런 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또한 무주주업자가 들어서 하도록 회사에 건의를 해 보았으나 회사에서 직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청을 권유할 것이 못되어서 지속적으로 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간의 사업과장에서 느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주민피해가 있어서 현장소장이 지난주부터 마을별로 총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회의석상에서 받아서 본사업지구에서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것은 회사에서 하고, 설계에 반영할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변경요인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해주는 것으로 가당 소재지부터 조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실무계장한테 출장한 복명을 받고 할수 있는 것은 현지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가당천이나 굴암리, 하평, 상평 전체부락에 대해서 주민건의 사항은 공사가 잘못되었든가, 본인의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토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18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기 때문에 물량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한 업체에게 도급을 준다는 것은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줄 수가 있다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가 동의하면 하도급을 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미리 현장을 둘러보시고 봄 농사철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내기를 하는데 등 우선순위를 가려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업자가 우선 공사하기 좋은 쪽부터 추진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가 우선 하기 좋은 곳부터 시작했다고는 하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가 보았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농업용수 관계라는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느 지구부터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습니다. 실무 공사감독도 그러한 쪽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가당천은 전 하천변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이 주민들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양시기에 농업용수를 급수치 못한 곳은 회사에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전부 필요로 하는 데는 양수기 작업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해주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았을 때는 조금 미약했지만 양수작업을 전혀 해주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7억 8000만원의 공사비 관계는 부분발주도 할 수 있고, 하청을 줘서 해도 된다는 말은 물론 전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를 할 때 부분적으로 끊어서 공사를 할 때는 공사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비나 이윤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과다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로 지정해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하자를 분명히 가릴수 있는 공사장은 분할해서 발주토록 해서 이번 같은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와 아울러서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응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수해복구사업 공사기간은 얹에서 언제까지로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본의원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만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만 약 4억원 정도가 몇 사람에게 민자자본이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사람에게 자본보조를 집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남아서 이와 같이 집행을 한 것인지? 이와 같은 집행은 한 이후에 남은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재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보관방법은 자본 이전한 주민이 직접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실과소와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분명한 확인을 하고자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의하면 군은 그 관할구역 전역에 걸친 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시군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2월 20일로 개정된 항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서 무주군은 이와 같은 시군 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는지,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실과에서 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먼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응급 공사기간 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뿐만아니라 모든 공사는 공사금액과 지역여건에 의해서 공사기간을 설계당시에 설정하게 됩니다. 본 가당천지구는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월동기에는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남은 공정에 따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시 4억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된 자금관계는 저희들이 농경지 복구사업비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읍면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전부 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준공처리가 끝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공시설은 시설비에서 나가고 농경지 복구사업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95년도 수해복구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을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은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지? 자연조건이나 국토의 발전을 위해서 국토건설사업의 시공계획 작성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느 실과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더 연구해서 두 번째 질의하신 것도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형원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도로관리에 있어서 '96년도 춘계 도로정비 도 심사결과 전라북도 군부2위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이 정비가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 심사기준은 군도와 지방도 관리상태를 보고합니다. 군도이상 지방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95년도 8월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망요인도 될 수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95년도 수해시 도로가 파손된 지구는 가당리에서 상평당 구간까지의 일부와 하평단에서 상평단 일부구간, 입구 정자나무 있는 곳과 작년에 미흡했지만 금년도 수해시 상평당에서 한티로 가자면 좌측에 기계가 부서져서 그것을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현재 본지구를 텃파기를 해서 지금 작업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지구에 아스팔트생산이 당초 29일 내일 생산된다고 했는데 오늘 알아본 결과 30일날 생산하기 때문에 많은 지구에 생산량은 나고 6월 1일날 본 지구는 포장을 해 주기로 협의 한 바 있습니다.

