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관욱 의원 발언
관욱
김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생
귄정생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오늘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3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방형근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 요구에 의하여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의장님께서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제의하셨고, 8월 26일자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통영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자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동명칭및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지방재종 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과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관욱
김관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3건의 안건과 '96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9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가나다 순에 따라 정동배 의원과 정순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동배 의원과 정순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이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강인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 방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개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며,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당해년도 기금 운용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개할 재정운영상황으로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별도 첨부된 조례안과 관련법령의 발췌, 조례·칙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통영권 행정협의회의 기존규약사항 해당 시군이 통영, 거제, 고성 이었으나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구역권 내에 위치한 사천시, 남해, 하동군을 행정 협의회에 추가로 포함시켜 권역을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체계를 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협의회 명칭을 통영권 행정협의회에서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로 행정협의회의 위치를 현재 통영시로 되어 있는 것을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행정협의회의 구성 시군을 당초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3개 시군에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포함한 6개 시군으로, 회장 선임방법을 현재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회의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협의안건 제출 기한을 종전에 회의개최 15일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7일 전으로 회의방법 및 경비부담 문제를 6개 시군이 순번제로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주관 시군에서 협의회 운영 및 회의개최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행정협의회 규약 및 신구조문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의장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권은 '96년도 시정주요시책 및 주요시설공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확인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일요일과 9월 3일 상임위 일정을 제외한 7일간의 일정으로 읍, 면, 동의 현안사항 청취와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계획서 내용과 같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 22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9월 3일 하루는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