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이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감면사유에 대해서 감면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4항이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과세를 일률 과세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든지 또는 과세를 불균일 과세로 하거나 그 일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했을 적에 이런 것을 감면하게끔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천군이 화천군세 감면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유공자 라든가 사회교육분야, 장애인, 사립학교, 향교재단,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 일부 지방세에 대해서 일부 감면이나 면제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감면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번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것과 한가지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개정되고, 또 시군세 감면조례 정비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가 상정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즉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전용면적 과거에는 85㎡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나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주택개량 촉진법이 다시 제정됨으로 인해서 전용면적 100㎡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5년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이번에 상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취지면에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약한 환경이 극도로 빈약하고, 또 농어촌 주택이 옛날에 지어서 여러 가지 주거생활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농어민에게 주어서 생활에 환경을 개선해서 농촌의 정주의식을 살린다는 면에서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이 시행 내용에서 이 법 취지와는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전용면적 100㎡라면 한 300평 됩니다. 실제 이것이 농어촌 개량에 대한 감면은 그 대상사업이 농어촌 정비업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 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농어촌 정주개발권 사업, 또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 여기에 입각해서 대상자로 신청된 사람이 앞으로 먼저는 85㎡에 대해서 했었는데 100㎡이하에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모든 부분이 다 일부보조나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농어촌 정주권에 대한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행이 되어서 체감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집이 오래되고, 주거환경이 정말로 오래된 사람이 거기에 사업자로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융자받을만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융자받을 만한 돈이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이 30평을 짓다 보면 3,500만원~4천만원을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 취지와 달라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한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재력있는 사람이 선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어촌 환경에 어려운 사람이 그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의 개량촉진법을 본다던지 이런 내용에 보면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률취지에는 나와 있지만 실행과정에 들어가서 이것이 융자사업이고, 자력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암만 하더라도 그것은 융자대상이 안되고, 자력이 없다보니까 있는 사람, 부유계층, 돈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사업에 참석되고, 이 사람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익부은 부가 되고 빈익빈은 빈이 된다 이런면에서 이것은 제가 봤을때 법률 취지는 그렇지만 시행과정에서 실행되다 보니까 법률취지가 왜곡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농촌에서 자기의 집을 다 쓰러져 가는 짓는 사람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고, 돈 있어서 자기가 집을 짓는 사람은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릴는지 모르지만 포하다 이렇게 애기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돈 없는 사람은 그대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내고, 돈 있어서 참석하는 사람은 30평이하 호화주택이 있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받고, 이러한 법취지의 역행사항이 대두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데에 있어서 제가 봤을때에 85㎡로 유지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하필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100㎡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는 맞지만 시행착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났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내용이냐. 또 적절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냐.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상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서 어떻게 법률취지에 맞고, 그야말로 환경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글쎄, 제가 인식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0조 규정을 보면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량이라고 했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 호가 무엇이냐.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 취지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취지와 현재는 완전히 잘못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연약한 사람이 재산세는 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당은 되지만 자기 재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한다. 또 이것이 개정이 되고 국회에서 법취지가 이것에 의해서 제정이 됐다고 현재로서는 가정을 하는데, 이 법 취지가 실제 시행에 대해서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실제 돈있는 사람이 그만한 재산을 소유했는데 돈을 더 물어야 되겠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재산세나 종합세를 5년간 안물고 연약한 사람들,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그대로 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시행과 법취지가 잘못되어 나갔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취지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법취지가 살릴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조례 따로 법취지 따로,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취지권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대상도 제기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공평과세라든가 또는 형평에 절대적인 모순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먼저있던 법을 앞으로 손질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와 우선적으로 100㎡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법에 취지가 그렇다면 당분간만은 85㎡로 존속시킬 그만한 환경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걸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 2항만 있었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1, 2, 3, 4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12조 농외소득개발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인데, 이쪽 신설조항에 보면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조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만은 지방세법 제 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등 다른 것은 다해주되 아파트 산업 입지개발에 대한 법률에 대한 농공단지 라든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대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에 참여업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세나 토지세를 100분의 50씩을 감면해 주지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감면해 주지만 종합토지세는 이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은 동일 건축물내에서 다수의 공장이 입주해서 다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가 아파트 공장이다. 이렇게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9항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물이라 하니까 재산세가 해당이 되고 물론 종합토지세는 동일 건물내에서 다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건물이다 보니까 재산세가 감면해당이 되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안되니까 분리과세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전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부, 아무리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건물이 부속토지까지 합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바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부협력 업체나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 내주지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전부 50씩 감정이 되지만 아파트형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살자고 해서 연약한 환경에서 하는 그 사람네들은 거기에서 재산세만 50/100을 해주고 종합토지세는 빼놨다고 하는 것은 정부업체에서 특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사람도 살라고 해서 했으면 똑같이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과감하게 정부 참여나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업체만 해줄것이 아니라 아파트형에 있는 소규모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