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년도 업무보고 총괄, 투자사업, 특수시책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자사업 첫번째입니다. 군도 확포장 양여금사업은 금년도 사업이4개사업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연장 9.6㎞에 58억2,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착공하고 95년도 이월추진사업은 풍곡석포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상정∼상사전, 하월산∼둔달, 역둔∼고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어 약 공정이 87%가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금년도 사업은 풍곡∼석포, 역둔∼고사, 상정∼상사전이고 지금 착공중에 있어 진도가 약 5∼25%로 추진되고 있고, 하월산 둔달은 9월 13일에 입찰이 있습니다. 착공예정은 9월 20일에 있고, 향후추진계획은 95년도 이월사업을 8월 30일 오늘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6년도 추진사업은 착공을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농어촌도로사업이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사업장 8.8㎞에 27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년도 상반기에는 95년도 사업이 지금 판문하고 하월산∼개산, 하거노∼상거노가 지금 현재 공정이 90%로 되어 있고, 96년도 사업은 4개사업장이 착공이 되어서 약 15∼20%의 공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 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하고, 96년도 추진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정비 양여금사업입니다. 우리시 2개사업장에 금년도계획은 0.4㎞에52억5천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은 천남로하고 성남∼오사간 2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95년도 이월사업 추진은 천남로하고 성남∼오사의 보상을 81% 추진하고 있고, 공사추진은 성남∼오산간 작년 이월사업이 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천남로는 360m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지금 암거 60m하고 암절취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성남∼오사는 8월16일자로 회계과로 발주 의뢰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계속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고천남로는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토지 59필지하고 건물 40동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59필지중에 35필지가 완료된 상태고, 건물은 40동중에서 36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보상계획은 사직 김씨능묘있는 거기서 약 20m 들어가는데까지보상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이월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97년1월29일까지 완료하도록하고, 96년도 추진사업은 성남∼오사는업자선정이 되며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360m를 준공토록 해서 올라가는 도로하고완전히 연결되도록 하고, 천남로는 12월30일까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천남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은천남로에 황산 밑에 암이 발생되어서 인근에 있는 11동의 주택들하고 조금 민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정훈의원님도 참석하셔서회의도 했고, 그 이후에 주택을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금이 간 것을 전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유자가 입회한 데서 하고지금 암거작업을 8월 24일하고, 어제 8월29일 암 발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옥하고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안전막하고 철망을 전부 설치를해서 앞으로도 안전에 최대로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도유지 보수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7억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중에 3개소에 대해서는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하사전리 굴곡부 계량사업은 8월 17일자로 회계과에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되면 연내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 일반사업입니다. 도로 일반사업은 7개사업에 1.62㎞에 44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적인 사업은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가 300m에 15억원, 고포해안도로가 300m에 7억원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96년도 상반기 추진은 95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평 잠수교는 6월중에 준공을했고, 삼척항에서 해수욕장간 도로, 고포해안도로는 추진중에 있어 공정은 15%가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는 삼척항 해안도로와 이천2교 가설은 8월중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고, 산양대교 가설은 8월 26일자로 발주의뢰를 해서 앞으로 발주가 되며는 착공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는 공사를 완료했고, 정라나릿골 도로는 보상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갔기 때문에 보상통보가 오며는 금년내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이월사업에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96년도 추진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8월 30일까지 본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8개사업에 5억3천6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중에 16개사업은 완료하고, 하반기에 2건, 원덕 고직하고 도계 무시터는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2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입니다총 23억6,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5년도에 5억8,4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성남지구에 고수부지 조성 계단블럭설치는 완료해서 100%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2억원은 봉황지구에 하상정비, 오니준설, 봉황제 보축, 계단블럭설치 및 고수부지조성을 하는데 현 공정은50%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잔여공정인계단블럭설치하고 저수호안 고수부지조성을 금년내 11월 30일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12개소에 총 사업비가 5억5천만원입니다. 하천제방공사가 8개소에 4억4천만원이고, 산사태 위험지구정비가 4개소에 1억1천만원 해서 96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은 12건중에서 10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소하천 성지천 개수하고, 도계 산사태 정비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계 산사태 정비 2천만원의 예산은 우기철 앞으로 태풍이 오고 이러면 혹시 사태가 났을때 긴급예산으로 해서 2천만원을세워놓은 것이고, 성지천은 10월 9일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오십천 수계마을 정비입니다. 금년도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을가지고 미로 하정 천기제방 2개소에 867m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7m 제방축조는 완료하고, 지금돌망태 호안 500m를 완료했습니다. 잔여 367m에 대해서는 호안을 완료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직 남양지구 침수방지 해소대책사업입니다. 96년도 금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96년도 상반기까지는 9동을 4월 30일까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22동 보상 완료한건물하고, 96년도 상반기 9동해서 31동중에 이주가 된 28동에 대해서는 철거완료를하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미 이주한 3개동에대해서는 10월중까지는 이주하도록 약속이되어 있어서 이주가 되며는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향후추진계획은 잔여 16동에대해서 하반기 중에 보상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8월 27일자로 보상 공고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9월중에는보상통보를 해서 보상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이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7억8,500만원입니다. 96년도 상반기까지는 구조물, 토공, 시트파일을 설치해서 가시설물 설치를 완료한상태고, 사직관로는 0.4㎞ 물막이작업을해서 약 200m는 차집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잔여보상 1필지 10,000㎡에대해서는 보상을 상반기중에 완료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총 진도는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최초 침전지폭기조 최종 침전지에 대한 콘크리트를연내 완료하도록 하고, 사직관로에 나머지잔여 200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8건에 2.8㎞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까지는 18건중에 7건이 완료되고, 지금 11건을 사업추진중에 있어 총진도는 98%입니다. 이 사업은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10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96년도 상반기까지는 암거 630m, 하수관로 7,720m를 준설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500만원 소요가 되었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2,700만원을 약 3㎞에 대한 하수준설을주민건의사항을 최대로 반영해서 11월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음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밭기반정비 대상은 미로하거노리하고 원덕읍 사곡리 2개소에 5억1 천2백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농진공에서 밭기반정비 예정지 기반조사를 4월중에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지금 밭기반정비 사업중에서암반관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도록되어 있어서,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암반관정을 착정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9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사업착공은 가을추수가 완료된 10월 30일 이후에이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입니다. 68개사업에 8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96년도 상반기까지는 15개사업에 4억50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53개 사업에 대해서는 4억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내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수량이 많은 것은 제일 하단에서 두번째 보며는 소형관정 개발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개수별로 해서 총 68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연내 마무리 짓도록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은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미로 하거노리, 미로 저수지하류에 있는 것을 32ha에 대해서 2억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맹방지구에 농로확.포장 900m를 8,6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삼척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측량 설계중에 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8월 8일자로착공되어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추수후에 조합에서 착공이 되며는 내년 3월중에는 이 공사가 완료하도록 하고, 기계화 경작로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근덕 교가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마지막 년도의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근덕면사무소에서 우체국 진입로입구까지 7번국도를 도시계획도로 폭 20m로 20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5억9,200만원이소요되며, 상반기에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편입용지는 감정해서 보상 통지를 6월중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사는 7월 2일자로 업자가선정되어서 지금 공사추진중에 있는데, 피서철에는 7번국도이기 때문에 8월 1일자로 저희들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공사를 재개해서 편입보상을 해서 연내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시동리로서 7,200평에 택지조성을 해서 기존 가옥들이 택지개량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5억3,400만원이고,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마무리짓는 이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실시설계를 농진공에서 완료했고, 생활환경지구 지정고시를 도로부터7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진공에보상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8월 10일자로공문을 보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에 사업인가신청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9월중에 받도록 하고, 사업착수는 10월중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26페이지입니다. 삼척공설운동장 시설확충공사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운동장에 맡은 부분은기존 운동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현재 스탠드 확장 옹벽을 100m를 설치하고앞에 베란부분에 성토다짐을 완료했습니다방공탑 있는 쪽으로 육교를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육교는 교대 콘크리트를 완료했고트레이닝하고 용품보관실은 부지정지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기초 콘크리트를 완료한상태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스탠드 확장하고, 경관판하고 육교, 건축구조물을 완료해서 내년체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건설과 특수시책, 96년도 폐천부지직영 골재장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동막리 마읍천 인근이고, 사업면적은 17,129㎡입니다. 여기에 나온 골재는 약 5m를 깎았을때약 56,000㎡의 골재가 나오게 되어 있고, 96년도 상반기중에는 폐천지때문에 도에저희들 신청해서 6월 17일자로 폐천고시가되었고, 이 폐천고시가 되면 건교부 재산국유재산이 강원도로 양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여가 되면 우리시에서 땅을 좀 싸게 사서, 나중에 매립후에 토지는 확보하고, 골재는 우리가 매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회시가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도계 폐천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9월중에 골재채취 업체를 선정해서 골재채취를 하도록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예상액은 골재생산량56,000㎡에 판매액이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자선정을 하게 되면채취비 1억4천만원을 지불하고, 토지매입비 1,970만원을 지급하고 나며는 2억3,200 만원의 예산이 수입되겠습니다. 그것이 토지 약 2,500평은 저희들이 확보가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동해항만청으로부터 삼척항 부두정비사업 보상비 위탁을 맡아서 95년도총 52억1,500만원의 사정한 보상금을 95년도에 48억4,500만원을 지불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억1,200만원이 미지급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토지가 3필지고 지장물이 6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하고 보상비 저렴, 이런문제로 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조속히 해주면서 마무리짓고, 여기에 대한 업무는 모두 동해항만청에이관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고, 다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면적이 140,357㎡로서 일반묘역이 5,220기, 납골묘가 4,000기, 납골당이 2,500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연차적 사업투자계획은 제일하단부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3억7,600만원중에서 94년도95년도 기 집행한 것이 20억2,100만원, 금년도는 국비 7억3,20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2억4,500만원해서 12억7,700만원을예산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는 95년도에 이월된 사업, 묘역조성 1지구하고, 진입도로 2지구, 그다음에용벽시설 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있고, 96년도 사업은 묘역조성 1지구, 진입도로 1지구에 진입도로, 그리고 건축납골당, 관리사무실, 식당 및 매점, 화장실, 건축공사를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상이 안 된 10필지 34,000 평에 대한 소요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연내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상반기까지는 95년도 이월사업이약 90%가 추진중에 있고, 96년도 사업은지금 편입토지 보상을 토지 7필지, 지장물4건을 완료했고, 미보상 토지 3필지, 지장물 10건에 대해서 계속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추진사업은 96년도 하반기에는 95년도 이월사업을 9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고, 96년도 사업은 금년도 9월중에착공이 되며는 내년 8월까지는 이 사업이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죽서루가 상당히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죽서교 밑에 계곡 거기 침사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준설해서 제거할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발파한 부분이턱이 높아서 물이 잘 안나가는 것 같은데거기를 제거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장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으신데도립병원옆에 양덕정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제가 봐서는 삼척시 시가지 조성상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거시켜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떤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 어제 TV에 나왔는데, 삼척교 전용차선문제시멘트나 쌍용시멘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정라진쪽으로 오는 부분에서부터 고가도로 형성을 하며는 차가 원활히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수욕철에 보며는 맹방해수욕장에 보며는 인도 위에 차량을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주차해서 인도를 보수한지 얼마되지 않는데, 또 그런 앞으로의 파손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데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이 있는지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 교동택지개발에 관한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십시요.

김원중 의원님이 질문하신중에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죽서루 밑에 오십천 오염에대해서는 오염원이 영림서에서부터 성북삼거리 거기에 있는 하수구가 과거에 그쪽 구릉쪽으로 하수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에완료되며는 시가지에 있는 전 하수도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이 되어야 됩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하수구는 지금 성북 삼거리에서 영림서 쪽으로 가는 도로가상당히 구배져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천남로와병행해서 성북삼거리에서부터 삼척중학교, 도경까지 양여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병행해서 이 하수를 시내쪽으로 빼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시내에있는 관로가 600㎜입니다. 지금 600㎜가 묻혀 있는데, 이것이 홍수량을 계산해서 600㎜를 해놓고, 또 거기에있는 오수발생량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관경은 저가 봤을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할때 수리계산을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차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99년도부터 공사를 시공하게 되며는 그것이 완공되는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에서 99년도까지3년, 공사하는 구간에 3년 하다 보면 그것이 계속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하는데, 그 간에 대책은 없는지 ?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99년도에 되는데, 지금 오십천 밑에고수부지 조성해서 오염되는 문제는 내년도에 도로에 양여금 사업이 착공되며는그런 문제는 바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십천을 남산절단공사를 해놓고, 수중밑에 암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척교에 양쪽 접속되는 부분을 고가처리하는 문제는 삼척교는 당초저희들이 천남로에 예산이 20억원하고, 그다음에 삼척교에는 29억원이 예산이 원래 내무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할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우리시에 오는양여금을 가지고 삼척교를 가설하게 되며는 우리시에 시가지 도로를 하는데 예산이상당히 분할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삼척교는건설교통부에서 가설하도록 그렇게 협의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중에 업자선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은 교량만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지금 방송나온 그러한 매스컴의 언론보도전에 쌍자하고 동양은 전용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

저의 보충질의는 어차리 전용도로로써 노선이 없을 바에는 고가도로 할 수 있는부분은 두 업체에 맡겨서 할 수 있는그러한 생각때문에 저가 이것은 질문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차선이 앞으로 계속 대두되다 보며는쌍자나 동양도 머리아픈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고가도로 문제만은 거기에 부담금만은 두 회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맹방해수욕장 인도에 개구리 주차식으로해서 보도가 망가진 것은 지금 해수욕철에공사를 100% 마무리 짓지 않고, 나머지국도유지에서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짓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이것이 그렇다고 좁은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광객들이 서로가 준법정신을 발휘해서 지켜야 할 일이 아니냐, 내년도에는 그쪽으로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도가 망가진 것은 즉시 강릉국도유지에 가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택지개발 사업장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를 안한 이유는 저희들 교동택지개발사업이 우리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회에서 여러가지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저가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문하느냐 하며는 상당히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우려의 눈으로 거기에대한 것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 역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으로써, 이 문제만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학술적이나 기술학적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완고히 되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앞으로계속 생긴다고 하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이것을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요. 교동 심낙관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문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깊이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덕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혹시 건설국장님이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할 수 ......

