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6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1.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96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수정 의원입니다. 3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공단지 지금 학교, 함평해서 8만 1,200여평의 농공단지가 36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36개 업체를 목표로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가동된 업체는 14개 업체고, 나머지는 부실기업이나 부도, 설비 중 미 분양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과정에서 전체 이자라든지 아니면 상환액을 전체 회수를 하게 된다면 12억 정도 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실업체, 부도업체, 미 분양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입금은 얼마이고 상환액 및 이자회수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상환이나 이자를 회수를 못해서 우리 군에서 안고 있는 연체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체액이 나가는 부분이 결국은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토지로 남아 있거나 부도 업체, 대체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연체액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4.5%나 나가는 연체액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각종 경영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 수익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체액을 우리 군에서 굳이 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지금 대체입주도 5개 업체이지마는 가동업체가 2개 업체고 착공 촉구하는 업체도 있고 또 미분양 토지에 대한 입주권유 업체는 사실 분양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금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해당과의 소관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우선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던 사항인 터미널 이전 문제 말입니다. 터미널 이전문제가 군수님께서 작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 후 금년 들어서는 도시계획 변경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할 성질의 것 아니냐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의원님들로부터 터미널 문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런데 현재는 전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도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지금 가동 중에 있거나 휴업 중에 있거나 폐업을 했어도 작년에 옮겨 가지고 했던 이 예산서에 관련이 있거나 이런 업체들의 현황을 개별 업체별로 연체금액까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지금 광남로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약 2백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 금액은 업자가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예산에서 공사비 이외의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이 점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요, 역시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군민회관에서 군민들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 관련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관한 실제 내용이 제도적으로나 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준비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역시 서수정 의원, 노금노 의원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경제림단지 조성해 가지고 함평읍 옥산 6ha에 1만 8천본해서 94년∼2004년까지 느티나무를 조성하면 5억2,800만원의 수익금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의 경영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실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도 투자액에 비해서 이윤으로 나온 것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제림단지 조성이 경제분석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래도 70∼8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경영수지 면에서 보다더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바다골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군 경영사업에 한 푼이라도 더 올려볼까 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격려 드립니다. 바다골재 손불면 안악부락지선에 있는 모래를 16억을 목표로 채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96년 4월 30일로써 다 끝나고 채취를 안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언 5개월 가까이 됐는데 또 요사이 골재 얘기가 나오는데 믿어도 될까요? 보고만 자꾸 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손불면에서 모래 채취를 어떻게 하게 돼냐고 그때 공청회도 열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포기각서를 해 줬단 말입니다. 어패류를 키우고 있는데 허가 지역인데 패류 때문에 안 된다는 측면도 있었고, 보상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최후적으로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전부 완결을 하고 손불에서는 내일 모레 해 놓고 오늘까지 아무 말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대두되는데 아까 보니까 승인, 예정지 승인고시가 9월 10일한으로 나왔고, 또 9월 30일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하니까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아스러워서 묻는 얘기니가 똑똑히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순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업체별 현황은 저희들도 어느 기회에 별도로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업체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 올리면 현황을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자본을 가지고 그래도 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쭉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의욕도 없고, 융자금이나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하면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온 분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건축물도 짓고,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저희들이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토지는 군수 것이고, 기계 같은 것은 개인 것이거든요, 사실상 새로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땅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번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마는 로비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봐 달라하는 분도 있고 해서 군수님하고 몇 차례 다녀온 곳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조성해 가지고 오는 것보다 건물이나 기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개선방향을 찾아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업무를 접하게 된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올려서 구체적으로 애로라든지 어떻게 가야할 방향자체도 확인해 보고 알아보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함평군 군비가 연체료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업무를 관리했고, 또 군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연구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문제는 저희들이 93년도 11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하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 안에라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입주를 해 가지고 그 입지용 공공시설을 다시 옮기고자 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단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도시계획을 가지고 옮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그러면 도시계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을 우선 군수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으로 해서 터미널을 못 옮기라는 법은 없거든요, 개별 법으로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할 것이냐, 예정지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가야한다고 하면 농경지 쪽 밖에 없겠죠,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가지고 또 농지가 옛날에 진흥지역이었던 것이 진흥지역 밖으로 된 땅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계약조건을 피해 가지고 가려고 하면 사실상 옮겨야 할 장소가 축소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꼭 가야할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많고요, 또 한 가지 군수가 얼마나 바쁘건대 도시계획으로 93년도에 정해 놓은 터미널을 도시계획도 아닌 공공시설 유치를 해 가지고 꼭 옮겨야 될 것이냐 하는 당위성 확보문제가 사실상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으로 변경해 버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도시계획도 아닌 어떻게 보면 법을 교묘히 이용한다고도 판단이 나오거든요, 일반시민들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가지고 꼭 가야할 것이냐 하는 이런 당위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제가 실은 농림수산부 농지관리 부서까지 출장을 해서 나름대로 의견교환을 했는데 농지를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나라 소위 곡물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이 내려졌고, 옛날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으면 진흥지역을 해제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금년부터는 그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직 진흥지역에서는 농사만 지어라, 다만 이제 극소한 한두 필지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달랑 터미널 하나만 옮기는 것보다 그 주변을 개발해서 군 전체적으로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이 터미널을 옮기는 근본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도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문제는 아까 노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고요, 그 다음 광남로 공사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복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관계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종전에는 사실상 이런 정도의 폐기물은 버릴 장소는 마련이 됐고요, 또 우리가 잘 갖다가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심의한 끝에 말하자면 250만원 정도니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군이 안 지키면서 일반군민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지 않느냐 조금 군비를 들여서라도 합리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양자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상표등록 관계입니다 마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서 추진을 해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 판단은 금년도 10월이나 11월달에 상표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기존의 선 출연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다하면 1년 정도 더 걸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 출연자와 다시 접촉을 해 가지고 군이나 일반 법인체나 우리 지역 물품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가면서 둘이 법정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양자가 서로 손해볼 뿐이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고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여튼 적절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 초에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운영지침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료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군민이 상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전라남북도 지역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부산하고 충청도는 상당히 2년 전부터 군민이 상표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랬었거든 요, 그래서 충청남북도에 우리가 15개 시 군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조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상표를 사용하면 사용한 