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가정복지과

박화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전반에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른 전통적 윤리의식의 혼미와 가치관의 갈등이 증폭되어 성장하는 세대에 대한 가정윤리관 및 가치관 정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한 선도교육 등은 몸에 와 닿지 않습니다. 교육실태, 문제점 및 군 관내 미혼모 실태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이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취학전에 올바른 지도를 하고 보호 육성하고자 전문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면서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열어주는 양면성이 있는 시책으로 시설이 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도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상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필요성도 느끼는데 군의 보육시설 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필요성도 느끼는데 군의 보육시설 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문명발달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경로효친 분위기 확산도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차세대 젊은 세대에서 핵가족화로 변천되어 가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을 보면 노인정 일감갖기운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요즘 농촌실정으로 보면 일손이 부족해 거동할 수 있는 노인은 어떠한 상태로든 모두 가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민후계자를 동원시켜 노인정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경지에 무료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현 농촌실정을 모르고 하는 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복지 시책 보다는 실제로 노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파악 타 시군의 우수시책을 분석 우리군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육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전통적 윤리의식이 혼미해 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군민의식 주입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생활의 근본이며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5월 14일에는 시어머니, 며느리와의 화합교실을 실시했고 모범가정 15가구를 선정해 표창한 적도 있어 고부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선도교육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의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남녀 중고생과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산 산업고등학교와 진상공업고등학교에서 여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 위생교육시에도 병행해서 선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가정이나 여성이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방문지도 상담를 통해 어려움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과 선도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관내에서 발생된 미혼모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앞으로 대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해 미혼모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상자가 발생될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 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공립시설 1개소, 비영리법인 시설 4개소, 민간시설 5개소, 놀이방 1개소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각 시설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안전진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시설에 대하여는 차량보험과 아동상해보험등에 가입하였고 차량 운행시에는 보육교사가 탑승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노인복지 시책사업은 무의탁 노인에게 노인정 일감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아울러 무의탁 노인에 대한 생신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 사진촬영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서 78명 전원에게 각 가정을 방문해 게첨해 드렸습니다. 노인정 일감갖기 전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희망 경로당 43개소에 대하여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인근 농민 후계자와 결연을 해 드렸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14개소의 경로당에 포장상자접기 쑥뜸약포장, 봉투제작 등의 일감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타 시군 우수시책 사업을 파악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곽병주 의원입니다. 금산읍내 지선은 4차선, 간선은 2차선 도로로 차량의 증가에 비하여 주차장 시설은 전무하여 금산읍 도로 곳곳에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통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정차 시설 확충에 노력함과 아울러 현재 도로에 주차시설을 마련함으로서 차량의 정체가 심한 곳이 많고 일방통행로가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표지판이 없어 불법운행에 따른 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데 금산읍내에 일방통행로는 몇 군데가 있으며 동초등학교와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제원 삼거리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데 이들 도로에 대한 통행량을 사전에 조사했었는지 정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살기좋아 돌아오는 금산, 즉 환고향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내지 외지인들의 금산에 왔을 때 어떠한 불편이라도 최소화 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촌에 가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드물고 설치된 것 조차 경영난을 이유로 전신전화국에서 철거하고 있어 불편에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경영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인삼좋은 금산의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하여 공중전화 등 공공시설물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신전화요금 징수체계에 있어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신전화요금은 컴퓨터에 의하여 발급 발송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하지 않는 전화에 부과사용료 및 시내통화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당한 이익은 챙기면서 공공시설물은 적절한 이유로 공중전화를 철거하는 것은 이익에만 급급한 공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성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95년 11월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 답변내용에 따른 추진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 다시하번 질문을 드립니다. 총 28개업체중 8개 업체가 부도 휴업상태이고 4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으나 4개업체도 건축지연으로 미가동 상태이며 이자체납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반면 협회 운영비 조차도 계속 체납되어 오폐수 처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관리 측면에서 강제징수 처리라도 할 것을 종용한 바 있는데 전반기 금년도 계속 오수처리장 관리사가 공백인 상태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지역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판단하면서 농공단지로 인한 반복되는 질문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입주업체 협의회 활성화에 따른 부담금 납부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 둘째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 15억 금년도 지원내용에 따른 업체운영은 잘되고 있는가? 셋째 건축지연으로 인한 미가동 4개업체중 대원특수금속은 3월 15일 가동 다행이나 영양제과, 금산기업, 한국생약 가동 전망은 ? 넷째 현재 체납된 이자 8억 5,600만원 상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가? 