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가. 구청장답변(계 속)

계속되는 의회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윤종만의원님 그리고 한상호의원님, 김만수부의장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관내 13개소의 준용하천과 22개소의 소하천 토사가 퇴적되어 유수방해로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등 수해가 예상되는 바 하천준설, 호안보강 등 체계적인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기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하여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하천연장 또한 91㎞나 되어 하천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대상은 준용하천 13개소 55㎞중 36㎞는 제방축조 등 정비가 되었으나 19㎞는 아직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되지 아니한 하천의 토사퇴적 및 잡목이 많이 발생하여 집중호우시 수해가 우려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반석천외 6개소 준용하천은 하상정비와 잡목제거 작업을 위하여 '96년도 본예산에 3억7,000만원을 확보 96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소하천은 22개소 36㎞ 중 22㎞는 제방축조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아직14㎞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나 96년에 성북천외 2개소에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부터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정비토록함은 물론 96년에 확보된 용역비 6,400만원을 활용, 결과에 따라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8개동에 339개소를 선정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로는 동별, 요일별로 지정하여 순회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관리구역외 지역은 동사무소에 집합수거후 재활용센타에서 수송·수거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거 인부는 15명이 필요하나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12명이 수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인건비 인상, 목욕비 및 급량비 등을 지원하여 청소행정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편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3년 6월3일자로 대전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내버스노선이 대폭 변경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이유는 승차인원이 적은 지역에 중형버스 환승제를 도입 오지노선의 운행거리를 단축한 반면 운행횟수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탄동지역은 주민의 반대로 종전과 같이 대형버스로 환승체계없이 운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시 대폭 증차토록 건의하여 오지노선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운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조차장 설립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 생활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동구 판암동에서 유성구 외삼동간 연장구간은 22㎞이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조차장 입지시 발생될 소음공해에 대하여는 시 지하철본부에서 97년 중에 실시설계시 예상되는 소음공해를 면밀히 검토 그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시설계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건의하여 소음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민생활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만의원님께서는 지하철 1호선 건설시 노은택지개발지구와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광역시로 하여금 지하철 1호선 건설을 노은택지개발과 동시에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하철건설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노은지구 택지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하철 1호선을 노은지구개발과 동시에 착공토록 수없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각종 토목·건축공사부진 사유 및 부실시공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총 144건으로 99건이 완공되었습니다. 건축공사는 죽3통 마을회관 신축과 상아어린이집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동안 건설공사 관련업체 대표46명과 현장소장 92명 등 136명에 대하여 지난 4월23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명예감독관을 각 공사장별로 임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96년 상반기까지 부실정도가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성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실공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급공사 하도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이후 하도급 실태는 총2건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9일 신호종합개발과 6억7,200만원에 계약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중 포장공종분야 2억3,400만원을 지난 3월8일 중앙개발에 2억1,400만원에 하도급되었고, 95년 12월26일 중앙토건과 2억600만원에 계약한 백운천 소하천정비공사 중 철근공종분야 1억1,700만원을 중앙개발에 1억600만원에 하도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촌2통 새마을회관 부실시공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촌2통 새마을회관의 부실시공에 대한 처리 문제는 지난해 12월 대전시건축사회에 의뢰하여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 기울기가 허용기준치의 2~3배에 달해 부실건축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종합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부실초래원인이 규명된 바없어 의법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당시 시공업자로부터 준공검사이후 발생되는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책임과 의무이행서약서 2건을 확보해 놓고 있어 고문변호사 자문에 의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8월26일자 새마을회관 재건립 비용의 변상 또는 복원계획을 9월30일 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정도종합건설 대표 이중근에게 송부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의무이행 촉구절차를 거쳐 본격 민사소송을 수행토록 함은 물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께서 관내 규격미달의 부실과속방지턱 정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과속방지턱 19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격미달 34개소는 이미 오래전에 지역주민들이 임의 설치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96년에는 퇴색된 방지턱 51개소 를 도색하고 신규설치 8개소, 그리고 규격미달 15개소를 정비하였으나 매년 증가되는 차량과 운전자의 과속주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어 방지턱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제정비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민동 오수관로 개량공사에 있어 미공사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0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 곳으로서 300m/m 연장 2,876m가 매설된 T.H.P오수관으로 최근에 와서 관이 찌그러지고 노후되어 오수처리가 되지않아 악취가 발생하여 이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시비보조를 포함 3억4,000만원으로 95년 12월8일 착공하여 96년 11월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지구내 346m 구간은 도로 중앙박스가 시공되어 오수관 개량을 위한 박스와 담장사이에 깊이 2.5m 굴착시 기존 건물이 균열 및 붕괴위험이 있어 막대한 보상비가 요구되어 부득이 금번 오수관 개량공사 계획에서 제외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CCTV를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준설하는 