수수료가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런 데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부산의 3개 구청, 충청남도의 12개 시 군에 전화를 해 봤는데 상표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에 따른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사용한 곳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게 단순 품목 하나만 가지고는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단순 품목이 아니고 64개 품목이거든요, 64개 품목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누가 상표를 붙여 주고 누가 상표를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농협에서 축산물은 축협에서 한다든지 공산물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이 생산하는 조직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깊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군 사례도 더 알아보고 소위 특허법률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근거도 찾아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 가지고 조기에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개발사업 가능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두제 처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고두제를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을 동시에 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문제는 이 재산이 군유 재산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저수지로써 사용을 해오고 잇거든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농림수산부 재산인데 농조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가 그 재산을 용도 폐지를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변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노력을 해 야죠, 그런 문제가 선결돼야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을 애당초에 주변 땅을 조금 매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넓습니다. 거기에서 흙을 다시 메우고 저수지를 메워서 소위 채산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 땅을 팔아 가지고 두 가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면 택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 사업은 그 토지가 택지개발 촉진법에 준한다면 낮아야 되거든요, 실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은 주거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 상으로,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 생산녹지로 되어 있거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과연 쉽게 도려낼 수 있을 것이냐 도시계획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도시계획은 소위 일정 규모에서 일정한 양을 사람이 살려고 하면 주거지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정인구에 따른 비율이 있거든요, 주거지역의 확보를 법적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활용을 하고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한다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랬을 적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환원되었을 때 좋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군수님 오시면 보고를 드리려고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일단은 면장 의견으로는 그렇게 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말한 개인적인 의견이었거든요, 면장 의지가 그런다고 하면 충분히 개발을 해 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해달라 하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 문제는 관리 부서에서 이게 여러 개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용도폐지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라,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은 따라가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이 고두제 자체는 욕심이 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 땅들이 너무 비싸거든요, 30만원, 20만원, 지금 정리되지 않은 땅들이 20만원, 30만원 15만원,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 땅을 군이 사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면 채산성이 맞을 것이냐, 저는 그것이 의문이 있다고 보는데 택지 개발을 해 가지고 땅이 안 팔려 버렸을 때 군이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면적을 축소하고 확실한 지역을 골라서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이 문제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과 또 특별히 이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과 면, 이 의원님과 상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독자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저소득 용지 개발예정 지구별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마는 개발 예정지를 몇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저렴하구나 해서 조사를 해 놓고 보면 관련법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진흥지역이 되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꼭 있더라 구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가 필요한 지역, 저희들이 개발예정지를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이라 하면 해보, 월야, 나산 쪽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 봐서 수익은 나산, 해보, 월야가 어느 정도 있다 다만, 상수도 보호문제가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주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정도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남발전 연구원에 맡기면서 공장입지 택지개발용지 여기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택지는 무슨 택지냐면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만든다든지 소규모로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장 주변의 어떤 개발해야할 곳, 묘하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장사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라 하면 물론 지역개발을 고려하면서 합니다마는 장사를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해야하는데 어떤 땅이 필요 하느냐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 다리 복천일대를 본다든지 그건 군수님하고 몇 차례 다니면서 건물 몇 군데를 봐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계획상에서 필지별 조서를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필요하시면 자료는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 월야 도시계획의 정비 중인 도시계획이 유효한 것인지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재정비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방안, 사실상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자금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저희들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 구요, 그 다음에 노동력확보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가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인부가 나주하고 무안 쪽으로 가거든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우리 지역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역으로 무안하고 나주에서 들어와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어요, 회사에 가 가지고 회사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했더니 말하자면 우리 소위 유교사항이 깔려 있더라 구요, 그래서 외지 분들이 이리 오고 우리가 외지로 나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 구요, 그래서 노동력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판로문제입니다. 판로문제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사람들 책임지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가 본인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자금을 갖고 상당한 양을 비치해 놓고 은행에 있으니까 융자를 해 가시오 하고 통지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못한다든지 담보설정이 안 되었다든지 담보설정이 안 되었다든지 제3의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못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분양토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성했던 땅을 특정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땅 값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도 군수 땅인데 군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일정한 양의 돈을 줬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를 하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약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시대로 줘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가대로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주를 안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국비 분양보다 국비분양이 적어도 당초에 분양을 했던 분양가격에 다가 그 동안에 발생된 이자라든지 법적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화에 안 맞고, 좀 비싸게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토지는 학 다리 같은 경우는 두 단계로 했거든요, 1차, 2차, 그런데 1차하고 2차하고 땅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온단 말입니다. 같은 필지여도 이것은 훨씬 싸고 이것은 훨씬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분양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보고 때는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원님께서 경제림단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규정상 경영수익의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여기에 말씀드린 잔디 포하고 경제림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저도 나무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고 또 질의하신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 들여 가지고 앞으로 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경제성 분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의 바다골재채취 사업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다골재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건이 되는 것이 수산청하고 협의문제인데 협의가 사실상 안 이루어져 있었어요,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초 계획을 6월에 채취를 시작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동안의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따른 제반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단계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 1일자로 위임서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수산청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수산청 협의를 거치기 전에 관련 시 군, 여기는 영광하고 무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 시 군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종전에는 동의가 안 된 부동의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수산청에서 동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무안하고 영광을 수 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건부였습니다 마는 그 다음에 수산연구소에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당위성, 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우리가 최소한 하겠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지사 의견을 물어보고 사실상 해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일하기가 더 낫더군요,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사실상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인적 부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로는 사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로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서류가 수산청에 올라간 것은 상당히 안 좋게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청에 다니면서 어쨌든 좋은 인간관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쉽게 해결했습니다. 