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의 마지막날로 김원종의원님과 신봉호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허을영의장,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군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홍천군민이 다 함께 잘사는 복지 선진군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이춘섭 홍천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일에는 을지 포커스 96훈련을 해서 피로한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에 답변과 준비를 하는라고 노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신 군민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홍천여자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지루하다고 우리모두가 느꼈을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고성군지역에 사상유래없는 큰 산불이나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고, 지난 여름장마에는 형 체도 남기지 않는다는 수마가 철원군과 화천군일부 지역을 할키고 지나가며,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이천재지변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옷깃을 여미고 삼가 명복을 빌고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한 원상복구를 기원합니다. 처서가 지난지 꼭 1주일이 되는날입니다만 요즈음 아침저녁으로는 싸늘함을 느끼는 초가을 날씨에서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며, 풍요롭고 하늘 높은 맑은 가을의 계절을 맞으며 한달전에 제5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 군민들이 관심과 우려하는 지방공업단지 즉, 조선맥주홍천공장 진입로 확포장과 홍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입니다. 먼저 지방공업단지 진입로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듸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사심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그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심과 관계하는 모든분들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입로 용지를 매입할 예산은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설계만 용역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의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둘째로는 용역중인설계서납품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셋째로는 공사개요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넷째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조선맥주공장 하청업자들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고, 지금현재도 마찰의 소지가 산재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업체들에게만 맡겨놓고 계속방관할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예방할 방법과 묘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끝으로군에서 도로용지를 매입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되는데 슬기롭게 처리할 묘안은 있는지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된 이유는 조선맥주공장측의 계획을 보면 97년 4월부터 맥주공장을 정상가동할 계획으로 공사의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원할하게 추진되는것이 확실한데 조선맥주 홍천공장을 유치하기위하여 홍천군과 홍천군 번영회장을 비롯한 번영회원님들 그외에 많은 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기업을 유치해놓고회사와 약정대로 공장진입로를 아직까지 불성실하게 미온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무엇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조선맥주 회사측에서 공사진입로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군과 협의된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준공되어 정상가동되면 1일교통량이 11톤트럭이 약600회 운행될 계획이며, 그외에 회사업무용 차량 방문객차량, 농촌지역이므로, 농기계운행 그지역주민들차량, 화랑부대 차량등을 포함하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나게 될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재 5번국도에는 홍천읍 터미널에서 화랑부대앞으로 지나 북방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국도는 지금의 현재교통량으로도 도로가 매우 협소한 형편인데 연간 수십여차례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을 공장 진입로로 이용하는데는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다 공단진입로를 연결한다는것은 불난대다 휘발류를 뿌리는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을 결정할때는 정밀한 조사와 복합적인 검토분석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장이 들어오니까 진입로는 확보해주어야되겠다는 짧은 생각에서 바로 5번국도에서 연결하는 착상이 되지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질의첫날인 28일 원용철의원께서도 이부분의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도 지방공단 진입로는 반드시 고속도로나새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는 5번국도 4차선을 연결하는것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반드시 관철시켜야될 우리군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회나 지역주민이나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기필코 고속도로나 아니면 새로 계획하고 있는 4차선 5번국도에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재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변경, 사업비예산부족, 사업장예정반대등 많은 어려움을 내포한 사업으로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금년도 넉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서 납품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둘째로는 매입할 부지의 면적과 토지소유자는 몇명이고, 토지평가는 실시하였는지 셋째로는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승인받았는지 넷째로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기자재 제작 또는 구입계획은 완벽히 되어있는지, 다섯째로는 공사시기는 언제부터이며, 언제까지 착공할예정인지 여섯번째로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군에서 예정지로 정하고 계획하는 북방면 소매곡리 주민들은 약2키로미터 하류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기 확보된 예산은 태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당초 확보된 예산외에 부족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충당할것인지 또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계획하면서 주민대표와 사전에 협의체를구성하여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공사시행시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완벽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군정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3일째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한 허을영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각과 실과장님께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불편한 시간의 낭비는 아닌지 혹은 필요에 의한 시간의 흐름인지 본의원은 결코 불편한 시간의 낭비가 아닌 꼭 필요한 자리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쓰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모두는 한시라도 주민의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희생과 봉사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새롭고 진취적이며, 희망되고 보람된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본회의 장에서도 이렇게 진지한 토론의장이 마련되었다고 느낍니다. 결코 질타와 책임, 추궁에의한 질문보다는 발전적인 질문에 변명과 책임회피성 답변보다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운데 진솔한 마음으로 진정 우리 홍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마음자세도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것이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정적인것 보다는 긍정적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우리모두에게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책임질지도 알아야하며, 잘한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현장에서 체험한다는 그런 소신있고 열심히 연구와 노력을 하는 마음자세로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모두다 경주하는 다짐을 부탁드리며, 이런 모든 것들이 잘되기 위한 한 고초로 생각하고 본 의원도 몇가지 담당실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러가지 많은 애로점과 민원,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물론 그 많은 사업중에서는 완벽하게 기한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애로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것들은 그 많은 사업장중에서 한두군데 예를 들어서 퍼센트 비율을 따지면 몇%나 차지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우리 홍천군 예산이 1천2백억이 넘는 예산중에 아직까지 진행치 못한 많은 예산집행이 있기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금고를 이용해서 이자수익 보다는 좀 하루빨리 조속한 시행이 되었더라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는 돈보다 나은 생활이라 생가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일도 주민 의 편의와 희망있는 삶,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형사업중 각 실과별로 미진행중인 착수치 못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미 발주사업이 결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원인이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지실것 인지에 대해서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업중단중에 있는 여러사업체가 있는줄 본의원이 알고있습니다. 대형사업체중 사업중단요인이 생긴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심도있게 관리할 분야가 농정분야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배추밭에가서 노랗게 변하는 배추잎을 보고 왔습니다. 병이 심합니다. 뭐하시는것입니까? 현장나가 보셨습니까? 꼭 수해가 나야만 그것이 피햅니까? 왜 눈으로 보이는 수해피해만 피해라 하십니까? 가뭄이 심해 피지도 못한 곡식물들 보십시요. 제가 밤늦게 가서 원고준비도 못했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십시요. 왜 농사꾼들을 빚쟁이로 만듭니까? 직업이 농사인것이 죄입니까? 관심을 안가져 주시니까 빚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배추많이 뽑아버리고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원인규명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영농자금 연기해준다고, 이자감면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농사를 안지으면 여기와서 앉아있는 학생들 공부는 누가 시킬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관심좀 가져주십시요. 농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내용이 수지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홍천군에 내려오는 예산이 농수산부지원내역 총액이 19억입니다. 이것은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1년총액에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몇가지 꼭 관여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들 계획을 언제 세우셨습니까? 돈 다 지불하셨습니까? 농사계획은 연초에 계획하는것입니다. 농한기 겨울에 짜서 봄에 계획된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농어민후계자 얼마만큼 도와주셨습니까 돈 지급 제대로 되었습니까? 분명히 정부지침에서 내려오는 인원수대로 지급하라는 돈인데 여태까지 100%되었습니까? 계획짜놓은 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농어민후계자 34명에 대한 자그이 8억입니다. 이 8억에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쌀전업은 16억9,150만원인데 다 지급되셨습니까 무슨대책이 있어서 아직 지급 안하십니까 기타전업농이 있습니다 17명에 대한 8억입니다. 지침은 세워놓으셨어도 노력한번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마을농기계보관창고 17개소에 19억8천 600만원 입니다. 1읍면1특화사업 지원대상지 총1억9천만원입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2억1,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제가 왜드리느냐 하면 보조도 빚입니다. 보조를 줌으로서 농사꾼들이 빚을 지게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관리를 해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농가는 도와주시고, 못하는 농가는 가차없이 처벌하십시요. 이것만이 우리 홍천군농사꾼들이 사는 방법일것입니다. 시설채소유통단지 지원사업 총 26억8천4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고냉지채소유통생산 지원사업 2개소 10억1천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5억6,400만원 이많은 돈들중에서 보조금은 준다 생각합시다. 융자금 빚입니다. 자부담 빚입니다. 농사꾼들이 무슨 돈이 많아 억억 소리나는 이돈을 감당케 하시렵니까? 이 억억하는 투자가 결국 몇원어치의 생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한것만큼 고생한것만큼 도시인들의 생활에 버금가는 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이 지금까지 쭉 농업직에 계시면서 표현하기 힘든 경험해오셨을 줄 압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셨을줄 압니다. 그래서 희망이 큽니다. 농정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큰만큼 제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연초에도 존폐 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것이 옳고 그름으 결론에 못이르기 때문에 올해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했습니다.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야지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쓰레기 수거를 하는 명칭하에 입장료를 내시고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내는돈이 안아깝다는 소리를 하셔야될텐데 이정도 시설투자에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느냐 하는 억울함도 표시하십니다. 제가 여러번 가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시설투자에 대한 계획과 진행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사업을 말씀해주시고, 96년도에 지정되었던 비지정관광지와 치료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현황도 설명해 주십시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처리에 대한 법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수거봉투를 가지고 가신분은 담아서 길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싣고 갑니다. 하지만 막봉투에 넣은 쓰레기는 아직 못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한 책임전가가 지적될 환경보호과와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이니 답변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비지정관광지외의 지역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과어떤 협조가 이루어졌으며, 얼마마한 자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집행계획과 수거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런 사소한 일서부터 끝나는 일까지 다 책임질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관발주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혹시 늦어질 수 있다 하여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가 완료되는것이 언제입니까? 저희 의원들이 할일이 없어 본회의장 소회의실을 오가면서 여러날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내린 이 예산자체는 결국 쉽사리 해결해야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사고명시이월사업중 미추진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전평1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외 총몇건이 되느냐 하면 사고명시이월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50여 사업체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때 정말 농사꾼의 눈에서 눈물나듯이 과장님들 눈에서도 눈물이 나셔야 됩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두분의워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김원종의원님께서 지방공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방공업단지인 조선맥주공장을 유치하면서 도로확보도 제대로 안한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생겼고, 또 거기에 따 른 예산확보도 안된상태에서 현재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과 마찰도 심했다해서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예산확보도 못한상태에서 어떻게 공단유치를 했느냐 도로먼저 해결을 하고 일을 했더라면 상당히 급상첨화로 좋았을텐데 도로확보도 못한상태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마찰이 심했다는 얘기이고, 설계서 납품시기는 언제납품이 되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공사추진계획은 군과 조선맥주가 협의를했으며 어떻게 마무리 할것이냐 향후 주민과 의 해소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북방 지방공단 유치를 할적에 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군에서 상당히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원주간에 4차선 도로공사가 계획을 하면서 그 지점에 인터체인지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인처테인지를 해서 고속화 4차선 도로를 만들면서 인터체인지를 하다보면 접속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주는것으로 처음부터 달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안들이고, 국가사업에 다 같이 곁들여서 확포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팀인 한석엔지니어링 대표 한테도 이왕에 국토관리청 설계할적에 그것도 포함해서 해주면 우리군으로서 조선맥주공장 들어온데도 상당한 효과를 노리고, 군비도 줄인다 해달라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는과정에 그 부분의 인터체인지는 어렵다 그래서 바로 지금 공단부지인 삼광레미콘공장 바로 상단부에 사단장 숙소 있는 부분으로 그쪽에 인터체인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도 돈을 들여서 5번국도 하고 연결하는 공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단부로 300미터지점에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절충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지점이 4차선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지반고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거기가 국도관리청 계획에 5미터내지 6미터가 성토되어 하나의 뚝을 만드는 구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평면교차를 해달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청 입장은 그것을 평면교차는 안되고 고속도로 옆에다 도로를 끌어내면 한마을에 뚝을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선형을 현재 도둔교에서 5번국도 중간지점인 거기다 새로 4차선 도로가 나가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하천변쪽으로 끌어내서 고속도로 옆으로 부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마을의 형성은 달라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다보니까 도로를 어쨌던 해결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5번국도에서 도둔교량까지의 연결되는 구간이 1.1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성검토 할적에는 현재 새로생기는 4차선도로에서부터 도둔교까지 약600미터 정도가 되는데 600미터 지점까지는 도로확장하고 이쪽은 검토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키로를 도로확장내지 포장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정가가 11억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이렇게까지는 안들어갈것입니다. 안들어간 이유가 현재 농로가 이미 논으로 등기이전된 도로부근도 있고, 안된부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편입용지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데 기존농로 포함해서 새로늘어난것까지 4천평이 도로부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4천평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가 거론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토지보상에 4천평이 전부 보상대상은 아니고 일부분은 군으로 이미 농로로 등기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빼면 상당하게 비용절감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11억정도 추정되는것이 보상에 대한 7억, 도로공사비가 4억해서 11억정도 들어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감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지역 땅값을 현실적으로 감정가 나오는 것을 보면 5억정도만 보상을 주면 되지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 건물 2동은 새로지은 건물이 아니고 옛날에 구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도 2동을 철거를 해야만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는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못한 보상금 5억정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연내에 보상조치하고 감정을 해서 여기는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도로로서 도로시설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친다음에 사업이 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선맥주와 협의된 사항은 도로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군이 조치를 하고, 나머지 확장포장공사에 소요되는 4억은 조선맥주에서 부담해서 조선맥주가 공사 하는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문서도 받았습니다. 사업비자체는 조선맥주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용역에 관한것은 도시계획사업에 기존예산 있는것을 가지고 2,300만원 들여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설계서는 9월 16일날 저희한테 납품이 되겠습니다. 기간동안 도로가 확장포장되지 않은상태에서 대형차가 공사현장을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던것은 사실입니다. 기존농로가 망가지거나 또는 농로가 좁아서 훼손되거나 하는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거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주민들 이해를 시켰고해서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예산확보 못한 부분은 추경에 걸쳐서 확보하고 도로공사를 바로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내년도 조선맥주가 4월에 물품을 생산할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는 원만하게 조선맥주 제품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홍천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당초에 홍천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북방면 공병대대가 있는 바로 건너편으로 당초에 설정을 해서 설계까지 이미 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미 설계를 했었는데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조선맥주공장 유치 운운하면서 그와관련해서 이왕이면 하류로 더 끌어내리자해서 끌어내린곳이 바로 소매곡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설계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납품받은 설계를 하류로 끌어내리면서 재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느려져 왔습니다. 재설계비용은 조선맥주에서 비용을 했습니다. 소매곡리로 이전을 해서 도의 심의를 받은결과 일부 보안지시가 되어 지금 보안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작업이 지난 6월 14일날 도의 심의를 받은결과 일부분 보안을 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안을 하고 있는데 9월 초순이면 설계는 끝납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난것으로 일이 되는것이 아니고 설계납품은 9월 초순에 받아서 이것을 다시 환경부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래 환경부의 검토기간이 보통 걸리는데 저희는 하루 오래된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완만 해서 가져가는것이기 때문에 9월중이면 설계검토를 환경부에서 다해서 최종사업승인을 다해줄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최종승인이 끝나면 바로저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되는것이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왕이면 2키로 더내려가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키로 내려가면 고속도로 따라 내려가다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바로 지나서 그 부분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답사를 몇번해보았습니다만 면적이 안나옵니다. 너무 이것이 하천쪽으로 따라내려가는 길쭉한 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인데 그 입지가 하류로 내려오는것은 바람직합니다만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적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현재위치에다 하는수밖에 없다해서 이미 토지주 18명에 대해서는 우리군계획대로 그대로 하겠다는문서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인 이장한테도 우리 기본계획대로 소매곡리다 하는수 밖에 없다는것을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불가피 주민의 의향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불가피 현재지점에다 하는수밖에 없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현재 설계한것이 21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조치를 하면추가로 10억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23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자체를 현재는 100%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11억9,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재원별로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이 53%, 그다음 도비가 23.5%, 군비가 23.5%해서 111억9,200만원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이중에 군비 23.5%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바로 투입한것이 아니고 차입을 한것입니다. 융자를 받아서 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불가피 환경부 승인과정에 소요사업비가 230억이라는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 국가의 양여금을 더받아야하고, 도비를 더 확보를 받으면서 군비도 따라서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융자를 받아서 확보한것이 51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야될 부분이 아마 얼마정도 50억 정도는 더 융자를 받아서 해야하는 이런 문제를 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불편 부당하고 어느지역이던지 혐오시설로 들어오는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안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천군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홍천군에서 해결못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니까 어느지역을 가더라도 소매곡이 아닌 도사곡이던 상화계리던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마찰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주민들한테 이해를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타지역에 우선해서 해결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은 어떤경우든 해결을 해야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아닌 의원님 여러분들이 신경쓰신만큼 똑같은 생각으로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읍면에서 발주한것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발주안한 사업이 상당히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이시고, 그다음에 중단된 사업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사업장은 어디며, 왜 중단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바로 설계를 해서 착공하고신속하게 처리하므로서 주민이 원하는것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원용철 발언해 주십시요.

