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3일중 오늘이 마지막날로서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구미시선산출장소 총무과장 최화영입니다.

간사 어제와 같이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페이지 순으로 넘길 때 마다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부터입니다.

432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구조정을 먼저 했었는데 그때 감을 못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감을 시킨 겁니다.

430페이지 국민운동 지원 업무보조, 국민운동이 뭡니까?

국민운동 아래 새마을이나 사회산업 전체 통합한 걸 국민운동이라고 합니다.

435페이지 수로원 효도휴가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효도 휴가비를 삭감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438페이지 여론동향 수집 활동은 뭡니까? 누가 수집합니까?

여론동향 조사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모자라서 8명으로 하자는 겁니까?

직원이 전부 그렇습니다.

현재 돈이 모자라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합시다.

간사 전에는 직원이 몇명이었습니까?

전에 6명인데 기구조정하면서 바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출장소에 어딥니까?

금년에 옥성 산촌하고, 도개 궁기2동, 장천 명곡, 고아 외예리입니다. 선정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1년간 아무 사건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별도 사업입니다.

시상금은 법무부에서 나옵니까?

도에서 50% 시에서 50%해서 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면 왠만한 사고같은 것은 신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442페이지 시민체육 편익시설 도장공사는 어딥니까?

저희들이 등산로하고 좀 넓은 땅에 쉽게 얘기해서 철봉이라든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7년쯤 됐습니다. 껍데기가 다 까져서 그걸 보수하려고 합니다. 선산과 고아 두군데 있습니다.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고아 것은 조금 괜찮고 선산 쪽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1개소 설친데 1,200만원이나 듭니까?

현재 있는 규격으로 저희들이 두군데 의뢰를 해봤습니다. 거기 나온 단가로 했습니다.

444페이지 근무복은 누가 입는 겁니까?

민원실 여직원들이 입는 옷인데 42명인데 17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17명은 민원실 직원입니까?

예, 창구직원입니다.

448페이지 독서실 집기는 뭡니까?

독서실인데 용도를 독서실로 하는 것 보다는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을 할 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기를 사면 확실히 도서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도서관을 하는데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장서구입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집기만 갖다 놓고 도서관이 됩니까?

저희들 처음 구상은 당초 재무과에서 해놨던 걸 저희 총무과에서 인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독서실로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들 구상은 독서실로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들 구상은 독서실만 하기 보다는 도서관과 병행하는 게 좋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자는 확보를 해놓고 앞으로 추가로 드는 것은 책만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이 집기만 되면 도서관으로 가능합니까? 도서관이 됐을 때 또 집기가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합니까?

집기는 관계 없습니다. 책에 관련되는 집기지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은 예산확보를 해놨다가 그때가서 안되면 삭감시키면 됩니다.

집기를 사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집기는 안삽니다. 그것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행을 합니다.

일단 통과를 시켜놨다가 11월달에 결정되는 것 봐가면서 하도록

일단 해주시면 다음에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간사 꼭 거기를 안하고 여기는 도서관으로 하고 문화회관 쪽에 임대를 해주면 안됩니까?

거기는 곤란한 게 여성의 집 최소 면적이 4백평입니다.

새마을 문고나 이런데서 하면 안됩니까? 아직 선산도서관이 결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권오범 작년에도 공공도서관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시에서 문화공간이나 있는 시설을 남에게 임대를 해주기 보다는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다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거나 하도록 연구를 하세요. 임대를 해주고 읍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임대해 주고 이런다면 내가 봐서는 지탄의 대상입니다.

도서관도 좋은데 여성의 집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다음에 도서관을 다시 다른 방면으로 검토를 하면 됩니다.

체크했다가 계수조정하면서 결정합시다.

간사 제일 밑에 시설비 기사대기실 어쨌든 깨끗하게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비가 왔을 때 위에 슬라브가 비가 새서 그렇습니다.

450페이지 에어컨은 없던건데 어디서 합니까?

사무실에 에어컨이 당초에 있었는데 의회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비었습니다.