수산청이 생긴이래 우리처럼 조건이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 자기네들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 구요, 저희들한테 굉장히 조건이 좋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하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10월달에 채취를 바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채취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10월달까지 끝내겠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골재를 실어 나르려고 하면 우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또 골재의 염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적정양의 지하수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소위 몇 천t 씩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차선책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런 것은 다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마는 어떻게 해서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탁도를 잡은 후에 그것에 의해서 바다로 배출시킬 것이냐 그 문제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했을 경우에는 군이 손해배상을 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나름대로 바다를 다니면서 위치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오후에 다시 한번 진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은 어떻게 가 가지고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겠느냐, 3억으로 적당한 곳이 있고, 우리 군비로 군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6억 정도 사업 진입로 공사 개선비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가능하면 지출을 억제하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채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3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안 생기고 원만히 추진 될 것으로 16억이 서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차례 걸쳐서 그 바다에 살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위치가 안악이 아니고 안악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쪽입니다. 해운 쪽까지 할 구상을 해 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해가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금년에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근 의원입니다. 농공 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 의원님과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함평, 학교 농공단지가 생길 때에는 전라남도 시범 농공단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잘못이 있다, 공동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도 그런 공동책임을 느끼는 점을 보다 더 활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도 안전성이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대개는 부도업체가 많다던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럽니다 마는 제대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대개는 환경 공해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 사회에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업체, 앞으로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들어오게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한 가지, 터미널 문제는 1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93년도에 결정까지 해 놓고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 또 군수님께서 약속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됐다는 측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함평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더욱이 터미널 이전이 함평 발전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시계획 문제와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어서 터미널을 빨리 옮기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라기보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된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그 동안 군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터미널을 안 옮기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기본시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굉장히 무사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화급하고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게 먼 훗날의 장밋빛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그러니까 몇 년째 끌어오고 돈을 수천만원씩 투자하면서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나는 이 기본 시각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창구에 가서 보면 어디 면 단위 매표소 수준밖에 안 돼요. 저런 상태를 놔두고 함평 군민의 어떤 긍지를 높인다든가 저런 저급한 교통문화를 그대로 놔둔 채 인심 좋은 함평을 만든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한낱 구호에 불고합니다. 또 문제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게 93년 12월달에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98년 12월에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군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부분을 개발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랍니다 해야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상표 문제 말입니다. 상표 문제도 등록에 관한 문제는 선 출연자가 함평군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해결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과연 상표등록을 함평군이 해 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와 함께 철저히 검증되어야할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산물에 있어서 범위 화라고 하는 것은 농업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향후 농업발전이 소위 말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가는 이유는 그 만큼 먹거리 문화의 개성화가 도입되면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범위 화시킬 수박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예견되는 환경문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체, 대량생산체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농업발전 방향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가면서 이어서 개별적 상품의 상표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평군의 상표권을 획득했다고 60 몇 개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관내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거리예요.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담양에서도 상표를 군에서 내줘서 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다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하나마나한 일을 뭐 하러 돈 들여서 하느냐, 즉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함평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개별적 농산물의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군이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 어째야 한다 이것을 무슨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일시적 효과,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전제를 깔면서 충분히 누가 등록을 할 것이냐, 문제 이전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서 함평군의 개별적 농가소득에 상표를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문제는 사실상 관내 일부업체 중 냄새나는 업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문제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런 업체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체는 중앙부서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중앙 부서하고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은 건의도하고 해서 어떤 것이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문제는 그렇습니다. 터미널 문제는 사실상 시각문제는 있습니다. 노 의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는데 변경이 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조금 있다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지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윗분들이 또 아니면 활용해야 할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가 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수 있는 단계는 못 되고 제가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하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일반군민이 보는 시각, 사실상 제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직원들이 이 지역에 오셨을 때 두어 분을 모시고 위치를 제 나름대로 내가 편견을 갖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이 편견을 갖고 아니면 어떤 결정하는 부서에서 편견을 가지고 특정지역을 선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변경을 한 위치를 나는 봤어요.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고 도시계획상은 여기고 도시계획상 위치가 지금 현재는 군민 대다수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옮기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에 군수님한테 어디가 좋겠습니까 해서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사견이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되는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간에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문제도 기우로 해 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등록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요, 두 분 우리와 법인간의 해결만 되면 쉽게 처리가 되거든요, 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느 쪽인가 처리가 되거든요, 이것이 해결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상표가 나왔을 적에 관리상의 문제, 굉장히 그 부분에 고심을 해 오고 있고 시 군의 예가 있기만 하면 거기에 가서 한번보고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군데에 전화를 해 가면서 했습니다. 아직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샅샅이 뒤져 가지고 그런 곳이 있으면 가서 보고 저희들 짧은 머리에서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따른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방대한 업무를 소상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건수가 어디에 있는 가를 파악 하셨으리 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고 때는 더 성의 있고 즐거운 보고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14페이지를 위주로 해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손불면이 재 경지정리지구로 발표됨에 따라서 과장님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 점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군도 1호선 사업이 주포에서 손불로 가는 길인데 1.7km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군도 1호선이 2.7km 였단 말입니다. 차질이 나는데 군도 1호선이 당초에 측량을 잘못해서 더 늘어났는가,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 점이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95년도에 측량계장이 한 말씀이 경지정리 지구가 되면 중앙에서 아스팔트를 해서 길을 만들어 줍니다. 하등에 군비를 갖다가 쓸 수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고 논을 만들 때 국비 필요 없이 군비가 필요해서 당초대로 그 돈을 쓰게 되는가, 과장님 알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산리 지호부락을 위주로 해서 20ha의 논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지정리를 해 주십시오. 사실상 거기가 해변 가이지마는 바닷가에 있는 오지입니다. 그 양이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월천리 월산부락 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거기를 합하면 40ha 나올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 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만근 의원 질의하세요.

