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1차 본회의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예결위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심사일정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본회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8월 31일까지 심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별, 실국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면서 의문나는 항목은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마지막 무렵에는 최종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확정액을 계상하고 주민세의 특수요인을 재분석하여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특별회계 전입금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496억1,900만원이 증가된 2,885억8,100만원의 예산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총 320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액의 구성비율을 분석하면 투자비가 70.3%, 필수경비 및 경상비 7.8%, 경상사업비 7.7%, 자산취득비 2.9%로 투자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규모가 크게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40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320억7,600만원의 재원중 자체수입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68억9,800만원, 주민세 세입 증가분 57억1,700만원, '90년도 도량, 옥계 시영아파트 부지매입관련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40억3,600만원이며 의존수입 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지정재원으로 24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가액 320억7,600만원에 대해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인건비 계상액 8억6,200만원은 일용인부임의 일당 단가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필수경비 및 경상비 계상액 25억4백만원 중 일반운영비와 관서당 경비의 증가는 당초예산 편성시 부족된 기본수준 유지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해외연수 계획의 증가와 시장개척, 해외 자매결연 도시방문등 자치시대 국제교류 방문 등 자치시대 국제교류 업무확대에 따라 3억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나 국외여비 당초예산 1억2,900만원에 대해서 추가된 3억6백만원은 4개월 밖에 남지 않는 현시점에서 혹 무리한 연수계획이 수립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경비 및 업무추진비가 1억8,200만원 추가 계상되었으며 복지후생비 2억3,200만원의 증가는 연가보상금 지급 대상일수가 연간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정경비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계상액의 내용은 CIP계획수립과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중 민간이전 예산 계상액은 민간경상보조 6억9,900만원, 민간위탁금 6억2,800만원, 연금지급금 2억3천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특별지원 이자보전금 2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9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업무용 컴퓨터 XT 35대와 286급 80대를 교체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계상액이 1억1,900만원이며, 세무업무용 고속레이져 프린트 한 대와 무정전 장치를 위해 6,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3층 상황실 집기 및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2,400만원,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냉방기, 전송기등 5,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전출금 계상액 31억2,300만원은 고아지구 상수도 배수관부설, 공단 간선 배수로확장 마무리를 위해 상수도사업 전출금이 27억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7억7,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투자비는 기정 예산액의 22.4%에 해당하는 225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 320억7,600만원의 70.3%로서 투자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증가 규모는 59억6,300만원으로 세출액 계상한 내용은 경상예산 1,6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40억3,600만원, 기타 19억3,4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억8,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4,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4,300만원이며 세출은 관리비 2억3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 6억8,4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7,2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백만원을 반환금으로 정리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주거 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 1억4,1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봉곡특별회계는 봉곡지구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순세계 잉여금 삭감 30억1백만원과 일반체비지 매각수입증가 23억으로 추경부문은 7억2백만원으로 모두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4,100만원으로 하천골재 채취매각수입 증가와 95년분 이월금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내용은 임차료 7억9,700만원과 연구개발비 1억4천만원, 예비비 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6억8,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1억7,900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3억3천만원과 이월금 과년도 수입 9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봉곡지구 부지매입비와 시설 투자비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계상 규모는 55억7,400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채수입 14억2,500만원과 지방양여금 및 도비 7억1,6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 34억3천만원이며 모두 시설투자비 57억2,200만원에 편성하면서 예비비 2억6,800만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주관하여 소관별로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전인철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과 잠깐 의견을 교환할 게 있어서 진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야될 내용도 있고 해서 우선 답변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느냐 아니면 시간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단 들어보고 충분치 않을 때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듣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게 더 효율적인지

간사님 진행하시고 기획담당관님께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간사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기획당담관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충분치 않을 때는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관계공무원을 부르느냐 이걸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 아니라도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 문제를 상세히 알지 못할때는 불러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짚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사님이 보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요망하는 사항이라든가 삭감검토 요망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간사님이 그냥 페이지대로 순서를 죽 훑어보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다른 의견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 두분말씀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넘어온 것,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건너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임위별로 전체 다 짚어가면서 하되 검토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듣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부분을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먼저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세출을 각 부서별로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총괄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펴주세요. 몇가지만 제가 항목별로 부르겠습니다. 설명을 요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국민생활관 입장료 헬스장 성인, 청소년 해놨는데 입장료가 2만원×350인이라고 해놨는데 세입이 올 12월달까지 계상을 한 겁니까?

여기는 인원이 느는 것으로 생각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 의견으로 올리겠습니다만 입장료 징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3,120만원이 올 연말까지인지 지금 8월달까지 인지

그것은 년간 전체를 잡았습니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입장요금을 인상시키는 재원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8페이지에 금오산 신설주차장은 전세입니까? 식당 임대료

권오범 임대료는 1년간 삭월세입니다. 입찰과정인데 내년에는 또 재입찰을 봅니다.

수입이 항목만 바뀔 뿐이지 안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까?

예,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계상해놨다가 안내려오고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배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쪽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상이 됐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의회청사 부속실, 휴게실 환경미화 560만원중에서 280만원하고 49페이지 넘기시면 무선마이크 셋트도 간담회장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왔고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합시다.

간사 의회청사 부속실, 휴게실 환경미화 ½ 삭감으로 합니다. 49페이지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 요망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무선마이크 셋트 1,480만원, 의원 간담회장 집기가 495만원, 회의용 의자가 607만5천원입니다.

간담회시에 휴게실에서 안하기로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간사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그날 운영위원회는 물론 무선마이크가 1,480만원 전액삭감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도 간담회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심했지 않느냐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간담회장에 마이크가 3대 있는데 한대는 고장이 나서 못쓰고 2대 밖에 없답니다. 사실은 우린 간담회시에 보면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쪽에 왔다, 저쪽에 갔다 뛰어다니는데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한번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다시 이걸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에 동참을 해서 소상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 여러개 올라왔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쳤고 그리고 그게 없어도 지금 이뤄질 수 있고 간담회실 자체가 육성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써보고 어려우면 다시 올리더라도 일단은 동조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예, 하나에 2백만원이랍니다.

가격이 40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있는데 좋고 나쁘고 차이가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전축도 2백만원으로 살 수 있는데 마이크 하나에 2백만원이라고 하면 놀랄 일입니다. 당분간 쓸 수 있으니까 추경에 2백만원 짜리를 꼭 사야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술회관 같은데는 1개에 4백만원 짜리를 쓰고 있답니다. 2백만원이라면 그만한 기능이 있다고 보고 8개 올라왔는데 4개정도는 구입을 하든지 해서 한번 써보는 걸로

삭감에 동의합니다.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셋트 1,480만원, 의원간담회장 집기 탁자 495만원, 의자 607만5천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50페이지 궁금한 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을 보겠습니다. 97페이지 펴주십시요. 99페이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청한 게 있습니다. 3번째 시정홍보 월간구미제작 1,680만원과 하단에 지방자치 1주년기념 사진 순회 전시회 이젤250만원, 사진115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해서 올라왔습니다.

