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역 방범 활동에 대한 인력확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법령개정에 의해서 이제 지원 근거가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력 증원 없이 방범원에 대한 감원의 결정은 지역 방범 활동에, 치안유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경찰측의 대응은 충분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범원 감원으로 인한 경찰력 증원 계획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역 방범 활동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협조하는 인원은 명칭을 바꿔서 계속 근무케 하고, 그 당사자가 퇴직한 후에는 충원하지 않는 계획인데 이것이 그만큼 뭐 치안질서가 유지가 되고 또 지역의 범죄행위가 줄어들고 그런다면 모르지마는 요즘 뭐 계속 흉행한 사건은 일어나는 실정이고 그런데 무턱대고 감원하는 것이 이거 타당한가! 또 경찰청과 내무부의 협의는 이루어졌다 하지마는 이렇게 됐을때에 지역 주민들의 방범에 대한 불안감은 이것이 공포가 돼서 발효가 됐을때는 생기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주민계도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민심 안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에는 현재 방범원이 없다구요?

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현재 방범원이 없다면 말이죠. 방범원이 있는 경우에 조건없는 면적, 아니면 감원에 대한 방법으로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양주군에 방범원이 없다면은 이것을 개정을 달리해야 될 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뭐 근무연령을 58세로 하고 뭐.

이런 사항을 둘 게 뭐 있냐! 없는데.

방범원만이 아니고 사환까지.

사환까지 이번에 같이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4조2안은 폐지를 하고.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492호 의안, 또 493호 의안이 성격이 유사한 조례안인데 지금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이 이것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493호로 발의된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신설이구요?

그러면은 이것은 둘 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설치가 되는 조례인데 기존 운영조례안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항을 삽입을 해서 하면 본의원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법령을 건수를 늘려서 오히려 혼돈, 또는 복잡한 그런 행정불편이 초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492호 의안으로 발의된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개정안에 493호 의안 양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위촉 조례안을 통합을 해서 삽입, 운영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 근거를 보면은 운영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13조가 기본법이 되고, 493호 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인데 이 목적에 법령근거를 삽입을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운영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운영 한다면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읍·면별로 했기 때문에 별개라면은 읍·면별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조례를 읍·면별로 만든다면은 얘기가 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내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뭐 남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별개로 만들어 진다면 별개 사항이지마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면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면별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촉을 하기 위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대한 위촉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본래 기본 취지는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입법취지가 동일한 법령근거에 의한 조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본의원의 의견은요, 지금 과장님하고는 좀 이해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은 거기에 규칙을 제정을 할 수가 있고.

법을, 법령을 공포하면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법에 의해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하위법이 제정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주군에서 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규칙으로 위임한 조항이 여러 조항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 조항별로 별도로 규칙을 만드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장별로 분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장별로.

아니 그럼 그건 그런데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규칙을 만든다 칩시다. A라는, 예를 들어서 양주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각 조항별로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몇가지 조항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본 조례의 조항별로 규칙을 따로따로 만든다는 논리하고 같은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청소년 지도 위원회는 뭐고, 협의회는 뭐에요? 협의회는 뭐고 지도위원회는 뭐에요?

아니에요. 9조에 보면 「읍·면 군, 단위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9조.

협의회는 뭐고, 지도위원회는 뭐냐 이거에요.

읍·면에 단체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양주군이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별로 협의회도 있고 지도위원회도 있다 이거에요.

조례에 2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조례에.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안 제9조에 보면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글쎄, 협의회를. 그 말미에 보면은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에만 두는 게 아니고 읍·면에도 두는 거죠? 지도협의회를?

그럼 지도 협의회는 뭐고, 지도 위원회는 뭐냐 이거에요.

저 … 홍재룡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자꾸 비약을 해서 좀 답변을 하시는데 “경찰서, 검찰청, 학교 등등에서 하는 협의회를 몰아서 할 수 있는 게 읍·면 협의회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 설립 기본 법이 다르고, 검찰청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서, 거기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 규정이 모법이 다르고, 우리는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고, 다를 거로 알고 있는데, 취지가. 그런데 그거를 우리 조례로써 법무부, 검찰청, 경찰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도 단체를 협의회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느냐! 거기까지는 비약이 아니냐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 조례 명칭이 양주군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청소년지도협의회냐! ‘위원’자가 빠진 겁니까? 9조에? 거기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라고 그랬다면 모르지마는 협의회라면은 위원들이 모이면은 위원회고, 여러개의 어떤 위원회가 모인다든가 했을 때 협의회라는, 협의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위원들이 모이는 게 위원회지 어떻게 협의회입니까? 협의회가 아니고 위원회라고 그게 명칭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여러개의 협의회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든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지금 물론 명칭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데 협의회 … 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협의회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군의 지도위원회는 뭐고, 군에 지도위원회가 있고, 군에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네?

아니, 협의회 9조에 보면은요.

아니, 9조에 보세요.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9조에. 얘기 앞뒤가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부의장님! 잠시 5분만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홍재룡 의원입니다. 거기에서 조례명을 바꾸고 또 그런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조정을 하고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과장은 토지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자로서 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 실무담당자로서 위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라든지 이런 기능이어야지 거기 주무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어떤 의도에서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지적과장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법에 지적과장을 부위원장으로 격상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 좀 보여주시죠? 그럼. - 그렇다면은 -

네, 부위원장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법에요?

그것 좀 보여주시죠, 법을.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구요, 법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죠.

법, 뭐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간사는 현재, 간사위원은 누가 돼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장이요?

