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덟분입니다. 질문순서는 행정동순으로 하겠으며, 질문답변의 진행 방법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구청장님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해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잠1동 황해연의원 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6.27 지방선거로 민선 양대기관인 구청장과 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2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지난 1년2개월은 한마디로 학교급식시설비지원에 따른 공방과 갈등의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우리 구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구민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구정의 혼선·공무원의 사기저하·행정력의 낭비·재정확보 곤란가중 등 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계기관과 구민들간에 적법성·타당성·재정적 형평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상호 합의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민선은 만능이라는 그릇된 판단과 일부 구민의 주장에 인기영합하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빚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인기행정에 눈이 멀어 생활행정은 뒷전에 미루어진 채 학교급식이 유성구 행정의 전부인 양, 지금 이 순간까지도 혈안이 되어있고, 주민의 혈세가 예산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의회는 있으나마나 무시당한 채 3,100여만원의 엄청난 돈이 초대 민선 청장의 손에서 흥청망청 녹아버린 청장 판공비사건은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성구의 명예에 먹칠하고 말았습니다. 자랑스런 민선자치시대 1년간의 인사행정은 어떠했습니까? 학교급식비와 같은 특정사안의 집행과정에서 청장과 공무원간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채 보복성 감정인사를 청장 단독으로 했는가 하면, 법령위반 시비로 어이없는 환원인사를 자행하였으며, 부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간부회의나 정책과정에 소외시켜 언론지상을 떠들석하게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민주행정이며 그토록 갈망하던 지방자치행정인지. 과연 이러한 행정이 유성구정의 목표인 「깨끗한 행정, 활기찬 경제」라고 구호를 외칠 수 있을런지 참으로 얼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근본적이고도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하며 문제의 근본을 호도하고 인기영합적인 문제해결은 지방자치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지금까지 학교급식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문제는 학교급식법상 학교 급식후원회의 후원금을 일률적, 강제적으로 배정,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후원회가 자율적이고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적 법규정을 학부모들의 경제적 능력과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 법 적용을 한 것으로, 엄연한 교육부의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문제는 교육부의 법적용상의 위법행위와 정부의 교육재정확보 의지 부족에 문제가 있으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상으로도 광역자치와 일반행정과의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법 적용상의 위법행위 중단과 교육재정확보를 관계기관에 요구하며 시민운동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도에 집행한 학교급식시설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지원분 5억8,500만원은 95년 11월29일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결정 및 지급결의를 하여 9개 초등학교급식후원회로 동년 12월3일 지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1.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목적달성과 법령 및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보조조건을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동 보조금을 교부할 때 어떤 조건을 정하였는지, 동조건이 달성되었는지, 각 각의 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95년도에 지원한 학교급식시설비 지원 학교 중 구즉초등학교 한 곳만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8개교는 이미 급식시설을 갖춘 곳 3개교와 시설이 당분간 어려운 9개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도 학교장의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후원회의 후원을 받아 급식시설이 완료된 곳과 당분간 시설을 할 수 없는 곳에 급식시설비를 지원해준 이유와 명백하게 공금을 허위 지원해 보조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급식시설비가 유성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었다면 동 조례 제14조, 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비 정산검사와 감독을 실시했는지, 미실시했다면 그 이유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보조금도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보조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유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을 반대해 온 내무부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학교급식시설비를 지원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급식시설비 지원 이후 지방교부세중 일반교부세는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도 학교급식시설비 20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95년도 1차 학교급식시설비는 조리실과 식품보관창고 등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즉 학부모 부담분만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 2차 학교급식시설 예산내역에는 급식식당까지 영구시설로 지어주는 것으로 변화됨으로써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 변화이유는 무엇이고, 당초 학교급식후원회 즉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취지에도 어긋나며 교육행정기관도 아닌 우리 구가 교육청에서 계획하지도 않는 부분까지 지원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주객이 전도된 행정추진으로 지방자치행정에 큰 혼란과 관계기관과 주민들간에 갈등만 조장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급식시설비 예산심의시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시장의 승인을 받을수 있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승인을 받지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며, 사전에 면밀한 검토하지도 않고 의견조율도 없이 마치 확실한 듯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95년도 1차지원분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급식후원회로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보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1월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기부,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95년12월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신설로 시·군·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96년4월19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법적인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학교급식법에 의한 집행의 근거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은 학교급식 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우리 유성구의 행·재정은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완전히 독자적으로 존재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학교급식을 무모하게 추진함으로써 중요 정책결정 권한부서의 반지역정서가 확산되어 결국 모든 정책결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2. 우리 구의 고유업무가 아닌 학교급식문제에 구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구의 고유업무인 일반행정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3. 학교급식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반대를 묵살하고 밤 늦게까지 한자리에 집결시켜 놓고서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학교급식서류에 사인을 하게 하는 사인회의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존심과 정의감을 짓밟아버려 공무원의 사기를 송두리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에게 남은 것은 무소신, 무기력, 무책임, 무관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자괴감과 심적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4. 또한 구민들은 구청장의 타협과 조정을 무시하는 밀어 붙이기식 추진과 일부 급식후원회 간부들이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등 학교급식 추진에 있어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이제 그 정도를 넘어 구정을 위기에까지 몰아넣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문제들은 유성구의 자치구정 능력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구정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총체적 난제들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급식 추진에 따른 예산상 불이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95년 7월부터 96년도 상반기까지 내무부에서 대전시내 5개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현황을 보면 동구 5건에 8억1천2백만원, 중구 5건에 12억 8천8백만원, 서구 3건에 11억원, 대덕구 4건에 9억8천만원, 유성은 한 푼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유감스러운 일은 구청의 공식 인쇄물인 「유성소식」7월호에서 언론의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구청장 임기 개시전인 95년도 상반기에 받은 것을 본인의 임기 중에 받은 것처럼 보도하면서 마치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으며, 오히려 96년도 예산에서 국·시비 보조금은 더욱 더 많이 받아왔다는 자랑만을 하는 글을 1면에 실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등 의무적 보조금 증가 이외에 대전광역시의 사업비 보조금이 일부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특별교부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구민에게 정직해야 할 민선구청장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사건에 대하여 구민에게 사실대로 정정보도하고 구민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대전광역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에서 5개구로 보조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동구 5건에 2억1천3백만원, 중구 23건에 1억5천4백원, 서구 5건에 8억 3천만원, 대덕구에 1건 3억원, 유성구 한푼도 없습니다. 이 자료는 일부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사례에서 우리 구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향후 학교급식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학교급식시설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을 내릴 경우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제소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청장께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실 것인지, 또한 각급학교에 대하여 급식시설 외에도 예산을 지원하실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행정기능의 능률적 수행과 구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태도를 여하히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양성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며,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의 지난 1년간의 인사행태를 보면 이런 원칙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봅니다. 첫째, 구청내 간부공무원들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조직의 위계질서를 와해시켰으며, 간부공무원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실질적인 업무권한이 박탈됨으로써 유명무실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내의 부구청장은 허수아비이며, 지역내에 지역구청장이 있다는 얘기가 이를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구청장에 대한 개인적인 봉사자는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고, 구청장과 업무에 대한 견해가 틀린다는 이유만으로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전보제한기간을 무시하고 보직을 변경시키는가 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구로 방출인사를 당하는 이러한 일은 인사권자의 횡포요 권한남용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셋째, 지난 1년동안 이루어진 인사결과 뒤따라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청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하는 내용과 유성지역 사람이냐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 인사에 있어 정실과 지연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러한 인사는 결코 유성구의 이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직을 병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각 구청의 인사행태를 보면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 시와 각 구청간에 인사의 형평이 맞지 않아 어떤 구는 승진이 빠르고 어떤 구는 늦으며 승진소요기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사교류가 없어 공무원의 능력발전기회 상실과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인사정체가 점점 심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공무원의 불만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문제들을 해결하고 현재의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 스스로 구청 간부공무원들의 위상을 세워주고 정책결정에 있어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과 구청장은 인사의 방향을 정해주고 인사위원회에서 책임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인사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먼저 인사교류를 주장할 것을 제의하면서 구청장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몇건의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고, 책임있고, 양심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의원님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을 초과하지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재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잠2동 송재용의원입니다. 본격적이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유성구를 송석찬구청장이 이끌어 온지도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관료의식과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 편의의 친절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긍정적이 성과도 있었던 반면 유성구의 각종 정책추진은 소리만 무성했지 현재까지 어떠한 결실을 맺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의욕은 대단했습니다만 지금 구민들의 가슴속에는 부풀었던 기대와 희망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불만과 불신 냉소적 무관심과 허탈감 뿐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오늘의 유성구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유성구의 정책은 구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학교급식비 중 조리시설만 지원해 주면 큰 물의는 없을 것인데 식당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과욕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고 있고,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기초단체의 합당한 정책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물류센타를 설립하여 추곡수매를 한다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개발하여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구청장의 구정운영을 지켜보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동안 학교급식비로 인하여 유성구가 내무부, 대전광역시간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짐으로써 우리 구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걱정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유성구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않고 주민 여론수렴도 없이 즉흥적이고 인기위주의 독단적 정책결정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중앙정부 및 대전광역시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면 구청장께서는 항상 관계기관과의 투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투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월 우리 구는 관선시대의 비탄력적이고 무기력한 관료조직을 지방화시대의 생산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장께서는 다시 조직개편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려는 이유와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면 그 개편방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재정자립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웃 서구만 해도 각종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으나 우리 구는 소비지향적이고 경영상 적자 발생이 예상되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뿐이며 재정을 늘려주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과 온천개발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원을 보면 수익금으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자체 비용도 충당치못하고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한 수통골도 관리 소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구 재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존 두가지 시설에 대한 경영수익 증대방안과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의 행정은 실질적으로 7백여 직업공무원에 의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순응없이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정책에 대해 직업공무원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상호의견 합의에 따라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학교급식시설비지원, 양곡수매와 관련하여 이러한 과정없이 일방적인 추진으로 구청장 단독결재, 반대공무원 전보인사 등의 조치로 조직의 위계질서는 무너지고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이 행태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태로 일관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능률저하와 창의력 부재 현상을 보이고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유성구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활력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은 유성구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늘은 유성구가 위기선상에 놓여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살기좋은 유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첫째, 객관적으로 볼 때 보편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구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둘째,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조그만 일부터 하나 하나 성실히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예산의 집행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것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흐름은 투명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강확립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지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공신력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므로써 그 결과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모두의 올바른 자세가 요구됩니다. 