예 !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삼척교를 신축할 때 말이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건설과에서 건의를 해주세요. 춘천에 소양교를 가보셨어요 ?

예 !

아치형에 분수가 올라오고 상당히 멋있죠. 그 부분은 삼척의 관문인데, 삼척교가 들어올 때 어떤 아치형으로 미관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안 그래도 그 동네가 조금 낙후되고 지저분한 동네라는 인식이 자꾸 되어 가는데, 그런 어떤 명물이 들어왔을때 상당히 승화를 시킬 수 있으리라고봅니다. 반드시 건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십천 정화사업이 제가 선진지 갔을때 뉴욕의 고수부지를 봤어요. 상당히 숲이 이루어지고, 도시미관이라든가 휴식공간으로서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공사를 할 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는 지금 선형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십천 자체 선형이, 홍수 범람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그 선형을 다시한번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다시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풍곡∼석포간도로 확포장을 보며는 금후3.9㎞가 남았는데, 20억4,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년간 닦아놓은 길이전부 확포장이라는 말만 하셨는데, 포장이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파여 나가고 하는데, 명년도금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포장금액이 여기 들은 것입니까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풍곡∼석포에 95년도사업이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지금 현장사무실 있는 그 위에 까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사업비 가지고 포장을 완료하고, 남는 돈 가지고는 확장을 합니다. 기 확장된 구간은 금년도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이 됩니까 ?

예 !

그 언덕에는 포장이 빨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과장님, 4페이지 말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 3개소를 오늘부로 준공했는데, 이 3개사업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판문도로하고, 하월산∼개산, 하거노∼상거노 3개사업장입니다.

앞으로 추석도 곧 다가오고 해서요. 도로사업장에 가보며는 많이 파헤쳐놓고이번 장마철에도 도로가 엉망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귀성객들이 25일 남았습니다.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추석전에 도로정비를 할 수 있게금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12페이지에 보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 군의 도민 하나되기사업,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공설묘지조성사업에 보며는 말이죠. 일반묘지, 납골당, 납골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몇번 묻는 것을 답변을못해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 이 기간인 97 년도 8월 25일에 완료가 됩니까 ?

예 !

완료가 되며는 묘지를 하게 되며는 분양을하게 되겠죠 ? 예를 들어서 3평이면 3평, 몇평을 분양하는지, 가격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었는지 ? 되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 그다음에 김원중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여기에는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당장에 가봐도 됩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하수관을 다 묻고있습니다. 하수관을 묻는 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도로가 높아진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아침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나니 상당히 염려를 해서김원중 의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물은전부다 99.9%가 교동 굴다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정라진 쪽으로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생각합니다. 처음 그 부분하고, 공설묘지는 모르시면만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과소관이 아니여서 모르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좋겠고요. 이 세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

답변 세가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 하나되기 사업은 저번 의회때군부대 격려포상 예산 심의를 해준 것이있습니다. 그 사업의 예산인데, 사실은 이 제목이저희들이 갈천지구 도로확.포장 해서 도로가 발주되었는데, 예산서상에 군이 도민하나되기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설묘지는 공설묘지가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추진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내년도 7월중에공사가 마무리 되기전에 여기에 대한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조례가 제정될 때, 충분히 의회 설명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때 관리조례를 제정할 때 분양면적은 일반묘역은 1기당 2.7평입니다. 그다음 납골묘는 1기안에 가족묘 9개가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약 3.2평입니다. 이러한 가격이나 분양하는 방법 이런것은조례를 제정할 때, ......

조례를 제정할 때, 시의회 보고가 되고,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분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설묘지고 이런 것은, 우리시의 공설묘지라는 것은 미리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사망신고 들어가서 그렇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동택지에 대한 것은 심낙관의원님이 우려하는 문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장기재 도로를 뚫고 부터는 교동파출소 있는 부분이우수받이로 다 안들어가고 경사져서 우기때는 그냥 물이 제일 하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가 먼저 안기위해서정보를 얻어서 소장을 불렀습니다. 앞에 저기에 있는 부분은 저기서부터 정라진쪽으로 빠지는 25m도로는 경사가 전부굴다리 쪽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비가 왔을때에 폭우가 쏟아지면 우수받이로 들어가는 물은 약 30%로 들어가고 나머지 70%는 전부 굴다리 쪽으로 왔을때는 우수배제가 안됩니다. 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횡단하는 트랜치를 그러니까 25m도로에 보도를 내놓고, 차도에 대한 부분은 하수에 설치를 해서 위에 트랜치에 설치합니다. 우수받이 뚜껑같이 구멍이 난 그런 것 설치를 두군데로 하도록, .....

중간, 중간에 말이죠.

맨밑에 부분에 하나하고, 중간부분에 하나하고, 그렇게 하고, 소방도로는 간선, 주간선도로가 접촉되는 부분은 박스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토지공사현장 소장하고, 저희들 제안을 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이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우리가 제안한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며는 강구를 하라고 해서 그 문제는 .....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지금 제가 가 봤을때는 밑에 하류쪽에는 100㎜정도로 관문을묻고요. 위에는 보통 80㎜, 60㎜ 이렇게 올라가게되어 있어요. 경사가 지도록 박스를 묻을때, 그럴때예를 들어서 물이 위에서 우수가 떨어져서암으로 해놓은 식으로 중간 중간에 한다고하며는 물이 들어가서 꽉찼을때 물이 미처빠지지 못하면 역류할 현상이 충분히 있지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도로가 완전히 횡단해서 트랜치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 지금 동해시에 건설과장하면서 용정, 삼척 동부산업 입구에보며는 해안도로가는 쪽에 거기를 횡단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물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양쪽 보도에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택지는 우수관, 오수관 분리하수를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관은 80㎜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800㎜, 600㎜ 이렇게 큰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암거로 연결되기 때문에문제가 없기는 한데, 다만 심낙관의원님, 김원중의원님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주권사업 문제 말입니다. 근덕면에 금년도에 마감된다고 하고, 신기면에 97년도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조기에 착공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천부지 지정 골재채취 운영계획에 관한 건인데, 농경지 말입니다. 농경지에 골재채취를 하며는 거기에 다 채취를 한 다음에 도로가 나고 경지정리를해야 되는데, 경지정리하는 도로가 나고그다음에 측량을 해서 경지정리가 되며는도면이 바뀌지 않습니까 ? 그것을 정부에서 부담해서 그것을 해줄수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의원님 질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우리시가 지금까지 근덕에정주권사업을 했고, 금년도 끝나면 내년도한군데가 신기입니다. 신기는 내년도에 양여금사업하고, 지방비부담해서 추진되는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며는 저희들 농지에 내년에 가서 예산이세워져야 설계 의뢰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기에 착수가 되며는2∼3년정도가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조기에 빨리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골재얘기는 의원님께서질문한 골재는 육상골재가 되겠습니다. 육상골재를 채취할려고 그러면 골재채취등록업자가 아니면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취업자가 자기땅에 골재를 채취못하니까, 어느지역에 골재부산물이 있는 이런 농경지에 개인의 토지를 1만원이나 1만3천원정도 임대료를 주고 10,000평, 5,000평씩 이렇게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이 바뀌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이 골재채취업자하고 계약을 할때, 골재채취 업자가골재채취를 하고, 매립을 한 다음에 측량을 하고 복토하고, 도로를 다 내주고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주민들이 안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시에서 이것은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측량할 사업은 아니고골재업자가 측량을 합니다. 다른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현행 측량, 현행대로 하지 말고, 경지정리식으로 해서 반듯 반듯하게 측량을 해서 정부에서 해줄수 없느냐, 농경지 정리사업도 국가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 골재를 파 가지고와서 농경지 정리를 해서 하자고 하며는도로측량하는 것하고, 도로 땅이 소모가되지 않습니까 ? 도로는 시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 그다음에 측량을 하면 시에서 나와서 측량을 해서 그 부담이 개인앞으로 가겠금 해서 그 측량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한다고 하며는 자동적으로 하는데, 다만 이것이 과거 농경지정리 말고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계도를 하지, 내땅이100평인데 구불구불하고, 저쪽땅이 100평인데 구불구불하고 해서 반듯하게 서로 하며는 면적이 조금씩 오버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개인들끼리 골재채취 업자가 할때개인들끼리 서로가 협의해서 등기절차만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 논두렁바로잡기가 민자위주로 개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했지, 이것을 관주도로해서 농경지정리 이런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며는 농경지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법에 법 테두리안에서 국가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 지구를 농경지 정리사업을 해달라고 하며는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할 수있는데, 이 농경지 정리사업도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 되니까,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우현각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이여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덕 호산시가지 가로등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호산시가지 정비개념에서 당초에4,500만원을 가지고 30등을 계획해서 시행했습니다만 여건상 24등에 3,850만원으로서 우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반상회라든가 건의된 사항 범위내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 도시기본계획 용역관계입니다. 우리시가 시군이 통합되면서 전국적으로통합시는 기본계획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 3차계획의 수정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래 당초에는 하반기에 건교부에서 이것을 풀려고 했는데, 이 수정사업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와 같이 병행해서 연기가 되고 있기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시의 통합 기본도시계획 방침은 동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을 미로나 근덕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일단 안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당초에 통합시군 당시에도 이런 얘기는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재개가 되어서시행이 되며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자문도받고, 공청회도 할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는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뒷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뒷면을 넘겨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96년도 사업량은 40M에 대해서 2억원을 가지고 보상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며는 95년도에도 보상 1억600만원하고, 96년도 사업비는 전체를 보상만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며는 있습니다만 향후사업비가 5억원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내년도에예산을 확보해서 미보상된 구간 40M구간하고, 기 보상된 구간 공사를 내년에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저동 도시계획도로도 기시행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60M를 1억8,500만원을 가지고 즉시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95이월사업도 보상을 했고, 금년도 보상협의중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미진한 것도있습니다만 사업 자체에도 밑에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5억6,5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이것도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교가리 공영주차장에서 소방서 구간인데, 200M의구간을 8M 폭으로 확장한 공사입니다. 이것도 소요사업비가 2억원을 가지고 지금공사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며는 보상협의가 부분적으로 덜 되어있습니다. 토지가 두필지가 안되어 있고, 건물도 3동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도계우회도로에서 천주교로 올라가는 도로, 150M를 폭 8M로 3억원을 가지고 확장하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8페이지에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입니다. 이것은 정라동사무소 앞에서 한국목재 올라가는 약간 샛길입니다만 124M를 폭 8M로5억5천만원을 가지고 계획은 연말까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상이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달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이번에 500M를폭 8M로 5억9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조롭게 되어서 9월중순까지는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인데, 소도읍은 저희시가원덕지구에 주로 호산하고 임원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은 작년도에 여기 1공구, 2공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1공구는 작년도 이월사업이고, 2공구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상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1공구는 마무리가되겠습니다만 2공구쪽에는 사업비도 약간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공구쪽에는 보상만 하고사업마무리는 내년도 이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임원지구는 마무리 계획으로돈이 모자라는 것을 호산쪽에서 돌려서임원쪽으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형태로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임원지구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관계인데, 지금 현재공정이 60% 되어 있다가 지난해 해수욕철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공설운동장 주차장시설 공사관계인데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저희시가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경기장 트랙부분하고 스탠드부분, 다음 주차장, 체육관 4개를 과별로 할당해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주차장을 담당해서 하고있습니다. 공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변경안이 있습니다만 시행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고, 사업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여기 추진계획에 보며는 내년도에 준공이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추진공정사항을 봐서는 잘 하며는 연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위탁운영관계입니다. 원래 저희가 금년에 시에서 버스 2대를 사서, 영암운수와 강원여객에 각각 지원하게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시에 잡혀 있는 것은 소형버스로 잡혀있고, 버스회사에나 주민들은 대형버스를 요구하고 있어, 저희시가 사업비를 작년도 이월되는 것 하고, 금년도 합쳐서 대형버스를 사서 여기를 줘서 운행을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다음 9월이나 10월중에 대형버스를 사서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손실금 보증입니다. 저희 관내 강원여객과 영암운수 2개 버스가 주로 운행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기본금이 안 나와서 저희 보상금으로 대체해준 사업인데, 거기에 보며는 14개노선에대해서는 도비를 당초 1,900만원을 받아서시행을 했습니다. 시가 다시 그 밑에 보며는 상반기 추진계획 16개노선에 있습니다만 저번에 2,6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보상을을 하도록 해서 전체금액은 금년도 도비, 시비 합쳐서 4,500만원이 강원여객과 영암운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입니다. 저희시는 16개구간에 대해서 통행제한, 주.정차, 일방통행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구역은 주로 읍면보다는 동지역이 주체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견인차 1대하고, 단속요원 5명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회는 월 1회하고 단속실적이 지금까지 1,305건에 5,200 만원을 보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계도차원에서 저희가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등 부과징수 관계인데 91년도부터95년도까지 한 체납액이 6,700만원 되는데부과체납을 보며는 약 30% 정도가 체납이되는 이런 상태이고, 금년도분을 보며는약 47∼48%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징수를 해야 하는데, 자동차 체납은 금액이 사실상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1대에 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많아 봐야4만원, 6만원이기 때문에 강제체납하기는좀 어렵고, 등록 압류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적이 변경될 때에 체납서명을받도록 저희 민원실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계는 저희가 금년에확보된 금액은 3억2천만원입니다. 예산 3억2천만원 가지고 교통신호등, 차선도색, 미끄럼 방지턱 그다음 각종 유도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예산을 저희가 경찰서에 지원해서 시행을경찰서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강원도 경찰청장님이 새로오셔서 방향을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해당시군이 이사업을 집행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는 경찰서에 넘어가 있다가 하반기에 넘어 왔습니다. 먼저 MBC에도 나왔습니다만 삼척시가지차선도색 관계가 늦다고 하는데, 늦은사유가 경찰서로부터 저희시로 넘어오는 그런절차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늦었는데앞으로 곧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차질이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입니다. 저희는 7개노선에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탁한 금액은 7,600만원을저희가 입찰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받고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며는 부과를3,600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3,300만원을했습니다. 96%인데, 하반기에 전액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저희 도시과에서만든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드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김원중의원님께서말씀하신 공원지구 택지개발관계는 저희가개략적으로 큰 자료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상에는 공원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절단공사를 해서 공원조성도가치가 없고 해서 저도 그것을 우리 삼척시가지가 협소하고 해서 택지를 개발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조금 계획해 본 예가있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면, 필지수가 약 32필지면적이 9,400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괄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하며는 경영수익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되리라고, 저가 개략적으로 판단해보며는보상비가 40억원, 공사비가 50억원, 약 90억원정도 듭니다. 그러면 9,400평인데, 이것을 택지조성하며는 약 2,000평정도는 공공용지로 빼고, 일반 택지로 했을때, 7,000평정도 개략적으로 계상하며는 거기를 택지조성을 하며는 우리 삼척시 정도의 가격을 받으면최소한 평당 20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봤을때, 7,000평정도 되며는 약 140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때 상당히 돈이 남지 않느냐, 경영면에서도 납득이 되고, 거기를 시가지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십천변이라든가 문화회관, 죽서루 등이 있어서 우리시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도 시에 상당히 도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하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상 거기가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공원지구를 해제할려면 도에 자문을 받아서 건설부 장관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쉬운것은아닙니다. 건설부쪽에서는 공원지구를 해제하는 것에대해서는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것을 만약에 공원지구를 해제한다고 하며는 다른데 대체시설로 지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침 통합시 기본계획을 하는 단계에 들어 있으니까 이번에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공원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해제하는대로별도 추진하고,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으면매수하자고 협의를 드렸는데, 마침 우리시에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는 그런 계획이 일부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되며는 그 사업비에서 할애를 받아서 토지매수를 1차적으로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저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기본적인 계획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토지매수하는 방안 하나하고, 도시계획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는 것을 하나, 우리가 실무자에게 세부적으로안을 넣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확정될 때 여러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입니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척 통상 관례로 봤을때, 10년주기로 계속 이전했죠 ? 앞으로 삼척시가 참 좁지 않습니까 ? 동해시로 봐도 인구 10만이라고 해도 사실4만5천명으로 손바닥만한 도시인데, 이 도시를 어떤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저희가 크게 준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그런 뜻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시가아직까지 고질적인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은없습니다. 버스터미널 같은 것, 이전계획은 주민민원과 상당히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