수혜를 입어서 수해복구대상이 되어 공사중이거나 공사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도로보수 관계에 있어서 곳곳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의원이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빠른 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부담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설천리 미천리 공사지구를 가다보면 조그마한 암거 건너서 20m위 좌완석축이 도로변과 연결된 것이 붕괴된 지구가 있습니다. 본지구는 8월 20일날 정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20일날 완료하였고, 제2의 피해지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면 수로원들을 이용해서 차량통행이나 진입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불리 들어가는 입구 전방 50m지점은 1년 여 동안 방치해 놓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1년 여 동안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혹시 도로유실이나 장마가 아니더라도 수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찾아서 빠른시일내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천∼미천간 도로 확포장 관계입니다. 약 57억원의 예산이 서서 '94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이후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는 2001년 이후에나 공사를 할 계획으로 보고했는데 이것은 면에서 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설천면에서 무풍면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도로이지만 농어촌역할이나 면과 면 사이에 조류를 확대할 수 있는 도로로 쓰일 수 잇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본지구는 저번에 200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도에서 중기계획 작업이 있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결과 '97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되도록 도에 건의해서 협의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도 작업을 할 때 도청 담당계장까지 본지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이후계획이 16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든지 간에 마무리를 해놓고 시작했으면 다음해 공사안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덕유산 국립공원 삼공집단시설발생 오물처리에 관한 협약서 안을 보면 무주군과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사항을 조속히 이행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펌프작동 미흡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물질인 오수가 냇가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5월말 6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분명히 점검해서 무주군과 관리사무소가 협조해서 이행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협약서 위반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하여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덕유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이번에 바뀐 후 새로운 소장님이 왔을 때 제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출장차 삼공지역을 올라가서 소장님을 만나 뵙고 그때 당시 관련 과장들로부터 그 얘기를 삼공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리조트에서 볼 때는 모타가 약하지 않는가? 그리고 처리는 1일 2.000톤이 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구천동 상수도에서 급수되고 있는 총생산량인 1일 1,200톤미만입니다. 지하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먹는 것을 전부 플러스 한다고 해도 2,000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양수기를 사용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누수되는 하수량을 직접 덤핑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내려 온 적이 있습니다. 본지구는 항구시설로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는 그때그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펌프의 용량도 문제가 있지만, 관을 사용하지 않고 1년 반 정도를 방치해놓아서 오물찌꺼기가 그 밑바닥에 깔려서 도저히 펌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을 현지점검을 했더라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3개월이 다가서고 있는데 지금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현장답사를 하셔셔 빠른조치를 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오수관로가 제대로 오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도록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삼공집단시설지구 오수관로 공사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의 용역설계가 끝나면 기존관로를 조사하고 아직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이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지역의 기존관로를 충분히 조사해서 입안토록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의 모든 문제점인 슬러치 쌓인 것, 모든 것을 다방면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측과 실용여부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공사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군에서 군수와 무주군과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적극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 나항을 보면 중개펌프장에 유량조정기 설치, 여러 가지 문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시설 후에 이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관을 받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관내 상수도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용 3명을 포함해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를 4월 20일부터 동결한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상수도요원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요원 근무 대책방안에서 지난번에 결심을 받아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면서 월액 여비는 주지 않고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씨링여비에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월 20일 이후에 출장여비를 지급했습니까? 지급을 안하셨죠?

출장여비 관계는 제가 지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있다가……

야간근무수당이 지금 격일제로 해서 80시간 내지 8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야간수당이 없었던 것이 출장여비를 타는 것보다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를 안주고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안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비 계상을 할 때 격일제 근무를 하면 근무의 효용성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더 주고, 타시군의 그러한 예를 조사해서 좀더 일선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여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출장여비란 관내출장 여비는 15일이내에 출장을 가게 되면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읍면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격일근무이기 때문에 15일간 출장을 갈 수가 없지요? 반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절반의 출장을 한 날짜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장여비를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씨링여부를 주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출장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 5월 20일, '96년도 5월 20일 무주군수가 무주군 상수도근무 공무원 복무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상수도근무 공무원에 관한 격일제근무 명령은 당해 상수도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근무를 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사전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수당지급은 읍면상수도 24시간 교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무주군수가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을 예를 보면 무주군처럼 상수도를 관리하는데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역이 단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 상수도요원들은 계량기 점검이나 구역의 각종민원에 시달리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출장을 15일은 다 못 가더라도 일주일 내지 열흘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출장을 간 일수에 따라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고 하수도벽이 '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부분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하수도조례에 관한 사안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무주읍 구천동 삼공지구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용역설계비가 이번에 추정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하수도 요율 조정을 병행해서 시행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김제시와 옥천군, 거창군의 하수도사용조례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그에 준해서 대체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 용역비에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미리 '98년 1월 이전에 조례제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 곳이라고요?