등 원할한 오수처리가 되도록 특별관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께서 도로의 편구배 시정 건의결과 편구배 불량지역에 설치된 미끄럼방지시설의 총규모와 시설투자비용 내역, 유성구관내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한 연구단지 시설부분의 비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연구단지내 도로 편구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는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성구관내 미끄럼방지시설은 총 39개소 4,500m가 설치되어 있고, 연구단지 내에는 31개소 3,000m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설치된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첫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단계에 있으나 일부 지역주민이 재활용품 혼합배출하여 주택가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 운영결과 재활용품 수집이 20%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수거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재활용품 판매가격 하락으로 주민의 자율수거 의욕이 저하되는 형편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 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행정인력 단속에만 의존해 왔으나 전구역에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하여 불법투기를 철저히 감시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 불법행위자를 신고케하여주민자율감시체계를 구축,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분리수거함을 동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분리배출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구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하여 분리수거 생활화를 유도하면서 요일별, 동별 순회수거를 확행하는 한편 구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실적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8월 현재 7회에 연인원 276명의 구·동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수시로 각 동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3건을 적발하여 1,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단속에 행정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올 7월1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여 4건을 신고받아 3만원씩 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또한 주민이 자율감시자가 되어 직접 지도·단속하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키위하여 96년 8월에 각 동별로 민간자율감시단 188명을 구성, 운영으로 감시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화 추진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둘째, 규격봉투 사용하기 셋째, 1회용품 사용억제 넷째, 음식물퇴비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간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가 약 30% 감소하였으며, 종량제 참여율 98%로 거의 정착단계에 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 설치 운영으로 재활용품이 20% 증가하여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감소는 물론 매립량을 최소화 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 자율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투기 등을 지도단속하고 대형업소 등의 1회용품 사용을 분기별로 단속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함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 체계를 개선 하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 등 사업별로 적극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등 청소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퇴비화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E.M발효제로 처리, 퇴비화하여 재활용함으로서 매립쓰레기를 감량하고자 온천2동 한빛아파트 600세대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96년 5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457만원을 투자하여 주 2회 수거하여 퇴비로 활용하도록 농가에 현재까지 15톤 정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 가정에서는 염분을 제거하여 발효쓰레기를 배출토록하고 수거에 철저를 기하며 음식물쓰레기 퇴비 제조 농가에서 톱밥, 볏집 등과 혼합사용토록 홍보하여 토양을 버리는 것을 예방하고 작물증산과 지력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설치 및 소각처리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51개소의 쓰레기 소각로가 학교 11, 공공기관 14, 사업장 26개소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연간 1,070톤을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를 경우하는 쓰레기 운반차량의 불법 과속운행, 침출수 누설방류 근절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김동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청소차량의 불법 과속운행과 오수의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 구에서는 시와 한밭개발공사에 운반차량 보수를 요청하여 79대의 압축차량은 특수 고무바킹을 제작 교체 완료하였고, 기타 차량 29대는 오수회수통을 부착하여 오수흘림을 방지하는 한편 전 운전자 교육과 철저한 감독으로 예방대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및 중·대형 숙박업소의 쓰레기 처분실태, 위법사례 단속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의원 및 중·대형 숙박업소의 쓰레기 처분실태에 대하여는 병·의원의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탈지면 등의 적출물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일부 생활 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으며 여관 등 숙박업소의 쓰레기 처리실태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결과 의료기관 및 숙박업소에서 폐기물 불법처리행위로 적발된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문지동 재활용센타의 적자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활용품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자산임을 말씀 드리고 또한, 재활용품처리에는 너무 이익만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재활용품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생산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재활용품 활용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을 매립할 경우에도 매립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환경개선차원에서 재활용품을 매립하는 것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지동 재활용센타는 자립도가 10.3% 수준이나 환경을 위한 공익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한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대책위 추진내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오염은 한 지역만의 국지적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인접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간의 유기적인업무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오염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합동대책위원회 설치가 당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환경부에서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수질관리통합지침을 공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에서도 유성구를 비롯한 각 구와 금강환경관리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13개기관 