국장님 !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이 부분은 어떤 준비는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정도 어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 당초에 반영시켜 놓아야만이 나중에 할 수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황산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일부에서는 공원녹지 좋지 않으냐, 물론 좋아요. 좋은데 삼척시가지로 봤을때는 그것을 밀어야 됩니다. 충혼탑은 따로 세우면 되고, 녹지도 다른데 또 만들면 되요. 삼척이 이 좁은 땅덩어리로 크게 확충할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반영시킬 수있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과태료 체납액이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년도가 2,900만원입니다. 이렇게 누적되고, 현년도에도 발생하고, 이것이 약 9천만원가량 되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니까, 독촉장만 발부하고 이런다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이런것은 즉심 회부사항이 아닙니까 ?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며는4천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분은 900만원정도 하고, 금년도분은3,100만원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체납자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한 사람이 보통 4만원선입니다. 압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자동차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데넘버를 압류할 수 있는데, 차가 만약에1천만원인데, 4만원 때문에 압류한다는것은 조금 어렵고 해서, 저희가 밑에 말씀드린 대로 등록 압류처분을 해 놓았습니다말하자면 우리 민원실에 자동차등록대장이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할때, 그 때에 돈을안내면 정리가 안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서는 부지하세월입니다언제 ......

그런데, 한다고 하며는 강제성은 없는데, 넘버 압류를 해야 되는데, ......

넘버 압류를 하는 것이 즉심 회부사항도있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즉심회부를하게 되며는 돈을 더 많이 물리고 이러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요. 왜 안됩니까 ?

저희가 노력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국장님인데 과장님이라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국장님 농어촌 공영버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대형을 원한다고말씀하시는데, 지금 버스를 운행하다가운행을 안하겠다고 포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형이라도 가지고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을 업무를이관해서 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시행하며는 만약 주민이 필요를 해서 황색선을 잘라달라고 했을때, 황색선을잘라 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버스관계는 우리 예가 있습니다. 소형버스 25인승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서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고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운행하는 회사에서 소형버스는 받지 안하고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버스는 빼고그러면 뭡니까 ?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버스회사가 운영에 결손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도 운전수 1사람대형도 1사람인데, 승차인원의 문제도 있고, 회사가 특히 우리 관내는 영암운수하고 강원여객이 있는데, 강원여객은 덜 합니다만 영암운수 같은 것은 상당히 운영에문제점이 있고 이러니까 특히 꺼립니다. 그래서 버스 관계는 저희도 우리시에도기 했던 25인승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납을 해서, 그것은 도저히 어렵고, 대형버스를 한 대 사서 금년에 다시 줘서 이번에 주는 것은 원덕쪽으로 갑니다만 그쪽으로 운행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황색선 관계는 시행은 저희시가 받았지만, 교통관계 할때는 황색선을 자른다고할때는 경찰 교통쪽과 협의를 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황색선 자르는 것은 경찰서에서 잘 협의를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입니다.

버스 관계 말입니다. 회사에서 적은 버스는 받을려고 하지 않고차도 운행을 안하고, 이것 뭔가 제재를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 학생이 한차에 60명이 타고 다닙니다. 60명이 타고 다니면서 어떤 사고에 따른문제점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떻게대처합니까 ? 지금 일반 주민들은 거의 버스를 이용못할그런 형편입니다.

학생들이 60명 탄다는 것은 시간적인 1회정도의 유형이고, 전체적인 노선을 봤을때는 ......

차가 1회밖에 없는데,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못다니지 않습니까 ? 버스를 수회를 운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아침에 학생들이 타지않는 다른 버스를 이용하지만 차가 1회밖에 없는데, 그 차밖에없는데, 그럼 어떻게 다녀야 합니까 ? 그렇다고 했을때, 소형버스라도 운행을 해주면 주민들이라도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

실제 버스회사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 편의에서 회선을 증회해라, 차를 증차해라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경영에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님 잘 아시지만 영암운수 같은데는 시내버스가 한번 중간에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보조금까지, 결손금까지 방지해주는 것까지 했는데, 저희시장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버스 관계를 운수회사에 넘겨서는 도저히 앞으로 결손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안되니까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우리시가 버스를 사서 주지말고,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며는안되겠느냐고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는데그렇게 했을때는 우리지역이 너무 넓어서그런것을 몇개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생기는데, 그렇게 되며는 시에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저도 확고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지금 남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소할려면 실제 시가 운영하는 길이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며는 시에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런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영암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하반기에 영암운수에 9월에 돈 지급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영암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하장쪽으로 운행하는 것을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노선이 있죠. 그 현황을 1부 주십시요.

16개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몇년도까지 임원에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남진훈 의원님이 질의한데 보충설명입니다만 사실 맞습니다. 중앙선이 안 그어져서 진입선 회전하는데좌회전 한다든가 이럴때 상당히 어려움이많고요. 반면에 횡단보도가 거의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8국도라고 하며는 도계에서삼척까지 내려오면서 횡단보도가 없어서사람이 건너다 사고가 나서 그것은 분명히횡단보도인데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말이예요. 물론 경찰청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도색을 할때, 나서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사실 사진까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제가그런 사고를 당해봤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세번째는 말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문제를 말입니다. 제가 한번 주차장에 들여다 보니까, 관리인 아줌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빈공간이 없고 다 찼을때는 그 옆에 불법주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갔다 대는 것은좋은데 공간이 있는데도 돈을 안 물기 위해서 옆에 갖다 대니까, 한마디로 보기에흉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견인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든가 그런데는 불법주차를 안하게금 그 사람들 얘기는 다른데 가서 대라는 말입니다. 하필 볼상사납게 그 앞에 가서 주차장 빈공간이 있는데도 안대고 거기에 대느냐이런 식으로 저를 알고 그러는지 이런것을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임원소도읍 관계는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황색선 차선관계는 저희가 차선도색을 할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횡단보도를 우리주민이라든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긋고 이런것을 하며는 좋을 것 같은데 또 자동차 소통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안 해줍니다. 특히, 38국도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하는 것을 사실상 꺼립니다취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횡단보도를, 그리고 38국도는 실제 선을 저희가 긋지 않습니다. 국도에서 긋고 해서 좀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차선도색하는 것은 시 동지역하고도계읍하고, 원덕읍 일부 이렇게만 하고있기 때문에 38국도변에는 저희의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국도와 협의해서 취락지역에는 저희가 가급적 횡단보도를 긋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보며는 주차관리를 조금 심하게 하며는 밖에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단속을 안하든 것을 요즘 와서 하느냐이래서 좀 높은데, 이것을 너무 많이 하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점도 있고, 아주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 특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거수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문제로 인해서 교동에얼마전에 심낙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토사유출로 인해서 후진지역의 주민들이상당히 원성이 있었는데, 침전지 설계가되어 있는지, 만약에 되어 있었다고 하며는 이것이 어떤 감독상에 미비로 이루어졌는지 물론 환경과에서는 토사유출에 대한어떠한 제재조치가 확실하게 있지만 우리감독층에서는 우리 원안대로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감독상 미비했었는지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원덕 소도읍가꾸기 현장에 가보면전에 신문지상으로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마을 도로를 불하받아서 개인주택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봐도 미관상잘못되었고, 교통행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는그 사람이 허가가 되어야 하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나 어디서 충분히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면서 교통상의 문제라든가 미관상의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었는데그것을 그렇게 굳이 도로 복판에 집을 혼자 덩그렇게 지어놓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그다음에 이것은 기술직 관리 업무보고하고는 틀립니다만 기술직 관리에 따른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며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기술직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장문제로 상당히 제가 봐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거기를 가며는 고충을 겪고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사람에대해서는 제가 어떤 능력평가를 저하로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다니면서 계속 기술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막중한 환경보호과 쓰레기문제에 읍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와서 과연그 어려운 말썽많은 문제를 소화시켜 내기는 본인이 본청에 있어도 감리단하고 싸워서 상당히 어려운데, 읍면에 다니던 분이와서 소화를 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공설운동장 토사유출관계는 시공상에사실상 설계에 침전지가 반영은 안됩니다. 시공업자가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공사시행상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기만 지나면포장을 하고, 제가 보며는 지금까지는 긴박한 상태는 아닌것 같은데, 후진쪽에 민원도 있고 해서 박스를 더 연장합니다. 앞으로 우기가 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예방하도록 시공업자와 협의를 해서 토사유출이 가급적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덕 소도읍관계 민원관계는 그 분의 대지가 있는 것이 도로확장 전면에저촉이 되고 나니까 집을 뒤로 밀어내야하는데, 그 뒷부분이 과거에 개인사유지였지만 주민이용도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니까집을 뒤로 빼야 하니까, 과거에 주민들이이용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집을 안 지을수없어서, ......

국장님 ! 집을 짓는 바로 뒤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 그 뒤에 바로붙은 것은 철거를 해야 되던데요. 그러면 저 얘기는 차라리 그 집을 철거하는 부분에 붙였을때는 중간에 덩그렇게되지 않기 때문에 ...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할려고 하는데, 본인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도에 개설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일단 그 민원은 저희 나름대로는 해결을했습니다.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관계는 저가 오기전에 그런의문이 있어서 일부 계장들을 조정한 것같고, 특히 그쪽에는 감리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

감리는 그 사람이 시의 베테랑 기술직도하기 힘든데, 읍면에 다니던 .....