김원종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듣고 질문을 한다음 신봉호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분의원님이 질문이 한 내용중에서 김원종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한다음 신봉호의원님 순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의원님들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시면 김원종의원님이 질문과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있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종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족되는 일부예산을 강원도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이 안되었을때 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도로공사가 막연히 97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질의할때 조선맥주 홍천공장은 97년 4월에 정상가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상가동이 되었을때 물류 수송을 위한 도로는 어느 도로를 이용해야할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김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원용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서 하나의 답변으로서 또는 답변을 유보함으로서 결말이 날 문제가 아니고 어느정도의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선 질문답변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군이 안배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둔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철거할 당시 철거 조건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군에서 보호하거나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선 도로가 문제인데 도로의 현황을 우리가 주변도로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서 들어가야만 이문제를 푸는데 접근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홍천과 춘천간에 도로는 승용차가 1일 6,200대, 버스가 1,496대, 화물차가 2,931대, 군용등 기타차가 200대이상이 1일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자료이고, 이것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일 현재 94년도까지 13000여대가 홍천과 잣고개를 넘어서 5번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략적으로 17000에서 18000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것이 증가율이 나옵니다. 승용차가 연34.6%, 버스가 소형이 22.4%, 대형이 6%입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소형이 13.8%, 보통 11.6%, 대형이 22.6%입니다. 도로가 교통량이 증가를 하는데 화물차중에서는 대형화물이 22.6%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특수차량, 유조탱크라던가 탱크롤이 31.9%, 그래서 평균 24.9%의 교통량의 증가를 가지고 있는것이 5호선 국도입니다. 여기에 1.2키로되는 조선맥주 본공장과 5호선 연결에 대한 진입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용중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5호선 진입로에 대해서 여지껏 대책을 하지않고 어떻게 할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한 요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것입니다. 5호선은 우리가 건교부가 당초 4차선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터체인지가 하화계2리부근 조선맥주앞부분에서 인터체인지가 형성될것이 아니냐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용역회사에도 의뢰를 해서 거기다 인터체인지를 따게되면 진입로와 이런 문제들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일한 태도이고, 막연하게 정부의 거는 기대가 관철되지 않는데 여러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중요한문제가 관철된다는 약속도 없이 군이 여지껏 있었다. 이것은 진입로를 여지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것이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으면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공단에 외국회사가 들어왔을때 외국회사가 완공이 되어 물품을 납품할시기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라에서 진입로를 안해주었다면 대한민국에다 공장을 질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군민이 원하고 우리 지역에서 대형공장을 유치하길 원해서 지난해에도 군에서 서울 상공회의소 올라가서 상공인들과 함께 대기업 유치활동을 해서 지었 다고 했는데 누가 홍천에 대기업이 들어 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에 진의가 틀리다 이겁니다. 고속도로나 5호선국도를 타고자 하는 것 은 그 이유는 바로 물류소송을 하기 위한 원할한 도로의 기본 물품 수송량을 위한 도로의 기능이고 진입로라고 하는것은 5호선과 고속도로의 연결되고 나면 진입로를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하루에 천명이 넘는 직원이 출입을 해야하고 업무용 차량이 왔다갔다 해야되는데물품량 수송이 아니더라도 1.2키로의 구간은 엄연히 홍천군과 공단과의 연결되는 도로로서 기본적으로 되어있어야할 도로다 이겁니다. 답변이 회피성 답변이고, 기본적인 질문의 방향에서 잘못나간 답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은후에 하겠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받아서 해야되겠다고 하면 그걸왜 여태 안받았냐 이겁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때인데 그럽니까? 97년도 봄이면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결정도 안받고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7월 29일날공사계약을 해서 9월 16일까지 용역설계공사가 그때 끝나는것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안되어있고, 그러면 용역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토지사용승락서 한장이라도 받은것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북방면 하화계리 어느누가 군에서 진입로 해줄테니까 이것좀 해주시오 했을적에 받아올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환경보 호과장, 어느과 어느실 누구냐 이겁니다.거기서 해준다고 했습니까? 주민들의 감정은 격하될때로 격하되고, 거기다 본의아니게 중간에 회사의 하청회사하고 마찰이 있어서 주민의 감정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군에서는 행정력을 발동해서 강제수용이라던가 밀어부치 기식으로 한다이겁니다. 이렇게해서 안해도 될일을 우리가 어렵게 풀고 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것은 마지못해서 한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무슨 이유가 됩니까? 팔봉산에는 눈썰매장을 한다고해서 예산을 승인해주었더니 원땅소유자가 없고 그돈은 뭐하는것 입니까? 어떤 예산을 돌려서라도 이것을 해주고 나서 그공단에 우리가 할요구가 있으면 떳떳하게 해야지 이제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과의 처리도 원만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또 군에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여기받았잖아요. 이 서면질의를 해서 54회 임시회가 열리기전에 여기 딱 나와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인데 공사비가 3억8천만원은 회사가 부다하고, 보상비 7억2천만원 은 군이 부담하겠다. 좋습니다. 우리 군이 어려우니까 회사에서 진입로 포장비해서 3억2,000만원 댄다 이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받으면 안되지요. 그러나 여기에 맞물린것이 공사하수종말처리장이 조선맥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 아래지역으로 내려가서 하수관로를 묻는데 군비를 60%, 회사부담이 40%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용역설계비 같은것을 회사가 일부 부담했다고 하는것은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공사비에 대해서 3억8천만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것을 진작해결하고 지금쯤 본공사가 들어갔어야 된다 이겁니다. 인제 9월달에 실시용역설계가 끝나고 도에 승인을 받고하다보면 9월달가고, 그다음 10월입찰하고 하면 10월달가고, 공사를 해서 안되는 11월, 12월달에 가서 하는것이냐 아니면 3월달에 발주해서 3.4월에 발주해내는데 긴급공사를 해서 포장해서 진입로로 쓰겠다는 것이냐, 이런데 대한 기본적인것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물론 애써서 해주셨지만 기본적인 각도가 틀렸다 이겁니다. 진입로는 물품수송량이 아까 김원종의 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셨지만 도로도 완공이 안되었고, 연결도 안되어있고, 고속도로에도 진입이 안되어있는데 현재 앞으로의 물품량 수송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 으셨는데 그것이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진입로는 해야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고속도로 타고들어가고 5호선들어갔다 우리군의 일을 보러 고속도로 인터체인즈를 빠져나오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진입로를 해결할 것은 우리군이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물동수 송량을 전국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5호선을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타는 문제는 우리 군민이 군과 의회와 군민이 함께 모여야지 그때가서 다시 건교부와 싸우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도를 다시해달라는 부분이고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은 전혀 본질에서 어긋난 사고방식을 우리 홍천군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류수송도로는 별도의 대책이고 우리 진입로에 관계되는 것은 또한 기본적으로 있어야될 부분이라고 하는점입니다. 다시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도에다 예산요구를 냈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내용이셨고, 조선맥주는 내년4월이면 물품이 생산되어 나오는데 물류이동을 어느도로를 타고 어떻게 할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도비요청을 낸것은 저희군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다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업비를 도비에서 준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얼마라도 얻을까하고 계속달라고 떼를 쓰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에서 안될경우 불가피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이면 조선맥주 물품이 생산되어서 물류이동을 시켜야되는데 그도로를 오느도로를 타고 물류이동을 시킬것이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은 현재5번국도에서 도둔교까지 도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로를 만들어놓고 그 도로를 타고 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원용철의원님께서는 그러면 뮬류이동에 대한것은 새로 고속도로나 4차선 도로를 타고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출입하는 도로는 만들어주었어야 할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못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확장해서 물류 이동에 편리하게 해주기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지 통행을 못할정도는 아니다하는 것을 말쓰드리고 현재 물품이 생산되면 불가피 4차선도로가 준공되어야만 탈 수 있는것 이고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어야만탈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생산된 물류이동은 5번국도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농로를 타고나와서 공업지 교량을 타고나가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급한대로 그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는것이 우리군 입장이고, 왜 그러면 하화계리 인터체인지 부분까지 원용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물건이 일단 생산되면 제품수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4차선 도로가 확포장이 되기전까지는 기존의 5번국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는것이 제일 편한방법이고. 조금물류이동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둔지역으로해서 공업지역 교량은 마을안길을 타고나올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원용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둔지역을 철거해서 거기 살던양반들 이 다른데가서 살고있는데 그양반들이 실제 이전해가서 현재 생활상이 어느정도인지, 현재 잘살고 있는지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전한 양반들의 생활실태까지는 저희가 조사분석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해서 새로집을 지었거나또는 매입을해서 기존건물을 사고갔거나 이렇게 생활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지역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옮겨서 사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의 부분은 관계과를 통해서 실상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호선국도와 관련해서 인터체인지 문제를 답변했습니다만 저희 군입장은 춘원간 4차선도로가 확장계획에 의해서 선형이 그리고 간다 하는것을 이미 저희군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반고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때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도로선형이 지금 국도유지서부터 공업지역을 통해서 그쪽으로 사전사령부 뒤로해서 확장을 할계획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홍천군수 의견은 어떻냐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는 했습니다 한것이 지반고가 높아진데는 협의가 안되었는데 평면교차식으로 그냥 가는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보면 저희가 깊게 파고들어가지 못했지요. 현재 국토관리청구상이 현재보다 지반고가 5미터나 6미터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낮추어라 지반고를 낮추어서 평면교차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사항이고, 그당시 그리 로 지나가면서 조선맥주 운운했기 때문에 저희는 문서로 이왕에 그리로 갔더라면 기존 농로가 있고, 집단주거지역이니까 거기에 평면교차식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이왕에 기존5번국도에서 도둔교까지 1.2키로되는 구간이 농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계획에 넣어서 4차선을 확장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주십사하 고 정식문서로도 요청을 올렸고, 원주국토관리청 청장을 직접 만나도 보았고,도면을 가지고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되고 상담도 삼광레미콘위에 부분에다 인터체인지 하는것으로 되어있어 아직도 그것을 절충하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왕 그공사가 이루어질적에 우리 군비손실을 안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곁들여서 이것도 해달라 그러면 홍천군 입장에서는 군비를 안들이고도 그 도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해왔던것입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한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쓰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서로도 요구를 냈고, 찾아가서 애로 사항도 설명을 했고, 설계팀을 별도로 만나서 이왕 당신네들이 설계용역을 깍았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반영을 해주면 나중에 국토청하고해서 우리군이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도로형태가 돌테니까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되었을뿐이지 그 부분에 신경을 안썼던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 4차선 고속도로가 들어가면 서 저희는 조선맥주와의 물류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4차선도로 옆으로 별도로 부채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4차선 국도를 탈수 있으니까 조선맥주에서 나와서 바로 인터체인지가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채도로를 만들어서 옆으로 타고 올라갈 수있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도로양쪽에 별도로 도로 2개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서로까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이왕에 대기업이 우리지역에 들어왔는데 물류이동에 불편을 주도록 행정이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당연히 신경써서 국고보조가 되던, 도비 보조가되던, 안되면 군비로 투자해서라도 해야하는 문제다하는것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 너무 국가계획에 기대다보니까 우리군이 미리했어야 될것을 왜느슨하게 해서 토지매입관계도 제대로 조치안했고, 또 왜 도시계획 승인도 벌써 받아놓았는데 못받아놓았고, 하는부분에대해서는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취했더라면 도시계획 승인도 미리 받아놓고 후속조치로 토지감정도하고 주민의 원성도 줄이고 했을텐데 그부분을 느슨히해서 조금 일의 순서를 뒤바꿈으로 인해서 행정이 일하는데굉장히 복잡성을 가져왔다고 하는부분은 저역시 동감합니다. 이왕 잘못된 부분은 달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모든 계획은 이런일이 없도록 구상을 해나가고 이왕에 이런 문제는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신김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테이블 마이크를 이용해서 추가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후에 또 부족되는 부분은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내용도 저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인식을 분명히 해야될 부분 은 그러면 우리가 5호선과 고속도로의 물류수송량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진입로를 왜못했냐고 하는데에 대해 진입로가 없는것이 아니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이 얘기할소지가 안되는것은 연봉다리가 통과되는것은 43.2톤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량 통과중에서 가장 위급하고, 도둔교역시 군사시설 보호시설로서 다리를 쓰다 새로놓은 하히트교가 통과량이 DB24 3.2톤 여기에 해당하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의되고 가장 합법적인 문서가 어떠한 문서냐하면 환경보호과로부터 제출받은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에 대한것은 군이 되었던 의회가 되었던 우리가 회사에 어떠한말로든 회피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나옵니다.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군에서도 참여를 했고, 가서 이것을 협의해서 조선맥주가 용역의뢰해서 작성을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선맥주가 처음서부터 시공되어 완료되어 생산되고 그이후에 영향까지를 담은 가장 합법적인 문서거든요. 그래서 군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가 2주가 넘게 탐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통분야에 3번 장래교통발생량이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대형교통유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발교통량으로 인한 악영향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서도 우선 교통량을 감안하지않고 명시했다는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 사업지구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도로시설및 보행안전시설 설치로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도로 제고및 주변시설 연결도로를 설치할 예정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진입로 계획이 나옵니다. 