구청장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을 제시한데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송석찬구청장이 남은 임기동안 구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자세로 민선 초대 청장으로서 구민의 마음속 깊이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세익스피어는 지나간 모든 것은 사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송재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2동 김성준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다 할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구민의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소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생활행정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위생행정의 실태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운영, 년 4회의 이동보건소 운영, 하절기 방역활동, 의약업무 관리가 있으며, 위생과에는 친절과 부당요금 근절을 위주로 한 위생업소 접객 문화의 확립, 약수터 3개소 관리, 퇴폐·변태 위생접객업소 정화, 유해식품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추진 전략이 없이 그저 단편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게 보건위생행정은 구민의 건강을 일평생 책임진다는 각오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 평생 건강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보건위생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건강보호에 취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건강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구민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진단, 체력측정, 생활프로그램 작성, 가족건강 세미나, 건강체조 보급, 건강상담 등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프로그램들을 제공,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의 의사는 총 2명이나 직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보건소장 1명을 제외하면 1명으로써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구민들에게 대중적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사자격증을 가진 보건소장이 행정업무는 사무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직접 진료하거나 구민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구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구민의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129 구급차량이 구입후 지금까지 구급차량으로 출동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당초 129 구급차량의 운영목적은 무엇이며 운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고,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9 구급차량과 119 구급차량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의 응급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하여 응급의료수요에 대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점차 오염되면서 수돗물마저 식수로 불신하게 되고 약수터와 지하수 등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나 자하수도 오염의 예외지역도 아니며 많은 구민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다수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와 약수터, 공공 또는 개인 지하수의 현황과 95년 1월이후의 수질검사 실적과 향후 구민의 식수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수 개인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구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음식문화는 자급자족하던 옛날과 달리 거의 모든 사람이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통식품이 구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크고 직접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해를 주는 식품의 유통 사례는 그 동안 무수히 많았으며, 구민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초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 하지않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생행정의 중점 방향을 보면 주로 퇴폐·변태 유흥업소 단속위주로 되어 있고 유해 식품 근절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폐·변태영업 단속은 사법기관이 주가 되도록 하고 우리 구의 위생행정은 유해식품을 근절는데 중점을 두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퇴폐·변태 영업단속 실적과 이에 들어간 인력·예산현황 그리고 유해 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처리실적과 이에 들어간 인력·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40대 남자 사망율을 100명당 8명으로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이며, 이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증폭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아직까지 생활체육의 공간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구민의 일상생활권내에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스트레스해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먼저 일상생활권별로 실내 스포츠센타를 설립하여 지역 생활체육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대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현재의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올 해가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는 해로서 반드시 동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재정비안에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반영여부, 미반영시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대덕군 시절 장옥으로 형성된 구 소유의 재래시장이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5년도 구정질문시에도 상인들과 의회와 상의하고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과 구청장의 확실한 소신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족동 노인복지회관 문제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밸브스테이션 입지에 따라 지족동 주민들에게 다목적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을 한지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도 없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고, 시에서 50% 지원해 준 사업비 예산 1차분 5천만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었으며, 2차 지원분 1억원도 올 연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될 상황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노인복지회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올 해 안에 노은택지개발지구내에서 착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밖에 토지를 마련하여 착공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은택지개발지구 보상 협의과정에서 소액가구 세입자 보상문제로 인하여 올 초에 주민들은 연일 시위와 농성으로 지역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은 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민들은 구청장의 그 같은 노력을 믿고 미해결 상태에서 시위와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은 당시 구청장이 제시했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토지공사가 보상문제를 매듭지을려고 하는데 대하여 상당한 불만과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보상문제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협의해온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궁동지역 주민들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통행난 주차난으로 엄청난 생활상의 곤란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서 밝혔던 궁동 매봉로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우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범한 민선 자치시대가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1년에의 경험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롭고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새로운 도전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도 많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되짚어 보고 우리의 목표와 좌표들을 재점검하고 조정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부를 축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유성구를 구성하고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는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참뜻을 찾도록 노력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 양 기관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며, 임기가 끝날때 구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큰 전환점이 된 6.27 지방선거로 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정부를 주민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민들은 구정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민선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기대에는 못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 나름대로 몇가지 느낀점을 지적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지향적 행정을 추구해야한다고 봅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부터 각 자치단체는 중앙과 상급단체를 의식하지 않고 행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가 차별화 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태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행정을 추진하면서 중앙이나 상급단체와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은 물론 전체 유성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보다는 홍보가치가 있는 인기위주의 행정에 치중함으로써 구 역량·역할을 극대화 시키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에서 미래의 목표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토론회·설명회·좌담회 등 공식적인 주민참여는 거의 없었고, 개별적 접촉과 특정계층만의 대화를 통하여 행정이 추진됨에 따라 아직도 권의주의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아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키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제도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경영행정의 추구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95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위, 온천수활용을 위한 특위, 토목·건축사업 조사특위활동 등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소관업무를 처리하면서, 책임감·업무연찬능력·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없이 안일하게 업무처리하는 것을 누차 보아왔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실시한 조직을 보면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조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는 식의 느낌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무분석에 따른 인력배치, 불필요한 절차, 서류의 간소화, 행정의 전산화, 일용직 공무원의 계약제 추진 및 감축, 직원의 전문성 확보와 소수정예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을 배제한 채 원칙없이 시행한 인사행태는 공무원의 일할 의욕을 감퇴시키고 사기저하를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열린 자치시대의 위민행정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며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청장님은 직시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예산편성시 나타난 문제점으로 아직도 전년도 답습주의, 나눠먹기식 분산투자, 종합적 안목부족, 원가개념의 미흡 등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97년도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하여 민선단체장으로서 개혁적으로실제적인 사업에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절약성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주시고. 셋째, 세외수입이 우리 구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선상으로 살펴보면실제 수납액이 275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 735억원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는 곧바로 구 재정력 증대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6월30일 현재 조정 279억원, 징수 263억원 체납 16억원으로서 체납율이 5%를 넘고있어 일반적인 징수율 98%에 못미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반대급부 또는 수익성 성격이 대부분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100% 징수하여 체납액이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의 발생사유와 일소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국·공유지, 도로, 하천 등을 불법으로 무단점용 또는 사용한 실태조사 결과와 이와 병행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고,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부과를 제외한 고지와 징수를 세무과에서 통합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북동 삼림욕장을 '95년 7월에 착공하여 약 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입로 노폭의 협소, 비포장, 임도사업과의 연계성 미비, 급수대의 위치 불합리, 체육시설의 이용저조, 산책로의 가로등 미설치, 물놀이장의 협소 및 준설작업, 쓰레기 집하장 미비, 삼림욕장의 수종문제, 장기적 예산부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하고 도시근교에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분 의원님 중에서 네분 의원님이 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동 출신 김동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의를 통해 지난 1년여간 구청장을 비롯한 유성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펼쳐온 여러 활동과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점검하고 또 유성구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행 청소차량의 이동노선에 대한 것으로서 한밭개발공사 소속 청소차량의 1일 운행 횟수만해도 총367회 중 251회가 연구환경 및 주거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연구단지내 한울아파트옆 금병로와 도룡동을 통해 화암4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에서 화암4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통해 구즉동을 거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 바, 여기에 민간 위탁쓰레기 처리 차량의 통행 횟수까지 합쳐질 경우 1일 약 550회에서 600회 정도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도로상에 오수를 흘리고 다니는 노후화된 쓰레기 차량이 연구단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이로 인해 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과기노조,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주민들로 부터 거센 시정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같은 주민·단체들의 시정요구를 접하고 관련 계획을 검토한 바 이는 명백히 대전시 청소행정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주민들의 요구를 요약하면 1. 청소차량 통과노선을 갑천변도로를 따라 조정해 줄 것 2. 오수처리가 안되어 길거리에 오수를 흘리고 다니면서 악취를 풍기고,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쓰레기 청소차량을 전부 폐차 처리하고 오수처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전면 교체할 것 3. 향후 근본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전용도로를 천변을 따라 개설할 것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청장은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 얼마나 조속한 시일내에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시로 하여금 시정케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등이 포함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서, 구는 현재 대단위 재활용품종합센터를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매입 부지중 도로변에 접한 부지 위에 97년 상반기 중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바, 이중 음식물 퇴비화사업장이 이에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한 도로변 악취발생 우려 및 풍향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또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즉동 관내 신동·대동·금탄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고, 본의원 역시 부적절한 위치선정이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을 포함한 대단위 재활용품종합센터 건립 예정지는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로 본의원 판단 역시 금강변 침출수처리장 부근으로 이전하거나 위생매립장 영향권으로 확대 매입한 부지 중 금강변 쪽으로 위치한 지역에 건립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장은 관련 계획의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계획변경의 의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장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침출수 처리용량에 대한 문제와 이에대한 대책으로서 시가 설계변경을 통해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시말해 금강을 취수원으로 하여 식수공급을 받고 있는 금강수계의 주요도시 즉, 공주·부여등의 주민들의 보건, 위생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이로 인해 공주·부여등의 주민, 단체들에 의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하여 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지 또 우리 구는 이 경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청장의 구체적이고도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설치에 대한 것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시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시 주민들에게 정확히 관련 계획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쓰레기 소각로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전혀 들은 바도 없었으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재경원에서 쓰레기 소각로관련 예산 35억이 심의, 확정된 것을 알고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시가 정히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풍향에 따라 분진·매연·악취·유성성·가스분출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즉, 신동·대동·금탄동 일대 거주 주민들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후에, 또한 봉산동 일대 주민들의 예상피해 해소 대책을 적절하게 세운 후에 동 계획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청장은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시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1.주민들의 노력과 구의 지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구즉동 향토 묵마을」의 이미지 훼손과 이로 인한 소득 저하 보전대책에 대한 청장의 대책과 방침을 밝혀 주시고 2.