합동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협의회를 구성,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간 우리 구 관내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협의회 활동상황을 보면 95년 6월 관내 화암동 소하천과 지난 96년 3월의 교촌동 호남고속도로상에서의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사고 발생시 구청을 비롯한 7개기관 50여명이 합동대책에 참여하여 505여단 화학차를 비롯한 중장비를 동원 유출된 유독물을 제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장마철 한탄강 물고기 폐사사건에 영향을 받아 우리 구도 시·검찰·경찰과 각 행정기관을 총망라한 합동대책을 펼쳐 총 16개소를 단속, 그 중 위반 사항이 있는 1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환경오염사고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처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유성건설을 위한 환경보호대책 수립 및 추진내역 중 상반기 무허가 위생업소 및 불법 식품업소 단속실적 및 합동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2,600여개소로서 이 중 1,800여개소가 관광특구지역인 봉명동, 어은동, 궁동 지역에 밀집되어있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영업시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하여 구 상설 단속반 2개반 6명, 시·구간 교체 단속 월 2회이상,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월 2회 이상 등 상반기 동안 월 10여회 이상 연 570명의 단속요원을 투입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상반기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 실적은 일반 음식점 3개소를 적발 모두 형사 고발조치하였고, 불법 식품업소 단속 실적은 총116건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사항은 고발 2건,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32건, 과징금 26건, 과태료 15건, 시정 및 시설개수 24건이며 단속실적 중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은 총 13회를 실시하여 25건을 적발 허가취소 1건, 고발 2건, 과징금 처분 5건, 과태료 5건 시정 및 시설개수 1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위생지도를 통한 시정조치로 영세성을 고려하는 한편 퇴폐·변태영업 등의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불법영업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에 대한 단속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팽창에 부응하여 우리 구에서도 정온한 생활환경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바 건물 건설공사로 인해 주민의 생활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면 공사장 31개소 중 민원의 우려가 있는 공사장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소음측정한 결과 2개 업소가 소음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음시설 설치명령을 하였고, 명령 이행이 미흡한 1개업소는 사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토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 실시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시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촌동 수질환경사업소 배출 악취에 대한 환경오염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악취로 인한 수질환경사업소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수질환경사업소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하수처리시설 중 지상으로 노출된 유입침사지와 최초침전지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의 근본원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시 하수과와 수질환경사업소에 악취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덮개시설을 설치토록 지난 6월 공문으로 통보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 건설되는 3,4단계 공사시에는 악취발생을 대폭 감소시키고자 우리 구에서도 악취발생 문제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 하수과 및 수질환경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전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동 공단 오·폐수 방류, 유독가스 배출로 인한 유성구민의 쾌적한 생활 침해를 보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내역 및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갑천을 경계로 하여 대덕구와 인접해 있으며,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의 경우 대덕구 대화공단과 가까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단외 지역의 공해배출업소는 시 주관으로 검찰, 경찰과 해당 대덕구 및 각 구청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에서 사법조치 요구와 행정처분 등을 취하였으며, 공단내 지역도 관할 기관인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자체 및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개개의 배출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모여서 피해가 가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바 대화공단의 근본적인 오염해결 방안으로는 공단의 시 외곽이전이 광역시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되어 조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화공단 지역을 관할하는 대덕구 및 금강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간이상수도시설 및 약수터의 오염 및 병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28개소, 약수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오염 및 병해방지를 위해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오염여부를 검증하고 있고,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게재 및 수혜주민에 통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리책임자를 지정, 주변환경정화를 유지해 가며 깨끗하고 양질의 수질이 공급되는데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만약 부적합한 시설이 있을시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깨끗한 주변환경의 청결유지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아파트옆 하수도 복개 구간 중 잔여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아파트옆 하수도 복개공사는 총길이 500m로 소요예산 사업비는 13억을 투자하여 4년 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252m에 5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복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잔여 공사구간 248m를 97년부터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계속 추진하여 하수도 복개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원님께서는 환경보호 대책과 관련하여 오수관로 매설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생활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거 공사계획은 학하지구,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갑천과 진잠천 하류지점에서 화산천 합류지점까지 2.8㎞에 15억을 투자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만수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주민복지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일부 동에 편중하여 사업량이 적은 동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은 느끼고 있으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가려 추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유성구 8개동에 대한 기반시설여건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주민복지를 위한 숙원사업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임을 우선 김만수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구즉동은 광활한 면적과 개발제한구역, 첨단산업단지 예정지구가 대부분으로 타 동보다는 낙후되어있음을 구청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는 각 지역이 균형발전되도록 구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책정시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6년 3/4분기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동절기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15건에 사업비 14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4건에 73억8,800만원으로서 완공 99건, 착공 31건, 미착공 14건으로 85%의 공사 착공 진척에 있습니다. 