진입도로공사 홍천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홍천군이 이미 사전에 진입도로를 개설공사하기로 약속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교량공사는 조선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는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어서는 안되고 모든 수단과방법을 들이지 않고 해주어야만이 군이나 군수님이나 전 공무원이 홍천군의 입장이 전경련이라던가 대한민국 상공인 들에게 알려지는 하나의 최초의 얼굴이 여기에 걸려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밀어 놓았는데 무슨 할얘기가 있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추궁하지 못한것도 있고, 군은 더욱더 이 책임을 명시해놓고, 법적인 문서로 만들어놓고서도 하지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숙연해야될것 같고, 다음 인터체인지 문제인데 사전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되고 인터체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화계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장 숙소부분에다 해서 잣고개로 연결된것까지 원주국토관리청이 국고로 부담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하셔야될 사항인데 그것이 도시구역내인데 우리가 북방면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4차선이 어떻게가던 참관을 못합니다. 그런데 원주국토관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거기다 인터체인지를 자기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조선맥주가 부채도로를 타서 벌써 2안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반고를 5미터에서 6미터로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놓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화계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맥주를 싫어서 나르는 차는 그리로 올라 갈 수 있지만 마을앞을 가로막고 있는 뚝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다른 우리가 다른기관에서 또는 사회단체에서 반대했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원주국토관리청이 국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해서 도시구역내에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법상 군과 협의하지 않고는 안되는 그 사업을 강행할 수 있냐 이겁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해야되는데 단독적으로 거기다 인터체인지하고 도로를 6미터 높일 수 있냐 이겁니다. 왜 도시계획법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되어서 국가기관이 자기 멋대로 하냐 이겁니다. 이부분이 환경보호과가 그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도시과가 대응을 해야하겠지만 환경보호과에 그런법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검토를 해야되는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때문에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 44번선은 저렇게 공사를 진행중이고 저만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정에는 근본적인 것은 바뀔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을 착공한 단계가 아니기때문에 설계하고 용역끝나고 설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던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 군이 약하게 부채도로라도 내주십시요. 합니까? 우리는 온힘을 기울여서 그사람들하고 그사람들은 올바른 국가사업을 해야되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올바른 지적을 해서 합의점하에서 가장 원할한 지점을 선정하는것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최대한 해보고 그러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테이블마이크를 이용해서 추가보충질문을 하시는경우에 1분이나 2분내로 짧막한 질문만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신것 같은데 제가 아는범위에 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터체인지 문제는 제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상 조선맥주 때문에 인터체인지를 거론한것입니다. 그런데 국도관리청의 기본계획을 보면 사단사령부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550미터 교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업지역 들어가는 교량놓은것이 있습니다. 교량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교통량은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서울로 빼고, 서울로 내려오는것이 바로 춘천으로 타고, 원주로타고해서 인터체인지 장소가 거기가 맞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맥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옮겨달라해서 우리군비를 안들이고 욕심사납게 군이 해결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던 길만 닦아주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집어넣어서 해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것이고 워낙에 늦어지고 내년도 4월이면 물품생산해서 물류이동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불가피 군도 다급해 진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설계용역중에 있는것이고, 또 이왕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내겠다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상세한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개략적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봉호의원님의 답변은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오전에 답변을 듣고, 오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이 발주한 사업이 현재까지 발주안된것도 있고, 사업중단된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이왕에 예산을 확보하고 원하는 사업을 할려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어서 주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해결해주어야 할것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셨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포함해서 현재까지 착공안된 사업장이 스물두건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각실과 읍면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스물두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미발주 22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팔봉산에 저희가경영수익 사업 곁들여서 사계절 썰매장을 구상해서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어느 회사에 경매로해서 넘어갔던것인데 대금불입 정산전에 원소유자가 부채정리를 하면서 다시 환수받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자하고 만나서 토지를 군에다 팔아라 했는데 확답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당초 구상했던 감정가에 의한 매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해결이 안된상태에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적 여건이나 현재상황으로 봐서 그지역이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는 느껴집니다만 은연중에 건교부 계획이 모곡지역에 댐건설이 2000년에는 반드시 된다하는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한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사업계획을 바꾸는 방법이 낫겠다하는 구상입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북방면 상하계리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부지자체가 학교부지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까지는 못하겠다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홍천중.고등학교 체육관이 군민의 걷기운동을 한 성금, 군비가 상당히 들어가서 군민의 체육시설로 만들었었습니다만 학교 구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학교에서 해달라고 학교다 키를 주었더니 이제와서는 학교에 끌려다니며 체육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른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터공원 정비입니다. 여기는 간판보수, 체육운동시설 보수로 세웠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할것이냐 하는것이 재검토가 되기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별도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신설문제입니다. 이것도 현재 상오안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처리용량도 딸리고해서 불가피 새로하는 문제가되어 예산을 환경부로 부터 받았습니다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문제입니다. 내면창촌리인데 이것 역시 입지여건이 맞지않기 때문에 부지 확보된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다 확보했다가 그것이 못들어 간다고 하니까 옆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지대가 높고 현장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 다만 입지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류로 끌어내려서 하천부지시설로 하고자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천제방을 하면 하천부지가 천평정도가 나오고 제방도 되고, 농경지보수도 되고, 대지확보도되고, 시설도 안전한지역으로가고 이런문제로 입지를 바꾸는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다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설치와 관련해서 역시 환경성검토를 한결과 여기는 하천 홍천강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면적을 줄여서 도에다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인것이 승인나면 소규모로하고, 대규모로는 다른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면, 서면, 두촌면 소규모 소각장도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은 맥락인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역시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중에 있는중입니다. 와동1리 경로당, 생곡1리 경로당 부지문제도 있고, 농지전용관계도 있고해서 늦어집니다만 빨리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촌면 장평1리외 7개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표준설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표준설계가 내려온지 한일주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어유포리에 위험교량을 다시 개보수를 하겠다해서 1억예산을 세운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팔봉산 관광유원지에서 반곡쪽으로 내려가다보면 암거박스 비슷한 교량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니까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부도 단단하고 난간만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난간보수만하고 이다리는 안놓겠습니다. 사업비는 다른데에다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촌면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이것역시 당초에 서면 모곡지역으로 환경부서 승인되었던 사항인데 그지역은간이 상수도 용량을 보수해서 식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어서 화촌면의 광역상수도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졌는데 현재 주민설명회까지는 했습니다. 화촌면 성산일대에서 부터 외삼포,내삼포지역까지 확장을 하는것으로 해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시대2리 마을안길포장은 관계공무원이 설계가 늦어져서 아직까지 소규모사업입니다만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1리 도수로 역시 1회추경에섰던 부분인데 소규모입니다만 설계가 마무리가 안되어 빨리 서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2리 소교량역시 1회추경에 확보된부분인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1회추경에 확보를 더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정2리 마을안길포장도 역시 설계지연입니다. 서석면 면장관사가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역시 서석면 주민들이 면장관사를 짓겠다고 부지선정을 했더니 거기 의용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 부지로 쓰게해달라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 종결이 날것같습니다. 하군두리 마을회관 개보수 역시 설계가 늦어져서 못하고 있고, 직판장 설치는 예산과목 경정절차가 들어가야 할것같습니다. 현재 시설부로해서 면에서 발주를 할려고하다보니까 농지전용에 따른 이용설계 변경으로해서 보조금으로 과목정정을 할까하는 생각으로 늦어졌습니다. 부지는 현재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선골소류지 수해복구 이것도 역시 현지주민들이 소류지 수해복구를 하는것보다는 보를 서너군데 만들어 주는것이 좋겠다해서 변경을 해서 소류지 보수를 안하고 소규모 보를 3개를 해주는것이 낫겠다는 것이 주민의견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영세민촌 정비입니다. 북방면 관계인데 노인네들 사시는데 시설보수 하는것인데 보안설계가 조금 늦어서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빨리해서 월동기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중에 아직도 미완공된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9월중순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다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도확포장된 대곡-어유포간, 팔봉-역전평구간, 농어촌도로중에 광원-창촌구간, 청량리-청량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굴운교, 경신교, 답풍교 또 유치1교 군도6호선, 내면201호선 율전농로 장전평1리, 장평1리, 진리도시계획도로 농촌오수처리장 내면소각장해서 사실상 명시이월되었거나 사고이월된 사업들인제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된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담당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촉구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는데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오전에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구성이 국.도.군비로 되어있었던것인지 아니면 조선맥주로 인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하수관로기 때문에 국비53%하고,도비23.5%, 군비 23.5%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것이 당초에 국고사업비가 111억 기본예산 부분을 설명을 다시해주시고, 차입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한다라 면 51억이 필요하고, 또 이런것이 한번 더 있으므로해서 또 사업기간이 연장될경우 50억정도 차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100억정도를 부담을 갖게되는데 이러 한 부분이 상수도확장 공사에 차입액과 군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느냐해서 우리군이 감당해낼 수 있는 한계선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그부분을 진단해보아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잘아시는 부분이니까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110억에서 120억되는 공사가 본의아니게 지역의 지방공단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1993년도에 정부로부터 내려와서 94,95,96년을 거치면서 벌써 200억이 넘는 공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사업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국가의 예산에 비효율적인 사업의 선정, 지방비의 부담,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이라던가 본 예산에서 이런 문제들을 물론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군의 모든 계획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정도를 모조리 감안해서 답변을 준비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사업의 연장으로 인해서 과 연 국가의 연계된 사업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연될수있는가 이런점들을 다시한번 고려해보아야되겠다고 생 각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듣 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추가질문해주신데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부터 국비, 군비,도비로 분류해서 편성되었었습니다. 장소이전과는 관계없이 94년도 설계할 적부터 국고보조, 도비, 군비해서 편성 되었었습니다. 국고비율이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연도에 관계없이 양여금은 다시 이월해서 쓸수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조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못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두번이상을 넘기지 못하는데 양여금은 특수성을 띠었기 때문에 그런문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군비로 부담해야할 23.5% 51억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예정대로 94년에 했더라면 이 사업이 완료되어 가동시기에 거의 들어갔을텐데 일부 계획이 변경되어 장소이전도 되고 그에따라서 조선맥주에다 부담을 관로공사비 40%를 부담시키는 문제까지 안고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시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설계를 다시하는문제, 환경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는 번잡을 가져왔었습니다. 군비부담도 늘어나면서 역시 국고양여금을 더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1차 협의를 했더니 환경부 실무진에서는 당신네들 사정에 의해서 장소를 옮겨놓고 왜 국가보고 돈을 더달라고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새로운 시설이 투입되므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불가피 하류로 내려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이 문제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것이 의사전달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승인과정에 홍천온천과 맞물려서 홍천온천에서 발생되는 오수로 여기서 갈아주어야될것 아니냐 해서 그계획은 2단계계획으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하수하고 온천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여과장치시설자체가 다르고 홍천온천에는 사업승인을 해줄적에 자체적으로 오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선맥주 역시 자체적으로 오수처리를 하는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맥주나, 홍천온천에서 나오는 폐수도 이쪽에서 받아주어야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하겠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입니다. 일단계 처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2단계는 우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아들이는것으로 2단계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환경부하고 양여사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융자금을 지금 받은것도 51억이나되는데 앞으로 상수도채무, 하수관로 채무 여러가지로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상환할것이냐 하는것은 염려가 됩니다만 상수도와 관련해서 융자받은것은 앞으로 국가정책 자체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특별회계는 없애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상수도시설을 확장하거나 보수공사를 하거나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를 해나갈려고 하면 상수도요금은 엄청나게 올려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현재 물가상승률과 한자리수 지키기얘기를 합니다만 상수도 요금은 올린다 하는것이 이미 신문보도도 되었고, 또 국가정책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단시설은 국가에서 해주더라도 유지관리비 는 쓰는사람이 해야될것 아니냐 해서 그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상수도요금이 상당하게 인상을 시켜야한다는 문제가 나오고또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같습니다. 