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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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공보실,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문화공보실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난계예술제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대통령상까지 격상시켜 놓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돈인데 기부금품 모집도 규제되어 있고 예산도 작년에 비해 3,000만원이 줄었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하느냐고... 사실 격상만 되었지 격에 맞게 추진하려면 돈인데 그에 따른 돈이 수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95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액수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 얼마이고 그 액수를 주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이 그것을 빼고 자체예산으로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업량이 줄어야 되는지, 특히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었다는 것이 난계예술제 추진 대책위원회에서는 특히 시조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여론이 많더라구요. 그와 같이 금품 모집 규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시조같은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기부금품 받은 것이 4,14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1억1,650만원해서 1억5,797만5,000원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찬조금을 넣어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기부금 모집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기념사업회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난계예술제가 군민행사 위주로 치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국악단 경연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상 1,000만원 그런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군민행사중에서 3가지 정도는 줄이고 또 추가로 2가지를 올려서 1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최대한 있는 범위내에서 검소하게 국악경연대회 위주로 해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박연선생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고 난계예술제의 우수성을 세계화한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세계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단위 행사로 치루어질 수 있는 정도라도 군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화라는 것 보다 우선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범위만 잔뜩 크게 세계적으로 하면 더욱 더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동료의원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 설명도 해주셨고, 이런 문제점들이 바로 우리 군예산이 빈약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다가 또 도단위 행사까지 유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우선 세계화라는 말을 여기에 넣지말고 도단위 행사로 할 수 있는 자체도 안되어 있는데 세계화라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임 도지사 이원종지사님이 난계예술제, 청주 고인쇄박물관 등 4개를 세계화로 승화시켜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신문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단위 행사도 안되는데 세계화를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도의 행사로 해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국악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군민행사가 있어 가지고 자체행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의 행사로 추진하게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보다 지금까지 도에다 또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것을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식으로 건의했는지 소상히 얘기가 되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또 우리 군민들이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 여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난계예술제 예산신청 등 각종 건의공문을 하였습니다만 공문상에 나타나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사안일주의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시기만 지나면, 그 자리만 피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영동군이 큰 부담없이 박연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보실장님 2-5페이지 지방예술문화 활성화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영동 문화원에 5,800만원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운영비 1,200만원과 사업비 1,300만원 2,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하반기에 4,9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7,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5,800만원에서 결과적으로 1,6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이유, 또 영동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300만원 지원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운영비 1,320만원과 사업비 700만원 2,020만원이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0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영동 예총에도 1,72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문화원은 당초 지원기준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났고 예총은 예총에서 기존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없어서 사업신청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풀 예산에서 예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그동안에 의원간담회도 수차 있었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엇인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명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한계곡이나 송호국민관광지, 천태산 관광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관광을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감을 줘야되고 편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한계곡이나 천태산 송호국민관광지 등 아주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교통이 보통 1, 2시간씩 체중이 돼서 교통이 대단히 불편한 사항인데 지금 계획에 교통난해소라든가 주차난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씩 오신 분들이 다시는 못올 때라고 여운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관광개발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천태산에도 금년도에 주차장을 1,265㎡ 조성해 가지고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물한계곡도 저희들이 사업은 안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1세기 관광진흥개발계획에 의해서 권역별 관광지내 관광개발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물한계곡과 천태산이 소유주 승낙이 없어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 관광지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고 관광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홍보와 친절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계장님들이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시지만 송호리 같은 경우 제가 체험해 본 결과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마을에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3시간을 꼼짝 못해서 하루 일을 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해소시킨다든지 어떠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체험을 한 실무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들한테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국 최초 CD제작, 향토문화유적 지정보수 및 난계국악단 운영 등 많은 공적에 대하여 치하를 보내면서 문화공보실은 각종 군정현황을 우리 군민에게 제공,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밝은 기사는 물론 어두운 기사도 빠짐없이 군민에게 제공, 군민과 함께 우리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공사간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 저희과의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지역경제과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계획 해서 여러건이 상당히 다양히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으로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의원님들께 1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지도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지도소 업무보고 중 질의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감 우량묘목생산 보급, 접묘목 생산해서 7개 품종이라고 했는데 도근조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특성을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감이 영동군에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곶감을 까고 둥시용을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침시용은 농가소득에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근조생으로 자꾸 유도하는 가본데 이것은 농가에 보급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어요? 침시용이 지금 안 맞습니다.

