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9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 및 순서는 사회과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이상 9개실과소가 되겠으며, 보고 및 질의?답변방법은 어제와동일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가 되겠는데현재 현황은 책정란은 1,953가구에 4,432명이 되겠습니다. 거택이 990가구 1,735명, 자활이 936가구에 2,697명이 되겠습니다. 구호예산은 17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준 대상자 지원기준중에서 월평균 1십만7천원은 지금 월동기 대책비가 겨울에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월동대책비가 1인당 월 7만2천원, 특별위로비가 7만2백원이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비 지급은 저희들 개인별 계좌에매월초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액은 1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설 특별위로비로 해서 3,4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가구당 약 3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 거택구호비 지원 예고제 및 행정실명제 실시를 특수시책으로 실시했습니다. 원래는 지원기준이 5단계로 차등 지급이변경되었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매월 얼마가 지급이 되는 것을 실제로 문서로 해서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금액을 사전에 알고 통장입금을 확인해서 좋은 반응을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거택구호비 지급과 추석절 특별위로금, '96 월동대책비 지원은적기에 공급이 되어서 영세민들의 생활에안정이 도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가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1개월동안은개인별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9월1 일부터 9월 31일까지 실제 조사를 현지방문 또는 서류조사를 실시해서 확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확정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및 장학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은 총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했습니다. 2억6,800만원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총 지원한 것이 9천7백만원, 학생수는 46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학생 전원, 인문계 고등학교학생의 30% 이내의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계획도 466명에 대해서2분기로 나누어서 적기에 지원 조치되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기금 총액은 2억3,700만원입니다. 당초에 2억600만원이었는데, 3,100만원이추가된 것은 과거에 생활보호대상 기금이삼척군 당시에 매년 적립금으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 와서는 폐지가되었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그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고주민소득 장학금 기금에 3,100만원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저희들 기금이 2억600만원에서 2억3,700만원의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장학생은 학비 지원이나 다른 부서에서 장학금을 받는자를 제외한 학생중에서 주로 인문고등학교 학생중에서도 30%이내 학생 대상자는제외가 되겠습니다. 그이외에 별도의 장학금 신청을 받은 것이105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지사 장학금이 28명은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이 지원되었고, 77명중에서학교별 성적우수자로 한 것이 삼척시 장학기금에서 4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신청인원이 105명중에서 76명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택을 받지못한 사람은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교학생 전체는 161명이되겠습니다. 그런데 132명이 혜택을 받았고, 29명만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때 질의도 있었고 해서 보사부에 알아본 결과 연차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도 해소되는 것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취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시비 4,800만원인데, 지금 1인당 노임단가는 1인 1일 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읍면동 990명을 취로하고1,5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14개읍면동에 2,040명추진계획으로 3,250만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안정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첫째, 생업자금 융자는 융자계획이 14가구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1천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국가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만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리 6.5%이고,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7가구에 6천만원이 융자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8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계획은 지금 현재 8가구로 해서 신청이 적절한 조사를 해서 융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자산액은 1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융자를 해서 상환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20가구에 1억8천만원을 가지고 융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리 5%로서 3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상반기 추진은 13가구에8,900만원이 융자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계획은 13가구에 9,100만원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해이재민 수용보호가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지금 이재민 수용시설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6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학교나 교회, 마을회관등은 동원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물자는 저희들이 4종에 1,92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천막, 취사용구, 모포, 수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나누어서 5개창고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청창고 하나하고,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미로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현물 부족분에 대해서 모포166매를 구입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창고에 있는 보관창고시설미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반 앵글을 사서전부다 보관을 했고, 점검한 결과 이상이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언제든지발생시에는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척시 종합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덕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11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원이3명, 복지관 6명, 재활복지센타에 직원 2명으로 총 사업비는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현재 지급액은 8,700만원으로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실 및 지난 1회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750만원을 예산 확보조치가 되어서 컴퓨터 교실 운영에현대장비 6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복지사회 철저를 기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총 1급에서 6급이 1,093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65%, 도비가 20%, 시비는15%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생계보조수당도 저희들 1급에서2급,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생활특별자금으로 해서 월 1인당 4만원씩 추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학비 지원도 1급에서 3급자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현재 저희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의료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260만원을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장애인생계 보조수단 자녀학비지원 의료비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당초에 여기에 10명이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아서 보장구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을 했는데, 3명이 포기를 하고, 여기 96년도 하반기교부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에 7명에게 전부다 보장구를 신체에 맞는 것을 의료원에서 지급 조치를 했습니다그리고 하반기에도 매월별 생계보조수단및 학비지원을 즉시 지급이 되어서 생활에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지금 위생물수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비보강도 1회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2,300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에는 저희들이 당초 원래에 상반기 73,000매를 월 판매해서 78,000 매로 확대 증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확대보급을 위해서 서한문대상자 62개업소에 서한문을 직접 발송을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물수건을 사용하도록 홍보스티커 1,000매를 제작해서 각 대상업소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은 저희들이 95년도에 2명한것을 올 상반기중에 6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중에 정상인이 물수건 공급자 한사람만정상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보호작업장을 확대 보급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확보 2,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3개업체를 일단은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할때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시설을 갖추기로 했는데, 정식으로 공포가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8월 20일자로 법이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절충을 해서곧 앞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 자체내에 내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협회장이 불성실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신임해서 회장이 엊그제 날짜로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질된 협회장 하고 협조를 해서9월 10월중에 개선해서 확대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 시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111세대의 4,966명입니다. 1종, 2종을 포함했고, 국가유공자를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2,118세대에 4,963명, 1종이 1,488세대2,237명이 국가유공자 150에 480명, 2종이2,726명입니다. 그런데, 자격관리중에서 추가로 사건변화에 의해서 추가로 책정된 것이 181명이고여유가 생겼거나 사업이나 자활로 해서 변경된 탈락된 사람이 159명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전입온 사람이 34명, 전출나간 사람이 55명인데, 추가 책정자가있었기 때문에 조금 증원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심사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료비 총 청구금액은1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결정해서 사업지불 확정된 금액이 12억4,600 만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월 지급한 것이 8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병원에 체불되어 있는 금액은 3억8천만원, 청구금액으로 따지면 10억2,600만원이 사실상 체납입니다. 심사 결정이 확정되며는 일부 삭감이 되고현재 저희들이 평균 체납액이 약 6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조금더추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월, 9월초 지급분까지가 98%가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분은 추가로 배정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병.의원에 장기 입원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고액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본 결과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다 고령자이고 불구폐질자이기 때문에 그 지병이 조금 좋은것도 있고, 짙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기 때문에 통원치료나 집에서 자가진료를할 수 있는 사람 조치를 8명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입원 치료에 비해서 절감을 할계획으로 해서 의료원에 4명, 원주기독병원에서 1명, 동인병원에서 1명, 영동병원에 2명은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원치료라든가 심해지며는입원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총 업체수는 372개 업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16개 업소에 실시를 했고, 불참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 및 출입검사는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38개업소가 나왔는데, 조치내역은 허가취소 2개업소, 영업정지 2개업소개선명령 1개업소, 경고조치 5개업소, 현지 시정은 저희들이 스티커 시정을 해서28개 업체를 시정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도 저희들이 종사자계획 및 현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지역 주민보건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영업행위 단속입니다. 총 371개 업소중에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38회에 554개업소에 중복지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반업소가 7개업소인데영업정지 2개업소, 경고조치 5개업소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도 경찰과학교, 기타 협조기관에서 6회에 127개소를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는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06개업소입니다. 휴게업소가 96개업소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식품영업주 교육을 3회에 걸쳐서 46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지도도 789개업소를 해서 좋은식단제 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1회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도 저희들이 36개업소를 지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지역향토에 이바지 하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은 저희들이 55회에 249개업소를 지도단속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7개업소무허가 업소가 5개, 퇴폐 변태가 7개, 기타 26개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고발 5개업소, 허가취소 1, 영업정지 29개업소, 기타 시정조치 10개업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2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도 지도점검을 25회에 걸쳐서 125개업소로 했습니다. 집단급식소도 3회에 37개업소를 했는데, 시정조치 2개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위반제품이 9건이 있었습니다. 9건중에는 유통기한이 초과된 것이 2개, 표준규격미달이 7개입니다. 2개의 건에 대해서도 해당 시도에 제작업소 위치가 있는 시군에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업소에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사회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진형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로 사료됩니다만 본 의원이알고 있는 신기면 주민중에서 부모가 모두불구자로 생활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나 실제로 도와주지 못하고있어 주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약 몇년 되었습니다. 전에는 타먹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금년에는 신청을해서 내년도에는 대상자로 될 수 있게금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생각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생활보호법에 보며는제3조에 보며는 5개조항이 있습니다. 5개조항에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법적 의무, 보호의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으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항에 보며는 특별한 특례규정이있습니다. 자녀가 한사람일 경우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의 구비가 되지 않으니까, 법적요건에 탈락이 되기 때문에 구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자녀가 행불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행불 판명이 되어야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고, 법적근거가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양할 의무자녀가 불구폐질 확인을 받거나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사람이 행불이고 보호할능력이 없고, 건강하면서도 못하는 것이아니고 지병으로서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조사를 정밀조사를해서 저희들이 복명에 의해서 구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지난번에도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신기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신기면은 5가구에 대해서 현재 조사중에있는데, 현재 8월 21일부터 내년도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조사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최대한으로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도와 주세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병근 의원님 !

삼척시 종합복지회관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는데, 우리시에서 직영하므로써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관계라든가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 15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물수건 공장어제께 모업소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수건은소독이 잘되지 않아서 냄새나서 못쓴다는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하면 소독이 잘안되고 타업자들이 남품하는 것보다 품질이 나쁜것인지 조사해본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시군당시 있을때의료보험조합에서 각 시의회나 군의회에서1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해서, 의료보험조합에 운영위원을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군통합시 그때 당시 의료보험조합장 선거때문에 대표자 선거당시에 의회에서 이번만은 우리의회에서 운영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노라 해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며는 시의회에서 1인을 추천해서 운영위원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 그다음 일반진료비 지급관계는 삼척의료원에, 우리 시민들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진료하면 진료비가 여기에 다 청구되는것이죠 ?

생활보호대상자 말입니까 ?

아니, 일반인도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 안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내잖아요. 의료보험조합에서 돈을 주면서 거기에 의료원비가 모자란 것은 보상비로 나와서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어떻게 줍니까 ?

의료보험조합에 일반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만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만 취급합니다.

.......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명단하고 그다음에원호대상자중에서 국비원호대상자는 원호청에서 통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국가가 하고, 우리가 업무취급을 하고,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항은 그것은 거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직접합니까 ?

예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며는 삼척의료원에 의료비가 비싸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우리시에서는 어느부서에서이것을 감독해서 안되면 도에 보내야 되느냐, 사회과가 아닙니까 ?

보건의료는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은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ㆍ의원은 보건소에서 감독을 한다 ?

보건법에 의한, ....

그러니까 지금 삼척의료원이 의료보험증을가지고 가도 타병원보다 많은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우리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형평성....... 도 관장입니까 ?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비싸게 받고안 받고는 그 결정심사를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해줘서 승인이 나야만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일반 진료비를 ?

일반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하는 비용도..

사회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우리 보건소가 남아있는데, ......

보건소가 아니죠.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녹취불량)

타병원에 비하면 삼척시민들이 진료비가비싸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떤경로를 통해서 ?

보건소에서 도에 건의를 합니다. (녹취불량)

알았습니다. 전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 제일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운영은 저희들 공무원 세사람이 나가서 지도 감독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거에 운영하던 사단법인들이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기탁금이나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이 안되고, 인건비에충당하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며는 복지관에서 총 주민기탁금이 1,289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교실에서 500만원, 기타 후원금, 의원님들도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가 780만원 이렇게 해서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서도 사업비로 공무원의 인건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며는 여러가지사업이 많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며는 재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복지등 이런사업비에 충당한 금액이 과거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의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상반기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

예산절감은 지금 저희들이 말입니다. 보조금에서 인건비로 충당하지 않은 금액이 1,200만원정도가 사업비로 돌아가게 되니까, 물론 공무원 나가는 인건비를 계산하면 조금 분석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물수건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물수건을 제나름대로 분석을 할 때는 과거보다는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며는 올 3월에 과거에 여러번 쓰던물수건을 약 150만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현재에 허가법규정에 의해서 시설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었고, 털개 같은 것은 수동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2,300만원을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며는 그것이 자동으로 찜질기, 소독, 전기 세탁기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만 설치가 되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 안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가지 법의개정이 용량이나 규격이 법으로 명시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만 파악을 했는데, 8월20일자로 공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아까 내적으로 협회장의 경질문제나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착공되며는 10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종합증기세탁기가 완전자동소독까지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업소가 불신임을 안 갖게금 하셔야지 왜그러느냐 하며는 아직도 과거에 물수건이아까 박병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결해서 못 사용한다는 이런것을 충분한 세탁기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소독이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것이 바로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지 도와주지, 업소가 아주 여기에 대해서 지저분하거나 사용을 안한다는 것은 예산 들여서 하면서 시가 홍보를 안한다는 그런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가 충분히 업소를 모아놓고, 공중위생교육을 할 적에 충분하게 교육을시켜서 이것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해주십시요.