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위법한 특정산업폐기물등의 매립을 감시하기 위하여 김포매립장에서와 같이 민·관합동 감시기구 설치, 운영을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이에대한 청장의 방침을 밝혀 주시고 3.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천안시에서와 같이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동이 있게 될 경우 청장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4·5단계 공사가 2011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것은 이미 다 알있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사가 100%처리율을 목표로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종말처리장의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와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 처리율에 대한 문제, 종말처리장 전체의 덮개 미설치 등 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인근 엑스포아파트, 푸른아파트 일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미처리 오·폐수등의 방류로 인하여 갑천의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전시의 미온적인 대처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면서 1. 현재 3단계공사까지 진행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전체를 덮개로 씌우고 공원화할 것과 2. 4단계공사부터는 원촌동에서 갑천하류 시 경계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생활권보호 및 유성구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요구들이 제대로 대전시에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위의 장기화 등을 포함한 집단민원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해 대전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으며, 또한 청장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시가 미온적인 대책이나 부적절한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어떻게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대처할 방침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유성구 4대천 즉 유성천·진잠천·탄동천·관평천등의 오염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구는 유성천에 4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성천 맑은물 흐르게 하기, 하상정비공사, 차집관거시설등의 공사를 진행시켜왔으나 구청앞 하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반석천 상류지역인 노은택지개발지구의 개발완료시 오·폐수 유입이 가중될 전망이며, 진잠천은 상류에 위치한 진잠타운 및 충남방적등의 오·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어 시커먼 오·폐수가 맑은 수질의 화산천과 합류되어 그대로 갑천으로 흘러들고 있고, 탄동천 역시 상류 자운대 주거지역의 오·폐수가 자운대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실한 운영에 의해 오염에 노출되어 있고 또, 신성동에 오수관과 도룡동 에 청장재량사업비로 차집관거등을 추가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긴 하나 이 역시 추진이 답보한 상태에서 연구단지를 관통하여 국립과학관 옆을 지나 갑천으로 흘러듦으로써 연구단지를 내방하는 외부 인사들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연구단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관평천은 농업용수로조차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의 실태를 구청앞의 구민운동장 조성 예정지에 매립된 쓰레기 등과 더불어 종합해보건대 장차 이를 방치하고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수질보전을 소홀히 할 경우 아직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유성구 관내 전체의 지하수가 크게 오염될 개연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이들 하천이나 이들 하천에서 유입된 지하수를 이용한 농작물의 오염과 식수로 음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유성의 상징인 온천수 역시 수질오염의 개연성에 크게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 시급히 요망되는데도 시는 이를 예산타령이나 하며 수수방관하거나 구의 보조금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계획과 일정을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폐수배출업소 및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유성구 관내 폐출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상당수의 주유소·세차장·차량정비업소들이 폐수배출업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오염을 규제하기는 커녕 날로 관련 업소가 늘어만 가고 있어 냄새·소음·폐유 및 오·폐수방기 등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역시 금강환경청 관리하에 있다 하여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환경기초시설물들의 악취 제거용 덮개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두로 금강환경관리청에 최근 보도된 바 있는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한 2/4분기 점검결과를 요구하였으나 금강환경청 관계자들이 자료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재차 문서로 자료협조를 요구해 놓고 있는 바, 이 한가지만으로도 공공 부문에서 환경관련 규제와 지도, 점검을 강화해도 부족한데 우리나라 환경관리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으론 청장의 '96년도 시책구상 중에 환경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겠다고 한 것이 한마디로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 연구단지내 주거지역등에 건축법에 제8조4항, 동 시행령 8조6항3호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유소 및 세차장의 건축허가를 금지할 것과 2. 유성구 전 지역의 주유소·세차장·차량정비업체 등을 전수조사하여 폐수배출업소 대사에서 누락된 사업장을 파악한 뒤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할 것 등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보는데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장은 이들 업소들을 어떻게 규제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또 이와 더불어 어떻게 정밀하고도 실천적인 계획과 일정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통골 화장실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현재 공사 진척도를 보면 곧 준공되어 수통골을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화장실의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검토해보건대 현재 화장실은 주차장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첫인상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화장실의 오수처리와 관련된 시설을 검토해보건대 정화조시설을 하여 바로 다리밑으로 방류토록 되어 있어 참으로 청정을 유지해야 할 수질을 근본적으로 오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월악산 공원안의 화장실 오수가 넘쳐 흘러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피케하는 등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케 하여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준과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든 치욕적인 일이라 회자되고 있는 바, 이제 이러한 일이 우리 유성구에도 발생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기막힌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1. 화장실의 오수처리 시설을 이와같이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관여한 공무원 전원에게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중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2. 즉시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 요망된다고 판단하는 바 입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판단에 대하여 청장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 관내 주민혐오시설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관내에는 관선단체장시절에 역대 청장들이 안일무사한 행정과, 주민 무시의 행정관행을 답습하면서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를 행정동별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전민동에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소년원이 있고, 신성동에는 도룡동 변전소 및 엑스포 아파트와 연결된 우성이산 철탑, 진장2동에는 교도소와 정신병원등이 있는바 이들 각 각에 대해서 본의원은 1. 연구단지시설물이 아닌 소년원은 즉각 이전되어야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며 2.도룡동 변전소는 한전이 공문상으로 약속한대로 즉각 옥내시설화 할 것과 엑스포아파트와 연결된 우성이산 철탑은 ‘연구단지조성에 관한 계획’ 등에 의거 조속히 지중선로화 할 것 3. 진잠2동 교도소 역시 유성구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시설물이므로 조기에 이전계획이 가시화되도록 할 것 4. 원촌동하수종말처리장의 4·5단계공사는 갑천하류 시경계부근으로 이전 공사할것 5. 금고동 퇴비화사업장건립계획은 금강변 침출수처리장쪽으로 변경할 것 6. 소각로 설치는 신동.대동. 금탄동 주민들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봉산동 일대 주민들에 대한 피해 해소대책을 세운 후 시행할 것 등이 주민 혐오시설에 대한 주요 해소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취임초 홍선기 대전시장이 당 의회를 방문하여 환담하던 중 본의원은 유성구에 주민혐오시설이 많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시장에게 건의 한바 있으나 시장은 그러기에 유성구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보건대 학교급식관계로 인하여 특별교부금이 삭감되었느니, 시장의 특정보조금이 배정이 안될거라느니 하는 시 일각의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는 유성구내 주민 혐오시설에 대한 일말의 대책도 수립해 놓은게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본 의원의 판단과 시의 대응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해왔으며 또 추진해나갈 것인지 자세한 현황과 확고한 방침 및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대책과 일정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준공예정 일정과 노인복지기금 조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성회관 건립계획 추진 현황 및 여성기금 조성 계획과 고급 여성인력의 취업실적과 향후대책 세째로, 유성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지원 대책 및 시설 기구등의 지원대책. 네째로, 송강사회복지관, 성세재활원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지원대책 및 시설. 기구등의 지원대책. 다섯째, 장애아동치료센터 설립 추진 현황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청장의 확고한 방침과 구체적인 대책 및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건설, 건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봉산-둔곡간 도로 건설에 관한 것으로서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현장을 파악한 바에 의하여 봉산-둔곡간 도로공사에는 1. 고갯마루 절개지상단 토사의 급경사로 인한 우천시 토석 붕괴우려 2. 소하천 옹벽공사구간 끝부분 가옥이 우천시 소하천 범람으로 침수 우려 3. 교량 공사시 교량 양옆 날개 미설계에 따른 인접 농경지 유실 우려 4. 공사구간의 곡선화로 인한 장기적 손실예상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번 우천시 절개지 상단 토석 1~2톤 가량이 붕괴된 것을 8월초순경 확인하였으며, 교량인접 농경지 유실 역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검토한 결과 공사구간의 직선화가 가능한 구간과 현재 공사구간간의 공사비용 비교가 안된 상태에서 기존 도로를 따라 공사구간의 곡선화를 용역 결과로 도출하고 이를 그대로 시공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손실을 초래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1. 고갯마루 절개지 상단토사 경사도 부분 및 침수 예상 가옥, 교량 양옆 날개등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2. 부실한 설계용역결과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로써 설계용역비등의 환수 및 향후 모든 용역의 배제, 언론에 해당업체를 공개할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3. 부실한 설계용역결과 그대로 시공하도록 결정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처리 방침을 검토니 연구니 하는 등의 불명확 용어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치 말고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연구단지내 중부주거지인 도룡동 주거지역에 대한 것으로서, 이 지역은 본래 1980년대초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 분양지침과 대덕연구단지 중부주거지 정비계획 등에 의거 단지조성기준이 단독주택용지로 확정되어 1988년6월까지 대덕단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다 유성구에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심사업무가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도중에 1993년 12월 대덕연구단지관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동 법의 시행령에 의거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관련 법규를 검토하던 중 1.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온 점 2.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법 제8조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6항3호에 명기된‘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지역 지정만 되어 있고 용지 지정이 안된 점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 민원인들에게 그대로 건축허가가 나가도록 한 점 등 공무원들이 피동적 업무태도로 인하여 주유소·세차장·음식점·다방·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 남발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등에 의거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언급한 건축법 제8조4항과 동시행령 제8조6항3호가 적용되지 아니한 점과, 산업기지개발공사분양지침과 대덕연구단지 중부주거지 정비계획등에 의거 단지조성기준 단독주택용지로 확정되어 1988년 6월까지 대덕단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다 유성구에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심사업무가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에 단독주택용지 지정 요청을 했든 안했든 간에 88년 6월부터 구의 공무원들이 이를 방치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로 인하여 이 지역에 주유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청장 역시 시의원 시절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에 앞장선 바가 있고, 최근에는 허가된 음식점과 이런 음식점을 맨홀 방치로 인하여 꽃같은 배현진양이 숨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추론해 볼 때 본의원은 공무원들의 이같은 업무태도야말로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행정력을 낭비케함은 물론, 신뢰받는 구정을 해치게 하여 국가 공권력을 밑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원인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1. 법 적용을 소홀히 하고 능동적인 업무태도를견지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한 허가를 남발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2. 이같은 공무원들에 의해 최소한 올 해들어 건축허가가 난 것을 모두 취소하고, 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적용하여 처리토록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정확한 처리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연구단지내 도로 편구배 시정에 관한것으로서 작년 의회의 '95토목·건축조사특위 결과 연구단지내도로 부실 편구배를 시에 시정 요구하였으나 시로부터 미끄럼방지턱을 공사하고 후에 도로재포장시 이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미끄럼방지턱 공사만 진행된 채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가시적 시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의 행정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바 이는 본의원 역시 매 한가지입니다. 청장은 연구단지내 도로의 부실 편구배 시정 조치에 대해 시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그 동안 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부실 편구배가 시정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수 부존자원조사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온천자원조사특위 결과로 온천자원의 관리 과학화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행정부에 온천자원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5,000여만원이 '96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최근 용역 발주된 바 용역계획을 검토하면서 본의원은 용역내용이 미흡하거나 적정치 못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열거하면 1. 향후 온천자원 관리 과학화에 필요한 기본 계획의 확립에 관한사항 2. 수계별 조사에 의거치 아니한 지표지질조사구역의 위치, 면적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수계별 물리탐사공 시추 회수와 배정에 관한 사항 4. 온천수맥도작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금번 용역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의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및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대책에 관한 것으로서 첫째로, 청장의 조직관리 평가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청장이 지난 1년간 조직관리 총 책임자로서 지금까지의 조직관리 실태를 평가 해보건대 주로 단체장의 발상에 의존하는 개혁과 개선을 혼자 뛰는 정치인으로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조직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관리자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 이를 위한 청장의 방침은 무엇이며, 또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및 일정, 그리고 평가제도와 평가에 따른 조치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같은 기능을 위해 부서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처우와 연계하여 수동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또한 발상의 전환이 저조한 부서와 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삭감하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우를 증액하는 등의 부서별, 공무원별 차등급여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을 위한 공복으로 기능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항상 중간을 넘어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는 중간을 넘었고 하나는 중간을 못넘었으나 평균을 내보니 중간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것에서 중간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개탄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1. 유성천 하상주차장 진입도로 설계를 보건대 과연 이런 진입도로를 설계라고 했는가 또 이를 관리감독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얼했는가 2. 수통골 화장실 공사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그렇게 밖에 오수처리시설을 할수 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는가 3.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5억3천이나 되는 예산을 대부분 나무이식이나 조경에 쓰는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이냐고 이를 지적하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4. 원촌동 마을회관이 기울어져감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5. 동학사선 무궁화 식재와 이식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어야 했는가 6. 금병로 가로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전지를 꼭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는가 7. 행정과목으로서 청장의 권한인 예산 목 변경을 청장을 기만한 채 추경으로 올린 저의는 무엇이며, 의회의 지적에 따라 이를 서둘러 황급히 철회하는 사태는 또 뭔가 8. 임대아파트도 아닌 송강마을 2단지 개인 분양 아파트에 방한창 예산 편성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 부하 공무원의 참된 도리인가 9. 신성동 상가지역 도로상에 일방통행 네글자 새겨달라고 부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북부서 소관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궁동다솔아파트앞 차선 확장을 하면 좌회전 끊어주겠다고 예산을 3억씩이나 확보해 놓고 이적지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는 건 무엇이고 또 북부서하고의 관계는 왜 그리 되었는가 10. 