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23일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4일 이송되어 지난 8월10일 공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5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옥천군수 및 각 의원님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22일 전형택 의원 외 2인으로 집회 요구되어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96년도 주요 군정업무 보고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기타안 5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전형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96년도 주요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6년 8월29일부터 9월7일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전형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전형택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96년 8월29일부터 ''96년 9월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인 ‘96년 8월29일부터 9월7일까지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이찬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속개될 회의에서는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9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96 주요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실, 문화공보실, 경영협력실)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6주요 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재정의 합리적 운영,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등 8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재정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의존 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중점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까지 편성하여 집행중인데 당초 828억7,900만원과 추경 56억4,300만원 도합 885억2,200만원으로써 그 가운데 자체재원은 31.1%인 274억9,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이 68.9%인 610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사업예산이 556억100만원으로써 62.8%가 됩니다. 1회 추경시 의존재원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3억9,700만원과 동부우회도로 사업비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옥천동부우회도로 공사 및 옥천읍, 지도소 청소 건립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경상경비의 예산을 가능한 최대한 절감하여 4억6,000만원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하나, 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생활의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군수 및 읍면장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포괄사업으로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군수 포괄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가운데 39개 사업에 4억2,900만원의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읍면장 포괄 사업은 총 사업비 4억6,000만원 가운데 87개 사업 3억8,400만원의 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사업은 9월∼10월중에 사업을 선정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활발한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새로운 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직자의 행정능력 향상 및 행정 전문요원화로 으뜸 군을 목표로 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지도하고, 선진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과 국제 자매결연을 위해 내무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군민의 생생한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대화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고 주민의 법률 지식 부족에서 오는 권리 보호 및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으로 139건의 법률구조 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대표단이 9월∼10월중에 상호 방문할 예정이며 현장 대화의 날도 3개소에서,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도 9월실시 예정인 중봉충렬제 행사시 함께 개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함은 물론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완벽하고 신속한 정비는 물론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성 자치법규를 과감히 정비 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조례 40건, 규칙 20건, 훈령 5건 등 총 65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처리한 안건 3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중 경제분야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자치법규 대본을 12월중 발간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 증가와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의 표출이 많은 쟁송사건의 증가를 방지하고 각종 행정처분전 사전 심사제도를 확행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송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각종 인허가 처분, 법제 등 540건의 중요문서를 심사하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법규 능력향상을 위해 3회에 걸쳐 전문 법규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법률 지식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7월23일∼27일까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계 순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황성하, 정실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자문 및 6회에 걸친 소송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법령집을 구입하여 송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연구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을 주민과 공무원이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연구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도서, 교양도서, 전문기술 서적 등 해외 정보자료를 대폭 보강하여 연중 일반 주민과 공무원, 학생들의 연찬 장소로 활용하고 자료실 이용을 점차 확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자료실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교양도서 및 기술서적 400권을 7월에 구입하였고, 도서자료 기증에 대한 주민홍보를 7월 옥천소식지에 게재하였으나 도서 기증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10월중 전국기관의 행정자료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옥천소식지 및 관내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이용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연찬 장소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내 총생산 추계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역 통계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군 단위에 경제종합 지표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것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내무부 및 도와 연계하여 농림, 어업, 제조업 등 경제활동별로 11개 분야를 전수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3∼’94년 2년간에 지역 내 총 생산 추계 자료수집 및 집계작업을 6월∼7월말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자료수집 및 집계작업을 한번 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중 ''95년도 자료수집 및 집계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93∼’95년까지 3개년의 최종집계 및 분석자료는 12월중에 공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효율적 통계관리입니다. 기존의 각종 통계조사가 중앙단위 위주의 분석으로 자치단체에서의 활용도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므로 각종 통계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자료 수집으로 지역 비교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3,259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2월1일∼2월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5인 이상 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지난 5월1일∼31일까지 152개 업체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매월 실시하겠으며, 통계연보 및 통계수첩을 12월까지 발간하여 보다 효율적인 통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으로 ‘96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56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 소리 청취를 위한 전화기 설치 및 행정자료실 도서 보강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들께서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행정전화로만 이용하여 군에 전달되었으나 주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화를 지난 8월1일 군청 민원실 및 당직실에 국번이 없는 민원전화 120번을 개설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행정자료실 도서 보강 추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호 옥천소식지에 도서기증 의뢰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도서 기증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인 군민의 행정자료실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39건의 포괄사업을 하셨다고 여기 나열하셨는데 사업명, 지역명, 또 사업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 포괄사업은 현재 39건에 4억2,900만원이 사업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업명이나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기획실장의 답변입니까? 이미 39건의 포괄사업비를 했다고 하고, 지출이 4억 몇 천 만원이죠?

4억2,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오늘 군정보고회에서 이 답변 자료를 안 가지고서 기획실장님께서 여기 왔다는 것은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굳이 필요 하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여기에서 39건을 전부 일일이 어디 어느 사업 뭐 뭐를 답변 드리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의존자원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존자원 확보를 위해서 예년에 없던 2,500만원을 의존재원 확보 예산으로 세워 준 바 있는데 예산확보 전망과 그 예상을 먼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먼저 우리가 예산심의 때 말입니다.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2,500만원의 의존재원 확보 예산으로 세워준 바 있지요?

예.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전망과 그 예상을 실장님의 예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 의존재원 확보 여비로 2,100만원을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된 것은 한 300만원 정도 안쪽이구요, 확보 전망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이것을 도나 중앙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얼마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우회도로 사업비나 또는 각종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군수님이나 또는 부군수님, 또 각 실과장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얼마 예상이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여비를 2,100만원이나 세워준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운 의원님께서도 군수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군수 포괄사업 39건이 읍면별로 고루 형평성 있게 집행 됐다고 봅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을 예산에 서 있지 않은 사업을 그때, 그때에 유효적절하게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면에 얼마 골고루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현재 출장 시나 이와 같은 때 주민들의 숙원이나 또는 위험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시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별로 똑같이 나눠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것은 군수님 재량으로 쓰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별로 골고루 나눠서 쓴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9개 읍면에 고루 분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는 그것은.......

앞으로 군정질문도 있고 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릴께요.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실무선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수님께 최대한 각 읍면에 골고루 숙원사업 해결이 되도록 하지만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실무선의 의견이고, 군수님께서 쓰시는 것은 군수님이 현지 출장 다니실 때 본인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면에 어떻게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는 좀 어렵고, 앞으로 실무선에서는 의원님들 뜻대로 최대한 노력.......

바로 그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말이에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했고 그런데 군민 여론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행정기관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서지 않고 모든 일을 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주로 모든 행정이 주민들 편에 서서 위주로 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 자체 임의대로 모든 것을 군수 임의대로 완화해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수렴되는 대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된다든지, 법령이 개정돼야 만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할까 편의가 돌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렴을 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제도 개혁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그와 같이 되는 것은 좀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 개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인사에서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마는 군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정신과 자세로 모든 행정을 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3개 군은 어느 정도 압니다. 영동군, 보은군, 그런데 옥천군이 제일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 제안모집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3페이지 맨 밑에 군정시책에 제안모집의 무슨 실적 현재까지 있습니까?

아! 제안모집요, 군정시책 제안모집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경영화를 위한 과제발굴로 해서 지금 현재 4건에 경영화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규칙 심의를 14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그 동안 심의한 실적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군 조례가 한 2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꼭 필요로 해서 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모든 조례를 운영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전면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다시 한 번 고쳐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14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심의한 건수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사실상 주민의 편에 서서 완벽하게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가 제정, 개정이나 폐지를 지금까지 65건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11월중에는 경제관계 분야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주민 편의 위주로 자치법규가 정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540건을 송무관리 차원에서 심사했다고 했습니다. 심사결과 비위사실로 들어난 이 송무에 관련된 행정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문서 540건에 대한 심사는 우리가 각종 인허가 처분을 한다든지, 법제 관련 서류가 우리 군에서 민원인에게나 또는 읍면으로 시달이 된다든지, 상부에서 보고가 될 때에는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심사를 받은 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에서 어긋나 가지고 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파기되지 않구요, 우리가 만약에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인한테 인허가 서류가 나갈 경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심사를 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몇 건이 위법된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송무관리 차원에서 심사하는 것은 비단 행정행위에 어떤 인허가 관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심사하는 것입니까? 적법 여부를 심사 안하고.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전부 540건이.

