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을영
허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홍성기의원님, 정진한의원님, 최형식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루하던 무더운 여름이 어느덧 고개를 숙입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삼복더위를 멀리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게된 홍성기의원입니다. 군정을 이끄시느라 항상 고생하시는 이춘섭 군수님, 본의원은 미력하나마 성의를 다해서 평소 준비한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겪는 공무원의 입장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는 바뀔것으로 생각하여 공무원 각자의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는듯한 아쉬움이 남는 지난1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것이 모두 마음고생이고, 또 군정 역사의 전환기여서 과도기적 성격의대전환을 위한 준비라고 본위원은 진단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도 안정을 하루빨리 찾아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하도록 도울일이 없는가 그래서 홍천군민이 바라는 홍천군의 발전에 다소라도 본 의원이 보탬이 될 의정활동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의정단상에서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을 생각하는것처럼 여러 공무원의 복지에도 마음을 씁니다. 의원의 임기는 비록 짧지만 공무원 여러분의 임기는 인생의 전부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직개편등 관련조례가 개정되고, 민선군수가 안정된 군정을 펼쳐나갈 시점으로 보면서 우리 모두 협력하여 군의 신뢰를 확고하게 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봅시다. 그동안 축척된 영향을 마음껏 군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첫째 질문은 내무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금번회기에 통과되고 관련사항이 전부정비가 되면 읍면 하위직 조직에 대한 인사방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청사나 읍면소등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급별 현황과 아울러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순환보직에 대한 진단은 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내무과의 인사관리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급이상 공무원이 행정직과 기술직 근무연수를 비교하여 보직을 받지 못한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에 대하여 소상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요. 지금 홍천군 공무원의 기구개편이 늦어지는 관계로 반은 일손을 놓고, 반은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홍천군의 행정이 사실상으로 절름발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 누가있겠습니까? 실과조직개편시 주무과장, 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그리고 왜 밀실행정이라는 말이 퍼져 공무원끼리도 불신의 폭이 커져가는 것입니까? 해소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 근무의욕을 떨어트리는 어떤 사안도 찾아내서 시정할것은 하루빨리 시정, 경쟁적 자치시대에 청사진을 그리는데 온 힘을 바쳐 일하라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에 반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이 보직이나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아가며 같은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직급의 형평을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몇 안되는 복수직에서는 기술직을 우선으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내실있는 내무행정을 할 의지는 없으신지 인사관리 방침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공무원 사회가 자금과 불만을 최소화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자치행정에서 자치경영 발전시대로 전환 할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농가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도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도시과장이 연수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추가요구되는 자료는 실무계장이하고, 오늘 질문의 답변은 군정업무의 요직을 두루 살피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읍면별 추진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민첩한행정즉 공무원이 현지확인으로 간소화하는 새로운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현장측량비용과 설계사무실에서 평면도 작성과 건축물기재에 수수료를 줄여서 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은 농정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정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농산물판매장 설치운영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식으로 답변해주시고, 농가에 보탬이 되는지 연도별 흐름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밝혀 주십시요. 군이 파악하고 있는 농가의 직거래 계약재배, 관련소득순으로 관련업체를 연계실적을 파악 답변해 주십시요. 또 대명콘도내에 설치운영하고자한 사업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은 환경보호과 사업분야 입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익히 알고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중 사업을 추진할만한 곳이 선정되었는지 사업진행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후보지중사업을 추진할만한 곳이 선정되었는지, 사업진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사용연도의 도래시기, 차기매립장 확보계획과 소각장 설치 추진현황을 추진율 몇%, 실태율 몇% 조목조목 밝혀주시고, 96년도 책임지고 마무리할 환경관련 사업을 순서대로 밝혀주십시요. 하수처리장은 예상발생하수의 몇%를 처리하고 있으며, 누수율을 사업장별로 몇%이며, 가정율은 몇%입니까? 그리고 준공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 답변을 들어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약속한 쓰레기매립장별 숙원사업은 사업장별로 완료가 몇건에 추진이 몇건 무대책이 몇건등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계획한 약속과 이행이 불가한 것은 어떻게 할것이고, 행정이 요구하는 수치에 환경보호과가 추진완료하는 목표는 94,95년 몇%이고, 96년도에는 어떻 게 진단하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실과소의 사고이월은 95년도에는 몇%이고 추진실적은 몇%인지 실과소별로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의원
정진한 의원 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성심 성의앞에도 아낌없는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묶는 땅까지도 생산독려를 하고 있는 차제에 병충해 농약공급이 적은량을 가지고 2회에 실시하므로서 똑같은 발병을 가지고 수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고 벼물바구미는 5월달에 발병을 했는데 6월달에 실시하는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중앙정부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4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없는 살림만 쥐어짜는 졸속행정을 피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벼도열병이나 방재하는 졸속행정에서 원예작물 방재 농약까지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행정을 펼수는 없는지 관계실장님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정진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최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형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도로 확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03호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질문을 드리는데 본도로는 서면 모곡3리와 마곡간 2간 도로로서 군도 4호선이었으나 95년도 10월 28일자로 강원도공고 제1955-251호가 강원도보 제3528호로 지방도노선으로 인정 공고된 도로입니다. 12년전부터 주민숙원사업인데도 현재 까지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인바 본 도로 확포장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서면 104호군도 즉 샛길도로가 되겠습니다. 본면지역과 출장소지역을 연결하는 직선도로로서 반곡지역과 모곡지역간의 벽이되어 주민들이 쉽게 왕래할 수 없는 실정으로 면민화합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바 하루속히 확포장되어야 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본 도로를 국비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승격고시가 되었는지의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장기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로 나왔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현재 읍면별 농가주택개량을 하고있는데 농가주택 개량 물량과 추진진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과정에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가로 부터 부담을 줄이고 행정에 도움을 주었 으면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사고이월 건수는 얼마이며, 진도는 얼마가 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가주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금년도 홍천군 농가주택 개량물량은 자력개량을 포함해서 총968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개량이 480동이 됩니다. 그런데 융자개량에 대해서 일단 보고드리면 일단 융자개량은 강원도 전체개량물량이 2,730동입니다. 그러나 저희 홍천군은 대통령공약사항도되고, 군수님께서도 최소한도 농가주택만은 빨리개량해서 따뜻하고 농촌에도 삶의질을 높여야되겠다는 취지로 주택개량에 신경을 써서 제가 480동을 도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80동중에 현재까지 완료된것이 170동이고 296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14동을 대상농가 선정을 못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융자가 1,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농가주택 보통 짓는것이 최소 25평이상 30평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융자 1,600만원 가지고는 건축비 3분의 1밖에 지금 해결이 못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이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농가주택도 지을수 있다는 부담때문에 실제 짓고자 하면서도 선뜻 농가주택짓게 융자좀 주시요하는것이 확실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14동이 책정을 못 한 실정입니다. 14동도 마져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연내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검사처리를 해주면 비용절감도 되고, 또 업무의 신속성도 기할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때에는 허가지역이 있고 신고지역이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구역내 웬만한것은 다 허가지역이 되고, 국도변으로 부터 50미터 이내에는 허가지역입니다. 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허가지역이고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허가대상이라 하더라도 30평이하의 규모로 짓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짓겠다는 기본 도안을 그려서 읍면사무소에 신고만하면 허가와 똑같은 동등한 성격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농가주택을 짓는 과정에 농민이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대지화되어 있어서 공부상 대로 되어 있는곳에다 지으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건물을 헐어내고 그 자리다 다시 짓는다, 그런데 터가 대지로 되어있으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과거에 있던 건축물은 그대로 창고나 경기보관장소로 헐지않을려고 하는 농가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대지에다 건축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절차를 밟는데 실제 농가가 농지에다 자기 건물을 지을때는 농지전용 부담금은 안냅니다. 다만 대지가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해야하고 공사중에 중간확인을 하는 측량을 해야하고,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하는 측량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단계를 거의다 걸칩니다. 당초에 허가신고를 받기 위해서 1천평짜리 밭이 있는데 일부를 할애해서 집을 짓겠다해서 도면 표시를 해서 읍면사무소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중간검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정한대로 건물이 들어서느냐 안들어서느냐 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중간측량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대로 바꾸기 위해서 확정측량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계로 걸치다보니까 공사전에 수수료 30만원, 중간에 확인하기 위한 수수료 30만원해서 60만원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건축물 대장 작성을 위해서 불할측량을 하고 건축물 도면작성을 하는수수료 그래서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가 농가가 부담하는 살계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부분을 비용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측량과정을 두단계로 축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초 현황측량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그 위치에다 정확하게 건물을 지었다면 최종적으로 분할측량만 하면 중간측량과정 30만원은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다되면 건축물 대장작성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건축을 했습니다하고 읍면에 공구비치용으로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설계사무소를 거치다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만들어주는 수수료가 2.30만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해준다면 그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가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하는게 7.80%가 되고 2.30%는 관계공무원이 해준경우도 있고 7.80%는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작성을 해주었는데 이 절차를 관계공무원이 만들어서 대장을 만들어놓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한 건수는 지난해 사고이월된것이 142건입니다. 이중에 소규모 사업으로 수해와 관련되었던것은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그러나 지금 규모가 큰것은 아직도 100%완료되지 않은것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문서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개별명세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명세를 별도로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김원종의원 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80동중 융자금 전액이 확보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할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7.8억이 모자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을해서 해주지 않으면 지금 착공된 물량이 296동이고, 완공된 물량이 170동입니다. 