453페이지 비봉산에 체육관리실이 있습니까?

비봉산에 뒤에 테니스장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실이 하나 필요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상주를 합니까?

아닙니다. 집기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하고나서 쉬는 장소로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대기실이 있던데

테니스장에는 있는데 게이트볼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하고 자그마하게 몇평쯤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놨습니다.

10평인데요.

창고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꼭 좀 하도록 해주십시요. 노인들한테 졸려서 못살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여름 내도록 조릅니다.

집기갖다 놓을 필요 있습니까? 구미도 게이트볼장 있는데 창고 없습니다. 그냥 포장으로 해놓고 행사할 때 의자같은 걸 갖다하지 여기에 창고, 관리실 짓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다보니 관리실이라고 하는데 노인분들 말씀은 비왔을 때 투정을 많이 하십니다. 대피할 수 있는 시설, 게임하고 쉴 수 있는 시설하고 옆에 조그만하게 기구나 좀 갖다 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본 면에서는 22일날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올려줘서 750만원씩인가 줘서 고아는 개장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750만원으로 안돼서 노인들이 조금 모아놨던 걸 보태고, 해서 지금현재 화장실 샤워장, 하다못해 손씻을 때도 없습니다. 시설비 그걸로는 거기도 백만원 정도 모자라서 보태서 했는데 시장님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모두가 시장님한테 해줘서 좋고 고맙기는 한데 지금 당장 손씻을 때도 없다고, 어쨌든 활용도가 타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아면에는 게이트볼 회원이 40명정도 됩니다. 젊은 사람들 테니스 치는 것 마냥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합니다. 언제 혹시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날 개장하는데 구미시에서 대표로 한팀이 오고 선산에서 한팀이 오고 했는데 지금 수준이 구미시팀이 나가면 경북에서 상위권에 들어간답니다. 사실 지금현재 게이트볼장에 앞으로 추가로 더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이제 잘못됐는 게 손씻을 때는 없더라도 화장실은, 구미도 간이화장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올라올 때 견적하고 계획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다른 면에 게이트볼장이 없는데는 할 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각 읍면동 5명씩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인들한테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해주려고 했고 1차 5일정도 집합교육을 해주려고 했고 1차 5일정도 집합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나가서 해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상당히 성의를 갖고 있습니다.

47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읍면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2백몇십만원 뭐하는데 그렇습니까?

설계용품 구입비입니다. 설계용품 구입, 현지 측량여비 상당히 다용도로 나갑니다. 전부 공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각 공사마다 비율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선산출장소 시민과장 김남희입니다.

442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는 앞서 총무과장님이 다 했고 529, 530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민방위가 시민과에 있습니까?

민방위과가 이번 6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빠진 게 있습니다. 산업기술 정보센타가 사회산업위원회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의 운영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는 구미시하고 금오공대가 협약에 의해 94년 10월달에 개관을 했었습니다. 지금현재 중소기업과 학교하고 해서 연평균 이용자수가 년간 60만건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정보이용료와 통신이용료가 1,800만원,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고 산업기술 정보센타 운영기술지도 강사수당이 21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과 369페이지에 산업기술정보센타가 지금현재 문자로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화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하는 주내용이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반 정보제공이 아니고 기술정보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 수출규격에 맞춰줘야 수출이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정보를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 마이크를 하나 수출하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음향은 어떤 정도, 규격은 어떻게 하고 문자판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데 화상처리가 되면 이러한 제품을 화면으로 나타내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네요.

년간 3억정도 매년투자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통신료를 저희들이 기업으로부터 부담을 받도록 할 계획인데 지금은 사실 기업들이 어렵고 해서 통신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간사 구미업체만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 제가 듣기로는 구미업체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보던데요.

지금 현재는 구미공단에 있는 업체와 고아 농공단지하고 해서 구미소재에 있는 기업하고 학교는 이용이 되고 있고 대구에서 몇 개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금오공대에 이용료를 받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받도록 우리가 조치를 안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받을려고 생각을 안하지요.

