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출장소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p 보급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에 환경감시 공익요원피복비가 3명에서 6명이 증원되어서 9명이 있습니다. 그 증원분에 대한 피복비를 1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6p 보상금입니다. 역시 이것도 6명 증원분에 대한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착오입니다. 6명입니다. 하단에 청소관리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비 30만원, 다음 457p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30만원해서 6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9백만원 모범환경미화원 시상 4사람, 저희 출장소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총 37명입니다. 10%에 해당되는 4명에 대한 시상금 4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고아쓰레기 매립장 커버시트 포설 구입비는 고아쓰레기 매립장이 11월달쯤 되면 매립종료가 됩니다. 매립종료가 되면 커버시트 포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 조사설계비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관내에 8개 읍면의 쓰레기가 해평, 산동, 장천은 구포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선산읍, 무월, 옥성, 도개 5개면은 고아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료가 되면 나머지 5개 읍면에서 발생되는 양도 현재 봐서는 구포로 가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봐서는 구포로 가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458p 상단에 시설비 역시 고아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커버시트포설복토비 1억8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 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감리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p 관서당 경비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463p 재료비입니다. 충혼탑 및 독립유공자 공적비 관리 인부, 사회업무보조, 환경관리 업무보조는 인건비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p 구료비는 행여 사망자 장의비도 역시 단가가 인상되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출장소 사회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산업과장 조수환입니다. 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p 국비보조사업이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 327만5천원입니다. 다음 도비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잔액이 3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p

한가지 물어 봅시다. 여기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요 당초 예산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국비라면 1년에 한번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분기별로 줍니다. 당초에 245명 조사가 되었는데 18명이 덜 다녔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해 남은 잔액입니다.

이런 것은 판단할 때 농민들한테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었으면…

조사할 때는 입학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중퇴한 사람도 있고 옮긴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직파기 공급이 당초예산 65대에서 101대로 늘어나서 5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96 호우 및 폭풍피해 복구비가 540ha 에 대해서 천194만9천원입니다. 다음에 30p 석회 비료공급도 1114톤으로 늘어나서 1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희망농가가 없어서 작년도 예산섰습니다만 반납을 해서 1억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유기농에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희망자가 한 사람있었는데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재배 농산물 품종이 제한 되어있습니까?

열농가에 한 농가 1ha 미만농가로써 열농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서 너명이 유기 농법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비료 안쓰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생산지원은 건물지원입니까?

아닙니다. 퇴비장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등입니다. 다음 479p 총 경제개발과 농수산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 유통 또 지도소, 건설과, 농지계 합해서 된 것입니다. 저희 농정관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일반 수용비로써 144만원입니다. 480p 일반수용비로써 진흥지역에 제작할 용역비 천5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도면을 들고 설명을 함) 지금 진흥지역들이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진흥, 비진흥지역을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청도군과 여러군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장씩해서 200매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배치해줄 것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지 이용계획도면이 금년도에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입비가 2만5천분의 1해서 3백매해서 3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유지에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농지 이용 계획 현지 조사에 따른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p 농지 이용계획입안 설명회 및 공청회를 읍면마다 개최했는데 이에 따른 급식비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써 고소득 영농자재지원은 유통특산과로 넘어 갔습니다. 482p 농어민 자녀 국도비 반납잔액이 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연료비 수매현장에 난방연료 80일분해서 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매현장에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난로를 잠깐 피울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정관리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전부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6명분해서 국비가 1억천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으로 3명밖에 안되어서 7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483p 시설장비 유지비, 수매용 저울이 44개가 있는데 지금 4개 고장난 것을 고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곡물 수분측정기 수리비 30개중에서 10개 고장나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수매보조인부 한사람을 매수매때 고용해서 80일 계상해서 1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보조인부는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4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추곡수매 현장 여비 240만원 양곡 보존실태조사 여비 120만원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레이저 프린트기 2대하고 485p 보면 온라인 컴퓨터와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와 직결되는 양곡 보관사항을 비롯해서 각종 현황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휴경논 생산화 지침이 257ha에 대한 생산 지침입니다. 486p 휴경논 생산화 관리 카드와 농기계 보관창고 현판, 유기재배 쌀 포장지 제작, 재배단지 입간판을 해서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 돌발 병충해 방제약을 천ha해서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비축분입니까? 시기는 다 지난 것 같은데

벼물바구미를 당초에 추경이 7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벼멸구를 할 계획입니다. 벼멸구발생면적이 지금 20ha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인근으로해서 9월10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것을 바꿔야지요.

당초에 물바구미 할려다가 도비 내려온 것으로 했고 앞으로는 벼멸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농작물 수해 복구비가 국비가 들어왔는데 658.3ha 가 6월17일에서 19일까지 505ha 에다가 침수되었고 6월25일부터 27일까지 180ha가 침수되어서 침수된 면적의 200ha당 농약대가 3만9천5백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87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당초에는 천10톤였는데 104톤이 늘어나서 총 국비, 시비가 2백7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직파기도 당초에는 65대를 할 계획이었는데 101대를 공급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1,113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은 1억7천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이것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보조금만 50%입니다.