다섯째 업체별 이자상환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또한 군수의 명으로 채무자가 되고 있어 업체별 부지 개인별 명의로 자금상환후 명예이전 하도록 협의 조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13개 업체만 정계약 체결되었고 부도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계약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8개 부도업체중 4개업체는 입주준비중 가동상태이나 휴업중인 4개업체의 경매에 따른 타 업체의 입주전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위성지역인 추부면 마전-대전간 시내버스 이용계획은 추부면민 뿐만 아니라 인근 복수, 진산 등 많은 주민들이 대전시의 편리한 목적지를 향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부면 이흥만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전-대전간 일반버스운행은 운행간격이 27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줄었는가 하면 800원 하는 좌석버스는 30분 운행에서 7분 간격으로 거의 4배정도 대폭 증액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임인상 증가가 되어 출퇴근하는 이용객에게는 목적등 불편가중의 요인이 된다 하는데 원상운행을 시도해 보았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 질문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님과 같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지역연고 보호차원에서 운수업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경영수지 적자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운수업체의 누적되는 경영수지적자를 보상하여 예산에 반영 손실보상하고 있으나 운수업체의 수지적자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체의 손실보상을 현실화하여 운수업체도 보호하고 오지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낙칠입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확보시에는 도로교통 관할관청인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차선을 도책하고 있으나 주차선 도색후 교통사고 등 운전자의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선을 삭제하는 등 통행장애요인 제거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장 가능지에 대하여는 수시 조사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5개소 14명에 대해 주차선을 삭제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산읍내 일방통행 지역은 4개소 950미터로 일방통행로 지정 등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바 동초등학교 앞 일방통행로 지정은 하천변 도로폭이 협소하여 어린이의 학교 등하교 길로서 어린이 보호와 쌍방향 차량 진입대기에 따른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표시판 설치등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행기간이 짧아 추후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여 대처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산초등학교, 동 초등학교를 비롯한 예원유치원 3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내무부령과 교육부령, 건설부령 3개령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1차적으로 교육장을 통해서 경찰서에 경찰서에서는 지방경찰청에 올려 가지고 지방경찰청장 고시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국무총리령에 의해 확대 지정도록 금년에 강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중전화 가설의 확대 전화요금 징수체계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부서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좋은 뜻을 갖고 농공단지 업체를 지정을 하고 시행을 하였지만 사업에 대한 일부 형편으로 인해서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활성화와 부담금 납부에 따라 관리상태는 잘되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은 93년 4월부터 입주한 28개업체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비는 연간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는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부지면적 60%, 종업원 수 30%, 용수량 10% 비율로 업체에서 자율적인 결의에 의해 부담합니다. 그러나 28개 업체중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부도업체가 속출하여 부담금 납부가 미진한 상태에 있는 바 부도업체가 경매진행중에 있고 경매낙찰 등 새로운 업체의 입주로 현재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저당 근저당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낸바 있으며 자금납부가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와 협의회 기금을 납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도업체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금융담보기관에서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낸바 있고 연말까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군 관내를 찾아 농공단지 육성정책을 위해 찾아온 업체에 대해 법에 따라 계약해지 처벌 보다는 최대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다보니까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내용과 업체운영은 잘 되고 있는 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농공단지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은 15개 업체에 20억원을 년리 7%로 업체당 1～2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4개업체에 8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개 업체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지원한 업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성농공단지 한영기계 2억원, 청마산업 2억원, 명우 2억원, 복수농공단지 대륙화학 2억원으로 4개업체에 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업체당 2억원이라는 금액은 큰 힘이 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자금으로 알뜰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건축 및 미가동 업체 전망은 어떠하며 건축지연업체, 입주계약 해지를 검토처리한 사실이 있는 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진단을 실시한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공장은 17개 업체이며 부도업체가 8개 업체이고 나머지 3개업체는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이 지연된 3개업체중 태성정밀, 동현산업은 96년 8월 8일 입주계약을 해지하였고 체납액이 계속 지연되어 행정으로는 연기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부실업체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군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태성정밀과 동현산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그 업체에 대한 일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 추천권한을 주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의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추천을 하면 입주가능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생약업체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희생가능 여부를 판단해 지역에 들어온 업체를 최대한 건실한 업체로 만들겠으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체납된 이자 상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자상환의 어려움을 감안 업체별 부지 개인별 업주 명예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는데 몇 건이나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융자금 54억중 그동안 이자 상환액이 21억 7,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8억 5,6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체납된 업체는 11개 업체로 건축지연 및 부도업체로 경매낙찰 등 새로운 업체가 입주되면 자동 승계가 되므로 입주승인시 일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명의이전 건에 대하여는 총 28개 업체중 기준공장 면적율이 달성된 업체와 원금 및 이자상환이 완료된 4개업체( 삼양유리, 청사산업, 샤인화학,대원산업)에 대하여는 이미 명의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24개 업체에 대하여도 기준공장 면적율과 원금 및 이자상환이 완료되면 명의 이전도록 하여 담보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부도업체 경매처리는 완료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성농공단지내에 부도 업체는 총 8개업체로 이중에서 경매가 완료된 업체는 4개 업체로 2개 업체는 재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가동중에 있고 2개업체는 재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가동중에 있고 2개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업체는 2～4차까지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담보 물건자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경매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어 금년말까지는 부도업체 경매가 완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보호측면을 중시하였으나 연체가 가중되는 과제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병행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계획은 9월말까지 모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최대한 업체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금년말내에 모든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정리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가 추부면 마전리까지 좌석버스인 501번 노선과 일반버스인 520번 노선버스가 1일 90회(좌석 50, 일반 40) 운행하다가 96년 6월 3일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 조정에 의하여 추부면 마전리 운행 시내버스를 1일 90회중 좌석버스는 42회 증회한 92회 운행하고 일반시내버스는 18회가 감회한 22회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일반시내버스 증회운행을 건의한 바 있으나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상 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시내버스의 증회 운행은 어렵다는 답변이나 군에서는 일반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전광역시와 협의하여 일반시내버스가 증회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 자가용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및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중교통(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업체의 경영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에서 12개 노선에 운행손실 보상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비수익노선 18개 노선 중 96년도에는 10개 노선에 연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서는 최대한 해주고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지만 예산확보는 군정전반에 관해 협의할 사항으로 군 의회와 의견을 협의해 예산확보에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종 농촌지역의 신규노선 노선변경 증차관계는 시간있을 때마다 의원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마전-대전간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으면 사전에 대전시와 어느정도 절충을 벌였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도를 통해서 전화상으로만 파악한 것으로 아는데 부사동 쪽으로 가는 일반버스는 상당히 출퇴근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버스횟수가 줄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좌석버스 일부를 출퇴근시간에 그쪽 노선에 운행케 한다던가 일반버스 줄어든 횟수를 출퇴근 시간이나마 증회해서 운행했으면 좋겠는데 전화상으로 파악했다는 것은 성의없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내버서 손실 보상액을 4,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 손실보상을 한다면 얼마나 산출근거가 있는지? 