감리는 어디고 다 줬습니다. 저희 감리하는데가 쓰레기장, 하수처리장, 상수도, .....

지금 환경기술직이 감리를 과연 감독할 수있는 정도의 우수한 실력을 갖추었느냐사실 이것을 말씀드리는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에 3개소를책임관리로 두고, 운동장에 체육관 같은데도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공무원보다도 저희가 볼때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낫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시공무원이 아무리 잘해도 감리쪽에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정하고 총괄적으로 볼 때는모르겠습니다만 기술 단면적으로 봤을때는감리하는 분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장님들도 일부 바꾸고해서 조금 보강이 되었지 않나 생각되는데앞으로 제가 인사담당자는 아닙니다만 할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택과장 이종희입니다. '96 시정업무중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사업총괄, 저희들은 예산사업이 금년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사업 1개사업이4,1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개소에 5억400만원, 농어촌 공가정비사업1개소에 1천만원등 예산사업이 3개사업에21억5,500만원으로, 비예산사업과 총 합쳐서 26억2,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황으로서는 분양주택 4개단지 11동 830세대와 임대주택 5개단지 19동 1,747세대, 사전 결정사업 2개단지 9동898세대등 총 11개단지 39동에 3,475세대가 허가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8단지 26동 2,457세대이고, 사전결정후 설계중인 단지는 2단지 9동에 898세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서 문제점으로서는 저희들이 주택건설 과잉보급에 따른 미분양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말 현재로 미분양 세대수는879세대를 저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경기침체로 중소업체 도산우려가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주택건설업체의 무분별한주택건설을 지양토록 행정지도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기존건물의 사후관리에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분양 가격은 안정적 추세이며, 현재 임대아파트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형별로 본 주택현황은 분양주택이 현대1차 아파트, 동화 4차아파트, 원당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신동아 아파트등 4개단지에 11동 83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서는 동양시멘트 사원임대아파트, 홍성산업 사원임대아파트, 석미임대아파트, 삼미임대아파트, 원조임대아파트등 5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원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순수한민영임대아파트는 13동에 1,471세대입니다그리고 사전결정받은 단지로서는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금강아파트 분양단지하고, 이레공영 그린아파트단지 2개단지에9동 898세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소방도로 개설이 길이가 410m, 넓이는 8∼10m가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도 정비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합쳐서 16억4,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용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고, 대상이 47건중에 10억6,700만원인데 여기에 보상완료 44건이 되겠습니다. 협의중이 4건인데, 4건중에서는 1건은 법원소송중이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소유로 된 것이 2건, 이것도 마을에서 협의되었고, 단지 1건이 김유월씨라고 이번에 미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건을 최대한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보상완료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사업은 착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하수도정비등 이런 사업인데, 금년도 '96 계획으로서는 주택개량 95동, 부엌개량 210동, 화장실 개량 200동등 515동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는 작년도사업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우리가 근덕하고 원덕인데기본 오수정화처리 2건하고, 마을기반시설3건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유인물에는 주택개량 95동중 49동 완공, 부엌개량 13동 완공, 화장실 개량, 저희들이 어제 현재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주택이 51동 완공되었고, 부엌개량이 146 동, 화장실 개량이 101동 이것도 기안내에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다보니 조금 문제점이생겼는데요. 주택개량을 일시에 많이 하겠다고 신청이들어오는데, 도에서 주는 예산관계 때문에제한되어 있어서 조금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도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작년보다는 30%의 숫자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95년도에는 72동인데, 금년에 95 동인 30%의 물량을 더 가지고 왔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많이가져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공가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6년 3월 1일 현재로 총 조사량이 공가가 483동인데, 정비대상이 46동, 철거계획은 정비외에는 철거하고 재활용하겠다는 것이 392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예산 1천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동당에 20만원씩해서 세운것입니다. 기간은 연말까지인데,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을 보며는 계획물량 46동중에 13동을철거완료하고, 미철거가 33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읍면에 다시 확인했는데어제 까지는 미로가 1동 더 철거가 되어서14동이 되었고, 근덕면에서는 5동을 9월중에 철거하겠다고 읍면장에 동의서를 받아놓은 것이 5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을 통해서 기한내에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 것은 96년 7월1일부터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정비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정비하는것은 공가도 철거할 때는 일정금액에 감정의 보상을 주고,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개정 이전에 예산을세웠기 때문에 보상비는 한푼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가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책으로서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징구해서 동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이러한 법개정에 따라서 돌아오는 9월 5일에 천안에 있는 구민방위 학교에서 전국시군 주택행정계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이 법의 개정을 설명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투자하는 지침을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3,567㎡ 1동입니다. 좌석은 1,004석에 2층건물입니다. 공사기간 개요는 96년 6월부터 97년 4월까지입니다. 착공일로부터 280일간 공기를 줘서 완공할목표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인데, 저희들 입찰금액이24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건축부분이 19억9,700만원, 전기, 소방부분이 1억6,700만원, 음향부분이 8,600만원관급자재가 2억1,400만원입니다. 시공자는 춘천에 있는 강원종합건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며는 시공자는 결정했고, 감리자로 강릉에 있는 한건축사사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층 콘크리트 공사와기초공사는 다 하고, 지금 기둥에 철근가공을 위한 틀을 조립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83% 정도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는 96년 10월 10일까지는 구조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12월30일까지는 외부마감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97년 2월 20일까지는 외부마감공사를완료할 목표고, 97년 4월 20일까지는 기구설치, 97년 4월 30일 준공목표에 차질이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며는 저희들이 지하층터파기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없던 것이암이 발생했습니다. 약 2,600㎥가 암이 났는데,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2천만원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먼저, 공기 때문에 선공사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층에 지하수는 안 나오는데, 옆면에서흘러나오는 샘물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이것을 저희들이 밖 방수시공이나 내부공사를 시공해서 지하수 스며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리고 지하층에물의 외부로 빼내 올리는 이런 시설을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마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터파기가 공기보다 약 10일정도 늦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공정에서 복합적으로해서 단축시켜서 97년 4월30일까지 모든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사항은1980년도부터 2,010 년도가 상환 마감된목표년도입니다. 저희들이 총 대출액은 22개유형 418세대에대해서 28억6,828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융자 받아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상환액은 9억4,577만2천원, 목표액에 32.9%를 상환했습니다. 미상환한 19억2,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융자금 추진실적이 총 징수결정액 3억8,574만원중에징수액은 1억3,434만7천원에 대해서 34.8%입니다. 저희 미납액이 2억5,139만3천원입니다. 또한 년도별로는 현 년도에는 징수액이83.9%이고, 과년도분이 조금 미진해서4.6% 입니다. 과년도분이 6월말 현재로 남은 것은 2억2,2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체납액 과년도분 8,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자체에서 추진토록 하고, 독촉 및 체납안내문을 계속 체납자들에게 보내고 전화로서 전하고, 현지 방문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30일까지책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징수토록 읍면하고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장기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건물을 경매하는 방법도 법적으로강매해서라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도계지역에 경기침체로 총 체납액 92.8% 가 도계읍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타 동하고 읍면은 상당한 지역에 ...... 저희들도 행정력을 총 집중하는 것은 도계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최대한 징수해서 커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네 다섯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짓다 말은 그런 건물들이 있죠 ?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이런 부분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도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을갖고 계십니까 ?

이정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번주에 준공이 안되거나 착수하다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축주에게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우리가 허가취소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 경지에서는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런방법이 있어요타조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에서 다 인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 건물은 빨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청소년의 탈선온상은 없어져야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타조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 그리고 삼척에 분양아파트가 830세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 되고 나면등기업무 같은 것도 전부다 외지에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법무사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굳이 외지에서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행정지도라기 보다도 어떤행정적으로 조금 협조의 요청을 해서 지역에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시고요 ?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이 6개월동안에 약 6천만원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의 징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정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분양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하고 등기를 왜 외지 법무사에 맡기느냐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참고로 해서 우리 관내에 법무사가 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여기에 대해서 관내법무사가 일이 많아서 못한다라고 하며는 그때는 타지로 가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세대별로 연명부에 전화번호부를 적어놓고전화독촉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전화도하고, 세대방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세대별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방문도 하고, 읍면동장님들에게도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동택지개발 임대아파트건에대해서 사실 주촉법에 해당되어서 건축심의도 안 받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이런부분이 약 3천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문제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좋은 질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동 택지구역안에 공동주택허가가 임대가 675세대 석미가 하나 나갔고, 분양아파트 신동아가 360세대 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럭이 5개브럭이 있는데, 5개브럭을 삼광건설이 다른 브럭까지 흡수를 했습니다. 5개브럭을 3개브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계획해서 들어온 것이2,000세대 분량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계획한검토자료를 보며는 조금 줄어들어가는데세대수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18평이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택과가 주관이되겠습니다만 각급 유관기관에 교통관계하수관계 복합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이왕이면 토지공사에서 들어온택지구역이지만 이러한 사후 불편한 점이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정되기전에 유관기관에 모든것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상당히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삼척에 큰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좀 더 잘 생각하셔서차질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주택건설 세부추진현황에 임대주택인데, 홍성산업 신기리 383번지 4동에120세대 이 짓는 것이 금년에 3년째 짓고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안 지어도 그만입니까 ? 그냥 짓다가 그렇게 놔두고 그 뒤에는 홍성산업 쓰레기장 비슷하게 해서 오물을 갖다 채워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보셨습니까 ?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 그다음에 대이리 관광지개발이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택개량을 할려고 하는데, 주택개량이되는지, 대이관광지라고 해서 주택도 옛날집을 그냥 주택개량도 못하고 짓지 말라는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진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홍성산업 임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챙기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성산업에 먼저 부도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 회사로부터 97년도 상반기에 공사를재개하겠다는 공문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랬습니다. 홍성산업이 집을 짓다가 골재만 남아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 보기에 경관도 나쁘고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불량 청소년들의 소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이것을 회사에서는 97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재개하겠다는 공문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대이리 지구에 기본주택개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시설지구, 만일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되지 않고, 관광개발과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개량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홍성산업 아파트, 97년도에 재개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자꾸 거짓말을 시킵니다. 틀림없이 97년도에는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까 ? 수리를 하든가, 지금 현재라도 거기 오물채운 것을 말입니다. 홍성산업 쓰레기장이라고 봅니다. 합판 깨진 것 이런 것을 모두 갖다가 채워놓고 있고, 저는 두번 정도 가봤습니다만주민들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거기 신기리 아파트단지라고 해놓고, 거기가 쓰레기장이냐고 칭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97년도에 건축해서 입주하도록해주시고, 쓰레기를 치우든가, 해주시고, 그리고 대이리 관광지구역에 말입니다. 옛날부터 살고 있는 집, 허술한 집을 뜯고다시 건축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주십시요.

잘알았습니다. 홍성산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기흉한 쓰레기 이런것은 없도록 지도를하겠습니다.

대이리 주택관계 말입니다. 옛날부터 살던 사람 매일 그런데 살도록하지 말고, 다시 건축해서 살 수 있도록해주십시요.

대이리 동굴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협의를 해서 저촉이 안된다고 하며는 개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문화재보호법에서 개축이 안된다고하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4페이지 말입니다. 분양주택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질의하고자 합니다. 현대 1차아파트가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데 어떤문제점이 있어서 100%가 안되는지 말씀해주시고 ? 그다음에 김진형 의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성산업이 92년도부터 4년이 넘었습니다.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그 지역주민이다른데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4년이 넘도록 준공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며는 농촌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예요. 이것이 뭡니까 ? 내년 상반기중으로 한다는 것도 믿을수가없어요.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는. 이것 안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국민주택융자금 2억5천만원이 되는데, 강구대책을 강력하게 하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명 의원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현대 1차아파트가 현재 95%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흥건설이 가지고 있다가 중도에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맡게된 과정에서 토지들이 전부다 채무자에게 잡혀 있습니다. 건물은 다 되었는데, 땅에 대한 등기가 소유권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 2월 되며는 토지소유권이 법정 .....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에 있습니다. 홍성산업은 직원들의 사원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최대한 촉구를 빨리해서 재개를 해서 그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미분양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함에따라 아파트 건축허가가 부적합한 지역에허가를 하므로써, 진입로 문제등 각종 하수도 문제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주택분양 가격은 안정적인 추세라 하시는데, 현재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많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통계나 여론조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지, 혹시 막연하게 추측이나 이런 생각에서 통계나 이런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각종 하자가발생하는데, 감독상에 드러난 우리시의 조치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지질조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는 시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보며는 외벽부분에 곰보처럼 생기는 현상이 있고, 혹시 이분야에 대해서는 모래나이런부분에서 염소제거를 하지 않은 감독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미분양아파트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 관내도 많고, 도내 전체로 봐도 많은데,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 관계라든가하수도관계, 그전에 허가 해줬을때는 검토가 불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것이 다시 가지고 올때는 저희들이검토를 더 정확히 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이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저희 주택과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이런데서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선호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은데, 먼저, 시군관내 영동지역에 분양가격을 좀 더 주고 대비를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데는 얘기가 안되고 해서 동해지역만 해도 천곡이 평당 230만원에서 240만원, 그다음 대동아파트쪽 효가리 쪽이 170만원에서 210만원, 강릉 임당동쪽이 240만원, 저희들시가 212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분양가로서는 다른 지역의 중심지하고했을때는 괜찮습니다. 근덕에 행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5만원입니다. 지역별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성향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며는 시민들이 물어오는 것이 임대주택이 얼마났으며 언제 준공이 되느냐, 그런 전화를 받는계수하고, 요즘 신문하고 방송에 보며는분양가격은 봉합세인데, 임대 전세가격은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 이런쪽에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자부분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에 발주한 관건공사에는 감리자도 개설 용역후에 그 분들도 상주하고저희들이 기술공무원들도 하나씩 감독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챙기고 나아가서 감리자하고 거기에 시공계수하고 수시 수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죄송한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의 하자 말입니까 ?

