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순회 법률상담은 검찰청 계통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협조를 해서 법률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깨워 주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법무사 한 사람하고 법과대학생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사실 농번기 때는 상담하는 사람이 적고 해서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은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주민들에게 법률지식을 넣어 준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플러스가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님 뜻대로 내년도부터는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지 시간 31분인데, 20분 후 4시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경영협력실 소관 96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국 청사면 오호정과의 국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는 오호정에 국제교류 실무단장인 노무라 외 4명이 내군하여 자매결연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본군 실무단은 96년 5월29일~6월2일까지 4박5일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6명이 오호정을 방문하여 교류방안 협의서에 대한 확인서를 교환하였고,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14일 내무부 자매결연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지난 제58회 군의회 임시회의 시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조인으로 인한 대표단이 15명 내외로 9월~10월 중에 상호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도시간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입니다. 군정을 출향인사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하기 위하여 출향인사를 일제 조사한 결과 11개 향우회에 23,531명, 일반출향인이 23,327명, 간부 공무원이 115명, 해외거주자가 44명으로 파악 되었고, 매월 옥천소식지를 300명의 지역 향우회원에게 배부하고, 민선군수 취임 1주년 주요성과의 군정홍보물을 220명의 향우회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급 이상 출향인사 간부공무원에게 군정업무에 협조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중에 개최되는 중봉충렬제에는 출향인사 200명 정도를 초청하여 군정소개와 오찬간담회, 그리고 출향인 체육대회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출향인사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으로 실질 수입을 제고하고, 주민소득 및 지역특성과 연계된 신규사업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4억2,4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49%인 2억800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내용 중 실적이 미진한 골재채취사업은 95년도 골재채취 계약기간이 96년도 5월19일자로 만료되어 하상정리 등 마무리를 짓고, 96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어 96년도 골재채취 계약은 96년도 7월29일자로 체결하여 현재 채취 중에 있으므로 연말에 목표량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옥천소식지 상업광과 게재 외 14건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의 타당성 및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6건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소식지에 상업광고 게재는 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현재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쓰레기봉투 광고 수익과 쓰레기 종합단지 내 골재 판매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장룡산휴양림에 사계절 잔디썰매장 조성은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군유림은 고로쇠나무 식재는 묘목의 품귀가 예상되어 9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묘목을 구입 및 정기작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묘목을 구입 정기작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묘목은 가식을 한 후 97년도 춘기에 식재할 계획이고, 폐소류지 매립사업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성토작업은 완료하였고, 상류에서 물이 수로에 흐르도록 구조물 설치에 따른 설계를 하여 조속히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실과별 제안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한 바 있고, 군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이 접수되지 않아 제출자에게 도서상품권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경영수익기획단을 재구성하였고, 분기별로 경영진단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지견학을 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단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 9월 중에 전국 우수 사업장 견학을 실시하고, 하반기 실과별 제안보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는 누락된 무주부동산 5필지를 공고하였고, 관리청 지정 중에 있는 것이 392필지이며, 등기신청 및 완료된 것이 83%인 1,979필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11,276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6월에 조사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국·공유지 전산화작업은 11%인 1,27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97건의 국유재산은 권리보전 조치를 12월말까지 그리고 10,003건의 국·공유재산 전산화작업을 9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사업으로는 안내면 재배농가 6가구에서 밤호박을 재배하여 20톤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7월 초 이른 장마 후 갑작스러운 강한 햇볕을 밭아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여 수출상품으로 선별된 10톤만 10월13일 부산항에서 선적하였고, 수출 잔여량은 동이면 적하리에 소재한 중앙식품에 납품하였습니다. 영지 종균은 이원 중부미생물연구소에서 10만병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수입자 내부사정으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출사업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업무연찬과 견문을 넓혀 해외시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휴게소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매화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입구에 판매장 15평, 창고 15평 등 30평 규모의 직판장을 설치하여 진열대 및 내부시설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휴게소 건물은 금년도 20%의 건축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직판장은 8월17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직판장이 준공되면 운영자 공모 및 선정하고, 12월에 개장하여 농·특산품 홍보효과를 높이고, 생산자 상품의 직판장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원료구입 자금, 포장개선 자금 사업으로 옥천농협 가공공장은 시설증설로 총사업비 7억6,800만원 중 3억원의 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15일 기계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청산 인정리에 소재한 청풍농산은 7월31일 농림부에서 추가사업 대상자에 지정되어 증설 중에 있어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료구입 자금은 옥천농협, 옥천농산, 가산영지 등 3개 업체에 7억4,000만원을 융자하였고, 포장 및 용기개발에 대하여 옥천농협 2,200만원, 가산영지 2,400만원의 사업비로 이미 착수하였고, 청풍농산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96년도 추가지정 업체에 안내면 1개소 여기에 대상품목은 포도식초와 솔식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신규업체는 청성농협에 메주, 된장, 고추장, 안남면 1개소에는 쑥제품, 그 다음에 안내면 1개소는 감식초 등 3개소를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신규 신청자의 희망품목이 감식초를 선호하여 편중되고 있어 기존의 3개 업체와 지역 내 과열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특산품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다른 품목으로 전환토록 적극 권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다품목 농산물의 안정적 수집 판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특세분 3동, 군비분 2동 해서 계 5동을 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집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세분 3동은 동이면 평산리, 안내농협, 군서면 상중리 등 3개소에 군서면 상중리 간이집하장은 준공 되었고, 동이면 평산리, 안내 농협 집하장은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곧 착공 단계에 있으며, 군비분 2동은 이원면 포동리와 지탄리에 설치 계획으로 부진선정이 완료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집하장은 11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세련된 포장을 개발하여 농산물 규격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격출하용 348,000매, 소형포장재 8,000매 등 356,000매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용 포장재는 복숭아, 포도, 딸기, 버섯, 배 등의 품목으로 1,708농가에 348,000매를 제작 보급토록 되어 있어 그중 36%인 855농가에 126,000매는 이미 보급토록 완료하겠습니다. 36%의 보급실적은 7월말까지의 진도이며, 현재는 배를 제외한 품목의 포장재가 전량 공급되어 90%의 보급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포장재는 안남, 안내 지역의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16농가에 8,000매를 지난 5월에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수시책인 옥천군 고유상표 사용의 활성화입니다. 95년 7월19일 특허청에 옥천군 고유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품목은 76개 품목으로써 그 중 현재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4개 업체에 5개 품목, 그리고 규격 포장재를 보급해서 사용하는 1,730여 농가에 농산물 10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유상표 이미지를 통한 품질향상과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고유상표에 표시된 물레방아를 군청 정원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한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설치토록 하겠으며, 고유상표를 제작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것은 94년도로써 지역상품의 무분별한 사용통제 미비로 상표 이미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군 고유상표 사용승인 처리규정을 9월 중에 제정토록 하고, 고유상표의 사용범위를 식품군에서 토기, 목공예 등 공예품까지 확대하도록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60여만원이 소요되어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협력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추진하는 부서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얘기 듣기는 한 7년 되면 수액이 채취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로쇠나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련 실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게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아이템을 금년도에 14개 아이템을 각 실과에 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및 사업성검토가 다 돼 가지고 이것은 추진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라든가, 고로쇠나무의 식재 방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관계는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포장재 관계는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 가지고 규격화라든가, 그런 포장재가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포장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어요. 군북면 이백리 남부판지하고, 그 다음에 이원에 삼본판지라고 있는데, 군내에서 포장재 공급하는 것은 군내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하도록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량품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다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가에서 그런 전화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이튿날 스테플러로 보완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