산출이 되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전화 철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질문내용에 없어서인지 차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이 문제가 농촌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압니다. 50대 가구 밑으로 사는 마을에서는 공중전화가 한대 밖에 없는 실정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월 사용료가 기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치에 미달되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있는데 월 사용료가 3만 몇천원으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가구 수가 모자르는 곳에서는 1만 몇천원정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산군 전 지역에서 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깊게 생각해 기준치를 내리던지 방안을 강구해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계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전-마전 시내버스 특히 부사동에 경유하는 일반시내버스 학생들 통근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증회 운행에 대해서는 노력해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액 소요액 관계는 1년에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매 분기마다 조사해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18개 노선 전체를 하면 작년 10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7,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지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므로 해당부서와 연계해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서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를 했고 답변해 주셨는데 농공단지나 기업체가 와 가지고 부도난업체 어떻게 되었느냐 운영 잘못된 돈 어떻게 거두어 내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데 이에 앞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업체를 유도해 우리 군에서 타시군보다 잘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앞서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서류 물론 자금의 지원보다도 기업체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했던 생산물건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앞서서 과감하게 해주어 사업이 잘 되도록 앞서 유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미국같은 곳은 사업을 시작해 생산제품이 나오기 물론 어떤 특수한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통계상으로 나온 것이 미국은 12개월, 일본 15개월, 홍콩 싱가폴 8개월, 우리나라는 35개월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연구를 해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서 못되는 세금을 받아들인다든지 참 안타까운 얘기가 아니냐, 중국은 공장부지를 100년정도 무료로 주고 했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것이겠지만 그 사람들이 100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홍콩땅을 영국사람한테 98년동안 내주었다가 3년후에 다시 찾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수많은 투자를 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 먹을 수 있는 100년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보면서 좀더 앞서서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주차장 시설 확충에 고충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 소전다리 하상에 주차장 시설을 현장시찰중에 요구한바 있는데 어느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공장자격 계획서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공사았지 대행해 주고 생산하는 단계까지 끌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적으로는 각 시도별로 기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가동하는 기간이 어느 도가 가장 작게 걸리느냐 분석을 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절차가 간편해야지 만이 공장가동을 빨리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기업체가 시설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투자를 하고 공사를 할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이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외부 사례를 연구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각종 세미나가 분기에 1회정도 자주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이론상으로 시행을 못하는 것 하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공장부지 위치선정이 중요한데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의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얻는 것 보다는 잃은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해력도 감수를 해야할 줄 압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답변드린바 있는데 도로를 뚫어 옆에 주차선을 그려놓으면 차량통행을 좋게 하자고 한 것인데 주차를 좋게 하는 조금 상반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소통을 최대한 좋게 하면서 주차장 혼잡을 막아야 하는 양면성을 띄기 때문에 도로를 뚫어놓고 다시 주차하는 그런 상반된 사업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차장 확보를 할 때에도 도로를 피해 별도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상주차장을 차선을 그려놓고 거기에 주차선을 다시 그려놓으니까 통행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게 바람직한데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저희들 관계 문헌을 보면 시내권 진입이전에 설치를 하고 하는데 도시권과 농촌권만...

감깐만요. 지금 물은 것은 소전다리 밑에 있는 하상주차장 물으신 것 같은데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과 연계해 옛날 구 소전다리 하천을 계획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약 9,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 착공을 해서 진출입로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고 거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는 지연이 되었는데 10월 2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하는지 어떠한 보상이라던지 주민의 협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삼제 이전에는 완료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면수는 51개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손실에 따른 손실 보전을 사실상 지방비에서 해주고 있는데 환경이나 교통문제는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도 국가차원에서 비용이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농촌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군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늘어나는 손실보상을 계속 지방비에서 할 것인가 ?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부에다 건의할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묻습니다.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4,000만원이라는 보상을 해주고 버스도 한대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3대를 줄 계획이 있는데 운수업체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에 조금도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과 업체간의 협조가 안된다면 행정이 아니면 업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열악한 예산을 쪼개어 지원함에도 운수업체의 협조가 안된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보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정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노선으로서 정책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더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부의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운수업계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너무합니다. 