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산림과

한규용 의원입니다. 육림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하여 본 사업은 임목의 생육 여건에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서 산지의 자원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조림후 수확기까지 체계있는 관리로 풀베기 사업이나 넝쿨제거 무육간벌 등 우리 금산만 해도 매년 6억이상의 정부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과는 달리 요즈음에 산주들은 산림이 큰 자원이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산림가꾸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옛날과는 달리 요즈음의 산주들은 산림이 큰 자원이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산림가꾸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육림사업에 가장 중요한 풀베기나 넝쿨제거 무육간벌 등 작업내용을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읍·면을 통하여 시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나 판단이 되며 전문육림작업단이 부군수를 단장으로 교육까지 받아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름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에 매년 산불이 나고 있는데 산불발생은 그야말로 가장 큰 적이라 할 것입니다. 가꾸고 다듬는데에도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산불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풀베기 작업이나 넝쿨제거 무육간벌 등 육림작업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전문 육림작업단 구성에 따른 활용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 봄에 논, 밭두렁 소각이 가장 큰 산불에 원인이 되고 있는데 산불예방위주의 근원적인 방지대책은 없는가 ? 진화장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부족한 장비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중 겨울철 산불예방에 따른 피해조사 및 조림계획 정자수 주변 정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95년 가을철 산불방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추진결과와 추진상황에서 보듯이 많은 노력과 흔적은 역력하게 보이지만 본의원이 조사 파악한 바로는 금산군내 여러 곳에 산불이 발생하였음에도 산불발생 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 보고 및 조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산불이 발생하여 피해조사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불발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산불피해지는 익년도 춘기에 조림지로 확정 복구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흉측스럽게 방치하는 것은 산불예방을 위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타 시군을 대조한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타시군에서는 산불발생지역에 고사목의 제거도 산불발생후 제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본군의 늦장대처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무일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변하고 주시기 바라며 정자수 보호 및 주변관리 정화에 대하여 본의원이 주지시킨 바가 있는데 공염불이 된 것 같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을 가면 마을의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정자수가 있고 주민과 나그네의 발길을 잠이 멈추게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데 방치되었던 정자수를 보호한다는 것이 다행스러워 예산의 확보를 누차 산림과에 요청한 바 있지만 실지 운용하는 과정을 보면 전무한 예산에 정자수에 대한 업무보고는 습관적으로 올라오는데 없는 예산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민과 내방객들이 잠시 쉬면서 마을에 대한 정감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요청한 바 예산 부서에서는 세워주지도 않고 각 읍·면에서는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 예산 집행을 요구하지만 운용되는 예산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보다 생활민원 사업비에서 지출되는 형편이니 미적인 것은 차지하고 마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금산군은 70%가 임야로 되어 있어 경지면적이나 2차산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낙후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70%라는 산림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우리 임야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녹화정책에 의하여 푸르른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전체 임야중 대개의 경우 경제림이나 풍치림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잘 조성된 임야는 얼마가 되겠는가 비판적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종을 갱신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과 어떤 수종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이면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자연휴양림내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연휴양림은 타 시군에서 조성한 것을 모델로 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자원을 팔아 수입을 생각해야 하는데 수입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으면서 머물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수영장, 썰매장, 콘도시설등으로 기준 휴양림 수준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던 용역을 주던 이상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아까 다한 말씀이고 간단히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과 다른 것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장비에서 등짐펌프 불갈퀴삽, 휴대폰을 말씀하셨는데 등짐펌프는 104대로 본청과 읍·면에 나누어져 있는데 많은 숫자인 것 같고 불갈퀴는 읍·면을 합해 46대입니다.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 삽은 428대라고 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화복은 전체 17개 밖에 안됩니다.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수통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화하러 올라가신 분들이 목이 말라 하는 상태가 되어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고 무전기 보다는 휴대폰이 필요하다 했는데 휴대폰은 더구나 무전기가 통하지 않는 장소라고 한다면 휴대폰은 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하신리 마을 주민이 와 계시는데 지난 가울에 말씀드렸던 학교 앞 바로 밑 가로수 도로 진입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얼마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나무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신다고 했는데 깜박하신 것 같습니다. 산불방지에서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본수 운영으로 인한 TV 유선방송이나 캠페인 등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는데 산불 때문에 동동거리게 될 때 산불이 날 수 있는 원인제거를 하는 것이 산불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많이 참고를 하셔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면 부락별로 사전에 총 동원해서 그 부락의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하루 날짜를 잡아 면이나 군에서 직접 나가 지도하에 소각을 시켜 버리고 한다면 산불이 날 염려가 없지 않을까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육림작업단이 1년에 8개월정도 해야 유지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조직된 일, 육림작업단 그동안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 활용을 미비하게 했던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육림사업에 대한 넝쿨제거, 풀베기 작업을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좀더 성실하게 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 조직되어 교육까지 받으신 작업단원들을 크게 활용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날 본 의원이 그곳에 갔다가 느낀 내용입니다. 지난 7월달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 본의원이 염려가 되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고 물었을 대 2개월은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돈을 받을 수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월 3일부터 나가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 본 바로는 염려했던 바로는 염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을 찾아왔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들이 욕밖에 남기고 가지 않더라 하는 말을 들을때에 이것은 깊이 생각하셨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께 질타를 하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과에서 꼭 하고 싶어서 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금산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성급한 마음에서 하셨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성급하게 추진을 해서 금년에 100원 벌고자 해서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선전효과로 인한 200원 손해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신다면 욕도 안먹고 좋은 선전이 되어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 금산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급한 것이 진입로라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업비에서도 다른 사업을 늦게 추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돈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욕먹지 않도록 추진하셔서 완비를 하신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나온 얘기입니마는 우리 금산은 산악이고 70% 산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며 수종에 대한 문제는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낙엽송, 아카시아, 해송, 오리나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풍치림이나 녹화사업에는 될 수가 있는데 경제수종으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과장님은 연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1년, 2년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은 기술직으로서 한 과에서 오래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개인이 산에다 투자를 해는 말인데 지금 개인이 산에다 투자를 해 이득을 보려고 하면 경제는 어렵고 산림이 어려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군에는 산림과라는 과가 있고 행정쪽에서 여기 저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범적으로 군에서 최소한 어느 한 곳이라도 수종 좋은 것으로 해 그것을 시험해 가면서 지역 주민을 끌고 나가야지 효과도 없는데 투자 안하죠.