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 부안댐광역상수부담금지방채발행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93년 12월 27일 수도법 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한국 수자원 공사가 판매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 비용은 물을공급받는자가 이를 부담하고 국가는 정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사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장래 수요에 대처하며, 변산반도의 관광객 증가에 따르는용수공급을 위하여 부안댐 계통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고자함이며, 주요골자 는 채권자는 한국 산업은행 전주지점장이고, 채무자는 부안 군수 이며, 발행액은 6,639백만원이고 자금종류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며, 상환조건 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금리는 변동금리에 96년도 적용금리는 년리 6.2%입니다. 사용처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써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이며, 상환재원은 군비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95년 10월 31일 내무부로부터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승인 되었으므로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장래수요에 대처하기위하여 96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안군 전체 약 25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상호 부안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은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등여러가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제출 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96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은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6년도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발행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출 하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부록 실음 ) (제72회 산업·건설위-제1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연계한 국토 종합개발로 인한 부안읍 신시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여 '96년도 부안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의 부족으로 사업 효과가 미흡하므로 지방채를 사용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는 채권자는 재정 경제원이고, 채무자는 부안 군수 이며, 발행액은 20억원이고 자금종류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상환조건 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년리 6%이고 사용처는 '96년도 부안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며 상환재원은 군비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96년 4월 24일 내무부로부터 신시가지 도로 개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승인 되었으므로 터미널 주변 및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층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96년도 신시가지 도로개설 지방채 발행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은 전에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지방채 년리 6%를 가져다 신시가지 도로를 개설한는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도로는 양여금 이나 국고 보조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부안 신시가지 도로 개설비로 쓴다는것이 부당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에는 양여금 지원이 안됩니다. (제72회 산업·건설위-제1차) 5 군도및 농어촌 도로에 양여금 이 70%씩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도시 가로망 사업은 특히 양여금 이 어렵고 그동안에 저희가특별 교부세 나 도비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가져오는것도보통 어려움을 겪고 가져온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 가져온것은 부안군 하나뿐입니다.

우리 기존 예산 에 남부 관통로 개설 예산 이 부분적으로 섰습니까? 그것에 덧 부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을 다른곳에 사용을 하고 이것을대체를 한것입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이 3,618백만원입니다. 20억을 합치려고 했더니 9월 9일과 9월 15일에 입찰 이 되면 사실상 금년에 일할수 있는 기간 이 1개월 20일 정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을 가지고 소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20억원은 각종 시급한사업에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20억원 내에서 여기에 편성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실은 도로개설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쪽에 빼다 쓰기 위해서 명목을 붙인것 아닙니까?

20억을 더하면 56억1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상 도 하고 금년에 이사업을 전부 소모 시킨다고 할경우는는 모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기법상 그것이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거기에 대한 부당 성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5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시에 복구등의 피해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승인 을 받기 전에 예산 의 세입 부분에 20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이 자체부터 벌써 잘못되었습니다. (제72회 산업·건설위-제1차) 6 20억원을 가져다 신시가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이안에 예산 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2억6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7억 5천은 어디에 이용인가 전용인가를 변칙으로 다 넣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외에 이것을 그대로 예산 상에 조치해 놓는것보다 타중요 부서 의 사업에 주는것이 좋겠다 판단되어 예산 에 편성한것 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이것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정식으로 세입 부분에 들어왔다면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승인 을 받기도 전에 세입 부분에 들어가있는것은 어찌된것 입니까?

그것은 미리 예산 이 성립되기 전에 승인 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법규 를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문제는 잘하겠습니다.

지방채 관계는 기획실 소관인가 도시과 소관인가 이것도 애매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 을 얻기 전에 세입 부분에 들어갔고 이것은 분명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그다음 기채 를 20억을 받았으면 신시가지 명목으로 예산 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2억5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부분은 도시과장보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하면서 사실은 저희 집행부쪽이나 의회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채 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예산 을 편성해서 예산 을 승인 해 주므로 인해서 가름하는 도도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도 3분의 2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부터 문제가 있고해서 이번에 늦게나마 승인 절차를 밟은 (제72회 산업·건설위-제1차) 7 것이고 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이 업무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려 사업 부서 업무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기채 하는데 있어서는 그 담당 부서 에서 필요에 의해서 결심을 얻어 승인 신청 을 하는것이고 또 자금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 에서 주관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 이 2억5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용해서 써 버리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의 편성 기법상 이 20억을 가져다가 지금 예산 을 편성해 놓으면 이돈이 사장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급한 소득증대 사업등에 일시 전용을 하고 다만 이 사업비는 여기에 다시 충당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 에 들어가든 정리추경에 들어가든 들어가는데왜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20억을 거기에 편성해 놓으면 그 숫자가 죽어 있는것입니다. 사업이 년말까지 집행이 못되니까 그러면 년말까지 집행이 못되는 돈을 왜 차입을 해 왔는냐고 물으실것으로 알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하는것은 당초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만 투자하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기채승인 신시가지가 기반시설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차입 할수 없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지금 무한정 차입을해 올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중앙부처의 자금이 공교롭게도 신시가지 사업이어서 거기에 사업량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져온것입니다. 이것만은 저희들이 전제했듯이 절차상의 잘못은 시인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야단을 듣는것은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렵게 가져온 그리고 특히나 지금 기채 를 해놓은것을 백의하나로 불 승인 을 하면 저희들은 큰일에 봉착을 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이 성립이 안됩니다. 추경 예산 의 세입 이 성립이 안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 두번째 신시가지를 기채 를 가져다가 길을 뚫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발전을 가져온다고생 각하 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부정적으로 빚을 얻어다가 어떻게 길을 내냐하는분도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국가나 어느 도시나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채 가 불 승인 삭감이 되었다하면 죄송하지만 부안읍민들은 왜 길을 안내어주냐 반면에 어려운일도 봉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이것은 변칙 예산 이지 전용이 아닙니다. (제72회 산업·건설위-제1차) 8

부안군에서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금년에 집행될수 없다고 하는데 그대로 두면 예산 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니까전용한것 같은데 그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만 남아 있지그건을 사전에 승인 을 받고 세입 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추궁할 단계는 안맞습니다. 66억3천만원이란 돈은 다 무시하고 승인 해 놓고 이것만 가지고추궁하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냐고 판단되어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과정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잘못된것은 접어두고 어려운여건에서 지역사업에 군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인데 일단 승인 을 해주고불요불급한 사업은 그때가서 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만 듣고 전체 간담회 에서 결정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17억 5천만원을 전용조치한것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항 방조제 시설을 하는데 7억3천만원 경영소득 사업으로 모항 방조제 를축조하고 고마제 지구에 수 영장 을 조성하는데 3억5천만원, 그동안에 지불을못했던 경지정리 부담금 3억7천만원, 줄포 시범도로 개설에 1억4천만원,비닐하우스 시설하는데 1억6천만원등 17억5천만원을 전용을 한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곳에 넣어 놓고 우선 당장 집행을 못하니까 년말이나 내년 예산 에 넣을려고 우선 전용조치를 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끼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토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의결 을 했다고 말씀만 드리면 되지 그 사람들과 같이앉아서 해야만 합니까?

여러 위원 님들이 뜻이 기채 를 얻는 것에 동의 를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전체 위원 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위원 간 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승인 을 해 주어가지고 의결 이 된다면 좋지만 방법을 연구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승인 을 해서 의결 이 된다면 백번 천번 승인 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72회 산업·건설위-제1차) 10

맞는 말입니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을 통해서 결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님들 신시가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채승인 은 원하시지요? 이상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