적극적으로 하반기 설치를 하며는 지금 현재 임원까지 업소하고는 어느정도 협조가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급이 확대가 되며는 위생적인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홍보를 업소별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소득과 환경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훈 의원 !

고생많습니다. 삼척시 종합복지관 운영은 참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보니까 여러가지 홍보효과도 좋고, 단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저번에 원덕휴게소 건 말입니다. 과장님 저한테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 가느냐, 잘 될것이냐고 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구속까지 가게 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해주십시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개략적인 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가 일어나도록 한데 대해서는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자신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개요는 보고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자에 언론과 신문보도, 29일자 신문과 언론보도에 된 것을 보며는 현재 그물이 사용할 수 없고, 과거에 검사도 다른물로 받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현재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업주가바꿔서 물을 했다고 언론보도에 답변한 것을 조사하니까, 사실상 바꿔서 했다, 그러면 너희들 검사를 어떻게 받았느냐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직원들이 도장을 찍은사실도 없고,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서를 작성했습니다. 고발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과정에 있는 중인데, 5월 30일인가 31일에 경찰에서 담당자 소환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저희들이 담당자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혹시나 어떠한 다른 규정이 있는가 해서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를 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저는커피도 한 잔 얻어먹은 사실이 없다, 도장도 이렇게 찍은 사실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까지 안가도 되는 부분을 조치를 미흡하게 해서 그런 사건을크게 확대시켰다는 말이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지, 사실 별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 왜 그렇게 만들었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

그것을 개요를 들으시면 많은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회의를 한 결과 일단은 업자가 잘못한 것이니까 고발을 해야되겠다. 고발을 해놓고 나니까 우리직원이 가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며는 충분히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문제를 삼겠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는 얘기예요. 주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며는아무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건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건에 대해서 구속까지 가서 최고의장이가서 그것을 석방시키고, 이것 말이되겠습니까 ?

죄송합니다.

나중에 충분히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전혀 별것이 아닌 문제를 이렇게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에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무의탁 거동부자유자들이 아무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동부자유스런 고령자들, 주택도 없고 아무 딸린 재산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남에 집에 세도 없이 거동하고 계신 분들, 복지차원에서 삼척지역에는 양로원이 없어서 국비나 이런데 운영하는 그런 ..... 기타 고령자들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지금 태백이나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월에 얼마씩 거기에 가서거주를 하는데,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얘기고, 아무 그런것이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웃에 또는주인집에 피해를 주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보호차원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대책이나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는지이번에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며는 그런 사람들은 월 생계비 지원이 7만에서 8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생계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거동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집이나 이웃 부녀자들이일일이 조석지간에 이웃에 폐를 끼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 달리 편안하게 모실 그런 시설에서는 발전할 수는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수용시설하고 연락이 되는대로 입소하는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사람정도 자리가비어야만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거동 불능자는 수용시설에서도 안 받아 줍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별도로 발췌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라든가 모든 금액은 국가복지정책과 맞물려 갑니다. 이것이 좋아지면 국가복지정책도 향상이되는 것인데,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일반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 더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킨다면 어느정도선까지는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고용촉진 업무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

이것은 우리 소관에서는 관할하는 과가 없습니까 ?

노동직업 소개업무는 다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제가알기로는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예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을런지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며는 말이죠. 우리시 이월금에 대해서 5%내의 상당한 금액을 조례나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례나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김국영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의탁, 자기 마음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수용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며는 저희들 기금이 저희들이 갖고있는 것이 특별회계가 2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금이 지정된 법적인 조례상에 지정된 금액이 없고, 그다음에 이월금의 몇 %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규정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법규정상에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노인 수용시설이나 이런것은 어느 독지가나 국가가 해주길 바라고 있고, 지난번에도 건의도 한 적은 있습니다. 하다못해 실버타운 같은 것이 아니면 어떤독지가가 시설을 해 놓으며는 거기에 우리가 얼마정도를 지원하며는 수용을 시킬 수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시설은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하지만 국가에서 여기까지는 안 미쳐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시가 다른 타시, 강원도를제외한 타시에 비해서 노인들이나 아니면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어느정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 한번 다른지역에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선진지를 가 본 적이 없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 시설은 복지관, 작업장 시설은 거의다가 시단위급에서는 거의가 대동소이 합니다. 동해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의 시설이 작업장 운영면에서 그렇게나쁘진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외에 노인복지시설은 우리 복지관은이것이 과거에 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군하고 통합을 하므로 인해서 이런 소규모 지역에 이런정도의 복지관이 있는 것도 다른지역에 비해서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6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런 시설면에서는기초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를 해주서여 되는데우리 삼척시청이 말이죠.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일반 2,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자들이 그위층에 올라가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선 시가 이런 시설부터도 장애자를 위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1층 민원실 본관이나 별관까지는 민원실까지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금 계단시설을 구 군청 별관에도 별도 시설을 했습니다. 2층, 3층까지는 재정상 아직까지 못하고있고, 그래서 사회과도 사무실이 좁지만3층에 올라갈려고 해도 장애인이나 이런사람들 때문에 맨 아래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단위에서 장애인이 사용하는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되며는 그런 시설을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심찬남 의원님 !

전세영의원님의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만사회복지회관에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사업이 무의탁노인들을 말입니다. 일일이 각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세탁도 해주고, 반찬거리도 해주고, 방청소까지 해주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역시 소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별 명세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재해물자가 올해 모포하고 진열대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 그것이 당초에 375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지않습니까 ? 그런데, 올해 한 것이 322만원이네요. 나머지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재가 복지에 대해서는 읍면별 현황을 별도발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재가복지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종교인들이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명단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세워진 것이 계약을 하면서 물건단가를 싸게 하면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올해에 대해서 현재 갖고있는 물량에서 못쓰는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매년 2∼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해서 그것은 하반기에 추가 구입계획은 없고 다른 시설비가 나우탈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 유지비에 보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사안별로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내 노인현황은 65세이상이 7,5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노인건강진료를 1차건강진료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수식당 운영은 차질없이 3개소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무의탁노인 위안잔치는 5개읍면에서 200명을 초청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노인건강진료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1차 진단에서 질환이 있는노인대상으로 2차 정밀진단을 삼척의료원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번에 노인의집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무주택 노인들에게3∼7명정도가 함께 공동생활을 하도록 주택을 시에서 사회복지기금과 시비로 임대하여 주는 제도인데요.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주택과희망노인이 없어서 지금 물색중입니다. 1개주택의 임대료는 2,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현재 경로당 현황은 연초에는 56개소였는데3개소가 등록이 더 되어서 59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을 신청한 경로당이 10개소 있어서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노인회에서 농사를 짓는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개최를 삼척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달에 질의시에 해드렸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바번에 노인의 한문교실운영을 금년도에2개소에서 하였습니다. 그 교육내용으로서는 생활예절과 천자문을초.중고 학생 145명에게 가르켜 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관계는 가곡면 탕곡리 경로당과 원덕읍 갈남 1리 경로당, 그리고 정라동과 오분동에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은 11개소에 1,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한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시 노인분들이기념식 도중에 식사를 하러 일시에 집결하므로 해서 중식제공이 질서유지가 혼란한점과 일부 노인들이 식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7년도에는 노인의날과 어버이날 행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의 날 기념행사시 급식비는 그 소요예산을 읍면동에 지원하여 읍면동 자체에서준비하도록 하여 올해와 같은 혼란이 다시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대상은 저희관내에 77세대 17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전 세대가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외에 저희과에서 교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도서구입비로서 4,266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각계각층에 한국복지재단과 자매결연이 추진되어서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301명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전세집을 얻으려고 하나집이 전세금이 안된 소년소녀가장 3세대에게 전세금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은 세대당 700만원이었는데8월중에 도로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토록 조정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저희시에 보육시설 대상시설수는 8개소가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간식비, 영세민과 저소득자녀에게 보육료로써 1억8,261만1천원이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종교시설에서 부설로보육시설을 설치할 곳이 있으면 신청하면2,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홍보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녀지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부녀교양사업을약 1,668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저희 전산계 직원들이 교사가 되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여 6기생14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계와 원덕지역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부녀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주부안방교실 운영을 250명 실시할 계획이며, 컴퓨터교실 9,10,11월 3기생 60명을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 홍보중입니다. 접수되는대로 9월이나 10월경 약 10쌍을결혼식을 시켜줄 계획입니다. 8페이지,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사업입니다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부녀상담소를 읍면동 각 1개소와 시에서 운영하여서 287건을접수하여 생계보조 51건, 교육 및 조언을182건, 정보제공을 54건 하였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모자가정 지속관리입니다저희관내에 모자가정은 103세대에 327명이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교육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생활보호비 지원을 받는자 외에 저소득모자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약 3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모자가정 정기실태조사가 9월중에 있습니다. 모범모자 가정을 14개읍면동에 1명씩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전년도까지 저희여성단체에 가입단체는 5개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개정하여 삼척시에 거주하는 여성봉사단체는 모두 영입하여서 현재19개단체 9,563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공익사업실천 사례로서는 22회에약 1,670만원을 봉사하였는데, 향토장학기금을 기탁하였고, 경로잔치와, 무의탁노인돌보기, 수해 이재민돕기 등을 하였습니다아울러 지난 6월 19일에는 강원여성 발전촉진대회가 도에서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 49명이 참석하여서 환경보전에대한 역할극 경연대회에 18개시군중 1등을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을 읍면동에서 감시원들이 수시로 하였습니다. 주부환경 파수꾼 교육을 저희과 주관으로읍면동별로 205명을 하였습니다. 교육후에 주부환경 파수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20개소에서 여름 행락철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보호를 위하여리.동단위 파수꾼이 쓰레기 수거를 20개소에서 약 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주부환경파수꾼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10월중에 할 계획이며, 알뜰작품 전시회도 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은 동질성의 업무가많은데 지금 여성회관 건립추진 말이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나 추진을 빠른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여성회관 건립추진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여성회관 건립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가 선정되어야만 위에 건립을할 수 있는데, 부지는 지금 현재는 정라동에 넘어가는 동두고개 있는데, 남양동 134-1번지 국유지를 600평 불하 맡았습니다. 그 불하 맡은 뒤에 저희들도 도비를 요청할 계획이고, 시비가 예산이 세워져야지만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 빨리건립되리라 생각됩니다.

교동택지개발 1,500평 부지 확보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

국유지 불하받는 관계 때문에 우선에 여성회관 건립이 .......

