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6군정 주요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농수산진흥과, 농업소득과, 사회지도과, 산림과) 의사일정 제1항 '96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제2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금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시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아동시설, 모자보호시설, 보육시설 등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를 어느 시점에 기준을 두고 산출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말입니다. 노인활동 및 활용시설지원 이 부분에서 노인회 군지회 활동지원이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현재 집행은 8백여 만원 정도,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학교 운영급식비 지원에 약 4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예산 집행은 약 9백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노인학교 운영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 숫자, 또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이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이재화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영화학교 소 운동장 조성 및 옹벽공사 부대시설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본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배당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참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예산에서는 옹벽공사를 다뤘는데 지금 소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부대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기회가 오면 3천만원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4천에서 4천 5백,

4천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는 옹벽만 얘기를 해서 옹벽공사로 4천만원 정도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옹벽공사 외에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부대시설이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고 옹벽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았는지 아니면 옹벽공사를 줄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노인수당 지급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수당 지원이 811명인데 그 중 70세 이상을 골라서 3만원∼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70세 이상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기준을 한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소년가장세대 보호육성, 소년가장세대보호 37명인데 29세대에다가 696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제외된 소년가장세대는 어떠한 사람을 제외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을 단위 여성 부업지원 사업, 그래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지원을 받아서 왕골 2백평을 재배해 가지고 350근을 수확했거든요, 1만원씩 하니까 350만원이 되는데 순수익 예상액이 136만원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2백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136만원밖에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 효과가 있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2백만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몇 백만원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투자한 부분에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투자한 부분에서 수익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불면의 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강사초빙을 말씀하셨고, 이 실용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요, 저희 전라남북도의 강사를 초빙하려고 조사를 해본 결과 자격증 소지자 강사는 광주 선화도배 학원을 경영하고 계시는 윤화호씨 밖에 없었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은 … 그래서 그 분을 초빙했었고, 또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한 결과 타 시 군에서는 이 사업을 강진하고 도 단위 여성회관만 저희 것을 보고 가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험이 19명 수료를 해서 13명이 응시해서 1명이 자격 취득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자격증 시험이 1년에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험을 안 본 사람들도 현재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그 취업은 도배사들을 따라 다니면서 지금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일당을 3만원씩 받고 하고 있고 완전 기술자가 된 사람은 지금 일당을 6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다른 직업보다는 이 직업을 가져 가지고 전문분야를 갖는 것이 저희는 성과가 컸다 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여성들이 다른 일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금노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산출내역이 이 숫자가 어떤 숫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현재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애 양로원에는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자노인 2명하고, 여자노인 4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애원하고 시온원은 숫자가 지금 169명인데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만 전부 뺀 숫자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노금노 의원님이 역시 질의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군 지회 급식비지원 관계가 되겠는데요, 노인학교 학생숫자는 정원은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6명만 입학을 해 가지고 이 중에 여 학생이 8분이고 나머지는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56명에 대해서 1인 5천원씩 지금 점심때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천여 만원 되는데 895만원만 지원이 된 실적인데 그것은 4사분기의 운영비를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가 상회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봉곤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령수당 지원의 기준과 연령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노령수당을 드리는 분은 70세 이상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나 노인시설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만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자활보호자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거택보호자하고 시설에 보호해 있는 노인들 80세 이상자에게는 5만원씩 한 달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9세대의 위로금을 696만원만 지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군이 소년가장 29세대에 47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에게만 위로금을 도비와 군비 50%로 월 2만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로 다 주는 겁니다. 세대원이 아니고 세대주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화학교 옹벽공사에만 4천만원 줬는데 그 공사를 줄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 운동장 조성비하고 시설부대 비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소 운동장은 학교 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평탄하게 하고 기왕 옹벽공사를 하는 김에 공사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있던 곳을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서 평탄작업만 해 주신 상태고 부대시설은 옹벽공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으로 그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부업지원의 사업성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원금 투자액에 비해서 순수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계산 한 것은 239만원 투자에 순수익 그러니까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금이 13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50근을 1만 5천원을 받을 계산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239만원을 뺀 250근 수확을 했을 때는 37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136만원이 이익이 날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왕골 피를 전부 말려 놓은 상태입니다. 팔기만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수확은 더 좋았어요, 350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1만 5천원을 계산했던 것이 1만원으로 하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1만원으로 하락만 안 했더라면 이익금을 더 낼 수 있었는데 당초에 계산한 금액 136만원보다 더 작은 111만원밖에 현재 상태로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팔아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당초 계산보다는 마이너스 2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부녀회를 위해서 부업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낸다는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이신 내용 중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 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차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우선 노인활동 활용시설지원, 이 자료를 보면 노인회 군 지회활동 지원 1개소에 1,045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지회운영비 6백만원, 노인학교 운영급식비 425만원, 교재대가 20만원 해서 1,04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이 895만원 집행됐지 않습니까? 남은 것이 15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회운영비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얼마씩 예산을 요구합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이미 지회운영비로 준 것이 없어져버렸어요, 급식비로 다 줘 버렸다던가 아니면 급식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문제는 거기를 묻는 거예요.