540건을 그 동안에 심사를 해서 가능한 각 실과에서 민원서류가 나갈 때에 법을 위반했다든지, 법규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고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540건에 대해서는 완벽하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면 540건에 대해서는 완벽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행정소송 관계니 이러한 뒤따른 송무관계는 관련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보면은 소규모 지역 현안문제를 신속하게 읍면에서 자체 해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은 사실 군수님이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5억원이고, 읍면장이 쓰고 있는 사업비가 4억6,000만원이 됩니다. 읍장은 6,000만원이고, 면장은 5,000만원씩 지금 사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을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 포괄 사업비로도 좀 부족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현지를 보시고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자체 해결을 한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상 보고서를 보면 읍면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내용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쓰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언뜻 봐서는 읍면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할만한 재량이나 돈이 없는데 읍면에서 자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읍면장 포괄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절대 무슨 제한을 가한다든지,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지정 해 준 일은 없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쓰시고, 그 밑에 세 번째 읍면자치 해결이 어려운 사업을 군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지정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것을 읍면장이 어디까지나 재량으로 소규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운영을 중봉충렬제 행사시에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추진은 경영협력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발한 자치행정 추진에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운영을 넣은 것은 우리 군정 전체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넣었는데요, 그 중요한 사항은 경영협력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우선 보고 드리면 중봉충렬제가 9월19일∼21일까지인가 3일간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하루를 택해서 각 지역에 있는 출향인사 150명을 초청을 해서 관성회관 뒤에 있는 골프장 안에서 다과회를 베풀고, 점심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송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합해서 소송되고 있는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수행결과를 보고 드리면 승소가 2건, 패소 1건, 계류중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승소 된 것은 이재구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있고, 이미자씨의 토지보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패소 된 것은 박성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각 소송 건 중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법령 및 지침을 잘 몰라 가지고 적용을 잘 못해서 패소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로 봤을 때에는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일부 부당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패소 된 것 같은 것은 그렇다고 봐야 되고 승소된 것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를 했고, 4건 계류 중에 있으면서 진행 중인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전문법규 교육 이수를 3회에 걸쳐서 4명씩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사실상 법령 적용을 잘 못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소송비용이라든지, 패소를 했을 적에 물어주는 거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실장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여기 전문법규 교육이수 3회 4명이라는 것은 우리 법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항이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이 잘 못해 가지고 패소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우리가 그와 같은 패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우선 소송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의한 심사를 최대한하고 있고, 또한 고문변호사하고도 서로 협조를 해서 소송사건이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내무부에서는 내년부터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해 가지고 교부금 각종 지원금을 높은 점수 받는데 차등 지원한다는데 이런 제도가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평가단위가 도 단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 단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만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각 시군 기획실장, 예산계장 연석회의에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받았습니다. 지침 시달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기본방향으로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제도 적용이 한 건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은 내무부에서 ‘97년도부터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재정 운영이 우수한 단체는 한마디로 교부세를 더 주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어제 시달에 의해서 들었는데요, 우수단체에 인센티브제도를 하는데 대상은 뭐냐 하면 우선 인력감축,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또한 경상경비에 절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노력, 이와 같은 자주재원의 확보 노력을 한 실적을 감안해서 도에서는 도 단위로 군을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도 단위를 평가하고 해 가지고 교부세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실장님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중봉충렬제 행사시 보면은 우리가 9월19일∼21일까지 돼 있잖아요. 행사기간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6년도 10월경이라고 인쇄가 돼 있는데, 이것은,

그것은 그 날짜가 확정되기 전에 유인을 해서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돼야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조 의원님, 이완순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면별로 배정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이 현재 몇 개 면이 되고 있습니까?

오지개발 사업은 지금 안내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정주권 사업은 청산하고 그 다음에 안남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이에 거쳐서 청산에서 안남으로 지금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정주권 사업은 30억이죠?

예.

오지개발 사업은 20억이죠? 질의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일반 사업비는 각 읍면 공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지개발 사업, 정주권 사업은 별도로 읍면에다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옥천군 균형발전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문제가 많은데가 사실 국가로부터 피해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군서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반 이상이 문제가 많고, 이쪽 대청댐 주변 등 등 했을 적에 여기는 소외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우리가 각 읍면별로 예산내역을 보니까 군북이 한 100억원 정도 돼요. 아이고, 100억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알아 봤더니 쓰레기매립장, 종말처리장 등 거기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읍면단위 사업비로 내려 보내지 마시고, 문제가 뭐냐 하면 현지감사를 가서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군북에 100억 정도 이번 예산에 증액됐는데 알고 보면 우리 옥천 군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아이고, 100억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느냐고, 이런 쓰레기 단지 같은데는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거기 해당 면에다가 사업비를 안돌려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군단위 사업비로 넣고 읍면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업무보고서와는 무관한 얘기인데, 기타 협의사항을 하나 실장님하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 우리가 의존재원이 대단히 부족한 형편인데, 금년도에 각 실과별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예산을 기이 우리가 세워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의회도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의원들하고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하는 지침서의 내역은 없습니까?

지침서에 그것이 뭐 이렇게 못 박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의존재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의회에도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실과와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 행정부 같이 어려운 우리 옥천군의 예산을 걱정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2대 의회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 3대 의회가 되는데, 실과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의원들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의회도 실과별로 예산을 줘 가지고 의원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어떤 쪽으로 보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끌어 내줘야 되는데 의회 열을 때마다 의회에서는 재원 확보를 왜 못했느냐, 또 예산을 각 지역에 조금씩 주느냐 하는 질타만 하는 의회가 되서는 안 되겠다! ‘97년도 예산확보 때는 가능한 어떠한 예산에 지침서에 없더라도 타 시군에는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 예산을 좀 배정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나 군수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하계 법률상담을 2회에 5일간 각 읍면별로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법률상담을 행정지침서에 의해서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이 법률상담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과연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유야무야 한다든지 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순회 법률상담은 검찰청 계통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협조를 해서 법률지식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깨워 주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법무사 한 사람하고 법과대학생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사실 농번기 때는 상담하는 사람이 적고 해서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항은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주민들에게 법률지식을 넣어 준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플러스가 아니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좀 더 충분한 주민홍보 아직도 상담한다는 자체를 주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우리 면에 하계법률 상담기간이 언제 잡혔느냐 문의를 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상담에 응해야 되는데, 역으로 몇 월 며칟날 본 면에 무료 법률상담이 있으니 상담하실 분은 와서 하십시오 라고 각 리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또 자기가 평소에 준비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법률 상담하러 오라고 하면은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일 당일조차 상담한 사람이 없어서 많이 당황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각 읍면 공히 그렇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그렇다라면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고 사전에 자기네가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그 당일날 방송이나 해서 면사무소 민원 보러 오는 사람한테 아이고 가서 뭐라고 한 가지라도 얘기하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 실효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를 한다면 다소의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편익에 의해서 한다라면 활성화를 해서하고, 아니면 유야무야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은 철회를 해서 안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뜻대로 내년도부터는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상정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운영비나 아니면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것을 통 털어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는지 재원 확보는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는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우리가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농업개발센터가 설치되고, 또 운영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거기에 요구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도소에 있는 인원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 농사짓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실장님은 보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조금 융자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 다수에게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 전체에 파급이 되도록 그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지도소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개발센터에서 연구하고, 시범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있는 인력, 지금 있는 지도사들이 해서 과연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을 만큼 기술개발이 되겠느냐.