직파기는 얼마입니까?

직파기도 국, 도 시비해서 50%입니다. 대당 124만5천원 되겠습니다.

농촌에 사용처 파악을 해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구미도 시가 통합이 된 이후에 젊은 사람 일할만한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도 놀고 있습니다. 직파기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도에 신청해서 65대 받았는데 101대를 공급했습니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따서 저희들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488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경운기 후방판표시등 부착이지난 본예산때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86대가 안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486대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한 500대 그 다음에 내년추경에 500대하면 전부다 달지 싶습니다. 한번에 다 할려니까 사업비도 많고 또 일을 다 못해 나갑니다.

이거 정말 바쁜일입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할려면 사업비도 많고 작업량도 많아서 분산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다음에 489p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억8천516만천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97년부터 국비로 상환되어야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감이 1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3p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예비비 6억8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서도 나와있습니까?

조서도 전부 필지에 지역별로 다 안나와 있습니까? 진흥지역은 지분별 조서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가지고 우선합니다.

아니 진흥지역이라고 색칠해놓은 조서는 진흥지역 대장에 안나와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진흥지역 조서에 안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안나와요?

경지 정리가 되었는데 반듯하게 정리되면 괜찮은데 좀 길쭉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내가 아는 바로는 과거에 절대 농지 상대농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절대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이름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년에 한번씩 이농지는 절대농지로써 값어치가 없다 상대농지화 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상태에서도 일년에 한번씩 그것을 조사해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같으면 몰라도.

통합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변화는 예상이 안되냐는 것이지요?

지금 경지 정리지구가 전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바뀝니다.

과장님. 481p 보상금에 농지이용계획 입안 설명회 및 공청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월 경에 할 계획인데 당초 200명으로는 적습니다만 한 400명은 모아야 되지 싶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정도는 모여야 되는데 200명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 밖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흥공사에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하고 도면도 작성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사람이 좀 적습니다. 1개면에 25명하면 이장 정도밖에 못 모이지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통합도시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농지진흥지역이 아니고 진흥지역 밖에 거기에 대한 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한달전에 조사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농수산부에 담당자가 교육을 가고 그럽니다. 갔다오면 완전 작성을 해서 9월 중순경에나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도면 얘기 했는데 사실상 도면도 해평에서 30평이 비농경지로 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가 공장도 짓고 이용이 용이하게 된것이고 나머지 70평은 농경지역이라해서 농사만 지어야 되는 지역이고 그런데 논이나 밭이나 경계를 딱 그어서 해야 되는데

진흥공사에서 당초 조사할 때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한필지가 반은 진흥지역이고 반은 그밖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리가 잘 안됩니다.

분할하면 인계해주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천의 김상만씨 같은 경우에는 분할 하기도 그렇고해서 자꾸 진정만 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확답이 없습니다. 3년됐을 것입니다. 행정소송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청화대 민원실로 해서 진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계획입안 설명때 말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들도 필히 불러주십시요. 지역의 현안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의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출장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7p 농산물 유통관리 저희소관에 전체적으로 7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관서당 경비에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135만원입니다. 다음 498p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감사지 구독 30만원은 산업과에서 예산에 있다가 저희과로 변경된 것입니다. 급량비 백만원 재료비에 5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조인부는 단가인상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499p 유기농 쌀 포장재가 5백만원, 다음 여비가 50만원입니다. 보상금에 이것도 기존산업과에서 저희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500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60만원, 이것은 과가 신설되어서 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총 1억천2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버섯입니다. 지금 감된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송이 버섯을 재배하면 많은데 송이 버섯관계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볏짚으로 하는 느타리버섯이나 팽이버섯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 501p입니다. 이것도 천5백만원 증된 이유는 농가형 저온저장창고가 당초 20평에서 40평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도 산업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선인장 하우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산읍 소재리에 양주동씨가 하는 것인데

500p 민간자본이전 도비 6백만원하고…

그것은 501p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을 사람이 안 많습니까?

작년도 그렇고 97년도에도 받아보니까 크게 없습니다. 상상외로 없습니다. 하겠다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줄텐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499p에 국내여비에 화훼수출시범단지 조성추진이 있는데 화훼수출단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산읍에 선내동가면 유리온실 2천평 짓고 있습니다. 옥성면 초곡리에 강금석씨도 천평을 짓습니다. 분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장미꽃을 재배해서 70%는 수출하고 30%는국내에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전번에 옥성에 수출단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요새 각도에 경쟁이 심해서 처음에는 경상북도는 안될것이다고 했는데 다시 경북과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타도에서 하는 것은 대기업이 합니다. 하지만 경북과 강원도는 계열사하고 지방자치가 직접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형이다해서 다시 재기될 것같습니다.