다른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 다 됐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의했던 숫자,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 이 숫자를 이 부부에는 예산에 맞게 산정 할 때 어느 기준으로 했느냐, 현 원이라 하면 8월 1일을 기준으로 했냐, 제가 묻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묻는 것은 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 상으로는 10명인데 거기에 맞춰 세웠다던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해 볼 때 그때 당시 10명이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다든지 확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우리과에서는 월별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리고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불에도 4명이 도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에 소속돼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 선화도배 학원을 하시면서 강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강사님이 지금 광주시외에 전역을 지업사도 하시고 학원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여성회관도 강의를 하시고, 강진도 가셔요, 지금 그 분이, 그래서 이 분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역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지금 취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신 분은 추후에 직접 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신흥관광농원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토종닭을 많이 사육을 했을 때 환경의 오염 소지나 관광지의 변화가 있을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점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간이 집하장에 현재 80% 보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96년도 물가동향 책을 봤을 때 50평에 대한 기준을 해 봤을 때 물가나 모든 사업비가 4,785만원 정도가 금년의 물가동향으로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지원해 주는 것은 80%라고 한다면 그 비중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3,500만원 공사비를 주고 거기에서 80% 2,800만원만 보조하면서도 80%라고 하는지 어느 선에 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3가지 정도 요약해서 질의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농어민 정예인력육성,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후계자육성,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 농어업 경영인 대회에 450만원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행정의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농어업 경영인은 그 개념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함평군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이 점을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말입니다. 농수산물간이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20% 정도고, 지금 3사분기가 다 되어 가는데 20%면 아주 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추진실적이 부진하게 된 이유가 우선 진작 제시되었어야 할 표준설계도가 제시되지 않아서 짓고 싶어도, 또 기 지어 놓은 집하장을 완도, 해남 쪽에서도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아우성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표준설계도가 7월이 다 되도록 제시되지 않았는가, 이것하고 또 가뜩이나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바로 바로 지원을 해 줘야지 질질 그는 것은 그나마도 돈을 안 주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언뜻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18페이지 소규모 어항 개발 사업비 1천만원, 석두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석두항이 돌 머리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이재화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2페이지 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다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이것이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부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 왕골이나 동남아산 왕골이 굉장히 싸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산왕골 1근에 1만 5천원 내지 1만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수입품이 3천원 내지 2천5백원 선에서 들어있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업자들이 동산면에 다 있는데 그 사람들 거의 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지타산에 맞는 왕골을 사 가지고 불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특산품 판매시설을 해 가지고 군산품 타산이 안 맞으면 외국산 자리를 짜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우리 함평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왕골 돗자리가 외국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우리 함평 특산품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알고 난다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산이 아닌 함평군 특산품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농수산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흥관광농원 조성과 관련된 토종닭을 많이 키웠을 때 환경에 미치는 것은 무엇이고, 관광지의 변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토종닭을 키우면서 장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키우는 방법이 깨끗하게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가까운데 있어도 냄새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문제는 토종닭을 더 많이 숫자가 많아서 천두 이상 넘어가고 어떤 냄새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당시 연구를 해서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키우는 닭 수를, 그 다음 일정에 몇 십 마리 정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원조성 목적대로 한다면 관광지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지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간이 집하장은 사실상 보조가 80%고 자담이 20%입니다. 그런데 96년도 물가동향에는 설계비라든지 그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은 현실화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비하고는 맞지 않은데 그게 부족하면서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사업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문제는 당초 94년도에는 표준 설계도가 내려 왔는데 그때도 사실상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4년도에 설계로 계상된 것은 실질적으로 적었답니다. 그리고 올해도 표준설계도가 내려왔는데 설계도에는 함평에 76만두가 계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나눠보면 36만원, 40만원 정도도 안 된 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표준 설계비에 비해서 지금 예산 책정된 것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도를 경유하여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사업비는 적은데 어떻게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농수산부 지시는 94년도 표준설계 대로 지을 사람은 짓고, 또 자담을 더 늘려 가지고 96년도 표준 설계에 대해서 짓고, 이런 좋은 지시가 있어서 튼튼히 지으려면 자담을 더 늘려서 짓고 그렇지 않으면 94년도 표준 설계대로 해서 짓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책정을 중앙 부서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서라도 현실 단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할 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획은 3억으로 되었는데 실적은 5억 1백만원으로 확정은 무엇이고 선정은 무엇이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돈이 많은 것은 지금 저희 도 의원 한 분께서 도의 운영자금이 남았다고 합니다. 