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군유림이라도 수종을 해가면서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답변은 제 의견하고 틀린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잘 하실줄 믿고 잘해 주실 줄 알고 남이면 휴양림에 획일적인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괴산도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것 들을 보고 모델로 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막을 짓고 물놀이터를 만들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좀더 앞서가는 것을 만들어 다른 군에서 우리 것을 본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전 경상도쪽에서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청소하는 인부를 군수님 월급보다 더 많은 한달에 300만원짜리 청소부를 1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주변청소를 해서 갔던 사람들이 또 올 수 있는 어떤 계산적인 것을 초월해 어느 면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는 그 일을 시행하자면 예산이 뒤따를텐데 과감하게 군수님보다 더 주는 월급을 주어가면서 어떤 일을 했을때 똑같은 정부에서 예산 받고 하는데 그런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300만원짜리를 구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감성 있게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는 흑자를 보았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무엇인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과장님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셔서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음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휴양림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휴양림이 되도록 시설면에서 특이한 시설을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정자수에 대한 55개를 표석을 세워놓았다고 했는데 각 읍·면 정자수에 기록된 수령을 보면 나무에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수령의 기록은 나무를 보고 실측한 것인지 아니면 어림잡아 한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00년이상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되었냐고 확실히 대답을 못합니다. 수록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음대리에 있는 것은 몇 년생이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측정하려면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비지 않은 것이야 뚫어 가지고 측정을 하면 나이테가지고 몇 년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느티나무 것은 속이 비어 거기에 외과수술을 했잖아요? 연령을 몇 년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보호수에 대한 표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때 당시 산림계장 아니면 어느 특정인 보호수는 앞으로 100년 내지 200년이 갈 것으로 아는데 사람은 거의 80이상은 못살지 않습니까? 지금있는 사람들로는 훗날에 그런 사람이 보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기록하는 것보다도 부락의 책임자, 이장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명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과 및 관계 부처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어 환경보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이 마을 앞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 10여넌전만 해도 물놀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꿈도 못꾸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된 개천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메스컴을 보고 들어보니까 부례옥잠이라고 하는 식물이 수질정화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압니다. 충남도정 8월 20일자에 수록된 내용으로 부례옥잠은 수질정화 효과에 크고 돈이 적게 들고 2차생태계 파괴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재배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환경과와 지도소 협조 아래 여러 지역에 보급해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작은 하천이 모여서 큰 물이 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환경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 관리와 침출수 처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금산읍 종합쓰레기 매립장은 근래에는 가장 현대식으로 설치 공해와 위생처리 시설을 완비하고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대적이고 완벽한 오수처리를 한다는 하고 금산읍 쓰레기매립장이 50mm 정도의 비만 와도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본의원이 7월 2일에 레기매립장 50mm에서 100, 150, 200mm별 강우시 침출수 발생량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바 7월 11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1일 20톤의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1일 강우량 50mm에 30톤, 100mm 45톤, 250mm 65톤, 200mm 95톤 발생에 1일 침출수 처리능력 100톤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1일 200mm의 강우시까지도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처리가 충분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50mm의 강우시에도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냥 내려온다는 내용이며 본 의원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의 계산법에 의하면 평시에 50mm의 강우시는 10톤이 증가가 되었으며 50mm에서 100mm까지는 15톤, 100mm에서 150mm까지는 20톤, 150mm에서 200mm가지는 30톤으로 증가발생이 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부족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다시 요구를 하였던 바 추부면에 신설하고자 하는 매립장의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자유이었으며 본 자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공식적인 계산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시에 1일 침출수 발생량이 20톤이라면 수분함유량이 얼마인 쓰레기가 몇톤이 매립됨에 따라 침출수가 20톤이 발생된다는 내용이 분명해야 할것이며 쓰레기장이 몇평방미터인데 aucmm의 강우시 몇 톤이 침출수가 속으로 유입된다고 하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계산이 나와야 할 것으로 어느 근거에서 계산된 것인지 다시 확인 바랍니다. 작년도 낙동강 유역에서 금년도 얼마전 한탄강에서 몰지각한 기업체들의 폐수 방류도 엄청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중소기업들이 몰래 버리는 폐수무단방류는 조그마한 소하천에까지도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철저한 단속으로 강력한 살인미수죄와 같은 처벌도 불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더욱이 행정에서 관리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의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된다면 이는 어떠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도 말 쓰레기매립처리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종량제 실시와 분리구거에 따라서 1일 쓰레기발생량 106톤에서 54톤으로 49%가 감소된 것으로 대신 재활용품 증가는 8톤에서 10톤으로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침출수 발생량 자료와 비교해 본다면 쓰레기 54톤 매립에 침출수 20톤이 발생한다는 판단으로 쓰레기의 약 38%가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이 되는데 쓰레기 매립장 면적이 몇 평방미터인데 100mm의 강우시 전체 물의 고임은 몇 톤이며 45톤의 침출수가 발생하는가 ? 1일 침출수 처리능력 100톤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대로라면 200mm 강우시 95톤 발생이며 200mm 이상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 정확한 계산이라 보며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현재 50mm정도의 비만와도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 대책은 없는가 ? 창원시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잘되었다고 하는 쓰레기장 1일 평균 쓰레기 220톤에 침출수 138톤 발생하며 (약 62.7%) 360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잘 되어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 매립방법이 아주 계획적이고 강우시에는 침출수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라 보았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매립하고 정확한 복토시 외부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빗물이 가능한 처리장 외부로 흐르도록 경제적인 매립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견학후 쓰레기 매립방법과 관리에 대하여 연구 검토는 해 보았는가 ? 하신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처리가 전무한 상태이며 하류리 축산폐수처리장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묻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한탄강 폐수방류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문제점 및 지도단속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 그 수익금을 환경분야에 재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상환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금산군에서 95년 병충해 방제를 위해 사용한 농약은 64,500㎏으로서 이들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로 녹색혁명의 기치아래 식량 증산을 부르짖던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농약의 사용량은 증가하였으나 90년대 농촌의 농업기피현상과 농약안전사용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인식으로 많은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많은 농약사용량에 비하여 농약빈병과 포장재 수거를 위한 노력이 금산군과 농협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95년에는 농약빈병을 231,000개를 회수하여 농촌의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나 많은 양의 병과 포장재가 냇가에 버려짐으로서 하천을 오염시킴은 물론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끼쳐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 보이지 않는 유독물질이 흘러들어 군민보건에 큰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생활하수, 축산폐수 및 농업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오폐수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하절기 휴가와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쉴 곳을 찾아 유원지 뿐만 아니라 계곡과 냇가 등 물이 있는 곳이라면 인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행락객들이 떠나고 있어 시민의 의식개혁이 아쉬우며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금산군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는 눈뜨고 찾아볼 수 없어 쓰레기봉투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인상후 쓰레기 봉투판매량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단속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행락객이 무단으로 소각하여 하천에 버리고 간 쓰레기는 눈감아 주는 현실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뿐만이 아니라 각 하천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치하기 위하여 경고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허울이 아닌지 ? 