지금현재는 국고양여금, 도비, 군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만 우리가 융자받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앞으로 물리게 됩니다. 시설이 완전히 다되어 현재 시가지내에 오폐수가 동시에 한관로를 통해서 나갑니다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앞으로 해야될일들이 오수가 따로나가고, 생활하수가 따로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에 따른 비용을 읍민들이 부담해야한다해서 앞으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를 해서 그것가지고 유지관리도 하면서 융자받은것을 상환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빚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운용을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아나가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적으로 현재 채무액은 별도유인물로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보충질문 있습니다. 원용철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저희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수같은경우 발생자인 우리읍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구수를 비교해서 상수도요금하고 해서 부채와 운영하는것까지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해서 과연 하수처리비를 발생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것을 다 징수를 해서 운영하고, 부채를 다 상환할수 있는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도 우리는 이것을 어느정도 진단한다음에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참고로 듣고해야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라던가 정기회의때도 이런점들을 감안해서 알아야 될것같아 그부분에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것이 상수도에 제일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수도관계가 건론이 되고있습니다만 이부분인데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분석을 지난해 요금 분석을 하면서 해본결과 향후 7년후에야만 완전히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거기에비해 본다면 하수도는 더이상의 기간이 걸릴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이만한 돈을 주민들한테 요금으로 부담을 시켜서 원금갚아나가야지, 이자갚아야지 거기다 기부채납유지비 감당을 해야지 한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하수도 사용료를징수한다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진 부채는 향후 10년정도는 걸려야 완전히 해소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은 춘천시나 대도시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보고 부담을 해달라 하는 이유가 바로 서울시 맑은물을 먹이기 위해서 춘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엄청난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서울시민이 물어주어야할것 아 니냐해서 계속 투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경기도 가평같은데는 일부 수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가평건은 해결을 해주고 강원도 춘천권은 해결을 안해주느냐고 같이 맞물려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도 해소되리라보고 아시다시피 홍천 하수종말처리장은 홍천군이 자의적으로 우선 급해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책상 모든 환경을 깨끗이하고 맑은물을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것인데 그 중앙정부 계획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안따라갈 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 비용부담을 어려운 재 정여건에서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가가 필요로하는 모든 사업은 전액국고로 해야될것이 아니냐 하는것이 계속 거론됩니다. 국회에서도 거론이되고, 모든주민의 의견도그렇고, 대도시 시민을 위해서 빈약한 강원도 사람들이 계속 피해만 볼 수 없다하니까 국가시책사업인 환경분야는 전액국고로 해야하는것이 맞다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이 문제도 상당히 용의하게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이 회의에 참석하러 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관광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관광계장 신동천입니다. 답변에 앞서 공보실장이 강원도민속경연대회 관계자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피서철이 끝난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쓰레기 대책에 대해 96년도 비지정관광지시설 투자현황과 96년도 비지정관광지 지정현황과 폐지현황, 비지정관광지에 대한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면적은 20개소 10.21평방키로미터를 운영했고,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중점 운영했습니다만 그중 수타사지역같은데는 9월 30일 까지 위탁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이나 단체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만 읍면장과 위탁관리자사이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년 8월 21일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관광객이 13,625명으로서 전년동기대비 16%가 감소된바 있고, 수수료는 1억6천 290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동기대비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저희가 입장료를 7월 1일부터 인상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했기때문에 타지역으로 일부 관광객이 이동했다고 판단되고 수수료가 늘어난 사항은 징수액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 오지 않았나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되고 있는 익사사고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대책으로는 공익근무요원과 안전요원을 저희가 별도로 비지정관광지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7개소 13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1,100만원은 안전요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입니다. 그래서 전체 4종 133점에 2,3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금년도에 아홉명으로서 지난해 8명보다는 한사람이 늘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으로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종류에 따른 시설및 청소등 뒷정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부표, 위험지역 표지물, 현수막등은 철거를해서 보완했다 명년도에 다시재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지정관광지 운영결산을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운영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발전방향을 별도로 강구해서 명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시설투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의시설물 확충과 보수, 그리고 안전시설물등에 총3종, 244점 1억4천600여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편의시설물 확충에 화장실, 급수대, 가로등등에 3종 44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기존편의시설 보수에 따른 화장실, 급수대, 안내판, 매표소등 67점에 대한 보수에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시설물설치에 따른 안내판 현수막, 부표, 위험표지물 설치등에 4종 132점 2,300여만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별로 관광객 편의시설은 현재까지 많이 부족한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적극추진해나가겠으며, 기존 시설은 계속해서 보완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전체가불편을 초래하는것을 예방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 지정과 폐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지정은 20개소 10.21평방키로미터로서 지난해 19개소 14.21평방키로미터에 비해 개소수는 1개소가 늘었으나 반면에 전체길이는 45평방키로미터가 줄어든바 있습니다. 인근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해 금년도 수타사계곡1개소 4.2평방키로미터를 수타사와 소구니로 분리지정하므로서 1개소 증가되었고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필요한 면적만 조정한관계로 3.56평방키로미터를 줄여서 0.46평방키로미터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서면모곡 4리 밤벌비지정관광지의 지정을 1평방키로미터를 0.56평방키로미터로 축소해서 금년에 운영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쓰레기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및 화장실 오물처리등 뒷자리 정리는 위탁관리자 즉, 마을운영단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8월말로서 대부분 종료되는 현실에 비추어서 해당읍면 공무원 지도하에 위탁관리자와 협의해서 자연정 화활동등을 전개하므로서 모든 행정지원을 해서 뒷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금년을 넘어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계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네 신봉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의원입니다. 금년에 강원도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아 비지정관광지 폐쇄예상에 대한것이 강원일보 신문에 기사화되었는데 이내용을 접하신후 홍천군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으시며 이 증여수수료가 1억6,200여만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수료가 마을이나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고 정리 된상태에 순이익인지 이것이 총 수수료 문제에서 지출될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 공익근무요원을 안전배치 요원 으로 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것 같아 조금후에 환경보호과 나올때도 나오겠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되겠고, 비지정관광지 시설투자가 어느 한곳에 집중 투자된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관광지별로 투자총사업동수를 나중에 서면제출해주시고, 맨마지막부분 에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처리계획인데 내면같은 경우는 모래소가 비지정관광지 구역입니다. 그러면 율전2리 생둔이라는 곳에 들어 갈때도 입장료때문에 시비가 붙은다음에 외지역에가서 입장료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싸움하다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실때 수수료가 올라간이유가 오름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한사람이 있는데 입장료를 인상하는 바람에 수수료에 추가징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타지역으로 입장 료가 올라서 가셨다고 봅니까? 절대 그게아닙니다. 입장료는 올랐는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평투성이로 관리요원들하고 친절치 못한 안내문제도있고 징수입구에 보면 사무실에 관광안내표시도 제대로 되어있는곳이 없고 홍보물 인쇄물조차 없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있다 다른곳으로 가는것이지 이것이 결국 수수료 몇% 더 올랐다고 가는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미비에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달리 생각해서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자 계약체결을 해서 쓰레기를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데 이 구역간의 갈등이 아주 심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비지정관광지 위치가 몇군데인지 아시고 계시면 방법을 몇군데 얘기해주시고, 위탁관리자가 어떻게해서 요구문제를 해결할지 대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요. 만약 이것이 대안이 안된다면 이 오물처리는 환경보호과로 또 넘어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동내에서도 시비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해서 주민들한테라도 새마을부녀회를 동원해서 라도 이것을 분담시킬려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것이니까 이 관계를 분명히 비지정관광지 지역내하고 외지역의 오물처리에 대한 문화공보실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광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관광계장 신동천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지에 강원도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바도 없고 신문에만 일단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군에서는 지금현재 금년도도 의회와의 협의라던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라던지 이런것을 통합해서 어떤 일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금년도도 여하튼 폐기물을 수거해서처리 하는것이 급하기 때문에 금년도도 운영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입장과 저희군에 입장을 재검토해서 군의대책을 수립하는데 현재로서는 종전대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유인물에 표시해드린 내용은 총 징수액입니다. 앞으로 정산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총 징수액중에서 저희 군에 들어오는 세입부분하고 마을자체에서 공공적으로 집 행한 인건비라던지 제비용수수료를 제하고 저희군에 세입조치를 하게되는데 아직까지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징수액은 위탁관리자가 현재까지 총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비지정관광지에 배치하게된 동기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다던지 하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속까지도 포함해서 그런취지하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지정관광지별로 배치를 못하고 당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수 있는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비지정관광지 운영기간이 종료가 되면 또 본래의 산불예방이나 하는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실지로 근무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지적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관광지별로 시설투자가 어느 한지역으로 집중 투자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비지정관광지별로 시설투자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시설투자를 할때에는 현재까지 설치되어있는 시설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설치할것인가는 몇동인가를 비교해서 설치하지 어느한곳에 집중해서 설치하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설투자를 할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래소비지정관광 지역이 한 지역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류지역으로도 몇개마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럴경우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관광객들하고 마찰이 있는것은 군에서도 알고있고, 모래소뿐만 아니라 다른지역도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탁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매표소 근무자에대한 교육이라던지 이런쪽으로해서 실제로 행락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기술적인면이 좀 부족한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또 그것을 악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안내판이라던지 관광객에 대한 공보자료가 부족한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명년도에도 입구안내판을 증설하고 유인물도 비치해서 비지정관광지 매표소가 홍천군을 대변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모래소를 비교해서 말씀해주셨지만 구역간에 갈등이 있어서 환경보호 즉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당해지역에 대해서만 위탁관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해지역에대해서는 철저히 해주고 그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간의 협의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것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래소 같은 경우도 하류지역 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경관자체도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비단 모래소뿐만 아니고 다른지역도 있습니다. 서면지역같은데도 관리면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반곡지역같은데도 다른동내하고 연관은 안됩니다만 구역이 상당히 넓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래소같은 경우는 비지정관광지를 중심으로하지만 타마을까지 연계해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의원입니다. 편의시설이 과연 하계관광철 전에 하게 되어있는것인지 아직까지 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된건은 몇건이며, 다 완공된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안되었으면 무엇때문에 안되었는지 이런것도 소상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명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성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의시설 확충에서 된것하고 안된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발주한것중에 서면밤벌 비지정관광지내에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군발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편의시설물 보수라던지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발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해당사업비로 읍면장한테 예산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시공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안되어있는것은 화장실입니다만 화장실이 화촌면에 6동이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고, 시공자는 신성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문제는 7월부터 도래하기때문에 7월이전에 원칙적으로 완료하도록 배부까지 끝냈는데 사실 읍면을 어떻게 핑계대는것 같습니다만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고 강조를 많이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화장실은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간이화장실로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금년에 조적식으로 전환을 했고, 조적식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들어가는데 읍면별로 어떤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이 나름대로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죄송하고 8월말까지 화촌면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다되고 화촌면만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화촌면만 신성주택이 했나요?