추진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옥성면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하던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왔다가고 미국에서도 와보고 입맛을 다시고 간 것으로 압니다. 최종 결정은 국가가 할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다음 502p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수의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에 190만원

국비 공수의 200이고 우리 지방비가 200인데 전에는 500아닙니까?

이것이 뭐냐면 총공수의가 7명였는데 국비가 2명, 시비가 3명, 도비로 주는 것이 2명이 있습니다. 국비 공수의는 현재 33만원인데 이번에 인상이 되어 47만원이고 그밑에 지방비하는 것은 3명입니다. 당초 1차 추경에 1명은 33만으로 되어 있었고 2명에 대한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올린것입니다. 다음 여비가 190만원입니다. 축산물 표시단속하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어제도 얘기가 되었는데 원산지 표시는 지역 경제과에서도 하고 유통특산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예, 일반참깨나 고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표시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는 수의통제사…

쉽게 말해서 공산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방금 얘기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농산물이고 공산품이고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저희는 분야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3p 보상금이 7천993만2천원이 국비하고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까지는 소농가 조사 사례비라든지 귀표장착비를 축산기금에서 국가가 바로 줬는데 95년도 부터는 축산진흥 기금이 다시 시.군으로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입니다.

여기 소전산화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소수급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농가에 있는 소의 귀에 노란 것을 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축협에서 줬는데 이번에는 그 돈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협으로 주는 것이네요?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 바로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합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귀에다 부착을 하고 명단과 사진을 제출합니다.

돈을 농가에다 주는 것입니까?

기술자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4천9백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수반되는 지방비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504p 도비보조사업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 이것도 363만원 감되었습니다. 505p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천283만2천원인데 이것은 옥수수 수확기 지원과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단가 상승 때문에 돈이 늘었습니다. 506p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 백만원입니다. 도비 50만원, 시비50만원 이것은 고아 봉한동의 양어장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 유통특산과 소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과장 조중보입니다. 오늘 지도소장님은 평가회 때문에 출장가셨기 때문에 과장 3명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이 직접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과장들이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40p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어서 별정직8급은 우리 지도소에 있는 농기계 교환입니다. 기존 예산에 22시간 인 것을 50시간으로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그리고 평일날 아침새벽에도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수리하러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일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7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액수당 기술 업무 수당이 만원씩 올려 지급하도록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만원이 빠져서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밑에 일용인부임에 청사 관리인부임은 정보노임 단가 상승에 의한 상승분입니다. 341p 상여금도 역시 기본급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원 봉급도 상승된 부분을 올렸습니다. 342p 역시 기본급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농촌지도 업무 추진비가 본청에 국장님은 당초 기본예산에 다 있었는데 지도소 소장님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지급하게 되면 4개월분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추진비에 50만원, 특수활동추진비에 백만원 이렇게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제가 봤는데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있었습니다.

지경호 그것은 4급 공무원에게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백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올리고 백만원은 특수활동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4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시책경비는 기본급외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책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4급 공무원이라도 본청 국장님하고 사업소하고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4급이라도 출장소나 아니면 농촌지도소에 나가 있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경호 대민 활동이나 손님접대 하는 것에 쓰기가 빠듯합니다. 업무에 따라서 대민활동이 많은 분야는 좀더 주고 대민활동이 적고 공관장이 아니면…

농촌지도소 굴삭기가 필요합니까?

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농촌여성 교양강좌 실습재료비가 224만원, 지도소에 소집해서 하는 것도 있고 각읍면 순회하면서 교육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2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부족해서 2백만원, 농기계 수리원 업무 추진여비 25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농기계 교관이 4일간 도에 교육을 갔습니다. 신기종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신기종 나올 때 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1주일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가서 받아 가지만 1주일 미만은 지도소 자체 여비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감을 시켜서 347p에 국외여비에다 160만원 변경했습니다. 국비보조로해서 해외연수가는 것인데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 좀 작아서 225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한 160만원을 여기서 감시켜서 뒤로 옮겼습니다. 346p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보상금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 출신구역에 지도자 한분씩을 관내 상담소장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원은 추천을 받고 어느 곳은 안받고 그러던데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소와 협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되엉 있습니다.