실제 적발된 경우 법적 처벌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유태식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명칭이 금산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생각되어야 하고 투자도 되고 국민적 동참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추부면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뜻이 현재까지 어느정도 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각으로는 행정부에서 용진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과 옥토를 이룰 것 같아 모든 일손을 놓고 이 시간에도 마을 주민들은 생업을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현장에 나와 행정당국의 동향을 살피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즉시 집행을 중단하시고 지역주민이 행정당국의 하는 일에 이해를 하여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도 좋다고 동의하기 전까지는 집행을 중단하셨으면 하고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에 95년도 7월 1일자로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곳곳에서 지하수 개발, 먹는 샘물, 제조사업의 허가가 속속되고 있는데 지하수가 중동의 석유자원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될 수 있고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30년내에 물부족 나라로 된다고 하며 지하수 자원도 한계성이 있다고 볼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인간의 영리사업에 허가를 해줄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에서 공개념 차원에서 댐공사를 하여 식수, 농업용수, 개발용수를 급수하듯이 지하수에 대한 개발도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공개념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깨끗한 환경오염의 중요성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밀한 계획 수립하에 다함께 깨끗한 환경보존에 동참해야 될 줄 압니다. 환경문제는 거국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산군의 먼 훗날을 생각하며 환경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보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금산군의 환경오염실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레옥잠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레옥잠은 열대성 다년생 식물로 번식력이 왕성하여 쉽게 보급이 가능하고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억제하며 수중의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정화능력이 있는 반면 최적생육기온이 18℃에서 32℃로 월동재배가 곤란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식물을 이용할시 기온이 저하되는 동절기는 보온시설이 필요하며 장마철에는 유실될 우려가 있어 소하천내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현재까지 국립환경연구원 효소수질연구소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하천에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적중된 사례가 없고 일부 기업체 또는 군부대의 폐수, 오수정화시설의 최종방류조에 연계 처리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마을 조성 등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사업이 완료될 시는 동 시설에 접목하여 이용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8월 20일자 도정에 보면 부레옥잠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 계획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수처리를 미나리꽝 설치로 변경이 되어 있어 저희도 상수원 상류지 역중에 생활하수가 한군데로 유입되고 토지이용이 용이한 마을 1개소를 금년에 선정해 내년도까지 단계별로 설치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담금 요율등급 규정은 요율은 현재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차원에서 관광지역의 시설부문 환경개선부담금이 과중하여 사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50% 경감토록 법적검토가 있다 하며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날, 관광지, 휴양지 등 쓰레기 봉투판매 계획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장날 외지상인, 노점상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처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고자 하는 상인들로 하여금 인근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고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유원지 진산면 태고사에서는 출입통제소에서 규격봉투 판매 및 관리를 하게 하였으며 비지정관광유원지는 일시적으로 고용한 관리인부 11명이 규결봉투를 판매하도록 못하였고 향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과 병행 담당직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규격봉투판매를 적극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부터 8월 20일까지 제원면 원골유원지에서 관리인부가 피서객들에게 판매한 쓰레기 규격봉투는 1,050매 50ℓ짜리로 해서 약 52만 5,000원을 불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 폐수방류 및 단속처리 결과와 환경오염 특별단속 계획은 96년 6월 22일 현재 수질오염원 특별단속 계획을 행정 3, 경찰 2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하천순찰반 10명(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심야, 휴일 등 취약시간대 방류행위, 폐수의 적기처리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단속업소수 85개소, 위반업소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찰송치는 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오염 취약지 순회감시반을 편성 운영해 연중 지속 실시해 나갈 방침이며 관내 전 지역에 대해 3개반 9명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환경오염감시 전용차량을 배치해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청호 녹조관련 합동단속 실시를 96년 8월 13일부터 녹조발생해제시까지 하고 있으며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축산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군 2명, 금강환경관리청 1명 등 3인1조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특정폐수 발생업체는 한국타이어 휠공장 1개소이며 특정폐수 운반차량은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수탁처리업소에만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한 업체에는 운반차량이 확보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에 특정폐수 운반차량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각장 내 폐기물을 얼마나 소각하며 1일 발생되는 폐기물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전매립장을 비롯한 6개 매립장에 7개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8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는 설치하면 바로 환경관리공단을 통한 성능검사 및 인정검사를 실시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가동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가연성 44톤, 불연성 22톤이 되겠습니다. 총 66톤이 1일 발생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몇톤이나 분리 수거되며 처리는 원활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향상 및 소비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활동의 부산물인 재활용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재활용 판매가격 폭락으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하루 약 8-10톤정도 분리수집되고 있으며 최근 재활용품 주요품목 판매가격은 95년말에 비해 96년 7월말 현재 고지류 44%, 신문류 30%, 피티병 50% 고철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은 지역별, 일정별 재생공사 금산사업소에서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고 있어 분리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에 운반된 쓰레기를 양전쓰레기장에서는 재활용 인부미화원이 재활용 가능품, 가연성소각쓰레기, 매립용쓰레기로 재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산읍 쓰레기매립장 관리와 침출수 관리에 대하여 매립장 총 면적은 24,865평방미터이며 침출수량 산정은 합리식에 의한 방법과 경험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합리식의 경우 금산군 연평균 강우량을 1일 3.26mm로 보았을 경우 합리식의 경우 24.31톤 50mm 372톤, 100mm 745톤이 되겠으며 경험식은 21.07톤, 323톤, 646톤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수치는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침출되는 수량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내 강우시 발생되는 침출수 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시에는 20톤 50mm가 왔을 경우 30톤이 발생되며 100mm 45톤, 150mm가 왔을 때에는 65톤, 200mm가 왔을 경우 95톤이 예상되어 현재 처리용량이 100톤 처리용량이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현재는 조금만 비가 와도 처리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침출수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침투된 물로 인하여 침출수가 희석되어 농도가 낮게 배출되므로 평시에 배출되는 침출수의 처리공정처럼 처리에 긴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우 200mm까지는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이서는 평시보다 많은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처리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내려간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양질의 점토를 사용하여 완벽한 복토를 실시함으로서 침출수 배출의 소량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만약 처리용량에 초과되는 침출수 배출이 발생할 경우 이 침출수로서 쓰레기장 내로 재이송하여 완전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 쓰레기 매립장 견학후 매립방법과 처리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해 보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매립장 및 소각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68만 7,000㎡이고 매립시설면적은 35만 3,000㎡입니다. 세륜시설 관리동...