연초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나누니까 우리 함평군에 자금을 더 주게 해 가지고 2억원이 들어 왔답니다. 2억원이 플러스 돼서 사업계획은 3억원 이었는데 사업자금을 받아 보니까 3억 1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원이 우리 함평군으로 와서 지금 기금작업이 당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약 4억원 정도를 출연했는데 기금 활용은 저희 군이 13억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는 이익입니다. 작업을 출연한 돈보다도 3배 정도를 더 갖다가 농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정과 확정은 무엇이냐 일단 선정이란 것은 어느 기준에 맞는 사람을 일단 뽑아 놨다가 예산이 확정되면 그 중 몇 사람을 확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확정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선정된 사람이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다 확정이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순위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다음은 노금노 의원님께서 5페이지에 대한 농어촌 정예인력, 소위 농어민 후계자 지원의 사후관리라든지 사기앙양 대책으로 지원한 자금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또 시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인구는 분명하게 노령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자금을 주면서 농촌을 지켜다오,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서 법적 근거를 떠나서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행사나 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기자재, 신문 같은 것을 보급하고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1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실적부진과 그 이유는 무엇이고, 표준설계도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 또 공사가 요구하는 자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농산물 집하장은 보조가 80%이기 때문에 정부재정 운영관례부터서 계획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 배정하고 각 부서는 도로 배정하고 또 도는 시 군으로 배정하고 이런 예산 집행상의 절차에 의해서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정부에서 신속하게 예산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가 운영상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매년 늦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표준설계도가 늦은 이유로 똑같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이 표준설계를 농업중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농업중앙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신속히 시 군까지 공고를 해 줬는데 이 표준설계도도 7월 말경에 저희 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94년도 표준설계도하고 96년도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여러 우리 직원들을 사업자한테 보내서 빨리 추진을 해라 해 가지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예산문제도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두항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석두 부락을 의원님께서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두 부락회관 앞으로 바다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그게 178m입니다. 그러니까 석두 부락 마을회관 앞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진입로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재화 의원님께서 지금 월야에 설치계획에 있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왕골돗자리 원료가 중국산으로 싼값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현지에서는 국산원료 부족으로 인한 가공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강력한 군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도 함평 명품이다 하면 왕골돗자리입니다. 왕골 돗자리만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 농어민 소득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켜 나가야 만이 함평 왕골하면 그래도 그 유명세를 잊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전시판매장 관리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국산으로 만들어진 왕골돗자리가 전시되어서 판매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품질이 좋지 않으면 판매를 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놓은 명성이 원료 부족이라든지 또는 외국산 싼 원료에 밀려 가지고 잊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군수님이 분명히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충분히 못 드리고 답변도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저희과는 앞으로 열심히 업무도 파악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다음 보고시에는 충분한 보고를 올리고 충분한 답변을 올릴 것을 약속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우선 과장님 죄송합니다. 나는 질의한 세 가지가 하나 같이 다 응할 수 없는 답변이어서 어쩔 수 없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8페이지에 함평읍 석성리 석두항의 진입로 포장공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은 잡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제출한 자료가 계약금이 624만 3천원이에요, 이기노씨가 맡아서 했던 진입로 포장공사 그런데 거기가 1천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니까 나는 1천만원짜리 공사는 들어 본적이 없어요, 여기는 1천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표준설계도 간이집하장 건의라고 해야할 성질의 것이다 중앙정부에, 왜냐하면 일찍 지었으면 금년 하절기 때 출하하는 각종 농산물을 거기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연되고 이러니까 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건의라도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첫 번째 5페이지, 그 질의는 뭐가 문제냐면 정책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해서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그런 것이 각종 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도 지난번에 농어업 경영인 농악회 주최로 농어업 경영인 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거기에 간 것이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현재 정부나 함평군청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그것을 동시에 해온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보는 것이냐 여러 가지 개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군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농어민 후계자하고 농어업 경영인하고는 분명히 개념이 다르고 조직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평군의 행정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받아 들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묻는 얘기는 … ○

제가 1차 답변할 때 …

월야 서수정 의원입니다. 14페이지 특작분야 추진실적에 채소 7농가에 1농가 완료하고 3농가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7농가 중에서 4농가니까 3농가는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미 착수된 농가인지 표시가 잘 안된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18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에 대상 두수 추진 실적에 3만 4,500두 51%를 실시하고 향후 계획에는 시기 미 도래에 3만 2,900두, 하반기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 유행열이나 소와 관계되는 예방 접종은 하절기 이전에 다 끝내야 할 부분이고 돼지콜레라 외 3종도 대부분 하절기 이전에 끝나야 할 부분입니다. 개 광견병이나 이런 부분이 후반기 사업으로 시기가 미 도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한 제 상식으로는 거의가 하절기 이전에 미리 예방 접종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시기 미 도래 3만 2,900두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의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7페이지 말씀이죠?