아,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은 이유가 사실 우리 지역에 농업에 시범장소가 되고 또한 시험, 모든 이와 같은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또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이 더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와서 보고 배워서 가고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도록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지도사들 있잖아요. 지도사 지금 있는 지도사를 가지고 충분히 농업개발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그 기술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그것은 능력이 없다,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지도사들이 더욱 노력을 해서 군민들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지도사들에 대한 능력이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개발센터 운영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돈만 사장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집행부 업무추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님 질의와 거의 상통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집행부와 저희 의원 간에 정보교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 의원이 활동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게 상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안 될 경우에는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이것을 공개를 해 가지고 의원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 해보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은 제가 도를 가끔가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체크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실과장님이 사업을 하고자 올렸는데 군수님 부군수님이 사인 란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됩니까, 각 국장들한테 체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마저 싫으면 의원들한테 이를테면 청산에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이것 좀 영업 좀 해 달라,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도나 중앙의 문제를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또 각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 단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실 테지만 그와 같은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임시회를 개회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활기찬 질의에 대해서 또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24일자로 군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공보실장에 봉직하게 된 박철용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의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문화재의 철저한 정비 보수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안남면 도농리 표충사 건립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청산면 교평리에 청산향교 보수를 위해서 8,000만원을, 군북면 석호리에 청풍정 복원을 위해서 4,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 결과 위 3개 사업에 대한 설계와 신설을 마무리 짓고 지난 5월에는 청풍정 복원공사를 이미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표충사 건립과 청산향교 보수공사도 9월 중순에 계획기간인 11월말에는 완공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우리 군민의 자긍심과 원형보존 의식을 지속적으로 후손에게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용생가 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하계리 40-1번지 3필지 건물 2동과 주변지 복원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3월에 착공, 7월30일에 완료함으로써 오는 9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문화의 고장에 살고 있다는 우리 군민의 뿌듯한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에 관성회관 상설전시관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관성회관 내에 있는 소회의실과 2층에 있는 구 전시시설을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설전시관을 설치코자 타 시·군 상설전시관을 견학한 바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는 9월 초순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12월에 완공함으로써 다양한 전시물을 연중 전시하여 군민이 문화활동에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데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지용축전에 대해서 9,300만원을, 제21회 중봉충렬제에서 7,600만원을, 제3회 충북미술경연대회에 300만원의 행사비를 들여서 지난 5월에는 제9회 지용축전 행사를 무난히 마쳤으며, 제21회 중봉충렬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19일∼21일 일정을 확정하고 세부 행사계획을 수립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6페이지에 제3회 충북미술예술경연대회를 위해서 현재 농악놀이 1개 팀을 구성 연습 및 시연에 총력을 집중하여 10월에 개최되는 경연대회 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고장에 고유 전통농악을 널리 홍보하고 문화 예술을 통한 군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는 계기를 기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 군정홍보를 위해서 옥천 소식지를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하고 지면을 원색칼라화 해서 다양한 내용과 사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옥천소식지 질 향상에도 노력함과 동시에 기타 계도지 보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함으로써 군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군정에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지원에 대하여는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수련실 운영 등을 월별, 분기별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이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청소년 육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민체전 등 상반기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군민체육대회 등 시기 미도래 행사에도 각별 유념하여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에 국궁장 시설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월전리 산21-1번지에 있는 국궁장 시설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새로운 국궁장 기반의 구축과 국궁인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시에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서 옥천읍 문정리 383-2번지 일원에 8,565㎡의 부지 매입과 주차시설, 도로개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 18억원중 이미 확보하여 주신 4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완료하고 미 확보된 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질배양 도모에 목적을 두고서 옥천읍 문정리 424-1번지 일원에 20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집기 및 음향시설의 설치와 조경시설 중에 있으며 집기 및 기타시설비 일부 부족액은 추경 및 또는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데도 불구 하시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운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부읍장으로 계시다가 실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신지도 2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혹시 좀 과격한 얘기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나간 것이 6월10일날 청소년수련관으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1대 의원님한테도 제가 여기서 외람 되게 말씀을 올립니다만 원망스럽고, 관선군수가 있을 때 ‘94년도 사업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동양일보나 대전일보 외 여러 가지 신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장님, 이제 업무 파악도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일사천리로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의원 입장에서 지금 건물은 7월말로 준공이 되고 집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일사천리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이것이 뒷집 짓고 앞집 뜯어내라는 식의 토지매입이 됐다, 그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강모라는 그 지주가 진입로에 승낙을 안 해서 최모, 임모의 토지 소유권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우리 청소년 계장께서 스무 번도 더 갔어도 승낙을 안 하고 심지어는 제가 듣기에는 "공무원 셋을 파면시키면 그냥 희사하겠다"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을 알고 보니까 지금 읍장으로 가신 금효길 공보실장, 지금 통계계장으로 간 고계장, 또 하나는 그때 1대의원으로 계시던 지금 군수님 유군수님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듣고 그냥 흘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실무담당자들이 관선군수와 1대의원들이 해 오던 ''94년도 사업계획에 마무리 단계에 지금 진입로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 가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97년 추경에 예산을 모자라는 것은 집기나 내부시설을 해서 ‘97년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진입로 해결이 됐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당초계획은 ‘94년도로 계획이 인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그 수련관을 위해서 어떤 처리방법이나 방침에 대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못 되고, 지금 어차피 사람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후임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제가 소신껏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올렸지만 7월24일자로 공보실장에 봉직을 하면서 아침 한 5시 내지 6시30분에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분도 어차피 옥천에 고향을 두고 또 객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타협과 설득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는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서 하여튼 협조를 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써는 직접 동부우회도로에서 학생수련관을 진입하는 측면으로 봐서 좌측으로 강영경씨 토지가 97㎡ 약 2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에서 수련관을 바라봐서 우측에는 최씨하고 임판용씨 해서 그 필지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안으로써 접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 안으로 선택을 하고 도저히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대화와 설득으로 해서 하나에 우리 행정기관에 동참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다가 정 안 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에 의한 진입도로를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도 지금 공보실에 현안사업 중에 이것이 제일 어렵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조언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인 대 개인이면 해결하기가 쉬운데 관에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측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 6월10일에 ''93년도 ''95년도 예산에 정기회에 이미 50%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6월20일자로 또 갑자기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고 동결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상이 됐다가 금액을 삭감한 내용을 지금 듣고자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두면 ‘95년도 정기회의시 군정홍보비하고 광고비를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공보실에서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비가 부족하다고 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갑자기 6월22일자로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모든 것을 동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군에 홍보나 광고가 하루 이틀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1차 추경에 올려서 해 달라고 했다가 모든 것을 6월20일경에 갑자기 모든 것을 집행을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실장님께서 아시는지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처럼 24일 이후로 제가 여기에 봉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관계는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께 말씀 드린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가 언제부터 발간을 했는지 아십니까?

옥천소식지가 ‘96년 7월부터 발간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고요?

옥천소식지 발간 규정이 ‘96년 7월12일 옥천군 훈령 199호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반상회보가 옥천소식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처음 발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옥천군 훈령 제199호로 제정 발령을 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옥천소식지가 발간, 발부 됐습니다. 이것은 법을 준수하고 계도하여야 할 우리 군에서 근거법령도 없이 옥천군 소식지를 배포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96년 7월 달부터 옥천소식지가 발간 됐다는 것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옥천소식지가 발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훈령에 보면 ‘96년도 7월12일자 옥천군 훈령 제119호로 제정 발령된 바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옥천지가 발간 배포됐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 이건 엄격한 불법이고, 법을 준수하여야 할 우리 군에서 근거 법령도 없이 옥천소식지를 발간 배포했다는 사실은 이것 책임 추궁 당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정기감사 때 모든 사항을 감사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지금 느끼고 있고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전서부터 죽 흘러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립을 해서 아까 홍보비 삭감 관련된 내용하고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옥천소식지......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옥천군의회하고 군 행정하고 같이 출범을 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그런데 심지어는 군수 경력이라든가 업적만 옥천지에다 싣고 우리 군 의원들도 의정활동이나 특히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부의장이나 의장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1주년을 맞이해서 여기 옥천소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1년을 한 것을 간단하게 여기 보도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특히 집행부에서 하는 일 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지도 모릅니다. 또 모든 것을 군에서 입안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공보실장에 봉직한 시간도 지금 얼마 안됐고 자꾸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의정소식이 옥천소식지에 참되게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말이 조리도 없고 아는 대로, 평소 느낀 대로 질의를 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실장님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한 질의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옥천소식지가 8월호인데요 칼라로 하는데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까?