과장님! ? 그 내용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묻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창원시 쓰레기 매립장은 대규모 매립장으로 매립 방법적 측면이서는 H.D.P.E 씨트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하루 매립이 끝난 후에는 해충의 발생 및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복토를 확행하고 있는 측면이서는 우리군의 매립방법과 동일하며 발생된 쓰레기를 전량 매립에 의존했던 우리군의 실정에 비하여 창원시의 경우 1/2이상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의 연장 및 매립에 따른 비용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바 우리군도 쓰레기매립장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하신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처리가 전무한 상태며 하류리 축산폐수처리장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하산농공단지 오폐수 공동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번 집중호우시 오수가 다량 유입되어 일부 범람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배출허용기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26일 BOD 기준 40에서 7.8 ppm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축산폐수처리자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미가동시는 완벽하게 가동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태는 BOD 300 ppm중에 검사결과는 110 ppm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길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탄강 폐수 무당방류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문제점 및 지도단속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없는 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 6월 22일 수질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계획을 수립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 기간중에 적발되는 위법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직접 경찰송치하고 엄격하게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도청, 검찰청, 충남경찰청,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수시로 배출업소에 대한 중복단속으로 일부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가급적 업체의 생산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폐수관련 위주의 신속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장내 시설점검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문제점으로는 96년 1월1일 이후 지역지정변경(금산읍 복수면을 제외한 청정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이 95년 BOD 기준 100 ppm에서 “가” 지역에서 “청정”지역 40 ppm으로 급격히 강화되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우리군의 기업체에 폐수처리비용의 증가등으로 미흡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지정 재고를 환경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영세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도를 강화하는 등 문제점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과 길부섭 의원님이 같이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 그 수익금을 환경분야에 재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추진상황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여 그 수익금으로 청소행정사업에 재투자하고자 95년 12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광고료는 쓰레기 규격봉투 1매당 5리터 1원, 10리터 3원, 20리터 6원, 50리터 14원, 100리터 27원으로 개정한바 있고 96년 1월부터 지방신문 및 인삼고을 소식지에 홍보는 물론 한국타이어(주) 삼남제약, 선양소주 등 기업체를 방문 규결봉투 광고게재 협조를 하였으나 쓰레기봉투의 광고게재는 기업체의 이미지 실추 및 광고효과 미지수로 광고게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고주 선정에 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규격봉투 제작은 끝났고 하반기 규격봉투 제작시 광고를 현재 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약 48만매에 대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으며 96년 10월 봉투 제작할 시에는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과 포장재 수거가 95년도에 농약빈병 23만 1,000개를 회수하였다고 하나 많은 양의 농약빈병과 포장재가 냇가에 버려짐으로서 하천오염과 상수원에 유독물질이 흘러 들어 군민보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는 산업과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여 잘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약 등 유기물 투기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하천감시요원 10명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순회 활동을 펴고 있으며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 및 계도에 있어서도 읍면에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농약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96년 7월 일 수질환경보접법 개정이 되면서 삽입이 되었습니다. 하천감시 및 순회감시와 병행하여 농약사용 농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오폐수관 대책은 강구중에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항구적인 오폐수 처리대책은 충남에서 97년도에 현재 계획중인 마을단위 고효율 정화조 설치사업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하절기 행락객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쓰레기봉투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규격봉투 가격 인상후 봉투판매량은 어떠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절기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유원지에 여름군청 운영 쓰레기 처리 및 불법무단투기단속반 운영 등 대책을 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행락객들이 쓰레기무단투기를 일삼고 있어 규격봉투 사용권장 및 판매활동을 담당직원 등 고용인부로 하여금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 0시를 기해 규격봉투 가격을 10% 인상한 바 있는데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타물가 인상과는 달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규격봉투 판매동향 추이는 96년 5월(인상전) 54,750매가 판매 96년 6월(인상전) 68,498매 판매, 96년 7월(인상후) 71,592매가 판매가 되어 별다른 추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하천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판을 설치해 놓았는데 실제 적발 법적건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하천등에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경고안내문을 설치하여 쓰레기 오물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의를 촉구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천감시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하천, 계곡, 유원지 등을 순회하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초부터 7월말까지 단속 적발건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3건, 불법소각 8건, 규격봉투 미사용 22건, 기타 5건으로 총 28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현재까지 진행과정의 향후 세부추진계획 또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95년 10월 14일 착수해 주민설명회를 11월에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실시 및 최종보고회 실시를 7월 4일하고 기본설계보고서가 납품이 되어 기본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조사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입용지매입 승인, 편입토지 사용승락서 진취 공공시설 입지승인, 농지전용 협의 산림형질 변경허가, 국유재산임야 사용 협의, 편입토지감정 및 토지매입,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설계심의가 끝난 다음 97년 9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공사가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 반대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 반대성향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및 매립장 인근 토지가격 하락예상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여 쓰레기 처리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침출수로 인한 복수 유등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침출수 이송계획에 대해 홍보하며 위생매립지 선진지 견학으로 인식을 제고시키고 마을별 홍보반을 편성하여 당위성 설명 및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해 주민숙원사업을 파악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용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할 용의에 대해서는 2-3년 후면 저희군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되기 때문에 조성하는 시간과 저희가 2-3년이라는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림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군도 쓰레기 처리난을 기다리면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은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서 매립장은 계속해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지역의 장래 환경변화를 예측한 환경보전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생활양태의 변화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우리군에서도 장기적 안목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 장기계획 수립시에는 우선 투자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구분하여 막대한 재원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우리군 자체 재원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국도비 반영 등을 감안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96년 1월5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충남환경보전 종합대책의 용역결과가 금년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를 참조해 저희군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공개 수립시 소요되는 사업비의 제반사항에 대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하천의 수질은 지리적 여건등으로 양호해 도심을 관통하는 금산,추풍, 후곤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1,2급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월 14개 지점에 대해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변화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변화의 폭은 없습니다. 