의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근조생을 재배해 가지고 만약에 추석 전후에 침시용으로 나온다고 하면 남쪽에서 생산된 단감보다 훨씬 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시하는 과정을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일본에서 도입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침시를 해가지고 제대로 고소득을 할 수 있다면 장려해도 좋은데 현재 시험사업으로 발표도 안됐고 농민들을 그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번 간담회 때도 소장님하고 얘기했지만 15-9페이지에 보면 포도주를 자꾸 장려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먼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몇번 드렸는데 포도주를 왜 자꾸 장려합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도 못팔고 있는데 포도주나 포도식초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포도주로 유도하면 포도주 어떻게 팔아 먹습니까? 손해보는 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먼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것은 소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고소득이 안되면 저소득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지 되지도 않는 포도주를 장려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화영입니다. 15-2페이지 농촌지도소에서 우량품종이나 새기술보급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생산자가 과잉생산해서 처리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새기술을 보급해서 많은 양을 생산했는데 생산자가 판로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반해서 지도소에서는 높은 값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 말씀입니까?

예 포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품포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느슬포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발아 말씀인데 현재 느슬포도를 기본적으로 달지 마십시오. 느슬포도를 달아 놓으면 정품포도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느슬포도 생산을 위해서 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것을 달지 않아도 해에 따라서는 열과가 심하든지 해서 상당한 발아가 나오는데 그것을 달면 본포도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달지 말도록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발아가 많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형편상 아무도 살려고 선뜻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발아를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포도농가 뿐만 아니라 포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부여기에 관심의 촛점이 있습니다. 누가 안사주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여지책으로 버리는 것이라면 농가에서 가공을 하자, 아까 박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버리는 포도라면 포도주 담는 법이라도 가르쳐서 자기집에서 소모를 하고 안되면 포도식초를 만들어서 소모하고 다음에 주스나 잼을 만들어서 가공하자, 이래서 해 놓으면 다행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인심을 쓰다보면 나중에는 소득품목으로 개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초를 200ℓ통에 포도 160㎏ 10상자를 넣으면 식초가 50ℓ 나옵니다. 1ℓ에 5,000원씩만 받아도 25만원입니다. 발아 5,000원짜리 10상자 해봐야 5만원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팔수 만 있으면 당장 담아 놓고 팔기를 바라지말고 도시에 있는 친척에게 인심을 쓰면서 계속 홍보해 나가면 내년, 내후년에 가서는 영동 식초 좋던데 그거 살 수 없느냐 찾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소득작목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금년에 긴급히 발아포도 소비대책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일 뿐이지 그 많이 생산되는 발아포도를 어떻게 판매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면야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전 농가가 걱정을 하고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가공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가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전부 울상입니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보면 식품 가공교육도 있는데 과잉생산된다 된다 한지가 몇년 됩니다. 그런데 교육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영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영동포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장에 유통되고 영동 도로변에 영동포도로 판매하고 있는 일반 포도가 김천포도를 갖다가 영동포도로 둔갑해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 가지고 영동포도를 아주 질이 나쁜 포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농산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신일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영동군에서는 포도 한송이도 안나올때 이미 무주구천동으로 가는 중간길에서는 포도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는 김천이나 그 밑에서 나오는 포도를 갖다 놓고 파는데 거기에 박스는 영동포도 박스를 달고 있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도 영동포도가 나오는 상태에서도 소위 속배기 하는 문제, 도로변에서 파는 사람들한테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읍면장 하고도 상의해 봤고 농정과장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선도차원에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교육할 뿐이지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돼서 민간차원에서 영동군 포도회가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항의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고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발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협의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부 농가에서 국도변에 판매하고 있는 농가중에 자기 상품 다 판매하고 난 다음에 김천포도가 가격이 싸니까 도매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소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 담당실과간에 협의사항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뚜렷하게 마련을 못하셨는가본데 영동포도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하면 영동포도가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느슬포도를 일부 짝당 4,000원에 수매하고 있는가 본데 4,000원이면 작업비도 안나와요. 현실이 이런데 자꾸 품종보급하고 포도 생산하는 것까지 좋지만 판매하는 것까지 앞으로 농촌지도소, 농산과, 지역경제과에서 판매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끝까지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취수장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80세대 관매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은 현재 공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80%라고 말씀하셨는데 100%가 되는 앞으로 예정일은 언제 될 것이며 시설공사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완공시기를 내년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선은 4개읍면에 다 깔려 있습니다만 지선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희망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선까지 내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이 9월인데 완공되고 지선을 설치할 것인지 완공되기 전에부터 지선을 설치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완공된 다음에. 조사는 사전에 하겠습니다. 조사는 내년부터 조사하고 완공이 된 다음에 지선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물을 다루는데는 대단한 완벽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차사고 같은 것은 몇명의 인명피해가 있지만 물은 적어도 우리 지역 3만인구에 대한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요금인상이 상반기에 약 3억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4억9,000만원 약 1억3,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요금인상분 하고 수용가가 증가한 부분에서 1억3,0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요금인상분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수용가는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 황간상수도 관로매설 기존에 해있는 것 있죠? 부식상태 점검을 좀 하셨어요?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보다 2억9,000만원이 금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징수한 금액과 하반기에 징수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징수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달, 8월달에 물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상수도 요금이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를 8억5,8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지난해에 상수도요금을 42% 인상을 했습니다. 그 비율에 맞게 해서 조정해 놓았는데 과연 이8억5,800만원 징수가 될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징수가 가능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징수가 불가능하면 세입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전에 해 놓은 관로매설 상태가 어떠냐는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도에 확인해서 한군데를 파보았는데 당시에는 제가 현장을 못 갔었습니다. 우리 시설계장하고 현장을 갔었는데 이음부분만 그렇지 속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수를 하기 전에 몇 개 지점을 확인해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설 부식상태로 관이 파손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묵은 관 매설로 인해서 인명이 위생적 피해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하는데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관이야 파손되면 다시 교체하면 되지만 물은 관로 매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이 와서 인명피해가 온다면 감당을 못할 사항입니다. 철저를 기해서 통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흐지부지 이음새 부분이 어떻고 이런 소리보다는 관 자체의 부식 상태가 인적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농후하지 않느냐 이점을 아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은 24시간제 격일근무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하고 셋째주 월요일에 사업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네. 격주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근무하고 군청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몇시간을 근무하는 것입니까?