한 업자가 두개공사를 하면서 두건다 누수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어요. 도계도서관이라든가 원덕도서관이라든가그런부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본 의원이생각하기로는 하층에 대한 문제점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히 조사하면서 감독하셨는데, 앞으로 조치대책,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예, 잘알겠습니다. 기존 발주해서 하자로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시공자로부터 이것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 업자들이 시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제한조치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조하여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 ? 아니면 조례라든가 이런것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이 업습니다만 제가알기로 그런 제한조치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계과하고 다시 물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라도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량업체는 더 주지 않도록제한하겠습니다.

입찰, 이것이 어떤 단종의 수의계약같은경우는 제안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입찰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제한할수 있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회계과하고 말입니다. 협조해서 강력하게 어떤 문제를 .....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한 부분이 염소부분이 많은 부분은 공사감독하는 것이 실제로해야 되는데, 예술회관 같은 외벽에 곰보처럼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어떠한 현상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지금 공사 준공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이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제가 여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페이지에 주택건설 세부추진사항에 보며는 다른데는 다 나와 있는데, 평형이 전혀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이 평형을 좀적어 넣어 주십시요.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어디가서 답변을 하더라도 몇평형을 몇동을 짓고, 몇평형을몇동을 짓는다. 삼척시 계획이 이렇다.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몇동 짓는다고 하며는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 관리상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배출금액이 28억6,828만원을 대출해서상환액인 9억4,500만원밖에 안되고, 미상환액이 19억2,200만원이면 약 90%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이 상환기간이 80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며는 벌써 16 년 돈을 더 받아 들여서 50%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아직도 90%를 못받았다는 것은16년동안 무엇을 했고, 그리고 지금 와서업무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96년10월부터 12월31일 정기 고액체납자에대한 법원 경매를 의뢰하겠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지만 받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본 의원으로서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는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좋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저희들이 제가 작년 11월27일에 주택과장님이 12월말까지 기부금5천만원에 대한 것을 완료한다고 분명히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등기권리증에 보며는 작년 8월 14일자로 등기를 삼척시로 근저당 설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맞죠 ?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부금 5천만원에 대한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여주십시요.

심낙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앞으로 유인물에는 평형까지 다 작성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물으신 강부주택 5천만원에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서 현재 94년12월28일에시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내겠다가 약속어음을 제시했었고요. 95년 4월30일에 약속한 기한완료로 현금화대책이 강구되면서 그것을 못해서 '95년7월 11일에 강부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14일에 사업주 소유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요. 동년 8월 24일에 발전기금 납부이행을 본인에게 이행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15일에 약속어음 지급기한 연장조치를 12월 30일까지 은행에 촉구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와서 부도조치가 되어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땅 부동산을 경매할려고 했는데, 96년 1월 3일에 강부주택 소유부동산 경매신청을 법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6년4월 경매결정 및 통보를 우리가 받았고요. 법원에서 96년 5월 8일부터 8월 2일사이까지 주소지가 불명해서 경매 결정통보를4차에 걸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부도를 내고 주소지를 자꾸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차츰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 주소지를 찾아 보니까,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했었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경매 진행중이었습니다. 앞으로 법원 경매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대응할려고 합니다.

1년 또 속아도 됩니까 ? 작년 95년도 11월 27일에 분명히 과장님이 자리에서 해결한다고 말씀하셔 놓고96년도 8월에 와서 질의를 하니까, 올 연말까지 ..... 그렇게 해도 됩니까 ?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처리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림시책 목표 및 발행여부는 금년도에 산지자원화 10년계획 제9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첫째 합리적인 임업경영과 개발이용에 대해서는 산지 이용체계 재편, 산림입지조사, 임도시설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지의 이용체계 재편은 종전에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산림을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산림법이 개정되면서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 3가지로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편해야 될 사업량은42,687ha입니다. 상반기에는 42,687ha중에서 보전임지28,460ha, 준보전임지 5,425ha, 미복구임지 8,802ha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준보전임지가 7,521로 되었습니다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 구분임지 8,802ha는 도시계획지에 편입되는 임지입니다. 저희들이 초당하고 덕품계곡 관광지하고도계지구 탄광개발지구 촉진지구로 세입시설 지구로 해서 217ha를 개발계획지로 분리했고, 미로하고 근덕 도시계획지로 해서931ha를 별도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12월말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47,440ha입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19,700ha를 조성했고, 금년도에는 9,78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입지도면을 도면상에 완료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2,700ha를 현재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임도시설을 근덕 초곡∼매원간하고, 동막∼궁촌간, 미로 동산, 숙암∼용연간 4개노선 3개면에 12.1㎞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05억9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6.4㎞를 추진해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11월말까지결빙기 이전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번째 경제성있는 산림소득원조성은 수목원조성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협업체 공동소득사업 세가지가 되겠습니다8페이지 수목원 조성사업은 원덕 산양리하천부지입니다. 면적은 97,480㎡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느티나무 1,000본과 소나무 이식을 500 본을 할 계획이고, 객토를 500㎥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서는 잣나무 묘목을대묘로 30,000본씩 했고, 소나무를 127본이식을 했습니다. 객토도 500㎥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지가 수목이 다 안찾기 때문에 나지가 있어서 거기는 토양개량을 해서비료식물로 콩을 파종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느티나무가 시목이기 때문에묘목을 5,000본을 해서 길러서 앞으로 시목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소나무는 동양시멘트 형질변경내에서 333본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유림내에 3ha 있고, 사유림에30ha해서 8월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유림내에는300만원을 해서 3ha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추진실적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완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협업공동체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래에는 표고라든가 이런시설을노지에 재배해서 연중 생산하는 기간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재배를 하므로써 그런것을 연중 생산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표고재배하고 산채재배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장면에 산림부산물이 생산되고 표고 잡목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하여 표고재배사업은 100 평 규모 2동으로 계획하고 있고, 산채는곰취가 되겠는데, 60평 규모로 2동을 하우스로 지어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계속 사업지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도모 사업입니다. 여기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산지정화, 푸른산지키기운동등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조림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58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수, 대묘조림, 환경조림등등해서 580ha를 했는데, 4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봉황산에 미래숲으로 해서 7ha에벗나무 1,662본을 식재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호세가3%정도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호세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본인들로하여금 촉구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밑에 자손나무심기 운동입니다만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출생자로서 타지역에 가 계시는 분들 상대로 고향에 자손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건에 2억원이 접수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육림주간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육림사업은 총 4,113ha로서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덩굴제거사업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1,692ha로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7,300만원이 되겠는데, 하반기에는 주로 도로변부터 시작해서 지역주위로 완결이 되도록 하고, 도로변 아카시아 나무등등 해서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경관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이번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4ha로 산지사방 4ha, 사방지추비가 20ha였는데, 고성지방에 올봄 4월 24 일에 대형산불이 나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전부 고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는 700만원 예산으로 사방지 추비만 시행했습니다. 15페이지, 산지정화?푸른산지키기운동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48개대 86 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면적은 4,613ha인데, 여기는 산림훼손 산림 오염행위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이 단속해서 상반기에 9건의 위반자를 적발해서 32만5천원의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86개소에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산지를 오염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적극적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은 산불방지대책, 산림혹파리 방지대책, 동해안 송림보호사업,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금년도 상반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했는데, 2월15일부터 5월 31일까지 106일간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시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예방감시활동으로 산림에서 100m이내에 있는 논밭두렁과 농산물 부산물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저희들이시도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32개소를 했고, 감시초소는27개를 운영했습니다. 감시원으로서는 산림공익근무요원 56명과유급감시원 25명을 배치해서 감시활동을했고, 유관기관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군부대하고 기관단체도 했습니다만 30개기관을 협의회를 전면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진화대책으로서는 산불진화대 조직을205개대를 조직해서 대원은 4,678명입니다봄철 산불기간내 산림청헬기가 7대가 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7대가 되겠습니다. 봄철에 산불방지추진결과 저희 삼척시는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이 11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반기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지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방제사업은 6,200ha이고, 약제방제가 3,300ha이고 임업적 방제가 2,900 ha입니다. 사업비는 15억3,8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 보면 수간주사가 3,000ha이고, 항공시비 2,500, 피해목 벌채, 지면약제살포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충이 현재 나무에 가열하고있기 때문에 유충이 낙하되기 이전에 피해목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지면약제 살포는유충이 땅에 낙하된 이후에 지면에 약제를살포해서 방지하도록 하겠고, 상반기 수간주사라든가 방제사업을 실시한 임지에 대하여 유충의 폐사율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한가지를 보고드리겠는데, 이것은 맹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농약중독사고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저희 관내는 금년도 4명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단기간에 5월말부터 6월말까지 1개월동안기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동해안 송림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사업은 뿌리썩음병 방제를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24헥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맹방지역하고 원덕지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방제를 위해서 뿌리썩음병은 발생이 송림내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질서한 행락행위나 모닥불 등등 놓아서 병이 발생한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송림보호책 1㎞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상반기에는 약제를 구입해놓고 뿌리썩음병방제를 1차는 완료했고, 2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가로수식재소공원 조성관리,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 해당화 및 향토 꽃나무 식재등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수 식재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는 14개노선에 6,894본이 현재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동막 재동간에 은행나무 300본과 하장 숙암∼토산간에 은행나무130본, MBC에서 갈천간 왕벗나무 23본등을심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전지전정이라든가 불량수목을 정비하고 비배관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공원조성 및 관리사업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61개소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56개소가 있고, 동지역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서는 우지공원, 월천시경계공원, 상정소공원에 3개소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꽃생산 목표는 봄꽃42천본, 여름꽃 15만본, 가을꽃 514천본해서 706천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농민후계자에게 위탁생산한 73천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전대비해서 여름꽃 교체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 풀베기사업하고, 가로수및 도로변 조경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1회에 실실했습니다. 가로수하고 조경수벽정비도 1차 했는데, 체전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시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해당화 및 향토 꽃나무 식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해당화는 94년도부터 95년까지6개소에 6,000본을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당화 보급계획으로양묘를 95,000본을 하고, 식재를 50,000본을 하고, 향토 꽃나무 발굴을 위해서 박태기외 10종을 54,500본을 양묘하려고 계획한 결과, 상반기에는 양묘는 파종,분근묘, 유묘해서 218,000본을 양묘를 현재 해놓고있습니다. 그 식재는 50,000본을 했고, 그 밑에 유묘는 빠졌습니다만 향토 꽃나무 발굴 보호구역을 위해 박태기외 10종 양묘도 54,500본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6년도 산림사업 예산규모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임도개설 있지요. 당초에는 임도개설을 4개소에 19㎞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12.1㎞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물량 자체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22페이지에 소공원조성 관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초에는 저가 알기로 댓재공원하고 상정교하고 화단하고 시청주변 공원지로 했습니다. 그 위치를 변경해서 우지소공원, 월천시경계, 상정소공원 했는데, 여기 자체에도사업변경이 당초가 더 적은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잔디만 식재하고, 나머지 화단조성은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찬남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는 당초에 19㎞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12.1㎞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단비가 ㎞당보통 6천만원정도 그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는 ㎞에 따른 단비를적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이 기준이 개정되어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량에 얽매이다 보니까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기때문에 작년부터 기준이 개정되어서 지역에 맞는 적정한 사업설계를 해서 하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때문에 같은사업비를 가지고 조정되었지 않나 이렇게생각합니다.

사업물량이 줄어도 어느정도가 줄어야지7㎞라고 하며는 이것이 얼마입니까 ? 당초보다가 ? 그러면 작년에도 다 부실공사했다는 이런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폭우가 오며는 임도로 인한 산사태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런것을 계속 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이것이 그후에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물량이 줄어도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어들수가 있습니까 ?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온 지가 얼마안되어서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서 허용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답변을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라고 하며는 12㎞라면 예산이 반입니다당초에 반밖에 안된다며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든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개월 되셨습니까 ?

7월 19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고 계셨을텐데 아직도 모른다는 말이 됩니까 ?

죄송합니다.

보세요. 9㎞에서 12㎞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7㎞잖아요. 그러면 7㎞라면 전체물량에 반이 넘습니다이 숫자가 줄었다고 하며는 무슨 특혜가있는 것입니까 ?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물량이 ?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위치상에 난공사가 있다든가 이래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

같은 장소입니다. 위치가 변경된 것도 아니예요. 그 장소이고, 물론 당초에 설계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장소입니다. 같은 위치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

담당계장님 없어요 ? 빨리 와서 자료를 줘야지, 뭐하시는 거예요.