그 문제는 지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전체적인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데

간사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없지요?

그 문제는 한번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관내업체는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특혜조치가 있어야 되고 외부기업이나 업체는 받도록 하든지 이래야 되지

그 문제는 방금 간사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협약을 고치든지 하겠습니다.

정보이용료나 통신료는 구미업체라도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그 정도는 부담이 안됩니다.

어느정도 가입업체가 더 늘어나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만약 구미에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 테크노파크의 약50%가 기술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 산업기술정보센타의 기능을 확대해서 테크노파크 운영의 약 50%가 산업기술정보센타를 확대하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수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금오공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기업체에 기술지도를 합니다. 수시로 다니면서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이왕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이자보전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특별지원 이자보전해서 3억8천, 약4억이 올라왔는데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운영실태는 사실 최악의 상태입니다. 기술이나 정보, 자금, 인력 모든면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데 따른 이자보전입니다. 그리고 어제 심의를 하셨었는데 새마을과 새마을단체 지원관계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새마을 단체에 풀보조말고 정액으로 약1억3천만원 정도가 예산지원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일절 끊겼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9천만원 정도 예산계상된 내용중에서 정액이 지급이 안되는 대신에 4,500만원 정도를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부녀회하고 새마을 단체 이런데다가 해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보조는 다 어쨌습니까?

풀보조는 현재 2억8,300만원 중에서 1억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에서 거기에 약1억7∼8천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되던 것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풀보조에 대한 지출의 요인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어제 설명하신 특수시책비 2억중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새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통틀어서 거의 8∼90%가 시장님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밝혀 주셔야지 이왕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참고가 많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계상할 때는 원래는 시장님 몫으로, 원래 시책경비를 추가로 줄 때는 시장몫으로 준거지, 참모들 몫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업무 성격이 4개부서로 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전체 여건이 4개부서의 사업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를들어 4공단 조성에 2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다면 전액을 시장님이 다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전액을 도시과에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때로 부시장님이 그 업무때문에 가시면 부시장님이 그 돈을 가지고 올라가셔야 되고 시장님이 올라가시면 시장님이 올라가실 때는 시장님이 일부는 쓸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과장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특수사정때문에 그런 비용이 드는 것을 계상을 했다는 겁니까?

그 돈으로 실제 시장님이 그 업무로 올라가실 때는 그 돈을 실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업무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과장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해놨습니다만 실제로는 과장말고 다른 사람도 쓸 수는 있습니다.

담당 실, 과 소관업무는 마치고 예술회관에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년으로 해서 임대료 조정은 1년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용료는 당해연도에 1,750만원, 내역과 소요예산 관계는 94년도부터 96년도 4월달까지 행정에서 보수한 내역입니다. 현재 고장난 냉온장고 수리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온장고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메이커 제품입니다.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레스토랑 당초 설비할 때 설비업체가 기증을 한 거랍니다. 자기네들이 영업장소에 쓸 수 있는 큰, 현재 규격이 없는 메이커제품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제작한 그런 냉온장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니까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비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십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 비품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냉온장고가 그때 스폰서를 받은 그런 입장아닙니까? 공식적인 그런 제품이 아니었고 그러면 영업상 냉장고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사서 쓰다가 만약에 나갈 때는 그걸 들고 나가면 안됩니까? 수리비까지 해줘가면서 결국 수리해 줘도 몇 년 지나면 또 없어집니다. 또 고장나고

사실 그렇습니다. 비품으로 되어 있는 게 유리잔까지도 비품으로 해놨는데 사실 유리잔 같은 것은 소모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비품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다음 계약할 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단원명단 앞에 집계나온 걸 보면 시립합창단이 60명, 한국무용단이 21명, 현대무용단이 12명, 소년소녀합창단에 반주자가 2명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숫자가 수당지급 대상입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원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 100명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60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0명 하면 안되겠나 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사정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원은 95명이 맞습니다.

95명 된 날짜가 언젭니까?

2월달 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60명으로 잡았습니까?