농민들은 한푼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금을 받아서 농사비에 충당을 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의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현재 우리 농촌에서 겪고있는 비용절감 부분은 상당히 지역으로 봐서 농촌에는 많은 혜택이 되어 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을 해줄것인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9월1일부터 입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그럼 읍면에 연락을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봉호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신봉호의원 입니다. 농가주택 개량추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은 농가주택개량 추진사업 지침서에 보면 애초에 면단위에 배정량을 받았을때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받았던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분을 배당한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작년까지는 명예반납이 되겠지요. 즉 다시말하면 내가 집을 지을려고 신청했다 반납을 하면 타인에게 권리가 이양되어 그 분이 지을 수 있었다고 해서 작년에는 내가 좀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남한테 양도 권리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는다고 애초에 못을 박아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납사례가 많았던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신청치 않았던 사람다시 말해서 후순위자에 한해서 다시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는 1인 반납 대체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기준에 맞지않는다는 면공무원의 답변에 의해서 집을 짓고 싶어도 못짓는 사람이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하나는 농가주택 개량사업이니까 기본 건물이 노후되어 다시 짓는 그런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농촌에서 남의집에 세들어 살고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시된것은 어느집을 다시말하면 부숴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애매한 기준이 있으므로 집을 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꼭 내집에 내가 살아야지만 융자금을 준다는 폐단이 있는것 같아서 그것은 내가 남이집에 세를 살더라도 농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집을 마련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꼭 폐가를 어느 한 건물을 헐지않고라도 새로운 토지에 새롭게 집을 지어서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만약 꼭 규정에 의하고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된 농가주택 개량추진사업, 다시말하면 480동이 반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욕심도 있겠지만 저희 내면에서도 여러채가 반납분이 있는데 짓고자 하는 분은 있는데 신청에 누락되어있고, 부실집이기 때문에 못짓기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생각해보셔서 규칙을 달리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아울러 농가 개량추진사업 별개로 나오는것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개축시에도 헌건물이 너무 노후가 되어 조립식이라도 간단히 짓고 부엌개량을 할려고 하면 기존건물 노후 건물에다 개량을 안하면 조립식진 건물에는 융자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남이 쓰던 조립식을 헐어다 다시 짓고 프러스해서 입식부엌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납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도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설명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먼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융자주택 480동에 대해서 동당 1,600만원 융자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상환은 5년거치 15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5.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리6%였는데 0.5%가 하향조정되어서 5.5%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군비 부담을 안하고 도에서 10%를 부담해서 융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자기군에 거주하는 농가주택 개량하니까 융자금에 10%를 군비로 확보해서 융자를 해주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년 거치 15년상환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지침이 늦어졌기 때문에 본 예산에 확보를 10%해당분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6,800만원은 어쨌던 농가주택을 짓도록 권장하고 또 선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다 지었거나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 군비 7억6,800만원을 확보해서 융자를 주어야할 입장입니다. 기존이미 농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7억6,800만원 저희가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예산선것이 있기 때문에 그 완료된 농가는 융자를 주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농가를 위해서는 7억6,800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480동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9월중에 추경을 의회에다 산정할려고 합니다. 그때 7억6,800만원을 요구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 물량 480동을 도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점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원래 주택개량 5개년 계획이라는것은 농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주택개량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도 하고, 화장실 개량도하고, 입식부엌개량도 하고해서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심지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문화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개량을 정부로 부터 권장을 하고 주변에 쓰러져가는 주택은 철거를 하는 시책을 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당초에 선정된 농가가 사정에 의해서 못지을경우 옆사람 한테로 바꾸어졌는데 금년도 부터는 당초계획대로 안하면 반납을 하라고 해서 짓고 싶어도 못짓는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방침은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조사할적에 이장.반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관계공무원이 확정을 지어서 올라왔는데 너무 빈번하게 바꾸다보니까 파악도 못하고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초에 확고부동하게 파악해서 올려라 하는 취지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초 계획했으니 지으라는 밀어치기식의 행정은 아니고, 바꾸는 절차는 역시 바꾸어는 줍니다. 읍면에서 너무 빈번하게 바꾸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실지 짓지도 않을 사람을 대상자로해서 나중에 당신 왜 아직 시작 안했느냐고 하면 나는 반신반의였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럴때는 소홀하게 했기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하고 책정하라는 취지로 했던것이지, 바꾸지 못하도록 한것은 아닙니다. 다음 농가주택 개량을 하고자 하는데 남의 셋집에 사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데도 내집이 없다. 그러나 농가를 짓고싶다 그러면 해줍니다. 그런데 자칫잘못 비추어져서 헌집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먼저 해준다하고 인식이 비추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농가주택을 지을려면 집이 없는사람이 우선이지요. 헌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기에라도 기거를 하는데 남의 셋집에 사는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으니까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선정과정에 잘못 비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농토가있고, 남의 셋집에 산다면 그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누구보다도 이사람을 먼저 해주자 하는것이 결정되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개량이나 입식개량 역시 똑같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재래식으로 쓰던것을 문화적으로 잘살도록 하기때문에 화장실을 개량하라, 입식부엌을 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꼭 조립식으로 한 건물이다 또는 양옥집이다 하는것을 구분해서 개량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재래형으로 있던것을 현대식으로 바꾸고자 하는것은 선정기준에 누락될 이유가 없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락에서 개량을 하여야겠다해서 우선순위를 부락사람이 더잘압니다. 그러니까 내집보다 저집이 먼저해야겠다 결정이 되어 올라온다면 반드시 책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잘몰라서 선정과정에 우와좌왕 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다시 관계공무원을 시켜서 농민들한테홍보도하고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내면에서도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추진되어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론 군에서도 말씀하신점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동네사람이 열명이 집을 지을려고 하면 두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비뽑는데 싸움이 많이 났는데 올해는 배정물량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여유가 있다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나보다 하는 편안한 마음에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내면도 그렇고 화촌도 그렇고, 건축직 신규자가 왔기 때문에 표현하기는 뭐해도 유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어느정도의 상식적인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면을 주지시켜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전2리 이장님같은 경우는 부실집이 없어 집을 못진다고 해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았더니 사진을 찍어와서 나중에 집을 폐가를 시킨다음에 다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헐게없으면 못짓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없는사람이 집을 짓는것이 우선되는 경향이 되어야할 것 같길래 교육좀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드립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신규임명을 받다보니까 행정을 받는 과정에 있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정부 방침이나 군행정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경직된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것 같기 때문에 10개읍면 관계공무원을다시 교육을 시키고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행정이 제대로 풀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실무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것도 못주는 이런경우가 있는것 같기때문에 공직에 오래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누수없이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의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끊고 맺음이 분명하게 해주시니까 보충질문이 많은것 같은데 제가 세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물론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줄 모르지만융자 및 보조지원 내역에 보면 76억8천이 융자고 옆에 보조란에 보면 8,800만원이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두촌면, 서석면, 남면북방, 내면이 보조가 나가있고 그 나머지 읍면에는 보조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금이 어떤목적으로 어디에서 별도로 나가는건지 설명해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금리를 95년도에는 6%로로 했는데 96년도에는 0.5%가 인하한 5.5%에 금리로 융자지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지원돈 융자금액도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에서 0.5%인하하 5.5%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주시고요. 세번째는 별표에 의해서 잔여물량 미확정 14동이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까지 남았는데 그 사이까지 미확정 물량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내에 완료하겠다고 별표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부분은 질문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14동에 대한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사후처리문제도 함께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감사실장
답변해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보조나가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농가주택을 지으면서 민박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즉 비지정관광지 같은 경우 여름한때 그동네에 와서 민박마을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관광지 주변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민박으로 방을 몇개만들겠다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보조를 동당 200만원씩 주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나가는것입니다. 그리고 융자상환관계는 금년도 부터 5.5%로 책정되어 시행합니다만 저희한테 지침시달된것이 작년까지는 연6%였는데 금년1월1일부터는 0.5%인하되어 금년도 책정되는것은 연리 5.5%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되어있는데 다만 과거에 이미 융자받은것은 8%, 7%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5%로 상환을 해야할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책정은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기 상환한것은 8%,7%6%로로 하더라도 금년도부터 상환분은 5.5%로 해야할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형평에 맞는다해서 이미 그것은 건의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되지 않나 봅니다. 아직 확정적인 문서는 안온 상태입니다. 다음 잔여물량 14동에 대해서는 신봉호의원님께서도 어느농가는 짓고 싶어도 경직된 틀에의해서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못짓고 있다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면밀히 조사를 하면 14동정도는 아 마 금방신청이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을 받아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농가주택은 불가 2개월이면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서두르면 겨울되기전에 완료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농가주택 물량이 적게 배정이 되고, 95년도에 266동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마을별로 보면 한동, 두동하는 경우가 생겨 희망자는 많은데 물량은 적으니가 추 첨에 의해서 추첨된사람이 먼저지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저희가 당초요구가 968동 전량을 도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780동을 강원도에서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968동을 전부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절반이 480동이 왔기 때문에 강원도물량 전체로 봤을때는 엄청난양을 배정받아서 지금은 아마 추첨까지 가는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정못한 14농가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선정해서 결빙기전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네 윤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십시요.