배기질에 있어서도 관내 주목할 만한 오염원이 적으며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인근 대전과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대도시 오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사상에 대해 신중히 대처토록 환경보전 장기계획시 충분히 반영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향평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의 지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 종합적 지하수 개발이 공개념차원에서 개발 및 관리를 상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한 물으심은 현재 물 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로 양분되어 여러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하는 해당부서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읍·면단위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벌인다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유치를 하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도 그 지역주민에게 투명한게 대책을 공개해 가지고 우리군도 예산을 가지고 마을에 그만한 대가를 해준다라는 것 같은데 중앙의 막대한 예산, 우리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아주 작은 %수를 가져도 막대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우리도 다투어서 유치를 하려고 지역 주민들이 애를 쓰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역에 나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를 해 이해시키겠다고 한 얘기가 저 사람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마을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했다고 할 때 홍보한다라는게 애매모호한 대답이 아니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주민들 숙원사업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이러한 쓰레기장을 할 때에는 이런식으로 그 마을을 바꾸겠다는 비전을 먼저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어야 되지 줄다리기식으로 저쪽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이쪽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줄다리기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이러이러한 쓰레기장을 하는 마을에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되어서 앞으로 쓰레기장을 가지고 가는 마을은 이렇게 좋은 마을이 되어야한다고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말이 아니냐 해서 그런 쪽으로 이쪽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할 때에는 이렇게 해 주겠다고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면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얼마전 복수면 목소리에서 약 1개월이상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독극물을 버려가지고 하천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물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하천에 있는 돌 같은 것들이 색깔이 변한다고 통보를 해 군청 행정쪽이나 경찰에서 다녀가 물을 떠다가 얼마나 오염이 되었나 조사해 본다고 주민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이 떠 갔고 간 사람이 지역주민들한테 여기는 물 검사가 안나왔다던지 아니면 그 물은 검사해 본 결과 어떻기 때문에 가축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채소정도는 씻어먹어도 상환이 없으니 안심을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안해 준다고 보통불만이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해서 결과가 안 나왔다던지 나왔는데 이렇다던지 얘기를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어제 또 독극물을 버렸다고 육안으로 거품이 일고 있다고 해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청정지역을 복수면을 제외한 청정지역이이 DOP가 얼마라고 했는데 청정지역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물거품 일어나는 독극물 방류관계, 개인이 방류하는 것은 아닐테고 업체에서 어떠한 물을 방류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연성 44톤에 소각처리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량 가연성 44톤 불연성 22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처리는 얼마나 되는가 ? 연말 54톤 매립에 20톤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6톤일때 침출수는 얼마인지 ? 총면적 24,855㎡라고 한다면 합리식은 빼고 자료대로 경험으로 볼때 50mm 경우에 323톤의 물이 고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30톤의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나머지 물은 하수농공단지 오수처리장이 현재 정상가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사가 장시간 부재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현재 관리기사채용은 엉제부터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가 되었습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인가 매스컴을 통해 들은 것을 보면 천안시 백석동의 경우에도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었나 답변을 듣고 싶고 지난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권역별로 쓰레기 위생처리장을 설치하시기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화의 장에서 나오신 말씀이고 과장님께서도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권역별로 분리되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약속도 정해주어야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범을 단속하는데 행정조직단속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뜻에서 환경관리요원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장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한 결과가 있는지 묻고 시키고 방금 말씀트린 청정지역의 행정상의 의미는 무엇이며 청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철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동시험중에 있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공장폐수 등 공해배출문제점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는지 묻고 싶고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부지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읍·면 쓰레기장의 쓰레기처리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홍보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물을 때 동네분들이 매일 현장에 나와 쓰레기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싶어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했으면 그분들이 매일 와 거기에 있을 때 이쪽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와 앉아 쓰레기장을 막는게 어려우니 들어가서 대화를 한다던지 해야 한고 몇 번이나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매립장을 건설할 때 파격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혜택의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과 협의함으로서 주민들의 협조를 얻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군은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중에 있으며 이것이 취합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에 대한 혜택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목소리 독극물 투기에 따른 수질검사를 통보했는지와 복수면이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사유, 쓰레기매립장 농성주민에 대해 몇 번이나 통보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면 목소리 독극물에 대해서는 성분분석결과 유해성이 없음을 주민들에게 시험성적서를 지침해 현지 설명한바 있으며 독극물에서 중금속 성분은 불검출이 되었고 BOD는 0.7, SS는 0.8, PH는 6.7로 현재 1급수로서 판정이 퇴었습니다. 어제 재발사고가 나 그와 관련해 현지조사후 하천수 성분검사를 재의뢰하고 아울러 지하수를 음용하는 세가구에 대해서도 음용수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있아며 투기자의 추적중이나 물증이 없어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92년 5월 23일 환경청 고시 92-33호로 일괄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산읍과 복수면이 가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주민이 원한다면 변경지정 요청을 환경부에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반대하신 동네분들이 매일 나와 지키고 있는데 몇 번이나 가서 협의, 토의한바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 수시로 홍보 및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정도 해 가지고 매립장 예정지에 나와 있던 주민들에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반대성향이 되고 있어 앞으로 수시 출장을 해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중 목소리 폐수 방류업체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적조사중이나 증거가 없어 어느 회사라고 색출에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제가 경찰과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현재 애로를 겪고 있고 그 지역이 대전시 산내 머티부락과 연결된 부락이 있습니다. 대전쪽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쪽과 협의를 해 협조를 구하고 경고입간판을 세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연성 쓰레기발생량이 44톤이라는데 얼마나 소각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현재 44톤중 7대 소각로에서 1일 8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54톤 매립에 20톤의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66톤의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양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66톤 매립시에는 24톤의 침출수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식에 의해서 50톤 강우시 30톤의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나머지 오수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식이 아니고 양전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발생현황을 얼마 비가 왔을 때 기록한 실제적인 수치입니다. 50mm 왔을 때에는 30톤정도 다 발생이 되는데 1일 쓰레기 매립후에 복토를 실시하여 강우시 비가 매립장으로 직접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침투 배수가 있기 때문에 늦게 침투가 되어 30톤정도 발생이 되며 내린 비는 복토층을 통과해 내려오기 때문이 전량처리를 하고 우수 배수 배제시설을 활용해 위에 고여있는 물은 적절하게 흘러가도록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리기사는 언제 채용하였고 관리기사가 장기간 비어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 관리기사는 94년 2월 14일 수질환경기사 2급 기사를 채용한바 있으며 95년 8월에 금성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지 않아 관리비 징수가 어려운 짐에 따라 자진사퇴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리인 1명이 시설물 관리 및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군수가 농공단지를 조성한 대표격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운영요려를 현지에 나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집단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권역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백석동 주민, 환경단체, 천안시민단체, 금강환경관리청, 시의원, 언론인 등 협의체를 구성해 그중에 대전대학교 장원교수의 중개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키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권역별 위생매립장 조성관계는 군수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동부 부리면, 남이면, 남일면, 서부 금산읍, 금성면, 진산면 북부 제원면, 군북면, 추부면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선 추부면, 복수면 매립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지리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과태료 300만원 부과에 대한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특정폐수의 기준은 또 한국타이어 특정폐수 유사배출 업소는 없는지 규격봉투 사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금액은 300만원 부과에 현재 25건에 2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된 8건 3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해 계속 징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폐수는 수질환경 보전법상 총리령으로 지정된 폐놀, 수은 크롬 등 12종의 특정유해 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특정폐수로 하며 현재 관내에는 한국타이어가 육각크롬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고 있 특정폐수 배출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외 다른 업소는 특정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배출이 없었습니다. 