읍면별로 회사는 틀립니다.

그러면 신성주택에서 7월에 다 하기로 되어있는데 안된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지체상환금 같은것은 안물립니까?

그것은 읍면장이 계약자가 되기때문에 읍면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을때는 지체상환금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발주자체를 늦게했을때는 지체상환금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읍면에 촉구를 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명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최종목의원 입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끝이났습니다만 행정부나 저희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두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위탁관리를 함에있어 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위탁관리자에 대한 범위는 마을이나 단체, 단체도 공익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0개소중에서 마을하고 공익단체한테 계약된것이 몇군데인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전체 저희가 마을중에도 개발위원회하고 하는경우가 있고 부인회나, 노인회가 있고, 수타사만 별도의 개체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친절한 문제, 돈수익이 작은문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마을이나 어떤 이장이 주관한다던지하면 마을에 체면때문에 잘해야되고, 노인회에서 하면 노인회 자존심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마을회가 일정금액을 내놓기로하고 일부분 사람들이 다섯 여섯이서 하는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렇게 나간것을 내년도도 이렇게 나가지를 말고 마을이면, 마을노인회면 노인회,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해야지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해지고또 돈도 누수가 안되니까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 돈받는 징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신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면직원들도 별도로 비지정관광지별로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했고, 저희군에서도 자주는 못나갔습니다만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계장님 위험한 발상이 위탁관리를 하면 거기다 주어버리고 내버려두는것이 습성인데 그사람들이 얘기하기 뭐한 말씀입니다만 돈 제대로 안넣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그것을 횡령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이 문제도 금년에는 이렇게 그냥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도 직원들 출장 자주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군에서는 돈은 돈대로쓰고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꼭좀 직원을 파악을 시키더라도 누수되는 돈만 막아도 큰돈입니다. 또한가지 군민관광지에 포함된 밤벌유원지 있지요?