그당시 예산요구는 전년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당시 확실한 숫자가 파악이 안돼서 전년도 예산 95년도 예산에 60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60명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95년도 2월달에 95명이 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의문입니다. 여기 명단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2월달에 다 시작을 했느냐

위촉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근거서류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연습일자가 뒤에 있습니다. 현재 무용단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단일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2월달에 위촉을 했느냐고 하는데 매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년초에 1월달에 위촉을 해야되는데 작년에는 좀 늦어져서 2월말에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단원들이나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간식비 연습수당 이런 것은 말썽이 많은데 운영을 과장님 좀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원들 출석일수가 있는데 연습을 한 날만 연습수당이 나갑니까?

월5회이상 하게되면 전액 4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만 했을 때는 기본급 5만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 조정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176페이지 수점제단보수 및 주변정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어제 민속예술경연대회 관계관 회의 때문에 성남출장관계로 제가 설명을 직접 못드리고 계장으로 설명하게끔 해서 죄송합니다. 수점제단 보수 및 주변정비 관계는 문화원에서 하나의 전통민속제 관계를 발굴을 해서 약5년전부터 매년 정월보름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대성지위에 수점동에 하는데 사실상 올라가는 길하고 제단이 옛날에 동네에서 해놓은 것이지만 상당히 보기가 불결하고 진입도로 관계도 파손되고 해서 제단정비도 하고 진입도로 보수하고 주변조경으로 해서 2천만원 예상계상을 했습니다.

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시민의 안녕과 시발전을 기원하는 것으로 해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을 해서 제관이 되어서 보름날 행사를 합니다.

177페이지 농경유물 전시대 보수가 있는데 어떤데 쓰는 겁니까?

94년도에 현재 선산에 있는 농촌지도소 구건물에 옛날에 농사지을 때 쓰던 농기계, 재래기구같은 것을 전체 수집을 해서 유물전시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대하고 관람대하고 구분없이 그냥 전시만 해놓으니까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해서 유리로 안에 넣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178페이지 농경유물 전시관 관리사무실 신축, 관리하는 사람을 앞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관리인은 기능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유물관계를 전시해 놓고 부패라든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르마닌소독을 다 해놨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실이 없으니까 전에 지도소에서 관리할 때는 지도소에 있다가 관람객들이 오면 안내하고 설명을 했는데 업무가 저희한테 금년에 인수받고 직원 한사람을 고정배치를 했는데 사무실이 없다보니 전시관내에서 근무를 하는데 포르마닌 냄새하고 상당히 이 사람이 공해병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옆에 관리사무실을 신축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179페이지 유림교육관건립은 어떤 회관을 말합니까?