김제시, 옥천군, 거찬궁.

알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나 관련사안은 아닙니다만 이런 대형공사가 있을 때는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의 우회도로 건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과 설천이 있습니다. 안성은 75번째, 설천면 77번째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70번째 이후 공사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군은 하지 않아서 제가 국토관리청장께 물어보니까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현지방문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교통 체증량과 현지여건상 발전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관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순번하고는 관계없이 사업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추진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군수님이 작년에 취임 후에 8월말이나 9월초로 제가 기억되는데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이리국토관리청, 지금은 익산관리청 입니다만 익산관리청하고 대전관리청을 전부 찾아가서 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하고 시내에서 점심가지 같이 하면서 부탁드린 바도 있고, 그 후로도 남원국도관리청에 몇 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과장한테 엇그저께 현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성 우회도로는 75번, 설천 우회도로는 77번, 무풍 우회도로는 102번, 적상 우회도로 110번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우선순위 73번까지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본지구는 내년도 익산관리청의 사업계획으로는 건설교통본부에 예산 요구건은 저희들이 무주∼적상간 확포장 공사가 4.3㎞에 210억원이 소요되는데 '97년도 예산으로 30억원을 요구했고, 안성 우회도로도 5.5㎞에 270억원이 소요되는데 25억원 설천 우회도로도 220억원이 소요되는데 20억원, 무풍 우회도로는 20억원이 소되는데 20억원, 적성 우회도로는 4.5㎞에 222억원이 소요되는데 18억원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97년도에 예산요구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현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나 현지여건, 그에 따른 점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75번, 77번이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꼭 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현황을 받은 것은 각 읍면별로 해서 군수님한테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이 한 번 찾아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 우회도로 건에 관심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몇 월 달입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직접 수행해서 갔다 왔습니다.

어느 분을 만나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손학래 익산국통관리청장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는 무주군수 내지는 현지 국회의원, 유지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관심이 그렇게 없느냐 하고 제가 그런 낯뜨거운 말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 말씀대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국회의원, 건설교통부에서도 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해준다는 대답을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추진과정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약 5억 8,000만원 내지 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확보되어야만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97년도에는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건설과장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달라고 촉구의 당부말씀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U-대회 기념교를 가설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까?

지금 예산은 15억원 중에서 8억원이 확보되었고, 도 추경에 4억원, 군비 3억원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도 추경이지만 현재 사업과정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교량설치를 하다가 교각 3기, 교대 1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지구는 도시계획상 하천하고 5도 내지 6도의 사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량을 놓으면 사각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삐뚤어진 다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주민 몇 분이 이야기 한 것을 군수님이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예산승인 후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된다고 해서 저것이 12월말까지 되겠습니까?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시멘트 아닙니까?

예.

그러한 의문점이 있고 U-대회 기념교 가설은 당초 의회에서 현실성이 없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는 상가를 아래위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해서 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 상가가 실용성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당초안 대로 2차선만 시행하는 것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본의원 그때 참석을 못했지만 하여튼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 했던 것이고, 예산문제도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다시 군의회에 추경에 3억원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차선에서 상하로 5m씩 해서 20m의 폭을 가지고 상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주민공청회도 했는데, 주민들은 공청회 개최시 그것이 좋다고 했으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을 때 상가를 설치했을 때는 양쪽상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상가를 설치하는 것은 삭제하고 2차선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당초에 군비가 7억원으로 되어 있다가 4억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켰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서 없이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안 심의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