운수업계가...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문 드리기전에 어제 대만 태권도 협회에서 온 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한 내용인데 인삼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달러를 안받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못샀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인삼제는 어떤 지역의 인삼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인삼제를 치르겠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든 것이 달러가 융통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삼제를 앞두도 금산에서 달러가 융통이 안돼가지고 물건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사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과연 이번 인삼제를 어떻게 치르어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되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곽병주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중에 시내교통문제나 주차장 문제는 필요하고 농공단지는 유태식 의원님께서도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는 8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1년도에 1차 2차 93년도까지 전부 입주계약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입주가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애당초 농공단지 조성을 할때 건실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입주시키겠다고 한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하나의 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조합장으로 있을 당시 그 문제로 해서 농공단지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설명도 했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군에 들어와서 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애시당초에 있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달리 건실업체보다는 오히려 투기꾼 비슷한 그런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느냐, 그때당시 부동산은 날로 올라가고 있고 땅만 잡아놓으면 어쨌든 땅값은 올라가서 돈은 버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식속에서 투기꾼 비슷한 업자들이 많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에 와서는 가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가동은 그만두고 설립마저도 자꾸 지연시키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던 바고 해서 강력한 내용으로 처리해야 하지않나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지역에 찾아오는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잘 되게 해야겠고 그것이 행정이나 주민들이 모두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지연을 고의적으로 시키고 있는 업자를 상대로 강력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에 따라서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매도 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협의회 운영 부실로 인한 오폐수 처리장 기사가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오폐수가 그냥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환경관리상 강제징수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의회 운영 자금은 좀 연구를 해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4년전에 금산시내 교통해소 대책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해보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꾸 복잡해져만 가는 시내의 교통문제 해소를 하겠다고 하는 대책에 대해서 한번도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시내에는 땅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해결이 될 수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정차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옆 커브길 이런 곳에다가 차를 세워놓아 가지고 차가 진입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롯 단속구간이 되었던 아니던 간에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축협앞 도로가 장날만이라도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정해 정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버스가 오고 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 30분간 정차해 있다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는 검토해 주시고 제가 4년전 질문을 드렸던 내용으로 시내교통소통 해소 대책으로 해서 88년도에 일본의 농협견학차 다녀오면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산군의 읍을 경유하는 동서남북을 외곽에다가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장날만이라도 소형차들은 그곳에 주차를 하고 시내버스가 시내를 계속 왕복하는 방향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고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고 예산은 자꾸 팽배해 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에서 해줄리도 없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시 검토해 주시고 먼 장래에 금산을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만 태권도협회에서 인삼을 사려고 했는데 달러를 받지 않아 거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삼제를 기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이 수삼, 곡삼, 약초에 대해서 품목별로 수삼 같으면 규격에 의한 가격을 표시하고서 거기에다가 외국화폐나 달러 금액을 표시해 볼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외국화폐를 몇가지 할 것이냐, 일본것도 할 것이냐 생각을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달러만이라도 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수삼같은 것을 할 때에는 박스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박스마다 가격표시를 올려놓으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흥정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수삼센터와 협의는 했는데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수삼센터 입간판으로 해서 오늘의 수삼가격 시세라 해 가지고 몇월 며칠 몇시 현재 내역을 쓰고 한화는 얼마고 달러는 얼마다 해서 넣고 그 밑에 관 시세는 상품의 품질 및 취급사항에 수시변화가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 연구중에 있습니다. 낱개로 박스마다 놓고서 표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초시장 같은 곳은 출입구에 하며 어떠냐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시도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는 저희들이 사랑으로 베풀어 왔던 행정을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지장이 없는 방안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폐수 처리에 따른 협의회 운영지도에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내교통 소통은 저희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감을 합니다. 주정차 단속이 그동안 잘되고 있지 않다 특히 횡단보다 교차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반성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협앞 도로 주정차 단속에 따라 장날만이라도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니 앞에서 동초등학교 일방통행로 지정과 동시에 96년 6월 20일날 지방경찰청 고시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단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산 외곽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관계는 군청주변에 군청앞, 금산읍사무소 후문, 금산초등학교 후문을 주차시설로 확대 지정을 해서 100개소정도 한적이 있고 추부면 추풍천 복개한 곳이 43면이 됩니다. 외곽도로에 있는데에도 불법주차하는 것은 묵인하기 보다는 안정해줄 수 있는 범위는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외곽주차 문제도 장래를 내다 보아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유태식 의원입니다. 