매년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도시에 있어도 일반인 중에서 세계화다 해서 변화가 많은데 봐야지 뭔가 느끼는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보다 앞선 선진국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보고 배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달 정도는 연수를 가야 기술을 배워 오지만 4박5일이나 그 정도로는 기술보다는 앞서있는 나라의 사업형태는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간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품구입 및 도서 구입비 읍면 농민 상담소에 난로가 오래되어서 다 낡았습니다. 50만원씩 8개 상담소에 2백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2분의 1하는 것은 상담소 자체에서 돈을 내고 반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중에 약간 괜찮은 게 있고 한꺼번에 다 교체할려니까 좀 그렇다해서 이번에 4개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사무실 무인당직기 설치는 앞에서 당직 관리비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일숙직하는데 한달에 한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달에 한 3번정도 합니다. 사기앙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소 지하 방수처리되어 있는데 지하식당이 있는데 건축한지가 5년이 됩니다만 방수처리가 잘못되었는지 장마가져서 며칠 지나고 나면 물이 흘러 나옵니다. 아주 심해서 이것을 고치려고하니까 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농촌지도소 차량을 당초예산에 3대 올렸는데 그때 대당 850만원씩 요구했는데 올해 살려고 하니까 그런차는 나오지도 않고 에어콘을 달려면 돈을 더 내라하고 그래서 올해 구입해보니까 대당 천139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2대는 구입하고 아직 한 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860만원 해주시면 당초계획대로 3대를 구입해서 지도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것같습니다. 348p 민간경상보조의 생활 개선회 보조금에 5백만원 올렸습니다. 생활개선기금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올봄에 생활개선회에서 금오산 등반대하고 자연보호, 환경보호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 좋은 일이다 한번해봐라해서 했었는데 그당시 부시장님이 나중에 추경에라도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풀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우선 생활개선회기금으로 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기금의 일부를 썼습니다. 이번에 5백만원으로 세워주시면 이것을 한번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앞으로 이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이 없었습니까?

지금한 3백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개선회에서 어떤 바자회를 한다든지 회비도 조금씩내서 3백만원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제까지 수재민돕기하면서 각읍면당 쌀도 한가마씩 돈을 모아서 내일이나 모레쯤 시청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계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영남보육원 방문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다음에 지역 농협개발센터에 포장관리 인부입니다. 이것은 단가 상승분에 의한 것입니다. 349p 수확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 양수기를 하나 구입해야 할 것같습니다. 작은 것은 있지만 올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논에 물이차서 배수가 잘 안되어서 이때는 양수기를 구입해서 물을 퍼야하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농민들한테 빌려서 물을 펐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양수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 2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포장지내에 침수된 곳있습니까?

저쪽에 우리밭 넘어 중턱에 물이 많아서 농로에서부터 물이 꽉차니까 모끝이 안보이도록 침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침수가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장미하우스 무인 방제기 6백만원, 지중보일러 시설 150만원 올려 놨습니다. 겨울에도 품질 좋은 장미를 수확하고 옳은 교육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50p에 유리온실 장미 암면 재배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세동 3백평의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울 토마토와 일반 고추 등 토종재배를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큰교육효과도 없겠다해서 새로 오신 소장님 말씀이 뭔가 고소득 작물이 되고 농민들이 와서 보고 배울만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분석한 결과 화훼가 소득이 높고 장미 같은 것은 재배하면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현대시설로 하려면 토종재배 같은것보다는 암면 재배가 앞서가 있는 방법이고 경남 창녕이라든지 김해시에서는 이 암면재배로 수출하는 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개체해서 지도소에도 장미를 할려고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에 농기계 수리원 급식은 이 수리 보조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비가 없습니다. 출장갔을 때 여비는 못줄망정 식비라도 줘야 되겠다 싶어서 2인 50일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자동기상 관측장비가 우리 지도소 포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강우 관계라든가 습도 그리고 논의 물온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도소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모뎀이 고장나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p에 시직영 화훼포 관리인부 이것은 과거 구미시 지도소에서 관리하던 화훼포입니다. 이것도 단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지역 특산물 전시물 구입은 지도소라든지 모든 기관에 구미시를 지원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해서 지도소 앞 본관에 들어가는 곳에 화판을 만들어서 시의 모든 공사 관계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청뒤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관안에 있는 유리를 철거하고 거기에다 전시물을 해서 지도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미시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교육용 액비 살포기를 1톤에서 4톤까지 형별로 각한대씩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축산 농가에서 빌려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상담 교육용 비디오비젼은 지도소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지 농민들에게 모든 농사 짓는 과정을 촬영해서 언제든지 오면 볼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지도소 상담실에서 직접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중간에 추경에 올릴만한 것도 있지만 본예산에서 다뤄야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을 애초에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다 자꾸 올리시면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올리면 좋은데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액비 살포기 이것이 인분이나 축분이 들어가면 잘 상하는 것이 기계인데 4대나 사서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기술 보호과장님과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한 축산단지가 조성된 것이 낙농단지 양돈단지등 관내에 여러 가지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다 일정기간 대여를 해서 그 기간동안 쓰고 청소를 한다음에 가져와서 다음에 다른 단지에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하여 활용도도 높이고 쓸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여태까지 양수기 한 대 없었다는 것은 돈은 얼마 안되는 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박영욱입니다. 지난 2월23일자로 근로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이 통합하여 시민복지회관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뵐 기회가 없어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 회관업무가 통합된 이래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간부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상견례시 인사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출석을 했으니까 다시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3명 인사) 그러면 저희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회관 당초예산은 20억4백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이 8천512만4천원으로써 20억8천9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p에 있는 인건비는 전부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5p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회관 운영안내 팜프렛을 제작하는데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양회관이 합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과 여성복지회관이 지난 2월23일로 전부 폐지가 되고 시민복지회관이 됨으로써 그앞에 있었던 청소년회관의 13년 역사, 여성복지회관의 18년역사를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고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좀 감이 되면서 실지 백만원으로는 책자 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현황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구여성회관과 구 청소년회관의 과거 교육현황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해주시면 시민복지회관의 현재의 프로그램과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을 현황판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교육에 대한 일반 교재 인쇄와 수료증, 설문지, 연구반에 대한 교재인쇄와 수료증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액이니까 각별한 관심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6p입니다.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현수막, 가정봉사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파출부입니다. 용의를 부드럽게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이라 합니다. 구미시의 젊은 여성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내 현수막 20만원, 매화어린이집에 지능개발용품 구입비가 16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셋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어린이 교육용품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능 개발 용품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실 환경게시판 80만원, 상담실 프로그램 홍보물 40만원, 건물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시민복지회관과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이용소, 미용소, 그리고 매점 이것은 임대 계약하는데 기본 임대가 산정을 위한 건물 감정 수수료입니다. 다음 소화기는 추가로 6개 구입해서 비치할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 감정수수료에 면적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 건물은 시민복지회관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정액이기 때문에 해보면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저희들 얼마가 될지는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한 26만원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왜하는 것입니까?