성종
윤성종의원
윤성종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데는 농지원부가 있어 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것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사를 짓고 남의 농사만 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사람은 결국 신청을 하면 농지원부가 없기 때문에 농민이면서 농민취급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원천적으로 농가냐 아니냐 하고 분류할적에 참 분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주업은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로 자기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면서 농지를 20마지기, 동면, 남면북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의 분류를 농가로 볼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인으로 볼것이냐 하는 애매무모한것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사람이 주가 농업으로 일상생활을 거쳐나간다면 남의 농지를 임대차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농업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편리는 봐주어야될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사람은 형식적인 농업인이라 하는것하고 실제 저사람은 농사를 지니까 생활해 나가지 그게 아니고 다른것이다 하면 이유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니까 농가주택으로 선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농가를 짓기 위해서 역시 남의 농토를 빌려야 되겠지요. 농지원부가 없다해서 농가주택까지 선정을 못해주는것은 안될것 같습니다. 농지원부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저사람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꾸려나간다하면 농가는 선정을 해주어야 할것같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과단위 조정과 일부계의 기능조정으로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단계 조직개편대상에 유보되었던 읍면에 대해서는 개별분야의 업무증가로 읍면업무가 군에 이관이 됨에 따라서 재무계 업무가 축소되고, 복지업무의 보건복지사무소로의 이관업무에 따라서 복지업무가 읍면에 축소됩니다. 읍면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오는 10월말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시범운영기관으로 운영중인 보건복지 사무소는 전국에서 홍천군등 5개시군이 선정되어 내년도 6월30일까지 시범운영됨에 따라서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된 종류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정부에서 보건소직제규정안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하기로하고 읍면조직개편시행은 읍면복지업무와 보건소 복지업무등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청에 읍면과 계장급이상 직렬별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이 총36명중에서 행정직, 농업직이 27명이고, 토목직이 2명, 농업직이 3명, 보건직이 1명, 의무직이 1명, 임업직이 1명, 축산직이 1명으로 있습니다. 6급은 총144명중에서 행정직이 73명, 농업직이 29명, 토목직10명, 임업직이 4명, 보건직이 5명, 기타 1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수직 기술직으로 보직을 주지않은 사항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장으로서 향후 직렬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기술직으로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실행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행정의 모든 사항은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의 전문화, 분건화가 이루어지도록 각 분야별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인사방침에 대해서는 상.하위직 모든 분야를 불문하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는대로 군.읍면 인사가 있을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극히 염려하시는대로 형평에 걸맞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해서 밝은사회 밝은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의원 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신 내무과장님에게 답변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밀실행정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본 질문요지에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끼리 불신의 폭이 커지고 이에 따른 소리가 사회일각으로 퍼졌을때 군민이 느끼는 군민이 와닿는 행정을 얼마만큼 불신을 하고 있겠는가 그 염려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이란 말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연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싸고 상당한 이야기들이 사회일각에서는 모르는 내용이 공무원들 서로간에 어떠한 자리다툼이라고하면 어패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심지어는 자기가 있는 실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신있는 일을 해오지 않았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개행정을 했더라면 과연 공직사회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조직진단 앞으로 인사방침은 공개를 해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이 현재 홍천군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해소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해소책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 이에 대한 해소책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끝난 이후에 공직자들 입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사회일각에퍼지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해주실것을 이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홍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주선 입니다. 집단으로 살고 있는 모든 집단에서는 불만이 꼭 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인사를 해서 50%는 그 인사는 잘되었다고 하고, 반은 못했다는 설이 있는데 불만의 요소가 무엇인지, 어디 불만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겠기 때문에 홍성기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로 직급별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가 있습니다만 불만이 해소가 되도록 충분한 인사를 하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는데 만족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버금가게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해서 우리 홍천군공무원 사회가 편안히 공무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공무원을 바른 인사를 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인사를 가급적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최종목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종목
최종목의원
홍성기의원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것이 기술직 공무원이 보직이나 진급에 대한 불이익의 문제, 기술직에 대한 복수직화의 내무과장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미흡한 감이 있기 때 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8개실과소에 56개계가 있지요. 여기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행정이나 기술직에 대한 직렬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능력위주로 발탁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서 인재를 등용해야됩니다. 실지 예를 들어 토목직의 경우 6급으로 근무를 잘하는데 바늘구멍같은 승진을 하게되면 타시군으로 가야되는 사례가있습니다. 또한 축산직도 똑같은 사례가 나오고 농업직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농업직이 17명,축산직이 14명보건직이 42명, 토목직공무원이 그 현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직 공무원은 읍면은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군 본청에는 일부 농업직이 있습니다만 복수직은 안되어있지요.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농업직 계장이 몇분이십니까?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군의 농업직계장이 2명이 있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본청의 경우에도 계장에 한해서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을 할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장에 대해서 홍천읍장을 빼놓고는 토목직하고 농업행정으로 되어있지요. 그러나 타 면에 대해서는 농업행정으로 읍면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데 대해서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직하고, 토목직하고 보건직 여기 이 직렬에 대해서도 읍면장의 복수직렬을 만들어놓으면 향토인재가 타군까지 가서5급을 안하고 자체에서 능력위주로 발탁을해서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 같은데 이런것을 복수직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지방화시대에서 도에서 일괄기술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토목직이나 축산직을 관리하다보니까 지역인재가 밖으 로 나가서 또 나중에는 홍천으로 와서 일을 할경우에 따른 옆사람 눈치도 보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술직의 근무의욕이 상실되는 여건인데 균등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여기에대한 축산직, 토목직, 보건직에 대해서 면장으로 복수직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행정직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데 평균적인 연한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6년서부터 7년정도 됩니다.
