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두 개 안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2항인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부당에대한청원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항부터 먼저 심사 하도록 합니다. 안건 1.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부당에대한청원(용덕식의원외1인소개) 10시 35분

용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하시는 총무재무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임한종위원님과 함께 방배 2동 출신으로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방배 2동 1302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원으로서 매우 보람있게 생각하며 한편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부당에대한청원을 소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우리 구 방배2동 김영일외에 1301명으로서 청원의 요지는 동작대로 남태령에 건설되는 관악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지 선정은 여러모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구 남현동 산 59번지 5호 4필지에 건립 추진 중인 자원회수 시설 설치로 인하여 50m 도로 하나 사이인 우리 서초구는 많은 직간접의 피해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소각장 건립추진은 작년 10월부터 계획 추진하여 그 동안 청원이 접수되기 이전에는 본의원도 관악구 부구청장 및 관계 국장 면담 등 다방면으로 부지로서의 부적함을 여러 가지로 요청하는 등 주민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바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우리 의회에 청원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처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을 소개하지 않고 관악구가 직접 협의 처리되기를 바라며 추진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으로서 접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서초구는 유관관서도 처분청도 아니므로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주민의사 대변기관으로서 주민의 집단 민원을 외면한다는 것은 의회 존립도 어긋나므로 청원을 접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법 제4조에 의하면 예상되는 피해에구제내지 예방을 위해 청원이 가능하므로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셔서 청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정개선 방안이나 건의사항이 채택되어 주관하는 관악구청장이나 매립비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제4차 회의에서 관악구 신림 10동 78번지 외에 5필지와 남현동 산 69번지 외 3필지 2개소로 압축, 후보지 선정입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8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단계에 와 있으므로 시급하게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마는 종래 5%에서 25%로 소각 비용을 상향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정부가 건립비의 30%내지 50%를 무상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합리적 처리와 환경보호 특히, 생활 환경의 보호에 근본 뜻이 있다면 타당성이 없는 입지선정은 제고돼야 마땅하며 장기적 안목에서 입지선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소각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둘째, 소각장의 쓰레기 통로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셋째, 쓰레기 통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 넷째, 쓰레기 운반차량의 진출입에 의한 교통량 증가와 이로 인한 소음, 매연 발생 등 직간접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50m 도로 하나 사이에 둔 우리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는 관악산 남태령을 넘지 못하여 대기오염 물질이 결국 서초구쪽으로 날아와 떠돌아 다니게 되고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며 각종 중금 속의 영향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그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체나 주변 환경에 나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신빙성있는 유해가스 제거내지 방지시설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유지 풍향의 선택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설치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일 400톤을 처리하는 관악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서초구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므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관악구가 남현동과 함께 검토하는 신림 10동 산 73번지 일대는 공원지역으로서 관악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쓰레기 운반에 유리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평지로 밭으로 이용되고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부지 매입비도 적게 들고 토질이 양호하여 공사기간과 공사비도 적게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남현동 산 59번지 일대는 돌산으로 암석 발파를 하여야 하고 군사보호구역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 많은 제약이 따르고 녹지와 경관이 훼손되고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공사기간과 공사비도 신림동보다 2, 3배 이상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와 같이 관악구 쓰레기 소각장 설치지역으로 관악구 남현동은 절대 불가하다는 청원을 소개하오니 현명하신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돌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덕식의원 수고 많이 하 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청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제8호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부당에대한청원입니다. 1. 검토내용 서초구가 5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설하려는 관악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입니다. 2. 검토결과 가, 관악구 청소행정 일반현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나, 청원요지 서초구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청원은 조금 전 소개의원이신 용덕식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첫째, 본청원은 관악구 쓰레기 소각장 위치선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원법 제7조 청원 제출은 주관관서나 또는 처분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청원의 처리에 의한 서초구의회 접수 처리할 청원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고 청원법 제4조에 의하면 청원인들이 예상되는 피해의 구제내지 예방을 요구하는 것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청원의 소개의원의 견해는 청원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정개선 방안내지는 건의문을 채택 주관하는 관악구청장 등에게 송부하는 것이 청원 처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셋째,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자원회수 시설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지만 인근 지역 특히, 우리 구의 방배동은 그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환경 영향 예측 분석 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특히 관악구 자원회수 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나 번의 시설규모입니다. 현재 관악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규모는 1일 400톤 처리규모입니다. 총 추정소요예산은 약 800억원으로서 쓰레기 소각시설과 열공급 설비시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이미 작년 10월에 계획수립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림10동 산78외 5필지와 남현동 산 69-5외 3필지 2개소 후보지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입지타당성조사를 용역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폐기물시설 결정 절차를 참고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절차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입안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입안 책임 부서는 관할구청 도시계획과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관련 부서 협조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부서에 농지전용이나 공원해제는 관련과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필수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일간지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여야 되고 그 의견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실 소개의원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 청원 소개의원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부서인 시민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소개의원이신 용덕식의원에게 ...