삼척시민이 ........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보전대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 호소수 수질검사를 6회 실시했고, 생태학적 수질검사를 3개하천에 1회를 실시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 지도점검을 2회에 실시했고1사 1하천 책임 정화활동 7회를 실시해서오물수거를 105.9톤을 수거했고, 하천수질오염 행위단속은 하천 불법 세차행위 단속결과 54건에 대해서는 경고등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기분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과를 총 5,127건에 9,150만5천원이됩니다. 여기에서 징수는 4,477건을 해서 8,082만9천원을 징수해서 88%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을 저희들이 발부를 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가 1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배출업소분야별 관리등급을 저희들이 연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대기가 79개소, 수질은 83개소로 해서 청녹황적색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770개소를 했습니다. 오염도 검사는 71건을 해서 대기 2건, 폐수 57건, 소음.진동 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18건이 됩니다. 개선명령 16건, 조업정지 1개소, 고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부과는 5건에 2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점관리업체 지정 특별관리는저희들이 8개소를 지정해서 자체 개선계획표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폐수 최종방류구 표시판을 정비 완료했고, 환경관리인 법정교육을 저희들이 57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추진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장마철 오.폐수 무단방류 특별단속을 일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1건, 경고처분을 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 목표가 2,400대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회 해서2,521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초과차량이 63대, 그 조치내역을 보며는 개선명령이 10건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에서는 행정지도증을 89건을 발부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생활소음 및 악취규제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점검은 저희들이 대상이 98개소인데, 점검을 241개소를 했습니다. 위반업체 조치는 처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개소인데, 고발이 2건, 조치 이행명령 2건, 경고 6건, 개선명령이 20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소음 관리는 생활소음 규제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전수조사에서 50개소를조사해서 단속은 3개소로 해서 위반사항은없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주민 교육 및 홍보를 저희들이 7회에 4,320명을 했고, 전단배부를 15,000매를 배부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은 저희들이 전체가 392개소가 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는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단속을 계속해서 지금 하지만 1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불법투기 해서 3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38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 장비구입은 청소차량을 금년에 2대를 구입해서 노곡면과 가곡면에 배치를 했고, 재활용 장비는 압축기1대는 도계 쓰레기매립장에 압축기 1대를설치했고, 그다음에 스티로폴 감용기 2대는 구입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창고에 하나설치했고, 하나는 도계매립장에 설치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항은 1차사업 95 년도 사업과 사업은 지금 현재에 추진중에있습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고, 12페이지 넘겨서 2차사업 금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현재 내부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 내외부지조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현재 금년도 사업물량만큼 저희들이 추진에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주로 주민의 숙원사업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계 쓰레기매립장 확장시설공사는 금년도 3억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차수막 휀스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침출수 처리는 지금 현재는 상부에서부터 매립을 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침출수가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예산은 침출수 처리는 차후에 배출될 때에설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수막설치는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량은 차질이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계획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원덕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것은 1억원이 금년도에 세워졌는데, 사업량은 침출수와 휀스, 침출수 방류관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원덕도 현재까지 침출수가 상류지역에 매립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의 원덕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대한 개인땅을 금년도 3필지중에 2필지를 매입했고, 그래서명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확장공사 등 부지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장을하부쪽으로 옮겨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부 조금 나오는것은 그것은 명년도에 봐 가면서 거기에대한 배출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시설을 하부지역에 설치할려고 해서 금년도 이것은 설정 안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은 2억원으로서 지금 현재의 사업량은 측구형 옹벽과 차수막과 U형측구, 진입로포장을 금년도에 해서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도 우수배제시설과 모든것을 금년내에 사업량을마치고 명년쯤 거기도 침출수 처리 배출여부를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진쓰레기매립장 우수배제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원을 가지고 흄관부설과옹벽보강, 매립장 가스포집공, U형 측구를지금 현재에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은 여기에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이것은참고적으로 차질없이 저희들이 이것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소각로를 95㎏과 50㎏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소형소각로 운영 및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이것은 소각로 운영 기술인력이 없고,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미흡하고, 소각로활용도가 그래서 낮습니다. 그리고 소각로가 고장나면 즉시 보수가 상당히 어렵고, 소각로 설치지역 선정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각로 소형소각로를 1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소각로 설치할 지역은읍면단위와 쓰레기 매립장, 지역적으로아파트지역 이런데는 읍면에서 설치지역을받아서 저희들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읍면단위 기계조작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관리인을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쓰레기분리 배출토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기존 소각로 수시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최대적으로 설치한것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이되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시설이 34개소가 되고, 오수정화시설이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총 3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이 6개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폐쇄가 5개소가 되었고, 과태료 1개소로 20만원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다음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검사실시수 26개소를 설치해서 수질기준 위반건수가 10개소가 됩니다. 그 조치사항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430만원을 해서 10개소에 대한 조치를 했고, 오수정화시설 청소안내 홍보를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점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이 상당히 증가가 예상되고 기 설치운영하는 시설중 처리 효율이낮은 과거에 임호프탱크식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개선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사전에 점검을 해서 처리효율이 높은 처리공법을 설치할 수 있으면 유도를 최대한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분뇨의 원활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항은 전체 공중화장실은 52개소가 되고, 분뇨 관련업체가 8개소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읍면단위 담당공무원과 관리인을 지정해서하고, 시설개선 및 청결관리 지도점검도저희들이 해서 공중화장실 청결주간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불비한 시설이 있으면읍면단위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분뇨처리가 현재까지는 8,954.5㎘를 처리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8,630.5㎘위탁처리가 324㎘는 주식회사 해동에 처리했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는 저희들이 1회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은오후에 받도록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시고 오후에 첫질문을 하게되는데, 저는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죽서루를 비롯한 요즘 오십천 하구가 특히요즘 삼척시에는 죽서루가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휴식공간으로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성북리 영림서 앞에서 횡단해서 낭떠러지 사이로 생활폐수가 거기서낙하식으로 쏟아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직동 쓰레기장에 침전지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만약 되어있다면 댓골이 평상시에 수해시에는 엄청난물이 쓰레기장에 들어가기 전에도 탁한 물이 항상 내려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쓰레기장 때문에 골치가 아파 있는데침전지 설계가 되었다면 왜서 이번 작은비에도 탁한 흙탕물이 내려왔는지묻고 싶고, 그다음에 쌍용자원개발에 설치되어 있는 침전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서다른지역으로 거기서 빠진 어떤 다른데로오십천으로 유출이 되어 내려왔는데, 아마환경보호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서루 지금현재에 우리가 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사실 휴식공간을 지금 고수부지를 만들어놓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발생하는모든 문제는 매일 저희들이 수거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영림서 지역에서 내려가는생활하수구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처음 제가 들었는데, 우리 건설과 하수계에서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수시설을변경시키는 그런 방향이 .....

죽서루에 제일 중요한 오염의 원천적인 원인이 말입니다. 거기서 횡단되어서 낙하해 떨어지는 오수가 제가 봐서는 제일 1번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한번 조사를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직동 현재의 쓰레기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설계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과정에서 계곡이기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댐을 3단계로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워낙 비가 갑자기 폭우로 100㎜이상 한번에 오다 보니까, 단 이것이 계곡에는 사직3통 계곡으로 흐르는 골짜기 하나뿐입니다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오버를해서 먼저의 그런 흙탕물이 내려가서 도로를 상당히 어지럽게 해서 주민들 원성이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시켰고, 그다음에는 사업자로하여금 현재에 비가 올때에 3명씩 배치를시켜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다.

과장님 ! 침전지 설계가 3단계로 되었는데, 100㎜정도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흙탕물이 내려온다고 하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0㎜정도에서 이 정도라면 아직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기가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100㎜만 비가 오리라고300㎜도 올 수 있고, 400㎜도 올 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설계를 변경하는 한이 있든가 아니면 그 양을 침전지에 댐 양이 얼마인지를 충분히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지금 현재도 엄청나게 원성이 많은 지역에그것 마져 가지고 와서 작은, 저가 봐서는신경만 쓰는 문제인데, 그것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며는 이것은 안되죠.

먼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폭우가 왔을때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직포를 깔고 거기서 걸러서 상단으로 넘어와서 어디로 가고, 먼저에는 댐을 막아놓은 것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유실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보완조치를 해서 최대한으로 ....

그것이 유실된다고 하며는 그것은 업자가공사를 엉터리로 한 것이예요. 댐을 막아놓은것이 100㎜에 유실된다고 하며는 그 댐은 엉터리로 한 것이예요.

그래서 시공업체하고, 감리를 불러서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

과장님 !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까지 미로지역에 식수가 고갈된 원인도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그런 생각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석회석 지역이라고 해서땅이 공굴어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들이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 회사측에 보고 이것은 고의적이 아니고땅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을기술진에 당신들 회사의 기술진을 불러서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탐색을 해서 여기에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지, 우선 비가 왔을때에 내려오는 표토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차집을 해라, 그다음에는 지하로 스며드는 것은 이것은 그 원인규명이어디로 스며드는지 우선 그런 문제도 빨리연구진을 현지에 파견시켜서 검토를 해서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정조치를 해서 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일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쌍자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모든 작업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며는 미로 이런지역에 식수가고갈된 문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글쎄,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탁류문제는 저희들이이번 장기간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처음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고, .......

그것이 사실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 석회석광산 개발한다면협조공문이 옵니다. 사실 산림과나 형질변경 허가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는데, 사실 허가당시에는 조건부로 내주는 다음에는 전부나중 끝물에서 비가 온다든가 탁물이 내려오며는 이것이 전부 환경보호과에 있다고하는데, 사실 허가당시에는 이런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되는 것인데그것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 이 원인을 쌍자자체에 맡길 필요도 없어요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문제고, 삼척시환경과 자체에서나 건설과나 협의를 해서이것이 만약 이런식으로 탁류가 과거에 없던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며는 조사를 해서미로 식수문제하고 여기하고의 어떤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하며는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 문제는 저희들이 회사측에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지하로 스며드는것은 .....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도중에 배수로 설치가안되어 있으니까 탁류가 지하로 스며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봤을때 배수설치할 때가 몇 m나 되었습니까 ? 행정지시를 해서 빨리 설치하게금 해야 될것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왜냐하며는 사업자측에서 골짜기를 해서 댐을 막아놓은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물이 그리로 차는 것은 없고 전부 지하로 해서 내려가서 지하에서바위틈에서 엉뚱한 산밑에서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기때문에 저도 이번 처음 그런 현상을 봤는데, 그 문제는 상류지역에 내가 봤을때는상류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배수구 자체가스며들게 하지 말고 배수로를 내서 정당하게 배수로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그런시설을 우선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장에 가 보셨으면,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

거기가 1㎞정도 될 것입니다.

피해나 이런것을 빨리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

지시는 했습니다.

한다고 합니까 ?

자기들도 처음 발견했으니까, 본사에 연락을 해서 팀장을 불러서 즉시 탐색을 해서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남진훈 의원 !

과장님 13페이지, 도계 쓰레기매립장 관계사업비가 3억500만원을 가지고 1억6천만원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 나머저 1억4,500만원은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 그 다음에 원덕 쓰레기매립장에 1억원의 사업예산을 배정받아서 이 사업이 97년이후로 변경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은침출수 처리시설을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이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묶어 놓아 둘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음 침출수 배출시에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삭감해서 지금 이 돈을 삭감한 것은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투자한 것이 없고, 다른 용도의 기획실에서 삭감된 금액은 활용하겠다고 해서 .......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

먼저의 예산심의 거기에 삭감이 되어서 그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매리장은 사업비 1억원에서 1억원이 전체가 남는 것입니까 ?

예, 전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며는 원덕 쓰레기매리장은가 보시면 알지만 현재의 차수막시설을전부다 작년도에 사업비로 그것을 시설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며는 지금 현재의 쓰래기매립장이 침출수 처리시설과 휀스설치를 할려고 모든 것을 했는데, 현재 봤을때는휀스가 필요없고, 침출수도 나오지 않기때문에 만약에 위치적으로 본다고 하며는하구지역에 침출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현 위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해서 이것은필요할 때에 예산을 세워서 침출수 처리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금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다시한번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틀림없이 1회추경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만고포마을 규사채광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관계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식으로 의회에집행기관에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동료의원께 설명해 주시고, 도에서 그때 현지조사 왔을때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담당계장을 울진군에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삼척시에서거기에 대한 성의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타 군을 방문한다면 적어도 과장급이가야지 그 계장이 갔을때 거기서 바른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 대처하는 것이 우리 삼척시 행정기관에서미흡했다. 얼마안되는 우리 삼척시민입니다. 17가구, 아무도 아니겠지만 이것은 도와도에서 우리 강원도 삼척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좀 더 강하게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구 건의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두번째, 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좀묻겠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이나 병원에서 나오는 특수 폐기물을 우리 삼척시에는 특수폐기물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쓰레기 말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8월 1일자 도민일보에 보며는 삼척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로부터국비 및 지원에 차질이 있어서, 예산상 지원이 차질이 있으니까, 우리 계획년도에완공하기 어렵다는 신문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결산검사때 거기에 보니까92년도부터 94년도까지에 환경법 위반 과태료 징수에 386만4천원이 미징수 된 것이있습니다. 과태료가 92년, 94년까지 업체나 대기업에서 할 텐데 과태료 징수 미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과연 징수할 수 없다면 결손처리를 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포마을 규사채광,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고포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서 쓰레기매립장관계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규사광산에 대한 것은 그당시에채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볼 수는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주민들 의견을듣고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산과나어민들이 소득증대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수산과는 수산과 나름대로의 시정명령을울진군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만 저희들은도에서 내려와서 전 현지에 가보고 우리폐기물 1계장과 광산과의 계장님하고 그래서 울진군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매립장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고포마을주민 울진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줬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쪽으로해주지 안않느냐고 그쪽에서 저희들이방문도 해서 따졌더니 그 문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 주변지역에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도같은 부락인데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굳이강원도라고 해서 빼놓고 당신들 군이라고해서 해주는 것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않느냐, 그쪽 환경폐기물과에서 그러면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100만원을 준 것은 그런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준것이다, 만약에 강원도에 그 주민들도 환경개선 지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무슨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서 울진군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지원을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시의회에서도모든 감사의뢰를 했고, 주민들도 감사원에감사를 의뢰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저가 그런 얘기를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어떠한 보상이저쪽에서 대책이 안 될때에는 우리 공해가피해분쟁 조정법에 의해서 거기에 뺏겼다. 그래서 좀 기다려서 모든자료를 수집해놓고 결과에 가서 우리가 거기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저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봐서 저희들이 할 수있는 범위내에서는 최종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정신청을 내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규사채광도 같이 병행되어서 하는것입니까 ?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왜냐하며는 피해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이 왜냐하며는 하자면 근거가 되어 있어야되는데, 근거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서저희들이 피해관계는 그것을 수산과와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시기는 언제 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안오고 우리가 수산과에 어민들이 미역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수산과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4월인가 3월에 수산과에 와서 수산과 나름대로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수산과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없었고, 수산과나름대로에 수산진흥원에 검사의뢰도 하고모든 것을 해서 나중에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울진군에 가서 협의를 하니까 안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그 후에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쓰레기매립장 가까이있으니까 그것하고 규사채광하고 이래서저쪽에 항의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한테연락이 왔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봤던것입니다. 다음 의료원 소각시설을 해 놓았지만 이것은 일반쓰레기는 소각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되는데, 왜냐하며는 지금 현재 적치물 관계는 거기에 태우는지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적출물 관계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업소에 매월 한번씩 적출물 처리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폐기물 처리관계도 보건소에서 취급합니까 ?