종목
최종목의원
그렇게 되지요. 농업직도 6급에서 7급되는 연한도 같이 배려가 되어 지방화시대에 균등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직 보직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행정.토목 복수직인데도 불구하고 직계못가있는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계장입니다. 거기는 토목직인데 행정직이 먹고있고 이번 인사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장에 대해서 행정농업직으로 되어있는것을 축산, 토목, 보건직으로 하면 좋지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 추세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앞으로 읍면장에 대해서 복수직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해서 인사의 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다음 현재 군청 농정과에 있는 복수직에 대해서는 군자체에서는 안되고 언급이 상부로 부터 있어야됩니다. 그러나 읍면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원
네 잘알았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 추진에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와 문제점, 또 소각장 설치실적 하수처리장 누수율등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 및 읍면별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는 현재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매일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수 있는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설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군민의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실태는 별첨과 같으며, 문제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시설이 위생처리 시설이 아닌 간이매립장이기 때문에 환겨오염의 우려가 높고, 그나마 사용기간도 얼마남지 않아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과 읍면별로 산재해 있어 관리가 비능률적이는데 있습니다. 더욱 어려운점은 주민들의 민비현상에 의거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에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홍천읍 하오안리 산125번지 일대 27,000여 평방미터의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추진해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요약해 드리면 기초설계를 맞추어서 지난 2월에 환경성검토 승인신청을 한강환경관리청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부적합통보가 내려와서 3월26일에 부적합요인에 대한 보안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문서를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한강환경관리청을 수회에 걸쳐서 방문까지 했는데 3월달에는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이 함께 한강환경관리청에 방문하셔서 환경성 검토에 대한 승인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강과 너무 근접지에 위치 하고 있다해서 4월 2일에는 환경검토결과부적합회신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로설치계획등을 망라한 홍천군쓰레기 처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대책 추진에각별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5월 13일에는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열린행정속에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대상지를 선정하고자 예정지 신청공고를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바 기간내 설치예정지로 신청된 지역은 다섯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청지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서부터 11일까지 1차적으로 실무자 현지 조사를 실시한바 보는 관점에서는 다를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지적 여건이상당한 적지로 판명되는것도 2.3개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6일 의원님 간담회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입지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쓰레기매립장설치예정지 신청지에 대한 현지답사 및 타당성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따라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예정지를 확정하고 주변마을 주민주민협의체든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98년도말까지는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쓰레기위생매랍장이 완료되기전까지는 연차적으로 읍면별 쓰레기 소각로를 1개소씩 설치해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전량 소각하고 재활용재를 철저히 분리해서 매립쓰레기를 최소화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읍면별로 1개소씩 연차별로 설치해서 타는 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하겠다는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목표를 98년도까지 읍면별로 1개소씩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코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홍천읍을 비롯해서 군청까지 포함해서 4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두촌,서면, 내면등 3개소에 설치하 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두촌면 지역에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착수를 못했습니다. 현재 기종선책을 위해서 쓰레기 소각로 설치업체 5개소로 부터 사용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예정지가 확보가 되는대로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미가동료등 없는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면 오수처리장은 하루 2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오수처리장인데 당초 설치예정지에 교량공사를 같이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추가소요사업비가 약 1억2천정도 하기때문에 300미터쯤 내린천 하류에다 하천제방설치를 해서 생겨나는 하천부지에 오수처리장하고 소각로를 설치할계획으로 현재제방설치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고 비관리청 설치승인에 대한 제반신청을 해놓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면 교량사업은 하천제방으로 백지화된다면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사업은 하지않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면 오수처리장은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을 착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계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때문에 생략하고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산하고 시동2개소에 대해서 약1,000여미터에 차집관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가 일부 미진한 사항이 있어 보완중에 있습니다. 또 피서철도 현재 마감이 되어가고 있기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바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하수처리장 발생 하수량하고 누수율등을 질문하셨는데 이사항은 전반적인 하수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농촌오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1년도부터 작년까지 관내에 농촌오수처리장을 다섯군데 설치해서 현재 총 처리용량은 1,81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발생 하수량은 총체적으로 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인당을 기준으로 했을때 하루 1인당 용수를 하는것이 읍지역에서는 273리터이고, 면지역주민들인 277리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용수중에 하수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읍지역은 91%이고, 면지역은 86%이기 때문에 이를 환산해서 산출해보면 읍지역에서는 오수발생량이 1인당 246리터가 되고 면지역 주민은 1인당 하수발생량의 195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에 대해서는 하수에 대해서는 누수율을 적용치 않고 하수관로를 얼마만큼 설치했느냐를 따지는데 특히 우리관내 설치되고 있는 오수처리장에 대한 차집관로는 다른 지역 선진국같은데에 설치된 우호수 분류관이 아닙니다. 우수관을 같이 쓰고 있기때문에 현재 시설도 노후가 되어있어서 하수관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누수는 상당히 있는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지역에 차집관로가 상당량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집관로를 더 확충해서 현재 농촌오수처리장별로 처리용량이 설정되어있는 용량에 맞추어서 하수관을 설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할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95년도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약속한 사업에 대한 추진현항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은 홍천읍 하오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마을안길 포장외2건을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교량가설공사등 4개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량가설 공사는 사업량의 길이가 60미터, 폭이5미터인데 현재 8월20일날 실시공사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주식회사 동익건설에 수주가 되어있는데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6,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월 19일날 공사 계약을 해서 7월 26일날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배수관로가 농경지를 관통하는 관계로 추수이후에 이 부분은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지 주민들도 그것을 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될려면 관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추수가 완료된다음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수로 시설공사는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지난 7월9일날 공사를 해서 지난8월27일날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을진입로 마을포장 공사는 지난 그저께 주요시정건의서 보고시에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안제공사를 원주지방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 공사 촉구를 하고 있기때문에 맞추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또 금년도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예산 사업으로서 구조물분야와 비예산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토목 구조물 분야에 대해서 중요사업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계획사업이 농촌오수처리장외 2개소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 시설등을 추진한 사업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환경기초시설이 사업지 선정 단계까지는상당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당해년도에 맞추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94년도 부터의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 사업은 94년도에 완료치 못하고 95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작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중요내용이 양덕원 오수처리장이라던지 내촌면 오수처리장, 홍천읍 쓰레기 소각장, 내촌 쓰레기 소각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에는 계획사업이역시 농촌오수처리장에 소각장, 차집관로사업이 있는데 이사업도 9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 농촌오수 처리장은 당초 두촌에다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잘되지 않아 현재 내면으로 사업예정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각장도 내면에 설치코자 계획을 잡았던것이 부지확보 문제로 현재 착수지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차집관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계획 사업은 농촌오수처리장이 작년도 이월된것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면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있고, 다음 교량 가설공사는 2개소가 있습니다. 내면것은 전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교량은 회사가선정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두촌면에 부지확보가 된다고 하면 사용서도 받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착수가 바로 될수있겠습니다. 다만 두촌면엣 추진코자 하는 소각장 부지가 년내에 확보불가능하다하면 역시 이것도 계획변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하오안리 지역에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을 설치코자 했었습니다만 환경성검토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환경성검토를 받지 않는 규모 이 하로해서 설계를 맞추었고, 강원도에다 설치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설치승인이 나면 바로 공사수주회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되 부득이 공기로 인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될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다음 위생처리 시설도 현재 하루30톤 처리능력을 70톤 처리능력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로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부득불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될것으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비예산 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현재 행태변화가 완전히 되지 못해서 완전정착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도 완전정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던지 각종 기회있을때 마다 계도 홍보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현재 신청해놓고 있는 실무답사를 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대상지가 확정된다면 98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갈것을 보고드리면 서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충질문은 중식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의원 입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중에서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수처리장에 관한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는 질문내용과 또 우리가 추가로 부수적으로 알아야될 사항이차집관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이나 내촌같은 경우 시장 도관1.2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율, 하수관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실제로 아직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수처리장을 할거다 라고 하고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수처리장 한것에 비해서 그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정을 하실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대한것이 미진한것이 있고 여기에서 답변해서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것은 하수처리라고 하는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하수처리장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하수처리도 여 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홍천 북방지역에 관광온천지구 온천지구가 지금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점검한 내용이 있을것이고, 1차,2차 경과에 대해서 완료되었을적에는어떻게 처리하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일반폐기물철장에 관한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내촌면, 