자원조성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임도가 당초에는 ㎞당 단비가 작년에는 4,900만원인데 (녹취불량) 작년에 사고가 나서, 금년에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내실있는 설계를 해서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 (녹취불량)

12㎞에 6을 해보세요. 7억2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 이것도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1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까 ?

아니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간보고인데, 제대로 파악도 안하시고 그냥 와서 어물어물 답변하는 이런 것이 뭡니까 ? 여기와서 대충 넘어가고 서면 답변한다는것이 얘기가 되요 ? 특히, 새로오신 과장님하고는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세세하게 확인한 다음에 와야지, 이것이 뭡니까 지금 ? 담당계장님도 그래요. 이 보충질문을 하면 답변 하나도 못하시는이것은 뭐냐는 말이예요.

당초에 ...... (녹취불량)

19㎞이면 그것이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변경된 그 금액이 맞는데, 12㎞면 이것이 안 맞잖습니까 ? 19㎞면 맞아가는 숫자예요.

(녹취불량)

작년만 해도 얼마라도 했습니까 ?

작년에 14㎞예요.

아니 단가가 ? 4,900만원이었죠 ? 올해 6,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6,000만원에 12㎞면 7억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이 19㎞면 6,000만원을 해서 맞아 간다는 얘기죠.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

당초가 아니지 .....

(녹취불량)

지형이 난공사고 이렇게 되며는 그 공사를하다 보며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

변경된 것이 19㎞가 맞습니다. .......

(녹취불량)

(녹취불량)

6천만원을 가지고 12㎞를 하다 보니까단가가 안 맞다는 얘기죠.

안맞죠 ?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데 변경해서.......

단비가 6천만원이라고 하며는 12㎞ 7억2천만원밖에 더 됩니까 ? 이것은 총예산이 10억5,900만원이예요. 그러면 개수가 안 맞고, 숫자가 안 맞지않습니까 ?

공사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여건상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분야가 있었느냐그 얘깁니다. (장내소란) 올려 줬는데도 그렇다는 말이예요.

안 맞는 것이 맞죠.

㎞당 단비가 6천만원 내려왔다고 하며는7억2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

단비가 내려오는 것은 12㎞가 내려왔죠. (녹취불량)

그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난공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들어가서 ......

남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남은 돈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12㎞밖에 설계를 못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돈에 맞추었는데, 이제는 거리에 제한없이하다 보니까, 모든 설계를 다 봐주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요.

당초에는 말씀이 변경된 사유가 작년도에는 4,900만원을 했고, 올부터는 6천만원을적용했기 때문에 12㎞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왜 내가 19㎞를 못하느냐고 하니까, 단비가 올랐기 때문에 12㎞밖에 못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금년도 산림청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우리 산림과장님 말씀드린 것이나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95년도에는 ㎞당 4,9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할때에 홍천에서 임도를 해놓고나니까, 수해때 각종 부대시설을 하지 않고, ㎞당 열랑을 맞추어서 하니 문제가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천만원으로 ㎞당 단비를 줬어요. 4,9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올려서 그래서아마 우리 작년에 도지사님이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단비 구애를 주지 말자. 현실정에 맞게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당 6천만원은 왔지만 우리 삼척이 타시군에 비해서 산악이 나쁘고이러니까, 부대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사면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위에 배수관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당 6천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드는데가 있다 보니까, 단비에 구애없이 하다 보니까, 19㎞가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건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가지 지적을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해도 되고, 잘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그것을답변해 주십시요.

과장님 ! 계장님이 와서 답변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현지 임도를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라든가그다음에 간이교량에 보며는 날개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다른 계장님이 오셔서라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과장님 여기 현지확인은 안하셨죠 ?

금년도 사업지는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작년도 것을 작년에 안하고 이제 예산을갖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됩니까 ?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지적하면 그 당시로끝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녹취불량)

금년봄에 한다고 하며는 그 업체도 보수를시키든가 일이 있어야지 지금 몇개월이 지났어요.

날개벽이라든가 ...

날개벽은 아는데, 토사유출 하는 부분,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 봤어요.

그 부분을 합니다.

내년에 하시지, 금년에 하실려고 합니까 ?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또, 경영수익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목원 조성사업요. 몇 %가 고사되었습니까 ?

소나무를 877본을 이식했습니다.

죽은 것이 몇 본입니까 ?

본수는 제가 파악 안했습니다만 죽은 나무가 상당히 있어서, 그것을 계약상에 85%이상이면 성공으로 보기로 했는데, 하자가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켜서 현재는 877본 이식한 것 중에서 870본이 생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꽃묘장이 현재 비좁고 상당히좋은 사업인데, 부지물색한 부분이 있습니까 ? 옮겨갈 부지요 ?

현재 꽃묘장이 사직동에 있습니다만 체전대비 사업으로 해서 시업을 하다 보니까양묘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키우는 데는 노지제도가 필요합니다. 노지제도 면적이 부족해서 현재 부남에3,000평을 임대해서 현재 노지 이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장소는 물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수목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잣나무 식재 30,000본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

잣나무 식재는 산양리 수목원에다 저희들이 묘목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심어서 앞으로 길러서 조경수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나무 심은 다음에 30,000본을 이식할 수 있어요.

그 옆에 면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를 느티나무 5,000본을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합니까 ?

느티나무는 어린묘목을 사다가 장소가2,500㎡가 남아있어서 금년도 거기에 콩을심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에 다시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 배경은 현행 우리시 상수도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시설확충, 수질개선, 공기업, 경영합리화등 상수도에 산적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및 지방상수도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요금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5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은 9.2%가 되겠습니다. 읍면과 동지역에 요금 단일화에 의하여95년도 11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운영상황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5,272천톤, 급수수익은21억1,532만원, 현재 톤당 판매가격은 401원, 생산원가는 743원, 요금인상은 85.25% 가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18억3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에 총 인구는 90,043명으로서현재 상수도 급수인구는 64,671명으로 보급율은 71.8%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개 취수장에서 1일 시설용량은 41,700톤, 급수는 1일에 19,649톤1일 1인급수량은 304 가 되겠습니다. 현재에 상수도 급수정수는 15,656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채무액은 159억7,900만원중에서현재 상환이 되어 있는 것은 58억3,700만원입니다. 현재 37%가 상환이 되고, 현재 채무잔액으로서는 101억4,200만원으로 63%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채무잔액 101억4,200 만원이 기금으로 보며는 지역개발기금에서82억4천만원, 농어촌개발기금에서 4억5천1 백만원, 도축자금에서 5억6,500만원, 재특자금에서 2억5,200만원, 재정자금에서 6억3,400만원입니다. 96년도 상환예상액은 13억3,200만원으로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7억3,500만원, 이자는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요금 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용시기는 96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평균인상율은 약 18.8%, 급수수익은 이렇게 했을때 25억29만8천원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조정방향은 지방상수도 요금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인상율을 적용할 계획이고, 도내 시군 및 상수도 요금기준을 조회한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96년8월1일 시군에 상수도요금을 의뢰중에있습니다. 년도별 현실화 중장기 계획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연차적 상수도사업의 인상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 및 물가상승 야기가 우려되며, 상수도사용율 인상에 따른체납액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인상요인을감안하여, 요금수준을, 균형이 유지되도록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마평동 18번지 및 성북동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20,000톤에서 3만톤으로 확장할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취수 및 도수시설로서 취수펌프실이나 집수매거, 정수시설에는 침전지여과지, 약품투입실등이 있습니다. 송수관로는 6㎞, 가압장은 가압펌프장 1만톤, 배수지는 3,300톤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지보상 및 전기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월 8일부터 98년 1월8일 3년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 시공자는 ....

의장 ! 이것은 우리 연초에서도 이 보고를 받은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

중요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종합진도가 37%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서는 취수시설과 배수관로3.7㎞를 현재 하고, 가압시설로서는 배수지 33,000톤하고, 가압펌프실 1동, 가압송수관로 360등으로 해서 현재 6월 30일에급수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도에는34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시설 공공송수관로, 전기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97년도에는 42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부대공사 및 관리동, 숙직실등 건축설비와 전기, 기계등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7년도 상수도 취수원및 이전 확장공사, 소요사업비 미확보시계획년도 준공추진 차질이 우려됩니다. 소요금액은 42억8,200만원중에서 시비가12억8,200만원, 지방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준공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신설 및 개보수사업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15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95년도 추진은 4억3,250만원을투자해서 2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가 11개, 개보수가 13개가되겠습니다. 96년도는 11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39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발주 및 시행을 보며는 읍면지역에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에서 자체 발주토록 하고, 동지역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은 총 공사진도는 현재 72%이며,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설계중에 있는것이 17건, 계약중에 있는 것이 1건, 공사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공은 14건, 현재 공사보류중에 있는 것이 3건, 긴급보수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신규설치하는 9개소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사업인가를 신청하고, 미발주사업에 대해서는조기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착공중인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하여, 이용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한해 가뭄으로 인한 민원및 급수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물 개선으로농어촌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가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원 이전은 마평동 70번지 일원에집무실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00 톤에서 30,000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취.도수시설등 정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호구역 기지정이 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정구간은 원당동 12번지에서 마평동 149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지정내역은 오십천에서 현재는 4㎞로서 면적은 520,000㎡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시는 86년도 10월 4일에 강원도에서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할 지정계획중 변경구간은마평동 88번지에서 미로면 무사리 철교까지로, 연장은 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4㎞안에 중복구간이 1.3㎞가 되고, 추가로 연장되는 것이 2.3㎞가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에서 5월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다음 4월 25일에 관련실과에 개최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6월 5일에는 시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20일에는 14회 임시회때시정질문으로서 인근생활하수 증가로 환경변화 대비 및 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하여시의회에서 3.6㎞지점 무사리 철교까지로지정키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7월 18일에는 미로 면사무소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주민간담회때 건의된 사항을 보며는편입부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서 오수처리장외에 9개사업으로서 16억9,800만원을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국고보조등 관련실과에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보호구역 지정변경을 8월 30일에 강원도에 신청해서 10월30일에 인가를 받아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호구역내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검토, 조기에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대화를 해서 이해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노후관은 64.4㎞에 8억8,600만원입니다. 95년까지 투자된 것이 24.2㎞로서 14억9천6백만원입니다. 96년도는 0.8㎞로서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97년도 이후에는 39 4㎞로서 3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계 배수관로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으로서, 노후관 교체, 591m를 착공하여, 96년도 7월 1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라동 노후관 개량공사는 3천만원 예산을들였는데, 노후관 교체를 330m를 하도록당초 계상을 하였으나, 이것은 하반기에누수탐사 용역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할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라동 노후관 개량공사는 7번국도를 확장공사할 때 관로가합관되어 있는 상태로 노후관 구분이 어려원서 현재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기 때문에 추경작업시에누수탐사사업비로 예산변경 조치후 동지역누수탐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공서비스 실무반 운영이되겠습니다. 공공실무반 운영에 인원은 누수방지계장외2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차량 1대하고, 누수탐지기 6종이되겠습니다. 96년도 생활민원 처리상황은 총 204건중에서 계량기 고장 및 동파 교체가 106건, 출수불량을 정비한 것이 29건, 누수수리를한 것이 34건, 벨브교체를 수선한 것이35건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자체 기동수리반 요원부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누수수리 전문요원 확보로긴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민원 신속처리에 따른 시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발생 예고제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대상은 계량기이후에 누수발생 예상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예고반은 6개동에 6개반으로 편성해서 누수발생 예고제 운영방법은 매월검침시 누수발생 예상 수용가에 대해여 안내문 통지및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안내문 관리대장 6권을제작해서 검침을 하게금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발생 예고 실시는 수용가를 꼭 확인해서 현재 102건을 처리했습니다. 월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돗물 낭비와 수용가 사용료부담 경감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대효과가 있고, 누수에 의한 사용료 과다부과에 따른 주민마찰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16억9,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매년 수도법에 따라서 환경처에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저희들 ....

몇년차로 공사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

저희들은 지금 몇년차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최소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하고, 우리가 각과에서 이러한 유사사업이 되는 것은 각과에서 사업비를 최대한반영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전반적으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이해주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누수율 때문에 그러는데, 누수율10페이지를 보며는 기능직 1명하고, 일용잡부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에는 누수탐지기 교육을 다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교육이 안 된 것입니까 ?

저희들이 누수탐사교육을 누수방지계에서는 거의다 갖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전부다 다룰 줄 알죠 ?