감정사에다가 두개업체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균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관에 있는 미용소, 이용소, 매점, 이것을 임대하는데 기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하는 것 같으면 대체적으로 싸게 할테고 시중가를 관철해서 하면 더 많이 받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감정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서상 그것을 감정해야지 문서가 있어야지 나중에 얼마에 임대했다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개인집은 관계없는데 공공건물은 안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공공건물 50평 이상이면 전부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5만원입니다. 287p 외래 강사 수당입니다. 취미교실 인력개발과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 여성회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내역에 보면 4회로 되어 있고 옆에는 3회로 되었는데 이것은 4회를 해야 되는데 3회 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소요되는 4/4분기교육에 소요되는 외래 강사 수당이 천4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한번은 전 18개취미교실에 대해서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관합하고 나서 보니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추경 기회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기술교육입니다. 한복하고 홈패션, 양재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강사수당, 가정봉사원하는 것은 파출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파출부를 그저 자기가 하겠다 또 파출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내주고하니까 그 중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파출부의 교양문제라든지 서로의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파출부 신청하는 사람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보내줘야 파출부를 원하는 사람도 교양을 좀 갖춘 사람이라야 되겠다 파출부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야지 남의 집에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해서 이교육을 하반기에 신설해서 해볼까 해서 강사료가 112만원입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파출부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위 말하면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은 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지도록 되어 있어도 관에서 선정해준 사람과 자기네끼리 해서 사람데려다 쓰는 것하고는 다르죠.

차이는 있지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신분관계는 확인을 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2주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인력개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계가 여성개발계와 직업보조계가 있습니다. 그가운데 직업보조계가 하고 있는일이 직업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육아실과 탁아실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교실이나 기술교육관에서 파출부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신분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서 소개를 해주게 되면 시민들 선호를 하고 믿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하자 그래서 구인 오는 것을 보면 간병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시장님이 주시는 어떤 봉사원 자격증 같은 것도 주고 하면 훨씬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취지는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16회라는 횟수는 어떻게서 나온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주일에 2회과정을 합니다.

1주일에 2번하면 파출부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어야지요.

