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가을의 문턱에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연락도 없으시고 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책기획관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안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형식적인 보고를 벗어나 아직도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여성정책 전반에 관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500만 서울시 여성의 삶의 질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우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분명 여성정책 전반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서울특별시여성정책에관한업무보고의건

정책기획관 임재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시의회 의장단하고 초청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공원녹지 5개년 확충계획과 그 재원대책에 대해서 10시부터 기자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획관리실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지 간사님,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고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지방자치라는 역사적인 대장정을 시작하여 이제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서울의 올바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산적한 도시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중심의 살맛나는 서울로 만들기 위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참여 속에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조직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등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시정의 목표가 시민에게 있고 뚜렷하게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공정하고 분명한 원리원칙에 의해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틀을 갖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곧바로 말씀드리면 지난 1년 시절은 관선시대의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화시켜온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서울시정은 여성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련 조직을 증설했고, 별도의 여성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능력발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이와 같이 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심으로써 우리 시의 여성정책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여성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의 여성에 대한 정책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책수단을 개발해서 추진한다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활발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 지위향상과 사회촉진을 위한 많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기꺼이 받아서 정책화하고 시책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개발담당관 김기동, 여성정책계장 김광례)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정책관련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제까지 저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황에 보고드린 내용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월에 여성정책계를 이제 신설해서 정책계 하나로써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의견들을 수합하고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다 알차게, 내실있게 말로써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서울시의 500만 여성 여러분들이 보다 많이 참여가 되고 촉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금라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약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여성정책계의 애로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보고와 함께 먼저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애로점 내지는 일하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여성특위에 처음 왔습니다만 이 여성특위가 왜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전에서부터 아주 남존여비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무슨 화장실 문제까지도 아주 깊숙히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어야 실질적인 책임있는 그러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표를 보니까 여성정책계라는 그 계의 여성정책계장이 사무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과한 하위직, 그러한 직제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우선 이런 감이 들고, 여성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돼서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 지위향상의 질을 높이는데 일개 부서의 계장이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실망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속 이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여성정책계장으로서의 여성 지위향상이나 여성정책을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오늘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추후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선 사람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나머지 단추도 잘 꿰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선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인력으로 보면 행정 5급 1명, 또 6급 2명 이래서 3명에 불과한 현실성에 맞지 않는, 앞에는 이렇게 내놓고 뒤의 내용은 거창하게 나왔어요. 과연 이분들이 여성위원회에 35명이라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또 그분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산은 불과 2,100만원이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해서 정기회의 연4회,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라고 해 놓았습니다. 분과위원회는 4개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회의에서 나온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참여현황에 대해서 94년, 95년, 96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분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하원의장이 지금 방문을 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훈련국은 딱 호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했다는 데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갑니다. 사전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정책 모니터제를 운영한다 해 놨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의문이 가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방법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얘기 듣기로는 전혀 이런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이래서 이런 문제를 과연 자료로써만 그때 그때 넘기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성에 맞게끔 자료도 만들고 보고도 해서 앞으로 여성 지위향상이라든가 또한 여성정책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기초적인, 원론적인 것부터 좀 다듬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를 했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까지가 조금 발전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어쨌든 고민을 해서 나열식이라도 만들었다는 것은 특위에 보고하는 것이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에 서울시에서 여성정책을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하나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뛰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동료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시장 밑에 여성정책보좌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의 제일 하부조직에 가서 여성정책계가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봐서 가정복지국과의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업무하고, 그래서 이중화에 있어가지고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정책관과 가정복지과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기획실과 여성정책보좌관의 관계, 업무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여성정책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현재 앞에 말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열식으로 하셨는데 2,100만원은 여성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당만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핑퐁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여성정책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복지문제하고 모성문제하고 배치문제인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여성위원회도 언제까지 몇% 하고 정부하고 해서 많다 이렇게 해서 좀 과실은 하셨어요. 제가 위원회의 전반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약간의 1. 몇 %가 올라간 것은 여성위원회가 생겨서 1% 늘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과시할 만한 것 아닙니다. 73개의 위원회가 있는 중에서 참여를 전혀 안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는 앞으로 임기가 돼서 할 때는 여성을 참여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더 하나도 참여 안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재정문제라든가 건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배려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여기는 당연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직위원에. 