선산에 유림이 유도회가 향교단위로 선산향교, 구미향교 두군데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산에서 회관건립을 위해서 기금조성이 약3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교리구획정리 지구에 약4백여평 마련해 놓고 해서 선산유림들로 봐서는 하나의 큰 숙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관을 건립해서 전통예절이나 충효교육도 시키고 전통 혼례식 관계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억정도 시설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지금 3일간에 걸쳐서 난상토론 끝에 의견이 전체적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아주 막중한 과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분석관에 대한 별정직 4급 2004년까지 내무부 승인을 얻은 것은 그냥 승인만 해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여성문제든 어떻든 일거리를 부여해서 놀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해달라는 촉구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분석관의 직위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음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4년까지 한시정원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이유가 어떤 소외계층, 그 중에 특히 여성을 얘기합니다. 소외계층의 어려운 고충민원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로서 최소한 10년정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집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하려면 최소한 10년정도는 자리가,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1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가고 했던 실무자의 생생하게 들은 얘기를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것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자리를 설정할 때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상 남아 있는 것은 사람위주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구미같으면 급변하는 사회고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의 일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특별보좌관의 직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솔직히 그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외 공식적으로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을 인정받은 당초의 소기의 목적대로 이것이 운영이 되었다면 의회에서도 전혀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을 겁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가 설정된 당초의 목적대로 100% 임무완성을, 직무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원인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 업무창출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부시장이 상당히 잘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 맞는 업무를 개발해서 기능을 부여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과를 했었습니다. 안그래도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의 요구가 그동안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요구가 몇번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일을 추상적으로 줘놓으니까 일을 못해내고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안하셔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떠한 측의 일을 주느냐 하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여성정책쪽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중앙부처 같으면 정무2장관실이 있습니다. 정무2장관실이 주로 여성정책 그 중에서도 소외받는 측, 어려운 측의 여성문제하고 또 하나는 앞서가는 전문여성인력쪽 두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정무2장관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충 그에 맞춰서 앞서가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여성측에 관한일, 여성인력개발, 여성 고급인력의 양성하고 소외받고 어렵고 힘드는 쪽의 여성, 공단근로자 주부근로자, 영세민 부녀층, 모녀가정 이런 쪽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 이런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고충민원분석관의 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주로 그 쪽에 많은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한테는 그 사람 소양에 맞춰서 그러한 일을 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사람이 바뀌면 일부 일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상태로서는 그런 여성인력개발정책이나 소외받는 어려운 여성쪽의 복지를 위한 것하고 또 엄연히 직제상있는 고충민원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임무를 주기로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여성의 어려운 고충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라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시행을 하고 하면 구체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으로 되고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시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내무위원회 위원들 뜻도 그렇겠지만 전체 의원님들 뜻입니다. 세부적으로 업무를 부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기와 날짜를 대충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게 여기서 확정이 안되면 99년 시한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문제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언제까지 임무를 부여하겠다 하시지말고 늦어도 6개월 안에 또 덧붙여서 임무가 부여됐을 때 의회 간담회에 나오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노라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완까지 말씀을 확실히 해주십시요.

현재까지 저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다음 정기의회 열릴 때는 업무계획서하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예산도 요구를 합니다. 기능에 따른 예산요구가 들어오면서 업무계획서를 정기회의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 업무계획이 되겠지요. 96년 4/4분기 업무계획도 나올 수 있겠고 97년 업무계획이 나오면서 예산도 따라 나올 겁니다.

늦어도 97년도 부터는 업무가 부여된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업무계획서를 내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의문이 있으면 더 질문을 해주십시요.

간사 아직까지 추경이 한번 더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든간에 4/4분기는 시행을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민이 보는 입장도 그렇고 그 사람이 연수도 아니고 4/4분기 정도는 업무를 맡겨봐야 안되겠습니까?

부시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고충민원분석관에 앞서 말씀하신 사업계획도 그럴뿐더러 앞으로 3∼4개월 남았습니다. 그 남은 기간에라도 의원님들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간담회 때 나오셔서 앞으로 고충처리 뿐 아니라 더불어 여성인력개발이나 소외계층이나 구체적인 이런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또 97년도의 1년의 사업 계획서는 정기회때 하겠다 그렇게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하는 것도 정확하게 짚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은 어차피 97년도 예산안이 나오면서 같이 나와야지 그 전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짜면서 같이 나오니까 그게 지금 나오면 상당히 현실성없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은 예산안을 내면서 같이하고 왜냐하면 지금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효서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월달까지 그 전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쉽게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업무분장을 몇가지를 더 주는셈 아닙니까? 그 업무를 이러이러하게 추진을 하겠다 계획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은 정기회때 97년 예산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해주면 되고