서석면북방면, 내면 1년이내에 타 쓰레기장을 대체해야하는 그런 자료가 말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4개면에 쓰레기장은 지금쯤이면 부지가 마련이 되어 8개월후라고 하면 방금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대체쓰레기매립장이 마련이 되어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확보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을 듣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담당주무과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가 모르는가하는것도 질문에서 포함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원용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네 홍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오안리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하여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되었는데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지난해에 산주로부터 이미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 주민숙원사업은 미리해결하고 쓰레기장은 환경성영향검토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사업을 거꾸로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실과보다도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사고이월을 거의 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산에 반영되었던 금액이 이월을 하면서 공사단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꾸 공사비가 부족되는 부분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자면 내면지역도 지금 1억2천만원정도의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모자라는 자금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왜 타 실과보다 이월이되고 문제가 많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 혀주시고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자리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될 내용은 지금현재까지는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의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요청해왔을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것이며, 그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원용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그것을 절대 믿을 수가 있는것인지 앞으로 그렇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한 답변보다는확실하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했을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기간이 지나면 그만인 형식으로 그치고 마는 사례가 다른실과보다도 환경보호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윤성종의원
윤성종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화촌면과 남면 오수관로 시설을 이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피서철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고 또 피서철때문에 늦어졌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사업을 이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을 해요. 말도안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쓰레기장도 잘안되는데 무슨 광역쓰레기장이 됩니까? 이것을 해명을 제대로 해주시고 앞으로도 언제 할런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또 이월할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시고 먼저 설계가 나있는것이 있으면 하다 다시 추경해서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하다. 설계가 되어야한다는식으로 해서 1년끌고 2년끌고 나갈것이냐 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면 두촌면 쓰레기 매립장이 10년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10년 한다는것이 먼저 가서 답사하고 추경예산에 세워준 장소에 토지매입이 된것인지 되었으면 사후처리에대해서 철저를 기하여 한것인지 이런것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을 촉구하는것은 앞으로 홍천에 광역쓰레기장을 하는것도 이런문제가 대두될까봐 하는것입니다. 한가지일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하고 몇년씩 끌고나간다고 보면 홍천군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윤성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그러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이 테이블마이크로 간단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질문하신 순차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 차집관로, 홍천온천지구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에관한 문제까지 대안이 어떻게 되는 문제까지 질문을 하셨고, 일반폐기물 처리장중 내촌,서석 북방도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매립 장에 대한 대체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하수에 대한 것은 저희관내에서 생활하수로 하루 18000여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완벽한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환경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중에 있고, 환경분야에서는 농촌지역의 소규모적인 농촌오수처리장을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을 해서9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수처리장중에 제일 문제가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는 오수처리에 엄청난 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차집관로가 완벽히 이루어진 다음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지만 하수처리에 대한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수처리장을 하고 또 부족된 하수관로는 추후로 하다보니까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천읍을 비롯한 대단위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에 관한것은 근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면은 시내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전용관로를 통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이외에 부락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현재 기본적인 대안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집단마을에서 발생하는것까지 하수처리를 완벽히 처리해야된다는 것이 당면사항이기 때문에예산에 대한 추이를 보아가며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라던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홍천온천의 경우는 온천을 이용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않기 때문에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홍천온천내에서 발 생하는 오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설치해서 방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인 하수처리 시설이 완벽히 이루어 져야지만 홍천온천 지구에 대한 하수가 완벽히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면단위급의 폐기물 처리장이 도표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현재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지확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사실상 시기적으로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난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저희군내에 완전히 설치되기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현재 읍면단위에 간이 매립장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이런 실정에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단위별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후보지를 차례로 물색해서 이에대한 대처를 해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주민과의 민비현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뚜렷한 쓰레기매립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만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쓰레기매립장 확보란을 해소할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성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오안리 예정지에 대한 쓰레기예정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선후가 잘못된것이 아니냐라고 보충질문하셨는데 사실 작년도에 토지를 확보해서 고무된 분위기에서 환경성검토를 받고 부지확보전에 지역주민들과 부지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수용사항은 받아들여서 그 부지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약속된 사항을 보여주었을적에 쓰레기매립장을 수용한다고 하는 강한의지도 있고해서 마침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했고해서 환경성검토까지 했습니다만 너무나 저희가 생각지 못한 환경성 검토의 부적합이라는 이런 충격적인회시를 받다보니까 결과로 봐서는 선후가 바뀐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난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추가무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는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답변해드린바와 같이 부지선정이라던지, 사업을 발주하기 이전까지의 단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 시설이라는것이 어느지역 주민이라도 우리지역에 해달라고 희망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반대하는것을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제때 제때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매사가 사고이월되는식의 느낌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점에 있는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하오안리 지역주민들이 추가지원요청이 있을때 수용대체 능력 여부를 보충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하오안리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은 작년하고 올해 도출된 사항을 해드 리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지원요청사항이 온다고 했을때 앞으로의 변수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시점에서는 교량검사까지 해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다 해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요청사항이 있다고 했을때 지금처럼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소소한 사업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그때 그때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작년과 올해 약 2년간에 걸쳐서 해소를 다해주는 상태다 하는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읍면쓰레기 매립장은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바와 같은 사항입니다만 대안이라는것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적인 쓰레기처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뚜렷한 대안이 있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더 충실히 다져가면서 하루빨리 촉진하는것이 안정적인쓰레기대책을 위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 어 계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성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화촌면 성산하고 남면 시동에 오수관로 사업에 대한 착수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작년도에 설계비 확보가안되어 설계치 못하고 연말까지 있다가 추경에 설계비가 확보가 되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발주할려고 현장을 다시한번 설계팀하고 답사를 해보자 혹시 이왕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착수를 해놓고 미비점이 나타나면 오히려 사업에 부실이라던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염려도 있을것같아 양계지역에 대해서 설계서를 기본으로 해서 잘검토를 한결과 성산지구에 대해서는 오수관로가 오수처리장까지 유입시키는 네밸을 맞추자하는 부분적인 미흡한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시동지역에도 이런사항에 있어서 이것을 보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또 현재 피서철이다 보니까 44번국도를 어차피차집관로를 하게되면 절단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있고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아직 현재까지 착수를 못했는데 이 문제는 하루빨리 착수를 해서 윤성종의원님께서 의아하시는 문제는 해소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촌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을 보충질문 하셨는데 당초에 토지소유자 이영배가 저희한테 토지매입요구를 했을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바로 매입을 할려고 추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자꾸 수용치못할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나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것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토지 바로 옆에 역내리 127번지 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관을 짓겠다. 그러니까 여관을 짓게끔 군청에서 허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 관계부서에서 협의가 되어 그 지역에다 여관을 지을수 있다하는 판단이 나더라도 쓰레기매립장 운영에는 계속적인 문제의 씨앗을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여관을 짓게끔 해야되느냐 또 짓지않고 쓰레기 매립장으로만 전용적으로 사용을 해야되느냐 하는것을 견주어보았을때는 그 지역이 앞서 답 변해드린바와 같이 여관을 지었을때는 두고두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하고 이 요구사항은 철회를 해다와해서 이것이 철회가 된 요구사항이라면 저희가 이 매립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극구 부인을 하고 꼭 수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다고하면 뻔한 불실을 알고 있을 수는 없지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토지소유자하고 심층있는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사안이고 현재 읍면에다가는 문제에 토지매입이외에 제2의 후보지가 없겠느냐 하는것을 면단위에서 심층있게 물색을 해보라 하는것을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윤성종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성종
윤성종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의원이 질의하기를 10년계획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0년이라는 것은 허위입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10년사용할 수 있다는 예상은 그 부지를 매입했을때에 전망되는 기간이고, 현재 토지 소유자가 도저히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토지를 안팔겠다고 했을때는 그지역에다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후보지를 예비적으로 확보해라 이렇게 두촌면에다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종
윤성종의원
그러니까 이런것을 이 문서상에다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적에는 파악이 되고, 현재로는 금방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실정에 있는것을 10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이 된줄알고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다음 화촌면하고 남면 오수관리는 어느시기에 할것입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제도 설계팀에다 촉구를했습니다. 금주중으로 그것을 받아서 다음주중에 계약부서에다 이송을 할계획입니다.