네.

금년에 거기 시설투자 해준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없습니다.

대명에서 관리하는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가 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지역에 대한 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팔봉산군민관광지를 비롯한 20개소의 비지정관광지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경관이 수려한 하천변 및 산간계곡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로인한 쓰레기 투기행위등 비문화적인 병리행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간 손실이 먼 비지정관광지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민관이 동참한 가운데 관강객들에 의해 자연환경 훼손이 크게 예상되는 산간계곡 6개소에 대하여 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에 대하여는 현장계도, 홍보 및 캠페인 전개등을 통한 쓰레기 수거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으나, 워낙 지역이 광할하므로 완벽한 쓰레기 수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피서행락철이 지나면 그간 청소인력이 미치지 못한 곳에 방치되 어 있는 쓰레기를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 범군민적 동참속에 대대적인 쓰레기치우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환경관 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홍천군자연보호협의 회원28명이 내면지역에서 쓰레기수거활동을 전개했고, 오늘은 사회진흥과가 주관이 되어 각급기관단체가 참여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내일은 야수교가 주관이 되어 홍천강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버리는자가 따로있고, 줍는자가 따로없다는 인식하에 주민에 대한 계도라던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비지정관광지외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거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신봉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홍천군이 억울한 문제도 있고, 공무원들 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문제를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안계셔서 관광계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대해서 어느정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비지정관광지 문제에 대해생각하는것은 저나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우리군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될지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래서 우리 부군수님께 특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부군수님께 이런정도의 상권은 어떠냐하고,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군의회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졌습니다만 96년도 5월7일제52회 임시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본의원이 이에대한 질의내용을 우리홍천군이 강원도에 의뢰를 한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목적은 그렇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지정 운영하는 목적은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로부터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아보자는데 있고 그 관리비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청소 수수료를 받아 충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하 고있다고 되어있고, 사업으로는 안내판, 화장실, 음수대등 관광객편의시설물설치에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우리 도에서는 비지정관광지운영을 점차 종합캠핑장등 다양하게 개선발전시 켜나갈 계획으로 도비지원방안등 종합적으로 검토코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8월 20일날 홍천군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공보실 관광계장이 답변한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될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의원이 질문하는것에 대한 답변에서 이 비지정관광지를 잘관리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것에 대한 답변이고, 안된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도 철저히 하고 시설도 깨끗하게 한다는 쪽으로만 답변을 하는것이거든요. 여기서는 근본적인 해답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서 다시 도에 다 이것을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하는것을 되받아 칠수 있는 행정의 절차도 밟아볼 필요가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비지정관광지를 20개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가 6월,7월,8월 성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밀려드는 우리 관광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오염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명칭도 애매모호한 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교묘하게 갖다 버리는수도 있고, 잘치우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그럼 이 말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면사무소 관할인데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공무원이 이것을 단속하고 또 지도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도 애매모호한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시설투자를 14억6천221만원을 저희가 했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오물을 버리지 않고 또 어떤 기간 자그마한 시설을 편리시설을 하는것이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홍천군사람이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8.90%가 외지사람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경우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 하 는 비지정관광지사업이 정당한가는 도지사가 강원도의 담당실과국에서 재검토되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시군의회에서 완전히 돌출되어 나와야 도가 강력하게 나가는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것이고 편의시설물을 어느정도로 할것이냐에 대한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대로 음료수대하고 간이화장실하고 그정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넓은 지역에 가서 쓰레기 투기하는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사후에 음료수대하고 간이화장실설치는 시군자치단체에서 하는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보존차원에서의 국가로서의 전환이 필요한것 같고, 기반시설이라던가 하는것에대해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도가인식하도록 군이 해달라 하는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우리 홍천군의 부군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보셨을적에 과연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하겠다는 생각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대안이 나올것이라고 보는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은 야수교가하고, 오늘은 사회진흥과가 하고, 어제는 사회단체에서 쓰레기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항을 모조리 비디오로 찍어서 나중에 정부에 제출할적에 보충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광범위하게 몇키로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피서철이 지나고 난다음에 아무득도 없이 온군민이 여기에 만명이면 만명, 3만명이면 3만명씩 동원되어야만 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현상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증거자료로 도나, 환경부에 보내야된다고 봅니다. 국가도 77조의 예산을 환경대책비로 세워놓고 향후 10동안 쓴다고 하는데 어디다 쓸것이냐해서 정부시책사업에 이런부분이 포하되어 기간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라는 부분에서 연인원을 정확히 체크해서 해주십시요. 다음 쓰레기를 투여하는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사람이 들어갈때 돈만 받는것이 아니라 나올적에 쓰레기를 가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끊어주었으면 나올적에 점검을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바꿀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가져오면 돈을 일정한 수거비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낫냐, 아니면 그냥 방치해놓았다 피서철이 다 끝난 다음에 전공무원, 전사회단체, 전주민을 다동원해서 쓰레기수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 희생의 가치가 있느냐하는것에 대해서는 우리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쓰레기수거 연인원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 입니다. 원용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피서철이 끝난후에 손해보는것이 우리 군민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따른 각종 기록을 철저히 보존해서 중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 문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버리는자가 따로있고, 줍는자가 따로있다는 사회병리현상이 하루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사회전반적으로봐서 어려운 문제는 계속내포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관내에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의 8.90%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왔을때 우리 지역경제라던지 지역의 잇점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제가 보았을때도 이익을 저희한테 남기는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우리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던지 수질오염을 시킨다던지 또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부담을 우리군이더 부담을 한다고 하는것은 하루빨리 중앙차원에서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강원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다해서 지역주민은 주인입장에서 내고향을 지키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은 손님위치에서 이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리지않게 정신적인 면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뿌리깊이 체질화되어있는 병리현상 때문에 빨리 개선이 되지 못한것이 상당히 애석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기록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더욱 철저히 기록보전이 되어 우리지역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이 저쪽 관광객들한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비지정관광지에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를 나올때 체크하는 개선문제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엄격히 말씀드려서 저희과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 방법도 저희가 문화공보실하고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책에 대한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저는 실과나 여기서 한 업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쓰레기수거에 관한 문제만큼은 사업자체에 관한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한다고해도 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된 역활은 역시 환경보호과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안으로서 꼭 그렇게 하라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청회를 거친다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을적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방법이 수단과 방법제도라는것은 하나의 규율로써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모든행위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아니더라도 무언가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수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좀 연구한것이라던가 아니면 느낀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환경보호차원에서 이것은 제동이 걸려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것이지 누가 그것을 무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들였는데 비지정관광지로 되어있는곳이 서면쪽은 좀 범위가 광범위하고, 북방굴지리, 남면노일, 화촌면 주음치는 한곳만 막으면 들어가지 나가지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음치에 매표소가 있는데 분리수거를 해서 한쪽은 병이고, 타는쓰레기를 분리했으면 매표소에서 표를 끊어주고 나올때 쓰레기를 가져와라 안가져오면 별도 물린다고 하면 꼼짝 못하는것이거든요. 그것은 똑같이 제도화 할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촌면지역 같은데는 강을 따라올라가면서 마구 들어가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에 얘기해서 못들어가게 한다던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서석 수하리 누런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입구만 봉쇄하면 어느누구도 못들어갑니다. 매표소를 통해야만 들어가는 입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이 되는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눈을 속여 파묻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것은 총체적인 입장에서 저희 환경보호과가 주 업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용철의원께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하신바와 같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신봉호의원님의 충정어린 질문을 접하고 보니까 농정실무책임자로서 상당히 착잡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간 우리 한국농업도 60년대 이후에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고 봅니다만 우리 앞으로의 농업발전 여건이 WTO체제 출범과 동시에 많은 과제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변명같습니다만 우리 홍천군농협 환경여건을 살펴본다면 지역이 광할하고 서면 모곡같은데는 해발 100이하에서 내면 경천같은데는 해발 1000미터가 넘습니다. 이런 농경지 분포가 다양하게 분포가 되다보니까 기후적인 여건차이도 많고, 또한 작물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정분야에서 신경써야될 분야도 많고, 경영기술개발이라던가 자본투자를 해야할 분야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면지역은 해발450미터 이상의 고냉지로서 이루어져서 80년대초부터 고냉지 채소재배가 시작되어 현재 1100헥타라는 고냉지채소 주산단지로 이루어져서 연간 4만톤의 무.배추가 생산출하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여건이 10여년이상 무.배추를 계속 재배하다보니까 92년도부터 연작에 따른 지력소모와 연작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홍천지역이 8월하순에서 9월상순사이에 가을장마가 뿌리게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무.배추가 갑자기 노오랗게 되면서 바이러스형 비슷한 병이 계속번져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면 이러한 고냉지무.배추의 연작피해를 어떻게하면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느냐 이것이 두가지로 비교해서 지력이 세퇴되었고, 여기에 따른 병충해를 막기위해서는 앞으로 지력증진과 작목을 구축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그간 몇년동안 도나 세미나를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작년도에 전국단위 고냉지채소 증산대책에 대한전국단위 세미나를 내면사무소에서 500분저명한 박사팀을 500분모시고 세미나도 개최한바가 있고, 고냉지채소의 열악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있는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조성과 유통경영사업을 금년까지 4개소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는 토양유실을 막기위해서 비가림하우스를 저희가 계속지원해서 현재 내면지역에 12헥타정도 조성했고, 또한 수출용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내면지역이 인제지역하고 비슷해서 치커리단지 조성이라던가 또는 환경친화형 양채류단지, 이러한 사업을 계속 권장하면 서 작목의 다양화를 꾀해서 농작물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가뭄으로 인해서 내면지역의 고냉지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주일내에 농촌지도소나 관계 기관하고 협조해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계 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내 90여 농업분야 종사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농업관계 유관기관과 계속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군지역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사항으로는 96년도에 홍천지역의 농촌지역의 농촌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읍면별, 사업별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은 농림수산부훈령 314호에 있는 농림수산통합사업, 즉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외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총괄적인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신사항중에서 저희 홍천군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10개사업 1,070건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99억7,600만원입니다만 여기서 현재까지 완료가601건이 되었고, 종합추진실적은 60%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34명에 연리5%로해서 8억을 융자주어 농어민후계자들이 정착할수있는 기반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27명에 6억원이 융자되었고 아까 융자가 늦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자금운영계획상 분기별로 계획이 서있는데 영달 되는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직 자금이 영달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째로는 쌀전업농육성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69농가에 대형농지의 지원이라던가 농지구입비지원해서 18억6천88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7월말현재까지 52호에 12억5,074만6천원이 자금이 지원되어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농기계지원 입니다. 여기는 공동이용조직이나,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반값공급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909대에 10억3,124만3천원이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467대가공급이 완료되어 56%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타전업농은 채소, 특작, 화훼, 과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9호에 8억이 저리로 융자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14호에 7억이 자금지원이 완료되어 88%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개소, 남면 화전리가 되겠습니다만 자부담까지 합해서 26억8,4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좀 저조한데 사유는 시설자체가 초현대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기술력이나 건축이 온실전문업체면허를 소지한자로서 건설업법을 적용해서 도급한도액 범위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시행주최인 영농법인에서 전국단위 시설채소 생산단지를 다다녔고, 심지어는 네덜란드 프랑스까지 농가에서 다니면서 물색을 해서 적정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지연이되어 어제날짜로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이미 밭정리가 끝났고, 암반관정 2공이 끝났고, 자력으로 하는 전원예선을 500미터를 끌고해서 제반사항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이번계약이 끝나는대로 착수하면 연말이면 유리까지는 씌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번째로 특작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저희 서석면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석면 느타리재배 작목회에서 32명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까지해서 5억6,5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내역으로는 버섯재배사가 32동, 대지생산시설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볏짚을 물에다담그고 했는데 이것은 톱밥하고 종균하고 배합해서 기계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상에다 넣고 물만주면 버섯이 나오게 생산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동 50평. 그래서 현재는 버섯재배사가 15동 완료되었고, 배지시설도 건물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시설 설치라던가해서 종합공정을 보니까 41%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글자 그대로 고냉지에만 해당이 되기때문에 내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8억3천만원으로서 2개소 지금 4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덟번째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금년도 계획이 50평짜리 34동에 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0동이 완공이 되었고 위탁 2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1면 1특화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총사업비 1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서 3개소에 실지상 사업진도로는 96%가 되어있는데 자금신청중에 있는데 자금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열번째로 특산단지 육성사업은 1개소 2억1,9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내면자운2리에 목공예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건물은 다되어있고, 기계는 발주를했는데 기계업체에서는 아직 기구가 도착이 안되어 기계만 설치가되면 연내로 생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괄로 보고드린 사항을 첨부물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입니다. 