만년교 근처 화훼 하우스 재배·판매시설이 들어선지 1년이 다되도록 아무소리 않다가 가설물축조신고를 하지않고 판매를 하니 불법건축물이라고 계고장을 내보내는 행위는 무엇이며, 처음부터 가설물축조신고로 처리될 사항이었으면 이를 알려줄 것이지 이를 안 알려주고 있다가 이제와서 법대로 조치한 뒤에야 가설물축조신고하면 된다는 식은 또 뭔가, 청장지시가 부당하다며 거부할 줄만 알았지 시나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지시가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왜 거부하지 못하는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한다 하면서 있는 예산이 한푼도 사용되지 못한 건 또 무언가, 야근한다 사무실에 불 켜놓고 밤10시가 넘어서 술에 취한 채 사무실에 들어와 불끄고 나가는건 뭔가, 의회 의장이 찾는다고 의원이 직접 일러줘도 내가 직접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건 또 무슨 경우인가, 의원이 민원인들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과 상의하는 도중에 의원의 지적사항에 눈알을 부라리며 대드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의원이 주민을 위해 써야 할 동장재량사업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뒤 육두문자를 내뱉는 저질 동장이 있음에도 이를 과연 웃고 넘겨야 할 일로만 그치고 말 것인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1. 이제 본의원은 이런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것이지 2. 또한 이런 사례들이 미구에 재차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재정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때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할 법정 자료들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예산이 확정 된 뒤에 제출되는등의 관행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락되었거나 예산이 확정된 뒤에 제출된 것들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2중 채무부담행위설명서, 명시이월비설명서,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재정계획서등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작년에 예산안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행정부에 예산안 편성시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예산 심의시 예산편성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조차 전혀 활용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예산심의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며 또한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하여 1. 청장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할 법정 자료들이 누락된 현황과 사유, 그리고 향후 의회가 권고한 예산심사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 또한 본의원은 이같은 관행을 상습적으로 자행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 및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당한 지방비 부담 강제 전가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 또는 대전광역시가 유성구에 요구한 지방비 부담·전가 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면 먼저, 협의없는 부담지시로서 1.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법상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비부담액을 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의 소관부처 지침으로 지방비를 부담시킨 행위 2. 환경부소관 농어촌특별세사업인 농어촌 하수도 정비 양여금 사업의 지방비 30%부담 지시 3. 문화체육부소관 '96년도 농어촌 출신학생 기숙사건립사업의 지방비부담지시 등이 있으며, 다음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 무시하고 지방비를 추가부담 요구한 사항으로서 수통골 청소년수련원 건립시 보조금 기준율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유성구에 75%나 되는 예산을 부담시킨 행위가 대표적이며, 다음은 법령제정을 통한 부담전가행위로서 95년 12월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부당하게 사망조위금을 지자체에 전가시킨 행위를 들 수 있으며, 끝으로 국가사무의 일방적 위임에 따른 부담 전가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이의 부당성을 시정키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단지 상부의 지시요 법에 의거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막대한 유성구 예산을 부담케하는 행위를 해왔는 바, 이는 청장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에 시의 지시가 없다하여 정면으로 거부하는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청장이 직접 1.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네가지 유형에 의해 지방비가 강제로 부담 전가된 총 예산 현황을 상세히 년도별,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단지 지시만으로 부당성 여하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 집행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3. 향후 이같은 유형에 의한 지방비부담전가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국시비보조금신청과 관련한 것으로서, 행정부가 시나 중앙정부에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예산에 편성될 것을 전제로 주로 지역의 현안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사전에 협의치 아니하여 의회와 행정부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때로는 이러한 보조금들로 인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구정의 신뢰에 흠이가게 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사레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지난해 추경심의시 관련 국장들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여지껏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시의 경우를 보더래도 시가 국비신청내역에 대해서 수시로 시의회에 통보, 협의하는 등의 성의를 다하면서 의회와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보여주는 귀감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국시비보조금신청내역을 월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좋은 전통과 관행이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 발전전략과 추진대책에 대해 질의겠습니다. 본의원은 유성구라는 지역의 경쟁력이 우리 유성구가 공유하는 가치 목표, 창출과정, 역량축적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의 총체적 결합에 의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요소 중에서 경쟁우위가 가능한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여 설정된 가치기준과 리더쉽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요로서 1. 경쟁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력의 유치 2. 투자개발과 외국기업 유치로 지방의 세계화 실현 3. 일괄행정 즉, One-Stop- Service로 지방행정서비스 제고, 차별화전략으로 지방의 기업과 산업을 육성, 저축증대로 지방금융환경 개선, 제3섹터방식에 의한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을 위한 투자, 지적 자산의 획득을 통한 지방과학기술수준의 제고, 평생 학습을 통한 지방의 인적 자본의의 형성, 보건위생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의 삶의 향상, 가족중시 동양문화 전통으로 지역사회 화합력 증진 등을 들고 있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이러한 판단과 견해를 토대로 1. 유성구의 장기 비젼과 개발계획의 마련 2. 산업활동 기반의 조성·구축 대책 3. 유성구의 내발적 개발유도 전략 4. 유성구내 각 산업의 국제화 전략 5. 행정서비스체제 구축 등의 각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유성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전략과 추진대책에 대해 청장의 방침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등에 대해 질의하는 바이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의 화훼·원예 및 도시근교농업 육성등 산업육성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유성구의 산업적 여건을 보건대 도시근교농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인문지리적 조건과 특성을 안고 있어 이를 토대로 화훼, 원예, 시설채소 등을 과수 등의 임산물과 함께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 등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방침과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재를 육성키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독지가를 모아 지방학사 건립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인재를 키우는 바람직한정책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조차 충청도가 무대접이라는 말을 듣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관리하는 좋은 풍습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절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유성구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들을 위한 학사 건립계획은 이미 타 자치단체등에 시행코자 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에 유성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유성구 관내 거주 주민들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필요한 학사를 수도권 소재 지자체들의 국공유지등을 매입하여 건립,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방침과 실천계획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의에 성실히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들께 감사드리며,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고 하는 점은 본의원의 질의에 국장이 아닌 청장이 직접 연구니 검토니 하는 등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써서 피해 나가려 하지 마시고 자세한 자료와 정밀한 대책을 토대로 성실하고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동 출신 윤종만 의원입니다. 민선 단체장 자치행정 1년을 뒤돌아 볼때 구정의 방향이 과거 관선시대 보다는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구민의 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하여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본의원은 그동안 구정수행 과정에서 도출되고 있는 다음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의 관건은 주민 입장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과 규격봉투 사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노력에 있고, 관련부서는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적기 수거하여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욕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한 339조의 재활용분리수거함의 재활용품이 적기 수거되지 않아 주민생활 불편과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특히, 수거체계가 1차적으로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한 동사무소에 주어져 현재의 상황이 지속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도시미관 확보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 및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에는 13개 준용하천과 22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천들이 오랫동안 토사가 쌓인채 방치되어 있고 하천에는 각종 잡풀이 우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변 둔치에는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어 유수방해로 집중호우시 제방 유실 등 엄청난 수해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안보강과 준설사업 등 조속한 하상정리로 물흐름을 원활히 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마을버스 운행으로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탄동지역을 비롯한 대중교통 불편 지역주민들은 구청 민원을 위해 2번이상 환승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원인을 위한 구청 민원버스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넷째,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지하철 1호선 공사가 판암동에서 외삼동 간 총 22.64㎞에 총예산 14,108억원을 투입, '96 년 10월에 착공하여 2003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1단계로 기점인 판압동-둔산 신시가지에 이르는 구간을 2001년 완공을 목표로 10월에 착공 예정에 있고, 한편으로 지하철 1호선 조차장이 위치할 외삼동 인근 지역은 노은 1,2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116만평에 86,000명의 인구가 정주하는 신시가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어 교통수요 증대에 따른 교통대책과 생활환경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1호선 공사를 주민교통편의 및 연속적인 공사로 인한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노은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동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기점지 뿐만 아니라 노은지구와 연계된 종점지에서 동시 공사가 추진되어 조기 개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이를 건의,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한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청장님의 공약사항 이행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난 1년간 구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구민행정 내용 중 고쳐야 할 점을 중심으로 구행정의 발전을 통한 구민생활의 안정과 쾌적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자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각종 토목·건축공사의 부실시공 방지관련입니다. 토목공사의 중요성은 사고발생시 다량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게되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줄 압니다. 이는 특히,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그 심각성과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구청의 관급공사의 경우 '96년도 각종 공사내용 중 구청발주 공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이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자칫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토목공사 부진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담당자들은 아쉬운 핑계로 4,11 총선을 하반기 공사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토목공사가 부실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탈법적인 하도급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 관급공사에도 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실태와 하도급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이 지어준 원촌동 마을회관은 지난해 정밀진단결과 건물의 기울기가 규격치를 초과하였을 뿐아니라 건물의 기울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건물임이 입증되었음에도 안전진단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고발조치나 보완조치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부실시공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애타게 기다리는 원촌동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며, 또한 부실공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 이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바 건물을 새로 지어주시든지 하여 완벽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취임 1주년 결산보고에서 관내 과속방지턱을 일제정비한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정비가 아니고 부분정비만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태반의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지 않아 내부 통행인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에게도 통행에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은 지역의 교통안전과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성구 관내 과속방지턱의 완벽한 시정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하수도공사는 공교롭게도 민원이 최초로 제기된 구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약 3억7,000여만원의 거금을 들여 시행되는 이 공사를 단지 난공사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완벽한 공법을 도입하든지 보다 기술이 우수한 업자를 찾든지 하여 완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 토목공사특위에서 지적한 연구단지도로의 편구배 시정건은 근본적인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커브길에 미끄럼방지시설을 과도하게 시설하므로써 교통안전에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어찌보면 미봉책으로 끝내려하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들은 거의가 불량·부실도로로써 근본적인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보다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든지 감사원 등 정부 관계당국에 고발하든지 하여 근본적이고도 완벽한 시정을 원인자부담의 원칙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취임직후 구정보고대회 자료에 보면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앞 하수도 복개공사는 청장님의 10대 역점추진사업으로 구민들에게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95년도 이후 이공사는 절반의 공사만 수행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청장님의 10대 역점사업이 중도에 특별한 이유없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삼모사식의 행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공사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건축문화가 정착되지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유성구 관내 3년 이내 완공된 공동주택들은 시공업자측의 하자이행 부실로 해당 주민들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정작 구민의 건축민원 해결에 최우선으로 활동해야 할 우리 건축과는 복지부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생활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구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재가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건축업무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실시 2년차를 맞아 1년차와 비교할 때 개선된 점, 보완해야 할 점 등 차이점을 개선적 그리고 구민 계도적 차원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뿐아니라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민생활 선진화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지상의 명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1년반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을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소각, 퇴비화,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의 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및 대형 숙박업소에서는 아직도 쓰레기 종량제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업소들에 대한 쓰레기 처분 실태는 어떠하며 불법사례가 없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는 봉투단위로만 통제가되고 총량으로는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어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에도 경제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문지동 재활용센타의 수지 분석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화의 목표는 어떠하며, 쓰레기 감량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퇴비화, 재활용, 소각의 목표는 어떠한지 수치적으로 제시하셔서 목표에 의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쾌적한 유성건설을 위한 환경보호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무허가 식품위생업소는 건전하고 건강한 식문화생활을 위해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끈기있고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않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내 구역이 아니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식의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부서 이기주의적이며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의원이 당부하는 사항임에도 나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반기중 관계부서의 합동단속이 단 1회에 그치고 있는 점으로 봐도 책임행정이 아닌 의무행정임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 이기주의는 엄벌로 다스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유성구에는 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각종 혐오시설이 많이 있으나 이로부터 발생되는 각종공해로 부터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구청의 노력은 상당히 미미 한 것같습니다. 