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3차회의를 개하겠습니다. 1.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설명 부록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하여 군직영 수 영장 건립,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조성, 소득작목 개발을 이한 시범포장 구입, 위생환경사업소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주요 골자는 경영수익 사업 차원으로 수 영장 건립에 따른 군유지 주변 사유 토지 23필 28,589㎡와 군민 체력 증진과 군민 화 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공설운동장 조성 부지 매입비 43필 73,554㎡와 소득작목 개발 및 지역 농업인의 기술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포장 토지 매입 18필지 22,817㎡, 위생환경사업소 차폐림 조성에 3필 13,991㎡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 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한 수 영장 건립,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조성, 소득개발을 위한 시범포자, 위생환경사업소 주변 환경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다음은 질의 에 들어 가겠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 부지 토지 매입에 대해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이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공설운동장 부지 관리계획을 늦게 제출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본예산 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본예산 에 양여금 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대 의회때부터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특별 교부세 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군비 3억원이 계상되고 특별 교부세 3억원이 계상되어 6억원의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강수원 군수 취임이후 군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하느냐고 물었더니 특별 교부세 3억원만 가지도도 공설운동장 22,000평에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시세가 변동사유가 있기 때문에 진작 토지매입을 실시했으면 이런 예산 이 들지 않을 것인데 이제야 관리계획을 세워 예산 심의 를 요구하는것은 행 정부 에서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군 예산 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할때는 우리 위원 들이 책상에 앉아 관리계획을 세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지도 보고 토지의 성격도 따져 보고 , 여러 차원적으로 따져 위원 나름대로 심의 를 해야 적당한 것인데 이렇게 늦게 제출 하면 어떻게 시의 하겠습니까?

당초 공설운동장 조성할 당시에는 문화 체육부 시설기준에 의해서 2만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지전에 예산 추경 가격이 약 3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감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2만평에 대해서 약 3억원이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후에 감정을 하고 보니까 약 2,200평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 입니다. 또 거기에 묘지가 약 50여기가 추가되고 그아래 관정등 공작물등에 의해서 약 1억 11,800만원정도가 늘어나게 된것 입니다. 그런것이지 방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 이 많이 늘어난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년초에 관리계획 승인 을 받아야 했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승인 받은줄 알고 있다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에 계상되어 있어 약 50% 가까이 토지를 보상 한 상태 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으로 감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성 있게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늘어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하실수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선정할때 현황 측량을 하고 사업계획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 시설 기준에 따라서 2만평 정도의 시설 규모를 가지면 사업비가 이정도 들겠다 하고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 계획을 실천 단계에서 현황 측량을 하고 경계 측량 합니다. 그리고 공고 롭게도 당초 계획한 바와같이 부안 순환도로가 통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와 바로 공설운동장이 마주치도록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측량이 그렇게 된것 입니다. 실무적인 것을 부의장 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실무진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 이유를 보면 부안읍에서 가깝고 또 땅값이 싸서 결정 이 됐다고 했는데 땅값을 알아본 결과 그리 싼편도 아닌데 토지 보상 진척도가 60%정도 됐다는데 전이 17,000원 답이 12,300원 임야가 16,500원 보상 이 됐는데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감정할때는 타지역에 비해서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답에 대해서는 거기가 다행히도 경지정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상 이 됐는데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기에 도로가 난다면 이 가격은 문제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다음은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포장 구입 안건 에 대해서 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할 사업이 무병씨감자 생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무병씨감자만 들어간게 아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2.1ha에는 과수와 무병씨감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병씨감자 생산 시설을 늘리고 밭작목 우량종자 시범재배 등 여러가지 작목을 넣기 위한 겁니다.

땅값은 약 3만원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96년 기정 예산 에 삭감된 예산 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그때는 양묘장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소득작목 시범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락 위원 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 예상 지역을 보는것도 괜찮다고 생 각하 는데 제가 상서에 살아서 아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협소한 지역인데 6,900평 정도가 되는데 의문 스럽습니다.

그 주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종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군에서 매입한 토지로 농촌지도소 명의로 된 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군비도 절감하고 좋지 않습니까?

거기가 행안면과 계화면 경계쯤으로 약 3천여평 되는데 병해충 기본 예찰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위원 회에서 현장에 갔을때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것을 얘 기한 것이조?

예, 그렇습니다.

난다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투입 지붕을 만들어 산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주위 토지를 매입하여 나무를 심어 냄새를 정화 시키자는 겁니까?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뚜껑이 덮어져 있고

사면 냄새가 없어지냐 이겁니다.

외부로부터 차폐를 시켜 그 밖에 땅은 산림과에서 조림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겁니다.

수 영장 주요시설이나 운영방법을 잘 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수 영장 을 하려면 수자원이 좋아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고마제 수자원이 좋습니까?

고마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물을 사용하는 걸로해서 5천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부안군민이 약 8만명정도 되는데 수영하는 수요가 얼마나 될것인가라는 세부계획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영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입장료 수입을 성인 2,500원, 중·고생 2,000원, 초등생 1,500원으로 잡았는데 입장료보다는 그 안에 헬스클럽과 에어로빅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5만원씩 하는것을 회원제로 4만원씩 하면 그 수요는 충분히 경영수지가 맞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몇명이나 수 영장 을 활용할 것라고 예상하십니까?

1이 300명∼500명 정도 잡았는데 그 속에서는 회원제 쿠폰이 200장∼300장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일 평균 100명∼200명은 매일 오지 않고 주말에 2,000∼3,0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평균 나눠보면 하루 300명∼500명을 잡고보면 수지가 맞습니다.

있는 수 영장 운영 상황 실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익산시, 전수, 정읍에 있는 수 영장 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 전부 흑자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부안군은 헬스클럽을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루 100명 정도로 보고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의원 들한테 설명되어 본적이 없고 또 경영 수익 사업 같으면 의회에서 한버쯤은 같이 토론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해되지 않고 있고 또 과연 수 영장 같은 개인과 경합 될 수 있는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과연 행정에서 해야하는 것이냐 하는것도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 문제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자세한것까지는 그때 질의 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는 질의 를 간단히 해 주셨으면 부탁 드립니다.

이 조례안들은 이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럼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를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 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시찰한 후 결정 했으면 합니다.

현지를 시찰한 후 의결 하자 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 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단 의결 보류를 해놓고 내일 본회의 가 끝난후에 내무 위원 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다시 내무 위원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내무 위원 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