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총무과장 세무과장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53회 임시회 이후 지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활약해 주신 덕분으로 저도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8일에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 지난 7월 16일에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총무국장님이 우리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오늘 청장님이 행사가 아마 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총무과장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이 참석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현재 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상관없이 감면하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하여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 시정함으로서 합리적인 과세가 되게 하고 두 건 이상 중복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해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은 조례 제14조1항 중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변경해서 부대시설이란 용어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2항 중 전용면적이 40m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m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지방세법 제294조에 규정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와 관련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8조, 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근거로 해서 부산시 세정과에서 개정 준칙이 시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 의 조문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법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정구에 무주택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현재 부곡동에 시영아파트와 부곡 뉴그린아파트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곡시영아파트에 세대수가 1288세대, 그리고 뉴그린아파트가 있는데 내용은 장기는 465세대, 영구가 553세대, 분양이 27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 갈려는 분들이 다 영세민이죠?

입부라든지 임대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부대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3조에 보면 부대시설이라 하면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담장동 건축법 제2조, 제3조에 규정한 설비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런 조항이 개정이 되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영세민한테는 어떤 영향이 옵니까?

현재 입주자에 대해서 혜택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금 현재 보면 사업자가 임대를 해 준 사업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혜택이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혜택은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혜택은 재산세, 종토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율을 확인해 줍니다.

임대 들어가 있는 영세민들한테는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간접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임대를 해 준 사업자가 세제감면혜택을 받음으로써 임대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받는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과장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지가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건물주인입니다. 건물주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니까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한테 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히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세입자한테 받는 돈을 낮추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 14조1항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중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를 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 했지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나 다를 게 없고 내가 볼 때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개인이 사용하는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걸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곡 시영아파트만 놓고 볼 때는 구체적인 실익이 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규모가 큰데도 있고 구조조건의 다양성으로 볼 때는 혜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곡시영이 임대가 1288세대가 있죠? 영구임대와 장기임대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1288세대나 됩니까?

부곡 3차가 1288세대인데 내용을 보니까 장기가 465세대, 영구가 553세대, 분양이 27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관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임대 들어가 있는 분들이 현재 미분양이라든지 그런 임대는 없습니까? 비어 있는 세대는 없느냐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비어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어 있으면 입주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과를 통해서 알아 보시고 필요하면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하시면 내용을 상세히 아실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조에 신설된 조항에 보면 '2이상'을 둘로 넣으면 좋습니다. 2자로 쓰지 말고 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방세법에도 똑같이 2로 적어 놨습니다.

지방세법에 되어 있다고 그게 꼭 맞는 것은 압니다. 2로 하면 혼돈하기 쉬우니까 둘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고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하필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라면 12평 정도인데 그 이상은 해당이 안 가는 겁니까?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18평 이하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임대 주택은 주로 몇 평방미터로 됩니까? 기준이 주로 몇 평씩 됩니까? 우리한테 해당하는게.

지금 현재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안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방세법 관계법령 7조 8조 9조 자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챙겨놓은 거고 세법 7조는 공익의 사유로 인한 문제 조항입니다. 8조에 보면 수익동 사유로 인해서 불균일 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9조에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가 문제가 되는데 9조는 불균일 과세한다든지 과세면제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97년 31일이 지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저도 한번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됩니다마는 그 전에 94년돈가 그때 당시에 감면조례를 만들면서 이 시행규칙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이 준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임대 계약이 되고 난 후가 5년이 경과된 날짜가 이날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이게 근본 입법취지는 조세감면 원리원칙이 아니거든요. 어떤 특정 사업자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97년까지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것은 그 때 가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감면을 더 계속해서 줄 것인지 그 시한에 없애버릴 것인지 다시 개정을 할 것인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세감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어떠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하는 형태로 밖에 지금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러한 조례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실은 구세감면 관계는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항에 각 지역마다 자치단체마다 특수한 사항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실정에 맞는 그런 감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위에서 지시 명령 하달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항은 전부다 위에서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관계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금은 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고 법에 따라 가지고 전부다 법의 근거에 의해 조례를 위임한 사항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이게 지방세법 9조를 만든 입법 취지를 볼 때 조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한 이유가 전국적으로 똑 같아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자기 지방 이익에 따라 이기주의에 따라 맞춰버리고 올려 버리고 하면 들죽날죽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이상을 둘 이상으로 개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로 하느냐 그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데 마땅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조례안 신설 제20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감면함에 있어 2를 '둘'하는 자를 고치는 것으로