네, 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금 짓고 있는 과정에서 80% 보조되고, 자 부담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보관창고가 현재 92년도 표준설계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계도에서 모든 사업 물가가격을 본다하면 4,785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총계 92년도 사업비로 봐서 2,900만원의 총 사업비로 해서 보조 70% 2,300정도로 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92년도에는 인부요금이 9,500원이었고, 지금 현재는 3만 6천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같은 평수의 설계를 볼 것 같으면 농기계 설계보다는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고, 보조가 2,800만원으로 되어 있어 700만원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96년도 물가로 빼 본다고 하면 4,785만원인데 92년도 물가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해 주면서 왜 80%라고 하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나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에는 96년도에 착공해서 짓기 때문에 현 물가에 준해서 프로테이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왜 간이상수도하고 비교할 때에 7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또 설계도를 본다 하면 오히려 농기계 보관창고가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96년도 표준설계가 현재 우리 농업소득과에 와 있는지,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4페이지 공동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함평관내 5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2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동건조장이나 이런 건조시설 미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감수하면서도 도로에다 나락을 많이 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곳에 투자하느냐 딴 곳의 투자를 줄이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건조장으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이 호응을 안 해서 5개소만 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자금이 없어서 5개소만 설치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6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실 농촌의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퇴비 같은 것을 많이 못해 가지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가급적이면 석회질이나 규산질 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마우나 지금 농민들한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봅니다. 작년에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저는 신청인 전부에게 공급된다고 들었는데 금년 추기에 토양개량제 신청을 해 보려고 보니까 신청 받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안 해버린 농가도 있었기에 한 말씀드립니다. 추기분 토양개량제 332톤을 공급해야 하는데 석회질이 224톤, 규산질이 108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공급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오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완초재배 말입니다. 지금 외국산이 많이 수입된다 해 가지고 완초생산을 농가들이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3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완초 농가가 증가가 되었네요, 95년도에 2.8헥터에서 96년도에 6.2헥터로 4.6헥타가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너무 차이가 있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을 못하겠으면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자료라도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5페이지에 있는 방제복 공급에 230착 완료 그랬는데 이제까지 방제복을 공급하는데 위탁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실제 공급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7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줘가면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쓰고 나면 아무데라도 방치해 가지고 녹이 슬고 그래 가지고 다시 사용할 때 불편이 많다. 이런 데에는 우리 실무과에서 어떻게 사후관리 지도를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먼저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단감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장소는 어디고 건축허가는 났는데 어디가 됐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처도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나산 삼축에다가 단감 저온저장 후 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됐고, 농지정리도 끝났고 또 건축허가까지 끝났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산천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단감 저온저장고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약간의 부산물이 나와서 오염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던 것이어서 집단 민원이 됐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단민원 대상자들하고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단감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서 나산천이 오염된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소 한 마리나 두 마리도 사육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얘길 제가 했어요. 그렇다면 일반주택도 짓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 그러면 저온저장고는 지어도 좋다, 저온저장고는 짓는데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 여기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저온저장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한다하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주위에다가 양계 사업이라든지 한우 목장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겸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경영차원에서 사실상 단감 저온저장고만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도저히 운영이 맞지 않다, 그러니 다른 사업도 같이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기 지금 현재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라도 옮겨서 단감저온 저장고는 지장이 없지마는 그 사업을 함께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다른 장소라도 옮겨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서 내용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완초박피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완초박피기 관계는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도소에서 농림수산부에다가 개발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듣는 답으로 해서는 8월 31일까지 확정요구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되면 늦어도 명년 7월까지는 완성을 해서 수확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벼농사가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문제를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로 정비라든지 하천은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그 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채소농가 관계를 질의하신 것 같더라 구요, 채소 생산시설이었습니까? 전업 농이었습니까?