적출물 관계는 보건소에서 취급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은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현재 그것을 .....

환경보호에 국비 양여금도 건설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때 92년도에서 94년도 미징수에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내서미수되는 것은 일부 하고 징수되면서 매년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계속해서 나가게됩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도 1기분에 안 냈을 때에는 미납자는 다시 2기분에 포함을 해서 미납액이포함해서 또 고지가 나갑니다.

이것이 도산된 업체는 아니고요 ?

예 !

그러면 이 명단을 뽑아주십시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납자 그런것은반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런 관계가있기 때문에 계속 연체된 것은 고지서 나갈때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심찬남 의원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설치 말입니다. 제가 볼때 전에도 몇번 질의를 했습니다만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유효 적절하게 잘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소각을 시킬때 물론 관리인들이 매일 지키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을음도 없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울타리가 없어서상당히 위험합니다. 소각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없으면 인근어린이들도 혹시 화상을 입을 염려도 있고해서 제가 볼때는 휀스 치는 것이 큰 돈이많이 안들 것입니다. 그런것을 보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공동화장실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지는 모르겠씁니다만 근덕 재동에 가보면 유원지도 많은데,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우리가 관리하는지, 아니면 그 철거를 해야되는지 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면 관리하고, 아니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먼저 심찬남 의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를 읍면단위에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지금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데는 잘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 설치할 적에는예산상 우리가 읍면지역에 설치지역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개를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상에 사실 원래는 사후시설까지 전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다 보니까, 비가 올때나 이럴때는 상당히소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신규설치를 1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규를 할만한 데는 작년도에 어느정도 다 설치를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각읍면지역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한 지역에는사후시설을 해서 앞으로 우기시에도 소각을 할 수 있게금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동화장실 근덕면 저도 그것을 봤는데,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것을 사실 공동화장실로 볼 수 없습니다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사실은 설치를 해놓고 했는데, 이것은 근덕면에서 자체적으로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도 근덕면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지 않으면철거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국방부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보수가 우리시비로 안됩니다. 그것은 국방부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청소나 깨끗이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각로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천시에 소각을 못한다고 해서 지붕형태로 말씀하시는데, 저가 말하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예요.

휀스를 봐서, 휀스 한데도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휀스에 필요한 데에는휀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심낙관 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사업비가 전부다 16억4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죠. 올해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

지금 여기에 나온것은 전부 확보가 다 된것입니다.

그런데, 추진한 것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보면, 많이 사직동 같은데 5건, 남양동도있고, 또 교동도 있고, 원덕같은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각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부다 착공이 됩니까 ?

예, 추진됩니다.

의원예 산확보 다 되었어요 ?

예, 되었습니다.

리고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공설운동장 사토장 때문에 흙물이 내려와서 후진이 오염된 것을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7일 MBC에 보도되었고, 8월 26일에는 신문에도 지방지에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어촌계장이 전화온 것을 들어봤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시행과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측했습니까 ?

그 문제는 우리가 도시과에서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 협의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신문보도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어제 전부 했습니다어제는 왜냐하며는 지금 사토장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네군데가 사토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주로 비가왔을때 토사가 유출되는지그것을 현지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어제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 우리가 지금현재에 운동장 확장공사 거기에서 지금 토사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그쪽 넘어가서 지금 구렁에 토사가 내려가는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주로 많이 나고, 그리고우지리 거기에 두군데는 사실 평지에 매립했기 때문에 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오늘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현재 주민들 대표통장한테 모든것을 여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척시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삼척시에서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 주차장시설 때문에 했다고 하며는 다른사기업체라든가 개인이 했을 때 해서 사토장을 만들어서 침출수가 내려가서 방지시설도 시설하지 않고, 침수시설도 전혀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는 고발조치가 될텐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삼척시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할 수 있다면 고발해서 이런것을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생각은 않고, 같은집행부 안이니까 각 실과별 협조를 한다는차원도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방치를 해두곤 하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지, 문제가 안 생긴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없겠죠. 그렇다고 하며는 사후대책이 전혀 없었지않습니까 ? 말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지책이라든가 침사지를 만들어라 말만 했을뿐이지 실제적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지않아요.

일부 만들어 놓은 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았는데, ......

이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그냥 .......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자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강구토록 조치하고 앞으로의 그런 문제가 재발될 때는어떠한 따로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은누가 해줍니까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공회사에서해줍니까 ? 삼척시에서 해줍니까 ?

시공회사에서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훈 의원님 !

과장님 ! 쌍용자원개발 탁류 내려오는 것을 고발조치 할 것입니까 ? 앞으로 ?

그것은 왜냐하며는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만약에여기에서 회사측에서 어떠한 그런 대책을강구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대처를 한다면 그것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끝가지원인조사를 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러면, .......

철저한 조사를 하십시요. 거기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대성부터, 홍성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도계 마교인가 석회석 광산이 태양이 있고상당히 많습니다. 흙탕물 내려오는 데가 많은데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고발 조치할 것은 하십시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사항은 물가대책 상황실을 15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물가행정 지도반 편성 운영을 세무경찰 각실과 관련부서와 7개반을 36명으로 월 1회6회를 실시했습니다. 카드관리업소 지정관리입니다. 300개업소를 대상으로 월 3회 가격표 지도점검을 18회 실시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운영은 15명에게주 1회 물가동향 가격조사를 받았습니다. 26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입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접수 18건에 처리18건을 냈습니다. 주로 의류라든가 자동차 부품, 전기밥솥, 이런 종류인데, 내용은 교환도 하고 환불도 해주고 수리도 하는 방향으로 처리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활동 실시입니다. 삼척소식지 게재 6회로 하고, ......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십시요. 상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만 과장님이 보시고 꼭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요.

홍보전단 제작 5,000매를 제작하여 지방물가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담배값, 유류값, 교육세부담 등으로 개인서비스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반기 추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각급기관 사회단체 시민이 동참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5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담배 구매촉진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캠페인 전개를 하고, 구매홍보공문발송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담배판매업소의 허가규제를 완화해서 해수욕장 등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도록 개설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 구매홍보를 위해서 전단배포도 하고 각종 기회교육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3개기관에 181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3회 실시하고, 훈련생 면담실시를 3회로 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와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 훈련생 사후관리를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전산망 설치를 지금 춘천원주, 강릉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도와 협의해서 삼척시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노동조합 임금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한가족 등반 결의대회라든가 노조간부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타결업체의 6개 노동조합에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노.사.정 한가족 등반대회를 11개 단체에 대해서 10월중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공존 공생에 의한 노사합의 도출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근시장 가격정보 제공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동절기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해서가스, 전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그리고 소방공무원 순찰활동도 철저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인근시장 가격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이라든가 체질개선에 중점적으로 추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익 때문에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명절 또는 연말에 상가에서 자체 사은품을 발급하여 단골소비자가 확대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특히 친절서비스 모범상가에 대해서 40명을 비용 일정액을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도고려해서 유통구조와 친절서비스 등으로예산확보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유류가스 공급자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유관기간 합동 안전점검도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스안전교육도 실시했고,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했습니다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유관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 교육도 실시해서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점검을 수시로 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수시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분기 1회씩 실시하고 특히 가정용 보일러 청소주간을 10월중에 실시하여 보일러수명연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무역수출업체 지원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출업체 3개업체와 수출상품 4개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지방국제교류 전산망을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전산망에 의해서우리가 데이타로 해주고 정보제공을 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이것은 도에 수출지원단과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무역수출업체 세계화를 위한 전산망 자료제공을 월 1회 수시 요청시에 우리가 자료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희망업체 파악과 수출상담을수시로 알선하고, 그다음에 무역수출업무에 대한 저희들 공무원도 정보지식 부족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요원화 실시에 의해서 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연수 기회에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계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4개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317명 고용예정입니다. 여기서 4개업체등에서 엘림하우링은 지금건축준비중으로서 9월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장건축 및 기계설치 조기완공을 하여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운전 및 융자알선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중소기업 융자금 알선을 했습니다. 그다음 내고장산품 팔아주기 안내 50개기관에 협조문도 발송하고 단가계약도 체결해서 했습니다. 기업사랑 저축가입은 저희들 217명을 해서월 4,300만원을 3년만기입니다. 3년이 되면 1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은행에서 저희시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융자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육성자금 융자알선을 해서 11억3천만원을 10월12일까지 융자대출받도록 해주겠습니다. 내고장산품 팔아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불법 공산품 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단속, 합동단속을실시해서 현지지도 및 시정 5개소를 했습니다. 품질표시 탄력이라든가 이런것을 시정하고하반기에도 불량공산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관리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은 2개품목 367개택시미터기 검사와 주유소 미터기 검사를한 결과, 적합이 350대, 부적합은 17대가되었습니다. 따라서 17대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 합격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울 정기검사를 10월중에700여대를 하고, 연료유 미터기 정기검사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만료한 101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입니다. 동향지 발간은 1,000부를 발간해서 경제동향이라든가 경제시책이라든가 생활경제상식에 대해서 140만원을 소요하여 1,000부를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에 만들겠습니다만 게재내용이 각종 통계수치라든가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일반 주민들이상당히 어렵게 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자료 및 수치를 이해하기쉽도록 이렇게 발간도하고, 그다음에 부록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기업체 탐방란이라든가 이런것을 넣어서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입니다. 운영을 3회 했습니다. 상반기에 24명이 참여했고, 추진실적은가전제품 76건을 접수했습니다. 수리 56건, 불가 14건, 기타 6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회 재해시는 수시로 하지만참여단체와 협조를 해서 5회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주민들이 잡화상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많아서A/S 전문 가전사의 아프터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A/S 전문구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재명 의원님 !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덕 농공단지내에 들어갔다가 부도를 내어 다시 도계 농공단지에 신청한 업체가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 그 업체는 몇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중에서 효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효주건설이 도계농공단지에 창업을 했습니다.

1개업체 뿐입니까 ?

예, 도계농공단지 1개업체 뿐인데, 1개업체가 저가 알기로는 부도를 낸 것이아니고, 기존업체에 대해서 50%정도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주물량도 많고, 동해화력 같은데 수주물량도 많고 해서 저쪽으로 창업을 하게 된것입니다. 부도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덕농공단지에서는 폐업신고를 했죠.

일단은 지금 현재 거기 공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근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덕하면서 도계농공단지가 가능합니까 ?

예, 거기는 임대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다른업체의 부지와 공장을 빌려서 있었기때문에 ....

