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58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노력한 결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부산에 있는 의회나 대구에 있는 의회에서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일정 등을 상의하고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의회가 홍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조례특위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총무국소관조례정비검토의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서구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 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5조2(자랑스런 서구인상) ①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본보기가 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문화부문 2. 모범가정부문 3. 사회봉사부문 4. 생활체육부문 5. 환경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하되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2에 의한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관한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제5조의 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 심사를 병행한다. ⑤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9, 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다음에는 서식인 것 같으네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뒤에 한번 참고로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읽으신 사항이 우리 서구 포상조례를 죽 낭독을 하셨고 뒤에 참고로 서식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388페이지 포상절차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절차를 보면 15일전에 추천하여야 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할 수 있다. 제5조와 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줄 좀 그어보시구요.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구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구요. 12조에 보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난을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준 포상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행사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너무 많은 포상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많이 받으면 좋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남발을 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열심히 하고 포상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값어치를 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보람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포상절차하고 포상 통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구청의 법무계장께서도 와서 계신데 구 인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부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국장과......,

국장님들 하고 일반 민간인이 2명......,

민간인 두 분은 어떤 민간인입니까?

어떤 분인지는 지금......,

아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오셨다든지 지역주민 중에서 오셨다든지......,

교수 한 분하고 제가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 인사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나요? 심의위원회 열어요?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서구가 더 잘되자고 하는 토론의 장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회의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떠한 절차, 형식만 갖춘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내일 표창을 받는 사람이 내일 아침 일찍 까지 어떤 형식적인 먼저 성명하고 그런 것만 내서 준비해 놓고 나머지 서류는 아침에까지 들어가고 하는 것도 가끔은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얘기하기가 나쁘면!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포상을 너무 남발하잖아요.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 있을 때 행사 한 반 정도는 상주다 판나요. 그러다 보니까 죽 서 가지고 그래서 실지 어떠한 상을 줄만한 사람들,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이구! 이거 값어치 없는 상인데, 뭐 하러 받어!"이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을 받는 데요. 꼭 돌아가면서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누어 먹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포상 이거 아무 것도 아니야!" 이런식으로 돼서 이게 뭔가 우리가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도 가지셨을테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느낌을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 느낌을 토대로 우리가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이기호간사님 한번......, 항상 선두주자신데 거기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어차피 토론을 많이 해야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니까요.