그런데 가정복지국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도 그 숫자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참여한 부분에서 여성위원이 이중, 삼중, 사중, 오중 들어갔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숫자에서 비율만 높은 것이지 개인으로 봐서는 참여한 비율이 적다, 그러니까 골고루 각계가 참여해가지고 많은 여성이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 예산이 없으니까 여성정책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고의 발상이에요. 어떻게 남녀차별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같이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특별위원회를 두었다는 것은 결국은 여성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만 좀 올려주겠다, 보완을 해 주겠다 하는 의미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간부들이 전부 직능교육이라든가 전부 교육하죠? 여기 프로그램에 여성학을 넣어서 그 사고의 발상이 정말 동등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여기에 예산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방법이라는 것이 직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직종별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차별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부터 좀더 여성학을 넣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을 하는데는 자리가 일을 하죠, 사람이 일을 하고. 그런데 직급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공무원 전체 중에서 여성이 많지만 그 여성의 비율은 대부분 하위직급과 기능직과 완전히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있는 아마 공무원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해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직급으로 인원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배치관계는 여기 언급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각 국·과로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여태까지 각 서울시에서 남녀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요. 모든 통계에서부터의 남녀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저희가 자료를 보더라도 남녀로 차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로 요청한다면 서울시의 각 직급별, 과별, 남녀의 구분을 해서 배치도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지금 현재에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아마 제일 많은 것으로 어렴풋이 생각이 드는데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요, 사회복지 직종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에 직급별 인원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24시간 근무하면서 제대로 대우 못받고 또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직급이 제일 하위직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직급을 올려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위향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낮다, 그 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금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상담원이라고 있고 부녀복지상담원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다른 부분에는 차별은 없지만 차별되는 부분이 재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해외 출장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느낀 것인데요. 출장가는 부분에 대해서 트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안 보낸다 그 부분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여성의 차별적인 사고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출장에 여기에도 여성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만을 보내는 교육은 오히려 차별을 유도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외 출장을 갈 때는 필히 여성을 참여시켜서 좀더 국제적인 사회에서 많은 견문을 넓혀서 서울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서울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 골격을 보니까 여성공무원의 기회확대, 또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 모자보건에 관한 것은 분만과 모유먹이기에 관한 캠페인, 그리고 여성대학 동창생을 모셔다가 시정설명회 하는 것, 이것이 여성정책의 주요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조직내에 우선적으로 기본틀이 짜여져야지만 인식의 발상이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 중에 50%이상 차지하고 있는 미혼, 기혼 여성들이 받아야 할 권익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취업을 갈망하고 있는 것, 그 취업도 전통적인 여성고유의 업무가 아닌 이제는 21세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골고루 취업을 남성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루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런 21세기에서 여성들이 골고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업의 기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골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여성정책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식의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여성위원회 내지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 부시장을 비롯해서 주요 요직에 있는 간부들이 또 위원장, 부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여성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틀거리를 보면서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모처럼 중요한 시기에 이것이 정해지긴 했지만 시대에 요구하는 그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수정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어깨너머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여성위원회가 작년 하반기에 구성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계획이 나오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여성정책보좌관 자신마저도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관한 방향을 못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획관리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대로 능동적인 집행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좀 주목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것이 현재 서울시 집행기구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부시장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다 들어가 계셔요. 그런데 그 업무를 어떻게 다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에 관해서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더더군다나 여성위원회에까지 행정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여성정책보좌관이 위원장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집행책임을 맡는 것이 업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구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대안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답변을 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시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지요? 됐어요? 이 위원회에 위원 명단 있지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간사, 문팔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공무원의 국외훈련계획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호주로 왜 하필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6개월이라고 했는데 커리큘럼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외국어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여성들도 자주 해외에 나가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데 자주 참석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한테도 외국어공부가 아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익이라든가 토플시험 몇 점 이상은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교육받을 기회를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남자는 650억원이고 여자는 27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7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없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금라 위원입니다.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 여성들의 특징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고학력 여성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고학력 여성들이 가사종사를 하는 경우가 타 시에 비해서 높습니다. 