이만근 의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고막양수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조금 전에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고막 양수장이 실질적으로 대동면 금곡리에 더해서 남은 유수를 분출 안 시키고 그것을 대동면 월송리라든가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도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는 민원에 대한 또 이런 일을 기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6페이지 포장 덧씌우기 문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곡리 그쪽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군도 5호선이 되겠는데 원고막으로 해서 복천리로 해서 금곡리로 해서 가는 길이 군도 5호선인데 거기 금곡리 그쪽과 복천리 이쪽을 비교해서 지금 포장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과 근래에 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거기는 버스노선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건설과장님께 건의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것이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그 쪽으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절로 낡아서 엉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을 보다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포장공사 덧씌우기 군도 3호선과 7호선의 관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또 역시 이만근 의원님 질의 과정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 기능발전에 의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함평군에 군도 1차 공사, 비포장도로를 확 포장 못한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마는 먼저 우선적으로 1차 공사 해 가지고 노후 되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보충사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단, 1차 공사를 먼저 해 가지고 함평군의 재정은 약한데 노후 된 공사지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미 착공했던 군도 확 포장을 못했던 비포장도로 같은 것은 대개 누락이 될 것으로 느낀바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1차 공사로 전에 둔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군도 확 포장을 한 연후에 제2 보수공사나 제2차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하나로 느껴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차 공사를 해 가지고 노후 된 군도 재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수립하셔서 보수공사까지 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군도 확 포장도 못하고 어렵게 느끼는 그 군도 위치의 공사가 함평군은 몇 군데 되며 또 보수공사 이전에 착공이 됐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함평군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할 랍니다. 1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6년도에 상당한 한 해를 입어서 각 마을마다 생활용수가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장고산 발전상인가에 현장 조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길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조금 내가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지구는 협조가 안 돼요. 이런 지구는 과감하게 먼저 발주하기 이전에 군민들의 회의에 부쳐 가지고 이 공사가 여러분들의 지역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지 상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도 얼마든지 해 주십시오 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공사를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신 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7페이지에 있는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주정차 금지구역 재 조성 해 가지고 430m을 함평읍 사거리에서 성심병원 앞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성심 병원 앞은 지금 도로를 넓혀 가지고 사실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계획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상당기간 계획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계획적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개발 폐공처리 관계입니다. 지금 암반관정이라고 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폐공처리라 해 가지고 1공을 설계상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공이 아니고 2공, 3공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사실상 1공 이상은 파는 업자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공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건사를 할 때 또 공사감독들이 감독을 하면서 폐공 몇 개 난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이라든지 관정처리까지 준공검사를 한번 하도록 현재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이 재정된 지가 작년에 제정되어 가지고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폐공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관정을 파 놓고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지하수가 오염이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법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하수 55공을 이번에 신고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그런 공을 대개 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파고 있는 것은 현재 신고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법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지하수 55공을 이번에 신고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사실상 민간인들이 지하수를 파는 그런 공을 대개 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파고 있는 것은 현재 신고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파고 있는 상태는 임의대로 관리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파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파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신고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지정리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더구나 작년 어렵게 이루어진 연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사실상 경지정리는 이렇습니다. 아까 경지정리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지정리 설계를 해 놓고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 이상으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요 구조물을 빼 버립니다. 줄인다고 해서 토공을 줄일 수도 없고, 어차피 줄인다고 하는 것이 구조물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군에서는 엄연히 어떤 부분이 위험스러운지 알면서 그 구조물을 못 넣고 경지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 많은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건설과장들 회의 때나 중앙부서의 회의가 있을 때 이 사항이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정된 기간에 전부 경지정리를 마친다는 계획 아래 국비로써는 지원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방비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결론을 중앙에서는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비란 것은 자립도가 10% 미만인데 이 거액을 부담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 하라고 하고 어떤 면에서도 공사비가 적어서 잘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자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앞으로 경지정리는 한 군데를 덜 하는 곳이 있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을착수가 5개 지구로 돼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군비 부담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경지정리를 모르겠습니다. 군비 부담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경지정리를 다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기관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하자 보수 집행관계는 기존 통상적인 공사입니다. 기존 업자가 공사를 해 놓고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하자가 난 것은 전체 보수하도록 계약이 돼 있고 또 보수비의 일부를 지금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회사가 보수능력이 없어서 보수를 안 할 때는 이 예치된 금액으로 대 집행을 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군에서는 대 집행에서 하자보수 처리한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집행과정에서 위치 관계입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님께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금년 연초에 제가 보고 드릴 때는 현재 2호선에 책정된 이 사업비로 일부 양쪽을 해 갈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이쪽 구간이 아주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2km를 계산했던 것이 설계로 1km 밖에 안 나왔더라 구요. 그래서 1km를 둘로 나둔다는 것도 좀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쪽으로 붙였습니다. '97년도 내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쪽으로 붙여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할 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업지구 1호선 시행한 그 지구를 말씀하시지요? 내가 확실히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 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가을에 영산강 농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지구 내에 우리 군도 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병행해서 어떤 선이 잡히면 추진하고 또 연장한 m수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대강 군도는 km 당 약 한 5억원, 또 농어촌 도로는 3억 5천만원, 이렇게 당초 계획으로 해서 몇 km에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 단비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 m 수 하고 설계 m 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 지호부락 앞의 경지정리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경지정리는 정부 농림부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최소한도 2000년까지는 마무리지어야겠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이 계획에 의해서 전부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순위에 어떤 순위로 올라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막 양수장 설치관계입니다. 사실상 이 고막 양수장 설치관계가 처음 일이 시작되기는 '94년도 한 발이 심했을 때 그때는 이 앞전 박 군수님 계실 때입니다. 아주 고막천의 물을 보고 한 해를 입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냐 했던 것이 양수장을 설치해서 양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양수장이 그때부터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이 중앙 농림부에 계셨던 분이라 아는 사람들을 통하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어렵사리 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네, 못하네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 하나가 지원 받아서 될 때까지는 그야말로 그 피난 노력을 해야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된 공사입니다. 