포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새마을운동대회를 개최할 때 가보면 정말로 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은 한 것도 없는데 보면 무조건 나누어 먹기식으로 포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정화, 미풍양속순화 이런 것이 다 새마을운동이거든요. 중복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에요.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운동도 연차 대회 하다 보면 정말 상만 주면 끝나는 거에요. 이것은 앞으로 구청에서 포상권자가 자제해 가지고 덜하는 방법으로......,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누어 먹기식으로 동에 몇 명씩 추천해라 이렇게 하면 동에서 무조건 몇 명씩 추천한다구요. 그런데 이것이 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거치면 이런 사람들 안된다,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상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너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포상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느낌 한 말씀하시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받아서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물론 서구 전체민을 한데 모아놓고 상을 주다보니까 너무 남발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별로 보면 그리 흔치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심사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추천 한 분들이 그렇다고 아무 나 추천하겠습니까? 심사숙고 할 테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분들만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님! 느낌을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상관계, 포상관계 훑어보니까 좀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표창장, 자랑스런 서구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언뜻 봐도 이 표창장에 5조 2항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에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8조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이 또 있어요. 이게 보면 8조 1항에 보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모범공무원포상을 하시려면 하시고 해야 하는데 표창장 항목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이것을 보면 포상관계를 어느 정도 숫자를 희소가치가 있게끔 상장을 받으시는 분이 좀 서구청에서 구청장께서 시행을 하시는데 뭔가 뿌듯한 감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조례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남발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구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고 한데 정비가 좀 필요하다, 하여간 좀 줄여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호간사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종합적인 그간에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부의장님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들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상이라는게 흔히 타는 사람들이라든지 공직생활자들이 생각할 때 약간의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흔히 얘기 하는게 나누어 먹기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 공직자들 중에서도 상을 주는 것은 어떤 특이한 행정요건이 있을 때에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주는 것이라든가 경축행사 때, 연말 이렇게 해서 상을 주는 것이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도 서구인상 같은 것은 조례 적으로 개정을 했던 것이고 우리 조례특위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우리가 조례를 개정까지 해서 이게 책정이 됐던 것이고 일반인들도 저쪽 월평1동 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 때 타는 것이 많이 주는 것인데 구민의 날 같은 때 1개동에 두 사람씩이면 지금 현재 동 숫자가 열일곱개가 되니까 34명이죠. 이제는 열여덟이 됐죠. 그러면 금년도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서른여섯명이 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에 포상자가 되지 않나 해서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상을 탄다는 의의가 없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반발된다고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장이긴 합니다만 각 체육 단체 어느 분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실 수 있는 한 분에 한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추천을 해보시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걸리는 사람도 많고, 또 이 사람을 해서 저쪽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나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고 공적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도 역시 공무원들을 제해놓고도 일반인들 두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개개인의 공무원들에 대한 서류 심사 적인 이런 차원밖에 안되요. 상대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한 분씩을 의원님들만 믿는 것이지 그분 개개인 성함 석자 얼굴을 다 알아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심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감도 느끼는 바가 한두번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직접 면대해서 "당신이 사실대로의 이런 공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포상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공직생활 경험을 해봐서 저도 많이 추천도 해보고, 저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공직자에게는 특히 이게 사기진작문제 그리고 구청장상만 하더라도 고가점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을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때에는 나누어 먹기 식이고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귀중한 상이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는 과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보면 상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너무 남발되는 것 같고 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 받는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을 따지고 보면 정말 좋은 상이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 가지 심사과정이나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너무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연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종합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신문을 보면 모범운전수가 강도를 잡았다, 택시강도를 잡았다 해가지고 경찰서장이나 국장이 표창을 해줬다 이게 진짜 우리가 볼 때 느낌으로 와 닿는 모범시민의 표창 그런데 이것을 1개 동부터 10개 동까지 몇 명씩 추천해서 표창을 하자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표창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잘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법무계장께 질문 하겠네요. 공무원 표창장은 알겠는데 공무원 포상과 공무원 표창장과의 구분이 뭐가 다른 거에요?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네 가지가 따로 나와있는데요.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이 있는 게 아니라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여기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서구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별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범공무원 포상과 표창장은 내내 구청장이 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정한 포상도 아니고 어떻게 다르느냐는 겁니다.

포상이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별도로 가지수가 있는데요.

포상은 그냥 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을 테두리로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하면 정부공무원 포상규정인가 거기에 준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는데 표창장은 단순히 종이쪽만 표창으로 내준 것이고 포상은 종이쪽에다 상금까지 줄 수 있는 것이 포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는 훈장, 포상 죽 있는데 이것은 서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모호하다는 말입니다. 구청산하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거나 저거나 한가지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답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담당 부서와 의논해서 다음 번에 말씀드릴께요.

그러세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한번 다루어야 되니까 행정부서 실무 부서하고 같이 한번 토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부서에 추천해서 하도록 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포상은 쉽게 얘기해서 표창장하고 상품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나오는 훈장하고 포상......,

제가 보니까 그것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느낌을 안 받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자를 참석하도록 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사용료 부과징수 등등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것인데 이것은 내용들이 거의 숙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수정할 부분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우선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죽 넘겨보시면 417쪽에 대전광역시서구지방별정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목적, 적용범위, 임용권자, 임용자격 등등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전국 유사 동일한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뒤로 죽 넘기시다보면 421쪽에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에 4조 2항 방범원의 파견,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조례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쪽에 한번 보시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조례는 우리 이원길위원님께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행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분야에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에 제기한 분야로서 시내에 있는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제3조(장학금) ①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3.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②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변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 반환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았을 때 2. 정학·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제6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원길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내용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가끔 보면 저녁에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학원에 보면 무슨 석사학위를 받으러 다니는 대학원이 아니고 수료를 하러 다니는 대학원입니다.

아니에요! 석사학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석사학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석사과정입니다.