많습니다. 홍보를 하면 많이옵니다. 요즘은 파출부가 가사 노동뿐아니라 이사짐 포장이라든지 간병인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전문분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싶어서 전문적인 가정 봉사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그런 봉사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간사 사회복지대학하고 사회교육대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공대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사회교육대학은 저희들이 금년에 4천만원 금오공대에다가 전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 안에서 수용비다 여비다 인건비, 전부다 다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p 취미교실과 가정봉사원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지금 구 근로청소년회관에는 외래강사들에 대한 여비를 조금씩줍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는 지불을 못 했습니다. 대신에 여성회관이 지난 번에 감사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개강식때 나오는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지불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는 안준것입니다. 그래서 감되고 이것도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래강사에 대한 여비는 어디서나 다주고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실에 대한 간식대 57만원, 그리고 열린 대학 강사 초빙은 저희들이 회관에 약640석이라고 하는 대규모 관중을 모을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 전면 강사를 불러서 시민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해야겠다 이것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해서 일류 강사를 불러서 하려면 강사료가 비쌉니다. 법정강사료의 몇배를 줘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한 2회정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2백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이 인력개발과로 되면서 여성회관에 있던 집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심사분석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낡은 집기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란 미모를 전제로 하는데 여성들 모이는 곳인데 이래서는 안되겠다, 보는 사람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집기비를 해주시면 인력개발과에 면모를 살릴 수 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시에서 새로 생긴 심사분석관에 집기를 안사주므로써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293p 환등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력개발과에 교육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이것도 역시 심사분석관에 사무실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인력개발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냉장고 4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물이라도 넣고 직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대해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하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일용 인부임 인건비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필요불가결한 운영비의 조정, 신규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19억원으로 기정예산 331억4천7백만원 보다 20.9%가 늘어난 87억5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49억9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8억1천1백만원보다 18.6% 늘어난 31억7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업용수 물량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분 2억6천3백만원과 도비 보조금이 5억에서 1억5천으로 3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가 고아지구 상수도 10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그리고 구획정리 배수지 부지매입 등 3억3천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이 9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일용인부임 증가 등 인건비 증가가 9백만원, 배수관 수선비 등 물건비 증가분이 1억2천3백만원, 연금 부담금등 보상금 증가가 3백만원, 봉곡구획정리 사업지구 배수지 부지 매입비가 3억천만원, 그 다음 자산 취득비 3천만원, 배수정비 2천3백만원, 시설투자비가 26억7천8백만원, 예비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69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3천6백만원보다 49.2%늘어난 55억7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천6백만원, 지방잉여금 7억, 지방채 수입이 14억2천5백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이 3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가가 천6백만원, 동력비 재료비 등 물건비 증가가 1억4백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3천3백만원, 대수선비 3억9백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7억천만원, 시설투자비가 45억7천만원, 예비비는 시설투자로 인해서 2억6천8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봉곡구획정리 배수지 등 부지매입에 3억천만원, 구미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도비보조금 감으로 3억5천을 감시켰고 고아지구 상수도 배수 공단 부설 공사비에 25억, 원호지구 배수관 연결공사에 1억2천, 출수 불량지구 노후관 개량 사업비에 9천만원, 해평 여과사 및 관로 개체공사에 6천만원, 선산 가압장 모타 기동반 개체에 6천만원이 투자 되겠으며,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6억원, 낙동강 횡단 오수관 증설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 제2공단 오수관 부설공사비에 9억2천만원, 제1공단 오수관 차집관거설치 공사비에 28억5천만원, 봉곡지구 오수관 연결 공사비에 4억5천, 임수동 하수설치에 5천만원, 배수 불량지구 배수관 부설 공사에 2억, 환경사업소 상황실 및 현황판 설치 1억7백만원, 탈수실 슬럿지 이송장치 설치비에 6천만원, 제2펌프 유량계 교체비에 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상하수도 시설개량에 최대한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이 이 만큼 투자 되는데 물값하고 시설투자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한게 있지요?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단기 순이익은 8억이 됩니다. 시설투자를 안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계속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결손요인이 생기는데 올 연말쯤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p에 한번 물어봅시다. 제8조 일시 차입금 안있습니까?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7억4천9백70만원 맞지요?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차입계획이 있을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넘어 28p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부터는 21억5천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총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정해놓고 이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경호 27p 일시차입금 한도 이것은 저희들 예산의 총 3% 범위안에서 운영비가 모자랄때는 은행에서 3%한도에서 차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안합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3%줍니까?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줍니까?

지경호 저희들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나도 이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다 뭘한다해도 거의가 5%가 넘고 또 이 차입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잘 모르겠고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그렇지요, 다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28p에 21억5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일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에서 부족분 올해도 한 10억 받게 됩니다.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39p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업 용수 급수량 증가에 대한 예산이 2억6천2백 정도 세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43p 일용인부임 인건비 이것도 단가 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신시가압장 전기 안전관리 수수료 이것은 710㎾짜리 변압기가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대행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43p 출장소 읍면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인부라고 했는데 관리인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산에 경비하는 청원경찰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선산 출장소와 읍면에 상수원 보호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같으면 때에 따라서 씁니까?

그런 사람은 상시 쓰고 있습니다. 선산읍에 옛날로 말하면 상용잡급입니다.

읍에만 있습니까?