4/4분기에 일을 시키면 당장 우선 사람을 줘야되고 또 업무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에 그 쪽에 사람주는 문제 부대경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경비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이 직제개편때 고충민원 분석관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 줬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원문제에 이야기가 부딪히니까 결국은 아무런 계획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됩니다. 예를들어 앞으로 남은 4/4분기 업무를 계획보고라도 좀 해달라는 그것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저그냥 그사람 월급만 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한 게 아니냐,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일을 안줬고 안했더라도 이런 일이 만약에 예산심의가 없었더라면 그냥 계속 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형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구상을 하는데 4개월씩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시일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96년도 4/4분기 계획이라도 한번 간담회에 나오셔서 전의원들이 고충민원분석관이 이런 일을 앞으로 하는구나라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을 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 쪽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하면 직원배치를 해줘야 되고, 장비라도 사무실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됐다면 계속 그냥 갔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그래도 처음에 총리실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했는데 그게 안되더라는 겁니다. 뜻은 좀 있었습니다. 워낙 지금 맡은 사람이 활동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소위 그늘진 곳에 있는 그런 민원같은 걸 많이 캐치를 해올 것으로 기대도 했고 그것이 원래 기능대로 발휘가 되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여러 가지 분위기상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 쪽의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충민원분석관 얘기가 사람하고 장비하고 예산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을 하겠다는 본인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아무래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그리고 있던 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장 4/4분기부터 무슨 기능을 하고 일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의회에서 내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세미나를 하고 여성인력 조직을 하고 이를테면 전문인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지금 전문인력 무슨 클럽이 있습니다. 정무2장관실에 가면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얻어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읍면동에 시키고 하려면 직접 뛰어야 됩니다. 그걸 앉아서 내부보고만 하고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면 그걸 집행에 옮겨야 되는데

부시장님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까? 97년 부터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계획해서 할 것이며 남은 하반기에는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 있어서 몇가지 사업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말고라도 기획이라도 해서 다른 실과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도 이렇게 하겠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현재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라는 어떤 신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불신을 가지고 고충민원분석관이 일을 한다 안한다의 논란의 소지를 앞으로 신뢰를 갖기 위해서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며 지금있는 4/4분기에는 이런 일을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97년부터 하더라도 지금현재에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터치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여성에 어떤 소외계층에는 이런 게 있다 리포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여성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3∼4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도 일거리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반영이 돼서 97년도 예산서 제출할 때는 예산과 더불어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정무2장관실에 올라가서 보고 다른데 성공한 곳 이런 걸 보고해서 예산얹고 하면 97년도 것은 상당히 생활성이 있는 것을 시킬 수 있는데 4/4분기 당장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터치를 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3∼4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미 부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고충민원분석관에 대한 능력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각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읍면동에도 물론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찾아다닌다는 좋은 예가 평소 여성복지회관관장으로 계실 때 그때 각 읍면동 단위마다 여성대학입니까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정말 읍면동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뭔가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간사 그것은 제가 면에 있어봐서 그러는데 자기 업무 계속하고 있는데 위에서 와가지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을 뺏깁니다.

그렇게만 보지말고 읍면동에 가면 자연부락에 아니면 모두 여성대학을 거쳐간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동행을 해서 그 읍면동에서 정말 어려운 소외당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고충이 뭔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간사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 저 분이 이런 얘기를 안하겠지만 내가 4급인데 혼자 다닐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나를 이 자리로 보내는구나 이 생각도 할 것이고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고 옳게 정말로 그걸 다 치우고 일을 하겠다면 민원고충 저희가 사회사무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모자세대도 있고 소녀가장 이런 세대도 있고 늙어서 노인들이 곤란한 가정도 있고 얼마든지 찾아다니면 일거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위의식에 의해서 못 다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느낀 겁니다. 정말로 고충을 해결하려면 우리 행정에서 모자세대 지원을 합니다만 그것 해봐야 별 것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런 세대들을 자료를 받으려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직접 뛰면 전화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1주일에 한 집도 좋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할 일도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아예 바깥에 안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찾아와서 사정하던 생각을 아직까지 하지 않느냐, 그랬다면 의원들이 절대 지금이 소리가 안나옵니다. 지금 기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내년도부터 97년부터 업무계획을 잡아서 인원배당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충민원분석관은 어떤 각종자료와 정보수집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 의한 자료를 각 실무부서에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양반이 주어진 자기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에 관련된 자료수집을 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에 의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자리 나름대로의 평가랄까, 분석자료를 제시해서 그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원배치나 예산배정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이런쪽에 촛점을 맞춰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서의 성격을 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꼭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뜻에 맞춰서 업무부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