도룡동, 원촌동을 지나 구즉동으로 흐르는 갑천의 경우 유성구 관내 지천의 관리와 비교 할 때 오염방지에 대한 노력은 전무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덕구와 연접한 곳으로 관계부서와의 합동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나 아무런 노력과 개선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활동 내역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오염의 주 원인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분리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구의 오·우수관로분리 확장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촌동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우 현재 가동되고 있는 30만톤 규모의 처리 시설이 전부 대기에 노출되어 있어 발생되는 악취가 인근 마을은 물론, 이곳을 경유하는 통행인이나 엑스포 과학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까지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악취로부터 주민생활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악취는 1~3도 정도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당국인 대전광역시나 수질환경사업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조치를 취할 생각도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97년도가 되면 일일 처리 30만톤 규모의 3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 이 시설 역시 아무런 악취발생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 전면 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4단계공사를 중지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악취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역의 약수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음용수 공급시설은 상당수가 오염이 되고있고, 그 오염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여러 부서에서 앞다투어서 음용수 공급시설을 설치는 해 놓았지만은 설치 이후에는 아무런 위생관리가 되고 있지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항상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만수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수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분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부터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답변

존경하는 김충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을 통해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해연의원님께서는 먼저 향후 초등학교급식시설지원비 처리 대책과 예산상 불이익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본격 지방화시대를 맞이 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 사업으로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편식예방은 물론 고른 영향 섭취로 균형있는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어머니들의 이른 새벽 도시락준비로부터 고충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9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5억8,500만원을 유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와 학교급식후원회운영지침에 의하여 사용토록하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는 학교급식시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원과 우리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학교에서는 급식시설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아직껏 학교급식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지원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급식시설에 어려움이 많은 일부 학교와 나머지 학교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급식시설비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과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두차례나 대전광역시에 승인요청하였으나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보조사업승인의 제한」사항에 저촉사항이 없는데도 타 구와의 형평성과 건전재정운영에 배치된다는 등의 사유로 불승인되어 학부모들의 탄원서 제출과 집단 항의농성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날로 심화되어 지난 6월 교육부에 질의하여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은 타법 적용보다는 학교급식법 적용이 타당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 지원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해 법체처에서 설립·경영자 위치에 있는 시·도는 가입지원이 불가능하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된 사항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후원회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관내 16개 초등학교급식후원회장에게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의뢰 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 문제는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문제로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의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57%가 증가한 45억1,8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으며, 지난해 3회추경시에는 시비보조사업비로 2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5년도에 9억원을 신청하여 6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미교부된 3억원은 유성천정비사업비로서 이미 '91년도부터 38억여원이 기투자되어 미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96년도에는 송정동지구 재해예방공사비로 5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으로 곧 교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광역시 3회추경예산에서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은 하천, 도로 등 수해복구사업비만 반영되었으나 우리 구와 대덕구는 수해지역이 없어 지원되지 않았고, 일반사업은 각 구 공히 지원되지않았습니다. 또한 황의원님께서 95초에 확정된 '96 년도 예산을 구청장이 생색낸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 제도적인 상태에서 기초단체에서 국고예산의 확보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비요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96년예산은 95년 4월 광역시장에게 신청하면 다시 시장이 취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신청하게 되며 각 부처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7월에 재경원에 요청을 하게 되고 재경원은 각 부처의 사업을 취합하여 8월에 각 부처와 협의하여 9월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또한 재경원에서 편성된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광역시의 관련부처 , 재경원, 국회 등에서 대폭 삭감되고 있어 예산확보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같은 국고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광주와 대전 지하철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정부예산 편성시 사업비가 누락되었으나 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시 광주에는 일부 국고지원이 거론되고 대전에는 거론되지않아 현장에서 야당의원들에게 건의하여 대전에도 5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연구단지진입로확장 공사비를 지원받기 위해 작년부터 노력하여 97년 예산에 50억원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당초 건설교통부와 재경원의 협의과정에서 국고지원이 누락된 상태로 시에서는 저에게 관내 사업이고, 교통량이 많고 조기에 확장이 되어야하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국고예산을 확보하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 등 많은 인사와 접촉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최종 97년도 예산에 50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보사부장관을 만나 면담한 결과 10억의 예산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으며, 호남고속도로변 장대동 320m 방음벽을 시설토록 한 바 있고, 현재 민원이 야기 중인 서쪽 부분 320m 및 탑립동 지역, 하기동 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조만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말씀드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성지역의 사업이라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의원님께서 95년 초에 확보된 예산을 구청장이 생색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특정 교부금으로 세동2통 마을안길 정비 5,000만원 등 15억2,400만원을 지원받기로 되어있어 금년 8월말까지 시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송재용의원님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무부, 대전광역시와의 갈등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 뒤지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도시락의 고충으로부터 해방시켜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황해연 의원님께서는 구청 간부공무원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소외시킴으로서 공무원들의 권위가 실추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은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대부분이 중앙부서와 시의 계획이 시달되어 중앙시책과 지방자치단체 시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 행정행위는 실무자의 기안에서부터 중간관리자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대부분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부구청장, 국장, 과장선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시행되는 것은 그리 많지않습니다. 이런 결재과정이나 위임전결규정으로 미루어보아 정책결정과정에서 중간 간부 공무원을 소외시켰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무리를 빚은 바는 있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사물물류센타 운영계획도 구청장 단독으로 정책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단지 구청장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이란 행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직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확보, 관리하여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즉,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간적 가치의 존중과 높은 근로의욕을 유지시키며 개인의 조직의 균형을 유지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작년 급식비 집행과 관련하여 무리한 인사가 있었고, 향후 정상화시킨 바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령이나 인사방침에 위배되는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제도적으로 인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의 기존틀에 흐트러짐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다보니 인사서열 무시되는 것 같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계속 발탁하면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그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구간 인사교류가 자치단체의 직원 권익보호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시·구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매월 시 주관으로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소한의 인사교류를 실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결정된 12명을 교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필요시 원활한 인사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용의원님께서는 먼저, 중요 정책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정책결정은「설정된 정책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지방정부의 미래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송재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정책의제 설정까지를 포함한 문제의 인지, 정보의 수집, 대안의 작성·평가, 대안의 선택으로 이해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그 동안 지방행정에 나타났던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의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급자, 하급부서, 타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정책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즉흥적·전시효과적 결정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과거의 답습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사전 정책개발의 충족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실을 기함으로 불합리한 정책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정책결정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안목과 넓은 식견, 그리고 전문지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직무교육, 일반교양교육 등을 강화하고 기회를 확대하여 이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이 이권 지향적이고 참여자가 제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민선 이후 중요 정책결정에서 이권개입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었으나 참여자가 일부 제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권개입의 철저한 차단과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중요 정책결정에 많은 참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책결정자 또는 조직과 타 조직 간에 상호불신감이 부분적으로 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은 결국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충분히 이해시키고 상호신뢰를 확보함으로 불신의 벽을 허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참모기관이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참모기관이 되도록 조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곱째, 수준높은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 및 정보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무실의 O.A SYSTEM 기능도입, 부서별 자료실 마련 등을 통하여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료 및 정보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점과 해결책을 염두하여 앞으로 우리 구정운영의 지표로 삼아 송재용의원님의 질문에 내재된 지역사랑 정신까지 실천에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다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와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행정 내부적인 부서를 대폭 축소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술민원부서를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에 대하여 구의 조직이 충분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도 지난번 조직개편이 본청위주의 개편으로 분석하여 이번에 사업소와 동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권장하는 제2단계 조직개편 권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조직개편시에는 조직진단반을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천사업소와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인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진단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본청 조직의 기능까지 확대 진단하여 좀더 주민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지난 7월 중순에 조직개편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96년 10월말까지 대전광역시에 승인 신청후 금년말까지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총정원제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정원산식이 마련되는 대로 이와 병행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원과 온천공영개발사업의 수익금으로 자체비용 충당에 불과하여 구 재정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경영수익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은 수익사업이 아닌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등 공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련원 개소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온 결과 이용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인원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볼 때 타 수련시설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므로 사용료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는 학교단위 수련 등 많은 이용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숙박시설 및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확장하여 운영하면 경영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용되는 관계로 예산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유지에 대한 부지확보, 사업의 확대와 적정성 등을 검토 판단하여 경역수익 증대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통골에 공사 중에 있는 매점을 유성구 관내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통골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이용객에 대하여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온천공영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온천수 공급업소가 14개 업소로 96년 7월말 사용량이 13만1,241톤으로 사용료 부과액이 1억3,674만1,000원이며, 작년에 비해 약 32%의 사용료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관로 확장공사후 신청 예상업소가 3개 업소로 예상사용량이 일일 평균1,000톤 증가시 현행보다 배가 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비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적자상태이나 연도별 공급대상 업소수가 계속 증가되며, 경영수지면에서도 점차적으로 흑자가 예상됩니다. 