미착공 14건은 토지사용 승낙 미징취 및 도시계획 결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모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집행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는 가능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독려하겠으며, 절대공기가 부족한 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고 97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개시하여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성구의 건설공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의 기술직은 6명으로 144건의 조사, 측량, 설계, 공사감독 등의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WTO에 대비한 농민소득 향상과 농민의 사직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농촌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호수는 3,230호로 시 대비 41%이고, 농가인구는 1만2,821명으로 시 대비 41%이며, 경지면적은 3,757㏊로 시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도시 외곽지역이나 농업여건이 열악하므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농촌을 돕고자 매년 많은 예산을 농촌발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가측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관정개발 48공에 7억2,100만원, 농업기계 구입자금 447대에 4억4,700만원, 비닐반자동 온실보급 등 근교농업 육성지원 상업에 10억4,300만원 등 총 26개 사업에 29억7,8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으며, 앞으로도 97년에서 98년도까지 계속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 농산물유통개선사업 등 총21개 사업에 179억9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농민의 날 행사 때 행사비 일부를 지원토록하고 내년도에 농촌지도자 및 후계자의 선진지 견학 및 해외 연수 등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과학산업단지 예정지에 멀티미디어단지 유치선정을 위해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성구 탑립·용산·송강동 일원이 대전과학산업단지 부지에 중앙정부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추진 중인 101만평 규모의 최첨단 정보통신산업인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유성구에서는 사업시행주체인 멀티미디어단지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협의하여 중앙관계 요로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 민간단체에 유치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단체를 방문 협의하였고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련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및 관련기관에 주민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현재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멀티미디어단지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에서는 대전시로 하여금 환지조성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비 926억원을 투자토록 수없이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의 각 연구소로 하여금 유치건의문을 연명으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경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공장시설 건물까지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지역에서도 고용창출 효과와 세수 증대 등 부과효과를 얻을 것에 대비하여 앞으로 환지조성을 위해서 대전시에게 환지조성사업에 필요한 3조5,000만원의 1/10에 해당되는 3,500만원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투자 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연구소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건의토록 해서 멀티미디어산업단지가 우리 유성에 시설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충질문·답변

원촌동새마을회관 부실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미 이 새마을회관이 부실 건축물로 판명이 된 것을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답변내용을 보니까 ‘원인이 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말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의법조치를 하지않는거는 단편적인 예로 ‘우리집 얘가 배가 아픈데 그 원인을 몰라서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말이 안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러한 의법조치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건축물이 계속 나오더라도 원인이 규명이 안되기 때문에 의법조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이걸 의법조치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잘아시겠습니다만, 원촌동마을회관이 기준치보다도 2,3배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갖고서는 그 용역결과를 받아 냈습니다. 다만 이 용역결과가 건축시공업자의 잘못이냐! 설계업자의 잘못이냐? 이걸 명백히 구분을 안해 줬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건축을 시공한 업자측에서는 자기들의 건축시공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데 설계상에 잘못이 있다는 이러한 논리이고,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시공을 잘못했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여건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한 부분만은 틀림이 없으니까 한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을 시키도록하고 재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으신 답변인데요. 지금 이 건물이 기울어 졌다고 확인한 날로 부터 거의 한 1년반 내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8월 26일자로 업자에게 어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동안은 사실 허송세월한거나 마찬가예요. 지금 이 데이타로 볼때는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참 그... 청장님 임기말안에 이것이 다 완결이 될 수있을런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기에 대한 재건축을 하신다는 목표를 가지신 것 같은데요. 재건축을 목표로 일정계획을 잡아주셔서 그 일정계획대로 중간중간에 체크도 하시고 최소한 청장님 임기말안에는 새로운 마을회관이 들어설수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9월 30일까지 건축시공업자측한테 통보를 해 달라는 저희들이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만, 그 전이라도 관련직원들을 통해 갖고서는 좀 협의를 해 갖고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될수 있도록하고 만약에 거기에 불응할시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 명백한 하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걱정을 안하셔도 될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 30일 이후가 되면은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빠른시일내에 재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요. 넉넉잡고 청장님 임기안에 재시공이 완료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예.