채소 7농가 중 1농가가 완료되고 나머지 3농가는 포기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자금이 도에서 배정이 될 때에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면 사업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배정입니까? ○

네, 그 다음 가축방역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수정 의원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도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계획으로서 실시계획에 의하여 내려오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 여름철에만 꼭 모든 비용이 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약간 나옵니다. 상반기 액수가 좀 많고 하반기에는 좀 적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차질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 노임단가는 책정이 맞지 않다. 그 노임 현 물가에 준하지 않고 책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사업과 비교했을 때는 7백만원의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96년도 설계가 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정부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냐하면 명년도 예산을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예산 사업은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에 예산을 하면서도 그 근거를 산출한 것이 그 전년도 예산편성 단가로 오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나 그런 것에 비해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주관 부처인 중앙에서 볼 때에 사실상 사업비는 없고 그 사업은 추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에 약간의 다른 사업과는 일치되지 않게 하는 경향이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저기에서 50평이 필요하다면 50평의 규모는 사업비는 얼마다,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려면 그 사업비 갖고 50평짜리를 40평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되도록 지침이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 지침대로 안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위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비 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동건조장이 금년에 5개소에 250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빈발하니까 그 부근에는 많이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공동건조장에 대해서는 많이 확대 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를 보면 첫째는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단위 부지가 확보되어야 만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자기 부담이 2백만원 중 6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 보면 목표량이 내려온 것보다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뒤에 여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명년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를 해서라도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양개량제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정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사실상 그 군의 농업 발전도를 본다 하면 토양 개량제 공급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개량제가 얼마만큼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군에서 농업이 얼마나 앞서가냐, 뒤떨어지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사업비는 명년도 공급할 것은 금년에 기 조사가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예산 편성자료 지침으로서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공급할 것을 금년에 조사하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한 수량에서 한번도 덜 주거나 깎거나 군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여튼 신청하면 다 받아 주고 해 주기로 했는데 단, 농가에 다 알려지지 못해 가지고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후된 우리 군이 실정을 꼬집어 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이재화 의원님께서 완초재배를 기피하면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재배면적이 보고 자료에는 확대된 것으로 보고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페이지 밑의 숫자는 우리 군 작년도의 완초 재배면적이 28ha 였습니다. 그 중에서 하우스 시설 재배한 것이 2.7ha 였는데 금년에는 시설재배 면적이 6.2ha로 늘어났다는 내용이고, 전체 재배면적이 금년에 조사해 놓고 보니까 22ha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수입 돗자리 원료가 들어오고 있고, 돗자리도 들어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서 농가에서 충격을 받은 점도 있지마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수확기 때 완초 수확작업 시에 인력이 많이 투입돼서 재배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완초박피기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재배 면적이 늘어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방제복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제복 공급을 저희 군에서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방제복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지침내용을 잘 알고 보니까 방제복은 공인 검사기관의 품질인증 품이라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공인기관의 품질인증 품이 지금 협우통상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군데를 갖다 놓고 우리가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얘길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방제복이나 마스크 같은 것을 공급할 때에 지도소나 농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단, 그것은 모르겠으나 농약 안전마스크는 공급 예정가격이 480원이었는데 이것도 전액 하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가격을 450원으로 내려 가지고 예산 절감을 약 450만 6천원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단, 방제복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내구연한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 관계는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이 작년에 처음 하나 해 보고 금년에 몇 개소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해서 사후관리 지도에 소홀한 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흡하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현재 보면 모든 사업비가 57%인데 현 물가하고는 맞지 않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현 물가에 맞춰서 사업비를 요청해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재 농수산진흥과에서는 96년도 7월 2일자로 해서간이 집하장 설계도가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로 건의해 가지고 새로 나와 있는데 설계도가 나왔다고 하면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준해서 80%면 80%,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건의해서 '96년도 설계도가 와 있다고 한다면 설계에 준해서 현 물가의 사업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비해 80% 보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도 중앙 농수산부로 건의해서 모든 사업비가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실 것인지 이대로 92년도 표준설계도로 