"장학금의 지급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 2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돼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보통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구과정을 다닙니다. 충남대학교라든지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원래 보면 본뜻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50세 이하로 젊은 사람으로 양성을 해서 돈을 대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보면 별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도 이 대학원 수료하신분들 많이 계시죠?

예.

1년에 보통 몇 명 정도나 수료하세요? 대략!

제가 업무 적인......,

있기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료인가요? 아니면 석사학위 받는 건가요?

거의 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료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효성 같은 것도 한번 따져봐야겠고 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나이를 50세로 묶어놓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것도 같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것이고......,

공직사회에서 써먹으려니까 연령제한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흔 먹은 사람이 배워서 20년을 써먹기 위해서 수료를 한다 하면 20년을 써먹는다 이거 에요. 그런데 50된 사람이 51된 사람이 10년을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년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20년 써먹어서 한 사람보다 10년을 더 값어치 있게 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더욱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이번 학기에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75세 되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딸하고 같이 다녔는데 최고의 상을 많이 받고 거기를 다섯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50세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50세라는 것은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네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면학의 열의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연령제한이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에 규정된 것은 뭐냐면 공무원 사회에서 정년이 한정돼 있는 실정에서 투자적 효과를 보고하는 거죠. 내년에 정년 할 사람도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해서, 또 대학원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장학금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대개 국장급이나 이렇게 되면 거의 60세가 가까워지는데 50세로 딱 끊는다는 것은 좀 국장급 되는 사람들이 가서 배워오고 해서 하나라도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수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현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명 있습니다. 장종태인사계장! 사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공무원들의 어떠한 자기분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분야에 자기 실력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장학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석사학위가 됐던 아니면 수료가 됐던 배운다라고 하는 자체는 다 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사학위 같은 경우도 2년6개월 코스에 기간이 짧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료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요. 현재 구청의 실정에 수료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석사학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서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반정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돈을 많이 대줄 수 없다라는 그런 근거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일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볼 때 50세라고 하는 연령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의 어떤 사기 대부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간부직인데 그 사람들이 한번 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대단하니까 정말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실력을 자꾸 쌓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간부진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료코스가 됐던 학위코스가 됐던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나이관계가 조금 아까 우리 이종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기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금 상향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5세정도! 그리고 행정경력이 5년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경력이 5년밖에 안됐는데 수료코스가 됐든 학위코스가 됐든 하는 게 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년은 돼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서구의 공무원분들께서 행정발전하고 개발분야에 대해서 대학에 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위코스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상 없이 혜택이 되도록 우선순위가 수료코스보다는 학위코스가 좀 소외됨이 없도록 그런 조항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행정경력이 5년이라고 하면 애송이인데 10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참 좋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시 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하나 바꾸려면 시의 조례나 규칙을 근거로 또 시행령을 근거로 법을 근거로 전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대두됐던 것은 후속조치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53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대전직할시, 대전광역시로 바꾸어져야 되겠죠. 우리 안 바꾸었던가요?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표시해 놨어요. 다음번 추록에 하려고요.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임영빈부의장님이 한번 낭독을 해보시죠.

제목은 잘못됐다니까 생략하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동정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요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주요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동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과 인구 1만명 미만인 동은 15인∼20인 이내,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은 20인∼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동민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장 운영 제6조(회의의 개최 등)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격월제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동사무장이 된다. 제9조(보고 )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①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이사한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일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사유로 임기 전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의 구 의회와 대구의 구 의회와의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동에 동장이 동정자문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에 보면 동정자문위원이 원래의 원칙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구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뒷줄에 보면 제10조에 수당과 여비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 의회 의원의 실비 및 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비 보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석하신 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그분들이 참석하셨으니까 고마워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 차비도 줄 수 있고 여비도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동에서 보면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회비를 받아서 보태 쓰고있어요. 거꾸로 됐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 사람 출석하는데 하루에 5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감사받으면 감사대상이 돼요. 5만원의 근거는 없거든요. 5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동정자문위원들한테 주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격월제로 회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기회의는 격월제로! 이거 격월제로 하는데 없죠? 매월 하죠. 매월하는 이유는 어제도 제가 예비군교육장에 가서 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경제하면 돈이고 돈 하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게 돈인데 돈 지원 받으니까 격월제 안하고 매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일이 됐던 나쁜 일이 됐던 정해져 있는 조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좀 잘 안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수당과 여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산을 책정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구청에서 예산 심의 할 적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 예산에 이런 것은 일절 없을 거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해놓고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줘도 그만이지만 이런 것이 있다면 한 달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1인당 수당을 1만원을 준다든지 2만원을 주더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반영을 안하고서 한다고 하면 뭐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부산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정자문위원 서로 하려고 한다 이거에요. 하루 나가서 한시간 회의하고 밥 먹고 5만원 받고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문위원은 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래의 뜻은 동장님께서 동정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인데 묘하게 흘러가서 우리 특위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죽 말씀해 보시고 좋은 의견을 토대로 한번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구청에도 자문위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한테 일정수당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다 썼지 본인한테 준 적이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지출이 되고 본인들은 수령한 적이 없죠.