당초 이것이 저희들이 옥천인쇄소에서 했었는데 면당 56원씩 동양일보에서 당초에는 발간하는 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8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 230만원 돈을 하는데 그 금액보다 먼저 번에 당초 했었을 때 h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금액을 더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칼라화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광고비는 받지요?

그렇습니다.

옥천군내에 상당한 업체가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업체인 주은산업이나 또 뭐냐 한주산업, 여기만이 광고가 돼 있는데 보통 광고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이 지금 5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얼은 40만원, 주은산업은 120만원 해서 그것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 유형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업체뿐만 아니라 옥천군에 있는 업체에서 광고가 필요했을 때 광고비만 내면 언제든지 광고를 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 광고비를 낸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경영사업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공익성이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전부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옥천 군내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고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업체에 선별적으로 광고를 실어 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부당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6개 사업이 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에는 모험활동 지구촌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험 하이킹 지구촌 개발사업, 체육대회, 청소년 장기자랑, 모험활동 민속놀이 주로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다, 공부방 운영에다가 수련실 운영, 다 좋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96년도 우리 군내에 학생들이 87명이나 무려 가출 등 탈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물론 교육청 소관인 교육청에서도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는 우리 군에서도 많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학생들의 의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탈선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수련관을 20억원을 넘게 투자 해놓고 진입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진입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일은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 의원님이 질의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제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그 분도 옥천읍민입니다.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처리 방침이나 방향에 따라서 하다가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런 범실이 결론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은 그때 상황으로 제가 이어 받아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억원이 투자된 사업 공익시설물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타협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이야 하는데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여론에 말입니다. 계장이나 실무 계원들이 가서는 되지 않는 것을 군수님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책임 있는 과장님이라고 해서 왜 말단 계장들이나 과 직원들만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이 변함없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대로 업무 파악 다하여 가지고 나오실 시간 여유도 없으시고, 특히 공보실 소관 문제는 몇 가지 본 의원이 의구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사항은 참고로 들으시고 ‘97년도 사업에 꼭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1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청산향교 보수공사는 본 의원이 1대 때부터 매년 중복되는 문화재 관리 보존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산향교에 대한 문화재 보존 차원의 공사는 몇 연도쯤 가면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 이 사업으로 보존 차원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또 청산향교 보수공사를 할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방문화재가 23점이 있는데 제가 아직 현장을 전부 다 못 다녀 봤습니다. 현장을 접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문화재에 보수공사가 이 해로써 마무리가 돼야 될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보수를 해야 될 문화재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어차피 제가 관리를 해야 될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을 접하고서 그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차원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고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뭐, 실장님께서 군청에 계셨기 때문에 공보실 소관 업무를 죽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특히 이 청산향교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재의 보수공사가 매년 뒤따르는데 8,000만원 중에 군비가 4,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곳도 안 받고 그때, 그때 도비 내려오면 뭘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담장 및 마당배수로, 이런 식으로 어떤 쪽으로 보면 담장이나 마당이나 허물어졌더라면 작년도에 할 수도 있는데 도비에 의존하는 것인지, 볼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4,0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 돈에 맞춰서 보수 공사를 하다보니까 매년 청산향교는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성회관은 참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전시물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전시물 내역은 뭡니까?

관성회관 내에 장계리에 있는 옥천 향토미술자료전시관이 건립되기 전에는 현 관성회관 내에는 옛날에 조상들이 쓰던 유품 같은 것을 거기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옥천향토 미술자료 전시관이 개관이 됨에 따라서 보존 유물자료가 전부다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전시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잠깐만, 회의진행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7월20일자 부임한 관계로 업무파악이 아직 채 안 되신 것 같은데, 이태우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해당 계장님이나 또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내 향토전시관에 유물, 우리가 수집을 해서 고 한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했던 전시품이 향토전시관에 전시를 하고 남은 유품은 없습니까? 옥천자료가, 거기에 다 진열을 못하고,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자료는 없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좀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서 다수에 남은 전시를 못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내에 향토전시관에 그 중에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선별한 품목이 가고 나머지 잔유 전시품을 잔여 수집된 조상들의 유품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 실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여기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보존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내 향토전시관에 그 중에서 전시한 물건을 내간 후에 보존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보존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공간 한 쪽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되는 물건을 선정해 가지고 다시 보존상태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 군에 발전하는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에 박차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구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지용제 9회 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이제까지는 내적으로 문화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체육행사까지해서 5월15일까지 아주 성대하게 마쳤는데, 작년도에는 도에서 아주 세계적인 시인이다. 해 가지고 도비를 대단히 많이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때는 도비가 2,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지요? 군비를 무려 7,300만원이나 들였습니다. 거꾸로 지금 중봉충렬제가 9월달에 이루어지는데 도비 없이 순수한 군비 행사로 5,600만원을 들이고, 기타는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문화원에서 각종 스폰서를 받아서 2,000만원 해서 7,6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용제와 중봉충렬제의 비중이라고 하기는 좀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실장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의 비중을 논하기 전에 군으로서 어떤 행사가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봉충렬제는 지금 횟수가 21회까지 행사가 진행되어서 현재 21회를 맞고 있고, 지용제는 지금 제9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보실장으로서 어떤 비중도 얘기를 지금 이 의원님은 듣고자 하시는데, 지금 저 문화공보실장 입장으로 봐서는 좀 재원이 빈약하지만 문화축전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 재정이 그렇게 허락지 않아서 지금 이것도 두 가지를 앞으로 향후 발전 여론을 들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물론 의욕도 좋고, 욕심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충청북도 내에서 문화행사 두 군데 하는 시군이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옥천 밖에 없지요? 재정이 빈약하시다고 그러는데, 군비가 무려 1억원이 넘습니다. 이 문제가 역대 실장님들한테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추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심지어 중봉충렬제도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비가 된다고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물며 지용제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허태열 지사가 세계적인 행사를 하라고, “세계”자가 붙을 때 유명세가 붙을 때 시작해서 도비를 전액 부담을 해 주겠다고 하고서 지금 와서는 2,000만원 주는데,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당 벌여 놨으니까 굿은 해야죠.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갈수록 옥천군의 재정 압박은 가중된다고 봅니다. 실예로 국가적으로는 강원도에 엄청난 수해에 대한 국가예산에 예비비가 1,860억원이 나갔어도 이번에 요즘 TV에 나오는 철원군 지역은 농민들이 하늘만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동포인 이북에 쌀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국가적인 재정난이 있는가 하면, 한 편으로는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가적인 예산적인 소요가 많이 된다라고 봤을 때 우리 군 재정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을텐데,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된다면 참 두 군데 다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묻는 질의는 돈을 적게 들이고, 합쳐서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를 합쳐 가지고 단일행사로 날짜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하셔서 기대효과 이상의 군민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답변은 금년도말 군정보고시에 다시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한 7페이지 군정홍보 관계인데, 여기 보면 옥천소식지 내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집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라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편집위원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8명은 민간인으로 돼 있고, 3명은 당연직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명이 민간인이고,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이 공보실장하고, 공보계장, 그리고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이 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실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상업광고의 효과는 물론, 지금 시작을 해서 잘 되고, 안 되는 문제는 더 지켜봐야 되겠고, 군 세외수입 차원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반상회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옥천소식지로 변했습니다. 더군다나 8면으로 증면을 하시고, 원색컬러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옥천에 기업인이나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특히 민간차원에 8명이 편집위원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과연 고증이나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영향력, 행사를 하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믿고, 또 군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각고의 선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이 소식지가 군청 내의 소식지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름 그대로 옥천군 소식지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통상 예로 보면 군 행정의 문제점 특히 요즘에 어떤 비난을 받느냐 하면 옥천군수가 언론사하고 문제가 됐을 때 옥천군수 P·R로 나왔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잘된 사항도 옥천군입니다. 의회도 지방을 이끌어 나가는데, 행정과 같이 지방 정부로써 탄생이 됐으니까 총 망라해서 이름 그대로 옥천에 소식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청소년수련관을 실장님께서 전임 실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 대한 의회의 현지확인특위 위원장으로서 갔을 때 요구한 사항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보완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먼저번 2, 3일 전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본건물이 이쪽 동부우회도로 쪽이 계획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은 관계는 못 들었고, 그런 특위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항만 제가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무관한 일로 거기 청소년수련관을 가서 보면 앞마당을 안 파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파냈다, 그런 얘깁니다. 길이 상당히 기울어져 보이고, 아주 존재 가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파내면서 설계변경하고, 돈 들어가고, 실무진들 설계자나 감독관이나 전부다 물어봐도 이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을 했어요. 실장님도 시인을 했고, 전임 실장님이. 그럼 또 채우는데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준공을 하기 이전에 잘못된 부분은 돈이 들어가도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마당보다 깊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길보다 깊어요. 길을 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배수로로 나가야 되죠. 이 문제는 다시 그 때 설계자나 설계변경한 토목기사나 거기에 현지공사를 맡았던 기업주나 또는 전임 실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채워야 될 건가, 안 채워야 될 건가, 안 채운다라면 그 사유를 의회에 다시 통보를 해 주시고, 채워야 되겠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돈을 들여서 고칠 것 없어요. 묻는 길에 해치워야지 미적, 미적 할 것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채워서 잔디밭 조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염두해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지용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96년도에 지용동산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용동산 조성을 금년도에 시작을 못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도부터 지용동산 조성을 시작할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생가 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알겠는데요. 지용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지금 작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실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지난해의 업무보고라든지, 또 각 계원들한테 지금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정도의 답변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이 질의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도비, 군비 합해서 3건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 총 몇 개소나 되는지? 또 앞으로 보수를 요하는 문화재로 파악이 된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이것을 유형별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문화재는 지금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로써는 13곳, 도 기념물로써는 척화비, 후율당을 비롯해서 7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민속자료는 청마리 탑신제당을 비롯해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 자료로써는 이기윤 망북비 동이면에 있는 문화재 자료 1점을 해서 지금 23개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보수나 이런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처럼 아직 현장을 다 못 다녀봤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보수해야 할 것인가는 미처 현장을 확인해 보지 못해서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3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것 이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먼저 실장님과 함께 군정을 논하게 되어서 더 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중봉충렬제 행사시에 포도아가씨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선발예상 금액과 그 다음에 포도아가씨로 선발됐을 때에 향후 활동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아가씨에 대한 선발관계는 지금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아가씨에 대한 시상금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처럼 세부시행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관계는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포도아가씨를 선발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고장이 동이, 이원이나 청성 쪽으로도 포도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고, 또 포도의 중요성을 전국 각지에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군의 특산물을 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포도아가씨를 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통상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투자대 효과에 있어서 보면 어떤 저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판촉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행사의 무게를 판촉활동이 아닌 볼거리 쪽으로 무게를 잡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으면 이런 것 하지 말고, 안 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의장님기쟁탈 에어로빅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잡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판촉활동에 무게를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옥천소식지에 대해서 저는 군민들의 관심도를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다가 퀴즈를 게재해 가지고 정답자에 한해서 추첨을 하여 상품권을 주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를 테면 그 상품 내역으로는 도서상품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다려지고 옥천소식지가 언제 나오는가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옥천소식지가 군민들하고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편집에서 그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금 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퀴즈도 하나의 군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다음에 그렇게 게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을 언제까지 결정하시겠습니까? 날짜를 여기에서 약속을 합시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날짜, 약속을 해요, 12월달요?