설령, 또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 없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 의견대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양수장을 못 돌리는 것 아니냐, 양수장 관리까지 여러분들이 해 보라 하는 입장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겠고 어제도 주민들이 와서 부 군수님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다고 해서 이 양수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도로 들어주면서 피해가 없을 때는 이 양수장을 설치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이미 부락에다가 회의를 부쳐 놓고 제가 가서 설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장 가서 설명한다고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 덧씌우기 관계입니다. 이만근 의원님께서 군도 5호선의 절박한 교통관계를 들은 것만 해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공사비 관계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원고막에서 복천간 그 도로는 시급히 확 포장 되어야할 것이고, 또 막상 군비라고 지정해 놓고 된 도로 중에서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확 포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고 나중에 했던 부분은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포장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미 확장된 부분을 우선 해결하고 이 부분을 차후로 하는 방법으로 조치토록 계속 노력하겠고,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포장 덧씌우기, 이것이 사실상 기 확 포장된 포장이 낡았다고 해서 포장 덧씌우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 확장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많은데 우선 이쪽부터 확장을 하고 재 확장된 포장은 어렵더라도 미뤘으면 좋지 않느냐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군도 확 포장 공사나 또 포장 덧씌우기 공사나 또 이용되고 있는 보강공사나 이 공사 명칭이 사실상 우리 군비로 군에서 책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은 받아서 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국비로 이것은 확 포장공사 이것은 도로정비공사, 이것은 복구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조금씩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다만 몇 m 라도 신설 확 포장 공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의 성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못 붙이고 어차피 이 공사는 이 공사 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관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생활용수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의 생활용수 개념은 식수용은 아니라고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농어촌 생활용수 관정이 식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업자체가 건설교통과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업은 아니고 식수를 한다고 하면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다뤄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농어촌 생활용수 관정이라고 해서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가 약간 거론이 되었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생활용수라고 했지만 사실상 식수를 하지 않느냐 이럴 때는 상수도법으로 해서 음료수 차원으로 수질을 체크해야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농어촌에서도 전부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를 할 때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물을 관정에서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들하고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쫓아서 금년에 4공의 이용시설을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의 책정관계입니다. 지난 사업으로 해서 장고산 농어촌 도로가 지금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반대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공사를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모든 사업을 책정했을 때는 그 조건이 우선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또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책정될 때는 합평읍에서 제1순위로 올라와서 이미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 농어촌 도로, 지금 하고 있는 5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주민들 동의서가 100% 올라온 곳에 한해서 지금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착공 1군데 못된 부분은 동의서가 90%는 돼 있습니다마는 10%가 동의가 안 돼서 이것까지 동의가 100%되면 착공할 랍니다 하는 취지로 해서 지금 사실상 지연시켜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고해서 그 관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지구를 책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하거나 더욱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안종래 의원 질의하세요.

안종래 의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방금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0페이지 사업개요에 가서 생활용수 관정 개발 2공이 완료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완료된 장소는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앞으로 2공을 96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선정이 되셨는지 그에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생활용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하고 구분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활용수 수용가들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수용가 부담으로 3∼5배 정도의 차이로 나오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성격을 바꿔서 산업용으로 안고 물이 들어옵니다.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한다면 산업용으로 전기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믿고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수용가 부담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주민의 뜻으로 수용가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세요.

이만근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라든가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은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농어촌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우선 순위 문제도 우선 몇 년 주기로 해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어떠한 곳을 우선 순위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몇 년간 한번씩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입니다. 경지정리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재화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광암∼연암간 경지정리 하자보수 문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설계 미스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수평을 잡아서 잘 해 왔더라면 될 것인데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갈 곳에다 높이 맨홀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물이 안 흐르는 곳이 연암리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또 논도 정리하는데 가운데에 깊은 물이 들어가 버리고 양쪽이 높아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아까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심심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설계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자체에서 설계를 하든 용역을 맡겨서 설계를 하든 그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 완전 무결하게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주민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함평군에 가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지대에는 저수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마가 많이 들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한해 때는 하천기본수는 어느 정도 방류를 해야 수자원을 보호하고 그 지역에 있는 민물고기 같은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천기본수는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가뭄이 아닐 때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한 해가 계속될 때는 수원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하천기 본수를 하나도 내려보내지 않아 가지고 그 밑의 부락들은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식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아까 생활용수관정 2공과 이용시설 관정 4개소에 대한 위치관계를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자료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섭 의원님께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구분한 것이 생활용수를 생활용수로만 사용했을 때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농업용수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대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렇게 구분을 안하고 종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실상 환경문제도 있고 우리 주민의 건강관례, 이런 관계가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이때는 식수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써는 구태여 구분을 해 가지고 전기료 부담을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근 의원님께서 지금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또 매년 갈 때마다 조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우선 순위를 매년 조정을 해서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 관계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나 모든 사업을 일단은 우선 순위를 연초 해 내놨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264개소였는데 1번부터 264번까지 되어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한다면 그러면 264번째 농어촌 도로는 앞으로 몇 십년 후에나 될 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공사를 정확하게 1번부터 몇 번 우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1번이나 10번이나 그 공사가 그 공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가령 그 지역에 대형주택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공장지대가 들어서 가지고 당초 계획에서는 교통량이 없던 곳이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우선 순위를 앞으로 해야할 그런 조건 변화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 우선순위, 이것도 금년 초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기 때문에 당장 금년에 들어서 우선 순위로 재조정할 여건 변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건변화랄지 또 그 지역의 호응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조정을 매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께서 경지정리하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경지정리를 해 놓고 양수기로 물 뿜고 있는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현재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그야말로 수리안전 답화 된 곳은 이미 경지 정리가 다 끝났고, 지금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수리불안전답도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경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수원 없는 곳은 경지 정리해도 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는 수원이 있었는데 경지 정리 해 놓고 양수를 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시공 착오입니다. 