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구정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의 보건소와 의회청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1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가지고 보건소 등 신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셔서 현재 국비 10억원이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열다섯차례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집행부측에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진해 주시고 더욱더 좋은 대안을 주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고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7월 31일자로 취임을 해가지고 바로 이 문제가 우리 구정의 당면 현안사항이지 않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현재까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 이 문제의 추진을 위해서 작년 6월달에 보건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시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금년 4월중에는 신축부지 매입공고를 해가지고 토지매입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11건이 접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후보지의 적정성 여부를 상호 의회 의견과 또 우리 집행부 공동으로 조율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않고 있는 상태로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 금년 상반기중에 수차에 걸쳐서 특위와 절충을 계속했으나 이 문제 역시 결말이 나지않는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 구에서는 이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지가 선결문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후보지 물색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최근 일입니다마는 이창호 위원장님과 서채원 위원님께서 청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두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저희 청장님께서 경청하시고 건의한 두가지 내용은 우리 의회와 보건소 청사가 우리 구청 청사하고 한 울타리내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그런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의회와 우리 구청은 한 건물에 배치하는게 상호 협력증진면에서, 의회의 활동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믿고 또 바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의지도 바로 그 원칙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중에서는 우선 저희 청사에 있는 부지를, 기존 부지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은 주변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부지를 확정하는 방안이 나올 것인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상호 협의한 가운데 원만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인 청장님이 이 인근내지는 부지내에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행정 행위적인 절차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협의를 해가는 가운데 최적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잘 아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 앞에서 당돌한 제가 되고 또 위원님들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될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정도로 대강의 보고를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절차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의 행정행위는 앞으로도 남아있고 또 그문제가 확실하게 부지매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지매입 단계라던지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행위가 마무리 되는 면이 행정행위이고 의사결정이지 않겠느냐, 따라서 현재의 과정은 아직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행위로서 결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수용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싣고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예전에 우리가 보건소라던지 의회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서 주위에 넘버(Number)를 매기고 색칠을 해서 진행해온 과정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과 별개의 입장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몇가지 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할른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점에서 이런 것들이 돌출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다소의 검증과정이라든지 효과적인 면을 갖고 계신지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제가 의회에 나온 첫 번째 큰 선물로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도 파악이 미흡한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업무를 완전 파악하시기는 좀 어려웠을걸로 보여지고 이 문제를 완전 파악하기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앞전에 우리가 쭉 진행해온 과정들이, 일단은 남구청사 주위에다 보건소와 의회청사를 짓도록 함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것까지가 진행해 왔던 과정인데요. 그 주위에 어떤 자리에다 짓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은 가시적으로 몇가지 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러한 식으로 번호를 매기고 또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평수를 제시하면서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를 선정해가는 과정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정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민원실 바로 동편에 즉, 지번상으로 본다면 산 115의 8번지, 산 115의 14, 그 위의 115의 7이나 115의 5, 그 밑에 있는 511의 4, 이러한 것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잠시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땅을 매입하고 여기에다가 의회라던가 보건소 청사를 짓게 됨에 있어서 후일 본건물이라고 하면, 즉 남구청사를 재건축한다고 할때 거기에 연계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상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은 위원장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이 됐던지 아니면 책임있는 자의 내용이 여기에는 다소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나오기까지 어떤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후에 생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대안이 다소 나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의 검증 과정, 대안 제시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벽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 주변에 의회와 보건소를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건의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수용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안으로서 청사내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유 토지를 일부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 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의 과정이고 또 그러한 일들이 나온 문제는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대안검토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무슨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검증을 거쳐야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답변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분명히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그런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있는 단계도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의 어느 선에서 머물러 있는 단계도 아니고 오직 실무자들끼리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가는 말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간담회 공식석상에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온 과정이라던가 다소 내용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설득력있는 것 같은 진행과정을 설명하신 바가 있고, 또 그 안이 좋은 안이고 아주 샤프한 내용이 새로이 돌출된 것 같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금 부청장님께서 말씀대로라면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러한 얘기를 괄목할만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가, 또 그것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환영하는 뜻을 받을수 있을만큼 설명을 할 수 있었는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동사무소 민원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청자의 간담회 내용은 모르는데 대충 인근 청사에 해야겠다는 것은 서로 동감을 같이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합니까? 청사 인근에다 의회를 지어보겠다 하는 것은 청장을 비롯하여 좋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보고의 내용 핵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행정 행위로서 의사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단계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제 1번지 제2번지부터 제4번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 특위에서도 어디다 하라는 권리는 없고 구청에서도 착수를 할때, 회계과장이 원만히 잘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비밀이 누출안되고 최선을 다해서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청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재윤 위원입니다. 보건소 부지선정에 대한 협의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점이 나와 있지요? 청사 부근으로 한다는 합의점이 나와 있지요? ○

그것까지는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 원칙적인 것은 한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뜻이 위원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수용이 된 상태를 두고 우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정도밖에 드릴수가 없는데 이제 검토나 하는 것은 그 외 어느 지역, 일부 인근지역 어느 땅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사 부지만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목적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건물의 위치로 해서 서로 기능이 살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경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일부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했을때는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오늘 특위에서 이야기를 한들 이 문제 촉진을 위해서 큰 도움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밖에 더 이상을 초과해 가지고 답변드리지 못한느 제 입장이 매우 안타깝고 또 이것이 제 개인의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 대해서 대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 더욱더 위원님들께 미안한 생각만 들뿐입니다.

특위를 지금까지 수차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상임위 올라가랴, 자잘한 일같은 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특위 회의를 열지 않고 두분이 타협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올 여름 더위에 지쳐 가지고 어렵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부청장님과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 주변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한 핵심은 아직 안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청사 주변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청사 주변으로 가느냐 가지고 아무 핵심이 없이 날짜만 계속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만 부청장님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회의만 하다가 속담에 망건쓰자 파장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위원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공연히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뒷일에 대해 책임지지않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냐, 사안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던, 이주일이던 아까 보고드린 말씀과 같이 제가 부임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풀어야할 현안사업중에 제일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저로서는 일의적 과제를 안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는 의미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의미로 표현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시한적으로 언제까지 무슨일을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일의적 과제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풍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면 시한적으로 명시한다던지, 다그친다던지 할때 문제의 근본을 그르칠 수 있다, 특별히 독려하는, 조금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면 하고 특별히 못박고 시한을 정하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특위를 많이 가졌는데 그때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위원회를 많이 열었었구나 하는 후감을 많이 느꼈어요. 특위를 자주 여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알려줬으면 하고 특위를 열려면 무슨 구체적인 결정이 되었다던지, 결정할 상황이 되었을 때 열지, 자주 여는 것은 다소 시간 낭비도 되고, 이상스럽게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