이 시행령에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시장으로 위원장 하라는 거는 나와있는데 이건 업무기능적인 면에서도 전 잘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적과장이 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의 직무라면은 위원장 유보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위원장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러면 지적과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그 실무담당자로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도 있고,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라고 봤을 적에 이것은 토지평가업무의 어떤 행정편의주의로 갈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각종 기능을 보조 또는 위원을 하는데 기능할 그 과장이 그 부위원장이라면은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뭐 호선을 한다든지,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바꿔서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로 하시죠.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건축법이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양주군 건축조례에서는, 지금 개정조례안까지 포함돼서 질의 합니다. 건축법에서 위임된 건폐율등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건 폐율을 설정을 한다든지 등등의 위임규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와 비교해서 건폐율등 주민관련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적용이 양주군에서는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이 개정조례안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완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완화를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보다 완화할 수 있는 법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이거보다 더 완화 해준 데는 없구요?

이상입니다.

오전시간도 끝나가고 그러니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날을 거듭하면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동 회기중 마지막날까지 찬반토론 및 표결을 유보해 주실 것을 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말이죠, 편법으로 지금 사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성립전에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성립 이전에 그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때 예산승인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축산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업이 그 주민에게, 아니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인가? 재정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는 전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성립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무엇을 했으며 지금에서 일부 축산농가와 땅 소유자와 인근주민, 인근주민 이라는 것이 일부 축산농가다 이겁니다. 축산농가야 대부분 여기에 동조하는 측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석해 볼 때 그러면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주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쓰레기대책,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일부 주민과만 협의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다수 주민들이 오해 내지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성립이 언제 됐습니까? 왜 아직까지 주민한테 설명회를 못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설명회를 못하고 아직 양주군의회, 의회에서도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 납득이 - 의원들도 이 사업을 해야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시범사업으로써 양주군에서 꼭 먼저 해야되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다수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지 왜, 특정 주민과만 대화를 하는지, 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주민들은 어떤 오해를 불러올 것인지 생각을 못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그거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왜 주민과 대화를 여태 못하고 있느냐, 왜 이 설명회를 주민들한테 못하고 있느냐 이게 진짜 필요로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이 설명회를 제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다수의 주민들로부터는 박수가 나와야 될 사업이다. 오히려 거꾸로 일부 특정 축산농가한테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 다수 주민에게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게 필요성이 설득이 돼야 될 사항을 거꾸로 하고 있다. 지금 본의원이 좀 전에 질문한 사항도 그겁니다. 남면 쓰레기매립장요, 어떻게 대화를 해 왔습니까? 특정인 이장 몇 명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장과 주민과의 지금 갈등이 생겨서 서로 불신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의원한테는 어떠한 정보제공도 안하고 별도로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주민전체 이름으로 절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는 절대 반대쪽으로 의사표명을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공개된 열린행정을 안 하고 다수의 주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적에 일부 극소수의 반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주민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일부 소수의 찬성 가지고는 다수의 찬성을 유도해 낼 수 없다, 그런 안타까움, 현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그 용암리 지역 주민이나, 은현면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설명을 못했느냐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됐구요.

답변 더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뒤의 설명자료의 도면을 보면은요,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용암리 12-6 잡종지가 현재 위생처리장인데 인분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길다랗게 매입을 할 필요도 없었고, 사실은 이게 군유지였기 때문에 했지만은 이 땅 모양새가 얼마나 안좋습니까? 사실 기능적으로 제대로 쓸려면은 뭐 이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또 빨갛게 칠한 부분이 축산분뇨처리장 계획인데 이것도 왜 이런식으로 되느냐, 두 사람의 토지가 제일 중요 하니까, 두 사람 토지를 다 사다보니까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길게 축산분뇨처리장을 하는데 이렇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기능적인 토지매입 이겠습니까? 예산투자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매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군유지를 길게 이렇게 쓴거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린거에요. 그 때 당시에도요,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현재 축산분뇨처리장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박윤원’ 이라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를 해서 적당한 모양으로 반듯하게 짤라서 할려고 그러다가 토지소유자의 매수불응, 지역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이 국유토지 하천부지만 해가지고 강행을 해서 지금 문제도 야기 시킨겁니다. 이게 이런 모양으로 해야 기능적인 위생처리장이 될 것 같아서 한 게 아니고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근데 유독 요번에 처리하는 것도 왜, 이렇게 모양새가 되느냐! 이것이 토지설계안에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된다라는 예시가 있다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토지매입 계획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는 기능적인 진짜 축산분뇨처리장이 필요하고 기능적으로 잘 처리해서 예산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진짜 기능적으로 필요한 모양새로 끊어서 살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언 끝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요지와 답변하는 방향은 전연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길어야 기능적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일 기능적인 부지확보 방안이 이렇게 모양새 나쁜, 긴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삐죽삐죽, 넓고, 좁고 길다랗게 한 것이 기능적일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인정 못할 거다 이거는 두 사람 토지만을 사기가 쉬울 거 같으니까 두 사람 토지만 편입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를 남기면 또 잔여토지 문제가 있으니까 두 사람 걸 몽땅 넣다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게 아니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답변들을 필요도 없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망발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쓰레기장에 대해서 전연 찬성을 안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 분명히 -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양주군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남면 쓰레기매립장 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남면지역에서 지금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주민도 쓰레기장 근본적으로 하는 거에 반대의사 표시한 주민 한명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처음에는 집행부 군수가 “각 면별로 쓰레기장을 해라”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은현면 것 받아라, 장흥 것 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실지 내막은 “양주군 것 전체 다”하니까 지금 뭐 설명이 안돼 가지고 지금 반대로 설명회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주민을 “주민이 무조건 님비 현상에 의해서 반대만 한다”라는 쪽으로 이 신성한 의회에서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 책임자의 사과를 듣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망발을 …

네,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