상단에 사진촬영재료 필름이 있고, 사진 인화료 이것도 같이 병행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늘상 찍는 재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항목별로 심사를 해줘야 되지 전체적으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목별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해줘야 되지 전체를 해서 잘못하면 알아서 나눠가지라는 식밖에 안됩니다.

항목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감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고 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곤란하고 여기에 올라온 걸 가지고 토의를 합시다.

담당관님, 시정홍보 팜플렛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시정홍보 팜플렛은 일부 제작이 되고 추가분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시정홍보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삼중으로 홍보가 되는데 시정홍보 팜플렛, 시정홍보 월간지 월간구미, 시보제작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중복해서 게재를 합니까? 어느 하나라도 충실하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항목 시정홍보 팜플렛 환영구미는 어느 시군이든지 공통적으로 제작해서 각 시군간에 교류도 하고 사실 시정 홍보적인 성격이 아니고 시정을 안내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 월간지 월간구미는 아주 얇은 책자로 만들어서 수출산업공단 같은데 월간공단 책자만드는 것처럼 거기에 구미에 관한 기사를 수록해서 소책자를 만드는 내용이고 시보제작은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는 것은 시보제작을 통해서 공포를 합니다. 조례나 규칙을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홍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월간구미는 어떤 걸 제작해서 어떤 분에게 홍보합니까?

월간구미는 각 기관 통반장, 의원님들, 민간단체 이런 쪽에 배부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월간구미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읍면장실에 가보면 홍보물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월간구미가 제작이 된다면 아마

제작이 된 것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앞으로는 민간인한테도 중요하지만 면민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보고 우리 면민들 한테나 시민들한테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되고 또 의원들이 모르고는 홍보를 할 수없지 않습니까? 면장실에 오는 손님들 한테 홍보를 이러이러하게 하는데 의원들은 홍보하는 걸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비단 공보관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과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모든 홍보물이라든지 꼭 의원들한테 한부씩주면 의원들도 보고 시장하고 홍보를 같이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뿐만도 아니고 각종 간행물 관계도 뜻있게 만들어서 배부한 곳에 옳게 가지도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원들 한테도 전혀 안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요.

각 과에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사 그리고 제일 밑에 지방자치 1주년 사진순회 전시회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시기를 놓쳐서 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위에 상단은 체크를 해주고 넘어갑시다.

상단도 월간홍보 관계는 1,600만원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봐도 월간지는 인력도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간지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책만들면서 집행부 내용만 기재하고 의회내용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의회쪽의 내용은 어느 정도 실을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꼭 월간지가 아니라 격월간지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 의회, 기관에 대한 내용도 수록해서 알찬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체크하도록 합시다.

간사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위에 판넬까지 삭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인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1,356만원 삭감요망이 됐고, 그밑에 구미시정 소식 유선 방송용 영상물 제작 검토요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도, 기록등 사진 보조 정리인부 194만1천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신문 추가구독 일간신문 425부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때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빠를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 나누어 지는 것인가 하면 통반장해서 807명되는데 현재 350부 돌아가고 나머지 부분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는다는 뜻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구미시정소식 유선방송용 영상물 제작 이것은 우리시내 각 유선방송 업체가 구미, 선산, 장천해서 총 가입자수가 만세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자막으로 나가는 것을 피크타임이나 중요한 시간대에 편집을 해서 시정소식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물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만 그때는 장비가 올라왔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자료를 만들기 위한 장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비는 구입하지 않고 일반 바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받아서 선정을해서 임대형식을 빌어서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한번더 다뤄달라는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도, 기록등 사진보존 정리인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요인은 사진을 편집하는데 쓰는 인부가 한명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시다.

간사 더 이상 담당자한테 얘기안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간담회시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보조인부는 삭감 요망으로 들어왔고 위에 유선방송 영상물제작은 검토요망이 들어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조서를 아주 잘 해놨는데 이걸 보고 이미 여기서 다룬 것은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마지막 정리할 때 하도록 합시다.

간사 그러면 이 세가지 사항을 체크를 해주십시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시정소식 영상물 제작은 당초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먹다가 봤습니다. 12시전에 유선방송이 영상물로 몇분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의회운영에 관한 것, 의회쪽의 기사가 나가고, 사실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영상물이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과연 이 영상물을 제작할 때 집행부에 간부님에 대해서만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영상물은 의회쪽 의회운영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시장에 관한 것 아니면 구미시 전체적으로 타기관에 관한 것도 영상물로 찍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체크해 주십시요. 10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보관 소관인데 CIP는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CIP가 어떤 것인가 비디오 영상물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이 문제는 구미의 상징물, 보통 도시라고 하면 선과 색이라고 얘기하지만 구미라고 하는 이미지 상징물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입간판은 어떤 색깔로 어떤 규격으로 하고 심블마크는 어떤 것으로 하고 구미의 색은 구미와 여건이 맞는 색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일을 하고 이렇게 구미의 어떤 상징에 관한 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실제 직접적으로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사 제가 또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기획이 되어서 사업부서는 공보관실로 넘어갔습니다만 현재 5천만원 올라온 금액은 구미시 본청에 관계되는 어떤 로고랄까 글자체, 양식, 색깔, 그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온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전체 읍면동까지 구미 전반에 관한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연구용역비가 1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원 계상된 것은 전체는 다 카바를 못하더라도 우리 구미시가지 일원 이정도 했을 때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청소관 설계 용역비만 5천만원입니다. 차차로 나중에 하면 1억5천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02페이지 안보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자유총연맹입니다.

진행을 돕는 방법으로 상임위에서 활동한 부분, 지적되어 올라온 그 부분만 다루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한번씩 다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이나 재검토 요망사항이 있는 부분만 넘어가서 다루자는 겁니다. 한페이지, 한페이지 다 넘기지 말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한번씩은 넘어가고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대체합시다. 우리 김종령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전체를 다 한장한장 넘기려면 며칠해도 다 못합니다.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 다룬거니까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짚어 넘어온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그럼 예결위는 뭐하러 있습니까? 각 상위에서 한번씩 거른 것 같으면

108페이지 상단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추진 도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부기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시책경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도에 승인을 미리 받습니까?