금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 발주한 용역 결과에도 99년부터는 흑자로 예상된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온천확대지구를 개발하여 온천수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성온천수의 좋은 점과 부수적 편익에 대한 대외 홍보의 지속적 강화 등 기업 마인드적 홍보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이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 확충에 열의를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충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세목조정, 시세 징수교부율의 상향조정, 위임사무비용 현실화, 시 조정교부금 배분 방법 개선과 탈루세원발굴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수익사업을 통한 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충하고 공익적 측면에 입각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분야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 주요 성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문화를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를 통하여 쓰레기량의 감소 및 재활용품 수거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만남의 광장, 구보 광고료 수입 등을 통하여 약 11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경역수익사업에 내재하는 공익성과 경영마인드 함양 등의 제약요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사회가 위축되고 그 결과 조직능률저하, 창의력 부재 현상 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활력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하는 학교급식시설비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반면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으로 업무성격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 간에 견해가 다르다 보니 갈등이 있었고, 이와 관련 지난해에 무리한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일로 인하여 공무원사회가 위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명령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후 급식비를 집행한 사례가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예산편성된 급식시설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봐도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며 절대로 위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청장과 직원간에 의견이 다르다보니 직장 분위기가 경직된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결하기 위해 그 동안 여직원 및 실·과·사업소장들과 대화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계장 및 직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고, 전직원체육대회, 야유회,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등을 통하여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겠고, 조직의 침체를 막기위하여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이동배치하고, 구청에서 빈자리가 발생하여 동직원을 발탁할 경우 꼭 오래된 순서대로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을 발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우수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준의원님께서는 먼저, 구민의 평생 건강종합계획수립 추진의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령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에서는 지난 5월 『보건소 발전 기획단』을 시·도에 구성하고 1차 보건소 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하여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받아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의 구체적인 안이 시달되면 보건소의 기능 및 조직을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노후장비를 개선하여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피부에 와닫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의 다양화, 고질화되는 현상으로 주민의 이상적인 건강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도 종합검진센타운영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 확보등의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단하였으나, 생활보호 및 거동불능자를 가정방문 진료하는 가정간호제 및 통합보건사업 대상자 635명과 일반 영세 내소환자들에게도 건강검진은 물론 건강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단체 지원등 가정간호 및 통합보건사업을 활성화 함은 물론 중앙에서 검토 중인 보건소기능 활성화 및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충원되면 주민들에 대한 선진 의료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에게 건강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365일 건강 측정 코너를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피로도, 비만도, 청력, 시력 등을 본인이 측정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시 특수시책으로 4개 보건진료소에 노인건강교실을 운영, 종합 운동기 등의 설치와 시청각 교육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는 반면 현재 추진 중인 『건전한 고장만들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된 지역의료정보망으로 개인별 정보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평생 관리의 틀을 마련함은 물론 업무를 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준의원님께서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체조의 확대 보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하여 유성초등학교 등 6개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인구는 년중 5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내동과 신성동, 송강동 등 밀집주거지에 3개소의 체조교실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의사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이 의사이며, 직제상 사무장이 6급으로 되어 있어 행정을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보건소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진료업무에 전담할 수 없으나 앞으로 필요시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재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에서 추진 중인 보건소 조직 진단에 진료의사가 충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시달되는 직제에 의거 의사를 충원하여 국민의 의료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129구급차량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129구급차는 구급차량 사업추진 요령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10개 보건소에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주파수 배정으로 국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 구입하였습니다. 구급차는 보건소출동구급차관리운영지침에 필요한 인력전담운전원 3명, 전담응급구조사 3인의 기존 인력을 확보하고 출동은 관내 주민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129응급환자 정보센터의 출동요청이 있는 경우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인력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대한적십자사 129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무선국 허가를 득하고 있으나 한번도 출동 요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관내 주민에게 홍보를 통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퇴폐·변태영업단속은 사법기관이 주가되고 우리 구의 위생행정은 유해식품 근절에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96년도 퇴폐·변태영업 단속실적 및 유해식품 지도단속과 수거검사 처리실적 및 이에 들어간 인력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따라 음식문화의 발달과 수입식품의 다변화로 식품의 안전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어 위생행정을 유해식품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위생업소에 대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의 단속은 사법기관인 경찰과 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 자체단속반은 위생업소의 지도단속과 함께 유해식품의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위생업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현황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월2회, 구간 교체단속 월 2회, 상설단속반 운영 등 상반기 동안 약 570여명의 단속원이 참여하여 1,064개소의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16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되어 허가취소 17개소, 영업정지 32개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해식품에 대한 지도단속현황은 24회에 120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국민다소비 식품 167건을 수거 검사의뢰하여 부적합 업소 7개소를 시정 명령하였고, 식품제조업소 4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폐쇄조치하고, 부정·불량식품 22.3㎏을 수거 폐기처분하였으며, 예산현황은 단속여비 1,400만원, 급식비 400만원,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신고보상금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관광특구로서 위생업소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심야단속 등에 따른 담당부서의 업무량 폭주등으로 유해식품에 대한 전문적 추적감시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해식품이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앞으로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점검과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유해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권별로 실내스포츠센타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생활체육 시설물의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간으로 현재 연구단지 운동장을 비롯하여 왕가봉 약수터 등 8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여가선용과 구민의 건강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758만원과 구비 4천만원 등 총 6,758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아울러 실내 스포츠센타를 건립은 구민운동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현 하천부지 인근 사유지 2,043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구민 운동장 부지에 실내 스포츠센타가 건립 될 경우 생활체육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족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족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배경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91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유성구 지족동 산30-14번지에 천연시설 공급차단 및 분기설비의 설치공사시 인근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당해사업이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관련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노은택지개발 제1지구내에 부지면적 500평을 확보하여 건축 연면적 200평 규모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검토결과 도시공원법상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불가하고 신성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중복되어 여건상 추진시기가 서로 상충됨에 따라 대안으로 지족 3통내 자연녹지를 별도 매입하여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종합검토 한 바있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해 8억원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 기간의 장기소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형 여건상 군사보호지역에 인접하여 진입로 등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4년 1월20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528평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토록 적극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1억5,000만원정도를 세입처리후 지족동 인근 그린벨트내에 지족동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준의원께서는 장대동 재래시장 종합상가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과 당해지역을 사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성시장내 위치한 장옥건물은 1955년에 건축된 건물로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화재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건물의 현대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간 유성시장의 종합상가 신축 등 현대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온 바, 유성시장내 종합상가 건축은 원칙적으로 93년 5월 법인으로 설립된 유성시장주식회사에서 동 장옥부지를 매수하여 자체적으로 상가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법이라고 하는 결론아래 유성시장주식회사측과 수차례에 걸쳐 종합상가 신축등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융자금 20억원을 융자받아 장옥부지 매수와 상가 신축 사업비로 활용토록 권유하는 등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성시장주식회사 측에서는 현재 상인들의 의견 불일치와 장옥부지 매입대금 약 12억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유로 20억원의 융자금마저 포기하는 등 상가신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직접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융자금 20억원을 융자받아 종합상가를 신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바 융자금 외에도 2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구 재정형편상 구에서 직접 직영하여 상가를 건축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유성시장 주변 일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을 통과하는 도로를 차단하여 투명한 차광시설에 오색조명을 겸비 특색있는 풍물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대동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 검토 중에 있는 바 97년 하반기까지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준의원께서 노은택지개발지구의 보상 소액가구와 세입자의 특별생계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은택지개발지구의 보상수령액 5천만원 미만의 소액보상자는 총 66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소액보상자에게 지원코자 하는 특별지원금은 공특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영세가구 16가구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소액보상 대상자 66세대 전가구에 대해서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장을 만나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동 매봉로 지하주차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궁동 지하주차장 건설은 95년 하반기에 궁동 어린이 놀이터 사업대상지를 정하였으나 주택가 인접지역으로 주차장 시설시 소음, 매연, 공해가 발생하고 사업기간 중 노인회관을 철거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대전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대상지를 충남대 정문에서 유성구청쪽 도로 지하주차장 추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대학로 지하주차장 규모는 길이 295m 폭 28m 높이 5m로 총면적 8,260㎡에 승용차 250대 주차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2단계 기계식 주차시설시에는 500여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총 예산 사업비는 51억원으로 예상되며, 시비 25억원 구비 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6년 8월13일 지하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설계서를 작성, 용역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 2월까지 실시 용역을 마치고 97년 4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득한 후 97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98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착공을 다소 늦게 계획한 것은 시비보조금 25억 중 96년 기 보조내시 8억원외에 17억원은 98년에 보조하도록 광역시와 협의되어 사업시기는 보조내시와 맞추어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리고, 대학로 지하주차장 건설로 궁동, 어은동 밀집 상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소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구청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3시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재의원님께서는 먼저,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주민참여 제도화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도 되도록이면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참여 부분이 부족하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정책이나 대형사업에는 반드시 공청회·토론회·설명회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능률성 확보와 경영행정의 추구를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기술분야 또는 민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자들과 밀착행정을 견제하면서 책임감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구청장실을 개방하고 각종 회의를 축소 운영하여 왔으며, 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의 조직개편도 행정내부분야를 축소하여 주민관련 분야를 확충하고 공무원 정원과 일용직 공무원의 정원동결 방침을 고수하여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재의원님께서는 97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개념을 도입하여 민선단체장으로서 개혁적으로 실제적인 사업에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의 절약성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예산편성·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고 97년 예산편성시 경상적경비등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의 발생사유와 일소대책 및 국공유지, 도로, 하천 등을 불법 무단점용한 실태조사와 이에대한 추징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외수입은 총 25종류에 284억6,400만원을 부과하여 270억1,200만원 징수하였고, 7월말 현재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14억5,000만원입니다. 