그러면 별도로 회비는 안 냈을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도 별도로 또 냈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구정자문위원들이 내고 또 수당은 수당대로 나와요. 밥 같은 것은 나오는 것으로 먹고 회비가지고 구청행사 지원하는데 쓴다든지 회비 수령해서 구청에서 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동에서 일절 자문위원들 돈 받은 적 없을 거에요.

돈 준적 없죠. 그리고 이 조례상 내용하고 현재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되는 사항하고는 천지차이에요.

부위원장도 우리 동에도 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위원장 1명을 두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를 고치던가 그렇치 않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던가 돼야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제10조 수당과 여비문제는 지금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넣어 놓으면 오히려 문제 거리가 되죠.

우리 특위에서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죠.

위원회수당 준다는 원칙은 돼 있어야 되요.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데요.

그러면 10조 같은 경우 있죠. 실비하고 수당과 여비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항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넣어요?

"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것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지금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님들이 명예직이라고 해서 자기 파워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뿐이지 사실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제대로 몰라요.

이것 있으면 얘기하는 사람 있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거 애매한 표현 아니에요. 조례에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그것은 예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면...,

정비를 해야 되는 "실비보상을 한다, 여비를 지급한다"이렇게 나와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안되죠. 차라리 3항을 넣어서 어떤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지급을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애매 모호한 표현을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안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들!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상의하고 의견을 듣다보니까 시간이 열두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의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토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구의원들은 위원장을 더 해야 되요.

위원장 관계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자체 우리 위원들의 심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기 강제규정 할 수는 없죠. 위원들의 권한사항이죠. (장내소란)

내가 볼 적에 그것은 동네의 위원들의 실정이지 다 똑같이 어느 동이고 "구의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 없다"하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김인태위원 거수)