전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 월요일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업소에 와서 일주일동안 추진한 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격주 월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물론 24시간 근무하고 와서 다시 와서 교육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본인으로서는 고충이 가겠죠. 그러나 그런것을 감수하고 좀더 잘해보자. 상수도업무를 좀더 열심히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하면 근무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교육자체는 사업소장님이 별도로 하고 계시는지, 정부차원으로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 간담회 차원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것도 없었고 그 교육자체는 어떻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24시간을 꼬박 근무하고 있고 실질적이야 자면서 근무하겠지만 이치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원경찰들이 24시간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청원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때까지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안해 주었는데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을 반영시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매주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소 신설이 된지 이제 3, 4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업소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과는 뭔가 다르게 좀 발전을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계도에 올라서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어느 정도 되었다 이런 생각이 되면 앞으로 교육을 끝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체계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실질적인 근무자들은 사업소 생기기 이전부터 수도과 있을 때부터 이미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너무 과잉충성을 해서 같은 동료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24시간을 지난 2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2시간 교육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잠을 잘수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 특근하고 바로 교육준비 해야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뭔가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서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청원경찰들에게 근무수당의 지급이 안됐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근무한 것은 소급해서 지급해 주었습니까? 못했죠?

그전에 것은 못했죠. 사업소 신설한 다음부터

뭔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안그래도 청원경찰 가장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분들인데 28시간 근무한다는 것은 사업소장님 독단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물론 사업소장님을 그렇게 생각 안하실 테지만 그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업무가 엄청나게 달라진 업무가 아니에요. 수도과 있을 때 했던 업무 종전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청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은 면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면에 회식할 때도 참석도 못해요. 왜? 군청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을 받는 판에 또 더군다나 2시간씩이나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뭔가 독재 아닙니까 독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 사업소가 설치된지 얼마 안되니까 우리 직원들끼리도 잘 몰라요. 영동 근무하는 사람, 양강 근무하는 사람, 저쪽 황간.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계도에 오를 때까지는 뭔가 잘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단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까지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하면 더 직원들이 융화가 되고 서로를 알고 소장님의 월권이 반영이 안될런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직원들을 교대로 해서 술자리도 마련하고 뭔가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자주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마치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바로 계장들과 상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상의하고 안 뭐 이런거 따지지 마시고 바로 중단하세요. 왜 공무원들 24시간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 근무할 것 다하는데 별도로 모아서 또 하느냐 말예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지 공무원들도 가정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여하튼 심사숙고 하셔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 그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보탬을 주는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한구 의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법적 근로시간이 몇시간이죠?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법적근로시간 이외의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청원경찰은 24시간 근무하고

아무튼 법적근로시간 한계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근무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24시간 근무시키지 않습니까?