기계는 다룰수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교육을 갖다 왔는데, 현재 그 기계가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봐서는대략 봐서 분간을, 처음이라 감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기능이 시간이 조금 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리요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데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근 동해시라든가 원주, 춘천, 강릉이런데 보며는 저희들 관공외에 기동수리반을 편성해서 그분들은 나가서 수리를 하고, 우리 관공은 관공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력이 지원된다라고 하며는그렇게 운영하며는 효율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원일보 8월 8일자에 보며는 마평동 취수장 토사방지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대해서 짚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상당히 비가 작게 온 축에 드는데, 비가갑자기 오지 않고, 서서히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 비가 갑자기왔을때, 여기에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현재 감리단하고, 시공회사에저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

예 !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일대에 수도물 공급때문에 여름마다 고생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제일 보며는 지금 현재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적노리, 거기가 지금 현재동양에서 광산 채굴로 인해서 과거에 간이상수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77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며는 원인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과거에는 전에 광산 개발하기 전에는 아무 지장없이 주민불편없이 그 물을 이용했는데, 그 광산개발로 인해서 발파라든가 등등해서 수맥이 변동되다 보니까, 아마 제 수량이 부족되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지금 원인자라는 것이 동양시멘트, 그 원인을 본인이 압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

그래서 저희는 77가구에 대해서 3일전에서부터 지금 현지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배수탱크 100m 직전까지는 과거에 문제가 되어서94년도입니다. 문제가 되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로를매수해 놓았거든요. 거기서부터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수도법에 따라서 수용가가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은 과거에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를 산출해서 일단주민 통장들, 먼저 저희들한테 방문한 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통보를 해서 저가 절충하는 방법으로,

언제부터 원활하게 수도물이 공급되리라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것은 사업비 충당 문제는 저희가 보는 견제에는 동양에서부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호일대가 몇년동안 여름만 되면 물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다른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저희가 그래서 장호지구는 지금 근덕지구, 지금 상수도를 확장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0억4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환경처에 요구한 것은 20억원을 97년도에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기동수리반 요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요원이 부족하며는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에 누수방지계직원이 2명 있습니다. 계장외 2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를급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 2명, 차량 1대를 해서 ....

여기서 요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요원을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지금 급히 할 수 없는 것은 공무소에 위탁해서 시공토록 하는데, 저희가 그런것은앞으로 기동수리반 요원을 확보해서 적극운영해 주며는 시민한테 불편을 덜어주지않나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며는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2001년까지 18.9% 이렇게 매년 인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인상을 하는데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하며는 페센트와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요금이 1천원인데, 2001년에 가서 2천원을 인상해서 받겠다고 했을때, 만약에 97년도에 가서 30% 인상한다면300원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적의 조정해서 해마다 조정하지 않고, 몇년동안앞을 내다보고 조정해서 2001년까지, 앞으로 한번 조정을 하고 난후에 2001년에가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 그다음, 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도계 배수관로 개량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를 하시고 난 후에 누수가되는 것은 없는지, 만약 누수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 그다음 정라동 노후관개량공사가 있습니다이것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누수탐사 능력사업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업선정할 때 잘못 선정이되었지 않습니까 ? 왜 이렇게 사업을 잘못 선정했는지 여기에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요.

첫번째 말씀하신 것은 연차별 중장기계획중 인상율에 대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지구 노후관 교체 591m에 대해서는 96년도 7월 1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몇번 갖다 왔습니다만그런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라동 누수탐사의 사유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다소 처음에는사업계획이 불합리한 점을 저도 인정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동지역에 대해서 누수율이 상당히높다고 하길래 지금 누수율이 가장 동지역에서 높은 지역이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역을 일부분 한 블럭을잘라서 시범적으로 한번 한 후에 97년도에전반적으로 이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98년 이후에는 근덕, 원덕할 이런 계획으로저희들 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노후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시고, 교체를 안하고 용역사업으로 대체하겠다고 이렇게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비에 3천만원을쓴다는 말씀입니까 ?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을때, 노후관 교체를 360M 정도로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누수를 잡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서현재 동지역에도 보며는 6개동중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누수가 가장 많은 것이밀집되어 있는 것이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양동으로 일단 저희들이결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실때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다가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만 미미하게 넘어간다고 하며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만한 사업을 다른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당초사업을신청하실때,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정라진 노후관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지금 노후관이란 것만 되어 있어서 교체할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내에.....

남양동이 제일 많이 새는데, 정라동 노후관을 교체할려고 하다가, 누수방지를 변경했는데, 정라진 노후관은 현재 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거기는 누수도 됩니까 ?

현재는 관로가 시혜년도가 대략 20년을 보고 있는데, .....

20년이 되었는데, 새지는 않으니까, 우선이쪽으로 돈을 먼저 돌렸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진철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지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정현황에대해서는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평상시에 단속요원이 6명인데, 직원이 2명하고, 공익요원 4명해서 6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단속요원 3명으로서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2명이, 공익요원들은 일요일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평시에조정을 해서 같이 그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자연정화활동을 연인원이 220명이 거의 50톤 가까이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지원도 받고해서 쓰레기 수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5월만 되며는 여기는 황어가 많이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어를 저희들이 매년 주워내는 숫자가엄청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황어를 5월 한달동안그것만 주워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수원 보호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구조물이라든가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필요한데 대해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보호구역에 대한 추진계획은 7월하고 9월은 향락철 기간이기 때문에외지에서 우리 보호구역내가 놀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 자동차, 사람 아주 많이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 단속요원 6명이 집중단속을 밤낮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대충차량 같은 것을 보며는 전체가 금년도에도26개 정도를 단속했는데, 관내차량이 19대가 있고, 관외차량이 7대인데, 다 고발을할 수는 없고, 전부 현지에서 계도조치를해서 여기는 보호구역이고, 음용수를 만드는 곳이니까, 다른데 가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저희들이 고발한실적은 없지만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정수장 학습 견학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으로 해서 했는데, 견학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삼척지역에 6개교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7월까지 하기로 연중 계획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초등학교 소그룹단위로 해서20∼30명씩 오며는 학습장으로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행히 상반기에는 학생들이몇명씩 그룹단위로 온 것은 없고, 다행히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들 자연정화활동에참여하고자 1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책받침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400개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나눠주고, 대학생 5명이 와서 현장실습을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견학 운영을 위해서비디오테이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들한테 견학을오게 되며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운영하고, 물의 소중함과 알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오며는 학습계획을 게속해서 부여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시설물은 본소에는 취수장하루에 20,000톤 생산과 정수장 20,000톤가압펌프장이 10,000톤의 규모가 있고, 먼저에 있던 3,000톤짜리는 폐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폐쇄를 못한 것은 이쪽이지금 종결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쪽이 지금도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인수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페쇄를 하기로했습니다. 지금도 불의의 사고가 나서 두어번 나서기존 가압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수에 문제가 발생될까봐못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도계상수도, 원덕, 근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달에 매월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점검해주고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상수도에 도계하고, 원덕, 근덕에 각종 그랜드패킹이라든가 고전자, 회전자 모터를 분해해서 베어링 고쳐서 바란스를 잡아주고 하니까,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천만원 가까이됩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것을해서 금년 여름에 아무 이상없이 이것을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과 혼화지, 침전지 배수장청소를 저희들 직원이, 저희들은 인력이적은 관계로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근무를 하면 그다음날에는 잠을 자고하는데, 직원들이 이 청소를 할 때 쉬어야할 직원들이 그다음날 나와서 내일과 같이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해서 직원들이이것을 했습니다. 타시군이나 시도의 예를 보며는 이것은 전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같은 것을 다시한번 해야됩니다.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여과사가 망가져서 이것을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급수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할 것은정수장 여과시설 드라프라고 있습니다. 물 넘어가는 드라프라고 있는데, 그것을기존의 시설이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많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녹에는 저희들 삼척상수도물은 굉장히 높은데, 이 녹물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심하니까, 이것을 에폭식 도장으로 해서 조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960만원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저쪽에취수장이 저쪽에 될 때까지 하게 되며는이것은 작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시설지를 관리함에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이것이저희들이 시설 운영관리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배수지나 침전지 같은 것이 높이가 5M∼6M 되며는 미끄럽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끼가 30∼40㎝있는데, 안전면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 결재차원에서 예산을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담사례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내일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산도 절감 할 수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그렇습니다. 각종 벨브를 교체하면서 사실 새것을 바꿔도 되지만 그것을 전부 녹을 제거하고 닦고 다시 도색을 하고 해서 재사용 한 것이6개나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지면 하나에 그 사람들이와서 해주면 1백만원씩 주는데, 6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기능확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원수, 정수, 기타로 나누는데, 원수는 표류수와 저희들이 지금사용하는 복류수 2가지입니다. 원수, 표류수 및 복류수는 BOD외 4개항목은 월 1회를 하고, BOD외 4개항목은 주1회입니다.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 월 1 회를 보건환경원에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1일 검사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매일 검사하는 것은 탁도외 5개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도라든가, 부유물이라든가, 탁도라든가, 일반세균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상수도에 주 1회씩, 읍면에는 거리가 멀기에 자주 못가고 주 1회씩직접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월 1회씩 저희들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기존보다 높다든가 낮게 되거나 이렇게 되며는 관할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봐서는 예전보다는 많은 경도라든가 부유물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조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현안과같이 계속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원.정수 수질검사는 계속 일정별로추진하고,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임의 수도전 수질검사, 이것도 강화를 하고 해서 맑은 물을 삼척시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장에 배수지라든가 혼화지, 침전지 같은 청소를 사업소에 몇 안되는 인력을 가지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셨네요. 저 개인생각이지만 이런 예산절감부서는내년이라고 해도 어떤 우선팀을 줘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하반기 추진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습니다. 주간에 단속요원이 6명이고, 야간에 단속요원 2명을 가지고, 과연 상수원보호구역에 야간에까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 계획대로 단속을 하셨습니까 ?

