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제86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 중 의안의 접수ㆍ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6건, 예산결산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32건, 청원 4건 등 총 55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홍규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 그리고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최준화 의원님의 소개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9번지 3호에 거주하는 김종현이 제출한 영등포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청원, 이금라 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41번지 뉴타운아파트 14동 405호에 거주하는 이경숙 외 19명이 제출한 서울시 여성정책 제안에 관한 청원, 황호순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560번지 신도림 현대아파트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민노헌이 제출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김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32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 이강옥 의원님의 소개로 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우성7차아파트 107동 402호에 거주하는 오재선 외 198명이 제출한 연희지구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김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19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송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도시정비위원장부신임안에 대하여 96년 7월 23일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96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용보완을 위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황호순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560번지 신도림 현대아파트 101동 702호에 거주하는 민노헌 외 294명이 제출한 상이군경 및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요구 청원에 대하여 96년 8월 23일 내용변경을 위하여 철회요청 하였기에 이를 각각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자로 건설위원회 김석판 위원장께서 신병을 사유로 사임원을 제출하였기에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허가 처리하였으며, 고용진 의원께서 지난 7월 11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환경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궐원에 따른 재·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4선거구와 서대문구 제4선거구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5조 및 제200조제1항에 의거 96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를 실시함을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공고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보내온 건의안 및 결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 보내온 암사동 선사주거지 개발촉구 결의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송파구의회에서 보내온 석촌호수공원 이전반대 결의문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이전촉구 결의문은 내무위원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의문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성동구의회에서 보내온 환경오염시설 이전촉구 결의문은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생활환경위원회에, 관악구의회에서 보내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건의안은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유인종 교육위원이 96년 8월 24일자로 의원사직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궐원사항을 알려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87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문단이 방금 도착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서울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간에 상호 방문협정을 체결하고 양의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하원의장의 연설이 곧 있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하원의장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여 주신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의 하원의장 및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문하여 주신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 방문단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 하원의장 존헨리머레이, 의원 존 존슨, 앤드류 험퍼슨, 존 휴 죠블링, 콜린 윌리암 마크햄, 마이클 존 리챠드슨, 앤토니 폴 스트워트, 제랄드 제임스 설리반, 존 하코트 터너, 주의회 사무처장 러셀 데이비드 그로브) 오늘 이 자리에 뉴사우스웨일즈주 대표단과 함께 호주 맥 윌리암스 주한 호주대사를 모시고 같이 자리를 하기로 했는데 직무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의 존 헨리 머레이 하원의장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과 맥 윌리암스 주한 호주대사가 못 오셨지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간에는 지난 8월 28일 상호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 및 기타 상호 관심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환방문 협정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신 의원님들을 자리에 모시고 존 헨리 머레이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 하원의장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 헨리 머레이 하원의장은 1982년 이래 드루모인의회 의원과 시장, 그리고 시드니 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시고 각종 공공위원회의 의원으로 참여하셨으며, 1995년 5월 뉴사우스웨일즈주 하원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존 헨리 머레이 하원의장의 연설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존 의장에게 환영의 표시를 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와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자는 의원보좌관제에 관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장의 소신과 진의에 따라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996년 8월 13일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시장은 피동적으로 재의요구에 이른 것입니다. 심지어 재의요구서 역시 여러분 의석에 배포해 드린 재의요구서는 내무부장관이 내무부에서 작성해서 보낸 재의이유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앞에 배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분명히 지난번 경향신문과의 회견에서 의원보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장은 시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시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3건의 조례가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보좌인력을 충원하여 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1,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시정 감독과 감시의 사명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스스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문외한입니다.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임용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을 전개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한 편익은 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 의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의원의 신분상에 대한 지위체계와 열악한 환경 하에서는 방대한 예산의 사용 등 시정을 원활히 감시와 감독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밝고 맑고 투명한 건전한 시정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서울시의원은 명예직이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보좌관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직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따로 본직을 가질 수 있는 봉급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공직, 그러나 반드시 무보수일 필요는 없다고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역시 우리 시의원과 같이 겸직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대한 금원의 세비를 지급받고 현재 5명의 보좌직원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더구나 이번에는 3급 상당의 보좌관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은 명예직이고, 국회의원은 5명의 보좌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책은 불명예직입니까? 또한 정부는 지방의원은 여가를 이용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보좌인력을 둘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 나는 대로 여가를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라, 지방의원을 심심풀이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궤변입니까? 지방공기업까지 합쳐서 1년에 예산이 거의 14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재정, 그리고 교통문제, 도시계획, 환경, 주택, 도로, 상·하수도, 보건복지, 문화, 교육, 산업, 유통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안이 있는 상태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감독하고 또한 정책의 입안자인 시의원들에게 여가를 이용하여 의원직을 수행하라? 또한 전문성이 필요없다? 참으로 현 정부의 안목과 사고를 짐작하게 하는 강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보좌관을 둘 수가 없다고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이는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제1항의1에서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회의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해서 광역의원의 의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보좌관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조항을 외면하고 동법 제32조제1항의 명예직이라는 용어만 가지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명예직이란 용어 때문에 보좌관제를 실시할 수가 없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제도의 개선에 앞장 서야 하는데도 그 조항만 가지고 염불하듯 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지방의회에 의원 보좌관을 두는 나라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이의 경우 파리시의원한테는 보좌관 3명이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시의회는 4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 동경도의회는 보좌관을 사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매월 1,2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므로 그 돈으로 2명 내지 3명의 보좌관을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선 보좌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전 어디를 찾아봐도 광역의원에게 보좌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조문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조문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판례법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6월 23일 대법원은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조례제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 내무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 1인당 1명의 보좌관을 임명한다면 그 비용은 연간 약 30억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여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1/100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 금액은 1,400억원으로 보좌관 임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몇 십배가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시정이 더욱 맑고 밝아진다면 이 편익 또한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장제1조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 현실이 과연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말이 좋아서 지방자치법이지 이는 중앙통치법이라고, 또는 지방관치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조부터 제162조까지 모두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통치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심지어 동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는 가히 위헌이라고 할 정도로 독소조항인 것입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어느 것 하나 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있습니까? 이는 현 정부가 진정한 자치제를 원하지 않고 야당의 투쟁에 의하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명목상의 자치제를 하는 척하는 사고에서 이러한 절름발이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3건의 조례개정안을 지난 7월 22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재의 역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의 조례개정안이 오늘 재의결된다면 내무부장관은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위의 판례에 따라 당당히 대법원에 응소할 것이며, 지방자치권을 갖가지 이유로 제약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전에 의결한 대로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강동구 출신 민주당 소속 송인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의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결산승인과 1997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이에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고, 그 위원수는 33인 이하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및 1995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결산승인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소속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8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심의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