다음엔 인제 과속방치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치한 곳이 많이 있다고 밝혀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도 자기 편의상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집 앞에 이런 규격미달의 과속방지턱을 마구 설치할 우려도 있잖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계획이십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임의대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유성구관내 전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해 갖고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라든가 교통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속방지턱을 시설해 갖고서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로 하여금 이일이 추진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교통분야하고 건설분야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는 하는 것이 좋을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이제 안은 교통과에서 세우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유성구청에 각 과간에 공조가 잘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시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동부 주거단지 하수도공사에 관련된 보충질의 인데요. 제가 담당과장님 한테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겨우 하수가 빠져 나갈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좀 찌그러진 상태가 더 진행이 돼 가지고 도저히 배출시키지 못할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봤더니 그때는 공사를 강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수가 없어요! 만약에 참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우발적인 상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갑작스런 하중이 부가돼서 이 하수도를… 아! 지금이라도 그 찌그러진 상태가 깊어지면은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좋으신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갖고 앞서 보고에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약 2.5m를 저희들이 터파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접담장이라든지 부속건물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뭐 깊숙히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히 검토를 해 갖고서는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 최대 한도로다가 빨리 전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럴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마침 그 공사구간에 가스라인이 설치가 됐어요! 이런 결론을 다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스라인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장님 말씀이 당장 틀리는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지금 가스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 갖고서는 잘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가스공사하고도 협의를 해 갖고서는 저희들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서는 예산이 허락하는대로다가 한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계획이 11월 30일까지인데요. 11월 30일 안에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건설기술이 지금 상당히 고도로 발달돼 있는데 지금 얼마되지않는 그 340m구간을 그것도 민원이 발생되 최초의 구간인데 거기를 빼놓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진짜! 핵심을 빼놓고 했다는.. 겉만돌고 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청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전민동부주거지역 이쪽 오수관개량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340m 한 노선구간이 좁은 도로에 box가 가운데 지나가서 옆에 남는 여유부지에 오수관개량이 기 과거에 깊히 묻혀있는데 깊이가 한 2m50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량할려고 하다보니까 공사를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성토한 흙이기 때문에 옆에 담장, 또 부속사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현지서 상황에 대해서 대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태에서 도저히 공사가 안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래 우리가 마침 지하하수관로를 촬영하는 CC TV 장비를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구입해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CC장비 가지고 하수관을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구간은 최초에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TH 파이프가 그렇게 많이 찌그런진데가 없고 또 카메라가 들어가는 상황등도 단면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막대한 건물피해라든가 민원이 있어 가면서까지 파서 오수관로를 개량해야 되겠냐? 이러한 시점에 도달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래 주민도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청 얘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CC 촬영해 가지고 더 이상 찌그러진다고 하면 우선 당장은 그 부분적으로 건물피해가 좀 있더라도 파 가지고 보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실무국장한테 좀 한의원님 우리한테 좀 맡겨 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의해서 오수관로가 막혀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공사에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건설과장님이 전민동사무소에 오셔서 설명회는 가졌습니다만은 당시 주민들이 설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수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공사를 더 이상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회 가질 필요는 없는거 아녜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볼려고 한건데.

공사를 못하게된 배경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죠! 이것은 이러이러 해 가지고 굳이 오수관개량이 안됩니다. 이걸 개량할려면 현재있는 담장들을 다 다시해야되고 건물도 다시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오수관개량을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오수관이 우리가 지하에 매설된 것이 맥혀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사용을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오수관으로써 현재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선 많은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개량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한 1년사이 변화가 생겨서 하수관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 내년은 공사를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때서 판단해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라도 그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되면 해야될거 아닙니까?