장날 규격봉투 사용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장날 공익요원 및 직원들을 동원해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의 행정상 의미는 앞으로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단속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배출업소의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지역고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배출업소가 나 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는 BOD가 150가지가 허용기준이 되고 가지역인 배출업소는 100가지 기준이 되고 청정지역의 배출업소가 있을 때에는 50가지 기준을 적용해 강하게 폐수배출업소를 적용토록 고시하는 수질환경 보전법상의 고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위제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끝으로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공장폐수에 대한 현장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 지도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배출시설 관련도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일반폐기물이라던가 비산먼지 발생상황에 대해 4회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증원할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 질문중 빗물이 침출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울에 고기가 한 마리도 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고 따라서 정화조 아래에 처리된 물에 고기가 살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리된 물은 그만두고 마을앞 개울물에 지금도 보면 평소 까만 물이 내려가 고기 한 마리 구경을 못합니다. 이유고 무엇인가, 경험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여있는 물은 적절히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50mm에 323톤이라고 한다면 200mm가 온다면 1,300톤입니다. 이 물을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고여있는 물이 천천히 흡입된다고 해도 이틀, 사흘씩 비고 올 때에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 처리하는 방법이 묘연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농공단지 관리기사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5월달에 나가 가지고 여름에는 계속 방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도하였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해도 좁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마을에서 숙원사업과 필요사항을 조사중에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그것을 짓게 되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의 제시가 나오면 이 쓰레기장을 서로 면에서 유치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목소리 같은 경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다 결과통보를 바로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궁금해서 혹시 이물을 먹으면 인체에 해로울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바로 통보해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 농도문제에서 침출수 처리는 7월달에 BOD 50 ppm기준에 10.9로 배출이 되었고 S는 16.7로 배출이 되어 현재 법상 기준에는 상당히 양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침출수는 다른 폐수와는 달리 칼라가 있기 때문에 칼라는 고도의 처리를 해야 되고 약품이 살균성이 있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칼라상에 육안으로 보일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수치나 천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배출도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침출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옳은 지적이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식, 계산식 이런 것은 복토라던가 이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유화식의 계산방법이고 경험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은 양질의 점토를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시간을 계산해 산출한 근거에 의해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관리인 관계는 현재 환경관리인은 없습니다마는 거기를 운영하는 관리인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 대책비전을 제시하고 기대하는 만큼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목소리 결과통보를 바로 안해 주어 주민들께서 불신도 하고 원성도 사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지난번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사기간이 열흘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전달이 안되고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검사한 결과라던가 이런 것을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모든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답변중 고여있는 물을 적절히 처리하고 아무리 천천히 흡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마는 1일정도 지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현재 개울에 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고 검은 물이 한쪽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잘 처리하도록 고기가 살도록 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느냐 ? 좀더 철저한 처리가 요구되지 않냐 해서 아까 지나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의 오폐수가 정회되지 않고 방류된다면 이는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고 물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목소리 방류업체 추적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4년전 금성농공단지에서 물거품이 나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내용과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부래 옥잠은 신문지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실려면 강원도 양구군 남면리 농민이 하고 있는데 양구군 농촌지도소에서 윤은호씨가 직접 지도해 좋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필요하다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말씀입니다. 자료수집에 신경을 쓰고 개울가 고기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조사하겠습니다. 물거품 추적관계는 3년전에 발생했던 거품배출업소는 상당히 오랫동안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업소가 없기 때문에 대전으로 심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추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례옥잠 관계는 이것에 대해 양구군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생활하수나 이런 곳은 미나리꽝이나 이런게 실정에 맞기 때문에 도에서도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미나리광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금산읍민들의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함으로서 대전시민의 젖줄인 금강물의 오염을 최소한 줄여보고자 1일 만톤의 오하수를 정화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총사업비 양여금 78억 5,000만원 도비 34억 8,000만원 총계 148억의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 94년에서부터 9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4년도 설치계획에 따라 기본설계완료와 더불어 충청남도에 기술심의요청을 거쳐 12월 24일 환경부 설계검토 요청이 된 것입니다. 금년 96년 계획을 보면 2월까지 부지 23필지 동의서 징취 및 보상완료 4월 30일까지 환경부 사업인가 처리와 4월 20일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5월 30일 대형공사 계약건설, 기술심의후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용으로 볼때 우리 금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대소를 막론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때에 추진이 안된다면 다른 사업도 습관처럼 지연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계획에 따라 촉구와 더불어 우리 군의 예산에 따른 어려움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토지동의서 징취에 따른 지가보상은 완료되었는가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처리되었는가 ? 환경부 사업인가 처리가 안되었다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본 사업에 군비부담 23.5% 34억 8,000만원 본 군의 재정형편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에 버려진 공기를 그대로 방치해도 좋은 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전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드릴때 농촌에 날로 늘어가고 있는 공가정비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열악한 예산속에서도 철거비용으로 직접 군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농촌지역의 공가를 정비하고자 노력해 주신데 대해 본 내용을 질문의원으로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직도 갈수록 줄어들기보다는 농정의 부재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공가 아닌 많은 흉가가 나둥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혐오나 위화감은 물론 범죄온상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현실로서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 다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농촌에 버려진 공가 아닌 흉가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농현상에 따라 버려두고 간 공가와 둘째는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틈타 버리고 가는 농촌에 공가를 헐값으로 매수하여 즉, 투기의 목적으로 방치해 두고 있는 흉가라 하겠습니다. 한때 농촌의 어려워만 가는 경제사정으로 이농을 했던 분들 중에는 다소는 언제인가 고향을 다시 찾으리란 마음으로 집도 보수하고 보기 흉하지 않게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이 버려진 상태이며 특히 투기나 해놓고 세월만 기다리고 있는 도시민들, 농촌의 현실과 공가에는 관심 없어 한쪽은 허물어진 상태의 흉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서로입니다. 그동안 가옥을 철거하면 대지가 전으로 지목변경이 된다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한다하여 자진철거 하지 않는다 함으로서 의회와 행정이 협의하여 대지로 남아지도록 조치해 주었고 또한 사유재산이라 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하면서 군비에서 철거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추진하였던 사실상 그동안 최선을 다한 행정의 너무나도 지나치도록 관대한 유예기간을 두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죄선을 다한 행정처리에 따라주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농촌의 현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편익만을 생각하고 흉가로 버려두고 범죄온상이 되고 있는 공가, 강제철거라도 있어야 할것으로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해 군민을 위한 행정의 단호한 처리가 요구되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된 공가는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몇%나 정리되었으며 우리군의 앞으로 계획은 ? 