준해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양파 종자 보급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파종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너무 늦지 않은가 싶어서 빨리 주기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페이지 부엌개량과 화장실 관계의 지원자금을 묻겠습니다마는 어떤 곳에는 우리 군에서 화장실 60만원 보통 1백만원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동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보조를 받는 농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6페이지요, 농촌여성 소득사업 육성한다 해 가지고 한 마을 5농가 그래 가지고 생산량 1만 7천주 장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하기는 1만 7천주 중에서 판매된 장미가 9천 주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720만원 올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만 7천주가 생산되었는데 상품가치가 있어서 판매된 것은 8천주였다는 얘기이지 우선 이 점이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보다 더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5농가가 72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그런 현상은 1백4십∼5십 만원씩 농가 당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들이 하는 작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실제 이런 사업이 농가소득 행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분석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져야 확실히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던가 정책적으로 요, 그런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벼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 해 가지고 직파재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직파재배에서 무경운 이앙재배 시범 포 1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직파재배하고 무경운하고 직파는 똑같은 직파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을 설명을 주시면 무경운이 아무래도 경비절감 면에서는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범 포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농업소득과에다 얘길 했는데 농기계 사후관리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촌실정이 기계를 사용하면 그 자리에다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기계의 연한이 단축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서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근본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광 이진섭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양파종자 공급을 파종시기가 임박했음으로 늦지 않게 하시란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농협, 농업소득과 이 3기관이 2∼3차 종자활용에 대해서 협의회를 가졌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시한 내에 늦지 않게 파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엌 개량 자금 관계에 있어서 보조 부분과 융자 부분이 동시 지원이 되냐고 했는데 이것은 군과 지도소가 연계해서 자주 명단을 조사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보조금을 받으면 융자금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함평군은 2∼3차 마쳤는데 그런 농가들이 6∼7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은 융자지원을 안 하고 그 사람들 희망에 의해서 보조금만 받는 그런 사항으로 지도해 나가서 중복지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여성 소득사업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5백만원 지원했던 사업으로써 장미와 파라칸서스를 9백평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처음에 시기가 늦어서 고사율이 약 35% 되어 가지고 업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서 가져와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마는 금년 봄에 장미만 판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1차 분양했던 업자가 전량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서 이것을 파거나 베지를 못해 가지고 며칠며칠 연기를 하던 것이 원만하게 공급을 못해버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광주권, 또 대구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적은 양을 공급하다 보니까 전체 장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못 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약 9천주를 냈고, 가격은 1,700원부터 2,500원 또 자기들이 파 가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서 작성해서 낼 때 이런 가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득 측면에서 경제성 분석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중간 작성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마치고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와 중간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피라칸서스라고 해서 이것은 현호삭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재배를 하고 올 가을에 분할재배해서 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윤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벼 생산비 절감관계에 있어서 무경운 시험 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무경운 시험 포는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지도소 업무가 되다 보니까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식량작물 계장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서면 보고와 중간보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민들 농기계 수리나 정비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그만한 시설이 없다라든가 또 바쁜 시기에 어떤 농가는 들에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저희들이 교육 있을 때마다 또는 농업소득과와 같이 시기마다 11월이나 12월중으로 이런 기간을 정해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충분히 못 미쳤다던가 또는 관리에 있어 농민들이 괜찮겠지 하는 이런 방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농기계 자금을 가지고 간이 저장고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이 배려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항상 수리정비 또는 각종 교육이 있을 때마다 보관업무에 성실을 기하도록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더욱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잘 몰라서 그런데요, 피라칸서스라는 것이 꽃입니까? 지금 여기서 1만 3천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9천주가 팔렸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못 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동 정봉곤입니다. 