글쎄 찌그러진게 어떻게 찌그러졌냐하는 상황을 봐 가지고 하여튼 어떻튼 간에 주민이 생활에 최소한의 문제는 없도록 구청장님 입장에서 조치는 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하네요. 내년에는 할수있는 사항을 왜 금년에는 못하는지! 지금 공사비가 다 투입이 됐는지 그러면 공사비가 결국은 이중으로 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이 쓸만하니까 그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제가 하수도 상태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기 하수도상태를 CC 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CC TV는 오수관에 들어갑니다. 촬영까지 했어요. 꽉 막힌거는 아닌데 다른곳은 다 했는데 그 구간을 개량하다 보니까 옆에 담장있는거 건물 다 그냥 물러나 가지고 집을 져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까지 꼭 그것을 파야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은 건물도 보상해 주고 담장도 보상해주고 해 줬으면 좋지요. 그러나 공공사업을 투자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데 여러가지 형평성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공사해야지 무작정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운반차량 불법과속운행에 대해서 “운전자교육과 철저한 감독으로 예방대책을 강구 시행 하신다”고 했는데요. 쓰레기차가 대개 새벽에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속도를 60km라고 차에 써 붙혔지만 과속운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경찰관서하고 협조관계를 한번 맺어 봤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않아도 연구단지 기관장협의회라든지 연구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연구단지내의 규정속도가 시속 50km로 되어 있는데 너무 쓰레기차량을 비롯해서 대형트럭들이 과속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 해 갖고서는 이 과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요한 바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 인력이 없으면 우리가 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같은 것도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하나에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 쓰레기운반차량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벽에 다니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들 지역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엄격히 단속을 해 갖고서는 주민들을 단속을 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단지내의 소음측정을 해 갖고서는 적어도 소음규제지역으로다가 좀 지정해 달라고 대전시한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떠한 회신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까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과속때문에 소음규정받기는 곤란하겠죠!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에서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서서 단속한다고 하는 것도 카메라라든가 촬영을 해 가지고 과속탐지카메라 같은 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있는 장비도 없거니와 그리고 저희들이 과속했다고 해서 어떠한 고발조치한다고 하도라도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이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경찰관서에 쓰레기차량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까지 구입해 주는 것까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군데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까지는 갈 것없고, 단지 유성구관내 기관장회의를 하지않습니까?

예.

하죠! 그러면 그런데서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잖아요. 전에 경찰관서로 하여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또 안되면 계속 요구를 하시면 시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연구단지편구배 불량도로에 대한 시정대책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구에서 우리구 재정으로 시정조치를 하는거로 이렇게 답변이 되고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시정조치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편구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이 도로시설시에 구배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한테 건의를 해 갖고서는 다시 도로… 그러니까 덧씌우기공사라든지 어떠한 시설을 할 적에 그때에 연결시켜 가지고서는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요구를 할때 시에서 바로 잘들어주지않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문제는 작년 11월 토목공사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거의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나도록 미끄럼방지턱만 과도하게 깔아 놓아 가지고 오히려 통행에 불편만 주고있고 또 미끄럼방지턱을 해 놨기 때문에 더이상의 시정조치는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끝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이 도로는 엄연한 부실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감사원 같은데에서도 부실공사를 고발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감사원에 고발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단지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어 갖고서는 준공된지가 좀 오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연구단지 기반시설을 했다든가 시에서 했으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이미 대덕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지가 오래되고 또 시에서 인수를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아니 당장 우리 유성구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도로는 엄연히 부실도로 판명이 났는데 아무런 시정조치도 안하면은 우리 구민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당시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충분한 준공검사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취할 입장이 아니고 이미 시기적으로다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를 맡은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로 하여금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정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정조치 건의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도 이게 미봉책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 도로가 완전히 시정조치가 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원에 고발하는 겁니다. 왜 그 고발조치를 안 하십니까?

...