위원장님 앞서 가지고 제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에 보면 2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국회까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법률용어에 나오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좀 더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해가지고 아라비아 숫자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일정 사항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는 둘로 하더라도 2의 표기는 2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상부에서 윗사람이 정하는데다 세 전문가들이겠지만 특별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알기로는 2이상 하는 것보다는 둘 이상으로 하면 둘 이상은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된다 어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긴데 294조라는 것은 신설된 거고 세가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이것을 20조를 지금 현재 신설된건데 다른 조문에서 2이상 그런 원칙을 꼭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아라비아 숫자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를 하고 괄호 열어 가지고는 둘로 표시를 해주죠. 그 표시가 애매한 조항이 있을 때는

참고 사항에 우리 의회 운영에 보면 숫자표시 조례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인원수도 2, 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운영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로 그대로 위원님 이해를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길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자 제정되고 부산시의 조례준칙이 96년 4월 29일자 시달되어 준칙에 관한 조례사항을 금번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개정대상인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회 금정경찰서장의 위촉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 운영중인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93년 3월 11일자로 14명을 위촉 연 2회 회의를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어 상반기 회의는 지난 5월 17일자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시설아동 청소년 여름캠프 실시와 그 당시 위원인 이영준 부산대 교수께서 청소년을 위한 무료강의와 시설아동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서상품권 70만원을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조례개정후 당연직 위원인 금정경찰서장을 위촉하여 조직에 활력을 갖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단체가 어떠어떠한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정구 산하에 한을녹야회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선도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어떤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을녹야회입니다. 운영위원이 70명이고 자문위원이 8명이고 그렇습니다. 회원은 약 600명됩니다.

이것은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입니까?

예,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불우이웃돕기 사회봉사 순수하게 민간단체입니다.

총무과장 그것이 사회단체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사회단체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지급하는데 이거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동에도 두게 됩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을 주도록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15인에서 10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말고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되 동에까지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동은 청소년기본법이 별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 10인 이하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과 참석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316호하고 17호하고 통합해서 한 건을 만들면 위법이 됩니까?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위원회는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은 기본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이고 지도위원은 선도나 직접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모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6호 2조에 보면 위원 및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조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선임이나 후임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새로 지명하면 됩니까?

그러면 조례에 세부사항을 넣을 수 없고 규칙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조에 회의 및 의사 해 놨는데 이게 의사보다도 의결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의사라는 용어도 법률용어인데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법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인지 부산시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표준안을 복사를 그냥 한 것 같은데 이런걸 우리 자체에서도 법무계가 있으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결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다음 7조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해서 5조3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장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준칙부분은 이 조례를 조문을 바꾼다든지 하면 상위부서인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변화가 있으면 상위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위에서 내려준 대로 안 하면 안 될바에야 의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위부서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2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을 금정경찰서장을 했는데 이게 청소년협의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경찰서장이 있으면 많이 참석을 한다는 뜻에서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서장을 한 모양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조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하고 관련된 조항이 10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했는데 당연직이 서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 위원한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정경찰서장은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은 자기 업무하고 상관되는데 왜 이 조항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법이지만

당연직위원은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촉위원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10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문 자체가 재검토 되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조 밑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럼 경찰서장은 자기하고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는 수당을 지급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소관업무과 관계없는 사람은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금정구청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주어야 됩니까?

당연직은 경찰서장하고 구청장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구성에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법을 광범위하게 해 놨는데 업무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수당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조문이 좀 애매합니다.

