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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장재찬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본회의1996-08-29

장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찬

장재찬의장

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경식

손경식사무과장

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0일고기섭의원외5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한임시회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같은조제3항의규정에따라8월21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12분전원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의사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다음은의사계장으로부터금번제56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수

김의수의사계장

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제56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은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보고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제5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제9항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협의한결과에따라8월29일부터9월6일까지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56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의록에서명할의원으로선거구순에따라최영식의원과김용녕의원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을위하여양평군의회의원전원으로`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홍용표의원,간사에는고기섭의원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에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들은다음휴회기간중심사를거쳐9월6일개의예정인제2차본회의에서처리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그럼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실장

기획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대한주민참여를통하여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킴과동시에지방재정운영및집행의정당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규정이개정되어지난`96년6월21일경기도로부터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기본지침및조례준칙안이통보되므로입법예고등재절차를거쳐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양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의주요골자는재정운영상황은매년상·하반기에각각주민에게공개하고공개대상은상반기에재정여건및재정운영방침당해연도예산현황및주요사업조서하반기에는전년도결산상황,전년도세입세출집행상황기타재정운영에관한중요상황등을작성해서군보나양평새소식지등주민이용이하게접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재정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2건을함께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내무과장

내무과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는가스사고는사고발생시대형참사로이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가스안전관리사무에명백한분장을위하여사무분장을조성하는데그이유가있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지역경제과사무분장사무중에가스관리에관한사항을명문화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첨부된개정조례안과관계규정그리고보강관련보완지침이첨부가되어있습니다. 첨부물을참고로해주셔서원안대로의결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에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차정원조정안이되겠습니다. 현재제안이유는쓰레기종량제의전면실시로인해서쓰레기수거지역이특별청소구역에서양평군전역으로확대가됩니다. 여기에따라서하고면지침에는쓰레기수거에따른장비수요가요청이돼서추가로청소차1대를청소차가없는면에배치를함에따라운전원1명을해당면에서본청으로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의정평가의날보고를드렸습니다만 현재강하면에청소차가없어서추가로배치가되면여기에따른인력이군에서강하면으로하나소속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뒤에3-10쪽을보시면은인력조정안이첨부가돼있습니다. 참고를해주시기를바라고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같은안건에별도로배부해드린재난관리과에대한인력증원사항이되겠습니다.별도로배부해드린사항을봐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수습에치우치는사후적‧상황적재난관리가아닌사전적‧실질적재난관리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전문인력을확보배치해서안전관리기능에실질적활성화를도모하는데그제안이유가있겠습니다. 이사항은중앙에서부터지침이시달이됐고저희가정원승인을기위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주요골자내용은지방직공무원정원2명증원이되는사항으로써재난관리과에토목7급1명,토목건축복수직열8급1명,2명이증원이되겠습니다.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주요임무는각종주요시설에대한사전안전진단실시로인한재난사고예방적차원이되겠습니다.그첨부된서류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의결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류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류영자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5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금의종류별로기금출납원을두도록되어있어기금운영관리체계를개정하고양평군노인회자립기반조성과육성을위하여노인복지기금을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1997년부터매년1억원씩5년간정립하여2억원이상이조성되면이자수입범위내에서지출하되매년이자의10%이상은기금의증식을위하여재정립할수있습니다. 분임지출원의명칭을기금출납원으로개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안제8조입니다. 기금운영관을가정복지과장에서부군수로,분임운영관을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장에서양평사회복지과장으로,기금출납원을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사무국장에서가정복지계장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안제8조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리면서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황규현입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준농림지역내농어촌지역의여건과부합되지않고미풍양속을저해하는숙박시설및고급음식점등의난립에대한대책으로`95년10월19일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제정하도록근거가마련됨에따라조례로제정하고자했으나,지난6월7일양평군의회에안건상정했고,6월28일부결되어조례안을보완하여다시상정하게되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사항의구체적인내용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에의한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등이되겠습니다. 다음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1호항목에의한숙박업,일반호텔,여관업,여인숙업이되겠습니다. 다음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의하여관광숙박업,관광호텔,국민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휴양콘도미니엄등이되겠습니다. 제한지역은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2권역,상수원보호구역주요도로변산림,농지보전이필요한지역,수질오염이우려되는지역,미풍양식이저해되는지역과주변정서와부합되지않는지역,기타군수가판단하여제한할필요가있는지역이되겠습니다. 이와관련한구체적인제한지역및대상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경기도의준칙안은식품접객업,그다음에숙박업,관광숙박업등을심의위원회에서심의토록포괄적으로규제하도록되어있으나,조례안에서우리군의각종규제상의중복,예를들면자연보존구역이나개발제한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따라지역주민의피해의식을최소화하고수도권지역으로서의여가,관광등의최적여건을감안하여식품접객업과관광숙박업은본조례안에서규제하지않고현재와같이각개별법규정에따르도록하고일반숙박업만을규제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러나일반숙박업은현지여건상꼭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에서허용구역과범위를심의해서허용할수있도록특례조항을두어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농어촌정비법에의거농외소득증대와도농간교류촉진등을목적으로5호이상농가가집단화설치하는민박시설에대해서그시설기준이공중위생법에의하여여인숙에준하도록되어있어,논란의소지가있으므로사전에방지키위해서본규제대상에서제외를하였습니다. 끝으로부칙에경과조치를두어이조례시행이전에숙박시설설치목적으로토지관련인허가산림훼손허가나농지전용허가가되겠습니다. 인허가를받았으나`94년4월내무부의농촌지역숙박업소난립에따른지시에의거건축허가반려처리된상황에대해서도본조례안에심의위원회의결정을따르도록구제방안을마련하였습니다. 그외의구체적인사항은유인된조례안을참고해주시고본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께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재무과장

재무과장신운희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의효율을기하고주민복지증진및행정편의를제공하고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먼저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부지추가매입건이되겠습니다. 기존에57,994㎡를구입했으나부지가운데일부부지에있어서부지사용의적정을기하고자양평읍공흥리산48-2번지외5필지인임야답19,981㎡4억300만원에매입해서명실공히양평군지역농업개발센타에걸맞는부지를확보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두번째,도지정문화재인옥천삼층석탑주변부지를매입해서주변을정화하고가꾸어서문화재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옥천리746-1747번지등2필지,863㎡를5천9백만원을투입해서매입해서문화재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함에있습니다. 세번째,옥천면사무소증축입니다. 옥천면사무소가기존사무실면적이적고그래서2층에397평방미터를증축해서주민을위한행정서비스에이바지하고자2층을증축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네번째,다목적복지회관건립입니다. 양평읍양근리393-25번지현양근어린이집부지에건축면적1745평방미터지하1층지상4층을건립해서어린이집노인회관,부녀회관을건립해서주민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함에목적이있습니다. 다음에옥천레포츠공원부지매입입니다. 옥천면옥천리765번지외15필지를19,000㎡를5억1,300만원을투입해서매입해서지역주민의여가선용및체력향상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강하보건지소건축에따른부지매입입니다. 현재강하보건지소가개인토지에건축되어있어주민들과토지주와분쟁이일고있어분쟁을해결하고이를인근군유지로옮기는데군유지만가지고는건축이될수없어서딸린부지36평을1,800만원에매입해서보건지소건축에차질이없도록하기위해서관리계획안을제출했습니다. 기존토지대장이나그다음에지적도그사항은전부첨부되어있는서류로갈음하고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본안대로통과되어서지역주민을위한건축과행정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재찬

장재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96년도벼병충해방제실태확인특별위원회운영및조례안등안건심사를위하여8월30일부터9월5일까지7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은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