그러니까 질의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

안됩니다. 관계국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청원에 대해서 질의할 수가 있어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업무가 아니니까 용덕식의원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 업무가 아니더라도 구 업무에 질의할 수 있는가 한 번 들어보시라구요.

구 업무가 아닌데 어떻게 시민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전에 발의 중간에 정지되었는데 그러한 것은 시민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의안 소개를 하신 의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제140조를 보면 각각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될 문제라든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서초구에 관악구에서 협의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이신 용덕식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의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하고 관악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소개의원께서 그 동안 파악하시면서 그 민원인들이 혹시 직접 당사자인 관악구청에도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는 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의원입니다. 서초구민으로서는 단독으로 관악구청에 진정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관악구에 지금 소각장을 한다는 그 동의 남현동 주민들하고 남현동 구의원, 그 분들이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방배2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아서 준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진정서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남현동 주민들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서로 맞아떨어졌군요.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한다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우리 관청에 요청을 안하고 그 주민 대표라든지 아니면 용덕식의원님한테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관악구청에서 직접 우리 주민대표라든지 서초구에 용덕식의원님 동네의 주민대표한테 한 번 거기다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예정인데, 당신들이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고 한 번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 전에 남현동 주민들이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쪽 의원의 주선으로 해서 남현동 소재 어느 교회에서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 관악구청장, 관악구 관계관들을 같이 모시고 거기서 토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배2동에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대표를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장한테 항의를 그 자리에서 대단히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소개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초구청에 요구한 사실은 있으십니까? 혹시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서초구청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관악구에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요구를 해 본 사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서초구청에다 저희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정인들이 생각해서 의회에다 먼저 한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유원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대안이란 말을 양해해 주시면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어구를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원규위원께서 대안제시 중에 청원법 제7조와 9조를 운운하시면서 청원불가 사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청원불가 사항이라고 한다면 의회사무국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들께서 이 청원에 대한 부의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청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 그것을 심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심의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된다고 보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 청원이라든지 그 외에 접수할 제반 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사항을 접수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저희 출신구 의원으로서 두사람이기 때문에 용덕식의원과 본 의원이 청원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은 용덕식의원님이 하셨지만 동료위원이신 허명화위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허명화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접수 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사무국에서는 서초구민의 청원이나 진정이나 어떠한 내용이 됐든 일단은 접수는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접수했으면 의장 앞으로 해서 의장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과정에서 적법 여부에 따라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접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그래서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청원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 청원 자체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부당에대한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2명 중에 찬성 3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이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이 표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좀 저기하고 ...

긴급동의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주시고 하셔야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임한종위원입니다. 본 청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부결로 하시지 말고 ...

아니, 부결로 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아까 표결을 부쳐 주셨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야지, 청원을 찬성,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죄송하지만 정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시고 대안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건 2. 관악구쓰레기소각장위치선정에대한건의동의안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긴급동의 발언 신청을 합니다.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의주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주민 1,302명이 연명으로 제기한 청원에 의하면 관악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지 선정에 있어서 관악구 남현동 산 69번지 일대는 서초구와 불과 50m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 곳은 소각장 부지로 부당하므로 이 곳에 관악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 관악구청장은 본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악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제안이유와 건의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송처는 관악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이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문 채택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지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오, 제가 지금 ...