효주건설이 부실기업체입니까 ? 성실한 기업체입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확실한 ......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을 잘 못하셨는데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받아서 챙기고 여기가서 부도가 나니까 저기가서 다시하고 문제가 있다고요. 이런 업체 말이 안된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덕농공단지에서 부도를 낸 것이 아니고요 ?

예, 그것은 부도가 아닙니다.

대원기공에 일부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애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정훈 의원님 !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해서, 삼척지역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었지 않습니까 ?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

제가 전문인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는 경기가 침체가되었다고 제 나름대로는 보지 않습니다. 주로 경제라는 것은 모든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방까지 그 파급효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 제가 너무 난해한 질의를 했는데, 넘어가시고요. 지금 삼척이 돈줄이 다 말라서 전혀 경기가 없어요. 전부가 나오면 아우성 치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해결책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요 ? 몇가지만 간단히 일문 일답하겠습니다. 지금 내고장 담배구매에서 거리철폐가 아직 안되고 있죠.

거리철폐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것은 담배구매촉진법이라든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각종 시중에 판매업소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경기 이런 문제때문에 전부거리를 철폐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도 불평이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거리제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율경쟁시대인데 말이 안됩니다. 주유소도 거리철폐를 했는데, 그것은 말이안되고,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점포가 500여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200여개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

제가 와서 24일에서 26일간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A동 옥상에 가스용기 보관함을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스 용기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람이분다든가 그다음에 한여름 뙤약볕이 비친다든가 이럴적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8월 31일까지 행정지도를 강화했습니다52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상인들이라든가 가정 이런사람들이 전부인식을 새롭게 갖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9월15일전까지는 용기보관함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당초에 7명에서 8명으로 나갔는데, 예산이 어디서 전용이 되어서 한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 당초예산은 7명에서 1,750만원으로 알고있어요. 8명으로 하고, 지금 시비만 900만원으로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이 예산자체가 어디서 전용해서 1명이 증원되었으냐는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7명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8명으로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비가 1명분에 대해서 더 내려왔습니다. 1명분에 대해서 더 추가가 되어서 8명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에 각종 서울에 업체들이상가를 빌려서 옷을 도매하는 그런 현장들을 아시죠. 매장을 빌려서 덤핑하는 부분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자금이 다 서울로 외지로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근거라든가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

글쎄 말입니다. 그것은 꼭 저희들 소관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모든 상거래질서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법적인 제제의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적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산품 사주기 운동, 전에는 별도로1개 항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과연 얼마나 팔고얼마를 홍보 해주셨는 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우리가 단가계약하고, ........

제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시에는 지역업체를해주고, 조달물건들도 지역업체에 해주는내고장산품 사주기운동 전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얘기예요. 또 한가지 더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아파트를 외지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등기건 같은 것도 지방업체가 하나도 참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모든건이 전부 외지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역의 돈은 전부 외지에 나가서과연 지방의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계주십사 하는얘기지, 특별히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앞으로 이부분을 조금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

김국영 의원님 !

지역경제과장님 전반적으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산업국 전반적으로 민선하고 가장 가까이 연관된 민원을 해결해야될 부처인데, 과장님께서 처음 일선에 나가셨다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모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손색이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이나 모든것이 과장님 그동안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하셨지 않나, 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는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각 부서 계장님들이 메모를 해서 전달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경제과의 전반적인 삼척시의 하반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하반기에모든것을 전반적인 지역인사들이나 경제계나 상품 모든것에 과장님한테 기대를 걸었던 것이 조금이라도 실망감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것을 잘 파악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도계 2차농공단지지역이 지반이 침하되어서 부적정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제2차 농공단지부지를 다른데 옮길 계획입니까 ?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 2개소는 지금 후보지로 해서 전실과와 같이 후보지 조사를 했습니다. 심포리 저쪽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22억원정도 든다, 이러면 부지분양대금이 상당히높기도 하고, 태백시하고 진입로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만드는 목적이 도계 경기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태백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것도 있고, 이쪽 밑에 상덕에 있는 달밭굼이라는데가 있었습니다. 달밭굼은 밑에 부일광업소가 빈 폐광구가많아서 지반침하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결지은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다시 우리가 조사를 부지물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개발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기획계 소관하고 개발 1계, 그다음에 개발2계 관광시설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해수욕장 관리제도 개선에 의해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공무원의 해수욕장 근무에 따른 업무공백배제 및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총 해수욕장 약 19개소에서운영기간은 42일간이고, 그중에 시범해수욕장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했고, 일반 간이해수욕장은 지역주민협의회 구성을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한 것, 경상수지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면에서 2억176만원이 되겠고, 지출은 1억2,489만1천원,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수익면은 7,6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수입대 지출이 7,959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수입금이 2억176만원해서 이중에서교동청년회하고 근덕면 번영회에서 위탁을줬는데, 이 금액이 5,060만원, 4,020만원해서 9,08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인력의 획기적인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이 6,82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상적인 경비가 4,276만원에대해서 2억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은 시범해수욕장에 대한 전기공사, 맹방해수욕장 전기공사, 삼척해수욕장 가설도로 개설, 그다음에시범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보수해서 7,906 만1천원입니다. 1억2,4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서를 만들때는 8월 16일 현재 피서객 수용현황을 제출했는데, 별도로 기획실에 20일 현재로 보고서를냈습니다. 작년에 총 피서객 수가 278,212명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301,34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대비해서 23,133명이 숫자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따라서 현황을 보시면 시범은 줄었고, 일반은 증가된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장초기 일기의 불순에도 있었고, 영동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점차적으로 산간계곡을 많이 선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개최는 총7회에 9,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이벤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해수욕장 기반시설확충은 맹방해수욕장에서 미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차장 미포장으로 인한 운영상 불편 및 이용객 불만초래가 되었고,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노후가되어서 용량부족에 따른 정전사태가 자주발생되었고, 맹방해수욕장 상수도 공급량이 부족되어서 피서객들이 다소 불편을초래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조치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것은 예산확보를조치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사업비가2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입선에서 들어오는 용량이 75㎾부족함에 따라서 이것은 내년에는 150㎾의한 380㎾ 고압전선 교체하는데 필요한경비가 8천만원 소요되고, 그다음에 물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해수욕장 주변마을 민박운영체제 미흡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박운영의 법적절차없이 자율협의회을 구성해서 지정운영되고, 시설 및 지정등의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민박농어가 신청을 받아서 지정교부토록하고, 시설 기준 미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어떤 훈령, 다시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예규성격의 규정을제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확보 운영입니다. 우선 문제점으로서 해수욕장 주변 공한지등 해수욕장 운영주체에서 주차요금 징수로 피서객과 잦은 마찰이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농지를 무단 임시 전용해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책으로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 허가 주차하고 이것은 유료주차장해서 운영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 임시전용 허가에 대해서는현행법이 농지전용 일시전용이 어떤 토속채취라든가 가설건축 이런부분에 대해서일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법조항 내지 잠정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시범해수욕장 민간단체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을 내놓았습니다. 금년에 총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된 단체에서 관광지의 홍보라든가 친절분위기보다는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급급해서사업성 위주가 되다 보니 불친절한 사례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운영에 지정지구 이탈문제에 대해서는 피서객들이 해수면 근접지역에 누구나 다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이것은 명년도에는 해수욕장 근접지역에따른 백사장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휀스를 설치해서 통제를 해서 집단야영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설물 사후관리 기능이 취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맹방해수욕장 같은데는 전기를 시설한지 약 3∼4년전 과거 군당시에 시설이되었고, 과부하가 자주 발생이 되었습니다또 그 과부하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과거에 공무원이 직영운영했을 때는 어떤계도를 하고 절전을 하고 유도를 했는데사업성 위주가 되다 보니까, 상가에서 더많은 용량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책입니다.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가 95년도에 비해 인상되므로써 시범해수욕장에 대한 이용기피시민에게 불만요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현수준으로 동결함이 어떻느냐 하는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운영단체 자체의 친절봉사 정신함양을 제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야영장은 어떤 구획을 정해서 휀스를설치해서 야영지구를 별도 정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계된 시설 하자발생과 관리운영상 제문제는 수탁자가 기간내 책임조치하도록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범해수욕장 민간위탁운영 여부는 저희가 물론 심층 분석해서대책을 별도 강구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금년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보완해서 실시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해수욕장 청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임원화장실, 샤워장 신축공사는 이것은 도비가 저희시에 4천만원 배정됨에 따라서 시비부담해서 5,750만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호산해수욕장 송림보호휀스는2,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설중에있는데, 이것은 10월 6일쯤 완공할 예정에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일반해수욕장 경영시설 및 샤워장 이용요금 징수근거가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책으로서 관광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것을 한번 강구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대상이 총 8개소입니다. 금년에 신규지정 4개소해서 작년도 4개소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운영되는데 운영주체는 지역주민협의회구성운영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읍면장과위탁 계약체결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 운영상황으로서 지난의회에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조례개정을해서 저희가 시행공포를 했고, 요금은시민이외의 자는 개정이 3천원이 더 올랐다는 것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관련법령은 정비를 했고, 일정량의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비용보상으로 해서 조례를 의회의결을 받아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의시설물 대폭확충은 저희가화장실, 비지정관광지 안내판 설치, 매표소 해서 3,300만원을 투입해서 확충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 피서객현황도 지난번 8월 13일현재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20일현재로 다시 현황을 기획계로 통해서 의원님들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저희가 피서객 20일 현재 피서객현황은작년도에 비지정관광지 총 63,781명에 비해서 금년에는 74,066명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비하면 11.16%정도 증가한 추세로청소수수료는 금년에 저희가 4개소를 더추가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피서객들이산간 계곡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해서 작년에 1,097만9천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4,381 만4천원, 약 300% 증가된 추세입니다. 피서객 성향분석은 산간을 많이 찾는다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선 문제점으로서 비지정관광지 행락객수용환경이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곡 하천변에 위치함에 따라서일시 계절적 운영이라는 속성때문에 수탁자가 기본편의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모든 간이편의시설물을시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행락객의 자발적인 협조체제가미흡했다는 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용량이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기본 편의시설물 확충에 따른자체재원 충당을 수탁자한테 유도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운영결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에서받은 청소 수수료에 대한 수익금 일부를비지정관광지내 편의시설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내년에 어떤 계약서를 명시하든가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결산후 수범지역에 대해서는화장실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급수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락지역에 자발적인 참여유도를위해서는 지역업체 등을 통해서 홍보물을설치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처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격봉투 용량미달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0 로 상향조정해서 대체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관광지 개발입니다. 93년도 7월에 삼척군당시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동해리조트개발주식회사가 금년도 1월에 개발 포기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자된 내역이 저희시에 금년 3월에 들어왔습니다. 저희시가 이 투자금 내역을 지역연고기업체인 동양시멘트에 내역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장님 주관하에서 근덕지역주민간담회를 3회를 실시한바, 여기에는각급 사회단체, 미매입 토지주 등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미매입 토지주에 대한 근덕면 지구별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간담회에서 현지에서 동의를 42명을 징구했고, 그다음에 지난 7월31 일자 저희 사회산업국장님이 추진했던 가시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성과 동양그룹에실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에서 와서 실무협의를 했는데처음하는 일이고 서로 업소간의 상견례식으로 했고, 자세한 문제는 양측 비서실, 기획조정실에서 서로 토의를 업무정보도하고 토의를 하자고 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당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시가 금년도 8월에 시장님 서한문을 타지역에 발송을 해서 이 사업문화에 대해서 자체동의를 할 사람은 저희가 받는 것으로이렇게 해서 일단 서한문을 42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도동의서를 동의를받는데 따른 징구계획을 수립시행해서추진하고 그 다음에 동해, 삼척, 근덕, 관내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을 해서저희시가 동의를 징구토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타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이 앞장을 나서고 지역연고 인사를 포함해서동의를 징구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타지역 지주 미매입 지주동의서 징구가현재는 불투명한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1차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2차 방문 협의를 해서 동의를 징구하는 걸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조기착수 곤란 및40여억원에 달하는 대체농지조성비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와 저희 실무과가우선 협의를 해서 다음 사업착수지역부터농지조성비를 내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도하고 협의를 구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입니다. 이것은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95년도 4월에 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성사업 허가가 95년도 9월에 민선시장에 의해서 허가를 1차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 국.공유지처분문제가 대두되어서 아직까지 착수를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국.공유지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을 재경원에 반영해서 승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시의회에 상정된 시유지 문제도연중에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저희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민간처분 지연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토지가격 결정시 실거래가격과 그간의 공공투자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감정원 평가에 따른평가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양도된국.공유지는 조성사업 목적외 사용금지에대해서는 이미 허가당시에 약정 체결을 해서 공증을 필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이것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의 자금력 부족등으로사업추진 지연 및 중단 우려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가기간내 공사를 완공치 못한다든가 공사중단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양도된 국.공유지는 시에 반환하도록이렇게 공증 및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개발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금년 4월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년도 관광지개발에 따른 국고보조신청을 한데 대해서 현재 국비가 9억8,300만원이 여기에 회의서류는 재경원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른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96년 5월 21일까지 조성계획승인을 하면서 내라고 했는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99년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국고보조에따른 저희 시비 도비부담이 되기 때문에여기에 따른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우선 여기에 맹방해수욕장 관계는 기반시설 투자비가약 1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하는 데도 이러한 기반시설 사업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유지 매수계획도 조금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든 민자유치를 하든간에 가부간을 결심받아서 시행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장호관광지개발입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미호가 관광지조성사업조성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1차사업은 여관, 주유소, 휴게소를 94년도 6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으로서 저희가 장호관광지 개발대책과 관련해서 사업주의촉구를 2차사업을 조속히 해달라는 촉구를한데 따라서 거기 촉구에 따른 대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96년도 12월 31일가지 미호측에서 조성계획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해서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겠다 하는 공문도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광지개발 관련 군부체제관계는 군부대가 국방부 땅에 복지회관을 지난번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시하고 미호측하고 군부대측하고 서로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쌍방간에 협의가 되어서 국방부에서는 시설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종결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내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군부하고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그다음에 집단시설지역은 장호 촌락지에 대해서는 자주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성계획 변경할 때 축소를 시키는 것으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성계획 청사변경 허가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회사인 미호측에서 상당히 저희가 사장도 몇번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혀 통화할수도 없고 자본력이 부족한 탓으로 추진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개발회사 추진의지 미약으로인한 행정력으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며는 저희가 제재한다고 하며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한 유휴지 또는 비업무용토지 이런것으로 해서 중과조치를 해서 손들게 할 수있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어떤 관광에 따른 7번국도에 따른 접근성이런 것을 봤을때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어쨌든 저희시로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을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을 일단 보고서에 넣어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존지구 편입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역을 관광지에서제외하도록 면적변경을 주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온천개발입니다. 개발예정지는 민간사업자 시추 또는 부존자원 조사영역을 통해서 적정 선정하도록했습니다. 개발방법에 있어서 민간사업자 시추 또는시 자체개발 원심지구를 개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 자체개발시 1단계로서는 물리탐사하고 지온조사하고 부존자원탐사를 시 전역에 걸쳐서 하고, 다음 2단계로서는 1단계 조사결과에 의한 고심도 시추를 해서 3단계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저희가 1단계 온천부존자원 조사영역에 따른 예산은저희가 1회추경때 1억3,500만원을 의원님께 승인을 받아서 이미 확보한 바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온천발견신고는 지난4월에 저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국자원연구소에 지난 5월29일에 온천계약 의뢰를 내서 여기에 따른수위측정 답사를 지난 한국자원연구소배두종 박사하고 염병우박사 두분이 현장에 7월에 내려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민간시추 온천공검사결과에 따른 온천지구지정을 추진하고그다음에 민간시추지점 온천이 부적합하다고 할 시에는 저희가 예산확보된 1억3,500만원을 가지고 시전역에 정밀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농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지체구조조사하고 물리탐사하고 지온조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저희가 온천개발 실패때는 경제성 미흡시 예산낭비 우려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해서이것을 그냥 문제점으로 내놓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동굴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8억1천만원인데, 년도별 투자계획은 93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그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19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 및 등산로 정비는 5억4천만원인데,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환선굴내부개발공사에 따른 사업비는 12억2,600만원을 수립해서 입찰을 마치고 전기가 통상 들어가고 스위치 넣으면 전기가 오는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동굴주변 편의 관리시설 및 진입도로 정비공사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내년도 6월까지 도민체전 이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체제를 갖추어라 해서 저희가 국비 부분에 광산지역 정비개발사업비 부분에서 버스가 전체구간은 다 못하지만 진입부분에 대한 버스 교행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마련해서 이미 발주를해서 다음 9월초에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 주차장조성및 등산로 정비공사는 착공이 되어서 현재8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준공은 10월 4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선굴 내부개발공사에 대해서는지난 6월 13일에 착공이 되어서 종합진도10%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개발공사에 대한 준공은 내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문화재 관리국 협의는 저희가 1차 불가한 것을지난번에 문화재관리국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유보를 해서 현재 9월에문화재관리국에 상정안을 내는 걸로 일단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군립공원 지정을 받아서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에 부양시설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등산로 정비공사는 앞서말씀드린대로 10월 4일까지 하고 내부개발공사는 내년도 1월 15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동굴주변 편의 관리시설 및 진입도로정비공사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립공원 지정문제도 앞서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법에항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화재관리국과 유기적으로 긴밀히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굴진입로협소 진입시간 과다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에서 동굴입구까지 탐방객의 불편예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여탐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95년도 4억원, 96년도 6억원, 97년도 8억원해서 총 18억원의 현황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책정된 예산은 6억원으로서 진입로확장공사를 이미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된회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덕품계곡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는 점차적으로 지난 4월 1일에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재착공을 해서 35%의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비는 현재 춘천에 있는 삼호건설이 낙찰되어서 지금 8월 23일 회계과에서 계약 완료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덕품계곡 진입로 포장및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주차장 토목 및구조물 시공완료와 진입로 진입도로개설및 구조물 시공완료와 진입도로 개설 및구조물 시공완료, 그다음에 현장정리 및준공을 9월 30일까지하고 금년도 사업비도현장정리 및 준공을 내년도 3월 25일까지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