성종
윤성종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네 신봉호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봉호
신봉호의원
홍성기의원님 질문중에 오수처리장 이야기도 나왔고,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설정에 대한 자료도 있고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자료에 보면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예정지 지정설치 현황중에 이 것은 예전에도 보고드려서 의원님들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맨밑에 설명하신 부분에 이러이러한데 조사를 실시한바 본관점에서는 다를수가 있겠지만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적지로 판단된곳도 있었다고 했는데 곳이 어딘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서면 팔봉산에눈 사계절썰매장 한다고 했을때도 선착수 후조치식의 행정이 바로 두촌면 쓰레기 매립장부지 문제인데 이것이 선조치를 한다음에 후착수를 했으면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까지 해서 어려운 와중에 추경예산에 토지매입 구입비를 통과시킬 수 있는 허비되는 예산이 필요치 않았던것인데 그전에는 할 수 있다해놓고는 이제와서 추경예산을 할려고 하니까 다른소리 하시는 이것이 군청사업추진에 대한 아주 관례적인 추세같은데 이런것을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만약에 이런것은 이것을 어느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터무니없는 자세는 안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면오수처리장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되도록이면 내면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조금전에 답변하신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민비현상때문에 주민들이 피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면은 오수처리장을 해달라는 얘기아닙니까? 한명도 반대하는사람 있습니까? 단지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비 문제는 다른과에서는 모자라르다고하면 실례를 들어서 하면 타면에 얘기가 되겠지만 누차에 몇차례 추경추경해서 승인이 되는데 이것은 한번도 시도도 한 해보신다음에 돈만 모자르다고 시행을 안하는것이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3년전얘기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자재비, 인건비 오르고 또 내면오수처리장 문제는 두촌에 땅사놓으신것 파시면 되지않습니까? 설계용역을 몇번 주다보니까 설계용역비 한번하면 한번씩 들어가는돈 아닙니까 이렇게 과오를 해서 없앤 비용은 생각지않고 계속 모자르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추진하고 보자는 식의 착안도 잘못된것이고, 이것이 이렇다는 사정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석상에서라도 말씀드렸으면 아실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모자르다는 사정은 알았지만 얘기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더한것은 오수처리장 건너가는 문제때문에 앞으로도 그쪽 지역이 앞으로 내면이 새로운 개발지로 되다보니까 교량문제인데 교량은 교량이고, 사업비는 사업비입니다. 왜 기획감사실에서도 추진하는것이 그돈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 문제는 물론 안되는곳도 있겠지만 되는데도 있는것은 우선적으로 해주실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전에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실때 의원님들이 현지확인가서 공사 재착공문제도 했듯이 지역에서만 보고만 받아서 자료만 제출하시는것인지 아니면 답사를 하셔서 그런것인지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홍의원님이 질의할때 가 보셨습니까 했더니 안가보고 담당부서별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사후에 확인하겠습니다 하는 자료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의향이 나왔는데 이 내면 어떻게 1년이 남았습니까? 본의원이 분명히 갖고 있기도 토지사용주하고 11월 31일까지 마무리되고, 유독주민들도 그때까지만 참아주지 그다음에는 버릴생각 하지말라고 했으면 벌써 8월달지나갔으면 9.10.11. 12네달남았습니다 이것이 1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성종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수치를 자꾸 의원님들이 못믿게 되고 불신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서 1년이라는 기간이 되었는지 혹시 재계약이라도 하셨는지 또 재계약을 하셨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답답스러워서 질의드리니까 답변해주시고요. 다음 광역쓰레기매립장 메스컴에 다나와서 주민들도 시끌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면에서 들은 얘기는 전할 필요는 없고 내면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판명된 곳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실시하셨다면 애초에 부적당한지역은 메스컴에 신청이 들어와도 발표하지 말았어야 되는것이 순리인줄 압니다. 자운리산 125외 12필지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주민들도 아무도 모를뿐더러 이장님도 모르시고 만약 이것에 가서 이곳이 부적정 위치라고 한다면 메스컴에 내면을 빼고 다른곳을 냈었으면 되는데 분명히 내면은 상수도위치 2키로 지점이고, 또 이곳이 축산초지인데 정부보조사업이 2억이 넘게 보조금이 들어왔고, 융자금이 4억얼마 들어간곳에다 쓰레기장한다고 신청했다고 해서 기사화할 수 있습 니까? 이러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남의 이름을 들어서 안되었지만 이용식씨라는 분은 서울서 오신분이 소를 기르시고 계신 분인데 이제 땅팔아먹고 갈라고 하신다면서 이게 긁어 부스럼 만든것입니다. 안냈으면 되는데 분명히 수소문해서 부군수님하고 얘기가 있어서 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여론화 되는것 하고 메스컴을 타서 여론화 되는것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를 설명좀 해주셔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이장님도 이장협의회 석상에 가지고와서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얘기냐고 말씀하시는데 공보실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구지 내보내서 안될 사항은 안내보내는 것이 낫지 이것을 내보내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것 아닙니까? 남면 의원님도 계시지만 남면도 다 반대한답니다. 그러니까 내면오수처리장 자금계획문제라던지, 수치문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신봉호환경보호과장
신봉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예정지를 지정한것이 다섯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촌면 화상대리에는 위치가 어디냐하면 아우라지, 비지정관광지에서 올라가면 첫커브에서 1.8키로정도 들어가면 옛날에 이 부락에 있다 거주하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석면 수하리는 어론리에 어론2 리이장 정동희 이장집이 있는 산골로 들어가면 약 800미터산을 넘어가서 위치한 곳이 되겠고, 남면 화전리에는 옛날 광산이 있던 화전1리 홍성골이라고 저수지가 조그만것이 있는데 그곳이 신청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면 동막리에는 널비제고개 못미쳐서 경기도하고 경계지점에 위치한 지역에 있고, 내면 자운리산 125번지외12필지는 지금 신봉호의원님께서 얘기하신바와같이 이용식씨가 초지를 조성해서양축사업을 하다 재미를 못보니까 그사람만나서 면담을 해보니까 팔도록 하겠다해서 신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군데를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접수된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접수한 사항입니다. 그런나 일단 실무적 차원에서 개별법 이라던지, 입지적 여건, 수계와의 문제등을 걸러봐야되겠다해서 지난 7월9일서부터 7월 10일까지 실무 현지조사를 해서 취합되자마자 공고도 되었고, 전지역주민들이 잘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신청여부가 어느정도 됩니다. 또 홍천군의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관심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기관에서 접수사항으로 알려달라 하는 차원에서 다섯군데 일단 접수된것을 알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군데가 접수되었지 이지역이 확정된것은 아니다하는것을 알려준것이 보도화되므로 일부 무리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초순에 이 다섯 개 지역을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서면의 널미제하고 내면 자운리에 있는 초지는 입지여건으로 봐서는 내면 자운리는 실무상 괜찮은 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면의 동막은 지역여건으로서는 도저희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임도도 굉장히 높고 진입구간이 개설을 해야되는데 구배율이 적어도 30도이상 되기때문에 입지여건이 어렵다. 입지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으로 봐서 동서간의 끝과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자운리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홍천읍이나 서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거기까지 싣고 갈것이냐 또 내면, 서면 널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서면까지 운송하는것은 도저히 거리상으로 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실무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하리하고 화전리하고 화상대리는 다섯개 실천지구중에 입지여건, 수계, 또 앞으로 설치를 했을때 공사비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사항을 보니까 일단 입지적인 여건에서는 좀 나은 지역이라해서 이 세개지역이 괜찮은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문제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고 밀어부치기식의 사업추진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시대적 감각에 수용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라던지 관계관의 의지가 같이 포함되고 동참된 가운데서 최적지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하고자 앞으로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촌면 부지매입은 계획대로 현재까지 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당초에 이 부지매입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확보를 하지 않고 그때 의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간이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이상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이부지를 매입하고 어차피 간이매립장을설치한다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그 소유자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용키 어려운 이 요구사항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내면 오수처리장은 작년도 이월된 사업인데 내촌면에 부지매입까지 되었다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했고, 또 토지소 유자가 토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내린천이 차집관로가 되도록 되어있고, 차집관로를 터널식으로 했을때는 막힌다던지 동절기 결빙이라던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기는 농촌오수처리장이 설치되면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 소각장도 설치하고, 재활용 분리장도 설치해서 일단의 환경기초 시설을 단지화 하겠다는 계획하에 일단 그렇게 한다면 교량까지 놓자해서 교량을 설치토록1억5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교량설치를 위한 설계를 해보니까 약 2억7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예산부서와 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수회에 걸친 예산부서와 협의한끝에 추경에 1억2천만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한다는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제2의 방안을 모색해보는것이 더욱 효과적일수도 있다해서 주변일대에 예정지 물색을 했습니다. 마침 당초 예정지로 부터 하류쪽으로 약300미터 지점에 하천폭이 넓은 지역이 있어서 그지역에 대한 관계도서를 살펴보니까 하천부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술부서하고 협의해보니까 거기에 하천제방을 설치해서 발생되는 하천부지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소되고 지역개발성에도 좋고, 수질관리에서도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그 지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한결과 제방설치를 해서 발생되는 부지에다 오수처리장도 설치하고 쓰레기 소각장도 설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재활용 분리장도 설치하는것이 1석2조의 효과가 있겠다해서 현재 하천제방 설치에 따른 설계가 완료 되었고 이 서류를 하천법 제23조의 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는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청인 강원도에다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봉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교량은 교량이고, 이사업은 사업이 고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할 수도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재정적인 제약여건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던지 기술부서에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결정이될 사항입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잠깐 이문제는 제얘기는 다리사업비가지고 하천정비를 해서 부지해가는데 계획에는 오수처리장을 하는 다리는 제껴놓고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사업비가 모자라는것 아닙니까? 오수처리장만 하는데 돈이 모자르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은 당초에 이월되었을때부터 지역적인 관로에 대한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본체공사에 대해서는 모자름이 없지만 관로공사까지 완벽할때에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두촌에 지급되었던 총액하고, 내면에 지금 계획되어있는 돈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납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두촌하고 내면에 대한 금액차이는 당초 사업비에서 지출한것은 토지매입비 약2000만원만 지출된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면에 설치토록..