주무부서로 하여금 고발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이라든가 타 기관으로부터 또 우리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저희들로서는 불이익 같은 것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근한 예로다가 충남대학교 앞에 인도를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과 관련업체를 고발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께서 한사코 말리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당시에 준공전에 그 사항을 알아 가지고 시정요구를 했어야하는데 또 준공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뒤따를 것 같아서 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주민중에 한 사람이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이 불편하니까 이런 사실이 이미 전 주민한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럼 주민이 고발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글쎄요! 고발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그건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기관에서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로 부터 구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들어 줘야되고 시에서 잘못한 것은 우리가 건의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할 사업을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고 또 추진을 안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라고 요구도하고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에서 할 사업이고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니들이 하느냐고 제동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다가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쭉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청장님께서 과연 그 부실공사의 척결의지가 있으신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해 갖고서는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 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임.. 거기에 관련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전임자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후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말씀이 안되죠! 그러면 가령 청장님이 3년 동안 재임을 하시면서 부실공사가 나올수도 있는건데 또 다음 청장님이 그거 앞… 미봉을… 완료를 안해 주시고 그러면 영영 이 부실공사가 추방이 안되는거죠! 지금 부실공사라고 다 확인하고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 시점에서 칼로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지 그냥 덮어두고 덮어두고 하면 이게 부실공사가 없어 지겠습니까?

편구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설계도 저희들이 하긴해야하고 또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할 것 같은면 이 시공업자를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가 없습니다. 설계 잘못을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볼수도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쪽에서 생각을 했었으면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부분하고 시공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발조치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는 우리가 몰라도 되죠. 설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주무부서로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결과가 그렇지않습니까? 결과가 부실로 들어 났는데 모종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냥 덮어 두겠다는 말씀은 부실시공척결의지가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이 유성구라든가 시에서 시공을 한 부분 같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토관리청 내지 연구단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시청측에 시정조치 여부를 감독하신 후에 최종의 조치는 도로공사를 다시 하지않으면은 이것은 모종의 부실도로 판정을 하셔서 감사원이나 교통부면 교통부 이런 상부기관에 조치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갖고서는 시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그 편구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한번 다시한번 이 내용을 지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대책협의회를 96년 1월에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본의원이 작년 8~9월경 의회에 질문을 드렸고 의회에서 구청 주무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된 내용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되었으며 어떤 업무실적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고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내역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위원회가 생기고 대책협의회가 생기면 뭔가 수질이 개선이 돼야하는데 수질은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협의회가 활동을 잘못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이라도…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구만 뭐… 잘한다고 다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만이라도 여기에 위원회로 활동이 되면은 좀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좀 느낄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질오염 방지책으로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존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수관하고 오폐수관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다가 수질을 정화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도시에 대해서는 이 오폐수관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연부락 단위로는 어떻게 보면 정화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데 적어도 자연부락단위로다가 정화시설 같은 것을 해 갖고서는 수질을 보호하는 쪽으로다가 장기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무허가 위생업소 및 불법식품업소 합동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때 내 구역이 아니면은 단속하지않는다는 무책임한 부서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행정편의적인 자세는 어떤식으로 고칠 것인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은 지금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간교류를 통해서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역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인지가 되어 있으면 합동단속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 할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단속의 관할 구청은 우리인데요. 우리 유성구청이 아닙니까!

아! 우리지역이라고요? 그럼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면은 그것은 단속을 해야죠!

아니 청장님이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에… 지금 우리구에서 무허가 식품위생업소 단속하는 담당과는 환경보호과, 건설과,건축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담당과장님께 단속을 의뢰를 했어요. 단속을 의뢰를 했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단속이 안된 구역에 대해서 여기는 단속이 안된 것 같은데 이상하다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내 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내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가보기는 가 봤지만, 거기 포장마차가 있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지만, 내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 구역이 아닌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제가 알려 드립니다. 청장님으로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겠습니까?