체납사유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임대료 산정률이 높아 납부저항이 있으며, 과태료는 체납이 되어도 가산금이 없어 납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자동차를 압류조치하여도 채권확보는 될 수 있으나 운행에 지장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주로 주요소, 주택, 상가건축등의 준공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고액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워 체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도로, 하천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과세표준에서 공시지가로 전환 부과함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되어 납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일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는 일제히 독촉장을 발부토록하고 둘째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체납정리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징수독려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고질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모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가산금부과 및 차량압류등 법적제제를 취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및 도로, 하천 무단점용 실태조사와 사용료 추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는 대지 또는 경작용지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30필지 8,308㎡를 조사하여 임대료 및 변상금 11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 하천부지 무단점용료 실태조사는 169건에 3만5,919㎡를 조사하여 사용료 및 과태료 3,77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외수입은 지난해 동기대비 징수액 260억4,300만원보다 9억6,700만원을 증액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재의원님께서는 성북동 산림욕장 개장에 따른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진입도로의 노폭협소와 비포장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논산선 국도에서 성북동 산림욕장 입구까지 진입도로는 3,740m로, 논산선 국도에서 3,500m는 현재 도록폭 5m정도의 기존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나 산림욕장 입구 240m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동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산림욕장 이용시민의 접근을 편리하게 도모코저 95년 8월에 논산선 국도에서 산림욕장까지 도로폭 10m를 개설하도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부터 예산을 확보, 년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폭 10m의 진입도를 개설함과 동시에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림욕장내에 설치된 급수대의 위치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림욕장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키위하여 등산로 중간지점에 오염되지않은 계곡에서 흐르는 표류수를 여과시설하여 우선 등산로 인접계곡에 급수대 1개소를 시설한 바 향후 이용객이 많은 편리한 장소에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림욕장내 체육시설의 이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산림욕장내 시설한 체육시설은 그네뛰기, 널뛰기 및 체력단련 시설이 있으나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로 그간 홍보부족으로 이용객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오나 향후 관내 각 학교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책로에 가로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 이용객이 대부분 낮에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야간 이용객이 많을 시는 적절한 장소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물놀이 장이 협소하고 토사가 퇴적되어 준설작업이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산림욕장의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곡에 소규모 보 2개를 시설, 물놀이장으로 활용토록 한 바 이는 현지 계곡여건 및 수원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람이 물놀이장에서 즐기는 시설이 아니고 가족단위 소수 인원이 발을 담그는 정도의 물놀이장으로 시설하여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설계 및 시공당시 배수문을 설치하지않아 강우시 토사가 매몰되어 물놀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향후 배수문을 보강 시공하여 물놀이장 기능 발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섯째,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내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용객이 이를 잘 지켜준다면 많은 양의 쓰레기는 발생하지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본인이 되가져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적당한 장소에 필요한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산림욕장 청결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욕장 수종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 산림욕장의 수종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종류인 침엽수가 40%, 참나무종류인 활엽수가 30%, 기타 잡목이 30% 정도로 분포되어있으며, 현재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오래 전에 자생적으로 육림된 수종입니다. 산림욕장의 수종은 침엽수가 많아야 산림욕장의 기능을 양호하게 하므로 향후 연차적으로 활엽수와 잡목은 간벌을 하고 영농학교 및 직장, 단체, 군부대 등 식목행사 등을 통하여 병충해도 강하고 과일도 얻을 수 있는 잣나무와 소나무 등 침엽수로 수종을 갱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청소차량 이동노선과 관련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방안으로써 질문하신 청소차량 노선변경, 노후된 차량의 교체, 전용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운행노선 변경, 전용도로 개설요구에 대하여는 동향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시에 업무보고, 지휘보고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행노선변경 등 조정에 대하여 시에서는 우리 구를 통과하는 차량 74대 중 불합리한 노선 8대를 96년 8월10일부터 신탄진 방향으로 우회 분산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신구교에서 매립장까지의 폭10m 길이1,461m를 개설 사용 중에 있으나 잔여구간인 회덕I.C에서 신구교간 3.5㎞의 갑천변고속화 전용도로의 개설은 요구사항 중에 항구적 근본대책으로 시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의 교체에 대해서는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미만의 차량으로서 전체 108대 중 95년에 6대, 96년에 5대가 교체되었고, 시청과 각 구청에서는 연차사업에 의해 계속 교체할 것입니다. 또한 오수의 흘림방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와 한밭개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여 79대의 압축차량은 특수고무바킹을 제작 교체 완료하였고, 기타 차량 29대는 오수 회수통을 부착하여 오수흘림을 방지하는 한편 운전자 교육과 철저한 감독으로 예방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대책검토가 되어 처리방향 또는 시행방침이 확정시까지는 보다 관심있게 협의하여 요구사항이 수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퇴비화사업장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96년 2월 대단위 재활용종합센타 건립계획을 상부에 보고, 국비 130억원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 건립 대상용지를 유성구 금고동 매립장 영향권내의 토지 중 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유성구 금고동 474번지외 3필지를 시에서 사용 승낙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용지가 협소하여 96년 3월16일 건립용지 1만평을 위치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시에서 변경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대단위 재활용종합센타 건립을 위한 국고 지원사업지원시 유성구 금고동 291번지외 3필지 즉, 매립장 영향권내 금강변 방향의 주민 비거주지역으로 변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의 처리용량에 대하여 공주·부여 등 주민단체의 반발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금고동 매립장에 난분해성 COD처리 시설로 역삼투압법을 설치 물을 순수물로 정화토록 시설하고 강우시 침출수 대량 발생에 대한 처리 조치로 침수저류조, 설치 매립지내 체류, 잉여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등을 97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완벽한 최신시설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강의 취수원에는 영향이 없다는것이 시의 입장이며, 앞으로 구에서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침출수 이송관로 매설 및 2단계 침출수 처리시설을 조기 완벽하게 하도록 시와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따른 분진·매연·악취·유독성가스 분출에 의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재경원에서 쓰레기 소각로 관련 예산 35억원이 있다는 것을 시에 파악하여본 결과 시에서 중앙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35억원은 대덕구 4공단에 발주한 소각장 설치비로서 금고동 매립장내의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소각로에 따른 제반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 시와 협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한 주민보상 대책으로 구즉동 ‘향토 묵마을’의 이미지 훼손과 이로 인한 소득저하 보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금고동 매립장 반입개시 초에 일부 차량이 운행규정을 잘 몰라 구 도로 통행으로 야기된 사항으로 현재는 해당 전 차량이 전용도로인 신구교를 지나 신설매립장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차량으로 인하여 구즉동‘향토 묵마을’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될 우려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다면 시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산업폐기물의 매립감시를 위하여 민관합동감시기구 설치 운영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장의 경우 3개 시도의 페기물이 반입되고 시도별로 조합이 구성 운영되어 감시가 요구되는 형편이므로 인력을 고용하여 폐기물반입 및 매립실태를 감시하고 있으나, 대전시에서는 지정폐기물, 재활용품 등 반입대상 이외의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도록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감시원을 확보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구에서도 위법한 특정 산업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사업장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민관합동감시시구 설치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여건을 심층 분석 필요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3단계까지는 덮개를 씌워 악취제거와 동시 공원화할 것과 둘째, 4단계공사부터는 갑천하류 시 경계지역으로 이전하여 엑스포아파트와 푸른아파트일대의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대안을 질문 하셨습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83년부터 9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1일 60만톤의 하수를 정화하는 시설로 총 1,812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3단계 공정이 70%에 있으며, 4단계는 하수처리시설 1일 30만톤으로 96년 6월에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200억원으로 10%의 공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대전시 3대하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하수처리시설 건설 후보지로 불가피한 지역으로 1980년부터 하수처리장시설 후보지로 계획되어 현재에 이르러 하수처리장 공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완공단계에 있는 3단계까지 1일 처리시설 60만톤으로 하수처리시설 복개공사비는 130억원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현재로선 복개가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해서 광역시로 하여금 복개토록 건의하겠으며, 시공 중에 있는 4단계는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농축조와 소화조를 덮개하여 인근주변의 악취공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전광역시 하수처리기본계획상 향후에 건설되는 5,6단계는 갑천하류 대전시경계 부근에 건설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김동석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엑스포아파트, 푸른 아파트 등 주변 주거생활에 다소라도 공해가 되는 시설은 외곽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나 하수처리장은 시설위치의 적정성과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어 구청장으로서 4단계 시설을 이전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악취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장기적으로 덮개시설을 하고 단기적으로 조경수목을 많이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는 유성구 4대하천 등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폐수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54개업소에서 1일 3,700여톤의 폐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하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는 크게 오·폐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차집관로 시설을 확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것과 공해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 차원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관내 공해배출업소를 연110개소 점검하여 그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3개소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정기적인 순찰실시와 함께 4대 하천에 대하여 매월 한 번씩 수질오염도 측정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금년에 시 하수과에서 반석천, 유성천의 하수 차집관거시설을 완료하였고, 진잠천 중 갑천하류 지점으로부터 화산천 합류지점까지도 현재 차집관거 시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구 건설과에서도 도룡동 차집관거 시설을 96년 7월2일 착공하여 오는 9월20일 완공 예정이고, 탄동천 오수관리 시설은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잠천 상류에 위치한 충남방적은 지난 93년 총 5억7,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오·폐수 관로를 매설함으로서 발생폐수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4대하천에 정기적인 하천순찰 실시는 물론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오염도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관내 지존 도시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폐수관을 시설하여 앞으로 이 환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에서 주유소·세차장·차량정비업소가 제외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주유소가 58개소, 세차장 24개소, 정비공장 4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규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주유소 3개소, 세차장 24개소, 정비공장 3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이 규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위법시설 폐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통골 화장실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의 정중앙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의 인상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통골 화장실 공사는 구비 6,000만원, 시비 5,000만원 편성 확보하여 부지확보가 어려웠으나 계산동 355번지 개인사유지를 임대 계약후 설계를 완료하여 95년 12월29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위치선정 관계는 지형 여건상 우측으로는 도유림, 좌측 및 앞쪽은 하천부지로 현재 임대한 위치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공사의 미관에 관심을 두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오수처리문제는 현재 시공하고 있는 시설로 1차처리 시설로 3단부패탱크, 2차처리 시설로 FRP폭기식 정화조를 설치함으로서 80% 이상 정화처리하기 때문에 하천오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수배출로 인하여 이용객에 대한 불쾌감 유발을 방지하고 100% 정화하여 청정지역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오수관을 매설하여 하류로 방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오수처리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6,000여만원을 당초설계에 포함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통골 화장실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약 1.5㎞의 오수관을 매설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민혐오시설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지내의 소년원, 대전교도소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이전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요람인 대덕연구단지내 입주한 각 연구소에 고급전력을 공급코자 설치된 도룡동 변전소와 우성이산 송전철탑은 대덕연구단지 조성당시인 72년도에 한전에서 설치하였으며, 대덕단지관리소와 협의한 바 대덕연구단지조성계획상에는 도룡동변전소의 전력을 사용토록되어 있고 전력시설의 지중화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전소에서 각 연구단지까지의 송전선로는 지하로 매설하였고 배전 및 수전선로는 한전 및 수용가 부담으로 계속 지하로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변전소 설치 당시에는 주변여건이 나대지 상태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대덕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 오늘날에는 이곳 주변에 엑스포과학공원이 건립되었음은 물론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원을 위한 사원아파트가 조성되어 도시미관 및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룡동변전소의 이전 또는 시설물의 지중화를 위하여 96년 8월14일 대덕단지관리소와 협의후 사업의 주체인 한전에 건의한 바 한전측으로부터 도룡동변전소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천연가스를 이용한 옥내 절연화 시스템으로 지중화할 계획이나 우성이산 철탑에 대하여는 적절한 우회방안이 현재까지는 없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는 이전계획이 없는 실정임을 한전으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현황 및 준공예정 일정과 노인복지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 내용은 토지매입, 건축설계 및 기술심사를 10월말까지 추진하고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을 11월에 완료하겠으며,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토지매입을 위해 한국감정원과 새한감정원에 7월12일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여 7월26일 토지가격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토지주와 매입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계획은 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억원을 목표로 구의 출연금, 기관단체 개인 등의 기탁금,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구의 출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구 예산에 계상하여 확보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건립계획 추진현황과 여성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건립계획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가정동 구 도서관부지에 연면적 1,600평 정도의 지하1층 지상3층 시설규모로 유성구여성회관건립계획을 시에 제출하여 건립재원 국시비74억원을 시에 지원요청하였으나 자치단체 재원을 확보하여 건립토록 하라는 회신을 3월30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회관 건립시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은 먼저 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를 입법예고하여 공고 중에 있으며, 공고가 끝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유성구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의 기금을 구의 출연금, 기관단체 등의 기탁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급 여성인력 취업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문여성인력은 현재 105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그 동안 상반기 취미문화강좌, 초등교생 취미교실, 사랑의 배움교실 등 각종 교육시 강사로 20명을 위촉하였고, 번역요원으로 1명을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하반기 여성취미문화강좌 교육강사로 11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전문여성인력을 계속 조사하여 우수인력의 취업알선 및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방과후에 모든 취미활동은 물론 자기가 취향에 맞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고급인력들로 하여금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구에서 강사료를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육원 등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지원대책 및 시설기구 등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복지사업지침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과 아동보육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여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기타 잡무 등에 시달리지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설장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학습의 능률화와 새로운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학습교재, 교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강복지관, 성세재활원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송강사회복지관 및 성세재활원 종사자 처우개선문제는 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낮은 보수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려는 종사자들 때문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안 사항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보수를 인상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시설 종사자 보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수준을 공무원 수준과 거의 동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뿐 아니라 각종 기증보강 및 장비보강사업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구비를 투입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및 시설보강 사업을 통해 미흡하나마 시설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능한 한 해외연수 및 선진지 시찰 등의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아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지원 대책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진료센타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812명이며 이 중 15세 미만의 장애 아동은 64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장애아동진료센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장애아동진료센타 건립 및 운영에 소요될 예산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새로 신축한 보건소 4층에 223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설립할 경우 건물신축에 따른 시설비 7억원, 장구 구입비 1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아동진료센타를 조기에 건립한다는 것은 그 어느 당면과제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만 진료센타건립에 소요 될 10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성세재활원 및 시립장애인복지관 등을 활용토록하고 진료비를 시설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장애아동진료세타를 건립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봉산-둔곡간 도로건설 현장 답사결과 고갯마루 절개지 법면이 급경사로 우천시 토석붕괴 우려와 소하천 옹벽 끝부분 가옥이 우천시 침수우려 대책과 둔곡 교량 상하날개벽 미설계에 따른 인접 농경지유실 우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갯마루 절개지 법면 경사는 토목설계 기준에 맞게 토사층의 구배는 1:1, 연암은 1:0.5, 경암은 1:0.3으로 설계와 시공하고 있으므로 김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천시 절개지가 붕괴되는 일이 없겠으나 절개지면에 대한 녹생토 시공과 절개지 상단의 배수처리를 추가 시공토록 설계변경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소하천 옹벽 끝부분 가옥침수를 대비하여 옹벽 15m와 둔곡교량 상하류 하천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시공이 불가피합니다. 