10조 조문이 이장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첫째 수당 등 해 가지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위원상의 표기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직접 관련하여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육성을 하는데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일이 또 있는 모양인데 그럴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와 관련될 때는 안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구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위원이 되면 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는 거라 이 조항의 해석은 쉽게 이야기해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못 받고 세무과장이 위원 같으면 참석을 하면 받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해석이 안 됩니까? 이 조항이

사회과장은 못 받아 가지고 세무과장은 받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위촉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법 조문을 나열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을 위촉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장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세무과장이 당연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와 관련 없으니까 위촉할 수 가 없는 거죠, 사실상

예를 들어서 교육자라 했는데 만약에 부산대학교 청소년 담당하는 교수가 만약에 위촉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양반들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라 그러면 그 교수가 담당이 자기의 전공과목이 청소년을 위해서 교수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급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제2조에 보면 위촉위원은 거기에 보면 중간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을 위촉하는지 어떤 사람을 위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전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10조에 보면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놨는데 거기에 위촉위원 중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이 사람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는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법이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한가지 제가 기능 3조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 16조에 보면 단체 협조 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협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 비슷하거든 꼭 옛날 관치시대에 위에서 눌리면 밑에서 안 받을 수 없고 김우중이 돈 갖다 주고 재판에 2년형 받은 것이나 똑같은 형상이라 상위법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이런 협조가 없으면 청장이 밑에 청소년수련 3조 기능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조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무슨 돈으로 조문자체가 상당히 안 맞아요.

부곡2동의 제중호 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93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면 3년 동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조직현황을 보면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절실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가보면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직은 무슨 조직이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청소년위원회는 무슨 조직인지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것이 과장님께서 15인 이내의 위원의 숫자를 상위법이라고 해서 변경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개정되어 있는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개정법인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부곡2동에는 사실은 7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청소년 문제에 심각하게 되고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른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밀집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위원회의 문제는 순수한 민간 단체에 의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각 동에 조직을 하다보면 수당을 준다고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청소년 선도위원들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위원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위원장에 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잘되는게 아니고 당연직에 경찰서장이 한다고 해서 당연직이 잘 되는게 아닌데 이런 조직은 순수한 지역실정에 맞는 민간인을 주도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법에 조직현황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이 93년 3월 16일날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이 지났거든요. 현재는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실적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중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15인 이내 지금 현재 청소년 위원들이 14인입니다. 구청장을 포함해 가지고 15인 이내 회의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 3회 내지 4회 5회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동에 있는 선도위원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지도위원은 무엇이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선도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이번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돼 가지고 조례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인 이내를 하라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는 것도 시행령에 못이 밝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내려온 거 있지요.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개정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이것을 다시 준칙을 바꿀 경우에는 상급부서에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개정할려는 이것은 구청에서 개정하는게 아니고 문화체육부에서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칙은 문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반드시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은 조례로 정하라고 기본법에 모법에 못이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청소년 선도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효가 있게끔 어느 분을 위촉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1시에 지역 현장방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장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 혹시 지역에 방문할 그런 것을 의논을 하자고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보면 말이죠. 13조에 보면은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에 근거를 둬서 봤을 때는 수련시설 및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가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와 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가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기본법 20조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 20조의 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는 청소년 시설관련 시설단체이고 저희들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 22조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22조에 청소년 지도위원

22조에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기본법에는 두 가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기능면이나 그 외 지도위원들의 의무 자체가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하나의 단체를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나는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봐서는 기능면과 지도위원들의 의무에 있어서는 이것은 비슷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가미를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본법상으로는 두 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마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할 때는 박 위원님하고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모법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상위법에 시행령에 보면은 24조에 보면은 반드시 읍면동민으로 10인 이내로 하되 조례를 반드시 정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은 10인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요?

예.

시행령 몇 조입니까?