우선먼저 신봉호의원님께서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한 농정과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전에 오늘 신봉호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출신이고 오늘의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격분한 나머지 이의정단상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에 저도 농촌지역 의원출신이기 때문에 신봉호의원님께서 흘리신 눈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면서 농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은 오늘 신봉호의원님이 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깊고 오늘의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표현하신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주민을 대변해서 나온 지역구의원이 감정에 복받쳐서 흘린눈물은 신봉호의원의 개인적인 눈물이 아닌 농촌이 안고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농정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각성하는 뜻에서 농정업무에 임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농촌지역에 융자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 이에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농촌현실에 맞는 농정행정을 할 수는 없는 그 이유는 어떤분야든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획대로 이행할려고 하면 농가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이 적기에 대출이 되지 않아서 사업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을 계획을 했을때 행정에서는 분기별로 융자조치를 하게되면 농가에서는 대출기관에 대출을 의뢰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기간이 약 본의원이 생각했을때 2개월정도 소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도출이 되느냐 하면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확장하고자 했던 사람에게는 적기에 대출이 되지않아 농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고 여태 사업도 적기에 자금이 영달되지 않은 관계로 소기의 목 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장을 우리 농촌지역에 맞게 시기적으로 시정해서 적기에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신봉호의원님께서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농정업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있었던 본의원의 행동은 결국 농업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가 한번 각성하고, 저희 농촌출신 의원분들께서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다는것을 관에서도 알아주십사 하는 계기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관심도 있고 그동안에 많은조사와 현장확인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분, 농업경영에 임하시는분들과 상담도 많이 하므로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 즉 이것이 규정과 규칙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농사꾼들에게 는 이것이 잘못된 조치인듯 싶은 몇가지 사항이 있길래 개선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하는데 사업계획과 자금지원이 제대로 맞지 않기때문에 필요없는 긁어모음으로 인한 농민들의 손해가 부담이 되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과 융자금과 또 자부담이 있는데 물론 넉넉하신 분이야 자부담가지고 대체를 한다음에 보조금융자 신청을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정이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일지언정 보조금과 융자금만 가지고서 어떻게 꾸려볼까하는 소박한 농민의 그런사업추진도 사실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모든 사업은 정부에서 기준대로 도면대로 에프엠대로 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부실로 될 우려가 많고 부조리와 부정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사건에 의해서 지적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의원님들도 그것을 대하시면서도 차마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으실줄 압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관에서좀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번에 걸쳐서 말씀드린대로 조금만 신경쓰는 부분이 자부담통장 관리 입니다. 이 통장은 잔고 증명을 띠는 형식을 띠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때에는 어느정도 능력있는 분에게 드려야지만 그 사업이 발전성이 있는것이지 본인이 부담을안하고 그저 공짜돈으로 하는 기분으로 하다보면 결국 이것이 빚쟁이가 되는것입니다. 융자금으로 인한 농사꾼의 부담은 엄청난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통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분명히 본의원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때 농수산 지원계획서내에 자부담 통장관리는 다시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출서류는 물론 구비서류중에 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아실것입니다. 사업내용중에 보면 농어민후계자육성 자금 배정액은 되어있지만 현지 배정받지 못한분 서류가 모자라서 못한분이 얼마나되시는지 조사해본적 있으십니까? 아마 배정된액에 반정도 수령되었으면 잘되었을 것입니다. 당장 이자리서 축협에 전화해보셔서 한우후계자들이 타간 금액이 얼마나 알아 보시면 될것이고 저희 본 면에도 조달해 보시면 압니다. 여기 숫자에 보면 7명으로 되어있어 사업추진실적도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00%로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항상 숫자에 노이로제 걸린 의원이 되었지만 현재 내면 7명중에서 돈수령한분은 두명인줄 알고 있는데 한우축산계통은 모르기때문에 3명입니다. 그러면 100%추진되었는데 농사꾼들한테는 3명밖에 현재서류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협에서 보류중에 있는 사항들이 연체에 걸려서 못받는 사람도 있고, 보증문제도 있고, 보증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부담도되고해서 대출융자의 방법에 복잡성때문에 이런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사업중에 쌀전업농은 69호중 52호가 되었습니다. 쌀농사는 다끝나가는데 아직 못받은 열일곱분에 대한 농사는 내년으로 연기되어야되겠고, 올 한해는 허송세월보낸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선발당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누적현상이 일어나는것 입니다. 농개발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 명단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이렇게 누적되어 잘못되는 수치계산은 되지 않도록 좀더 심도 있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농촌지도소에서 자금지원은 농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협조체제가 되지않아 이런 경황이 생깁니다. 숫자그대로 표현해보면 농어민후계자 7명이 자금지원된것 말고도 계획조차도 빠져있는것이고, 전업농문제도 두명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모든것들이 추진안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유를 불문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울러 마지막으로 추궁당할 각오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개발심의에 서류를 제출할때는 물론 이것이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분명한 얘기이지 농어민후계자던 전업농신청자던 기타 전업농 신청자등 사업계획서를 누가써주시는줄 아십니까? 본인이 작성합니까 공무원이 대필로 작성해 주는것입니까? 해주지 마십시요. 그래야지 자기가 하겠다는 이상은 생각못합니다. 돈타기 위해서 하기싫은 일만 번쩍하게 해놓고 안됩니다. 절대 공무원들 도와주라는 얘기 하지마십시요. 농업에 가서도 상담하고, 공무원들한테 상담할때 지도는 할지언정 대필할수 있는사업계획서는 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신청해서 당장 안되다 보니까 반납조치도 되어 김형기계장님 계시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편한빚쟁이 만들려고 여러공무원들 노력하신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고 사업가로서의 변신이 될 수 있는 농사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개발심의중 문제점은 터무니 없는 계획에 의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당장 제가 또 말씀드린대로 내면얘기를 또 꺼내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바뀌는줄 알고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꼬리하고 중간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던지 괴물형식이 되어버리는 밭기반정리 사업이라던지 투자계획이 잘못된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도 유통계장님도 계셨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오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시겠습니다. 아무튼 따뜻한 애정으로 현지에 직접 나가서 함께 고생할 각오로 해주시면 결과는 훌륭한 사업군의 농민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해를 바라고 차제에 더 좋은 농사꾼이야기를 해주고, 과장님들과 직원들과 홍천군 모든직원들과 함께할수 있는 바램으로 오늘 군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저는 농업시설 재산에 대한 세부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도비,군비를 보조받아서 시설을 하는 농기계보관창고 또는 집하장,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기 준공검사가 된 시설들에 대한 재산취득이 형성되었을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어 왔고 앞으로의 정부시책의 지침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등등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떠한 시책에 의해 서 어떻게 되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개선지침이라던가 이런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세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기의원님께서 각종 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이라던가 보조금이 적기에 대출내지 집행되므로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켜야되지 않느냐 하는뜻에서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농림수산사업실시요령이라던가 도 방침이 실적주의로 자금을 배정내지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읍면에 있는 각종사업을 매월실적을 파악해서 진도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내면에 있는 고냉지채소단지가 8월말현재 80%다이렇게 도에다 보고 하면 도 자금관리기관에서 실적에 의해서 배정을 받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받기 위해서는 속되게 표현해서실적을 넉넉하게 보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기본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때그때 정확한 실적파악이 되어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봉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적기 정확한 검토와 또한 농가의 부담능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므로서 나중에는 사업추진에 차질내지 어려움이 있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1년전에 농가나 생산조직으로 부터 사업계획과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저희가 12월말까지 받게되어있는데 들어오면 추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농협이면 농협에 부담능력조회가 의견서가 붙고, 지도소는 경영이라던가 검토의견서가 붙어서 이것을 1월 중순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되는데 사실상 저역시 도 행정의 모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보고기일이 예를 들어서 12월말이다 그러면 읍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획을 농가에서부터 기일을 기다려서 보고일이 만료된다음에 일시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 농정과에서는 전체 축산과면 축산과 사회진흥과 전부 해당부서에다 검토를 의뢰합니다. 의뢰하다보면 짧은기간에 사실상 검토가 미흡한 사항도 있겠고,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서가 붙어야됩니다. 10개면을 다 다니면서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뒤따르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항에 사전 철저한 검토와 농가의 능력위주로 지원대상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부담통장관리 관계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뜻이 있으시고 제개인적 소견으로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홍천지역의 농어민들이 사실 뜻이 있으면 자금능력이 없고, 자금능력이 있으면 그사업분야에 뜻이없습니다. 매사 일치되는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자부담 예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제해놓으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일시차입을해서 자기통장에다 넣고 예치증명을 떼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 도로 하는 사례도있고, 농가의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그런사례가 없지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신용조회라던가를 철저히해서 능력위주의 농가에다 지원사업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실지 배출과 대출, 저희농정과에대해서는 지원대상자 객체에 대한 배정을 해서 해당농협에다 문서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다보면 이것이 농협에가서 대출을 받는것은 본인이 해당농협에가서 대출을 받는 절차를 밟게되는데 어느농가나 거의 비슷한 요인입니다만 경주용농업이라는것이 어느 한분야만 전문적으로하는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축산도좀 하고, 원예도좀하고 하는 구조다보니까 농가에서 바쁘다보니까 대출관계를 소홀히해서 하는 사항도 있겠고, 아까 지적해주신대로 담보능력이 불충분해서 그것을 연대담보라던가 사항을 절충하다보니까 늦는 사례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해당농협에다 미처 문서를 못받으면 전화로라도 수시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농협에 대소담당을 찾아서 수시로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에서 어떠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읍면직원이 답답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무부산하 공무원들이라는것이 위민봉사를 제일 첫째 목표로 잡고 있지않습니까? 사실 농가에서 주어진양식에다 제대로 맞게 작성할 농가가 과연 몇%나 되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대행하는 사례도 있겠고, 반면에 말로만해서 편하게 대행을 하는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자기가 뜻한대로 작성이 안되어 차질이 가는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읍면직원을 교육시키고, 사업지침 작성요령에 대해서는 수시로 철저한 계획을 실시해서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변경사례가 많다는것은 당초 계획작성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있는 저역시도 그렇습니다. 요즈음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규모화가 대형화되고, 현대적 기술에 맞는 각종사업이 패케지화 하다보니까 제자신이 농리부면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년동안 다루면서거의 터득한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저온저장고다하면 과거 홍천에 저온저장고가 하나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고 운영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을 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 니까 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것은 사실 무리거든요. 실무자인 저 자신이 처음에는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원리가 어떻고, 기계는 어떻고, 모타는 몇마럭이 들고, 벽의 두께는 어떻고 사실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또 좋은 예가있습니다. 유리온실등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것이 과거에 우리 영농하고는 판이하게 생소한 분야가 많은데 왜 무리한 사업을 하지않으면 안되느냐 하는것은 WTO체제로 나가니까 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시설이 대폭현대화되고 보급화되고 이러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다 소 무리해서라도 작물을 심어서 관리하는 기술도 물론 앞서야되겠습니다만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고는 경쟁력에 대처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농가도 그렇고 일선에서 일하는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다 농가는 더할줄 압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술습득을 하고 아울러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될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원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에 대한 세제관계나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세부담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기계보관창고나 또는 저온저장고, 집하장같은것을 공동이용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당초부터 추진한 후에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첫 번째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작목반대표 공동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사후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로 된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등 세제 감면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명의로 이루어졌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축사같은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참고적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생산자 조직관계입니다. 생산자조직관계에 대해서 기초적인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영농법인이 저희관내 32개가 등기가 되어있는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명의로 이루어졌고, 법인명의로 소유권이된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일체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세면에 소득세라던가 법인세는 1인당 대당 500만원까지는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 면단위에서는 건축물인경우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비 정산할때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나 건축물대장등을 받아서 사업이 끝난다음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끝난다음에는 시설물이면 시설물대로 관리카드를 작성합니다.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어느사업은 분기별로, 어느사업은 반기별로 점검기록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점검결과 제목적에 이용이 안된다거나 관리가 부실했을때는 조치를 취하고 특히 목적외에 사용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금회수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을 3년간은 부실조치의 조직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일체 배제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못이해되어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립니다. 대필이 아니고 사업계획서 자체를 작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업농하고 싶은데 이것좀 해달라고 하면 예를들어 감자몇평에 시설하우스 몇개트랙타1대, 자부담 몇%하면 어떻다하는 계획자체를 써준다는 얘기지 글씨를 써주는것은 당연히 민원으로 해야할일이지요. 그사람이 농사꾼이 되어 계획서를 짠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셨던 부분이고, 보조, 융자, 자부담 지출비율이 어떻게 되며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사업진행중에 나오게되면 어떤 형식으로해서 보조금중에 사업이 끝난다음에 정산되는 부분이 어느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진척이 되었다면 보조금은 얼마나오고, 융자금은 얼마나오고, 자부담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똑같이 50%비율로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성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통지원 분야는 제때제때 돈이 지원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그대로 공정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홍의원님이나 제생각이 동일할것으로 믿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되었을때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정이 되면 나가는 돈이지, 농어민후계자가 된다음에진척되어 나가는것은 아니니까 아마 생각의 일 치는 농민후계자같이 정해진 인원에 대한 자금을 조금 빨리 지급하므로 인해서 1년 영농계획중 예를들어 5월달엔 모내기를 하고 7월달엔 축사준비를 하겠다고 하면 한우신청한 영농후계자가 농한기를 잠깐 이용해서 축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의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쌀전업농 같은경우에는 모심기전에 농지구입을 해서 하는것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심기전이라도 속히 지급이 된다는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것이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자료좀 요구하며 이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잘못 이해되는 바람에 어느면으로 치중되어 추진된 것이 숫자상 나와있지요? 그런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마찬가지 겠지만 농기계창고 반납분이 예상되는것이 있다면 몰라서 신청못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발주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자료 조사된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준다는 개념을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분이 지역에서 전화해서나 이런것 할테니까 계획서넣어 할적에 읍면직원이 계획서 자체를 작성해주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읍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런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실적비율에 대해서 자금집행이 증가라는것은 물론 보조금을 포함한 융자금도 같습니다. 어느사업장이 80%다 하면 보조금도 80%를 집행할 수 있고 융자금도 80%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융자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액이라면 융자금이 일단 배정되면 사업자대표 통장으로 계좌를 설정해놓고, 그때그때 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정에 의해서 융자금을 대출할수 있게 운용되고 있고, 금액이 적은 분야는 일시에 융자 하는것도 있습니다. 여러가지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인후계자 융자금에 대해서는 사실 공정별 집행이 아닙니다. 우선 자금이 중앙단위에서부터 떨어지는대로 해당농업인후계자 한테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그뒤로 대출을 해가는 것은 농가에 성의여하에 따라서 빨리되느냐 늦게되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 자금을 빨리 이것은 저희나름대로 손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라 했을때 분기별로 중앙단위에는 자금 집행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는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농기계보관창고가 어느면에 치중되어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전배조치 용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디까지 나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토대로 이렇게 검토 를 해서 적격사유가 되면 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7월1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담당계장하고 사업장을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반납의사를 표명한 생산자들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라도 그러한 사항이 나오면 즉시 희망농가를 파악해서 전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지침서에 34동이라고 나옵니까? 추가로 받아서 34동을 지시는것입니까?