위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과 다소 불합리한 사항 은 공사준공 이전에 현지여건과 부합하도록 설계변경 시공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둔곡교에서 마을회관 경유 광역시 경계에 이르는 도로선형 곡선화로 인한 장기적 손실예상을 지적하셨습니다. 94년 12월 도로곡선구간 설계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직선화와 현재와 같이 기존도로 이용하여 곡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 곡선화하여 토지보상비 절감과 지형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어 현재와 같이 곡선화하였습니다. 연구단지내 중부 주거지역인 도룡동지역에 세차장·주유소·음식점 등 건축허가가 남발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룡동 중부주거지는 개발계획과 택지분양시 단독주택만 건립토록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대덕연구단지관리소에서 당초 정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며, 86년에 시행한 ‘건물적용지침’과 93년 12월31일 제정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도 동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대덕연구단지관리법과 건축관계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주유소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구청장 임의로 건축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법에 규정되어있는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덕연구단지내 주유소 허가는 물론 경관을 훼손하는 일체의 허가는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단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 전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은 주거 전용지역으로 지정하여 복합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연구단지관리법의 운영부서인 대덕단지관리소에 도룡동 일원의 중부주거지역에 대하여 개발 당시 계획 및 택지 분양시에 단독주택만 건립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지내 도로 편구배 시정에 관한 것으로 광역시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유성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언제쯤 시정 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언구단지내 도로 편구배 불량지역은 총 11개로서 지난해 구의회 토목·건축조사특위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광역시장께 건의하여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역시의 계획은 이 편구배 불량지역에 대하여 우선 미끄럼방지 시설과 서행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추후 도로 덧씌우기할 때 편구배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미끄럼방지시설 6개소와 서행위험표지판 4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편구배를 시정하기 위하여 연장 2.2㎞, 소요 사업비 3억3,000만원 정도 추정되나 광역시의 전반적 재정형편상 투자우선순위에서 뒤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계속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편구배 도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부존자원조사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첫번째, 향휴 온천자원관리의 과학화에 필요한 기본계획 두번째, 지표지질 연구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선정 세번째, 수계별 물리탐사공 시추 횟수와 배정 네번째, 온천수맥도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수부존자원조사 용역시행에 따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도에 온천자원조사특위에서 채택 권고한 온천자원관리대책 일환으로 유성온천지구 온천수의 부존량·유입량 및 가채수량의 양적평가, 온천수발원지, 유동경로, 부존상태 등을 조사 온천자원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및 관리기준 설정 방안 등을 수립코자 합니다. 첫번째 온천자원관리 과학화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2월 「부곡온천의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성익환박사는 일부 온천의 경우 무제한 개발과 아무런 통제와 관측도 없이 공급범위를 초과한 과잉 양수로 인해 지속적인 수위 강하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수위강하 속도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공의 적정채수량 유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동수위측정장치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부존량 조사 결과에 의하여 업소별, 규모별 적정 채수량을 및 이용 허가량을 결정 관리하겠으며, 온천법에 규정되어있는 수문관측시설을 전 업소 온천공에 설치토록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고 다음단계로서 모든 업소에 설치한 자동수문관측장치를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업소의 적정채수량유지 감시 및 온천자원의 관리에 과학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수계별 조사에 의하지 아니한 지표 지질조사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선정은 온천수의 부존과 흐름은 주로 해당지역의 지질구조대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지표지질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금번 지표지질조사 과정 중 일반 지표지질조사는 인공위성 자료에 의한 대규보 지질구조선을 파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위성사진에 의하여 분석조사 될 면적은 온천지구를 중심으로 85㎢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온천수의 유동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계별 지질조사를 통하여 하천과의 상관관계도 조사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표지질조사 과정에 있어서 면적 설정은 효율적구역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사진 판독에 의한 지질선 추출결과에 따라서 9㎢의 면적에 대하여 정밀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며, 수계별로 조사면적을 설정하였을 경우는 면적이 약 110㎢의 광범위한 상태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본 사업과의 차질을 빚게 됩니다만, 조사과정 중 수계별로 조사의 필요성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조사면적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수계별 물리탐사용 시추 회수와 배정에 관한 사항은, 금번 조사는 온천지역에 대한 물리탐사, 물리검증, 수위관측 및 양수시험 등을 실시하여 기존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 설계금액 1억3,350만원, 낙찰금액 1억645만원으로 본 과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기존공 중 6개공을 활용한 지구 물리탐사를 실시 종합적으로 지하 지질구조를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수계별 물리탐사용을 시추하여 조사함이 타당하나 유성온천 주변 5대 하천을 중심으로 수계별 2개공씩 시추하였을 시 1개공당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으로 총 5,6억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가하며,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계별 물리탐사용 시추가 필요할 경우에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온천수맥도 작성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공감합니다. 앞으로 본 과업의 설계변동을 통하여 온천지구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갑천, 유성천 등 지표유역을 설정하고 온천지구내 유역 단위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온천공을 선정, 수맥도를 작성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조직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적 관리계획과 부서별 공무원별 차등급여제의 도입과 의사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직의 규모는 3국3실로 확대되었고, 공무원수도 이제 500여명을 넘어서 대기업 수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이 생명력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의 통로를 항상 개방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 직원들이 구청장과 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강제하는 시스템으로 공무원 직급별로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과별로 시책을 제안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연 2회 상급자가 하급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보직관리 및 승진시 반영하여 왔으나 모든 직원들이 객관성있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급직원도 상급자의 근무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790만원을 예산 반영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 현원의 1% 범위내에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심사 선발하여 대상자의 상위 30%이내인 자에게는 월 봉급의 100%를, 상위 30~70%인 자에게는 월봉급액의 75%를, 70~100% 해당자에게는 월봉급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였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이니 하며 주민의 따가운 시각과 언론의 질책도 있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열거하신 공무원 기강해이에 대하여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도 거론한 바와 같이 자치시대의 공직자들을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비리의 척결, 부실공사의 추방, 구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지방화 시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고 역설한 바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 같은 공직내부의 불안정과 행정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공직기강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출퇴근시간과 중식시간 준수 토요일 전일근무제 확행, 암행감찰 활동 등을 통하여 흐트러진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기대에 못미친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동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직원교육과 정기·수시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이러한 사실이 재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공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직장동호인클럽지원, 한마음수련대회, 직장체육대회와 묵묵히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인사에 우대하는 등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한,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할 법정 자료들이 누락되는 사유 및 의회가 권고한 예산심사기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주민의 조세로 이루어지는 구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안 심의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 중 채무부담행위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집행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으며, 본인이 취임 후에는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 또한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당해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당초예산안에 첨부서류로 첨부하였으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어 중복으로 인하여 첨부하지 않았으나 이후부터는 첨부토록 하겠으며, 또한 재정계획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토록 되어있어 이미 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권고한 예산안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시 참고토록 하여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지방비 부담 강제 전가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특별회계법 제3조에 의한 지방비 부담 농어촌 하수도정비 양여금의 지방비 30% 부담지시와 문체부소관 '96농어촌출신 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의 지방비 부담지시는 없었으나 앞으로 만약 그러한 지시나 지침이 시달된다면 법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치구 재정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수통골 청소년수련원 건립시 지방비 부담은 당초 사업비 12억원 중 국비가 50%인 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 사업비가 27억2,100만원으로 증가하여 국비가 6억, 시비가 1억9천, 구비가 19억3,100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법 개정으로 사망조위금 지급이 당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방단체로 변경되어 현재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는 9명으로 931만1,010원입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신청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신청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국·시비보조금신청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요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비를 위주로 하여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전 또는 사후에 수시로 보고·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성구 발전전략과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짐동석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 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비젼으로 제시하면서 관광·과학·문화·교육부문에 투자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효용성있는 장기적인 비젼과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성을 6대 권역으로 개발하게 위하여 교육 및 연구지역으로 궁동과 연구단지 일대를, 온천 및 관광특구지역으로 봉명동과 장대동 일대를, 첨단산업단지지역으로 관평동과 탑립동 일대를, 행정주거지역으로 학하동과 노은동 일대를, 유통산업지역으로 진잠1·2동 일대를, 군사시설지역으로 자운동과 외삼동 일부를 포함시키고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선 97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가시적인 장기비젼과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각 산업의 국제화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국제화라는 용어자체를 '95년도보다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세계화로 통일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95년에는 구청장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협의회를 민간 및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교수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우리 구에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2일에는 중국 대련시 서강구 대표단 6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리 구와 국제교류 희망의사를 타진해 왔고, 6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우리 구 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우리측 대표단 8명이 서강구를 방문하여 향후 양도시간의 우호적인 교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7일부터 시작되는 온천과학문화제에 문화교류를 위한 서강구 대표단과 중국 기예단을 초청하기로 하는 등 우리 유성의 세계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구가 세계화로 첫발을 내딛는 미숙한 단계이므로 너무 서두름에 의한 비효율적인 교류가 되지않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타 지방 자치단체의 사례를 거울삼아 한 단계식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하 공직자에게는 세계화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하여 해외견문여행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아울러 우리 유성구의 세계화 전략을 기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훼, 원예 및 도시근교농업 육성 등 산업육성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농업여건을 말씀드리면 농경지 및 마을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이나 대도시의 광대한 소비시장과 인접하여 근교농업이 유망한 지역으로서 우리 구의 농업발전 방향은 도시근교라는 특성을 갖고 화훼, 과채류, 포도, 배 등을 많이 재배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까지 비닐반자동 온실보급 등 5개 사업 20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농촌발전 10개년사업계획에 의거 97년부터 2004년까지 화훼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1만2,000평에 2억1,600만원을, 비닐반자동 온실보급으로 3만7,200평에 26억6,600만원을, 포도촉성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만8,500㏊에 10억2,600만원 등 총 7만7,700평에 39억800만원을 투입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을 위한 수도권에 학사를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자녀들이 수도권소재 대학에 진학시 지방학사를 건립 제공하여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현재 자치단체별로 보면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수도권에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수도권과 비교적 근거리에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여 학사건립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학사건립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오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