24시간 되든지 5시간이 되든지 법적근로시간 내에 한계내에서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넘어섰습니까?

아침에 24시간 근무하고 아침에 한두시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전 한두시간은 더 근무하게 되는

법적 근무시간을 넘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상부에 승인을 얻어서

네.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이 법적 근무시간을 넘어서도 좋다?

그런 말씀은 안계셨었고, 그런 교육을 하고있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디 교육을 가도 한시간 교육받고 조금 넘어도 짜증스럽고 불편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말단직원이 말이요 24시간 근무하고 잠못자고 와서 그외로 교육이래야 꼭 머리속에 파고 들어가는 집어들어가서 아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교육이 아닌 이상에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리상 거리가 있어서 유대를 갖기 위해서 큰 기술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면 아주 고단하게 잠못자고 와서 짜증스럽고 이런 시간에 와서 한두시간씩 교육받는 그분들이 이것은 근무시간 이외의 자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으니 한번 안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책임져야 할 문제, 법적근로시간 이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소장님 한두시간 교육시간이 조금 넘으면 지루하고 짜증스럽게 말씀하실 분이 부하직원을 그렇게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사랑스럽게 다루어 주어야지 상관이 되어서 부하직원 마음대로 하면 안돼요.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의자인 제가 의견을 한가지만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미 물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영동에도 시설확충과 시설보완 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확보는 물론 상수도사업소 업무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물 관리를 하는 단일 행정부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른 부실공사 부식되고 노후된 상수도관의 교체, 상수도 구역내의 오염 등은 우리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야 하며 특히 상수도업무는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업무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에 계시는 남동우씨입니다. 기술부서에 계시는 유영우씨입니다. (직원인사)

상수도사업소에는 계장님이 안계십니까?

예. 직제상 없습니다. 7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 TO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까지는 흘러들어 갔는데 정화를 안해서 그냥 하류로 흘러 보내면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질오염이 돼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자체 부담금으로 막대한 영동군 예산을 투입해서 수질오염을 정화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대청댐으로 유입돼서 그 물을 이용하는 충북 일부나 충남권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협의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반해서 윗사람들한테 부군수나, 군수한테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희 영동군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보은이나 옥천은 대청호에 대한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라든가 대전광역시에서 일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고 잇습니다만 저희 영동군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주라든가 대전광역시에서 일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영동군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비나 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또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또 정책적으로 1개 개인이나 1개 조직이 아니고 신문지상에서도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질관계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사업소 소장으로서 이런 것은 결정하기가 엄청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는 환경부나 또는 금강관리청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건의도하고 서류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되냐, 안되냐 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저희 문제는 도와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막연하게 도와달라는 것 보다 일단 부군수나 군수한테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렵지만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부군수나 군수한테 건의해서 환경사업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는 계 직제가 없기 때문에 7급으로 근무하는 장해섭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뒤에 실음)

청소년수련관 보고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장인 제가 한가지만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소프라노 독창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관악 합주단 연주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실 이것이 3건 4건 합쳐야 돈 1,000만원도 안되는데 이것이 국비 50%, 군비 50% 뽀개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후원회 측에서 교육청에서 후원을 한다라면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생동원밖에 안되네요?

학생동원 관계는 교육청에 부탁말씀을 드렸고 주관은 영동군 바르게살기에서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데서 후원금은 하나도 없죠? 꼭 이렇게 해야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연간 저희 수련관의 운영비가 문화체육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50% 예산이 책정되는데 연초에 도로부터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를 금년도에 보조금이 얼마나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가 50%이기 때문에 50% 예산을 12월달에 반영해 놓는데 금년도 예산을 받을 때는 당초에는 1,200만원 책정되어서 중앙보조금을 600만원 군비를 600만원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도에서부터 500만원뿐이 안된다 500만원을 깎다보니까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깎여서 연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돈이 적다 많다 아무런 말할 권한도 없이 중앙부서에 따라 군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뭐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군정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