의장 !

예, 김원중의원님 !

과장님, 이 민선시대에 관광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의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캠페인에서도 보며는 3개 시장님들이한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미래는 관광개발에 있다고 MBC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간 위탁해수욕장을 운영해 오면서 물론인파가 산간 계곡을 찾지만 이벤트행사나홍보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그 원인을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들면 위탁자와 상인들간에 현실에 맞지 않는 계약상 같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비지정관광지에 각종 쓰레기등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하는데, 쓰레기봉투가 홍보부족으로 말입니다. 현지 주민들이 관광객들한테 잘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대이동굴 진입로 문제는 우리가 내년에 아마 주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 할려면 진입로 문제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등산로를 올라가면서도 바닥 깔기가 있는데, 바닥깔기를 관광지 분위기에 맞는 어떠한 잘 어울리는 것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신기 대이돌굴 주차장이 누가보아도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꽃박스를 겸한 주차장을 하는데 이것은 꽃박스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 저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질의하신 민간위탁을 했는데산간계곡 선호하는 것과 관련한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해수욕장은 총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에 뒷받침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해수욕장에 근무를 해서는 안된다거기에 따른 대민행정에 대한 업무공백이생긴다, 단 총괄적인 개념하에서 저희가관광진흥법에 기본목적을 둔 삼척시 관광지 자원관리 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시가영동 동해안 7개 해수욕장 중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다소 부작용 소리도 대두가 되었고, 저희 장점으로서는 여타 공무원이 나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시의회에 통과를 해서 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3천원을 인상했는데, 대부분의 동해안을, 금년 전체 동해안 추세가 그렇게 되었고, 삼척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가지고 산간계곡을 찾는그런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이벤트행사는 위탁관리업체가 주관이 되어서 삼척 같은데는 삼척해수욕장 특설무대 콘서트 해서 MBC 하고 협조를 해서 가수 두 분이 와서 해서 상당히각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해변 시낭송회를 문인협회 삼척지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연주회도 지난 8월 1일에 해서 많은피서객들이 관람을 했고,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에도 ......

과장님 !

예 !

지금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민간위탁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지금 지나간 과정을 자꾸 설명을 하시면이것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때 어떤 문제점과 또 관청에서 관리했을때 그 차이점,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며는시정해서 민간위탁을 했을때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 무슨 길게 하며는 한도 끝도 없어요. 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 하는 것만 해주셔야지 너무 길어요.

예 !

의장 !

예 ! 말씀하십시요.

지금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양해를 얻었습니다. 아까 김원중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3개시장중에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한분 끼였습니다. TV에 우리 관광만이 살 길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너무길어지고 이래서 오고가는 그러한 좌담회식으로 그런 경향이 흐릅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다면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아니면 과장님하고별도로 아주 특별히 짚고 가는 설명회를듣고자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

의장 !

예 !

관광개발과는 본회의장에서마다 간담회에서 듣자고 했는데, 간단 명료한 것은 짚고구체적인 것은 간담회에서 하더라도, 간단한 업무보고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어느 정도 짚고 나머지는 간담회시 해도좋습니다.

예, 우리 박재명 의원님이 회의진행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는 엄청난 우리 의원들과 우리 10만 시민들의 바라는 여망이 관광개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나는 점도 많고, 또질의할 문제도 많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일도 많다 보니까, 본회의장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거기에대한 것을 묻고 따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박재명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이 나왔고, 그다음에박병근 의원님이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이니까 짚고 간단하게 우리가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나중에 기타사항은 간담회에 하자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가 성립될 지, 개의가 성립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박재명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그러면, 동의측이 찬성입니다. 개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부결되어도 좋습니다만 업무보고를받으면서 이런다는 것은 우리 의회 본회의열 필요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 힘들게 공부해서 와서 말입니다. 관광개발과 본회의장에서 세번이나 ..... 이래서 삼척 관광개발을 합니까 ?

간담회에서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자료준비를 다하셔서 언제 하실 것인지 설명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이 끝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음번 9월 20일에 의원님들 간담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문제점들 제가 아까질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20일에 과장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의장님 그때 .....

9월 20일요 ?