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구미같으면 당초에 4억2천만원입니다. 4억2천만원으로 출장소 소장도 주고, 과도 주고 의회, 부시장, 시장, 과장 전체적으로 나눈 것이 총액이 4억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장님 몫이 2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예산비율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역 시군여건을 감안하는데 지금현재 경북은 포항하고 경주가 우리 구미시보다 많습니다. 사실 김천이나 상주나 구미시장이나 금액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1, 2천만원 차이가 안나는 걸로 아는데 상주시장이나 김천시장이 중앙에 가서 예산달라, 사업유치하기 위해 활동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책경비 필요성은 엄청나게 구미가 많은데도 금액은 기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가 될 그런 소지가 있었다면 당초 간담회장에서라도 이런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하고 한번쯤 질의가 됐으면 이런데 꼭 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야기 안해도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소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생소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때 저희 의원들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시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되고 방법이 조금 요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설명드릴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거기는 설명도 못드리고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문제 관계는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예산에 시장님 시책경비라든지 필수경비를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하나도 안깎고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벌써 다 썼다는 겁니까? 1년치를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승인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준액 범위내에서는 당초예산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2억을 도에 기준액을 다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 선산군에 있을 때도 어떤 과에는 10원짜리 하나 없고 다른데는 판공비라고 있는데 없는데도 계상을 해준 데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중앙이나 도에 로비를 해야 됩니다. 의회얘기도 조금전에 거론됐는데 해외에 나가고 하면 아마 비공식으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이 서울을 다녀오셨었는데 남구미대교 50억 금년도 받은 것도 사실 편법으로 받았습니다.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본청에 특별회계로 얹어서 예산 재배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가셔서 아마 남구미대교 50억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사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담당관실 끝났습니다. 84페이지 펴주십시요. 시정발전기획단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에서 주차관리공단조례안외 14종 해서 금액은 3백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랍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기획단만 조례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많은데 그걸 전부 경비를 인정해 주느냐 안된다 해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간사님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시민기초 행복지수 조사 360만원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는데

간사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두가지 다 360만원, 3백만원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간사 체크해 주십시요. 88페이지 상단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궁금한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요. 106만원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간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부터입니다.

58페이지 한 의원이 물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갑시다. 심사분석 평가보고서라고 하는데 4회하던걸 8회로 늘였는데 어떤 심사분석 평가를 하는지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분석을 원래 정기적으로 몇회하는 것도 없고 보통 분기별로 월별로 때에 따라하고 아무튼 구미시 전반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시정평가를 합니다. 어느 사업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 책으로 만들 때 그때그때에 시기적으로 책에 실어야하는 양이 틀립니다.

4회에서 8회로 늘려놨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확인평가계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만 신설이 됐는데 그러다보니 확인평가를 강화해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간사 이해되십니까? 82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집중검토 요망으로 올라왔는데 기획담당관님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국외여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해외출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시 자체계획도 있지만 도계획이나 특히 중앙계획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중앙계획이 작년보다 그 차이가 100명정도 늘어났습니다. 시대가 자꾸 국제화, 세계화가 되므로 해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외여비 비용을 많이 늘여놨습니다. 특히 전에는 동남아 위주였었는데 지금은 유럽으로 또는 구미쪽으로 가다 보니까 출장기간도 늘어나고 사실 여기에 공무원 국외여비도 있고 자체 공무원 해외연수도 있는데 자체 계획을 우리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삭감하시더라도 자체계획은 우리시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보통 며칠간 합니까?

우리 자체계획은 5일정도로 잡는데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에 한명씩 차출하면 평균10일정도

17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뭡니까? 열녀향랑 노래비 건립

노래비 건립입니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형곡입니다.

178페이지 시설비에 농경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옛날 지도소 건물에 있는 그겁니까?

전에 지도소에서 관리하다가 문화체육담당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190페이지 도비 3천만원에 시비 1억2,500만원 테니스 1팀은 뭡니까?

실업팀입니다.

간사 이 부분은 담당관님 불러서 하도록 하고 오실동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89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무선호출기 부속실 3갠데 없습니까?

그것은 시장, 부시장용이 오래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다.

테니스 실업팀을 꼭 구미시에 해야되는지 그리고 도비가 3천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이 테니스팀만 하는 게 아니고 육상팀도 한팀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테니스뿐만 아니라 많은 팀이 해야될 걸로 아는데 모두 자기가 하고 있는 팀을 전부 창설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시비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입니다. 김위원님 시군 실업팀 육성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도에서 각 시군단위로 전국체전 관계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종목을 지정해서 시군단위로 실업팀 육성을 하도록 도비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업테니스팀은 저희시에서 선수4명과 감독 1명으로 년간1억4,900만원인데 이번에 도비가 6백만원이 새로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체육경기 종목이 있습니다만 경기 종목별로 실업팀 육성관계는 희망을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다른 시에도 실업팀 테니스는 도비가지고 다 합니까?

도에서 일단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구미시 같으면 테니스, 또 안동같으면 배구라든지 이렇게 종목지정을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육상실업팀은 저희시에서 타경기 종목에 비해 육상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육성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선발이라든지 어떤 선수가 올 것이라든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선수선발관계는 실업팀 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전국대회 입상경력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감독이 선발해서 추천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수관계도 전국대회 우승, 준우승 ABC 차등을 둬서 보수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경주나 포항같은데는 몇 개씩입니까?

대부분 한두개 종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안동, 영주 시군단위로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도비를 50%라도 주고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⅓도 안주고 합니까?

그런데 도로 봐서는 도비지원받아서 전국체전에 출전을 하지만 저희시로 봐서는 또 도체에 이 실업팀이 저희시 대표로 출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1년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쯤입니까?

당초에 1억4,9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이 테니스팀이 온다면 인원과 감독, 코치부터 시작해서 그에 따른 부수경비 다 들어가면 1억4천으로는 모자라지 싶은데

사실상 모자랍니다. 이 사람들 관계 해외연맹전 관계라든지, 시드배정 관계를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단위나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입상경력이 있으면 순위관계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필리핀하고 출전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각종 국내대회에 출전해서 입상경력이 부진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19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궁도장설치,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 동네체육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공원시설물 보수 5개소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원남동이나 이런데 체육공원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고 시설관계를 기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 파손이나, 훼손, 노후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 250만원을 했고 금오 게이트볼장에 금오산 올라가는 좌측편에 노인들이 어떤 체육시설이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하고 전기가 안들어가고 있어서 그 시설비에 2백만원입니다. 궁도장 관계는 도민체전에 상위 입상하는데는 특정종목만 잘해서는 안되고 사실 궁도장이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오산 도립공원 내에 자연학습원있는데에 89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궁도장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시설보수를 해서 저희 궁도인들이 수련장으로 하도록 4천만원, 이것은 성화재단 설치비를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궁도장 사용은 안하지만 궁도장이라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우거지고 시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궁도장 설치를 해놓으면 전국체전이나 도체관계 저희시에서 유치하면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지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그것도 하나의 간이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을 해서 떼붙임을 하고 사대관계, 활쏘는 사대 그런 걸 설치하는데 사실상 이것보다는 더 듭니다.

그러면 국궁장하고 양궁장하고 겸용입니까?

아닙니다. 궁도만 합니다.