시공착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업시공자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조치할 랍니다. 다음은 김봉곤 의원님께서 같은 경지정리하자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해야하고 설계대로 일을 해야하고 모든 사업을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은 일단 설계도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 방금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내려갈 곳이 못 내려가고 또 농지가 평탄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깊고 낮고 하는 이 부분은 설계 잘못보다는 시공잘못입니다. 시공할 때 이런 것이 조정되어야 하고 설령 경지정리설계 이것이 잘못되었더라도 시공 당시에 발견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공하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순서라도 판단을 합니다. 이 설계를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일을 하다보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춰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시공 잘못으로 판단하고 이것도 시공자에게 조정·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하천관계가 지금 한 해가 들었을 때 하천수가 전혀 안 내려와서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하천 기본 수인데 다시 말하면 항상 흘러야할 물을 막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흘러 보내 가지고 그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그 하천의 수자원을 보호해 주고 그래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관정 같은 것은 함평군 중앙에 위치에 있어 가지고 함평군의 물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대동입니다. 심지어는 내 지역의 물을 두고 물을 못 줘서 풀이 죽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밑에 있으면서 한 해를 겪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댐을 막고 있는 경우는 하천 기본 수를 어느 정도 군민에게 주어야 만이 그 밑에 있는 지역이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영세민들이 있는 지역, 이런 곳은 하천기본 수가 없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자원 관계가 그 전에는 수자원 관계가 큰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마는 요즘 이 물의 필요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자원 관계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댐이랄지 이런 부분도 하천이 기본적으로 흘러야할 기본 수가 없기 때문에 생태계 변화도 일어나고 하천 오염도 있고 하는 것이 많이 지상에도 보고되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동농업용수 저수지하고 목포상수도 수원지가 큰 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하천수가 비가 안 오면 마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댐은 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하천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댐 관계 부분이 영산강 농조하고 목표 상수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들 기관과 수시로 협조를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천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천 관리는 하천에 대한 시설관리입니다. 용수로 관리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관정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부분이 아니고 아마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업무보고 때 나왔다고 해서 그 쪽으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기해서 우리 함평군 내 생활용수를 식수로 정의합니다. 그것이 부족한 곳은 어디고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지를 파악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같은 것도 민원이 없는 곳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먼저 100% 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련 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시행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정차 질서 관계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함평읍 사거리에서 성심병원 앞은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도로가 너무 넓습니다. 4차선도 아니고 편도 2차선, 즉 2차선으로 그려져 가지고 한 쪽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선이 그려져 있고, 한쪽은 주차하면 한 쪽은 주차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를 잘못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 내가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다른 데를 가보면 도로가 여유가 없어요, 꼭 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이더라 그래서 그 도로를 감안해 가지고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나머지 도로는 항상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화를 제시해 보세요.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그 도로가 좁더라도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셔야지,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당신들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아마 최고 통수권자가 하면 될지는 몰라도 우리 군정에서는 절대로 못합니다. 못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 안 되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즉 건설사업 추진사항 및 미 발주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회의가 끝나기 이전 9월 14일날 이전에 의회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건설교통과장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보고토록 조치를 할 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입니다.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가체계의 일원화에 따른 적정성 유지로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상 필지 14만 3,054필지에 검증 방안은 3단계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식, 정밀, 이의 신청, 어떠한 것을 3단계로 구분해서 어떤 기준을 약식으로 하고 어떤 기준을 정밀로 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근 의원 질의하세요.

이만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임야, 지적도의 동일 축적화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밀도가 낮은 1/3000의 임야도를 오랫동안 사용해서 더렵혀지거나 헐어져서 도곽 신축의 차가 심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우선 사업비가 96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해서 함평, 학교, 엄다, 대동, 해보 지역으로 해서 업무량은 323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격상 국비로 얼마할 것이냐, 도비로 얼마 할 것이냐 그리고 군비는 얼마 할 것이냐 이렇게 사업비가 나눠져 있어야 할텐데 애매하게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1억3,968만4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성격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함평군 같은 곳 특히 농업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격상으로 봐서 국비로써 대부분을 차지해야 할 텐데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란 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1억 3,968만4천원이라고 한 것이 애매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월야 서수정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도시하고 농촌간의 격차가 없어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발전됨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나 일반토지에 대해서 농지를 분양 내지는 형질 변경을 해서 일반 건축물로 쓸 수 있는 개발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만큼 부담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그런 부과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식 검증이라 하면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공지시가 나오면 그것을 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것을 약식 검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증을 주민에게 연락한 후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검정을 한 것이 정밀 검증입니다. 이의 신청은 지가 조사 후에 재조사 청구 기간에 자기가 공시지가에 불만 있다. 그런 것을 이의하는 것이 이의 신청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시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만근 의원님께서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냐 군비냐를 말하라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다른 도나 다른 시 군에는 현재 임야도를 1/3000, 1/6000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은 1/3000을 써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원하셔서 우리 함평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는 해줄 생각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원해서 사업비를 이를테면 결정해 가지고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가능지역 불가능지역, 그것은 우리가 취급할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지금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을 해 놓고 우리한테 통지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개발부담금을 산출해서 단순히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 지역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우리가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임인택 의원입니다. 이만근 의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 랍니다. 1/6000의 임야도를 다른 시 군은 쓰신다고 그랬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1/3000의 임야도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지적도가 1.3000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군 의원님들이 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하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석연치 않아서 어느 군 의원님이 임야도를 그렇게 쓰라든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이만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1억 3천 얼마가 나왔는데 말하자면 너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 열악한 재정인데 그래서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 이것을 물어본 것 같은데 군비 같구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 ○

예.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

네, 아주 복잡합니다.