사실 여러분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더라도 위원장인 본인이 판단을 해서 정회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지 말고 아주 긴요하게 할 그럴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부터 제5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첫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는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이며 둘째, 운영방법은 구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탁운영시 수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로 하였으며 넷째, 위탁운영기관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민들의 복지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주민들에게 보호, 선도,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고 다수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수혜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및 자구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조 제출안에서는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조에서는 두곳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조례안에서는 사업이라 해서 개별사업별로 7개 분야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필수의결 사항으로 생각되므로 제3조에서는 시설명칭 및 사업관장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구립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의 명칭 및 관장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단부분은 구에서 직접 건설하는 부분이 되겠고 후단부분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해서 서초구에 위탁 또는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호에서는 구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태령, 서초, 방배, 반포1, 내곡동, 반포복지관, 양재2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2호에서는 구립아동 보호시설 성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에 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구립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 서초,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조례에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의 본문에 정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제출안과 같고 단, 제2항에서 위탁운영자가 구청장이 되는데 괄호 내에서는 수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어서 시설운영자가 즉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자구를 바꾸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출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제1항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단서로써 추가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용어를 정리를 했고, 제7조에서는 말의 어순을 바꾸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탁의 취소에 있어서 제출안에서는 6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번과 6번은 유사하므로 그것을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끝으로 3번의 관련법규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본 조례의 준칙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발췌해서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제3조에 구립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복지시설의 명칭 및 관장사항을 일일이 구립보육시설은 7개, 구립아동보호시설 성심원,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일일이 나열하였습니다. 서초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이것 외에는 전혀 없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노인정은 복지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갖는데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에서 지난 5월인가에 사회복지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제2조 3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다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봐서 이 조례안의 사회복지위원회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구청장이 사회복지위원회와의 협의하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보면 이 구립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도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내용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세요.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정순임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보육시설의 내용을 일일이 나열했는데 이 나열한 외의 것이 있는지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고,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의 사업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전체를 지원해 주는 복지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일부만 지원해 주는 복지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또 여기 2항에 보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시면 「제2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는 단체는 몇 곳이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에 주는 단체가 있는지 또 개인한테 주는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 하나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재차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구립 보육시설 구립아동보호시설,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없느냐고 그 동안에 노인정은 사회복지 시설이냐 그 다음에 이 여러개의 복지시설을 어디에 지금 위탁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결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려면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느 단체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아서 그런 분들을 이 위탁 운영관리 조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 내용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에 제5조에 한가지 덧붙인다면 제5조 위탁운영기간 해 가지고 위탁운영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다라고 넣어서 매년마다의 위탁운영자를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저희 사회복지 시설은 복지관을 두 개 서초, 우면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까지 해서 12개, 노인정이 19개입니다. 그래서 노인정 운영은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탁, 수탁자를 지정을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은 직영하는 것은 없고 전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활동은 저희가 사회복지 각동에는 2명씩이 있고 양재 1동은 4명입니다. 각동에 2명씩 있고 그 사회복지위원은 10명인데 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시민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기획과장이 위원이고 나머지 위촉직 5명은 교수가 2명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의 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사회복지위원의 활동은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구의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의하겠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건립된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가 조문을 안 보아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복지시설이나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는 조항은 저희들이 주요 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사항에 반드시 명칭을 다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때 구의회에 재산 취득 처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무슨 복지관이다 뭐다 뭐다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 한 2년정도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2년 정도해서 구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운영 상태를 봐 가지고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본위원이 사회복지법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비영리법인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3조에도 사회복지관, 1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도 또한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자나 이런 분들이 2년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이 분들이 2년 있다가 바뀐 위탁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복지법인 위탁운영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하다가 바뀐 경우는 제가 와 가지고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도 그전에 있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어린이집이 7개가 나와 있는데 시민국장님 답변에서는 12개라고 했습니다. 12개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12개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구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마 이번 8월 반상회때 통장들에게 사회 복지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아마 통보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서초구 내에서의 어떤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서초구의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조사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여태 제가 알기로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서울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 자료로 쓰겠지만 저희도 저희구의 자료를 발췌해다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원규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성심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을 한다하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이 조례 내용에는 성심원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국장께서 본 위원이 제3조에 시설명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대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항목 내용으로 봐서는 제3조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하면 구립이 아닌 개인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도 이 조례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는 시민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노인정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관리하고 있는 12개의 어린이집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런 위탁관리 단체를 선정할 때는 어떠한 규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4조 (운영)에 보면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한다면 구청장의 자의적인 것이 수반될 수 있고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왜 그 복지위원회를 이 조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없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시려고요?

예, 임한종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앞으로 우리 서초구 복지사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임한종위원의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시민국장 이상하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용덕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