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좌관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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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오늘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지역경제과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내일 보고를 듣도록 하고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산림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산림과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보호수관리 50본이라고 되어 있고 표지판설치 10개소, 외과 수술 2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에 보호수관리 표지판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소만 하고 40개소는 남았습니까?

당초에 50본을 다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소는 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저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 2본이라는 것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를 방제소독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호수는 우선적으로 방제소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상촌면 지역에 요청이 있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면장님으로부터 요청이 와서 했고 보호수는 우선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물론 계획된 사업만 하겠지만 우리 영동군내에 지선을 보면 도로가에 느티나무가 식재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모양도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보호수도 약제방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가로에 있는 느티나무도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는 산뿐만 아니라 개인들것도 힘이 닿는 데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피해 예찰해 가지고 피해가 예상이 되면 즉각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간담회도 여러번 했었는데 이런 계획자체가 변동이 됐다고 하면 간담회 때라도 의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여기에 대한 착오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산림욕장조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진입도로 32개소라고 했는데 구간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진입도로는 그렇게 긴 것은 아니고 500M 미만입니다. 주로 300～500M인데 건너가 가지고 개발지역까지 가는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것이 벌채, 벌근제거 및 표토제거, 흙깍기까지 시행된 거지요? 그 위에 포장이 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예 지금 포장할 계획은 없고 다만 닦은 도로에 자잘한 돈을 깔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산림욕장 진입하는 진입로는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포장해 놓으면 산림욕장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말고 진입도로를 자연상태대로 잘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훼손관계는 최소로 해서 길을 닦는데도 흙이 안 내려오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장소는 포장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경사면에 올라가는데 자잘한 돌을 까는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포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의견을 하나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산림과는 우리군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보호와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조화롭게 조성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수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겠고 군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건설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우선 96호우조사 피해 복구사업 했는데 해자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영동 심천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하폭이 좁아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현지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세운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공사과장이 와서 각계포 있는데 제방이 협소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계포 있는데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포 뒤의 보의 용수로 관계가 앞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를 복개해서 넣으면 하폭이 그만큼 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내일 대전청에 가서 설명하고 그 지역에 대한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군에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들이 설계된 내역을 봐서는 하폭으로 수치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따져서는 하폭이 좁은 것은 안됐습니다. 노파심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수로를 뒤로 밀어서 흄관을 묻어서 그것을 제방 한가운데 넣어서 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의견을 한가지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건설과는 지방도, 국도, 농도 각 지역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입니다. 지금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서 내 이득이 되는 곳은 조르고 이득이 없는 곳은 안하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되고 있는 이때에 어느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상반기 각종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수고가 많았던 부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보다 더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완전무결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단합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며 중식을 위해서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2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도시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지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담당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지에 갔을 때 민원인과 감독공무원과 계장님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같이 숙의하고 대책을 논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민의의 행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러나 영동읍 소도읍개발사업과 같은 사업을 볼 때 도로개설 편입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이주 문제로 시공업체, 담당부서와 주민간에 상당히 마찬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픈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설득 시켜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의견을 몇가지만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하수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수질검사나 사용량체크의 철저한 관리가 되어 있는지, 또 계산 철도 지하도 확장공사는 이미 초대의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국방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일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마무리짓기 위해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 지하도를 뜯기 위해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조금 잘못 됐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이 경비를 부담해야지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질오염 문제는 전세계 인류가 수질오염에 따른 질병으로 날마다 50,000명씩 숨지고 있으며 21세기는 전세계 지하수의 절반이상이 오염될 것이라는 국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국립 수질관리센터의 마이클라이트 소장은 최근 제30차 국제 지질대회의 일환으로 중국 북경에서 열린 지하수관리 워크숍에서 세계적으로 이미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는 이미 80여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지하수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지반이 균열돼서 재해를 초래한다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측 조사에 따르면 미국내 주유소에 40～60%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상당량의 기름이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미국정부가 지하수 정화를 위해 매년 1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물만 개발해서 먹는데 그치지 말고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서 사후약방문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의 주 업무는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동발전의 미래는 도시계획이 얼마나 미래 지향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느냐에 따라 발전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이 잘못 수립되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도시과장님은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도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신있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보고순서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의문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율신고 체제의 강화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주민신고원 신규위촉 147명했는데 주민신고원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예요?

우리 주민신고의 주 업무는 물론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거동수상자를 신고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촉장까지 수여를 하는 겁니까? 그냥 구두로 위촉하는 겁니까? 군수명의로 위촉장을 부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율신고망으로 되어 있어서 위촉장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신고원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장이나 반장이나 각 리동에 가면 개발위원 있지, 새마을 지도자 있지, 부녀위원 있지 쭉 많은데 그렇게 주민신고원이라고 해서 위촉장까지 주면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만 야기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민신고원 신규로 위촉했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 하실 때에 신중을 기해서 리장을 겸직한다든지 대부분 주민들이니까 동네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동이 수상한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사정에 제일 밝은 분들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런분들인데 같이 겸직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지 따로 주민신고원 신규위촉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가 다양화 하다보니까 중복 위촉장이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판단해서 중복되는 위촉장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재난사고 예방 철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96년도 재난관리계획 및 재난대비 자동동원계획 수립 시행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구성 운영했는데 운영실적 좀 한번.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 목적이 있을 때 이것을 실시키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이 21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인적자원만 구성해 놓고 운영은 한번도 안하고 구성인원이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성내역에 대해서는 명단을 임무하고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민방위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실무위원회 대책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지자제시대에 있어서 무슨 위원회가 많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생겨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분명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 미리 사고 재난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막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이 되든 연초가 되든지 구성된 임원들 회의를 통해서 재난을 미리 막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믿고 그래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과 실무대책위원회 운영관계는 적절히 아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14-3페이지 주민신고 위촉에 대한 질의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구복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위촉한 인물들이 대상자가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 아니면 각 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을 시켜서 뭔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말씀하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중복되는 것을 원활하게, 정구복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중복을 피해 가는 것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너무 당치 않는 대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신고원들이 이장님이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복경향이 있는 그런 위촉은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장님 반장님, 새마을 지도자 등이 거의 다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은 자꾸 분열되게 하지말고 이장이 두가지, 세가지를 중복되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일을 해야된다는 의견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 지적을 두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업무보고를 이번 처음 나와서 서시는 것 같은데 계장들이 업무추진 보고를 만들어서 그냥 읽어보고 나오시지 말고 인력동원 실시계획 수립배부하면 12부 나온 것으로 하지말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수립되어서 배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화생방부대 편성을 하면 몇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그것밖에 없는데 어느 부분에 화생방분대가 편성되었으며 가스마스크가 얼마를 확보하고 있다 확확 얘기해 주어야지 화생방부대 편성 12종 이것 뭐하러 설명합니까? 책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말지. 처음 서시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의회 나와서 설명 한다라면 실적보고인 만큼 자신있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의원님들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