잠깐만 요, 일단 질의만 하세요, 답변은 준비하시고요,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함평군 관내 전지역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느낍니다. 지금 농어촌 새마을 사업과정이 원래에 된 현상을 거기는 현재 답이나, 전으로 이용해 버리고 새로이 걷어 버려 가지고 길이 뚫려 있었는가, 그러면 그 지역에 모든 주민이 옛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지적과에 측량을 요구했을 때 한계 측량의 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하는지 공동으로 옛날 길이 생겼으므로 군에서 측량을 해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하세요.

안종래 의원입니다. 임인택 부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 임야도 축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 7월달 주요 업무 보고에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임야도나 1/3000이라는 것이 너무 잘못되고 틀려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1200로 동일하게 지적도와 임야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는 된 것으로 알고 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아까 신축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의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는 말이 일반 가능한 지역이나 불가능한 지역은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취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었을 때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료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께서는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한 1/3000의 임야도를 1/1200의 임야도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안 의원님께서 '95년도에 건의를 …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이만근 의원이 사업비가 1억3,968만4천원인데 이 사업비가 국비냐, 도비냐, 군비냐 이런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아까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군비로 다 충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진섭 의원님께서 한계측량을 이를테면 군에서 해줄 수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측량은 측량법에 의해서 대한지적공사 함평출장소에서 전부 하게 되고 우리는 검사만 합니다. 모든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구역 내에서는 990평방미터 이상은 인허가 사업에 대한 지목변경입니다. 그리고 비 도시 지역에서는 1,65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산출은 완료시점 공시지가-개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에 대한 50%가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의원님들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답변 안 받으신 분만 손을 드세요, 서수정 의원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보충 질의해 대해서 지가가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받지 않으신 분만 손을 드세요,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아까 한 말씀 1/3000임야도를 다른 데서는 1/6000의 임야도를 쓰는데 의원님들의 청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3000를 편의상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시 군은 1/6000도 있고, 1/3000이 있는데 우리 시 군은 1/3000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1/6000과 1/3000하고는 행정수행상 1/3000이 더 편합니까? 1/6000이 편합니까? ○

1/6000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1/3000은 3000배를 하면 6000배를 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들이 청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 나오길래 이상스러워서 제가 … ○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고 싶어도 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우리 민원인들에게 1/3000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싶었지만 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는데 마침 우리 안 의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서 그것에 우리가 힘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이 별도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은 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도 하고 축척이 맞지 않아서 이웃 필지 간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97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대로 꼭 완성해서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래 의원 질의하세요.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재난에 대하여 대원의 구조요원 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강사는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개발위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함평읍 기각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일 채수량은 몇 t 이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재난 재해예방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취약시설물을 점검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내 취약시설물은 몇 개소나 되며, 위치와 시설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민방위과에서 병사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병사업무도 취급하시는데 업무보고에 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방위 급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막상 금년에 기각리로 돼 있는 것을 기산초등학교 주변을 뚫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실패할 경우에 또 어떤 곳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화합차원에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지난 6∼7월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사살은 현역 입영된 과정은 3개월을 놔두고 1년 내지 2년 남은 사람이 현역입영이 되었을 때, 또 너무나도 잘못이 있었으리라고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군이 그러한 사례를 미루다 보니까 전남에서 우리 군이 보도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도층에서 충분한 지도로 수 차례 했을 것으로 보고 가정에 통보도 했으리라고 보고 또한 그렇더라도 그 지역의 읍면장이나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지도 않고, 물론 잘못을 해서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는 사례가 함평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는 군 차원에서 협상하고 부모와 지역대표 분들하고 협의해서 현역 입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뜻도 없고 불식간에 입영이 되게 된 행정조치가 유감스러우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교육의 계획에서 실기강사로 하는 소양교육만 한다고 했는데 아까 구조업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조업무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나주소방서가 관할하고 있는 함평의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대가 아직까지 발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인명구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 파출소에서 구조대가 발족됨으로 해서 구조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민방위 급수시설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두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마는 먼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단순히 목적은 비상시에 다른 음료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함평관내에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보면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질이 좋아서 어디를 뚫어서 그 물이 43개의 항목에 지금 현재 전라남도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냐, 수맥을 지금 현재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 해서 지금 현재 물어본 결과로 함평초등학교 기각리 주변을 뚫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규정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지금은 읍 단위로 돼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 급식시설은, 그래서 읍에다 꼭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기되지 않을 경우는 저번에 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면 단위까지도 어디의 물이 좋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이 앞으로 나온다고 하면 도에 건의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하는 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항은 어떠한 계획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8번째 뚫어 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놓고 보니까 당초에는 수질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또 파서 재 의뢰를 해본 결과 3가지 종류가 불합격이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마는 병사업무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셨는데 병사업무는 지금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 업무의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그 사항을 뺐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엄연히 국가의 위임사업이라 해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 업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한 페이지도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랍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들도 그 답변을 다음에 지속적으로 받을 테니까 병사업무가 없으면 없다라고 해서 다음 4일까지 회의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공약사업 6대 분야 60항목사업,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6대 분야는 무엇 무엇이 6대 분야이고, 50항목은 무엇 무엇이며 사업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장소는 어디를 위치로 목적을 두고 6대 분야나 50항목의 예산을 세웠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못 하겠으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세부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서수정 의원입니다. 함평 양민학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호적 정정 및 위령탑을 건립하며 학살 사실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회에서 추진하시는지 군에서 추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합동위령제를 지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령제 시기는 언제쯤 되고 군비에서 1백만원의 위령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제단을 만드는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공공임대아파트 계획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고, 희망자까지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시는지 아니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임인택 의원입니다. 