시행령 24조입니다.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건하고 지방위원회 운영조례건하고 병합해서 심의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나중에 3항에 있습니다마는 병합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같이 하시면은 나중에 3항에 대해서는 큰 질의가 없지 싶습니다. 병합해서 해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3항하고 2항하고 병합해 가지고 복합해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건이 유사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는 위원회 조례고 하나는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다같이 상위법이 청소년기본법이 있다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박광호 위원님은 앞에서 총칙적인 어떤 규정을 두고 목적이라든가 어떤 기능범위라든가 또 혹은 개념설명이라든가 두고 그 다음에 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을 하나 넣고 그 다음 지도위원에 관한 위촉사항에 관한 장을 또 하나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믹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법조항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위법을 합쳐 가지고 공포할 수가 없는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조항으로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거기에 모든 것이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조항으로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얼마든지 감미를 해서 충분히 이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법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서 청소년을 위하는 어떤 회의를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구속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법에 명시된 그대로 할려고 하는 그 자체도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예산상으로도 문제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원화된 그런 사항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한데 병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청소년위원회와 지도위원회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를 마무리해 주고 난 뒤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조례안을 했으면 빠르고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는 것이 다룰 것 같아서 저 생각에는 위원회 운영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지도위원회 위촉에 따른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통합을 하자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운영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위원회와 지도위원회와 구분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 구분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두 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박 위원의 말씀은 두 건을 가지고 같은 맥락이고 같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두 건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로 모법에서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 안건 가지고 심의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위법에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기를 2년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시행령에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저가 총무과장한테 하나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박광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목적은 그렇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건을 가지고 같이 병합을 했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모법에 상위법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효율적으로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 되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금정구라 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밑에 2조나 3조, 각 조의 기능을 수정해도 여기 않아 있는 위원회가 조례를 의결 하는 기관에서 조금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자꾸 모법, 시행령,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례를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목적을 다시 고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조례가 두 개가 큰 뜻이 없습니다. 조례가 시에서, 문체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건데 왔으면 부산시에도 법무계가 있고 우리 구에도 법무계가 있는데 거기서 문구를 정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법으로서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서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자주법입니다. 그래서 금정구 실정에 맞게 문구라든지 이런걸 정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시 표준안을 100%그대로 모방해서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에 하나도 안 맞다고 판단되어서 총무과장 답변은 상위법 상위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심의해봐야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일단 심의보류 했으면 싶습니다. 보류해서 다시 위에도 한 번 물어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전혀 손댈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손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손댈 수 없다고 하니까 알아 보시고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이것도 박광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2조에 보면 우리한테 배부된 것은 청소년기본법 20조로 되어 있습니다. 22조가 아니고 이거는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관한 것이지 인쇄가 잘못 되어서 우리한테 배부됐어요. 이 조항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하고 5조하고 9조는 앞 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문구자체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또 7조에 보면 필요경비지원 했는데 이 4조 1항을 달성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예산은 국가예산인지 시 예산인지 구에서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로서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조문을 무조건 손질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사항은 얼마든지 고쳐서 상급부서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위원회 운영관계하고 지도위원회는 양자간에 상당히 개념정립이 안 되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구분해서 볼 때는 성격면에서 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 우리 금정구 자체에 전반적으로 청소년을 운영하는데 포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이고 밑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은 주로 동 단위에서 2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청소년단체장, 동장, 파출소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동 단위에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위촉받아서 그에 따른 구청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을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결정하는 사항을 지도위원들로 하여금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임무를 보면 위의 기능에 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청소년지도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의 기능은 청소년육성지도하고 제도개선하는 사항인데 지도위원의 임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기획되고 계획되고 운영이 되면 청소년 건전생활지도를 지역단위에서 파출소라든지 동 단위에서 구청장이 위촉해서 청소년건전생활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및 지원을 해 주고 모든 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자간에 구분이 실익이 안 있겠느냐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조례를 놓고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운영위원회는 구 단위에서 금정구 전체 지도위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운영위원이고 동에 보니까 동지도 위원회가 있고 또 구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협의회는 동 위원장이 구성이 되야 만이 구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동 지도위원장이 모여 가지고 21개 동 같으면 21명이 협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그러기 위해서 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돈이 오는데 운영위원회가 있고 구 협의회가 지도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혼돈을 가져오는데 내 이야기는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도위원회는 각 동 단위에서 위촉을 하고 동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 협의회는 각 동 지도위원장이 구에 와서 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협의회는 각 동 위원장이 협의 위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청소년지도위원 하고 위원회하고 그런데 이게 모법에 자꾸 저촉이 된다고 말씀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현재 단체가 구청단위에서 바르게 새마을 구청자체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고 동 단체에서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능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기능은 다 비슷한데 구태여 명칭을 이렇게 바꿔가 혼선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기능을 삽입을 해서 주민이 볼 때도 청소년운영위원이다 하면 청소년 관계 일을 하구나 이렇게 돼버려야지 구청은 협의회 동 단위는 지도위원 정말로 혼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안을 내든지 시행령을 올려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기가 3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 구 의회에서도 조례개폐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임기 같은 그런 것도 2년 정도로 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3년 같으면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변단체가 동 단위에 지원금을 지원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만 예산을 지원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 단위에 다른 단체는 지원금이 다 끊겼는데 청소년 지도위원 이것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물론 다른데 가는데 방문하는데 경비 같으면 몰라도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고 하면 동 산하 다른 단체에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상당히 형평적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장에 안 바꿔지더라도 이 부분을 시행규칙 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당이란 어디서 청소년수련 가기 위해서 경비 드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수당 같으면 회의수당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당여비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상위법을 가지고 자꾸 들먹이고 하는데 그런 자세로서 저희들의 질문을 받아들이시지 말고 이 표준안이 내려온 그 법 자체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2조, 5조, 9조를 하는데 2조를 여러분 봐 보십시오.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동장 파출소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 되어 있거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또 밑에 굳이 이것은 들먹일 필요도 없지만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느 단체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신이상자들인데 누굴 신청한다고 법 조항에 왜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5조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 특수성을 참작하여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래 놨는데 그것 문구로서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별로 10인 하면 21개 동에 210명을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하는 것은 그러면 10명씩 되니까 자기들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조항을 일부러 이래놨는데 굳이 조항이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위에 한번 물어봐 가지고 손질을 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정돈된 조례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청소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도위원회 통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합을 하게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지금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질문을 지도위원하고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장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조금 수정이 되고 난 이후 차후 회기에 보류를 하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 3항을 아직까지 저가 상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지도위원회는 상정을 안 했는데 거의 같은 문구였기 때문에 질문은 같이 했습니다. 집행부가 다시 조례 안이 수정이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 맞게끔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내일도 총무사회위원회가 있지요?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는 우리가 갈 필요가 없고 오늘 오후에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오늘내일 날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논을 해 가지고 수정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다음 회기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날짜가 내일도 있는데