그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다 모시고 그때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정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과장님이 제안하신대로 9월20일에 우리 소회의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관광개발과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동의하에 관광개발과 업무소관을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산진흥과장 석희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 광산진흥과 소관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96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폐광지역 개발지원 관계법령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95년 12월 29일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이 제정 공포된 바 있고, 동법시행령이 금년도 4월 6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강원도조례와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도 조례는96년 6월 5일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및 진흥지구 지정고시는 도계읍 11개리에 95.4㎞에 대해서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를 건설교통부에서4월 12일에 했고, 8월 13일에는 통상산업부에서 진흥지구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구 종합개발계획수립을 강원도에서 해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진흥지구 개발계획이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며는 세부개발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해서 12월까지는 시행자를 지정하고, 97년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사업육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폐광지구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이 지난 8월 13일에 통상산업부에서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며는 융자금리는 5%이고시설자금은 200억원 한도내에서 소유금액의 80%이내를 운전자금은 20억원 이내를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지역주민 및 폐광 이직근로자가50%이상 고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100%까지 우대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계 농공단지는 특별법규정에서 지원 대상농공단지로 같은 8월 13일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는 도계부업단지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인 다미유통이 1개업체가 입주 완료를 했고, 도계 농공단지에는 엘림하우징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3개업체가 입주준비중이거나 지금 유치예정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입주희망업체 융자지원신청을 9월중에 접수할 계획이고, 지금 도계지역에는 농공단지이외에 타지역에 공장을 입주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도시과와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을 자연녹지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지정을 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광무민원처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광업권이 총 3개광구가 등록되어 있고, 그중에가행이 151개 광구입니다. 채광계획이 인가된 업체는 21개업체이고지금 현재 광구수는 228개 광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광업권 등록신청이 지금 25개 광구가 등록신청이 되었는데, 현재 등록된 광구는 3개광구이고, 불가 처리된 것은 5개광구입니다. 지금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협의중인 것은17개광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채광계획인가입니다. 채광계획 인가신청된 것은 5건 신청이 되었는데, 상반기중에 인가 처리된 것은 1건이고, 불인가 처리된 것은 3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협의중인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는 상반기이전까지3건이 행정심판 청구중이었습니다만 오분리 규사광은 3차 심의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시까지 유보 결정이 되어 있고, 궁촌리 규사광은 7월 1일자로 기각처리되었고, 신남리 장석광은 본인이 철회를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분리 규사광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접수가 되며는 우리시와 주민들의 의견을적극 반영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광계획 인가 신청건 공익협의중인 하장면 용연리 주식회사 팜코에 대한석회석광은 현재 규모가 18,149㎡인데, 연간 30만톤 규모로 생산하겠다고 공익협의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공익협의를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도로확포장공사가 1.9㎞이고,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98건중에 29건이 완료되었고, 지장물은 740건중에 36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착공은 지금 8건중에 7건이 착공되었고, 1건은 보상협의 관계로 발주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공사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계 황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도로확장이 2.3㎞이고,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협의도 마치고, 지금 현재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영림서에 해놓고 있는 상태고, 편입용지 및 보상협의도 본인들한테 개별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유림내 임복벌채 협의를 8월말까지 협의를 하고,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11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공사발주는 9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덕∼황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은 도로확포장이 1.1㎞입니다. 사업비는 16억3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공사착공이 7월 24일에발주되어서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 신축을위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를 보상함과아울러 공사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첫번째, 시가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이 344m에 사업비는 30억8,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7월29일부터 96년10월 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인데 지금 현재전두2교 가설공사 부분에 건물 1동이 보상되지 않아서 현재 8월 19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며는 바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계 황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당초보고서에 경동사택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이고, 사업비는 18억4천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지금 현재 본 공사는 석공 동덕갱 하부에암석 절취구간에 암석 붕괴위험이 있어서계속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8월 19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소요시간은 50일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덕초등학교 하류측에서 암거설치구간이 있는데, 암거 선형변경으로 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계변경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이 5개업체에 7건에 10억6,100만원입니다. 석공 도계광업소가 비산탄 방지시설에2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주식회사 경동에서 폐수처리시설로 3억8천만원, 대성자원주식회사에서 폐석유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로 2억5,600만원, 태영석회 주식회사에서 2,900만원, 쌍자 삼척사업소에서 집진기 시설을 해서 1억4,500만원, 그렇게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광지 광해복구사업입니다. 폐광지 광해복구사업중에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것은 폐공가 철거 4동인데 사업비는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것은 산림복구사업 3억4,700만원을 시행하게 되겠고, 수질개선사업은 2개소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가행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은 지금 사업확정을 시켜서 설계를 해서지금 설계검토 승인이 끝나고 사업이 일부는 착수중에 있고, 일부는 설계보완 검토를 지난 8월 19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폐광지 광해복구사업중에서 공가철거는 지금 현재 선급금이 144만원이 도착해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반기 9월중에 예산사전사용으로 해서 공가철거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산림복구사업은 지금 현재 합리화사업단에서 9월2일에 설계용역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그러면 업체를 9월중에 선정하게 되고, 내년도 4월 30일까지 모든사업을 마무리할계획으로 합리화사업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삼척시와 석탄합리화사업단과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아직 사업장소가 물량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탄광 이직근로자 재취업 알선창구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탄광 이직근로자 생계대책마련및 타지역이주 방지로 해서 지역인구감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출창구를 광산진흥과와 도계읍에 2개소를 설치하고, 탄광 이직근로자 재취업 대상자는 리.반장을 통해서 저희들 조사를했습니다만 조사한 인원이 극히 미미하게3명정도만 나왔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직근로자들이 타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서 지역내거주취업 희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계지역 주민고용확대를 위한 나머지 유휴인력을 일제조사를 10월에 해서 앞으로 대체산업으로해서 도계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50%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하게 되며는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산진흥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 의원님 !

과장님 오분리 규사광 문제, 환경영향평가시 우리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규사광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할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

저가 본 의원이 대충 알기로는 말입니다. 현 자연상태에서도 해변이 모래사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규사광이 허가가 나서 채취가 될 시에는절대적으로 모래사장이 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채취하므로써 해변에 있는 모래가 그 자리를 또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관광지를 우리는 맹방문제의 관광지를 할려고 하는데, 모래사장이줄어들면 관광지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이 보게 된것을 상당히신중을 기하시고요. 우리의회도 그렇게 흘러갈, 저가 봤을때는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규사광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분리 규상광 문제도 삼척시에서 인가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해나갈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와 총괄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지이용계획 수립은 의원님들께기 보고를 드렸듯이 읍면순회 설명을 전부마치고, 저희들 논.밭 심의를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한달간 연기가 되어서 9월말까지로 해서 저희들 지금 그렇게 보류를 해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페이지, 농어촌 정예인력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현재 341명인데, 금년37명 합해서 341명이고, 전업농가도 금년에 16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63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대책이나 이런것은 전부 추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전업농가나 후계자 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가로등설치입니다. 금년도에 70등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60등밖에 할 수 없어서 나머지 10등은1회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계상해보니3등 정도를 더 할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13등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가곡면에 드릅재배와 신기면에 전통메주 가공공장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되고 있고, 드릅재배는 현재 63,000주가공급이 되어서 44%입니다. 묘목은 다 확보되어 있고, 가을 식재로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메주 가공공장 신기 안의리에서는 여기 부지정지 및 기초공사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건물이 완공되고, 내부기계설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5년간 걸쳐 600억원을 조성해 하는 사업입니다. 첫해인 올해 100억원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체 강원도에서 294억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강원도 평균 34%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신청이 27개사업에 12억6,60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정되기를17개사업에 8억7,400만원, 도에 평균 34%보다 상당히 많은 74.9%의 많은 자원이 지원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관내 농어민들이 상당히 자금을 유용하게 쓸 것으로 알고 상당히 저희들도 자금이 많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지면적 1ha미만의 농어가 자녀들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전부다 지원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대상이319명 전용이 되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기 1/4분기 2/4분기 지원을 하고어제 그저께, 3/4분기까지 지급이 완료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 사이 변동이 되면변동되는 대로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활기에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이어오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활기가 단감나무하고 복숭아가 1.7ha가 식재 완료되었고, 직판장, 식당, 관리실,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성부분에 2억5천만원이 추가로지원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수영장과 풀장과 숙박시설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탕곡에 관광농원은 현재 숙박시설, 기타부지정지 완료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면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13동을 설치하는데, 이것중앙에서 간이집하장 설계가 도면을 좀 더변경을 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하겠다고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중단시켜 왔습니다. 그런던 것이 이번에 새로 중앙에서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표준설계도가 내려왔습니다. 표준설계도상에 보며는 상당히 비용이 비싸게 듭니다. 약 5천만원 가까이 들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부담이 2천만원정도 되니까, 중앙에서는 이번에 하면서 지난번 기 쓰던 표준설계도를 사용해도 좋고, 새로운 것을해도 좋다고 택일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 전부 대상 대표자들을 모시고물어봤더니 전부다 먼저 설계도면을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 먼저 설계도면에 2층 지붕에 철판으로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설계도면에는 50㎜합판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기초가 50∼90으로 깊어졌습니다. 바닥이 15㎝에서 20㎝로 두꺼워진 부분, 이런것은 이번에 먼저 설계도를 하더라도이것은 이에 준해서 하도록 전부 지시가되어서 지난번 설계에 이번에는 보완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냉지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하장 둔전리에 저희들 4억1,500 만원 총 사업비중에서 했는데, 상반기에육묘 파종기나 밭기반정비, 반출도로 개설하고 전부 했습니다. 관수시설도 일부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7월중에 해서 금년 가뭄이 하장에도 상당히 입었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써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 하는 사례입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서 매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사업도 금년도에2개공입니다. 이것은 둔전과 장전리인데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수량도 충분히 나오고 부대시설도 거의 마쳤습니다. 이것도 장전지구는 채수량 검사만 아직안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알차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163동을 설치하는데 현재 111동을했습니다. 하반기에 마무리 알차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하우스가 작년하고 올해 들어간 것이 499동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상반기 농가에서 재배한것을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번것이 고추육묘를 한 농가가 100평당 300만원정도 수익을 올렸고 하장면에 곰추가100평에 2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금치가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되는데, 가장 적게 올린 것이 수박이 70만원 정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수탁 생산 지원사업입니다이것은 버섯재배사와 약초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가 버섯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버섯이 상당히 고소득 작목입니다.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특히원덕쪽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 금년도에현재 21동이 설치중에 있고, 나머지 16동은 지금 조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약파종은 63동이 다 파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봄에 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1동당 884천원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올린 것은 35평짜리 1동입니다1,250만원까지 올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관내에서는 농가소득으로서 상당히 정착이 될 그런 작목이라고 봐 집니다. 다음 16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여기에는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라든가 병충해 방제, 모든것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가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업 기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기계화 9개소, 공동이용조직 9개소라든가 농기계 반값지원이 794대중에서588대가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도 신청이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농가가 희망하면전량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이 잘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근덕 동막6리, 양리입니다. 현재 법인설립이 되고, 추가착공이 9동이되었고, 비닐하우스 작업이라든가 트랙터를 구입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마무리를 알차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추진입니다. 저희 쌀문제가 지역적인 지방정부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있는데, 저희들 여기 좁은 땅이라도 한번노는땅 특별히 갈아보자 해서, 휴경논을저희들이 해보니까, 필지별로 정확하게해서 26.3ha가 갈렸습니다. 우리 농정과에도 남이 안짓고 버리는 땅을750평을 지금 지었는데, 상당히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쌀생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읍면의 사기와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3,900만원과 정지. 경운 작업비 570만원, 예비못자리 76만원의예산을 세워서 특히 상사업비는 9월하순경에 심사를 해서 이돈이 1등, 2등, 3등쪽으로 해서, 1등은 1,500만원, 2등은 1,000만원, 3등은 700만원해서 2개읍면입니다. 다시 우리 농업쪽에 재투자되도록 이렇게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중에 축사시설이 금년도 11동중에 7동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2,288두를 했는데, 이것은 장착을 하게 되며는꼬리표 달아주는 비용이 3천원, 그리고농가한테 6천원 해당하는 사료 1포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전산화를 해서 지금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때로는 농가들이신청을 하고, 바빠서 사료를 안찾아 가는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등록한 농가들이 전량 다 찾아가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축사가 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차주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축사시설을 완료하고기자재는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하반기에이것은 알차게, 축사는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축사하고 시설완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가축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 그다음에 염소, 사슴, 꿀벌 이런것이있습니다만 현재 농가 선정이라든가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늦지 않은 시기에 알차게 사업을 마무리해서 농가들이 가축사업을 통한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단지는 당초에 축협에서 할려고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축협에서 포기를 해서 지금 바로미로면 동산리 두타육우회에서 맡아서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농지전용 산림형질 공유수면점용 허가신청을 내고 있고, 이것만 되며는 금년에는 사업비가 7억5,980만원입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15억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소구입자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데, 이것은 투타육우회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7억9,500만원입니다만이중에서 금년도에 집행되는 돈은 1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2년차인데, 금년도에는 토목공사, 부지정지를 완료하고, 아울러 장비라든가관정 지하수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마치고, 내년도에 축사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조사료 생산입니다. 저희들 조사료는 답리작 사료가 있고, 볏짚 암모니아 초지조성사업, 연맥까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번 10월이나, 볏짚 암모니아 가스 진충은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2개소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저희들이 12개사업을 확정을 하고완료는 3개를 마쳤습니다. 9개를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환경보전차원에서 빠른시일내 마무리 되어서인근에 축산폐수로 인한 공해로 오염되지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감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보고드린 사업입니다만당초에는 단감이 10,000주, 떫은감 고종시10,000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 금년근덕 대평에서 감 종자를 사들여 와서이것은 노천매장을 일단 해서 싹을 띄워서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염하고 같이 파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상하게 감이 전혀 발아가 안되었습니다. 노천매장을 한 것이. 너무 밀폐가 되어서 싹이 배아가 상한 모양입니다.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싹이 안 올라와서 할 수없이 금년도 파종한 고염만 가지고 내년봄에 10,000주 묘목이 들어가고, 내년 생산할 단감 10,000주는 수정을 해서생산할 수 없게 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감은 내년에는 올가을에 정말 좋은 것을해서 이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일이일어나지 않도록 매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삽목상 설치는 노곡면 중마읍리에200평으로 상당히 좋은 자재를 써서 안개폭우형 관수시설, 안개뿜는 그런 관수시설까지 갖추었습니다. 주로 가시오가피가 25,000주를 했는데, 해놓고 보며는 활착율이 교본에도 가시오가피가 30∼40%밖에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50∼70%정도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활착율은30%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용을 진단해 보니까, 여름에 너무 고온으로 온도를 낮추어 주지 못한 것이 가장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서 내년도에는 기시설이 되어 있는 중간에 수막시설을 통해서 내부온도를 낮추어서 내년도에는 활착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신기면하고가곡면에, 가곡면에는 드릅 4,000주, 신기면에는 전통메주 가공을 했는데 50평을 했습니다. 이 시험결과 가곡면에 드릅나무는 이렇게심었는데, 몇 %나 살았는지, 또 신기면에전통메주를 했는데, 이 메주사업은 어떻게되어 가는지, 우리 농민들의 아주 위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잘 대답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릅나무는 1차로 종자로 파종해서 실생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금년도 가곡면에 식재 뿌리가 아주 잘 난부분들을 식재했는데, 현재 상태로 정확하게 주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활착율이 거의 9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가지고 정밀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주 활착율은 좋습니다. 삽목을 하든가 이러면 상당히 결주가 많겠습니다만 뿌리가 좋은 것으로 사서 심었기때문에 활착이 좋습니다. 신기면 메주공장은 현재 건물을 다 짓고내부시설, 안에 기계설비를 하고 있는데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신기나, 도계나, 미로에 있는 메주를 사다가 전통메주를 만듭니다. 내년봄부터 인천 메주전문판매점하고 계약이 다되어 있습니다. 만들면 전량 그 쪽으로 판매하는 것으로계약이 되어 있어서 생산만 되면 전량 파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메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콩을 사는 것이아닙니까 ?