인삼산업법의 제정에 있기까지 집행부와 의회를 비롯한 금산군민 모두가 자축을 할만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법의 제정으로 금산의 인삼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는데 첫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홍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41회 임시회때 인삼홍보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신 인삼상징기 게양, 인삼홍보 공명함 제작, 인삼아가씨를 통한 홍보 등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 진전된 홍보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계획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인삼홍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인삼종합전시관의 주요시설 시설별 주요기능이 전문가 및 군민의견을 수렴해 검토되고 충분한 연구가 되어서 잘 운영되어야 할텐데 인삼전시관의 건축촉진 및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고 금산인삼시장에서 전국 인삼의 80%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중에는 금산사람이 판매를 차지하는 것도 있고 외지인이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삼유통과정에서 금산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세정부서와 협의해 유통과정에서 금산군 세입에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 경작활용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즉,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는 옛 현인들의 말씀에 따라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가꾸고 다듬어 풍성한 가을의 누런 황금의 들판을 바라보며 기쁨을 만끽하고 오직 농사를 근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즉, 나라를 잘 다스리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지도하여 일깨워 주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선비들을 최상에 두고 다음으로 농업에 두었으며 공업이니 상업을 그 아래에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요건의 세가지 의식주를 해결해 가는데 근본이요 초석이 되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머지 않은 지난날 70년대를 거쳐 8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국민들은 보리고개, 아주 험하고 높은 고개를 저승의 문턱을 가까이하고 1년에한번씩 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리고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 의식속에서 희미해져 가기 시작한 것이 불과 15년전 70년대 5차경제개발 계획에 의한 공업화와 우리도 잘살아 보자고 하는 슬로건 아래 가난을 퇴치해 보자고 하는 새마을 사업추진 식량자급자족을 기조로하는 영농방법의 개선으로 인한 다수확 품종개발 등 온 국민의 다각적이고 피땀어린 노력으로 80년대 들어서면서 겨우 식량부족에서 벗어나 지금은 입에 대기도 어려운 다수확 품종을 통일벼 쌀로 배를 불리면서 보리고개를 어렵지 않게 넘길수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겨우 보리고개의 배고품을 면했다 해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는 격언처럼 우쭐대며 멀지 않은 지난날의 굶주리고 배고팠던 그 시절을 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공업화로 가는 길목에서 정부의 관심밖의 농정부재는 농민들이 근본을 버려야 하는 이농현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옥토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 버려진 땅 농사가 무엇인지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이쩌다 한탕주의로 돈푼깨나 벌어본 투기꾼들 땅이나 사 놓으면 돈번다고 하게 농경지에까지 투지해 남주기는 아깝고 농사는 지을줄 모르고 버려놓은 땅 잡초만이 우거지고 버려져있는 땅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마다 진정한 농민틀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농촌지역을 들어가 보면 그 좋은 문전옥탑 잡초로 우거져 1년을 넘어갈 때 뜻있는 농민들의 한목소리 저런 천벌을 받을 놈들 땅을 버리다니 진정 언제부터 한숨섞인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새기면서 휴경의 좋은 땅을 활용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5월말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군 휴경농지 총 면적은 75.4㏊ 이중 조건이 불리한 휴경지가 13.6㏊ 금년도 전용계획 면적이 약 3㏊ 일손부족으로 인한 휴경지가 21.4㏊ 부재지주로 인한 휴경 37.8㏊ 인데 전용계획이나 산간벽지의 조건이 불리한 휴경지는 어쩔 수 없다고 일손이 부족하고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휴경지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는 3대7제로라도 남의 땅을 경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며 정부에서 자금대주고 육성하고 있는 영농회사 등 활용없는은 방송으나 내땅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또한 집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재지주로 나와 있는 휴경지가 전체휴경지의 50%를 넘고 있어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의 직원으로 부재지주 휴경지를 놀리지 않도록 농사를 짓겠다는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또한 투기한 농지 강력한 행정조치에 따른 군의 대책은 없는가 ?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투기로 인한 장기간 휴경지 다른 목적의 전용이나 그 무엇도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규정으로라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경각심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의 생각은 어떤지 ? 휴경지 원인별 전반적인 조사와 그 대책을 검토해 본 내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최근 영농철을 맞이하여 우리의 농촌인력이 고령화 추세로 농기계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 집근처나 근처에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비를 맞아 부식이나 수명단축과 함께 고장의 주 원인이 되므로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을 확디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 축산농가의 경영규모확대 및 시설현대화로 양징을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축산농가에서 확대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홍보대책의 단기대책은 인삼아가씨을 통한 국내 각종 행사나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에 출품도 하고 인삼아가씨도 나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고 TV 라디오 등에 참여 홍보함은 물론 인삼산업법 시행이 맞추어 금산인삼의 포장을 개발 특허를 얻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삼홍보 장기대책은 읍사무소 사거리에 인삼홍보판을 설치하여 금산을 왕래하는 방문객에 연중 홍보하고 지난 6월에는 중국과 홍콩을 방문하여 우리 금산인삼 및 제품을 외국바이어들에게 소개한 바 있지만 인삼의 주 소비시장인 동남아에 매년 홍보단을 파견하여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인삼책자와 인삼 및 인삼제품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또 매년 인삼제를 국제적 행사로 승격하여 금산인삼을 세계에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으며 금년 제16회 금산인삼제에 외국바이어등을 초청하여 우리 고장과 우리 인삼을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50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등 1,000여평의 인삼종합전시관을 건립하여 세계 각국의 인삼의 종합전시하고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타 공명함 인삼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종합전시관 설치 촉진 및 주민수렴을 해 좋은 전시관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은 지난 24일날 부지매입 문제에 대해 의결해 주셔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 금주중에는 어느정도 부지매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일날 재무과에 설계내용을 제출해 가지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17일자로 했고 관보에도 제작을 해서 8월 30일날 과업설명을 하고 9월 4일날 설계용역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4일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해 납품이 되면 인삼업계 관계자들을 모셔 설명회를 가져 군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도록 그래서 기본설계는 10월 4일까지는 납품을 받아가지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도 10월 10일았지는 관계부처에 제출을 하고 11월 20일까지 시설 설계를 완료해 납품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협의를 하고 11월 28일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15일까지는 마쳐가지고 공사를 착공해 어차피 본 사업은 금년중에 마무리 될 수없는 것이고 명년 사업으로 이월을 해 완공을 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군세입이 사실상 인삼에 대해 수입이 없지 않느냐? 세입문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법이 없으면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인삼에 대한 세금문제나 이런 것은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시 침수로 인한 인삼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종전의 인삼사업법은 재해로 수확량이 4년근이하 60% 5-6년근은 50%이상 감소시에만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나 인삼, 지주목, 바 등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인삼산업법 제정과 동시에 작년도에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직접 방문을 해 군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차에 건의를 통해 6월 22일자로 대통령께서 재해 및 복구비 부담에 대한 대통령령을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실 메몰시 헥타당 묘삼대 10만 1,045만 1천원 중 70%을 보조해 주고 침수로 폐포시 유시, 매몰과 똑같은 기준으로 70%까지 보조 지원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전혀 없었던 시설피해 지원 기준도 이번에 마련이 되어 1헥타 미만 피해시 헥타당 비용을 1,900만원으로 보고 국고 15%, 지방비 5%로 해서 20%를 보조를 하고 60%는 융자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1헥타이상 피해시에는 헥타당 1,900만원의 비용을 잡고 70%를 융자 지원하되 인삼산업법 제정과 동시 인삼포에 대한 재해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삼산업법 시행에 따른 인삼약초시장의 문제점과 대책은 96년 7월 1일 인삼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삼전매제가 폐지되고 일정한 시설기준만 갖추면 누구든지 홍삼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자율화 되었으며 과거 검사에 다소 문제가 있어 불량품 검사로 인한 금산인삼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며 현행 검사제도는 국정감사로 년근별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상인들의 불만도 다소 있을 것이나 품질이 향상될것으로 보입니다. 