그 안에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달은 너무 긴 것 같네요, 그죠? 앞으로 좀 당겨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들이 총 참가팀 12개 팀에서 94년도가 11위, 95년도 10위, 96년도 11위, 우리가 통상 폐회식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음 대회 때부터는 어차피 하위권은 마찬가지니까 정예요원만 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민체전 총 21개 종목에서 사격하고, 골프는 저희들이 제외해 놓고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하위권이 될 바에는 출전을 해서 상위권 입상이 될 수 있는 종목만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것이 도에 전체적인 흐름 관계를 제가 그 전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 가지고 선별적으로 꼭 입상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출전이 가능한 건지, 또는 그렇지 않고 전 종목을 출전을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강요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회사에서 얘기하는 원가절감 차원, 우리 군에서 봤을 때에는 재원절감 차원에서 입상 가능한 것,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위권 그죠? 그런 선수만 출전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충사 건립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기타 4,000만원이 뭡니까, 기타가?

표충사 건립에 의해서 종중 대표에 의해서 종중 대표 자치회에서, 자치회 기금으로 저희한테 기탁을 해서 그 도비를 합해 가지고서,

기부채납한 겁니까?

기금을 저희들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이라고 하면 기타라는 것이 애매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청풍정을 5월17일날 준공을 했다는데, 실장님 거기 현지를 가 봤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집은 잘 됐지요?