설치만 해놓고 시설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학교 학생들 한테 개방을 시킨다든지 학교에서 선수발굴을 시킨다든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궁도인이 저희 구미시에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없다 보니까 칠곡에 가서 연습을 하고 상주에 가서 하고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수가 송정식당에 이승우씨라고 그 분이 상당히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상위입상을 하고 여기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소속은 김천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체에서도 사실상 궁도관계를 출전시키면서 씨름선수 관계를 급조를 해서 출전을 시켜서 기본점수라도 받고 했는데 실제 이것만 해놓으면 자기들이 궁도취미생활하는 사람들 관계하고 일반 희망자들을 받아서 교육도 시키면서 연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 궁도하는 사람이 몇명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들 인원 파악한 게 있습니까?

명단은 아직 파악 안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지금 박위원 이야기 대로 시설만 해놓고 쓰지도 않는 그런 시설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설도 안해 놓다 보니까 이런 취미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를 모집을 안해 놓은 겁니다.

자연 학습원에 있는 그 자체가, 승용차를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차량통과를 못하는데 거기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겠습니까?

시설을 해놓으면 그런 관계는 자연학습원원장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 보수해 놓고 나면 궁도인들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란에 보니까 시보에 고시가 됐던데 채미정에서 부터 자연학습원까지는 차량통행 금지구간 고시를 해서 위반시는 백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고 되어 있던데 선수나 이런 사람들 예외규정이 없던데 그것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보에 분명히 고시가 되었던데요.

그것은 예외규정 없는 것은 하나의 출입증을 만든다든지

자연학습원에 있는 직원들은 어떨 것이며 행사때는 어떨 것인지 궁금해서

일반인들한테는 제한하지만 궁도인 관계는 원장한테 통행증을 발급받는다든지 고시하는데 예외규정을 안뒀지만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그 관계는 출입증을 발급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테니스 실업팀은 일단 재검토해 보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사곡동 동네체육시설 6천만원 되어 있고, 192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1억3천인데 같은 시설비인데 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곡동 관계는 도단위에서 시군당 1개소 지정을 해서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단위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부지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지하고 전체 설계하고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 밑에 시설비 두가지도 설명해 주십시요.

동네체육시설보강인데 이것은 거리 농구대해서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농구대 설치하는데 120만원하고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시면서 주민건의 숙원사업 관계 이런걸 받은 것 중에서 읍면동에 수요 희망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부지해결이나 여러 가지 시설할 수 있는 곳 8개소를 우선해서 1억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읍면동에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선정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은 다 받아놨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10페이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의전종사자 여직원 한복이 뭡니까?

지경호 총무과 여직원들 각종행사시에 내빈 접대라든지 한 벌씩 비치해서

몇명 지정해서 합니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한 벌 비치했다가 어떻게 입습니까?

지경호 한복은 여직원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 대중소로 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108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업무추진에 감된 것은 뭡닌까?

지경호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가 안내려 옵니까?

지경호 이것은 우리 총액에서 도비를 감하면서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도비가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못받아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다가 확정고시에서 감이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은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결론입니까?

지경호 예, 전액해서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총액관계로 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지경호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5백만원이 시책경비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경호 예.

113페이지 한국방송통신대 구미시 학생회 어학실이라고 하는데 방송통신대학생을 위해서 구미시에 교실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미관내에 방송통신 대학생이 천명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방송통신대학생을 위해서 일부 예산지원이 되고 거기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태서 학습관 비슷하게 사무실을 해서 공부할 수 있고 학습관에 따른 예산입니다.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임대비는 아마 학생중에 개인이 일부 지원을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에 기자재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에 따른 것은 중앙에서 방송통신대학에서 해주고 그렇습니다.

임대는 어디에 얻어놨습니까?

전에는 원평구획 정리 지구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곡동에 8천만원인가 해서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학교 폭력근절 상황실 근무자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지경호 총무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폭력이 근절됩니까?

지경호 타기관 연락하고 접수 이런 총괄적인 업무추진하는데 야근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근절 상황실근무 관계는 우리 구미시에 각 기관단체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상황실근무자 수당을 조금 넣어 놨습니다.

교육청하고

예, 교육청하고 경찰, 검찰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회도 구성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급, 7급, 8급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순회근무를 합니까?

예, 순회근무도 하고 야간활동도 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내부 근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황실이라면 근무지가 어딥니까?

시청 총무과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몇 번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학원 폭력관계가 요즘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이지요?

이번에 한총련 사태도 있지만 그 전에 학교성폭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해오던 겁니다.

학교폭력근절 현수막도 30개소 있는데 집행이 된 겁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간사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연구개발비 조직 내부분석 및 신경영 행정추진 4천만원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구미시에 상주산업대학교 부설로 직장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내부에 관한 신경영관계 용역관계를 사실 이 사업은 상주산업대에 용역을 줘서 용역연구개발을 위한 겁니다.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연구못합니까?

그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조직분석 진단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직진단하는 방법도 있고 외부에 의해서 조직진단 방법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부에 진단을 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상주 산업대에 직장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상주산업대에서 여러 가지 말못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여기에 드는 비용을 만약 용역을 줘서 수입이 있다면 여기드는 비용을 조금 충당하라 이런 측면에서 학교하고 용역을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진단격인데 시청같으면 시청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과다한지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145페이지 방범순찰대원선진지 견학하고 순찰대원 야간 급식비가 왜 감이 됐습니까?

우리시에서 경찰에 경비지원을 상당수 했었습니다. 거기에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교통시설쪽에 교통시설 업무를 도지사가 경찰에게 위임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시설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방범순찰에 따른 경상비를 예산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부터 일반경상비는 경찰에 예산지원을 해주지 마라해서 경찰서에 예산지원해 준 내용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간사 146페이지 상단 기본조사설계비 까지입니다. 의문없으면 새마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부터입니다.

14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요. 보상금에 조금전에 설명한 전액 삭감을 해놓고 계산이 안맞습니다. 중간에 감표시를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안맞습니다.

권오범 감표시를 하는 게 맞는데 유인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감이든 아니든 계산이 안맞습니다.

권오범 감표시 해놓은 것에서 175만원을 빼면 맞는데 감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감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하는 게 맞습니까?

권오범 하는 게 맞습니다.

1,750만원하고 1억329만9천원을 더 한 것에서 175만원을 빼면 1억904만9천원이 됩니다.

간사 그러니까 감이 아니네요. 미스프린트네요. 전액 삭감이 아니네요. 중간에 전액 삭감이 미스프린트가 맞습니까?

권오범 실제는 175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합산으로 되는데 사실 감으로 해줘야지 총액이 맞는데 감이 안됐기 때문에 수치가 안맞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수치를 다시 맞춰야 됩니다.

간사 수정을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4페이지 도비 1억2천만원 반환하는데 왜 반환합니까?

권오범 작년도 95년도 결산 당시에 그 세입이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에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에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163페이지 해평면 관사 매입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파트 구입을 하는데 굳이 부지를 매입해서 관사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지역은 관내 주거라는 게 없습니다만 면장 만큼은 관내에 거주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하면 읍면장들이 관내에 거주하는지 확인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읍면에는 비상소집 문제도 있고해서 관사 하나쯤은 읍면에 있어야 됩니다.