예, 죄송합니다. 도계, 신기, 미로쪽에 우리 국산쪽 재배를많이 합니다. 그 콩을 사서 메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의장 !

김원중 의원님 !

축산분뇨처리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농촌지도소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말이예요. 우사를 보며는 거의 강가에 많이 짓는데농촌지도소에서 톱밥을 이용하는데, 이 관계는 아까 이원훈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 이것 거기하고의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수질이 오염이 흘러 수질이 오염안되는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이루어 지지는 않습니까 ?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톱밥발효사업이 있고, 저희들 이 사업안에는 KBST라고 이것은 정화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밀폐된 곳에 많이 먹이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정화시키는 정화조 ....

그런데, 우리 TV에 나오는 것을 보며는그 정화조가 거의 기능을 상실하더라고요.

농가들이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전기를꽃아서 기폭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료가들어간다고 점검을 해보니까 자꾸 빼놓는경우가 있어요. 여름철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면 꽂아 놓겠는데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빼놓는 것이 있어서 또다시 꽂아 드리며 뽑으면 안됩니다고 이제는 .......

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이 물을 생태계파괴 우리가 같이 죽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1차로 읍면에는 읍면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순회하면서 불법전용용지를확인합니다. 읍면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에서 보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원상복구시키고, 미처 거기에 보지 못할때는 저희가 직접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된 실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육지소규모 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갈남과 노곡, 방파제 23m에5억4,700만원을 투자가 되어서 지난 8월24일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은가리비와 전복살포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리비 사업은 어촌계간으로 하여야 되는데,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전복은 8개어촌계중에 7개어촌계가 이미 완료하고, 10월말에 1개어촌계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비화, 노곡, 궁촌을 대상으로 해서 총 8,525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경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오분리 물양장 시설이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2억원입니다. 그중 설계공사의 어려운 관계로 설계용역을 7월 25일에 계획을 하고, 지난 27일에현장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략설계를 작성해서 주민과의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말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생회관 건립은 호산어촌계로 하고, 당초예산이 5천만원을 확보하고 그 후에 3천만원을 하고, 주민이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총 9천만원으로 55평내지60평 건립을 계획하고 설계를 지난 10일에착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며는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대진항 방파제 조기완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파제 17m와 물량장 30m를 계획하고, 지난 6월에 물양장시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방파제시설은 현공정인 20%에서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리비 전문매장 설치는 금년에 2동을 계획하고, 8월10일경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경에는 2동을 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항포구 정화사업은 바다가리비 사업과 연안어장 정화사업, 방치폐선 정비사업으로정하고, 현재 바다살리기사업과 연안어장정화사업은 사업자 모두 선정을 했습니다. 또, 방치폐선사업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보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발생한 것은없습니다. 이것도 금년 11월말경에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과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인데, 어도시설은 지난 27일에 이미 완료를 하고치어방류사업은 5월에 이미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11페이지에서 불가사리 매입사업입니다. 금년도 매입계획은 총 60톤을 계획하고, 현재 31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10월말경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어선장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와 어선용 기계공급, 어선장비계량과 어선기관 대체로 인한 표준어선사업인데, 모두 완료를 하고, 어선장비개량사업확충에 융자금이 2,800만원이 남았는데, 추가 희망자를 받아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재해예방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인양기 시설과 어선대피등 시설, 소형어선 비상통신망 사업으로서 지난 7월에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해상 유어객수용 소득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유어선 낚시어선 신고를 한 데는지금 156척으로 되어 있지만 어제 현재167척이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어업의 소득사업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최고의 소득을올린 사람은 척당 350만원까지 올리고덕산의 경우에는 척당 100만원씩 소득을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지만 금년도에어선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아주 적은 소형 어선, 기관거치가 아니고, 선외기관이되며 배 바깥에 이동식 기관이라고 보면되겠습니다. 이 배에는 앞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법이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법 개정을 거의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회시가 안 된 관계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민들이 상당히 고충이 클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인공 부화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로 5,300만원이 지원되어서당초 320만마리를 방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어인공 부화및 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 96년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의 사이에3차에 걸쳐서 6개하천에 250만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중에 저희들 연어보상을 위한 하천정비에 들어갑니다. 6개하천에 하상정비를 완료하고, 연어체포망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11일부터 체포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11월까지 2개월간 체포를 완료할계획입니다. 그 속에 체포 연어는 5,000마리, 채란은300만마리로 저희들 금년도 설정했습니다.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15% 감소가 되었는데, 작년도 갈수기로 인해서 하천누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산청에 보고를 드려서15% 감했습니다. 물만 많으면 증가되는 대로 저희가 다 채란할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송어 치어 생산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에 130만마리를 채란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송어 발안량 분양을98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530만원, 후보어를 1,570㎏판매해서 550만원, 세입이 1,080만원의세입을 올렸습니다. 현재 치어생산에서 2만1천미를 사용하고있고, 전체 사용미수는 59천미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사이에 송어만 약 3톤 판매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금년도 채란은 100만미를 잡았습니다. 치어생산은 10만미를 할 계획입니다. 왜 소량을 하냐 하며는 저희들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송어가 ㎏당 2,500원까지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적기 때문에, 산천어 및기타어종으로 변경을 현재 60%를 전반에걸쳐서 변경했기 때문에 송어는 내년도에조만간 적은 양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어생산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울진 배양장에서 2만미를분양받아 왔고, 금년도 채란양은 2천만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사육은 21,800미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종묘생산시험에 5백만립, 수정란 방류를1,480만미, 치어생산 20만미를 현재 계획을 해서 3개하천에, 가곡천, 마읍천, 오십천 3개하천에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초기먹이 생산에 크로렐라, 로티퍼, 저장할 탱크가 없기 때문에97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인공부화 장신축입니다. 저희들 현재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27평짜리 1동이 건축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내부의 실내부화조 5조인데원형부조, 사각조해서 5조가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7일에 착공이 되어서 오늘 터파기에 들어갔습니다. 12월 4일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생산입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에 저희들이 작년 10월에17만3천립을 채란했습니다. 그래서 부화는 11만립해서 자원조성란에1만미를 당초 2개소인데, 덕품과 신기천을계획했습니다만 추진에서는 분양은 4만8천미, 3개소는 1만미를 했습니다. 덕품계곡하고 궁촌천, 중봉천 3개하천에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만8천미속에는 중앙연구소 4개소각 시험장에 3개소, 이래서 분양이 되었고일반 전국에 일반인한테 22개사업장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만8천미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500%를 증가해서 금년도에 80만립을 채란해서 40∼50만립을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세입이 2억원을 예상하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갈수기에 초당저수지물이 줄어들고, 하천수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연중 생산에 차질이 오는 물수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하수개발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의원님들께서는 나중에 계획이 세워지며는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열목어 생산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을 들여서 열목어 자체치어가 93년도에 치어를 확보해서 94년도에 생산들어가서 금년도에 3년째 사육하고있습니다만 지금 치어가 어느정도 500그람내지 700그람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친어확보량은369미인데, 10만미를 채란할 계획입니다. 8만미가 생산되며는 5만미는 분양할 계획으로 하고, 자체사육을 3만미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사육해서 분양 및 세외수입에 한층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 보고를 1분간 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어촌개발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산천어, 열목어는 4년째 기생산이 대폭 증액되어서 금년부터 전국에 분양을 했습니다만 기보고 안 된 네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이 걸려서 두가지는 1차 성공이되었고, 두가지는 시험완료되고, 한가지는현재 금년도 시험중에 있는 어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마연어 이것은 양양연구소에서 비예산사업으로 30미를 치어를 얻어다가 작년도에1차 채란을 해서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0미를 확보했는데, 체중이 30∼40g이 나가는 치어를 현재 확보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대폭 채란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어라고 이것은 미국산 송어인데작년도에 평창군 미탄에서 함준식씨라는분이 처음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부탁을해서 50미를 확보했습니다. 작년도 채란이 되어서 현재 1,500미를 확보 했습니다. 내년도는 채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게는 저희가 사육을 저희들이적수원이 거의 수원이 맞기 때문에 1년간사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월 17일에 충남 대천에가서 참게 치게를 2,000미를 매입을 해서분양받아 왔습니다. 지금 사육중에 있고요. 서해안에 나는 것은 이름이 금강참게가됩니다. 그리고 영동지방에 나는 것은 동남참게, 그래서 저희들 치어, 치게를 자체에서97마를 확보해서 9월중이나 10월에 부화를실시해 볼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이면 일반인들에게 분양이안되겠나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말까지 세외수입이저희들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전국에 중앙부서 연구소가 4개소있고, 각 도에 시험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사업소가 시사업소입니다만7월말까지는 세입은 1위를 했습니다. 울진 중앙시험장에서 은어만 해서 5천만원세입을 올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어종 조배 를 금년가을 10월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며는 저희들 송어산천어가 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송어순놈, 산천이 암놈, 산천어 숫놈, 송어 암놈 이렇게 교배를 50,000미를 금년 10월에이것을 시험해 볼려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연말에 의원님들께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식품개발에 있어서 한가지가 도하고 절충중입니다만 저희가 일본에서 이미시도를 했습니다만 비닐구입, 접착식 구입입니다. 이것을 도하고 협의중인데, 가급적 내년에치어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이것을 시험해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구이를 해서 시판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도하고 잘 조정만 되며는 결과나오는 대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김원중 의원님 !

소장님, 지금 은어포획단속 기간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은어가 지금 9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입니다.

아닌데 ?

아니, 이것이 개정되어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지금 은어를 방류하는 것만이 상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가보시면 죽서루 주변에 은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궁촌, 미로 이쪽으로 올라가면서잡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이 미비합니까 ?

저희들도 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도계 직원이, ....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하천감시가 10명이고보호구역이 13명, 취수장에 3명, 총 제가봐서도 26명이 되는데, 이것 뭐 방류만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 단속도 하셔야 되는데, ....

그래서 지금 단속기간도 설정이 되어 있고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계 협조를 해서저희들 덕품계곡 산천어 방류한 그 지역으로 해서 계속 하천으로 다닙니다만 인원이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만......

이것 몇번만 중점적으로 단속하면 죽서루주변 같은데는 사람이 안오는데 제가 아침에 가보면, 하기야 새벽부터 공직자들이단속하기란 참 어려운데, 새벽부터 거기서은어를 잡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잡고 있습니다.

낚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약 이런것이문제가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데 단속을 몇번만 강력하게해주시면 나중에 잡으라는 시기에 그때 잡아 먹으면 ......

수산과와 협조로 해서 자주 나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

소장님, 우리 수익면에서요. 송어가 8만미에 6,400만원, 산천어가 8만미 700원씩해서 5,600만원, 열목어 5만미에 700원씩해서 3,670만원, 이 전체가 1억5,700만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납니까 ?

이것은 보고서에는 세입잡힌 그대로 넣었고요. 보고회가 한번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집계가 7월말까지 잡아 놓았습니다그후에 저희들도 세입이 1,200만원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 맞습니까 ?

예 !

그러면 수익사업면에서는 내수면개발사업소가 최고네요.

이 숫자는 저희들이 위판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도 시험장이 7개소가 있고요. 수산청 시험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저번에 회의문제가 있어서집계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조그만 시 사업소가 세입은 현재 제일우선입니다. 7월말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고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