예,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김학렬씨네 진입도로는 김학렬씨네 자택으로 해서 우회를 해서 산을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물이 고여서 만수위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개설이 돼서 출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료 의원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첫째 어떤 건물이 들기 전에 진입로가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은 잘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없다고 할 적에 옥천에 노인분들 몇 분 갔다 오시더니 “참 집은 잘 됐다.” 이거예요, 경관도 좋고 다 좋은데, 진입로가 없어서 되겠느냐 예산이 허락이 되면 한다! 예산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건물을 짓지 말아야 지요. 진입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기 종목도 증이 되고, 선수도 증원이 되고, 또 출전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복이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도민체전에 참석을 해 봤고, 금년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 타 시군은 그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입장상을 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청 마당에서 출전식을 할 적에 이미 옥천군은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예감을 합니다. 출전식을 하면 일사분란하게 전부 대형버스라든가, 지정된 차량에 동승을 해서 가야 되는데, 출전식이 끝나면 거의 군청 대형버스는 공차로 가는 것을 누가 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는 하나나, 둘이나 정신력인데, 여기서부터 출전식 끝나면 전부 해이해진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느냐, 명년부터는 집행위원회에서 출전식 끝나면 부득이 한 경우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가족의 결혼 중대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행동을 일사분란하게 해야 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는 내일 간다.” 경기 종목이 내일이라고 자기가 자기 차로 가다가 만에 하나라도 중간에 사고라도 나면 경기에 차질도 생기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명년부터는 일체 단체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러한 상황에 가서 최선을 다해도 좋은 성적을 못내는 입장인데, 그런 해이한 상태에서 가니까 예산을 집행하고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니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지 시간 31분인데, 20분 후 4시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경영협력실 소관 96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 외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제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국 청사면 오호정과의 국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는 오호정에 국제교류 실무단장인 노무라 외 4명이 내군하여 자매결연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본군 실무단은 96년 5월29일~6월2일까지 4박5일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6명이 오호정을 방문하여 교류방안 협의서에 대한 확인서를 교환하였고, 내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14일 내무부 자매결연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지난 제58회 군의회 임시회의 시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조인으로 인한 대표단이 15명 내외로 9월~10월 중에 상호방문하여 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도시간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발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입니다. 군정을 출향인사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하기 위하여 출향인사를 일제 조사한 결과 11개 향우회에 23,531명, 일반출향인이 23,327명, 간부 공무원이 115명, 해외거주자가 44명으로 파악 되었고, 매월 옥천소식지를 300명의 지역 향우회원에게 배부하고, 민선군수 취임 1주년 주요성과의 군정홍보물을 220명의 향우회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급 이상 출향인사 간부공무원에게 군정업무에 협조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중에 개최되는 중봉충렬제에는 출향인사 200명 정도를 초청하여 군정소개와 오찬간담회, 그리고 출향인 체육대회인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출향인사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으로 실질 수입을 제고하고, 주민소득 및 지역특성과 연계된 신규사업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장계국민관광지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4억2,4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49%인 2억800만원의 수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내용 중 실적이 미진한 골재채취사업은 95년도 골재채취 계약기간이 96년도 5월19일자로 만료되어 하상정리 등 마무리를 짓고, 96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어 96년도 골재채취 계약은 96년도 7월29일자로 체결하여 현재 채취 중에 있으므로 연말에 목표량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옥천소식지 상업광과 게재 외 14건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의 타당성 및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6건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소식지에 상업광고 게재는 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현재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쓰레기봉투 광고 수익과 쓰레기 종합단지 내 골재 판매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장룡산휴양림에 사계절 잔디썰매장 조성은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군유림은 고로쇠나무 식재는 묘목의 품귀가 예상되어 9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묘목을 구입 및 정기작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묘목을 구입 정기작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묘목은 가식을 한 후 97년도 춘기에 식재할 계획이고, 폐소류지 매립사업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성토작업은 완료하였고, 상류에서 물이 수로에 흐르도록 구조물 설치에 따른 설계를 하여 조속히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실과별 제안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시상한 바 있고, 군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이 접수되지 않아 제출자에게 도서상품권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여 경영수익기획단을 재구성하였고, 분기별로 경영진단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지견학을 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단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 9월 중에 전국 우수 사업장 견학을 실시하고, 하반기 실과별 제안보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는 누락된 무주부동산 5필지를 공고하였고, 관리청 지정 중에 있는 것이 392필지이며, 등기신청 및 완료된 것이 83%인 1,979필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11,276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6월에 조사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국·공유지 전산화작업은 11%인 1,27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97건의 국유재산은 권리보전 조치를 12월말까지 그리고 10,003건의 국·공유재산 전산화작업을 9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수출사업으로는 안내면 재배농가 6가구에서 밤호박을 재배하여 20톤을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7월 초 이른 장마 후 갑작스러운 강한 햇볕을 밭아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여 수출상품으로 선별된 10톤만 10월13일 부산항에서 선적하였고, 수출 잔여량은 동이면 적하리에 소재한 중앙식품에 납품하였습니다. 영지 종균은 이원 중부미생물연구소에서 10만병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수입자 내부사정으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출사업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업무연찬과 견문을 넓혀 해외시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 제2휴게소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매화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입구에 판매장 15평, 창고 15평 등 30평 규모의 직판장을 설치하여 진열대 및 내부시설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개장할 계획입니다. 휴게소 건물은 금년도 20%의 건축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직판장은 8월17일에 착공하였습니다. 직판장이 준공되면 운영자 공모 및 선정하고, 12월에 개장하여 농·특산품 홍보효과를 높이고, 생산자 상품의 직판장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가공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원료구입 자금, 포장개선 자금 사업으로 옥천농협 가공공장은 시설증설로 총사업비 7억6,800만원 중 3억원의 보조사업으로 지난 6월15일 기계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청산 인정리에 소재한 청풍농산은 7월31일 농림부에서 추가사업 대상자에 지정되어 증설 중에 있어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완료구입 자금은 옥천농협, 옥천농산, 가산영지 등 3개 업체에 7억4,000만원을 융자하였고, 포장 및 용기개발에 대하여 옥천농협 2,200만원, 가산영지 2,400만원의 사업비로 이미 착수하였고, 청풍농산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96년도 추가지정 업체에 안내면 1개소 여기에 대상품목은 포도식초와 솔식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신규업체는 청성농협에 메주, 된장, 고추장, 안남면 1개소에는 쑥제품, 그 다음에 안내면 1개소는 감식초 등 3개소를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신규 신청자의 희망품목이 감식초를 선호하여 편중되고 있어 기존의 3개 업체와 지역 내 과열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특산품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다른 품목으로 전환토록 적극 권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입니다. 다품목 농산물의 안정적 수집 판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특세분 3동, 군비분 2동 해서 계 5동을 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간이집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세분 3동은 동이면 평산리, 안내농협, 군서면 상중리 등 3개소에 군서면 상중리 간이집하장은 준공 되었고, 동이면 평산리, 안내 농협 집하장은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곧 착공 단계에 있으며, 군비분 2동은 이원면 포동리와 지탄리에 설치 계획으로 부진선정이 완료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집하장은 11월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세련된 포장을 개발하여 농산물 규격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격출하용 348,000매, 소형포장재 8,000매 등 356,000매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격출하용 포장재는 복숭아, 포도, 딸기, 버섯, 배 등의 품목으로 1,708농가에 348,000매를 제작 보급토록 되어 있어 그중 36%인 855농가에 126,000매는 이미 보급토록 완료하겠습니다. 36%의 보급실적은 7월말까지의 진도이며, 현재는 배를 제외한 품목의 포장재가 전량 공급되어 90%의 보급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포장재는 안남, 안내 지역의 방울토마토 재배농가 16농가에 8,000매를 지난 5월에 보급 완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수시책인 옥천군 고유상표 사용의 활성화입니다. 95년 7월19일 특허청에 옥천군 고유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품목은 76개 품목으로써 그 중 현재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가공식품으로 4개 업체에 5개 품목, 그리고 규격 포장재를 보급해서 사용하는 1,730여 농가에 농산물 10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유상표 이미지를 통한 품질향상과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 고유상표에 표시된 물레방아를 군청 정원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한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설치토록 하겠으며, 고유상표를 제작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것은 94년도로써 지역상품의 무분별한 사용통제 미비로 상표 이미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군 고유상표 사용승인 처리규정을 9월 중에 제정토록 하고, 고유상표의 사용범위를 식품군에서 토기, 목공예 등 공예품까지 확대하도록 특허청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60여만원이 소요되어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협력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3페이지 군유림에 고로쇠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고로쇠 수액채취로 소득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로쇠나무를 식재해서 몇 년이면 수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까?

이 추진하는 부서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얘기 듣기는 한 7년 되면 수액이 채취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통상 우리가 자생돼 있는 상태를 볼 때는 물론 시비를 해서 충실하게 가꾸면 7년에 수액을 채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직경 15~20cm가 돼야만 상당한 수액이 나올 거라고 보고, 또 이것이 고뢰쇠 수액이 무슨 의학적으로 뭐 어디에 좋다는 연구 검토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고로쇠나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련 실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간요법으로 좋다 해서 자생해 있는 것 수액 채취해다가 먹고, 위장병에 좋다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내일이고, 모레라도 그 고로쇠수액 별 필요 없다, 하고 매스컴 한번 타면 이것은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과연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고결과가 나온 뒤에 이런 것도 해야지, 이것 하나에 무모한 사업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일반 농가에서 일반 작물 재배하듯 정과 성을 다해서 재배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모르는데, 군유림에다 이걸 식재해 놓고 과연 그렇게 열심히 비배관리를 해서 7년이면 수액을 채취한다고 하는데, 7년이면 일반과수로 말하면 첫 수확이겠지요. 첫 수확이면 극히 소량일 것이고, 또 이미 나무가 성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멍을 드릴로 뚫어 가지고 수액을 채취한다면 앞으로 성장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고로쇠나무 채취하는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민간인들이 암암리에 가서 채취해다가 그냥 이렇게 팔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을 보호하는 집행부에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수액을 채취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얘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부의장님게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아이템을 금년도에 14개 아이템을 각 실과에 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및 사업성검토가 다 돼 가지고 이것은 추진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라든가, 고로쇠나무의 식재 방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소포장재 방울토마토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각 농가들이 인수를 했는데 검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현품 검수를?