위원님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의하는 사항들이 계속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얘기하시면 속기사가 얼굴표정이 막 굳어집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인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위원입니다. 여기 3조 구성에 보면 현실감각이 없습니다. 인구가 1만명 미만이냐, 이상 이냐로 돼 있는데 이 관계가 2만명 미만이냐 2만명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돼야 될 것 같고 아까 부위원장 관계도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부위원장 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현실감각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당, 여비관계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애매 모호한 어귀에서 "실비보상을 한다, 안 된다"이런 구분이 명쾌하게 조례가 정비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서구 조례 중에서 지금 우리 김인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돼서 토의가 된 상태이거든요. 기록이 돼서 토의가 된 상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법적 절차에 의한 조례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번에 바꿀 것은 바꾸고 안 되는 것은 안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전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대전광역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심사까지를 마지막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식사 후 1시30분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호간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들이 44조부터 50조까지를 낭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도 어차피 다 읽어보신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사의 구분 위원님들 5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러 이러한 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사를 둘 수 있다. 허가를 낼 수 있다. 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둔다.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3급 관사 기타 관사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타관사가 실장이나 이런 과장들을 얘기하고 또 출장소 보건소라든지 이런 소장들을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뒤에 따르는 관리대장의 비치나 사용허가의 취소, 관사운영의 부담보일러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전부 해주도록 비품관리, 인수인계 전산조치까지도 적나라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관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호간사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 전에 한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폐지 하는게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를 한 사항인데 의견수렴 조율이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1급 관사 구청장, 2급 관사 부구청장, 또 3급 관사 기타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사실 관사가 필요치 않아서 있는 관사를 처분해서 지금 예산을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구청장님이 다시 부임이 돼서 관사를 필요로 하는 이때를 대비한다라고보면 이 조례를 보존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현실에 맞추어서 이 조례는 마땅히 폐지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8장에 관사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 집행부와 긴밀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93쪽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특별할 만한 사항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99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구세조례도 과세의 근거나 정의나 세목이나 이런 것들이 위서부터 내려오는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죽 넘기시다보면 267쪽에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도 내내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또 275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또한 목적과 정의와 세무조사의 기본원칙이 적나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현실에 잘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제4중에 재정경제 284-7 대전광역시서구지방세수입징수포상지급조례안도 목적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건으로 상당히 적절하게 잘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284-13,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도 제증명을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검사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규정이 잘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요금이나 금액이 현실적으로 볼 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가능하면 억제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84-29,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도 수입증지의 발생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나 증지의 발생 또 모든 것들이 거의 일괄되게 추진돼온 사항들과 크게 문제시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84-45, 대전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인데 이것은 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에 불특정세금 금융과 수수료를 납부할 때 필요한 판매대, 입장권, 사용권 등의 관리인데 이것도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금권 등 수불대장이라든지 그런 양식들이 나와있는데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다음에 4장에 지적에는 특별한 조례가 없었고 지적은 중앙으로부터 정해져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편에 시민, 시민부서는 대전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의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모든 구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알권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한 주민이 원하면 해줘야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제정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많은 이용들이 없다고는 하나 상당히 좋은 조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행정공보조례에 대한 규칙사항도 그와 맞붙혀서 같이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 뒤쪽으로 넘기시다보면 285쪽에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인데 이것도 제130조, 제131조 및 호적 및 시행규칙의 52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과징사무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용어와 정의와 사무분장과 징수와 산정방법의 기준이 사실장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사항이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폐지했나요?

예,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징수관은 총무국장으로 한다해서 전면이 폐지 됐던 거죠?

예, 전면 폐지됐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조례집하고 새로 받아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에 있어서 과태료징수 뒤쪽으로 보면 대전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1회 방문처리 대상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운영 등에 관한 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 에게 좀 더 확실하고 또 믿음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1회 방문제도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가까이 와서 닿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대체적으로 잘 돼 있다고 평가합니다만 이것을 한번 송태영위원께서 낭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득위원님께서 낭독을 하시죠. 우리 송위원님께서 돋보기를 안 가져 오셔 가지고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대전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의운영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이것은요. 우리주민들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1회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구청장이 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 내용들을 한번보고 이것을 조례로 고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보자는 뜻에서...,

민원사안 중 1회 방문처리 대상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2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심의대상민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부서장 또는 사회전문가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의 간사는 시민과장과 민원처리주관과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계장이 된다. 제3조(임무 및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회 방문처리대상민원이 여러 기관(부서)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일 때 그 주관 부서의 지정 2. 복합 인·허가 민원 중 처리 주관 부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협조조정요청이 있는 사안 3. 처리 주관 부서에서 반려 조치한 사안에 대한 적합 여부 재심의 4. 기타 다수인 관련 민원, 장기간 미해결민원, 반복 불허가 민원 등 구청장이 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주관 부서 지정을 위한 회의는 늦어도 접수일 익일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공동 간사 중 민원처리주관과장은 민원 1회 방문 처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이종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득위원님께서 읽고 계신 서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사실상 지금 낭독하신 대로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1회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잘되어있는 운영규칙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즉각즉각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이 현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운영규칙의 내용을 봤을 때 잘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오늘 이것으로써 총무국 소관 조례의 모든 심의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시 재론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나 연구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토의를 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은 상정시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령은 광역 시도자체단체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고 또 구청장이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구조례 특위를 하면서 대전광역시조례를 안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재가 닿으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일정을 정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시도 방문하고 또 법을 다루는 국회도 방문해서 우리 조례특위가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