예. 44p 일반 수용비는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수수료는 가스토로 메타 그로피용하는 수질시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동력자원부에다가 내줘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수수료입니다. 재료비는 감을 시켰고 가스토로 메타 그로피 시약기구가 220만원, 전기 소모품이 40만원, 상모에 고지대에 물이 안가서 관정을 개발하는데 염소발생기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45p 시설장비 유지비 6백만원, 이것은 가압장 6개소에 수선비입니다. 재료비 229만5천원은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배수지 청소인부는 3백40만원 감시켰습니다. 수도배관 등 긴급 수선이 2천만원, 제수변 수선에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당초에 2억3천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5천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p 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인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운영 업무 보조원에 대한 단가 상승으로 인해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계량기 담당 공무원 교육등록비 이것은 우리 계량기 공무원이 중앙에서 년1회씩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80만원 올렸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예고 엽서 제조는 백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산실 에어콘 이설비에 40만원 일용인부임 선산하고 도개면 각 읍면에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연구 부담금 3백3십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 2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50p 세입예산입니다. 이월금이 3억7천4백만원, 사용료 미수금이 2억5천2백9만원, 기타 미수금 3억천만원은 작년도에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저희들 한테 안넘겨 주어서 올해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57p입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 5억에서 3억5천만원이 감되었고 고아지구 상수도 배수관 부설 전입금에 교부세 10억 사비 10억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곡구획정리 상수도 시설사업비 전입금이 3억3천만원 이것은 토지 매입비 3억천만원하고 배수지 설계 용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1p 세출입니다. 봉곡구획정리 지구 배수지 및 진입로 부지 토지 매입비가 3억천만원 계상했고 취수장 건물 보수에 5백만원, 상수도 시설보수 및 도색에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62p 혼화지 및 펌프장 염소투입실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원, 봉곡구획정리지구 배수지 실시설계 용역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특에서 받아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 2차 확장공사에 당초 20억에서 3억5천이 감되고 16억5천이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아에 항곡지구 배수관 부설공사에 9억5천 이것은 저희들이 한군데 묶으려다가 9개지구로 나누었습니다. 왜냐면 전부가 입찰로 하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를 못하고 타지역 업체가 수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업체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9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봉곡지구 구획정리 배수지 하는데요 토지매입비가 31만원아닙니까?

3억천만원요.

예, 3억천만원 봉곡같은데는 아파트가 많이 안들어 갑니까? 다른데보니까 배수지를 해놓고 양이 적으니까 몇 년 안되어서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봉곡배수지를 계획하기를 당초 그 지구내에 만9천톤 정도 소요된다 보고 봉곡지구만이 아니라 다른지구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부지를 확보해 놓고 현재 투자하는 것만 6천8백정도 배수지를 만들고 도시 확장에 따라서 다시 투자할 여지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겠지만 다른데는 보니까 몇 년 안돼서 그것을 부수게 되어 있어서 재투자 할려면 주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투자가 안되도록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지구 배수관 부설공사에 9억2천, 이것은 원관입니다. 700㎜ 이것을 두 개 지구로 나누고 원호2리 9천만원, 원호1리 9천만원, 봉한2리에 1억, 예강 8천만원, 봉한1리 양지에 9천만원, 예강2리 강정 1억, 항곡리 주변에 8천만원 계상하고 원호지구 배수관 연결공사는 현재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파트지구에 1억2천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부탁을 해서 펌프 시설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출수 불량지구 노후관개량에 9천만원, 64p 도로연계 배수관 부설공사에 4천5백만원 정수장 급수 여과기 토류벽 설치에 3천7백만원, 해평 여과사 교체 공사에 2천만원, 고아 관심리외 1개소 노후관 교체에 2천5백만원, 고아 오로리에 급수관 부설 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에 인동 배수지 울타리 보수에 천만원, 65p 선산취수장 전기기계 시설 개체에 7천만원, 신시가압장 모타 기동반 개체 6천만원, 출장소 배수관 유량계 설치는 150㎜, 400㎜를 감시키고 정수장 전동밸브 수리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p 현재 수도사업소에 업무용 차가 없기 때문에 짚차 1대에 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가스토로 메타 그로피 구성품에 450만원, 선풍기 구입 4대에 32만원, 비상급수용 물탱크 구입 이것은 차량에 물을 싣고 다니면서 고지대에 물이 안나올 때 운반급수를 하기 위해 물통구입에 5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4백만원, 수소이온 측정기에 60만원, 진공 농축기 이것은 실험실에 필요한 실험장비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입니다. 예비비에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엄청 많은데 2백만원입니까?