검수관계는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협에서요. 이 방울토마토 포장재를 공급을 했는데, 접착제 풀을 보통 풀로 붙였는지 방울토마토는 생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포장에 들어가면 밀봉을 하니까 습이 차게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포장된 상태에서 출하했다가 풀로 붙인데가 풀어져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한 고충을 느낀 바가 있어서 실무진에다가 그것을 보완해 달라, 포장용 스테플러로 집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포장재 관계는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 가지고 규격화라든가, 그런 포장재가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포장재를 제작하는 업체가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어요. 군북면 이백리 남부판지하고, 그 다음에 이원에 삼본판지라고 있는데, 군내에서 포장재 공급하는 것은 군내 업체에다가 줘 가지고 하도록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량품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다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가에서 그런 전화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이튿날 스테플러로 보완 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농협에서 취급을 한다고 해서 무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예산 준 곳이 제일이지, 위탁받아 가지고서 농협에서야 자기네 수수료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시에는 계수가 현재 보고한 계수가 왔다 갔다 한 숫자가 되고 있는데, 숫자가 틀려도 조금 적은 숫자라면 제가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뭐 계수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 계수가 틀리는 내용은 사업개요 내용에 있어서 국유재산권리보존이라고 해서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2,376필지에다가 4,847,00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틀려도 어느 것은 필지수로 말하면 몇 백 필지가 차이가 나고 또 면적은 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숫자가 되고, 또 그 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계수가 이것은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계수라는 것은 하가 차이나도 큰데, 계수가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보고한 것은 11,276필지에다가 면적은 22,145,000㎡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것은 그러나 지난번에 11,279필지에다가 22,358,000㎡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숫자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저희가 내용을 보는데도 그렇고, 보고를 듣는데도 그렇게 공신력이 가지 않습니다. 이 원인이 어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숫자를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군유재산이 8,026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군유재산 지목은 무엇, 무엇인지? 또 군유재산에서 현재 세입 되고 있는 재산의 그 현황은 어떤지 이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권리보존조치는 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계속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추진실태가 좀 미약해 가지고 작년도 말에 도나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금년도에 다시 이것을 저희들이 경영협력실에서 국·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업무인계를 받아 가지고 그 대장에 있는 것을 재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금년도말까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혼선이 있었고, 업무적으로 부담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필지라든가, 면적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전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은 92년도에 그 때 당시에 숫자가 나왔던 것이고,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말까지 저희들이 추징해야 될 그런 확정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이것 제가 지적하는 숫자도 96년 3월25일 정기국회 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구요……,

그렇다면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는 현재에 조사된 필지라든가, 뭔가 비고란에 그렇게 해야지, 그 때도 재산관리 보존필지라든지, 면적이라고 했고, 지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물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런 계수를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뭔가 일관성 있는 숫자가 돼야지 즉, 공신력이 없지 않느냐, 뭘 가지고 믿느냐 이거에요. 만일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했다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업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라면 과장이 이런 서류를 낼 적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는 이렇고 이렇게, 이번에 낸 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 차이된 것을 사전에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질의 안 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좀 조심성 있게 서류를 다루고 보고하는데 심사숙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군유지에 8,026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럼 이제까지 경영협력실에서 군유재산을 8,026필지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부터 우리 군세입이 얼마되는 것 조사 현재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뭔가 경영협력실이라고 하는데 본 업무에 뭔가 소홀한 감이 있어도 너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현재 군에서 가지고 관장하고 있는 재산이 8,026필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군세 세입을 잡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여하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전형택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8,026필지 여기에 임야가 몇 필지이며, 대지가 몇 필지이며, 하천이 몇 필지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아니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적에 8,026필지 이것은 뭐를 가지고서 통계를 낸 숫자입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참 실무진 2~30년 공무원 천직을 가졌기 때문에 실과장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초선 의원들이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 씁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적에는 어느 정도 한 번 훑어 보시고 저희가 외람된 역공으로 나가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군유지가 임야가 몇 필지인지, 대지가 몇 필지인지, 하천이 몇 필지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서 답변해 주시고, 좀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야 자세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지 계획서가 뭐 하러 나왔어요. 업무보고에 이것도 아쉽고,

거기에 따른 것은 지금 현재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이 끝나면 읍면별로, 지목별로 그 다음에 지적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서면으로 별도로 복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페이지 출향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는 출향인에 대해 알림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고향 지원 계기의 마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수서한 발송을 보니까 출향간부 공무원 115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다 기준을 두었으며, 공무원으로서 몇 급을 가지고서 간부공무원이라고 서한문을 보냈습니까?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 간부 공무원 115명에 대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의도도 그렇고, 발송한 의도가 중앙 부처에서 사무관급 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파악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파악을 했느냐 하면 옥천군에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재정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옥천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사부라든가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옥천출신 간부공무원을 찾아가 가지고 옥천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협조 좀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을 파악을 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군정에 협조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한 겁니다.

계획은 좋습니다. 지적할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동이나 청산이나 읍면 청사 짓고서 서울에 출향인들 안 찾아간데 없습니다. 집기 사기 위해서 다 여기 의원들 일조를 해서 저도 서울에 가서 돈 1,000만원 찬조를 받아 가지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기 전산화되고, 파악은 잘 하셨는데, 21,000명의 인원에 8,800가구 여기 간부 공무원해서 중앙에 가 예산 타오는 것만 중요한지 몰라도 이게 애향심이 있고, 고향의 독지가 돈 좀 벌은 사람들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거부도 했습니다. 했을 때에 기왕 하시는 길에 옥천소식지 300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면단위에서 파악한 것 같으면 면단위에서 출향한 사람들에게 서울에 가서나 다른데 가서 외지에 가서 그래도 지역에 애향심이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기왕 하시는 길에 간행물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모든 것을 협조를 받아 가면서 해도 뭐 할텐데, 간부 공무원 115명만 해 놓고, 주시하고 볼 겁니다. 중봉충렬제 때에 어느 분이 얼마나 오시고 할는지 몰라도, 각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기왕 하시는데 좀 더 확대하셔서 간행물을 좀 더 하시더라도 좀 더 확대해서 500명을 해도 200명이 올까 말까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서 이런데만 간행물을 하는게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소식지 배부를 300명 하는 것은 저희들이 1개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우 회원들에게 전체 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임원진들, 임원진들한테만 공보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향인사가 각 지역별로 얼마나 있나 파악된게 없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23,372명이라고 그렇게 파악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향우회에 가입이 됐다고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옥천소식지라든가, 군정홍보지를 발송을 할 경우에 주로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상대를 하려면 향우회를 상대해 가지고 업무추진이 돼야 되는데, 향우회에 우선 보내는 것 300명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임원진들 회장, 부회장, 이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만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향 방문의 날 행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향우회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석되도록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150명, 관내 기관장님들, 의원님들 이렇게 50명 해서 20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날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에요. 어느 독지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하는 임원진에 못 들어갔습니다. 애향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이런 편견을 하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각 면단위로다 출향인에 대해서 애향심 있게 그만큼 유지가 되는 줄 압니다. 고급 공무원 얘기지만 그런걸 확대 조사해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왜냐 하면 저도 지역에 면청사 짓는다든가, 중학교 장학금 같은 것 출향인들한테 아마 옥천보다도 이원에 재경인사회가 제일 컸었어요. 저희들이 700명이 됐을 때 임원 찾아다니고, 독지가들한테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만서도 이런데 아는 면사람이 군에 와서 회사하고 하면 저도 떳떳하고 한데 들어오는 문을 막아 놨다 그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히 각 지역별로 해서 관심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각 면단위로 할 것 같으면 다 나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간행물을 편파적으로 고급 공무원에게만 줄게 아니라,

간행물을 출향 간부공무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간행물은……,

아니 서한문! 군수의 서한문도 그렇습니다.