비록 사유재산이나 주민들의 혐오나 위화감 내지 불안요소로서 범법자들의 은신처와 범죄온상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명령 불이행시 벌금으로 강제철거비용 추징은 물론 강제철거를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의 판단은 어떠한가? 만약 사유재산이라야 행정의 강제철거가 어렵다면 위에서 조례라도 지역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가 ? 앞으로 공가정비계획에 보다 휼륭한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우리 삶의 질을 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면서도 96년 8월 17일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하루 사용한 물량이 선진국의 적게는 5새나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없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급수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가 식수가 부가하다고 나타나 우리 군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겠기에 질문드립니다. 간이급수시설물의 부실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은 하고 있는지 ?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자주 하는지 ? 농약의 과다 사용 및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폐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방지대책은 있는지? 약제투입을 현지 책임자, 부락민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수시 확인하고 있는지 ? 인도의 파손 및 침하된 보도블럭 정비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수고 하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맑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구역내 주민에게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어느선까지 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아야 되고 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사실은 일선행정의 집행부에 대한 직무라기보다는 정부차원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적인 직접피해와 생활불편에서 오는 간접적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수익성을 우선 할 수는 없지만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데 요금의 현실화, 급수인구 확대를 통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현실화 금액을 과감하게 올려 앞으로 물자의 적자운영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급수예태를 보는 특정주민들을 위하여 타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파손되어 누수가 될 때 파손부분을 쉽게 찾을 수없어 손실시커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산군의 상수도 지하관망도가 작성되어 있는지 있으면 몇mm 규격이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맑은 물 위생급수를 할 수 있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수관 관리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흙탕물이 나오고 오물이 나오는가 하면 수도관에서 발견된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일부 구간이 상수도 세척과 경쟁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 시행 당시 목격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빨간 녹물이 나오더라 시급히 남은 구간의 급수관도 이러한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급수관 세척 및 갱생공사 계획은 있는지, 노후관 교체계획은 있는지 개발계획구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공화국 시절에 박대통령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시책중 성공한 시책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녹지공간 확보측면에서 성공했다는 말이지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부담을 재산적 손실에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의 피해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대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보담하던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수도법 개정 및 금산군 강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가 인계된 금산군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군 간이상수도 공급계획이 2006년부터 2006년까지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야할 형펀인데 이들에 대한 점검 및 소수가 제때 이루어져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95년 가뭄시 문제다 되었던 간이급수시설은 몇군데나 되었는지 이들 간이급수시설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97년 설치 계획인 18개소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욕구는 나날이 증가함에도 금산군의 자금배정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금산군의 환고향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농촌의 정서를 감안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많은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해 보았는지. 용담댐 수몰민을 위한 대책과 병행하여 사업물량의 증액을 요구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보호구역내 관리초소가 있는 데 주변을 보면 빈통 깡통 및 소각된 재가 흩날리고 파리가 끊어 불결한데 알고나 있는지 , 또한 근무시간외에는 감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수원 감시 및 보호를 위하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마전리 대원연립 앞 소방도로사업의 일환으로 교량공사가 금년 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지장물 보산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완료가 되었다면 지장물은 언제쯤 철거하는지 ? 포장밖에 않은 상태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기초작업은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전리 한일교통의 관내 시내버스와 대전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 부지는 원래 개인소유의 땅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무료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정류장 포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지주로부터 3-5년간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행정에서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류장의 토지일부가 소방도로가 지적 고시되어 있고 군에서 매입해 일부만 포장하게 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박찬헌 의원님께서도 대전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많은 승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여년전에 건축된 건물들이 우리군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는 설계에 의해 건축된 건물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축물들은 현재 재무담당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세금을 징수하는데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는 것으로압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허가업종 사업을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양성화를 해주어야 하는데 양성화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무허가 건물은 신규로 허가업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내에는는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것으로아는데 언제쯤 완료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나 우리 의회에도 설명은 있었어야 함에도 금년도에는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고 나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해가 큰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아울러 조금 쉬어야 하겠습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최윤현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 시생각설부지면적은 29필지에 19,569평방미터입니다. 보상금 총액은 6억 4,980만 1,960원입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지난 6월 26일 충남을 경유 농림수산부에 신청해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번 주말 아니면 9월초에 해결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공고기간이 끝나는 9월말일 경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초순경에 환경부 인가를 받게 되면 10월 말일경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은 별첨으로 드린 군정질문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공가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까지 95년까지 공가를 369동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가가 488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0돈을 동당 30만원씩 보상을 해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금을 주는 우선순위는 마을공동작업장이나 주차장시설 등 공익사업에 우선 지원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자진철거 미이행의 농촌주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이 되어 현재 시행령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 미이행시에는 직원으로 철거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가정비계획은 주택개량 자금지원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해 이농을 방지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철거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작업장이나 주차장 등 공익 공공시설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외지인이 공가를 구입해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는 대로 직원으로 철거를 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95년 7월 1일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 금년초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153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점검은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은 제가 늦어도 10월말까지는 현지 답사를 해 문제점을 도출해 정비를 수립해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53개소중 139개소가 적합판정이 나왔고 14개소가 부적합이 되어 2차 수질검사를 7월 16일날 한바 있습니다. 100%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3개소의 전체를 제가 직접 협지를 10월말까지 답사를 해 문제점을 