이것이 원래는 동당 100평입니다.

몇동을 홍천군에서 배정이 나오는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것입니까?

연간계획은 변동이없고,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면사무소가서 확인해본결과 내면2동만하라고해서 2동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정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리 지정된사업,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면 그다음에 물량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경쟁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34동이라고해서 숫자가 되었는데 분명히 농기계보관창고도 관심을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세제에 관계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저희 관내에는 공공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로 다 되었습니까?

축산분야, 임업분야, 농업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상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업농같은경우는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작목반, 어느법인 이렇게 공동명의로 신청하는것은 전부 공동명의로 관리가 될 의무가 부여되는것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이용시설일경우에는 시설허가 라던가 하는것을 해줄적에 이런것은 공동대표로 했을경우에는 세제에서 어떤이득을 보지만 그렇지 않았을경우에는 취득세가 나간다고 하는것이 첨부되어 나갑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만 지방세법상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들어서 우리관내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어떤곳은 공동이용시설인데 잘못알아서 공동명의로해서 했고, 그렇지 않고 개인명의로해서 취득세가 나갔고 무언가 틀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것을 잘 파악이 안되시는것 같은데.

쉽게말씀드리면 창고, 마을회관 분야는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경우고,

그런데 저온자장고라던가 하는것은 공동명의시설인데 잘못해서 개인명의로하면 취득세가 나가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법인격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작목반선까지는 농협에서 익명으로 관계하는 사업이고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공동이용시설물의 규모가 소규모 같은 것은 건축허가도 신고제고해서분야가 넓다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라고는 확실히

과장님이 답변을 참 여러가지로 잘하셨는데 이문제는 제가질문하는 의도하고 파악을 혼돈하시는것같습니다.

그런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내면에 저온저장고가 개인명의로 되어 경매에 들어간것이 있지요?

이런것이 바로 저희 문제점입니다. 한날 한시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2개면에 예냉시설을 2개면에 동시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했고, 저희가 읍면에 지침을 줄적에 이것은 분명히 공동명의로 건축물대장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면은 공동면의로 되어 현재까지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개면에 대해서는 면담당공무원의 착오인지 사업을 참여한 대표자에 흑심이 있는지 건축물 대장이 개인명의로되어 이것이 개인명의로 등기가난 것 과동시 축협에 공매가 상정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벌써 몇개월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현지방문해서 시정을 하면 내일모래면 된다해서 몇 개월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 각서날짜가 얼마안남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금회수들어감과 동시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본뜻은 내용은 어떻든 그것이 개인명의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아주 없다라고는 답변하실 수 없으시지요.

사후점검이 미흡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이 경매에 들어갔던 개인의 소유로 되었던간에 환수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환수조치해서 하겠다고 일이 벌어져서 하는것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행정청에서 구제를 해주시고 그것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도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할려고 하는 의욕도 비추어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제제조건을 가한다고 했을때 농가에 주는부담도 크고 거기에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타격도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농정과장님 제가 농어민후계자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비 완료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후계자가 되기 희망하는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촌지도소에다 제출하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여부와 앞으로의 전망을 종합검토해서 이것을 지도소 자체심의에 의해서 순위를 메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천군 농발심의회에다 상정하면 확정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의 진도라던가 사후관리 또 경영상담을 월1회이상 지도소에서 나가서 상담 지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24명중에서 11명이 100%가 완료되었는데 내면하고 서석, 홍천읍해서 11명은 100%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면은 사후지도를 잘못했거나 사업계획서가 잘못작성되었거나 해서 사업추진이 낮은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사항은 아까도 신봉호의원껫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는 이런사항을 지도소면지도소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지면 실적취합을 하고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금배정상에.

그런데 이 차이가나도 어지간이 나야하는데 내면같은 경우에는 가장많은 7명인데 100%가 다되었거든요. 그런데 동면같은데는 29%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50%이상의 진도율은 보여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사무과장 황장진 전문위원 최준환 의사계장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