미검사품 거래제한에 따른 유통문제는 생산농가가 수집상에게 관매할시에는 수집상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생산농가의 판매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질문내용은 아니지만 인삼산업법 17조 단서를 보면 경작농민이 인삼을 수확해서 백삼이나 태극삼을 제조해서 팔때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사품을 수집상한테 팔 수 있도록 17조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집상들은 미검사를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집상들이 미검사품을 사가지고 미검사품으로 또 팔수는 없습니다. 그 수집상들은 검사를 받아서 검사품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농민만 미검사품을 판매할 수 있고 기타 사람들은 미검사품을 팔 수 없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상들은 검사를 해서 팔도록 되어 있는데 농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법이 위임이 되어서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4년근이하 백삼, 태극삼에 대해서는 검사권을 인삼협동중앙회에다가 주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지시가 된 것이 종전대로 인삼협동조합에서 백삼, 태극삼 검사를 하는데 수집상들이 검사시 하는 것은 경작신고서나 지정서, 인삼을 제조할 때에는 5년근 6년근 홍삼에 대해서니 연근 불문하고 제조할때에는 도지사의 시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삼, 태극삼 4년근이하는 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근 이상의 백삼, 태극삼이나 홍삼제조 시설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추면 등록을 해주고 4년근이상 홍삼, 태극삼 5년근이상 백삼, 태극삼은 지정된 장소에서 제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4년근이하는 시설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군수한테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군수가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설기준이 없느냐 ? 이것은 계속 농산부하고 절충한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이 없는 것은 생산농민이 자기가 인삼을 생산하는데 시설기준을 약식으로 한다고 해도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의해 군수가 신고필증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4년근 이상 배삼, 태극삼을 제조할때에는 누구든지 경작자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시설기준을 두지 않았다. 생산경작자가 4년근 백삼, 태극삼을 제조를 해서 검사받을 때에는 경작신고를 군수가 했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검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집상이 생산농민들한테 제조된 백삼, 태극삼을 수집을 해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집상가서 검사를 하면 22조에 지리적표기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려인삼, 고려태극삼, 고려백삼 등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표기를 해서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기관에 등록신층을 하도록 되었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집상이 고려인삼이라고 검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지리적 표시를 받으려고 고려인삼 등록을 하려니까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라 하게 경작증명이나 제조신고필증이 첨부되지 않고는 검사를 해줄수없다고 해서 현재 수집상등은 실제 인삼경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분들이 인삼을 경작하지도 않았는데 백삼을 제조하지도 않았는데 제조신고필증, 인삼경작신고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해서 일부 말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를 건의했고 인삼조합에다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해 중앙에 건의를 해 푸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라, 방법은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이런 곳에 중국 밀수인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삼이라고 섞어가지고 검사신청을 한다면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중국인삼, 밀수인삼이 고려인삼으로 둔갑해서 검사가 된다고 할때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수집상도 무엇인가 경작자들한테 백삼, 홍삼을 샀다고 한다면 경작자가 가지고있는 제조신고서 사본이나 인삼을 경작한 신고서 사본을 점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고 결론은 검사기관에서 검사할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방향을 유도할까 합니다. 또 홍곡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홍삼이 전매품에서 금산군의회 인삼대책자문회 행정쇄신회에 건의해 가지고 자율화된 마당에서 홍곡삼이 어떤 특정인의 전매특허를 받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생산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홍삼자율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금산사람이 홍곡삼 특허청에 출원을 93년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유가 없으면 홍곡삼 특허를 내줄 심산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업계에다가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협동조합이나 국제시장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7월 20일까지 공고기간인데 그전에 국제시장에서 반론을 제기를 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 재산권 문제로 해서 얘기할 문제는 못되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홍삼이 자율화된 마당에서 홍곡삼이 별도로 어떤 특정인한테 특허청에서 특허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않겠느냐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약초시장에 대한 문제점은 농민이 재배를 해서 생산한 약초를 가공하지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갖다 약초를 파는 데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마는 1차 가공해서 팔을 때에는 약사법의 저촉을 받는다. 작년 12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6월말까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고한 것은 처분하도록 등록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설이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판매를 하도록 계속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정부양곡 보관계약이 창고는 37동이 있는데 그중에 농협창고 35동, 축협창고가 2동이 있고 정부양곡 보관 도급계약에 의해 보관위탁된 양곡과 이를 보관하는 창고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양곡의 품위, 시설, 장비, 보관기술, 행정기시 등 정부관리양곡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및 점검반 편성은 안전기월 1외이상 점검을 하고 장마철은 6월에서 9월까지는 월 2회씩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내라 농산물 검사소하고 공동으로 검사를 해서 현재까지 장마가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보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앞으로 계속 보관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양곡의 변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원산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입농산물 189개품목, 국내산 227개 품목, 가공품 54개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여 유통하도록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행실태를 행정과 농산물 검사소 금산출장소와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원산지 표시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것 같습니다. 휴경지 조사면적은 440필지에 75.4헥타로 그중 타목적 전용허가면적 2.6헥타를 제외하고 군에서 428필지 72.8헥타에 벼를 재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농회사 및 영농단에 29헥타 일반농사 대행 및 자경이 38.8헥타 농지법 19조에 의거 대리경작 명령이 5.0헥타이며 군에 직영한 몇 년적은 시범포로 1필지 800여평이며 읍·면과 지도소 및 농협시범포등 군내 직영기관 시범포는 21개소에 5.1헥타로 7%에 해당되며 휴경농지의 전답에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은 대부분 산지 개간지로 인삼후작지로서 생산성이 극히 낮아 제외하고 답에 대한 휴경지를 전수 조사 결과 90.5헥타로 이중 수년간 방치하여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답 15.1헥타는 접어두고 벼재배 가능한 농지 72.8헥타는 앞으로도 계속 벼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나 법적 제재문제는 법에 휴경농지나 기타 대리경작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계화가 되지 않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경작 명령을 내리면 법상 20%을 생산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리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시범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대리경작명령 19조에 의해서 명령을 내리고 본인한테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농사져 전부수입으로 잡는 내용입니다. 