도출해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약재투입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관리로 하여금 적시에 투약을 하도록 보건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관리책임자를 읍·면장에 걸칠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를 하는 기간까지 관리를 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 보도블럭 정비관계는 현재 11개 지역에 74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월 1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금산읍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보도블럭의 일제정비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대상지를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조사를 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금산상수도 취수원와 마전상수도 취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전답 임야 282필지에 36만 1,040입방미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현재 가옥은 1동도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피해 사항을 조사한다는 것은 계수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와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부락에 숙원사업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 본 결과 아직 그러한 숙원사업을 조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남일면과 제원면에 공문을 발송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일제히 조사해 다수나마 상수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관계가 저희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생산원가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톤당 41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톤당 288원으로 되어 있 정부에서 앞으로 10월에 종합적으로 인상안을 보면 톤당 379명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어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 저희군은 톤당 31%가 인상이 되어 이 문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 의원님들과 긴급 협조해 현실화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지하관망도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정비지본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93년 10월 배수관망도를 작성해 송배수관, 급수관을 13mm까지 도면에 표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은 복수면 지량리, 신대리에 10,607㎞, 금산군 전체면적은 1.8㎞에 해당됩니다. 가구는 119세대에 49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역시 피해액을 금액으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추진한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연초에 세웠습니다. 금산관내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원해 주십사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촉진대회를 지난 5월과 7월에 부산과 인천에서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전국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외가 구성이 되어 다각적으로 전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만 우리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군의 전체면적의 1.8㎞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식회원으로 협의회에 구성된 것은 아니고 준회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한발로 인해 문제가 된 간이급수시설은 6개소가 됩니다. 남일면 초현리, 부리면 방우리, 복수면 목소리, 남이면 성곡리, 진산면 오항리입니다. 97년 18개소를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이미 95년도에 문제가 된 6개소가 포함한 11개소에 3억 8,100만원을 투자해 그중에 현재 5개소는 완공되었고 6개소는 시공중입니다마는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부터 2000년까지 간이급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이 현개 50개소에 소요액은 약 1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해 153개소 전체의 간이급수시설을 일제히 정비를 끝내게 됩니다. 좀더 우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개량 물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정부재정 형편상 희망농가 전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용담댐 수몰민 입주대책으로 내년도에 별도로 50동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주택개량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에 30동, 94년 65동, 95년 120동, 96년 120동을 지었습니다. 내년에는 용담댐 수몰민의 50동을 포함해 434동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이 전부 책정이 되면 그간에 10개읍면에 적체된 농촌주택 융자금 희망농가에 물량을 소화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담댐 수몰민 이주대책은 지난 7월에도 용담댐 수몰민 김완형씨를 포함한 다섯분이 오셔 임대아파트를 알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량 임대아파트를 알선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주택 융자금을 신청한다던가 또는 아파트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 정화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과에 와서 실정을 알아본 결과 그간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어 초소에 근무하고 있다가 공익요원이 도입되면서 저희과에 4명을 배치를 받아 금산 상수도 남일면 황풍리 초소에 두사람이 근무하고 제원면 저곡리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청원경찰을 읍·면장 관할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은 도시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면성을 띄고 있고 특히 청원경찰의 지시를 공익요원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공익요원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무복으로 정복을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말미를 주시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불가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로 하여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연립 앞 소방도로와 마전시내버스 주차장 포장사업비에 소요된 문제점은 조사한 바로는 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거기는 안해도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92 95년까지 4개년에 걸쳐 특별조치법에 의해 600여건을 양성화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를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생각이 되어 시행여부나 시행시기를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전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전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은 7월 24일날 충남 고시에 의해 경정이 되었고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은 지난 8월 10일 금산군 고시로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포함해 기정 결정이 된 것은 130만 4,000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27만 5,000입방미터 증가해 현재 157만 9,000입방미터로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중부대학교 학생 수용을 위해 준주거지역을 1만 50입방미터로 신규 지정을 했고 보전녹지지역을 27만 4,610입방미터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면청사 부분 및 주거지역 확대를 5만 1,360입방미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시기는 작년 6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 것은 95년 6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확정된 도시계획이 지난 8월 10일날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내에 확정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추부면장에게 별도로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적당한 시기를 잡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주택 촉진법 시행령 제정이 공포된다고 했는데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가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보상금을 공탁해놓고 하도록 되어 있고 권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천안인가 어디에서 공가를 강제철거를 하도록 되겠다는 내용이 아마 보도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농촌주택촉진법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30동 계획 얼마나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남아 있다면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양성화시킬려고 노력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별조치법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도시계획 사업의 경우 6월달에 있었으면 1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지적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점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주요골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강제철거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강제철거 직권으로 정비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가가 488동이 있는데 이중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해 방치한 공가가 몇동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2동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는 금성면 하류리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제철거를 천안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실시한 특별조치법은 제가 알기로 한시법으로 시행해 현재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시한번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에서 판단이 되면 시행할 것으로 믿고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 양성화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조사를 해 양성화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명을 드리고 면장과 협의해 날짜를 잡아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원연립 앞 소방도로가 보상가가 끝나고 다리공사도 끝나고 다 되어 있는데 지장물 보상도 끝난 것으로 압니다. 철거를 안해 비포장일망정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부분보다도 우선 무슨 것은 지불이 되었으니까 정리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하세요.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지장물 가건물 공사는 한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지금 철거를 하지 않는 분에게 강요를 하다보니까 마찰이 있어 제가 피했습니다. 말미를 주시면 추부면장과 협의해 연말이전이라도 철거해 건설과 장비를 협조를 받아 비포장이라도 개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