16페이지 거세비육우 시범 115두 시술이 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송아지를 거세하게 되면 발육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농가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육상태가 늦음으로써 경제적인 면에서 농가에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세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고기는 어느 지역으로 판매해서 고품질 육우로서 수입을 높일 수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라칸서스가 꽃이냐고 했습니다마는 나무에 봄철에 꽃이 피어 가지고 파랗게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철에 가면 선홍색이라고 할까 붉은 열매가 맺혀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은 최근에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장미를 9천주 판매를 했습니다. 95년 생산한 1천주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라칸서스 3천주, 이것은 가을에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세육에 대해서 농가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한우 단지 작목반에서 첫 시도도 해 보고 육질도 개선하고 물론 여기에서 550kg을 생산해 내는데 거세를 안 했을 경우에 420일이 걸리는 경우 또 거세를 했을 경우에 517일 그래서 석달 차이가 나서 사료라든지 경영비 측면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등급 수준 정육 비율이 거세를 했을 때에는 80%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등급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로써 방매했을 경우에는 사육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기에서 도살을 해 가지고 나산백화점으로 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개별 답변을 추후에 해 줄 수 잇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 소공원 관리 문제에 대해 2가지 묻고자 합니다. 소공원 관리과정에 풀 베고 나무 자르는 것을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나무나 이런 것 식재할 때는 군이 전체적으로 와서 읍면 등에 심고 가 가지고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예산과 면 단위에서 풀 베고 나무 잘라주고 가꾸어 주는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그래서 일반적인 소공원 가꾸기는 그 관내 읍면으로 군에서 식재하던 것을 이관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잔디 포 조성 신광에 잔디 포 조성을 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잔디 포는 매년 작업을 해서 솎아 줘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요 지난번에 예산에 비둘기 사육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육장 위치는 어디로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입니다. 2페이지 풀베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림을 하고 2년에 걸쳐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풀을 베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고충스럽고 관리하는 분들도 고충스럽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내가 보기에는 도로 주변이나 국도 변, 다시 말하면 차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깨끗하게 배었지마는 산간오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은 언젠가 베었다는 식으로 밑에 풀 많이 있는 것도 안 베어 버리고 위에 있는 것도 안 베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갈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시 근교나 국도 변, 이런 곳에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오지로 갈수록 형식적으로 베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산림과장한테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이재화 의원입니다. 해보 금계지구 임도시설 하셨죠? ○

네.

봄에 임도시설을 할 때 산림과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임도를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하셨거든 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금계지구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용천사 지구로 옮기자고 해 가지고 옮겼지 않습니까? 옮겼는데 이 번에 제가 듣는 바로 인해서는 군수님의 부탁도 있었고, 금계지구가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용천지구에서 다시 금계지구로 옮긴 것 같아요, 정통한 소식통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한번 부탁을 해서 저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금계지구에서 용천사지구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금계지구로 옮긴 사유가 무엇이며, 또 일관성 없이 이렇게 왔다갔다할 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군 재정확보를 위해서 잔디 포를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잔디 포지에 자갈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 요, 잔디라는 것은 계속 떠가기 때문에 점질 토 이런 토양에다가 잔디 포를 조성했어야 옳은데 자갈이라면 잔디를 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소 선정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할 것 같으면 해선 안 될 것 같고 다시 좋은 양질의 토지에다가 잔디 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원 관리문제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새마을과에서 세워 왔던 것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것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식재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솔직한 얘기로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일정한 장소로 꽃 묘목하기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마음 속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에서 식재할 때가 있고, 또 소공원 같은 것은 풀을 베고 관리하는 것은 읍면에다 시키고, 꽃 식재하는 것은 군에다 식재한다. 이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금년에 식재한 것이 가을 꽃 1만보, 여름 꽃 메리골드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자면 읍면에서 전부 한다면 조금 힘들지 않느냐, 코스모스 파종해서 식재하고 풀 베고 소공원도 풀 베고 나무를 심고 열심히 일들을 하시는데 꽃나무까지 식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 꽃나무 식재를 금년에 해 보니까 군에 아주 전문적으로 계속 식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식재를 하고 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전부 군에서 식재할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서 읍면에서 식재할 필요가 있으면 읍면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관계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두 군데 학교하고 신광하고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잔디가 신광에 식재된 것은 굉장히 성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풀베기도 하고 또 가뭄에 물도 주고 비료도 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판매는 당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 학교면에 골프장이 설치가 되면 이때에 잔디가 상당히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골프장이 설치가 돼서 만약에 많이 필요로 하면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취급자한테 우리 군의 잔디를 많이 사가도록 꼭 부탁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마는 만약에 골프장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판로는 큰 지장이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사육장은 우리 정봉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그때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하고 군청하고 지도소해서 11개소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경험이 없고 그래서 실무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저도 현지를 가 보기도 하고 전문가도 초빙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군청하고 지도소하고 우선적으로 정 의원님 말씀대로 시범실시를 해보려고 오늘 그 집을 제작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또 케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케이지 속에다가 한 열흘 간 비둘기를 