강위원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읍면장들이 관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매입을 해서 관사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평면 관사가 있습니다만 소방서에 소방출장소가 해평에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새로 신축을 하는가 본데 도비를 도의원이 3억인가 얼마를 받아서 소방서 예산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해평면에다가 소방서를 만들기로 약속이 됐나 봅니다. 그러면 부지관계가 없다해서 지금있는 소방서하고 관사가 한데 붙었으니까 관사를 소방서로 주고 그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소방서 땅이 두가지를 다 합하면 130평 정도 되는데 60몇평이 관사로 있고, 70몇평이 소방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있는 소방서 그 부지만 팔면 아무리 못받아도 평당 백만원은 받습니다. 70평 팔면 7천만원 이면 다른데 옮겨서 옳은 소방서 대지도 사고 건물도 사서 위치도 좋은데 갈 수 있는데 사고팔고 하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감정관계도 있고 해서 아주 복잡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관사를 소방서로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일단 기획실장한테 이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관계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대때도 소방서 부지를 면사무소 부지에 하려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규 예결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방서 부지를 시유지 어디 다른데 확보를 해서 해야되지, 우리 시유지를 짓도록 해서 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짓고, 예산만 더 들어가는데 소방서만 다른데로 지으면 이것은 안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위치를 보면 면사무소 부지같은 것도 해평에서는 알짜배가 중앙통이 되는데 거기다가 소방서를 지어서 되겠느냐, 소방서를 다른데 하라고 했는데 다른데로 안하고 바로 해평면 면장 관사만 지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되어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방서는 다른데로 보내야 되지 거기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오늘 체크해 뒀다가 내일하도록 합시다.

시청사 전문 조경을 3천만원 올려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담당과장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것은 담당과장이 올 때까지 일단 보류를 시켜 놓겠습니다.

165페이지 묘지 이장비에 무연고자 장례비는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이런데 묘지이장비는 50만원 해놓고 형평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경호 장례비도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간사 참고적으로 165페이지 제일하단 해평면장 관사신축도 앞서 부지매입과 연계되니까 체크해 주십시요. 130페이지 시민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실비보상은 뭡니까?

선산쪽 민원실에 민원안내도 하고, 대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간사 136페이지 시설비 멀티비젼설치 2,065만8천원인데 위치관계로 해서 1천만원 하면된다고 해서 1,065만원 삭감된 걸로 해서 삭감 요구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135페이지 프린트기 가격이 350만원 짜리도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230만원이네요.

사무용 기기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사 40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410페이지 을지연습 및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준비 을지연습을 했는데 한번 더 합니까?

이것은 을지연습 이번에 마쳤는데 구내식당에서 식비가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오르고 해서 그에 따른 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오셨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과장님이 출장나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164페이지 신관4층 흡연실 및 휴식공간 설치는 현재 청사내에 금연이 실시되고 있는 바람에 직원들이 마땅한 흡연장소가 없고 그리고 행정자료실이 청내에 공간이 부족한 바람에 폐쇄됐습니다. 신관4층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행정자료실하고 직원휴게실, 흡연실겸용으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관4층에는 할 때가 없습니까?

예, 본관은 구조상으로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몇평이나 하길래 6천만원이나 듭니까?

75평이고 기존 그 위에 있는 화단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4층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4, 5층에 7개과가 있습니다. 직원 휴식공간으로 같이 하게되면 직원들이 행정자료실을 이용하고 겸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붕이 없고 골조가 보만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 위에 지붕을 덮고 화단철거하고 하려면 그 정도 필요합니다.

신관4층에 하지 말고 층층에 하면 어떻습니까?

층층에는 통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흡연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행정자료실이 시군 통합되므로 해서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각하지만 담배피우는 흡연자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담배피우기 위해서 5층에 있는 사람이 4층까지 내려오게 하면 담배를 하루에 한갑 피우는 사람은 몇 번 내려와야 됩니까?

솔직히 비가새서 궁여지책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물이 새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조경이 철거되고 하면 그 자체는 해소가 됩니다만 현재 구미시에 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행정자료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비가새서 막을 방법이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증축해서 그걸 막으려고 결국은 행정자료실이고 흡연실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이 새는 부분은 흙을 덜어낸 상태에서 방수처리만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시청사 여건으로 봐서 그 공간 외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흡연실로 하지말고 차라리 행정자료실로 올리지 왜 흡연실로 올렸습니까?

지금현재 그 관계는 금연이 실시되고 있어서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흡연실이라 봐야 조그만 공간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행정자료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존 행정자료실이 어디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도 곧장하고 있는데 없어도 되겠네요.

제가 사실은 행정자료실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일반자료는 도서관에 있는 책은 돈주고 사면 책이 있지만 행정자료실에 있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 생산하는 자료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을 안하면 그 자료는 영원히 없어집니다.

지금 자료를 어디에 비치해 뒀습니까?

지금 서고에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명색이 의회건물인데 1층은 민원실로 본청에서 다 집행부에서 쓰고 4층에 그렇게 만들면 먼저도 신관에다가 주택사업소 사무실을 하려던 걸 여기는 못들어 온다고 의회가 중간에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다시 증축을 하게 됐는데 가능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5층에 사무실에서 빠져 나오는 게 있지 싶은데 신관은 의회의원들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몰라도 가능하면 본청에서 위에 5층까지도 있는데 해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사무실 계획은 잡지 않습니다. 행정자료실 이런 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164페이지 시청사 전면조경 식재공사가 3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관 민원실 앞에 있는 장애자용 램프가 파괴되어 있는데 그걸 보수하고 위생과 앞에 화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차량들이 다니니까 충돌사고가 나서 저희들 화강석이 파괴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관 바로 들어오는 입구 우측편에 조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면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 화단을 만들면서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겁니다. 램프도 장애자용 램프가 차량들이 박아서 파괴되어 있는 상탭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 민원실 입구 어딥니까? 조경을 한다는데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좁은데 어떻게 조경을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본관 민원실 앞에 우측은 장애자용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편에는 아무런 화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일부 대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차량들이 갖다 대면서 화강석을 계속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철제로 해서 난간도 만들고 설치를 해놨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 부분에 일단 화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왜 더 좁히려고 합니까?

며철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자동차 관련업무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월3백대 가까이 됩니다. 1일 평균 시간당 계산하니까 시간당 40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기를 첫 번째 안으로서 자동차 등록계가 시민운동장으로 빠져 나가는 방법 하나와 유료주차장을 실시하는 방법, 지하주차장 만드는 방법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백대에 35억입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했을 때 타산이 4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년간 4천만원 가까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시민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는데 4명을 쓰므로 해서 4천만원이 적자가 난다는데 그럼 개인으로 위탁을 하지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를 1시간 이내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돈을 안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월 직원이 150명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월3만원씩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의원님들 지시로 해서 유료화 계획에 따른 모든 자료와 계획을 다 잡았었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하고 현실과는 다릅니다.