법은 대리경작명령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산골논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공동보관창고 확대지원계획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총 희망량은 39동으로 이것은 우선 본인들이 확보를 해야하고 20%는 자담을 해야 합니다. 실제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20% 자담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39개동이 되었고 그동안 20개동은 금년았지 설치가 끝납니다. 나머지 19동은 97년도 농어촌발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고 신청한 동수는 명년도에 지원을 받아 보관창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축산진흥발전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대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렉터, 부속작업기, 볏짚수거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은 사업개시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음으로 다수 축산농가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총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원장비가 조사료 생산장비로서 트렉터, 부속작업기, 볏짚수거기 등이 있고 지원비율은 보조 20%, 융자 50%, 자담 30%가 되겠고 지원조건은 융자기간 15년으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년리 5%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신청을 받아 금년에 못하면 명년이라도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부재지주가 확인되지 않은 휴경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재지주가 확인되지 않는 휴경지는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대리경작을 명령했을때 20%를 지주에게 준다고 했는데 몇 년씩 놀리고 있는 휴경지를 대리경작을 했을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 행정 직권으로 농사를 안짓는다면 벌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소에 판단이 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사업을 1월에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고 했는데 1월에 신청을 못한 농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지 말씀해 주시고 휴경농지 활성방안으로 휴경농지에 도로가 없어서 더 묵고 있는 전답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쪽에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백삼검사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삼협동조합에 위임하여 검사키로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백삼검사가 산업법 17조에 있는데 검사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농산물검사소는 관전히 지정이 되어 있고 기타 농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농수산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지난 7월달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다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지정조건은 4년근에 대한 검사권을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에다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 4년근 백삼, 태극삼문제는 중앙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산업법을 제정할때에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사를 일임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삼협동조합이 수집상과 결탁하여 내부적으로 불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인삼협동조합에 일임을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로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산농가들한테는 불신을 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재지주 확인되지 않은 필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어떤 농지가 부재지주다 해서 주인이 안나오면 법에 의해 가지고 경작을 할수있겠습니다. 다만 부재지주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론을 확인해보면 부재지주는 다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재지주라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있는데 복수면, 산업과에서 시범포를 한 것은 대전사람인데 북경에 교환교수로 가있는 사람을 추적을 해 가지고 공짜로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것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재지주라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따지지 않으니까 부재지주가 나오는 것이지 밝히면 나올수있다고 말씀드릴수있고 또 20%를 벌을 주어야 할 형편인데 현행 법상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 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가 아닌 것은 공한지세인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97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3월중에 금산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로 제출을 했고 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5월달에 농수산부에 올려 농수산부에서 직제를 해 가지고 97년도 예산 요구를 재정경제원에 넘어 가지고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 놓으면 기왕 신청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 우리군 몫을 반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참고적으로는 접수는 합니다마는 꼭 준다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신청을 해놓으며는 98년도 것으로 보관을 했다가 98년도에 검토를 해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로가 없어서 휴경되어있는 상태를 농로를 개설할 대책은 없느냐의 질문은 사실 관내에 어느정도 농로는 개설된 것으로 보고 물론 한없이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로를 개설하는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중앙에 건의해 지원을 받아 농로개설을 이에 대한 부서와 협의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인삼협동조합에서 부조리를 많이 발생시켰는데 또 인삼협동조합에다가 검사권을 맡기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과거에 인삼협동조합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삼검사소, 다시 말씀드려서 전매공사부설 검사기관인 한국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맡았고 인삼협동조합은 장소만을 제공해 준 형편입니다.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르다. 인삼협동조합은 바로 인삼생산농민들의 생산자 조직이 아니겠느냐? 자기네들이 활로를 찾으려면 엄격한 검사는 당연히 될것이 아니겠느냐, 그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이고 농수산부에서부터 중앙회로 주었으니까 시행을 해보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보완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시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 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있습니까?

휴경농지 대리경작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과정님 답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삼후작지 산간에 대해서는 대리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평지보다도 흔히 산간 휴경지가 많이 있는데 옛날의 농사는 인력이었지만 지금은 기계로 짓는 시대입니다. 그렇서 함으로서 UR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에 왔고 산간휴경지를 그대로 방치해 들 수 있는 것보다도 합배미를 한다던가 소규모 농지정리를 한다던가 해서 기계들어가게끔 시설을 해 놓으면 대리경작할 사람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 산간휴경지도 소규모로 합배미를 하면 좋겠는데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우주세요.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신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개인재산권 문제고 지적소유권 문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인 의사발표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 특허청이라는 이 기관도 국가기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또는 반론제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단호한 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군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제 의견은 홍삼이 전매제에서 풀리는 마당에서 어떤 개인의 곡·홈삼을 특허출원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금산인삼업계의 정서로서 용납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폐포해야만 침수된 인삼포에서 폐포시만 보상을 해주지 폐포하지않으면 안된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부리면 평촌으로 가면 1년에 3～4번씩 침수가 됩니다. 심지어 침수만 되면 새벽에도 나가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침수되는 곳에 여전히 삼을 심습니까? 그런데 폐포를 안합니다. 안하면 피해가 다소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안되니까 폐포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다 썩어 없어진다고 한다면 나머지라도 건질려고 수확을 해야 하겠죠.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침수되면 보상해 주려고 건의를 했다가 행정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 침수되면 보상을 설령해 준다고 했을때 다만 얼마라도 나중에 보상해준 뒤에 보니까 인삼포가 여전히 크고 있다.