해서 고학력 여성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처음 미혼시절에는 직업을 갖는 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면서 20대에 높았던 취업률이 30대에 들어가면서 대폭 줄어들고, 그 이후에 다시 약간 높아지는 이런 쌍봉형의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취업현장에 있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에 취업단절현상이 나타났다가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취업현장으로 가서 처음에 취업했던 현장보다 못한 조건 속에서나마 사회현장에서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조순 시장님께서도 여성에 대한 마인드가 높은 편이시고, 취임해서 학교급식이나 아동보육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개선될 것이므로 미혼취업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취업현장에 오래 있도록 직업관 확립교육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교육들이 정부기관이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어서 홍보와 규모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관 확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러한 교육을 서울시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고학력 주부가 역시 많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사종사자로서 이렇게 고학력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단기간의 현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직장을 나가게 되는 그런 생활형태를 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중요한 사회의 인력이 가정에만 매몰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 일을 보고 있던 주부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아서 우울증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지역사회에 참여하려면 그 동안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따라서 일종의 교육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정규교육이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입장에서 주부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필수적인 것이 주부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므로 여성학 부분, 그 다음에 성교육과 자녀교육 부분, 그리고 환경교육 부분, 소비자보호문제 부분 등으로 사회 제문제에 걸쳐서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교육도 지금 내년을 위한 사업에 반영이 돼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세번째는 시장님까지 국민이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치제가 실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인사권이나 재정권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더라도 역사적 물줄기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전을 해야 사회 전반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야 합니다. 그 관심을 높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러 곳에서 시정감시단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뜻있는 시민단체 몇몇에서 아주 힘든 경제적 상황 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감시단을 주부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으로 구성된 시정감시단을 공모하여 지원해 주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채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네번째는 성폭력과 관련된 대처방안이 오늘 보고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7월 한달 내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고 사설에도 대단히 걱정하는 투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성폭력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국과 여성정책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은 구조상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결채널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여섯번째로 올해는 예산이 다 잡힌 뒤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곧바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국장님이 안 나오시고 정책기획실에서 나오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4대 시의원이 지금 여야 합쳐서 13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500만 여성의 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어떠한 복지국장이 행사를 하든 저희는 여성개발지에 일전에 제가 복지국장님한테 그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정책, 어떠한 정책세미나를 해도 저희한테는 초청장이 없는 것이 불만이 많고, 1차 여성기금조례 통과 전에 기금을 먼저 줄 때 제가 그것을 선두에 나서서 기금 먼저 통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금라 위원과 정선순 위원 두 위원이 여성위원회 그때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개발지에 서울시 여성위원 그렇게 발주한 명단에 대하여는 야당이나 이 두 위원의 명단을 뺏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제가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일전에 서울시에서 며칠전에 여성기금위원의 위촉장을 받으러 제가 참석해 본 결과 여성위원 여기 두 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내가 묻습니다, 위원님한테도. 어떻게 그 여성위원을 서울의 500만의 대표로 위촉장을 주고 기금위원회에 여성위원 네 분을 데리고 들어오면 막말로 그밥이 그밥 아닙니까? 왜 그런 정책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번달에 보사에서 여성위원 5명이 더 선출되는 것으로 일단 통과되었어요, 조례가. 그러면 시에서 아마 어느 실장님이 한 분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공문을 의장님한테도 보내주시는데 저희한테도 하나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여성기금위원회에 기금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 뒤에서 추천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명단을 우리 특별위원회 여성위원 전체한테 보내 주세요.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도 좀 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가능하시다면 회의운영에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까 이것도 같이 지적을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시정설명회 개최란에 보면 말이에요. 대학 나온 여성, 기업 여성, 외국 여성만 서울시민의 여성인지 왜 이런 분한테만 시정설명회를 하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역에 보면 심지어는 구의회 같은 데서도 문학교실이라든가 여성을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졸속으로 여성정책을 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좀 한심스럽습니다. 그냥 시정설명회나 하는 것으로 해서 무슨 여성지위향상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무슨 화장실이나 한두 개 더 키워서 여성문제 지위향상이 높아져요? 보다 더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화장실도 무슨 남녀 동수로 해서 8개씩 늘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것 자료를 보면 과연 여성정책개발을 하고 여성지위향상의 질을 높이는데 자료가 내가 보니까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 정도 자료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걱정도 됩니다. 물론 하위직 여성정책계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러나 여성위원회로 보면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35명이 돼서 우리 동료위원도 여성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각성을 해야 돼요. 다시 앞으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성의 질을 높이고, 여성지위향상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여성정책개발을 최대로 할 수가 있는가, 무슨 한두 사람 보내서 외국에 가서 뭐 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배낭여행을 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좀 제도를 만들어서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산하에 들어온 이유는 보다 더 힘을 갖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산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작 오늘 자료를 내놓은 것 보면 정반대 되는 거예요. 이것 문제를 앞으로 다음 보고 때는 그야말로 완전한, 여성특별위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보고도 아니고 자료도 아니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지위향상이 높여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부시장을 여성으로 만들 수 없는지, 언제까지 부시장을 하나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의 계획을 보완이 있다면 주시고 또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부시장이 없는 한은 이것이 위원장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각종 위원회하고 틀을 맞추려면 이것은 정책관 가지고 위원장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해야만 됩니다. 부시장을 언제까지 여성을 임명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대학동창들에게 시정의 홍보를 하겠다 25개 동창 그랬는데, 서울시민이 여자 대학생만 있는 것 아니죠. 경제활동을 하고 지금 현재 전업주부로 있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적어도 전업주부 또는 고등학교나 학력차별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학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서비스 업종으로 빠지고 노동을 안 해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보고할 때 빼주세요. 오히려 가정주부들이 각 동에나 시정을 알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각 기초에서부터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정치활동에도 아마 이렇게 했을 때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보완을 하셔서 틀을 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충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만 보다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오늘 얘기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면 이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을 참석시켜서 오늘 질의한 답변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메모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의 직접 답변을 듣고 그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 다음 여성위원회에 그분을 참석시켜서 거기에서 좀 진지한 답변을 바라고 그렇게 이끌어나가려고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기본 틀이라는 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보고용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질문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을 참석시키는데 위원님들 어떠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여성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