물론 의원님들 말씀대로 한시간 이내에 민원인들한테도 돈을 받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민원인들 한테도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무리라고 봐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간사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민운동장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내부적으로 기정사실화 됐네요. 그러면 그걸 옮기고 난 뒤에 설치해도 안늦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사 그러면 일단 저것부터 시행해 보고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민운동장으로 가고 난 후에 이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당장 급한 것은 일단 장애자용 램프는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간사 그것은 얼마정도 듭니까?

천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놓고 계수조정은 다음에 합시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자동차 등록업무가 운동장으로 가면 복합적으로 금융기관이 따라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 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 통보가 된 사항인데 추진 문제점은 실과에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복개천으로 가면 시청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 방법은 연구 안해 봤습니까? 금융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관리상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차량등록계 건물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민운동장은 골재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일요일날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등록 업무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행정적인 업무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봅니다.

간사 이해가 되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자료실하고 직원 휴게실 공간이 구내식당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가능하면 직원 휴게공간에 대해서는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429페이지 출장소 총무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442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따로하고 사업소 문화예술회관부터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부터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186페이지 제일 상단에 레스토랑 주방기기 수리해서 백만원 올라온 것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입니다. 설명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체크해 주십시요.

197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이동시설 위생관리점검 공공이동시설이라면 뭘 얘기합니까?

권오범 공공 이동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수영장 1년에 2회씩 법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간사 청소년 수련소 293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의문사항 없으면 535페이지 읍면동 보겠습니다. 읍면동에는 인부임하고 이런 겁니다. 715페이지 동사무소까지 계속 보십시요. 내무위원회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574페이지 옥성면에 구청사 보수라고 있는데 여기는 뭘 하는 곳인지 내가 가보니까 부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출장소 소관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258페이지 사회과 263페이지까지 보십시요. 특별회계 783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것 말씀하십시요. 위생과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한 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관리과 242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보십시요.

조례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시험가동 할 수 있는 운반수수료는 우리가 주기로 했습니다. 심도있게 했습니다.

간사 246페이지 폐기물 관리과 소관입니다.

24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아주 정미한 사항 6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가능한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수질검사하는 종목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구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여기 지금 2회로 해놨습니다. 2군데에 2회, 월별, 분기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몇 번 책정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경호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쓰레기장에 물이 더 많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오염이 안됐겠나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합니다.

우수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지경호 우리가 미처 못하고 민원이 발생할

여태까지는 안했습니까?

지경호 하기는 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추가로 2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하고 있었으면 본예산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한번하는데 20만원씩이나 드는데 무슨 돈으로 기존하고 있었습니까?

지경호 쓰레기 매립장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향지역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인근지역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인근지역은 안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민원인들 요구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얹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246페이지 펴보십시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보상금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해외견학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과장님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해외연수 문제는 쓰레기 영향지역은 쓰레기 문제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어떻게 쓰레기 매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할 필요성 때문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번에 사실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저희하고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현지답사를 갔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갔다올 때 이런 예산이 안서있어서 우리가 다른 해외에 가서 볼 기회가 전혀 없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께서 이것은 나중에 안가더라도 일단은 안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큰 과제가 소각장입니다. 지금 당장은 소각장이 없으니까 매립장으로 해서 외국에 가서 소각장 설치한 것, 매립장까지 구경하는 걸로 몇 명 정도인지는 잘 모르고 부의장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지 싶어서 건의를 한번 하는게 안좋겠나 저한테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꼭 지금 구포동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려는 게 아니고 구포동에 있는 사람도 가고 집행부에서도 가고해서 일본의 오쓰시 같은데 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주위까지 한번 보는 게 안좋겠나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번에 우리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서울 목동부터 시작해서 성남구로해서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다와도 아무 대안이 없었습니다. 왜 대안이 없냐니까 경비를 하나도 예산을 안해 놨답니다. 그래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주변지역의 쓰레기 영향지역 사람만 가나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해외에 이런 소각장이 아니고 매립장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구경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해외견학은 이것은 저는 예산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무 면이고 동이고간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자고 하면 그 동네는 전부다 반대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지구 사람이든간에 이런 지역에 견학을 시켜서 보고 이것을 한번 보니까 사실 소각장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이 견학을 시켜서 우리 구미시내에도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애로를 느끼는 곳인데 이런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에 이런 걸 반영시켜서 견학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을 견학을 시켰을 때 선진국의 잘 된 모습을 보고와서 여기에 못된 모습을 비교를 해서 더 파행이 될 소지도 있고 또 10명을 선정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이 한두분이 아닌데 안가는 사람들의 위화감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대표자를 뽑아서 몇 명 선출해 달라고 하면 전부 동의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서 선출해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안하면 성립이 안됩니다. 급하기만 하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한군데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아무데도 좋다는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을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홍보도 지금 해놓은 곳은 솔직한 말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지만 안한 곳이라도 어디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행정이 그걸 감추고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할 장소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다고 엊그제 폐기물관리과장도 얘기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숨겨놓고 옛날처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지역에는 사업이든지 뭐든지 충분한 예산투자가 되고 해야만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요망했는데 재검토 요망을 한 것은 임경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영향권 지역안에 있는 주민들을 선진지 매립장을 보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해서 재검토 요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상황에서 재검토 요망을 했고 보충설명을 김종령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타후보지가 선정되면 거기 사람도 좋은 시설을 한번보고 관계자도 가서 보면 선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에 재검토 요망을 한 것은 그 영향권 안에 사는 사람만으로 해외에 보내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재검토 요망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조절을 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간사 일단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내용이니까 담당공무원 설명을 들어볼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어느 분인가는 모르지만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외국의 경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나라 시설로써는 어느 지역에도 매립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을 외국의 선진국처럼 그런 시설을 갖춰줘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수준으로 봐서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 해외에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보낼 때는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그리고 어차피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석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해외여비가 의회운영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쪽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은 집행부 단독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해외에 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계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중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을 현재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내느냐 아니면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곳 주변의 사람을 보내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도 현재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기가는 사람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될 후보지에 있는 사람들, 그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서 외국에 가니까 이렇게 매립장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들어와도 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여기에 보내는 사람은 쓰레기매립장지역만 가지 않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지역사람은 쓰레기매립장이 지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구미 전체의 여론이 외국의 쓰레기 매립장 사례가 괜찮다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해당지역 사람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신축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선집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선집행했다는 쪽으로 흐른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있고 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이 없는 관계로 해서 7월 1일 민선 1주년때 추경이 없어서 기존예산에서 선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대상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 계상된 내용은 여성단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포럼입니까?

예, 맞습니다.

36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해외참가지원이 많은데 이것 담당관님이 설명 못하시지 싶은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아는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구미에 대기업도 많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해외시장 개척단이 나가기도 하고 초청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방 시군의 수준으로는 엄청난 계약 실적도 있고 상담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계속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코리아 트레이드지 게재의뢰 지원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책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겁니까?