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상해 주었다고 하면 행정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로 해서는 침수되어 가지고 나머지라도 건지겠다고 해서 폐포해서 수확하는 그 필지에 대해서 만 보상이 되는 이기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산간지에 합배미를 치면 아래 윗 논이 지금도 1미터이상 좁은데 그것을 합쳐놓으면 아래하고 윗논 차이가 4～5미터 턱이 지고 하면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가축방역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공동전염병 예방으로 군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업무보고시 소 탄저예방 등 9종의 3,380두 방역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업무보고시 추진방침대로 실제로 영세 양축농가 및 인구 조밀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했는지 묻고 싶고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하였는지 아니면 농가에 어떤 방법으로 약품만 취급하였는지 묻고 규모가 큰 자영농가에 대한 자율방역계도 등 96가축방역 추진현황을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곽병주 의원입니다. 금산군에서 실시예정인 1997년 농림수산사업 계획을 보면 96개 사업에 700억 규모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96년 대비 64%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산업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진심으로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인삼이라는 특장재배지로서 집산지로 또한 인삼종주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삼생산지원자금을 살펴보면 산업과 전체 예산의 21%로 체면만 유지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내 인삼연구소가 설치되고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이 인삼개발국책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금산군도 현실에 맞추어 대폭적인 기술 및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의 증액을 농수산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 대비 벼 재배면적과 면적확보를 위해 작목반 및 쌀전업농에 지원된 자금의 종류 및 총액은 얼마인지 시기별 걱정배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산군에서 농민들에게 공급탄 농산물 간이집하장, 농업후계자 생산물 직판장등 지원된 시설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농민들에게 공급해준 유통시설은 몇군데가 있으며 이들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 건립상황추진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야 전염병 예방접종과 축사소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은 공통전염병을 우선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축사 오염으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방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은 선정을 할때에 영세 양축농가 및 전염병 발생 상습지나 발병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실시합니다. 접종방법은 전업양축농가나 다두사육농가는 자율방제토록 유도하고 그 외 영세양축농가 및 전염병 발병 우려지역은 군 읍·면 공수의사 합동으로 농가축사를 방문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사소독은 긴급을 요하는 발병지역이나 인근 부락에에 대하여는 진급방역비로 소독약을 구입 배정해 부락단위로 자체 방역반을 편성해 축사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가축예방접종 계획은 소탄저, 기종저 7,000두 소전염병 비기관지염 1,000두 소유행렬 1,000두, 소아끼바네병 300두, 돼지콜레라 6,000두, 돼지전염병 위장염 2,000두 돼지 오제스병 2,000두, 광견병 7,500두해서 33,800두를 계획해 그간 추진한 것이 25,550두를 실시해 7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계획은 돼지 콜레라 1차분하고 광견병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자금은 종전 인삼사업법에 의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식재 자금만 융자지원하였으나 96년도에 인삼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삼식재자금 14억 6,300만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자금 3억 3,600만원 중 보조 20%, 융자 60%를 해서 17억 9,900만원이 보조 및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삼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추진이 되지 않아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삼식재자금으로 21억 7,600만원을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3억 4,200만원, 인삼종합처리장 21억해서 총 46억 1,8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전액 지원이 되도록 계속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절충을 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홍삼자율화를 계기로 7월 16일날 인삼산업법 설명회시 농수산부 원예특작과장을 초빙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했고 그분한테 별도로 건의해 가지고 홍삼이 자율화되는 마당에서 선물로 해서 금산의 홍삼제조시설을 지원해 달라 했더니 그분이 홍삼제조시설지원을 농수산부 원예특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지원과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어서 이분이 시설지원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두건에 약 5억원의 50%정도 보조해주는 것으로 다시 농수산부에서 건애를 하라고 해서 도를 거쳐 우리가 제출을 해가지고 아마 이 문제는 명년사업이 아닌 금년 추가사업으로 해서 지원될것으로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국에 우리 군만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95년 대비 벼 재배면적과 면적확보를 위해 작목반 및 쌀 전업농에 지원된 자금의 종류 및 금액은 벼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을 추진해 96년도에도 95년도와 같은 면적이 4,100헥타를 확보하였습니다. 쌀전업농의 지원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구입자금과 군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구입자금 두 가지가 있으며 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65농가를 선정해서 농지구입 자금으로 융자금 16억 8,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군에서 64농가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기계 구입자금으로서 8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만 벼재배 작목반에 별도의 지원자금은 없습니다. 전업농 농기계 구입자금 총액은 13억 6,300만원인데 보조가 50%인 6억 8,100만원믹 융자가 16%인 2억 1,800만원입니다. 자담이 34%인 4억 6,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4농가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가축예방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차 돈 콜레라 광견병 소전염성비 기관염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가지는 50-100%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금산지역의 경우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가축예방을 완료했다고 한다면 본의원 상식으로는 장마철에 더욱 발생할 소 유행성 열병같은 것이 발생할것으로 보는데 방역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또 34,800두는 군내의 사육두수의 몇%에 해당되며 이러한 숫자로서 가축전염예방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묻습니다. 돼지일본뇌염은 모기로 알고 있는데 100% 예방주사를 완료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가축방역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견사항이라든가 통계를 보아가지고 충남지역에서는 일제히 가축방제를 하는것이라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하고 도에서부터 과거 실적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 계획에 의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조기예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또 하반기 문제를 생각하면 예방안하고 넘어갔다 예방하지 않고 넘어갔어도 발병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라는 것이 꼭 언제 발생한다.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발병이 되면 예방접종은 못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명년도라도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33,800두 예방접종은 접종대상은 영세 양축농가나 과거에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우려 지역에 한해서 실시하지 전두수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업양축농가가 많은데 전업양축농가는 본인들이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우선 소탄저병 기종저, 비기관염해서 9,300두인데 우리군의 소 보유두수는 10,613두입니다. 어느정도 적정한 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보고 또 돼지 콜레라 일본뇌염, 오제스키병 이것이 6,000두, 적은 것은 2,000두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돼지가 14,230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사실상 젖을 떼어 이유를 해서 기르게 되면 4개월이면 비육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접종 안하고도 넘어가는 수가 있다, 모돈으로 하면 접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돼지 일본뇌염은 처음 발견이 된 것이 6월달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일본뇌염 보균 모기가 발견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