봉호
신봉호의원
설계비 같은것은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두촌에 있을때는 설계를 안했지요. 그때는 부지문제때문에 그렇지요. 저희가 내면에는 설계를 했는데 지금 위치변경한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한 업체에 다 위치변경한것만큼 변경설계를 해다와 하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추가로 들지는 않습니다. 두촌면에서는 아예 설계를 안했었지요. 다음 내면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한 여부는 사실상 보는관점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년이고, 다른분이 봤을때는 5년이 될수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판단한것은 현재까지 내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발생 추이를 묻고 현재 쓰레기매립장 잔여부지를 견주어 보아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신축성도 있고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약기간이라던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만 발생추이하고 면적에 견주어서 사용가능 기간을 표시한것입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비리를 파헤치겠습니다. 내면에 오죽하면 쓰레기매립장 위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작년수해를 입어서 쓸데없는 하천제방 수해복구비해서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를 하다 양이 많아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쓰레기버린 위에다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이게될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12월만 지나가면 대충 마무리할려고 하는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주민들은 왜 콘크리트를 친 쓰레기를 파헤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대책없이 구덩이파고 쓰레기 놓고는 콘크리트쳐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가보시면 콘크리트 쳤습니다. 그래서 서석에서도 콜타때문에 노인네 한분 희생되셨지만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이런것은 한번 가보시고 파악을 하셔야지 군에서는 1년이 다되었는데 지난달에도 이장협의회에 가서 지적을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르시고 막연하게 용량따지고 1년이라고 했는데 이런자료는 앞으로 제출하시면 안되지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10개소는 환경보전차원에서는 사실상 근심스러운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차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군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군의입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하루속히 설치완료 되기전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고 반복적일 수 밖에 없습 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요지에 대한 답변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10개읍면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촉구를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지금 내면신봉호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의 콘크리트내용을 살짝 비추셨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지금 신봉호의원님으로 부터 얘기를 인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그럼 이 문제는 이번 회기동안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에다 포장을 할 수있는지 포장을 하게된이유, 경유, 조치를 왜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내면 쓰레기에 대한 지금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인지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상세히 현장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홍성기의원이 질문한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회기중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홍성기의원님께서 현재까지의 농산물판매장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농산물직거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농산물판매장은 강동구 직판장, 소사휴게소 판매장, 홍천에 있는 후계자판매장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7월말현재 판매실적이 3억7,56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는 대도시지역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해서 7월말 현재 37억8,660만원이 농산물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소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장은 강동구판매장이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방금 보고드린대로 2억6천107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쌀가 곡류위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소사판매장은 2,759만4천원으로서 특산물, 1차가공품인 기름, 산채등이 많이 팔렸습니다. 다음 홍천에 있는 후계자판매장은 7월말현재 8,700만원으로서 여기도 야채류하고 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특판행사라고 해서 금년들어서 서울에서 4회, 강릉에서 1회 개최했습니다. 여기참여해서 1억9,810만원의 매출이 되었고, 산지임시 판매장은 국도변이나, 비지정관광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3,400만원입니다. 다음 도농간 직거래로서는 자매결연기관이나 단골업체가 있습니다. 13억6천만원, 우편.주문판매가 1억7천400만원, 기타판매가 20억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천온천지구에 대한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 완료가 되는대로 계속운영하겠고, 중앙고속도로등은 지역여건이 형성되는대로 계속해서 판매망을 확대추진해서 판매망구축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아까 홍성기의원께서 대 명콘도 판매장 추진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정과에서 다루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망과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상업은행광장에서 추석맞이 강원농특산물 대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참여할 계획이고,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서울 공설운동장옆에다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합니다. 이것도 지정기간동안 계속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정진한의원님께서 병충해방 제 농약조기실시와 전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에 군비로서 병충해농약대를 지원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날 벼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1,555헥타분을 보조했고, 지난 7월8일 도열병 방제농약으로서 2,109헥타분을 50%보조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이상하게 입도열병이 기후조건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서 7월20일자로 군비 예비비를 지원해서 이삭도열병 3,327헥타를 50%보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병충해방제 투입된 군비는 1억2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병충해방제에 대한 농약대 지원관계는 기상상태가 특이하고 나쁘다거나 또는 병충해 상습지나 돌발해충이 갑자기 번져서 식량생산에 결정적 감수가 예상될시는 군비를 투자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실시해왔습니다. 96년도 벼물바구미 방제에 대해서는 농약지원조치가 늦어진감이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서부터 내면까지 9천여농가에서 이양하는 지대별로 이양시기가 차이가 있고, 군정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없이 농약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예찰결과를 참고해서 용역을 지원하다보니까 일부조기에 이양된 농가에서는 농약을 지원당시 기자력으로 방제한 상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것을 참고로해서 97년도부터는 벼물바구미 농약에 대해서는 조기에예방 위주로 적기에 지원되도록 유념해나가겠고 참고적으로 저희도내 식부면적 4,534헥타에 대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헥타당 49,000원으로 보아서 2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랬을적에 주요해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쌀증산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정진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분야까지 확대를 해야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군비사정 도 그렇게 지금 농민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보면 국비를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 주로 기반조성사업이라던가 또는 시설현대화라던가 하는 농가의 부담이 과중해서 이것을 거들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농약분야에 대해서는 국비를 하나도 지원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의원
정진한의원 입니다. 병충해 농약방제를 벼농사에만 편애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화촌이나 남면이나 북방이나 홍천같은데는 벼농사만을 위주로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촌이나, 내촌, 서석, 내면같은 산간벽지에는 벼농사를 하지않고 원예작물만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홍천군에서 세금을 내고 군민의 의무를 다하는데 벼농사에만 편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원예농가에는 전혀 지원을 안한다는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예농가에도 똑같이 지원을해서 우리군민의 똑같은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형평성을 기여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정진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방금 정진한의원께서 병충해 농약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쌀위주의 지원이 되고, 원예작물에 대해 지원이 안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시책사업중 쌀은 어디까지나 기본식량이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메스컴을 통해서 기아시고 게시겠지만 기본식량의 유지를 위해서 쌀증산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식량의 뜻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되었고, 금년도 같은경우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양초기에 기상여건으로 도열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에 있어서는 품목이 다양하다보니까 오이는 오이대로 지원이 다르고, 고추는 고추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농약을 지원한다고 하는것은 어려움이 있겠고, 원예작물과 미곡에 대해서 형평성을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관내 비닐하우스가 400헥타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군비내지 국비까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예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농가의 기술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분야에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약까지 농가에서 부담해서 경영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분석을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윤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성종
윤성종의원
아까 답변내용에서 벼물바구미라는것은 과거에는 없다가 요즈음에 계절적으로 때를 맞추어서 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경우 늦으셨다고 했고 명년에 조기에 해주신다는것을 잘들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벼물바구미가 5월 20일경에 발생이 되었는데 농약은 6월1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모를 보통 5월 10일 넘으면 심게됩니다. 그러면 조기에 물바구미가 오면 꼭 15일넘어서 20일경에 오는것이 여기 추세입니다. 그래서 될수있으면 5월 15일경이면 해주었으면 좋겠고, 다음은 도열병이 목도열병과 입도열병 두가지로 농약을 보조해주셨는데 농약에 보조라는것이 차라리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보조액이 적습니다. 이 농약을 두번에 나누어서 주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하면 보조를 받아 쓸사람은 쓰고 못쓸사람은 못씁니다. 그래서 될수있으면 금년예를 들어서 매년 그정도가 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초에 전체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네 윤성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가 저희 홍천지역에 발생한것이 90년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90년도에 남면지역을 위주로 발생을했는데 이것이 차츰차츰 번지다 보니까 95년도에는 저희군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할당시 국수적인 발생이지 전지역은 번지지 않았으니까 발생면적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감이 있고, 농약지원 조치사항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평균치로 하고 지도소에서 예찰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작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윤성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식으로 이것은 내년부터는 5월중순부터는 지원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목도열병 방제농약이 이왕 지원할것이면 전면적을 대상으로 지원을해야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예산상정을할적에 이것은 정상적인 논을 기준으로 하는것보다는 도열병 상습답이라고 상습면적 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습지구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경작을 할적에 타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것을 더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자 하는 뜻에서 지원 이 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열병을 5,436헥타에 대해서 전면적을 지원한다면 1회에 2억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가에서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를 한다던가 지력관리가 잘되어서 약을 안뿌려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데까지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것은 조금은 고 려를 해보아야될 사항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주곡인 미곡환산에 대해서는 국가시책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네 신봉호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요.