야간에는 저희들이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저녁 9시까지 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나가서얘기를 하며는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술 한잔 드신분은 욕하고 그래도피하기는 피해줍니다. 욕을 먹더라도 피해줍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전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호구역 단속을 소외하는격이 되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까지 꼭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간에 만이라도 충분히 단속을 해주셨으면좋지 않느냐, 실제 야간에 한다는 것은 계획에 그치는 따름이지 야간에 단속이 됩니까 ? 안되니까, 주간에 만이라도 충실하게 해주십시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중 보건소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사항과향후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동보건소 운영반을 3개반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27회 실시해서 931명을진료했습니다. 특히, 인근 68사단에 한방군의관의 지원을10회 받아서 한방 151명을 진료해주므로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17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오.벽지 농어촌 주민에 의료 불편을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동보건소를 계속해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기동반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3개월동안 해빙기 특별방역을 저희가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으며, 현재는하절기 비상방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5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저희가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설사환자 신고라든가 각종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홍보등에 활동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일반뇌염, 유행성출혈열 해서 현재까지 12,483명에대해서 접종을 해서 인공 예방활동을 확산시키고 있고,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사업도 금년도 3,372건을 검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콜레라가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해.하수 및 어패류에 대한 콜레가 보균여부 검사도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2건을 했습니다만, 저희 동해안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콜레라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사환자등 각종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내에 116명에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해서 매일 저희가 설사환자 진료여부를 확인해서 설사환자가 있을 때에는 즉각 기동 방역반이 출장해서 조치를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시지역에서도 공동주택단지가많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먹는물하고하수검사를 50개소에 대해서 먹는물은 상반기에 2회, 하수는 1회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은 저희 보건소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모두의 관심과참여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활동도 그간에 열심히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이 이후에도 앞으로 9월말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업무를 계속하고 또 보균자 찾기사업과 해.하수검사 이런것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공동주택단지 먹는물하수검사도 앞으로 먹는물은 2회, 하수1회로 검사를 해서 공동주택단지에 급수실태를 항상 저희가 파악해 나가고, 대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입니다.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S.T.D검사, 임질검사가되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하고, 다방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240명을 현재까지 검진을 해왔고, 매독혈청검사는 접객업소 종사를 대상으로 해서 1,717명을 검사했습니다. 에이즈검사도 현재까지 1,996명을 검사했고, 검진기피자 단속도 1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성병검사를 해서 감염자는 매독이 4명, 임질 3명 발견되었습니다만 이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적의 치료를 했고, 에이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관내에서 특이 반응자가 1명도 발견되지않았습니다. 향후에도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 에이즈검사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관리대상업소인 유흥접객업소와다방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검진기피자 단속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생충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요충검사를 1,087명을 했고, 간흡충검사를 938명을 했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머릿니 구제사업을 해서 12,587명을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요충검사결과 27명이 감염이 되어서 치료를 했고, 간흡충검사는 다행히 저희 관내에 한사람도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요즘 학생들 여학생쪽에 머릿니를 가지고있는 학생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27명이 있어서 이것도 구제를 완료했습니다. 기생충 관계도 점차 감염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추진사항 이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핵 예방접종을 2,804명을 실시했고, 환자 발견사업 검진은 X-선 검진과 객담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3,324명을 실시해서 금년에 현재까지 환자를 21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균양성환자가 63명, 균음성환자가98명, 현재 결핵이 확실하게 앓고 있지는않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찰해야 할 환자를53명 발견해서 전원 등록해서 투약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부터 수년간 결핵을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낫지 않는 환자를 저희가 인근 동해병원에 10명을 의뢰해서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치해서 퇴원시킨 환자는 1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환자는 총 24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결핵 유병율이 해마다 낮아지고는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도 과거에 결핵이 해결이 되었는데, 다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히 관리 감독을 해서결핵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약무 및 대미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사항부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1회를 했는데, 이것은 관련단체별 자율지도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품질관리의약품 수거를 상반기에 7건을 해서 검사의뢰를 했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1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점검 단속을2회에 걸쳐서 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지금 현재 저희 관내 의료기관 시설 확충으로 해서 병원이 1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척병원, 가칭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특세와 자기자본 지원을 받아서 지금 건축중에 있는데, 아마 11월쯤 정도가되며는 이 지방에도 민간병원급 의료기관이 하나 더 생겨서 지역주민에 의료유형에많은 불편을 해소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대마재배농가는 하장을 중심으로해서 미로, 노곡 12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조치를 해서 현재 금년도 재배면적이 37.4ha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저희가 12회를 실시했고, 야생대마 제거를 해서 저희가1,500주를 제거했고, 그다음에 양귀비가되겠습니다. 야생앵속도 저희가 정라동지역에서 24수를발견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마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홍보하고, 현지 계도활동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이번에는 보건소가 중심으로 해서 합동점검을10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품질관리의약품도 7건을 더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점검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겠고, 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중이면개설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마 및 앵속 밀경작 단속도 지금 현재 대마수확기입니다만 종자수확까지는 11월까지 가기 때문에 11월까지도 저희가 경찰서와 면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 단속에 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에 저희가 피임시술을 181명을권장해서 영구불임 47명, 일시피임 134명에 대해서 피임시술을 했고, 가족계획대상자 등록을 2,830명을 등록 관리를 해오고있고, 이 가족계획사업은 현재 인구억제측면은 많이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질적 3대실천운동을 중심으로 해서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모유수유실천이라든가 인공임신중절예방, 책임부모운동, 홍보를 많이해서 참여토록 하고, 자궁암 검사는 금년에 1,475명을 했습니다. 이중에 정상이 1,021명이고, 자궁내 염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440명입니다. 그리고 자궁암 의증환자가 4명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정기적으로 관리 검사를 받고 있고, 자궁내 종양자가 1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기발견에 대해서 전문의료기관에 가서 지금수술을 하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중에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궁암에 대해서는 우리 부인네들에게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검진사업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등록 및 건강검진을 저희가 744명을금년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196명, 영?유아가 54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현재까지280명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관내 신생아중에서는 선천성대사 이상자가 한명도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폴리오등 5종해서10,187명을 접종했고, 영아대상 모유실천율 조사를 금년에 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고특히 시기 누락자가 없도록 전화나 우편엽서를 활용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도록하고, 학교나 관련단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선천성 기형아 출산에방사업과보건교육을 강화해서 모자건강에 대해서건강이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새로제정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관리대상시설은 6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이 547명, 주류제조업체가 6개소, 보건교육의무시설이 5개소, 금연과 흡연구역 지정시설이 67개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 대상시설이나 대상인에 대해서 지도, 계도하는 활동내용은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관리대상 시설별 흡연교육이라든가 또는 금연구역지정, 그다음에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경고문 부착 이러한 사항을 현재까지 지도 계도를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관내에서 상당히대상주민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 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2월 29일에 제정했고, 위원도 11명위촉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지도계도를 해서 앞으로 음주나 흡연에 의한 건강유해요인을 제거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에 금연지역에서의 흡연행위등을 단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15페이지에, 가정방문 건강상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방문 담당보건요원을 29명을 지정해서 저희 관내 1,918가구 4,550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고혈압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 4,735명을 방문 지도관리를 했고, 재가환자 방문진료도 83회에 걸쳐서 204명을 했습니다. 건강가구도 수시 방문해서 건강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노인가구, 저소득노인가구라든가, 거동불능환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에 11개 개인과 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후원금이라든가 각종 생필품 이런것 지원을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중에서 주로 유증상자, 질병이많은사람 128명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정기검진을 한 결과, 81명이 이상자가 발견되어서이것도 저희가 전문치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의료기관에 175명에 대해서 치료알선을 해왔고, 가정방문 건강상담 대상이 전부 의료보호대상을 거쳐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방문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건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단교육을 해서 103회 9,322명을 실시했고, 개별상담교육도 16,239명을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으며, 각종 매체활용을 위한 교육도 128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홍보전단도 11종 23,8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 성교육 및 금연관련 순회보건교육을 21개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지역단체와 보건관련단체등과 연결해서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성인병 예방관련교육자료 개발과 각종 매체활용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입니다. 현황을 생략하고, 현재 저희가 금년도 3월11월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계속중에있는데, 6월말 현재는 55%였는데, 현재까지는 75% 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는 봉사를 완료해서 10월초에 이사를 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진료를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료되며는 물리치료 진료도 확충해서 이용하고, 지역에 한의사협회하고 68사단과 협의해서 한방진료실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결핵퇴치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저희가 4개마을을 선택해서 결핵퇴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대별 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을완료했고, 이동 X-선검진을 1회해서 164명을 촬영했고, 출장방문 내소검진 18명을실시했으며, 객담수집검사를 5회 116명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명의 환자를 새로 발견해서 3명은 지금 투약치료를 하고, 3명은관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마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출장해서 결핵퇴치사업을 해나가고, 앞으로이 사업을 약 2년동안 3개마을을 대상으로해서 그후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봐서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59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사업을 못하고, 금년도에는 각 읍면별로1개경로당을 선정해서 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건강관리와 진료, 각종검사이런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회에 걸쳐서 483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했는데, 그중에 고혈압등 만성질환자 투약시설을 394명을 했고새로운 환자를 84명을 발견해서 등록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가 노인운동을 현지에서 지도를 해줘서 노인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인만큼 금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에 점차개소수를 확대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향후에도 9개소에 대해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특히, 고혈압, 만성질환자 특수관리에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사회환경이 나뻐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관리에서 상반기 관련환자는 고혈압이 737명, 당뇨병이 256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분소와 보건출장소, 각 지소, 진료소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아울러 새로이 발견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카드화 해서 계속 관리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 말입니다. 주민들이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마초 특별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 2개반을 해서 12명이 12회를 실시했습니다실시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요.

대마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고 하며는 순이 한참 자랄때 햇순을 잘라다가 대마초를 피우고 해서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6건의 대마사범이 적발되었습니다. 16명이 검찰에 이송되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사범이조금 줄고 있습니다. 특히, 대마재배 농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 단속에 적극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지속이 되며는 상당히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농촌에는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노인들은 밀경작하는 것이 큰 죄가 되리, 하다가 참 불의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실제로지도단속이 물론 12회를 하느라고 상당히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계몽이 잘 안되어서 이것 조금 하는데, 내가 재배를 해서내가 삼베 옷을 해 입는데, 이것이 뭐 큰죄가 되리라, 이래서 밀경작 하다가 적발되어서 검찰에 가서 구속되고 이런 사례가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어떤 차원에서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대마재배지역 일반 주민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훈또, 질의하실 의원 ?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원중 의원님 !

소장님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원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이 있습니까 ? 우리가 합니까 ?

보고는 우리가 받지 않고, 수시로 적출물.....

요구하며는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

의료원에 것 말입니까 ?

관리대장 같은 것, 그런것을 시보건소에서요구를 하며는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조직물 부분에서 말입니다. 갓 태어난 태반이 암암리에 몸에 좋다고해서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 말씀을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다면 다행입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적출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저희도 보건소, 지소 이렇게 해서 전문의료업체하고 1년간씩 계약을 해서 처리합니다.

여름에는 따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 줘서 ......

그것은 당연히 용역업체 위탁처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키는 것도 있던데요. 종류는 어떤 것을 ?

아닙니다. 일반쓰레기는 소각을 해도 적출물은 소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병이나 수액병 같은 것은 소각 처리될수 있습니까 ?

그것은 소각을 안하고, ......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일반폐기물로 규정이 되었습니까 ?

그것은 제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

그럼, 약병이나 수액병 같은 것은 어떻게처리 합니까 ? 일반폐기물로 그냥 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됩니까 ?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병수집하는 쪽에저희가 했습니다.

만약에 저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

의료원하고 협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태용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당초 첫날 보고하도록 이렇게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7일부터 9월6일까지 감사 수감중에 있고 해서 저희가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조력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고하게 되어서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행정감사 실시상황으로서 96년도 행정감사계획은 저희가 상반기에 보고드린대로종합감사를 4개기관하고, 회계감사를 2개기관을 하게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반기내에 회계검사를 2개기관, 위생사업소와문화예술회관 회계감사를 했고, 그렇게2개 감사를 했습니다. 96년도 하반기에 계획은 저희가 당저동, 교동, 원덕읍, 근덕면 이렇게 4개기관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대민취약분야 중점감사강화입니다. 96년도 감사계획은 총 상수도특별회계 업무를 비롯해서 7개 분야를 감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감사한 결과는 상수도특별회계 6개분야에 감사를 한 결과 행정조치 74건을했고, 재정상 조치 6,759만8천원을 추징내지 회수,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는금년도 1월부터 2월에 실시를 해서 감사한결과는 17건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조치는 1,720만원을 추징내지 회수등을 했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 집행감사는 지난 2월에25일부터 3월10일까지 실시한 결과 행정조치는 31건, 재정상 조치는 143만원을 회수및 추징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기여금 등 납부실태 감사는강원도와 삼척시 합동으로 본청과 사업소읍면동을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은 94년도부터 95년도 공무원 기여금 납부실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기여금과 의료보험료, 소득세, 공공요금등에 대한 납부를 적정히했느냐에 대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행정상조치 4건, 재정상조치는 114만2천원을 환급내지 추징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가 자동차 과태료 관련 특별감사를 5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이때 중점 감사내용은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적정성과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적정히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져 봤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상 조치로는 7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4,543만3천원을 과태료를부과토록 했고, 환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지방세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에서부터 95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2개 세목에 한해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의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종합감사 전면실시와이후 다시 전국에서 곳곳에 지방세 비리사건이 일어나므로 해서 추가로 전면적으로다시 약 한달에 걸쳐서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대행감사시에적출한 이외에 별다른 대가없이 경미한 사항으로서 그야말로 지방세와 종합토지세부과징수에는 거의 완벽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 하천 공유수면 토석채취 감사를 강원도 주관으로 지난 6월17일부터 6월 19일까지 95년도에서부터 96년도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5건의 시정과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감사계획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상반기에 여섯가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하반기에 할 감사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상황을 저희들이 본청과,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설공사 특별감사를 금년도 11월부터 12월중에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95년도 이후 발주된 계약금 1천만원 이상 사업을 총망라해서 2개월동안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중점 방향으로는 설계대로 시공했느냐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은 없는지 ? 하자검사 이행등 사후관리를 적정히 하고있냐는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은 응분의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부실공사 감리 심리를 추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금년초에 업무보고때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부실공사방지 종합관리팀제 운영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약금 10억원이상 토목공사에 대해서 연 2회 계획을 했습니다만 필요시엔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하고 있고, 그래서 96년도 운영실적은 다른 행정상 조치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8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총16개사업장 대형공사장을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당부서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기술직부서감사부서, 이렇게 3개부서가 종합적으로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저희들이 종합보고서를만들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형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관리팀 현장 점검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기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토석채취를 도감사를 했죠 ?

예 !

하는 중에 말입니다.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물론 관리소홀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관리를 잘 하면뭐합니까 ? 한마디로 골재업자가 밤이든 낮이든 계속하는데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맞고 하는데, 이런 골재업자들을 무슨 인.허가 할때 규제사항은 없는지, 이런 조치를 해주시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조금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95년도에 우리 자체감사를 했죠 ?

예 !

거기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돌출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부 시정된 것도 있고, 미조치된것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안되는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며는 감사 하나마나 하는 이런격이 되는데, 이런것은 불가항력일 때는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조치가 될 수 있는것은 바로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요.

두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골재채취, 인. 허가 관계는 저희 관련부서 건설과 관리계하고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문제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짚어서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지적된 사항은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감사한 사항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시 전반에 .....

읍면동을 다니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서에 감사원 감사도, 내무부, 저희 시자체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이 여러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걸리는 부분도 시정할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들이양곡을 대준 그런 양곡회수문제, 이런것은전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타외지로 전출했거나, 이것이 계속 지적되면서 계속 마무리 안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실과에서 빠른시일내 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매일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또, 지금까지 미해결되었던 사항을 이번 도종합감사가 와서 그부분을 별도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완결이 안되고조치를 안하고 있느냐, 이것을 각 해당부서별로 그것은 이번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가 끝나고 특이한 몇가지 문제는해결이 안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경미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아직도 조치가 안되더라고요그래서 내가 올해 지켜보겠습니다만 조치시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관부서가 달라서 그런 조치가 안된 것 이것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런것이 지적사항인데도 아직도 조치가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실과장 1일 읍면동장제 운영은 특수시책으로 하셨죠 ?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리라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놓고 보니까, 각 실과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비슷하고 해서, 저희 자체에서 이 사업은 지금 보류하고 추진을 하나도 못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종합관리팀제를 운영해서 상당히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말입니다. 저가 세번째 짚습니다. 해당되는 실과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계도서관, 원덕도서관을 업자가 상당히문제를 두번다 재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에도 실장님 지적한 것과마찬가지로, 지하층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를 실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10억이상 공사현장을 다니면서하도를 하는 부분에서 과연 이 사람이 하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연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덕 공공도서관도 본인들이 직접 안하고, 하도를 하므로써, 하자가생길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문제는 감사를 하셔서 조치결과를 본의원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군데는 그렇게 해서 그부분을 다시 짚어서 서면으로 ......

이외에도 하도된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사업장을 한 것 중에서 지난번 할 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짚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가지를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서 서면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