넣었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그렇게 9월 초에 입식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하고 다음에 읍면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표고재배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표고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고교육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임업 후계자, 말하자면 표고를 시범하는 농가, 또 아까 보고 드린 7농가, 표고재배를 희망하고 융자를 받아서 할 사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표고 재배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표고 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 군에 표고가 확산이 돼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풀베기 실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금년에 시범계획 때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95년이나 주요 도로 변은 자주 하는데 일부 오지라고 하면 좀 하기 싫어하는 데가 있다, 이것을 제가 아주 강조를 하고 제가 직접 풀을 베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풀베기 집행은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직접 오지를 전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미흡한 데가 있으면 철저하게 다시 베어서 자금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저도 교육할 때 입이 닳아질 정도로 말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더러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다닌 데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복무하도록 해서 철저히 하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초계획이 이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솔제지에서 시작해서 용천사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금년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금계리에서 예술인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97년도에 계획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잔디 포 자갈 관계, 이것은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군 유지에다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대동 군 유지가 좋은 데가 있고, 손불면에도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데를 하기 위해서 백번 노력했습니다. 재무과의 협조에 의해서 포기서를 받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애가 탔습니다마는 아주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만약에 그런 데를 하면 데모를 한다는 식으로, 하다하다 못해서 2ha를 해야 되겠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실질적으로 신광 2ha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기왕에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2ha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땅이 좋은 데는 완강히 반대를 해요, 거기도 일부는 좋습니다. 과거에 주민들이 경작을 한 지역은 아주 좋은 데요, 우리가 새로 파서 한 곳이 자갈이 많고 그래서 심지어 공익요원까지 동원하고 저희과 직원을 인력으로 동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돌도 아주 많이 주워냈습니다. 새로 파서 한 곳이 안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100% 확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 보고에 이어서 질의는 한번에 한다고 했는데 묻다보니까 깜박 잊어버려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한 마디만 물어볼 랍니다.

그러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 주변 풀베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치시대가 열린 지 어언 1년이 넘어갔건만 지금도 전시 행정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국도 변이나 이런 곳은 1년에 풀을 두 번이나 베어낸다고 하면 지금 오지의 군도나 이런 곳은 풀을 안 베도 되는지 어쩐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군도 23호선으로 해서 연암 지역을 넘어갈 것 같으면 그 지역은 특히 인가도 드물고 해서 사실은 그 지역 사람을 쓰게 되면 도저히 도로 주변의 풀을 벨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지 군도 2호선은 폭이 굉장히 좁아서 도로는 겨우 버스 1대 다닐 정도입니다. 차라리 그 버스를 팔았으면 어쩔는지 충고 드리고 싶고, 그런 군도 주변도 한번쯤은 베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에 한번 산림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잠깐만 요,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문제 같은 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니까 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풀베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아까 이진섭 의원의 소공원 같은 것도 읍 면으로 이관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바로 이 말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감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한 사항을 달라 이런 이야기지, 일 하려고 소공원 관리한다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읍면 직원들이 풀베기 문제, 가로 화단 이런 것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직접 기계를 짊어지고 풀을 베고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1대 때 이런 얘길 한 적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 마는 사회진흥과에서 보고하게 됐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꽃길 가꾸기 잘해서 전남에서 시상 받았다고 자랑삼아 이야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되받아서 말한 적이 있어요 … 읍면 직원들 고생해서 하는 것도 모르고 잘 했다고 상탄 것만 좋다고 하냐, 그래서 한번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장도 이미 산림과로 이 문제가 이관이 됐으니까 읍면 직원들 고생하는 줄 알고 예산 같은 것도 추경에 계상해서 충분하게 못 받을망정 그래도 읍면으로 줄 방법을 택해 주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풀베기는 저도 아까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주요도로나 국도 변만 실시하대요, 당초 본 예산안에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 이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읍면 직원들 직접 풀을 베고 하는데 읍면에 풀베기 사업으로 단돈 몇 백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64만 얼마를 올렸는데 그것도 군 사업으로서 5백만원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제가 임시 받아서 읍면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주니까 아주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요도로를 군도까지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차들도 다니는 곳에 예산조치를 해서 읍면직원들 고생하지 않고 인부를 사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제가 처음 인수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고, 저도 생각한 바는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에 예상하기에 어느 정도 광주 모 전문인을 데려다가 물어 보기도 하고 집도 어떻게 짓는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또 해 놓고 보니까 집만 계산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앵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집 값도 함평에서 물어보고 영광에서 물어보고 광주에 물어본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우선 군청하고 지도소를 해서 입식을 시키고 읍면은 최후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