봉호
신봉호의원
농사꾼한테는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아올려면 직거래가 많아야된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물론 직거래 판매에 여러모로 노력하시는줄 알고있습니다. 여기 자료제출하신데 보면 물론 직거래를해서 군에서 직접 파는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도농간 직거래라는 부분에자매결연 단골업체가 있겠고 기타 판매군납계약재배가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군농정과지도로 하는것입니까? 다른데 위탁해서 계약하는것입니까? 직거래 계약체결을 할때 어디서 합니까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농협이 되겠습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농정과는 자매결연 단골업체에 관여를 하나도 안하시는것입니까?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자매결연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면 농협같은데는 물론 면장과 구의동 동장과 결연이 된 사항입니다만 판매직거래에 대한 업무는 농협에서 주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면같은경우에는 서울 상봉동에 한달에 한번씩 트럭을 쌀을 구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몇십억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도농간 자매결연된데가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자매결연간에 서로 전화라던가 협의를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단골업체는 서면농협같은데서 대명스키장에다 쌀은 고정으로 들어가고 그외에 서울에 일부 출향인사와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그런곳에 납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직접 세일즈화 하는것은 없단말이지요?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선을 해서 그것을 어느면이면 면, 농협이면 농협해서 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통계직원이 3명이지만 그중 한사람은 생산업무에 추진하고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한사람입니다. 이것을 직접 싣고 올라가서 세일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조금전에도 두촌 홍의원님하고 저하고 농사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 판매를 할려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즈음에는 신문에도 과소비영향때문에 많이 나오지만 아파트단지 백화점이라던지, 기타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 가면은 분명히 직거래 할수 있는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배추같은것은 제가 직접 관여도 해봤지만 백화점 담당자하고 예를 들어 어느정도 얘기가 된다면 물량확보 같은것을 농가하고 직접 결연시켜준다던지 군납문제도 농협에서 하는 계약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책임회피성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세일이 다른것이 아니라 사전에라도 가서 농산물유통단체에다 얘기를 해서 자매결연 시켜줄수 있고, 또 농산물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거래계약 같은 문제를 주선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본것이고 예를 들어서 홍성기의원님도 두촌에서 나오는 감자, 고추, 토마토 오이이런것을 백화점에 연결시켜줄려고 하는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군차원에서도 알아보도록 노력하셔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것 입니다.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방금 신봉호 의원님께서 계약을 행정에서 주도해서 백화점이나 대형소비처하고 연결을 시키는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세계백화점하고 그분들을 여기에 불러서 협조하고, 저희가 올라가서 한적도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을 제가 해보았습니다만 지금 WTO세계화 추세가 됩니다만 어느 토마토다 배추다 하는것을 백화점측에서는 제일 첫째조건이 소포장이고 두번째가 연중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농협의 가장 문제점이 연중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즈음 특히 그렇습니다만 7월에서 9월상순 특히 과채류 같은것은 무더기로 나오고 그다음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나름대로 모색해서 시설채소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라는것이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것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직접 성사시킨것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배시설이 현대화가 늘어나면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호
신봉호의원
저 같은 경우도 7월에서 9월말까지 백화점에서 배추를 1일생산량 4대씩해서 공일단가로 계약할 수 있냐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군에서 정보를 알아봐서 연결시킬수 없냐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측에서는 기획상품량이 그랜드백화점은 1년내 파는 가격이 1천원에서 1천5백원입니다. 그래서 계약단가는 값이 없을때는 백화점이 손해보고, 값이 좋을때는 농사꾼이 손해보는 차원에서 저한테 200만원계산해서 할 수 있냐는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연중계약 말고도 기한별로 7월에서 9월말로 해서라도 계약이 될 수있는곳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주십사 하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지임시 판매장이 홍천관내에 몇개소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15개소가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그러면 그현황하고 비지정관광지내에 있는 임시판매장 현황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농정과장
지원해준것은 국도변에 천막친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거래현항을 월보로 보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같은 경우는 비지정관광지에서 시설없이 직접 판매한것은 읍면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네 알았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신창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창오입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404호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도로는 지방도 403호로서 '95년 10월9일자 군도에서 지방도로 인정 공고되었습니다. 도에 확인한바 계속공사 노선과 대통령공약노선을 제외하고는 이 사업은 2000년이후로 전부 계획이 되어있다는 것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은 샛길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샛길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86호로 95년 10월 19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별첨 내용과 같이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은 도에서 금년도말이나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면 저희가 첨부제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곡2교가 노후교량으로서 현재 통행하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교량이라서 일번으로 저희가 계획을 올려보냈고, 다음 모곡에서 반곡리간 샛길도로를 두번째로 넣었고, 반곡교도 사실 개축이 요망됩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넣고 대곡리구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덧씌우기 한것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마저개설을 해야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요. 최형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최형식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현재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근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03호지방도는 모곡3리에서 마곡을 가는 2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도로를 왜 빨리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지금 마곡주민들이 면사무소에 한번 올라고 하면 이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마곡에서 춘천에서 가정리까지 오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일단 발산이나 가정리를 와야됩니다. 그다음 그차를 타고 춘천에 와서 내려서 다시 서면 두미리를 오는 차를 타야만 면사무소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선무로 확포장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104호군도 샛길도로 역시 우리가 직선도로로서 모곡지역주민과 반곡지역 주민간의 벽이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역시 벽입니다. 도로가 안되니까 수시로 다닐 수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주민들이 반곡지역 주민들하고 모곡지역주민들하고 혼인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적을 따져보았더니 불가 20건도안됩니다. 이것을 무얼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샛길도로가 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급선무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두개도로는 군수가 갈리던지하면 업무보고 하지요. 그러면 현안사항 내놓라고 합니다. 현안사항에 계속 들어가있던 사항입니다. 이두개도로는. 20년이 되도록 역대군수들이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긴얘기가 필요없고 다만 건설과장님께서는 좀더이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 니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영
허을영의장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군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질문 자료는 8월 30일 4차본회의 개의전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틀동안 계속된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