총무과장 이것이 그렇게 급한 조례 안은 아니죠?

지금 사실 우리 의회가 조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좀 조정하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두 위원회 조례 안이 들어온 것을 더욱 더 집행부가 심도있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옳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연기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60몇 건을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례를 하나하나 상정하면은 우리가 의결을 하는 기관에서 하나하나 심도있게 조금 차원있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키자 이런 것이 우리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앉아 가지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형평성에 맞다 안맞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모법이나 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목적에 우리 금정구의 실정에 맞게끔 한다는 목적 단서에는 하나도 맞지 않고 이 조례는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만은 시에서 내려오는 준칙과 똑같은 문구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앉아 있는 집행을 하는 우리공무원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본 따 가지고 명칭만 금정구 바꿔 넣었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노력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중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내일 심의를 하고 내일까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한 조례 안이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한번하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맞는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의결 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논란 가운데에 어렵다고 라고 해서 자꾸 다음 회기로 이렇게 연장을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회기가 2일 동안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후에라도 좋고 내일이라도 좋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연구도 하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일은 자꾸 미뤄 가지고 좋은게 없거든요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날짜가 없으면 몰라도 날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미뤄 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위원들끼리 의논을 맞춰 가지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건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은 법무계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다음에 어떤 조례라도 상정을 할 때는 상위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법리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걸 사전에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5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인이내면 적은 동도 있고 학교가 밀집된 동도 있고 학교가 없는 동도 있는 줄 아는데 인원을 조정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10인을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세에 맞는 인원을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