지경호 그게 아니고 우리지역 중소기업체 상품을 코리아 트레이드지에 게재를 해서 해외에도 갖고가고 전국에 배부도하고 그렇습니다.

광고네요.

지경호 그렇지요. 상가로처럼 그런 식입니다.

여기 나가는데 중소기업대표자들은 참가를 안합니까?

대표자가 나갑니다.

이 분들 자기부담은 없습니까?

거기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여기서 나갈 때는 50% 항공료 지원을 해줍니다.

간사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 오시면 설명을 듣기로 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66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섬유콜렉션 행사 보조가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섬유 콜렉션 행사는 도단위 행사로 이뤄지는데 거기에 구미상품 소개가 많이 됩니다.

간사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오시면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개척단이라고 하면 인원수는 몇 명정도 나갑니까?

한 업체에 대표한사람씩 나갑니다.

보통 나가면 일정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개국 정도가면 아마 7∼8박정도하고 가까운데는 3박4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시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도에서도 과거에 1억 지원하던 걸 3억까지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9월 18일날 중기청장님을 모시고 와서 중소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도록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초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날 여기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15개 업체면 한업체당 2백만원씩인데 구미시하고 업체하고 50%, 50% 부담을 한다고 해놓고 너무 과다한 게 아닙니까?

과다 책정은 정확히 금액을 환산하기 어려운 게 가야할 국가가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여행비에 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과다책정은 아니고 이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해외시장 개척단은 동유럽 어느나라에 갑니까?

지금현재 3개국정도를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저희시가 가고싶다고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사정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고 거기서 오는 것을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 코트라가 84개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사전에 나가있는 지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부서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예를들어 확정된 나라도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사가 되는대로, 또 예를들어 중소기업 업체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시장개척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하고 같이 동조를 한다고 보는데 루마니아는 한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동유럽에 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유럽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은 지금 시가 같이 나가는 업체들은 아주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갈수 없는 업체, 그런 업체를 모아서 시가 이끌고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유럽 15개업체 루마니아 10개업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루마니아도 동유럽에 속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15개업체도 3천만원, 10개 업체도 3천만원 그래서 앞서 말씀대로 항공료를 50% 부담한다면 단가가, 같은 동유럽인데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사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추세로 봐서 이 지구를 갔을 때는 이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추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15개 업체, 10개 업체인데 인솔단이 집행부에는 어느 분이 인솔을 합니까?

종전에 6월달에 제가 갈 때는 러시아를 9개업체를 대동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부업체에서 부담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8월 12일날 갈 때도 11개 업체가 갔는데 그때도 역시 기업에 부담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하면 그 분들이 그쪽 나라와 상당한 교역을 해놓고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먹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대 정부가 간다면 그쪽에서 충분한 대접을 해주겠다 해서 제가 가서 하바로그스크에서는 부지사님을 한시간 정도 우리 일행들이 만나서 충분한 요청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하니까 아주 쾌히 승낙을 하면서 지방정부가 요청을 한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랬고 이번에도 심양시에 갔는데 실질적인 인구는 천만됩니다. 여기서 제가 관계 기관장님들을 8분정도 만났는데 거기서도 굉장한 호의를 받았는데 사실 우리 구미에 전자제품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잖은 장래에 아마 9월달이나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구미의 업체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갑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가실지 부시장님이 가실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간사 366페이지 섬유 콜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처음입니다. 저희들 공단에 전자하고 섬유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월 4일쯤 하자고 협의가 왔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구미에 섬유업체가 많기 때문에 구미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1억5천이 듭니다만 패션조합에서 1억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도청에서 3천만원, 저희시에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섬유업체가 아주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도하고 저희시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조합에서도 요청을 해왔고 해서 9월 13일날은 대구에서 하고 10월 4일날은 부산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섬유업체 어떤 제품을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라서 일정도 못잡고 도에는 3천만원 확보가 됐고 대상은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그것을 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의상하고 디자인입니다. 홍보를 해서 어떤 제품이나 제일합섬 등등 이런데서 출전을 합니다. 이번에 9월 8일날 동북아 경주에서 하는데 여기에도 저희 구미에 있는 업체가 도에서 약 1억을 투자해서 전시실을 만들어서 구미제품을 전시를 해달라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도에서 그렇게 해서는 전시를 못하겠다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8개업체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간사 다른 사항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4페이지 교통행정과 보겠습니다.

762페이지에 교통대책요원 국외연수 이것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대책요원 1,940만원은 시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 예산중에서 일반경상비는 거의 삭감을 시키고 교통대책요원 국외연수는 도경찰청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에 의해서 각 시군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가 끝나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금년 계획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도경하고 경주, 영천, 구미, 고령, 울릉 이렇게 해서 6개 부서에서 지금 11명이 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경에서도 도 예산이 확보가 다 된 사항이고 어제 자료를 보니까 명단하고 계획까지 다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 타시군에 알아보니까 포항하고 김천을 알아 봤더니 거기는 96년 계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라면 교통행정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를 전 시청공무원이 기피하는 그런과라고 저는 나름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시청에서 교통행정과, 폐기물관리과는 놔두고 다른데는 아무데나 좋다는 그럴 정도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고 있지만 재검토 요망으로 올라왔길래 어렵게 안가려고 하는데 가서 수로하는 사람 좀 보내주자고 하려고 했더니 초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64페이지 상단에 비산사거리가 되어 있는데 비산동에는 사거리가 없는데 어딥니까?

교통 업무는 시하고 경찰하고 교통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체계하고 차선도색 이런 문제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일반교통 시설물은 시에서 해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교통안전 시설문제는 전부 경찰서에서 집행할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비산동의 경우는 신호등 설치할 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늘 비산사거리 하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법규에 넘겨주라는 게 있습니까?

예, 법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행정기관이 가져가겠다 해서 경찰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일원화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선산출장소 소관 사회과 455페이지입니다. 산업과 479페이지에서 488페이지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843페이지부터 853페이지 까지입니다. 유통특산과 497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20페이지에서 253까지입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지경호 그렇지요. 5,400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서 동별로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중에서 이 분들이 인동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가까운 병원을 가든지, 보건소에 오면 또 보건소에

동사무소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합니까?

지경호 어차피 동에서 총괄해서 보건소로

노인들이 진료비 청구를 어떻게 합니까?

지경호 진료만 받으면 줍니다.

간사 235페이지 까지입니다. 농촌지도소 339페이지부터 352페이지 까지 특이사항 없으면 사회산업위원회 마지막 시민복지회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사회산업위원회는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 까진데 3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요망을 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체크는 그렇게 해놓으십시요. 316페이지 참고를 해주십시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구특자금 807페이지부터 822페이지 까지입니다. 390페이지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8페이지 실시설계비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 4,5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망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 없으면 체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은 작년도 9월 5일, 7월 6일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라고 새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이 법을 시행되고 난 뒤에 내년 7월 5일까지입니다. 법상으로 2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규정사항인데 내무부까지 승인받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나 이 사항을 승인을 안받아놓으면 나중에 구미시에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다시 신규도로를 개설을 해서 확장을 하든지 지하도 매설물 설치를 해서 고도를 다시 재정비하든지 이런 문제때 자전거 도로를 낼려고 해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승인을 안받아 놓으면 자체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될 수가 없도록 법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다시 시행해야 될 법률상 규정을 지어놓은 사항이고 꼭히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체크해 놓고 넘어갑시다.

