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96년도 6월 21일 제정이 됐습니다. 자연대책법에서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 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서 제가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직접 실무과장인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치수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서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안설명이 미숙하니까 지금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하니 담당과장이 자세한 것은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담당과장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보고하시고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보충설명을 듣고…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이에요. 국장님이 얘기한 설명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좀더 자세히 질의보다도 설명이 있으면하고 없으면 하지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면 우리가 질의를 한다는데 그것이 없으면 하지말라 그런 얘기예요, 있으면 하고.

맞아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얘기할 것이 없으면 안해도 좋아요.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왕 자세히 알고싶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안설명이 너무 부실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부실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법령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목적과 재해대책본부운영, 구성인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 이상입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고 다시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토의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에 관한 조례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나요?

종전에는 풍수해 대책법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있기 전에. 이것이 6월 20일날 개정이 된건데, 거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부장은 지사가 돼 있고 차장은 밑에 부지사, 상황실장은 기획관리실장,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풍수해재해대책조례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 조례를 폐기를 하더니 이중으로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때 당시는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규정에 의해서 한거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풍수해재해대책시행령…

시행령에 근거해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이 6월 20일 바뀌면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의회가 없어서 시행령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째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지 않고 시행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한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시행령 가지고 했는데…

예, 이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금년 6월달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제6조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뒤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제11조 5항이 안 나와 있어요.

1항, 2항밖에 안 나와 있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자료를…

예,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됐는데 그 규정은 바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이에요, 아니 말씀하기 전에요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11조 5항이 여기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문항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행령도 참고자료를 넣어줘야 우리가 여기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1항, 2항, 3항까지밖에 없습니다. 5항에 대한 내용을 밝혀주셔야 당연히 회의자료 준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하면서 시행령 제11조 5항…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것은 자료가 그게 안 들어갔어요. 5항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째 안 들어갔습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검토를 저희들이 미처 못해가지고 나중에서야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고자료에는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연과장님 말씀이 제11조 5항이 별 필요가 없어서 여기다 안 넣었다 그런 말씀을 틀림없이 하셨는데 필요가 없으면 여기 제6조에 엄연히 법에 우리 조례에 이런 문항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자료상으로 봐서 제11조 5항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안 넣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좀 설명좀 해주세요. 제11조 5항요. 다른 분들, 저만 아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영에 규정 된 것 외에 자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약간 번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재난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관리본부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본부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는 업무는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이중으로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어째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이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앙편재에 의해서 먼저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를 나누어 가지고 내무부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인위적인 재해에 대처를 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방제국에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제차원에서 치수과에서 도는 업무를 주관하고 또 인위적인 재난에 대한 총괄은 또 민방위재난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재난은 이게 무슨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통계치로 뭐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재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또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익년 4월말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두가지를 상설로 다루고 있고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수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 기구의 차이점 외 두가지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재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이 아니라 제가 상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난관리나 자연재해나 상호 연관이 저는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기구를 축소를 하고 가능하면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좀더 기동성 있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국마다 자기네들 편리한 입장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조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저는 다음번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소속된 기관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겨울에 재해대책시에는 그러한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겨울철 재해대책도 여름철 재해대책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근무한 행태를 보면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동안은 저희가 우기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를 만난다든지 해서 피해가 극심할 때에 이제 각 유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파견이됩니다. 겨울철 재난은 저희가 강설과 폭풍으로 인한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통두절되는 개소, 그런 데에 이제 군부대 협조도 얻고 저희 자체 도로관리사업소 내지는 국토관리청,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관련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강우상황이라든지 그 자연재해의 발생정도에 따라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어떻게 보면 미미한 때도 있고 또 같이 서로 많이 도와주는 때도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법 제5조에 보면 편견근무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만 할 수 있는데 나머지에는, 그러면 눈이 많이 왔다든지 또 어떠한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지진은 해당이 없습니까? 지진도 자연재해 아닙니까?

지진도 해당되지요.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아주 그럴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을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제가 대책을 물었는데 미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 재해기간은 제가 봐서는 좀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는 앞으로의 재난을 대비하는데서 만드는 것이지 평시에 우리가 어떠한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만드는 것인데 이 기한설정도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만든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역사상 저희 겨울철 재해대책에서 파견근무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동안에는 재해대책 시행령으로만 관리를 해왔고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도민들한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한해라든지 수해, 설해 등등의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돌발사고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재난으로부터 구호를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제5조에 보면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행령으로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는 우리 충청북도 자체 조례로 재난대책을 하는 이 조례이기 때문에 날짜를 굳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해라든지 설해와 같은 것이 발생됐을 때 본부장이 판단됐을 때는 이런 재해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날짜를 넣지 않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 5분동안 정회를 하셔서 이 조례안을 좀 짚어보시고 걸른 다음에 속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잠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충북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90년도에서 '95년까지 축소정부를 지향했지만 그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기구를 통폐합하고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부서를 늘려야 되는지 하는데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대책본부를 타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국이 똑 같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있어요?

광역시는 다르겠지만 도는 편재가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재난에 대처하게 되나요? 지금까지 대처해온 상황이.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달라지는 사항은 뭐냐하면 종전에는 조례로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안 만들어 놨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만들었어도 원활하게 이렇게 재해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왔잖아요?

그때는 풍수해대책법이 생겨 가지고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근거를 둬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풍수해대책법이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개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풍수해대책법이 없어지고 자연재해대책법이 그것을 승계를 하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에 의거한 조직은 없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안 해놓으면…

그런데 그때도 인원구성면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제…

이런 본부회의가 없었어요.

아, 본부회의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풍수해대책법에 이런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었다면 그래도 재난대책을 해오는데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유관부서에 협조를…

협조를 구했다 이말씀이지요?

그것을 아주 이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로 해서 인원을 이렇게 구성하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요.

효과적일까요?

예.

그 인원구성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원, 그 숫자는.

글쎄요 그 인원은 저희들이 각 부대, 또는 각 교육청 해서 그 인원을 갖다 거기서 한사람씩 구성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을 한번에 모아서 이렇게 재난대책을 이렇게 협의한다는 것이 여기 이론상으로는 쉬울 것 같아도 제 생각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피해가 났을 때에 군부대 시설은 피해가 안 났다, 또는 뭐 재난이 났을 때에 철도청에서 이제 소관별로 이제 자기네 부서 있는 데서 사고가 났다하면, 학교시설이 무슨 사고가 났다 했을 때에 거기에 위원들이 전부다 자기네 피해상황도 보고해야 되고 자기네 피해상황 응급조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날지는 모르니까. 자연재해가 이게 어디서 비가 많이 와서 몇백㎜ 터졌을 때에 그 해당되는 부서가 전부다 다…

그러니까 재해를 당했을 때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원활하고 업무가 추진이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무반이 이제 소속의 5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실무반이 이렇게 구성되면 5급 공무원 이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것은 자기 부서에 학교시설이다, 이게 뭐 전체 수해가 나면 저희들이 농정국이라든지 또는 지금 지역경제국이라든지 사회복지국이라든지 보건환경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각 국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에 다 해당되는 것은 되지만 지금 거기 자기네 부서, 가령 군부대가 무슨 패해를 입었다든지 또는 철도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체신에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면 그 소관부서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체계가 있어야 되고 책임…

책임자만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면서 늘어나는 공무원숫자는 몇명이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한명도 추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안늘어나는 방향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제 사무가 자동화되는 입장에 있어서 공무원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늘어날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조례 제5조중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그 숫자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수정한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