이것은 추경에 남은 것입니다. 전체는 그것보다 더 되지요. 전체는 1억4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113p. 하수도 보수 자재구입에 3백42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114p에도 전부 인건비입니다. 115p에 인건비, 제일 밑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사실은 준공이 되고 나면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완전히 가동을 못하고 중단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무인경비장치를 할까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동한다고 하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공된다해도 준공하는 그 시점부터 가동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 가동을 해보고 중단을 해야지요.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양이 정히 없으면 가동을 중단하지만 일단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동시킬려고 조례까지 제정하는 이판국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일단 준공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가동이 어려울 시점이 안오겠냐 그것을 예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농가는 별로 달갑게 생각은 안하는데 양돈 농가는 환영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 다음 116p 선산위생사업소 분뇨수거입니다. 현재 이것은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과거에 분뇨를 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덤프트럭 세금이 18만8천원, 차량보험료가 102만7천원입니다. 재료비는 탈수실 여과포 천5백만원, 탈수실 롤러 교체 7백50만원, 주행 감속기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는 장과제라 해서 관에 녹이 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품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9백만원, 하수처리장 증설 전기요금 기본료 천6백만원, 사용료가 3천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p 인건비입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금 부담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비비에 하수도 사업비용을 3억3천3백만원을 감시키고 예비비는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월금이 3천만원, 사용료 미수금이 4억9천만원, 타회계 건설부담금이 27억9천4백만원 이것은 작년도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올해들어와서 전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비가 아니고 도보보조금하고 양여금입니다. 127p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2천160만원이 아니고 2억천6백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천6백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억원을 계상하고 천6백만원이 덜 계상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 정비 사업비에 양여금 7억입니다. 131p 비산펌프장 건물 보수 및 도색에 8백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6억인데 현 재 4공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잡아주어야지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제1공단 간선 오수관 부설 실시단계 용역 이것은 오수관을 부설하기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고 낙동간 횡단 오수관 증설 공사에 소요사업비가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할려고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제2공단 오수관 부설 공사에 5억, 132p 제2공단 오수관 설치에 4억2천, 제1공단 오수관 차집관거 설치 이것은 양여금 차입 14억2천5백만원하고 시비 28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봉곡지구 오수관 연결 공사는 4억5천, 임수동 하수도설치 육태호위원님 말씀하신 5천만원, 하수도 뚜껑계획이 2천백만원, 배수 불량지구 배수관 부설공사에 원평, 공단, 인동, 도산지구에 4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133p 하수도 준설에 당초 3억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상황실 현황판 설치 이것은 현재 확장공사에 따라 사무실을 다 만들어 놓고 환경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억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주로 기계류입니다. 전체 2억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3천3백만원, 시설비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사업에 당초 도비보조금 천6백만원이 계상덜된 것을 도비로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시비를 천6백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6천4백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항목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아서 수치는 잘 모르겠고 공사할 때 자재구입하고 약품 시설할 때 공사비 등등 그것을 산출할 때 과장님이 전문직이라서 다른 기관하고 다른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주로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 요구를 합니다. 자체에서 하게 되면 품질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하고 아니면 요즘 중소기업 육성법이라해서 조합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이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구미에 상하수도에 관한 자재는 전부 조달용으로 갖다 쓴다는 얘기지요?

예, 대부분이 조달입니다. 그리고 조달이 안되는 것은 품목이 조그만 부속품 같은 것입니다. 주로 구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구미시 상수도 보급품은 어느 정도입니까?

원래는 92%인데, 현재는 선산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67%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구미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인구하고 선산의 간이상수도 이용인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선산지구에 이용하는 인구가 4만5천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미 광역상수도가 한 20만6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지 구미상수도를 타시로 송수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미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된 칠곡군 행정구역인 석적면 중리 남일동 거기에 칠곡군에서 물을 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문제는 구미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시켜 놓고 거기에 수혜를 안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곡군 수자원하고 올해 2만톤을 더 만들어 내라 그러면 중리지구에 물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구미시장과 칠곡군수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비 분담금을 받고 물값은 물값대로 매년 쓰는 양대로 받도록 하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확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67%면 얼마나 수혜를 줄것인지?

현재 제4공단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용수 시설이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저희들 욕심은 4공단 시설을 하면서 도개, 해평, 산동, 장천을 묶어서 다 시설을 해달라 저희들은 그런 주장이고 수자원측에서 자기들 부담이 많으니까 그 외에 것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4공단만 물을 주게 되면 구미시 자체는 별도로 상수시설을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전체를 묶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광역상수도하고 관계 없습니까?

광역상수도입니다.

우리시에서 김천으로 공업용수로 가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김천가는 것은 순수한 공업용수이고 현재 시설이 2단계 확장이 되고나면 총 20만톤에서 40만톤이 되는데 순수한 생활용수는 20만톤뿐이고 나머지는 공업용수입니다. 생활용수를 칠곡에 3만2천톤 나머지 16만8천8백톤은 구미것입니다.

자치단체가 틀리는데 김천시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 광역상수도는…

그것은 김천은 김천대로 수자원공사에 30몇억을 부담합니다.

상수도가 타시로 나가는 것은 아까 석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미시에서는 석적을 도시 계획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제외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제외가 안됩니다.

내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되면 행정구역이 다른지역은 다빼야 되겠다는 얘기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급수조례에 보면 급수구역외라고 시군간에 협약을 해서 물은 줄 수가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수원을 받아서…

물이 남아돌면 줄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도 67%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약목도 구미시 도시계획 구역아닙니까?

아니 약목은 아니고 북삼면만인데 재정비되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기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아직 못받아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미 도시계획에 묶어서 행정구역을 달리한다고 해서 잘라 낼려니가 좀 어려운 것같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에 내무부에서 행정구획 조정을 먼저 해놓고 지방자치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아까도 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67% 밖에 안된다고 할때 이것도 사실

왜냐면 구미시 자체는 92% 정도됩니다.

통합하고 난뒤에 읍면에…

주로 농촌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상수도 물먹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좋고 한편으로 보면 실지 상수도 좋은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거의가 간이 상수도입니다. 간이 상수도를 검사해 보니까 많은 곳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를 보급 안해주면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고 할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 혜택을 전혀 못받는 곳이 무을 옥성면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앞으로 상수도를 다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