군수 서한문은 딱 한번을 보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중앙단위에서 사무관급 이상 있는데, 옥천군에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부터에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느 부서에 가 가지고 협조를 하기 보다는 그 부처에 옥천출신을 찾아가 가지고 옥천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당신도 옥천이 고향이니까 협조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그런 내용으로 출향 간부 공무원들한테 군수의 협조 서한문을 보낸 거지, 군정에 홍보물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글쎄, 서한문을 보낼 적에도 군수님의 서한문 이것도 확대해서 고급 공무원에게만 보내지 말고, 기왕 여기 취지가 고향 지원 계획 마련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과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군 의회와 자매결연 관계로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우리 군과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우리 군의회와 자매결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상황이 어떤가 한번?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서 자매결연이 추진되는게 아니고, 옥천군과 오호정과의 자매결연이기 때문에 그것은 옥천군이라 하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는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그 쪽 의원님들하고 활동하는 분야는 활동을 하시고, 자매결연 체결은 저쪽 의회와 옥천군의회하고 옥천군 집행부하고 저쪽 집행부하고 하는게 아니고, 자치단체 대 자치단체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천군과 오호정과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니까 이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이에요. 그곳 의회와 우리 옥천군 의회와 자매결연 관계도……,

거기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포함이 다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경영진단과 경영지도를 2회 했다고 했는데, 매년 보면 말이에요. 신규사업 발굴이다, 제안보고회다, 무슨 아이디어 공모다, 더욱이 우수사업장 견학이다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말이에요.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완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영진단하고 경영지도는 저희들 계획이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경영협력실의 신규 부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사항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가지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적에 그 때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때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 의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동료 의원 두 분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신축을 하려 해도 신축을 토지사용 승낙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적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개인들로서는. 앞으로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할 계획 같은 것, 그런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영구 시설물을 설치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건물을 설치 못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해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공문이 시달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월달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하던 것을 읍면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시로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은 년 1회에 대부분 내년도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을 원하겠다 하면 그런 것이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내년도에 매각이라든가, 교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그것을 실제조사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돈은 없고, 집은 다 찌그러져 가지 그러면 건들지도 못하게 하지 이거 큰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영세민들이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 좀 어떻게 숨통을 트여 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밤호박을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 대 이익이 지속적인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밤호박 관계는 지금 현재 종자를 구입해서 재배를 해서 기술 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모든 것은 지도소에서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산이 다 된 다음에 수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통업무가 유통계가 저희 경영협력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지원을 해 가지고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호박 관계에서 재배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것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산하고 안남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잔디포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남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2개소에 지출이 200만원, 그리고 수입이 3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은 100만원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경영진단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잔디포조성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실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잔디포는 안남에 2,500평, 청산에는 예곡, 목동해서 6,000평해서 8,500평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는 읍면에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산면에서 저번에 건의가 들어왔는데, 잔디 생육상태가 지금 현재 불량하다, 잔디포를 조성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이 관리비가 수입에 비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써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활용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잔디포로써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는 방안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면에서는 임대 희망자가 아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잔디포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업장 현지확인을 할 적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한번 가 봤던 장소인데, 청성면 도장리에 간이집하장 시설이 있습니다. 주유소 옆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간이집하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적을 했을 당시에 주유소 주인은 군에서 보조분을 본인이 기부채납하고, 그 건물을 본인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 주인한테 기부채납을 유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간이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성면 도장리 관계는 개략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기부채납이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만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밤호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디, 어디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고장에 또 있습니까, 수출하는데가?

지금 전남 지역에서 하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전남 해남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가끔 전화 통화는 하고 있지요, 그 쪽하고.

좀 아쉬운 점이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유상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상표의 목적은 품질보증인지, 또는 옥천산이라는 표시를 둘 중에 어디에다 지금 무게를 달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죠?

지역특산품의 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이 볼 때 이게 제품이 옥천산이다! 그것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같이 겸용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품목별로 어떤 생산자, 그 다음에 행정관계자, 그 다음에 소비자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엄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고유상표를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절차가 작년도에 특허 허가를 7월19일자로 특허청에다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 때에 받을 때에 어떠한 지침의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침으로 시달된 것이 있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라,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표의 이미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처리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9월 중에 처리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규정을 제정할 때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관련 유관 기관 관계 직원을 거기에다 넣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본청에서는 농정과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도소,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농산물검사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관련 유관 부서에 관계 직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표를 사용 승인을 하는데 심의를 하도록 이런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군보다 비교우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의 차별화나 또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이 상표를 부착하는데 있어서 어떤 잔류 농약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리콜제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둘 의향은 없으신지요?

글쎄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구상 중인데요, 지금 처리규정을 개략적으로 아우트라인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옥천군에 얼굴이기 때문에 양을 규정하지 마시고, 질적으로 나갔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저의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증대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밤호박 기술지도, 재배지도, 지원금, 우리가 보조금을 줬지요, 지도소에. 과장님께 다시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밤호박 수출은 기획실 유통계에서도 도 유통사업하고 협의가 되어서 오사카로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밤호박 수출 재배는 지도소에서 하고, 수출업무는 본청의 기획실 유통계와 도의 농사산부 산하에 있는 유통사업소 신과장 있는데 말입니다.

농수산부 유통공사지요.

예, 유통공사 거기하고 협의가 되어서 오사카로 연결이 돼서 수출한 것이 맞아요?

예.

이왕 직제개편이 됐으니까 경영협력실이 생겼으니까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도소에서 수출한 것도 9톤, 아니 10톤, 경영협력실에서도 10톤 이 보고서를 보면 희한해요. 이미 직제개편이 됐는데, 어차피 협력실에서 장악해 줄건 장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영협력실에 유통계가 있는 한은 모든 농산물의 수출관계는 경영협력실에서 장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장소는 안남 한 군데로 돼 있는데, 수출은 지도소에서도 하고 협력실에서도 하는 것으로 누가 보면 착각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소는 재배기술이나 모든 기술을 제휴하고, 수출업무에 대한 일괄적인 보고는 경영협력실에서 한 것이니까 유통계에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부처간에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좀 걱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보면 집하나 임시의 다용도 활용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농산물 집하장 내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군서면 상중리에 50평형 농산물집하장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돼 있는데, 그 농산물 출하를 하다 보면 작목반에서 회장이나 총무가 사무를 봐야 됩니다. 출하증이라든지, 집계를 하려면. 그 안에 설계변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해서 사무실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가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회의장 등 농민생활의 다용도 활용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있는지? 왜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하장에 일제 점검 과정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저장이나 수매장이나 회의장 등 농민의 생활 다용도 활용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50평을 통째로 내 놓고 보니까 사무 볼 장소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무실을 한 쪽 귀퉁이에다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책상을 갖다 놓고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물건을 집하를 하니까 떠들어 가지고 집계를 못 내고 있고, 또 직무를 보는데 계산기를 눌러야 되는데 혼선이 오고 하니까 그 넓은 공간 한 쪽이라도 5평이고, 3평이고 해 가지고 작목반이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사무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로 하려면 다소의 설계변경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10페이지에 농산물 소포장 문제가 또 거론이 되는데, 이것도 또 중복이 돼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2,100만원을 들여서 소포장을 하고, 또 유통계에서도 소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곁들여 말씀 드리면 우리 물레방아 상표도 소포장을 농협에서 물레방아 마크를 넣고 있지요. 바로 우리 동료 의원 유만정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상표 난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협에다 주니까 농협에서 계약을 하면서 차액은 농협에서 일단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건 참 잘 맡겼는데, 보조를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다 물레방아를 넣어 가지고 디자인을 해 가지고 딱 맡겨 놓으니까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농협마다 계약하는 장소와 업자가 틀려요.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어떤 때는 상표를 다 똑같은 소포장재를 계약을 했는데, 어느 작목반 것은 풀칠만 또 아주 농협에서 심도 있게 농민 편에서 한데는 아주 핀을 박아 가지고 제대로 한데도 있고, 이런 것은 일괄 앞으로 예산도 유통계에서 지도소에다 주지 말고, 거기 시험 사업하는데 전부 보면 군 농정과에서 하던 것이 경영협력실로 가니까 이제 지도소하고 또 연계 관계가 되고 하는데 이런 소포장도 수출 전담을 맡는다거나 유통을 맡고 있는 유통계에서 일괄 전부다 예산도 한 군데도 합쳐서 이중되는 그런 지원이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포장재를 만드는 곳이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 있어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포장재가 견고하게 제작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도소에서 2,100만원씩 소포장을 하고 유통업무를 다루는 유통계에서 또 소포장을 하고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한 군데에서 똑같은 군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소 따로, 경영협력실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도만 하면 됐지 포장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가서 인심 쓰고, 군은 또 농협에다 줘 가지고 이관하고,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건 아주 필수적으로 이번에 합쳐 주셔야 돼요.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의원들의 질의에 비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업무파악을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 해당 실과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30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