간사 399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양식 제일 첫째칸 강변도로 보도보수 5천만원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요망입니다.

이것도 보도보수인데 지금 구미 1공단 외에도 물론이지만 강변도로 인도가 보도가 굉장히 노후되고 파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동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올린 사항인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사실 강형구 의원님의 실질적인 숙원사업인데 저도 같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 이것은 서로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답변할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답변을 해드리겠답니다.

간사 저도 강형구 의원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앞에 것하고 이것 두가지를 동료의원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강의원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그럼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하단 임차료 비상수문 이동 크레인 임차 5백만원 이것도 검토요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작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단에 오수가 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수문을 닫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오든지 하면 이 물을 안빼면 지난번에도 물이 새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물을 안빼주면 안될 사항이 벌어지면 크레인이 와서 수문 자체를 열고닫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크레인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검토요망 올라온 것도 단가가 250만원 해놓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루로 왔다가는데 44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4만원에 왔다가고 해서 2회정도 해서 만약에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오든지하면 3회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렇다면 비상수문을 항상 크레인을 이용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수 때문에 문을 못연다고 합니다. 공단안에 물이 차고 침수가 되면 물을 같이 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수나 나쁜 물이 그냥 급류에 휩쓸려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전문부서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데 갑자기 비상수문을 항상 움직일 때는 크레인이 와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다른 공법이 없습니까?

크레인이 아니면 수문작동을 못한 답니다.

원천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강을 해야되지 크레인으로 빼면 만일 갑자기 비가 오면 어쩝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안오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방법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390페이지 까지입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공원녹지과 253페이지부터 257페이지 까지입니다. 256페이지 녹지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에 세 번째 형곡에서 남통간 도로변 정비 1식해서 1억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요망입니다.

형곡, 남통간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형곡에서 정상까지는 현재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에서 야영장까지 1.4km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1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내려가다 보면 제일 정상부분에 있는 소주차장 일부 파손된 부분을 정비를 하고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해야 될 그런 요소에 하고 그리고 휀스하고 경계석, 조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위원님 여러분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저도 이 내용은 잘 아는데 이게 시설비거든요. 도로변 조경뿐만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주차장 정비해서 교통시설물, 안전공간에 대한 시설 휀스,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간사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면 먼저 체크해 주십시요. 다음은 출장소 지역개발과 459페이지에서 461페이지 까지입니다. 496페이지 시설비에 제일 하단 농업용수 시설확보 7천만원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 요망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시설확보는 관내 일원되었는데 산동면에 백현리하고 신당리하고 두군데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 재검토하고 되어 있는데

간사 그럼 이것은 검토요망 삭제입니다.

현지를 물론 아시는 위원님도 제기를 했겠습니다만 조금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원호주택 단지가 계획은 내년에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연말까지 업자들이 거의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하는 걸로 선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물론 오전, 오후 학교 등하교시에 다녀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선 진입로가 기존 예년에 다니던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송림들어가는 삼거리에 신호등 달린 문화청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신설도로가 하나 2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사업비도 책정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또 원호주택 단지에서 내려오는 길도 지금 계획상 1.5km 해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량동 의원님들은 안계십니다만 구미중, 고등학교 학생을 통학시키는 통학차량, 개인 승용차가 아침에는 구미시내 밀리는 것 이상으로 다닙니다. 원래 농로인데 지금현재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된다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진입로는 옛날 구길 다니는 그 길입니다. 거기에 50세대이상 주거를 하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 신상발언인 것 같습니다만 계상이 된 예산이 제가 현자리에 있으면서, 의원으로 있으면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솔직히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할 때 기존도로 문화청솔 아파트 그 연장선상에서 공사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현지를 보시면 문화청솔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이 진입로하고는 상당히 불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따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는 신설한다는 것이고

지금 하려는 도로가 폭이 8m인데 8m같으면 도시계획도로지 구길이라고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있는 도로를 확장 포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모성, 낭비성 이런 것은 몰라도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려하고 지역의원도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말려서 예산심의를 해서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간사 이것은 삭감요망 삭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823페이지부터 841페이지 까지입니다. 특이사항 없으면 출장소 산림과로 들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5페이지 까지입니다. 지적과 469페이지부터 472페이지 까지, 주택사업단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주택사업단 특별회계 719페이지에서 737페이지까지 보십시요.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소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까지입니다.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신설 주차장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가 239만원 마찬가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삭감요망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들을 필요 없지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3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실시설계비 비상급수시설 설치 실시설계 6백만원 이것도 삭감요망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들어봅시다.

지금 금오산 공원관리에는 현안사업이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의회에서 촉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것을 조금 제어하자 해서 지금 급수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식수문제를 해결하면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맞췄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다른 게 아니고 식수해결 문제입니다. 폭포위쪽은 물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식수가 전혀없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예산계상을 한 겁니다.

위치는 어차피 물이 있어야 되니까 몇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안쪽, 법성사위쪽도 검토하고 있고 몇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에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할 때 위치가 어디냐하니까 케이블카 종점인 지점에서 폭포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담당관님은 위치를 엉뚱한데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상임위 답변하고 예결위 답변이 안맞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순간적인 모면만 하려고 위치를 변경하며 다른 각도에서 연구검토한다는데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딱 부러지게 어느 곳에 결정이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과장이 와서 설명할 때는 분명히 케이블카 종점에서 폭포사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위치가 금방금방 바뀝니까?

이 예산계상 하기전에 비상급수 시설 위치가 어떻겠나 하는 현장조사할 때 사실 저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계기가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입장료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안됐으니까 입장료 받고나면 이런 것도 해주는 것도 좋고 주민편의시설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333페이지 시설비 내용중에서 첫째칸 공원내 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 2천만원 두 번째 야영장 휀스설치 2백만원, 밑에서 세 번째 계곡축대 정비 천만원, 마지막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 2억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요망된 내용입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요.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안내간판 설치 정비관계는 공원내에 안내간판이 9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44개를 정비를 하는 이유는 훼손이 되고 오래되고 시민들이 보면 휴식을 취하러 왔다가 오히려 시각상 불쾌감만 더주는 훼손 내지는 다시 정비를 해야할 안내간판이 40여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미정 앞에 보면 큰 안내도가 있는데 형곡, 남통간 도로가 개설되고 한 부분이 다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면 바로 주차장에 차를 대고 큰 안내판을 보고 산행도 하고 폭포도 가고 하는데 그 안에 남통간 도로개설된 부분이 안내도에 정비가 안돼서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