양민학살의 명예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3개 면만 돼 있는데 사실상 말 없이 손불면이 6·25 당시 양민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개발관한테 손불면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하는 일이 아직 햇볕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 손불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진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수공약사업 관계는 별도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화면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민학살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5일날 거창사건 등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추진 특별법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호적에 등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은 호적에 등재하도록 하고 또 호적에 사망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호적을 점검하도록 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호적 정정이라든가 호적등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해 주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법이 정하는 유족의 규정이 있습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간에 등록할 수 있는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조사 파악해서 명예 회복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 12월 초에 해보면 중앙초등학교에서 거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도 그때 당시 농민학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거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의 지원금이 1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좀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구체적으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은 바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확약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유족 측과 위령제를 모실 수 있는 제반사항 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부족재원은 군수님의 결심을 별도로 얻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문제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를 규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원래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 이하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주택건설촉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선자치시대라고 한다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 분들이 함평에서 집을 구하다 보니까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 그것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조합주택과는 다르겠습니다. 조합주택은 무주택자로 모집을 해서 하지마는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택회계에서 연 8%의 저리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도 지역개발을 다니면서 연 8%를 융자를 받아오는데 주택융자금 같은 경우는 10년 거치 30년 부담하기 때문에 군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주보증금을 받는데 또 매월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군에서 주택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직접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도하고 거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민학살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추진하면서 꽤 조심스러운 접근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들이 직접 거창 신원면 현지를 갔을 때 거기에 사시는 유족대표들은 신원면에서 거주를 않고 인접 시로 전부 이사해서 거주하고 그런 개인적인 불행한 사항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끝냈는데 아까 임인택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손불 관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함평을 가면 50년 10월 22일날 18명이 국군 징집하면서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목격을 하고 군민신고를 받은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국군이 무슨 부대인지 경찰인지 그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의 인적사항만 관리를 하고 파악하는 상태입니다. 또 50년 9월 11일날 양민 28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거기 주민들 이야기는 50명쯤 된다고 그랬는데 연 2일에 걸쳐서 28명이 학살돼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했는데 거기는 군인이 아니고 경찰 유격대가 양민을 학살했는데 그 부분도 전날하고 다음날 돌아가신 분들이 서로 편이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쾌 어려움을 겪고 또 순수하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가까스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을 찾았습니다. 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손불관계도 북성리를 현지 이장하고 전 마을 주민들하고 누차에 걸쳐서 접촉을 했으나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 해보고 명단을 주려고 하는데 여의 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부 면장을 하셨던 분하고 양재를 하신 분하고 이야기 해봤더니 그 분도 명쾌한 이야기 없이 두 사람만 추천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좀 어려운 표시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신광면도 역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낮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혹 이외에 다른 데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추진하고 또 군사 편찬하는 데도 이런 자료를 넘겨서 충분하게 역사의 가치로써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군수님 공약사업 서면대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가지고 서면 답변을 해 준 과정에서 지난 회의 때는 각 의원들 전체적으로 의장님이나 의사과까지 해 주셨는데 이번 서면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만 한 부 해 주는 사례가 있으니 우리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의장님 이하 전체 의원들이 한 부씩 다 볼 수 있도록 서면을 내주시고 또 의회사무과에도 한 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정봉곤입니다. 정책담당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원은 빈약하고 공직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생기는데 재무과 소관을 들으면 과장님들 살라고 연립주택을 짓는데 평당 2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정도 빈약한 우리 함평군의 실정으로 그런 것을 지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좀 기다렸다가 임대아파트를 그 분들한테 주면 일거양득이 될 것인데 구태여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과감히 건의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 백지화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며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양민학살 524명이라고 규정지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5회 국회 임시회 42차 본 회의에서 현지조사 해 가지고 확정되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야 350명, 해보 128명, 나산 46명으로 해서 524명이 돌아가셨는데 사건이 난 후 지금까지를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46년이 걸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찾다가 보니까 269명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유족 측을 전부 분석을 해본 결과 가족이 전체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인만 있고, 서울로 떠나버린 경우가 있고, 또 그 사람들 가족전체가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고, 또 피난 와 가지고 가장이 돌아가셔서 나머지 가족이 함평에서 거주하지 않고 떠나버려서 연락할 길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산, 해보, 월야는 반상회 되는 곳까지 게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유족으로서 또 돌아가신 분 성함을 찾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 그래도 나온 수가 296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좌경사상, 그 때 당시 좌익 하신 분도 돌아가셨는데 자기 자식 입장에서는 같이 눕고 싶어하는 또 그런 사람이 몇 명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양민, 우리가 규정하는 양민학살 사건 대상자는 가만히 집에가 있는 거예요, 군인이 나와라 해 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이유 없이 죽여버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죽여버리는 것, 그런 사항을 함평 양민학살 사건 대상자로 규정을 하고 국군도 공비와 교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은 여기서는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국회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숫자가 적은 사항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고, 연락을 서울이나, 부산까지 전체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부 작성을 했습니다.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한 부를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편집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한다하는 민선시대 월등 함을 나타낼 수 있고,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의원 전체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봉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간부 관사관계인데 이 부분은 기 군수님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광아파트 부근도 매각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번 6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발족했습니다. 아마 타이틀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함평군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 막중한 자리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중요한 자리를 맡으신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낙후 된 우리 군의 발전, 또 개발 이런 여건이 무엇이겠는가를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해당 실과업무보고를 하는데 계장님들이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아쉬운 감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총평할 때 말씀드릴 랍니다 마는 휴가 중이라든지 또 몸이 좀 아팠다 하더라도 이런 보고자리에는 최소한도 계장급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