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 결의주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의 건의에 따라 경찰청이 '96년 7월 1일 법제처로 송부하였고 법제처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단속권의 집행자를 현행 「시.군.자치구 공무원」에서 개정 「광역시.특별시를 포함한 시.군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건의 및 국회상정 기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각 구별 단속방법, 단속기준, 단속대상지역 등이 상이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하여 앞으로 일관성있는 단속을 하겠다는 이유로 단속권을 서울시로 이관하여 줄 것을 '96년 3월경 서울시가 경찰청에 요청하였고, 나.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불법주.정차단속권의 변경사항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96년 7월 1일 법제처에 송부하였으며, 다. 법제처는 금명간 이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치구의 동의와 기초의회 심의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생략.무시되었으며, 마. 불법주.정차단속권의 서울시 이관은 우리 구 도로관리 기능의 이원화를 가져오고, 거주자 우선주차 허가제와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며, 그 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주차단속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반대함. 3. 결의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의안 본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권변경을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 1. 결의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의 건의에 따라 경찰청이 '96년 7월 1일 법제처로 송부하였고, 법제처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6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정차단속권의 집행자를 현행 「시.군.자치구 공무원」에서 개정 「광역시.특별시를 포함한 시.군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건의 및 국회상정 기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결의사유 가. 서울시내에서의 주.정차단속 문제는 간선도로보다 노폭 20m 이하의 지선이나 이면도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폭 20m 이하 도로의 설치와 관리는 오늘날까지 각 구청이 맡고 있으며,따라서 각 구청은 노폭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개설과 포장, 가로등의 설치와 관리, 주차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만약, 모든 도로에 대한 주.정차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면 도로관리 기능이 이원화 되며, 최근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각 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허가제나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과 같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경찰청으로부터 신호등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이양을 요구하는 정신에도 배치된다. 나. 서울시와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이유로서 구단위 단속이 단속사전예고제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성의 추구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다. 소방도로 확보와 병원앞이나 내집앞 단속과 같이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생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단속권을 계속 부여하여 지역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이면도로 등에 단속이 필요할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세사무소(시세사무소) 설치, 주차권단속회수 등의 예에서와 같이 자치구의 권한을 회수해서 서울시가 별도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지금도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은 더욱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조직은 더욱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 개정의 적용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의 문제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라. 단속권이 서울시로 이관된다면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각 구별로 운영하고 있는 구단위 주차장특별회계도 같이 서울시로 이관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차위반의 문제가 많은 지역에 주차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도 배치된다. 마. 주차단속권을 모두 시로 이관하기 보다는 서울시에 구간도로 소통과 관련있는 간선도로에 대한 단속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일부 자치구의 봐주기 단속에 대하여 좀더 분명한 지침과 지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절차 없이 최근에 법제처에 송부한 바 있는 불법주.정차단속권 변경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진지하게 토론한 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법주.정차단속권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 1996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