무허가식품위생업소의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무허가 포장마차라든지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대로 다루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철저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회때라든지 간부회의시에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직원들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유로다가 기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 조회시에 철저히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허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 시켜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네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책임회피적인 자세를 지적하는 겁니다. 해서 어려운거는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업수단이기때문에 그런거는 알고 있지만은 내 구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업무를 회피하거나 타부서로다가 다른 이유로 해 가지고서는 추진을 안한다고 할 것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촌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수질환경사업소 3,4단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4단계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중에 잘못된 것이 두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이 점을 우리 구청에서 모종의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중에는 처리장 주변에 폭 20 ~ 45m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악취확산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나와있는 조감도를 보면은 어느 구석에도 20 ~ 45m의 수림대가 그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 45m의 수림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인 환경처에 시정조치를 좀 의뢰를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악취영향평가 제6절에 악취영형평가 부분이 있는데 악취의 영향권을 1.5km로 잡았어요. 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그런데 실지로 악취영향평가대상구역은 1km도 안되는 800m지점을 최대 지점으로 잡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그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가 95년 1월 였는데 95년 1월에는 엑스포아파트가 입주가 돼 가지고 2년차로 살고 있던 그런 해입니다. 반경 1.5km면은 엑스포아파트 5단지까지 영역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엄연히 잘못한 겁니다. 1.5km영역까지 악취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시 악취재평가를 하든지 그러한 제대로 평가가 될수 있도록 요것도 역시 환경처에 시정조치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km라고 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접지역에 원촌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하여금 수림대 구성은 물론 뚜껑을 씌우는 걸로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가 안되면은 나중에 어떠한 그 뭐 저희들이 상부지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까도 연구단지 편구배시정조치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또 안들어 주면은 또 안들어 준다고 가만히…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답변이 올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하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고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법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수 없는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방법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승인해준 환경처에 직접… 뭐 고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사항이라도 접수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음용수시설! 동네에 설치된 음용수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 그 동안 오염 및 병해 방지를 위해서 분기일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를 안내판에 게재해서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지로는 몇개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약수터 예를들면 왕가봉약수터나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 여기는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하고있고,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 가령 그… 건설과에서 시설해준 음용수시설대라든지 동장님들이 만들어준 시설대에는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답변에서 청장님께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셔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간이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음수대시설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는겁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과라든지 타부에서 변두리지역에 시설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외시 한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라든가 동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 부락마다 공동으로다가 식수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해 갖고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 여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셔서 그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기 수질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는 저희들이 봤을적에는 여러명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 보다도 어떠한 책임을 부여 해 갖고서는 지속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 어느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어느과서…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요! 환경보호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유성구에 8개동이 있는데 구즉동이 제일 낙후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즉동은 전민동하고 인접해 있고 신성동하고 인접해 있는데 전민동하고 구즉동하고 경계면서도 똑 같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사같은걸 책정을 할 적에는 집행부에서 그랬는지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너무나 지역적인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즉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같은 것도 참! 금탄이나 대동 같은데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관계로다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7개동을 전부다 순회해 보니까 구즉같이 낙후된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라고 이 예산부서에서 무슨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은 시사 나누는 식으로다가 각 동으로다가 한 두건씩 그 면적이 크고 적고간에 한 두건씩 주니까 구즉은 면적이 좀 넓다보니까 말이요. 그걸 갖다가 어디다 붙힌지 알지를 못해요. 뭐 공사를 안해주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는 균형을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민동 같은데는 경리정리한 농로포장까지 싹 했어요. 농로포장까장! 그러면 구즉동은 어떻게 되느냐! 마을안길 포장도 안됐습니다. 또 하수구도 안됐습니다.구즉은! 이렇게 근동에서 말이지! 이렇게 공사를 말이지!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해 놓으면은 지역동장은 물론이요! 지역구의원도 삭 등신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이 꼭 이거 참여해 가지고서 예산을 할 적에는 심도있게 말이지 예산책정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부의장님게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지역마다 형평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넓은 지역에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지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동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의회가 구정질의라든가 행정사무조사.감사.예산심의 업무보고청취 등을 통해 구정을 감시하는 것은 주민이 의회에 부여한 성스러운 권한이자 의무인 것임을 공무원들 역시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이러한 의회의 활동과 의원 개개인의 활동으로 인해 때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 때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먼저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불안전한 인간이기에 벌어질수 있는 일이라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다만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해결해 나갈수 있겠지만은 의회와 의원을 기만하는 일은 주민을 기만하는 일로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금번 질의 답변서를 쭉 훑어 보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본의원의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동문서답식 답변, 두번째로 업무보고시 했던 것 재탕, 세번째로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치 아니했거나 의도적으로 피한것, 네번째로 부정확하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다섯번째로 허무맹랑한 사유를 든 것 등등에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답변서 작성 태도를 의회가 유성구민의 공익을 위한 기능을 청장에게 요구함에 있어 구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청장을 제대로 보필치 못한채 지체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유기하는 행위라 지탄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청장님이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작성한 구정질의 답변서가 성실했다고 보십니까?

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질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청취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양수레바퀴와 같아 가지고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나가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참 잘 맞지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의 답변서에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작성할 적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깊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장님의 사과를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면서 그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지않나 먼저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이 질의 답변서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불과 짧지않는 경력이기는 하지만 지난 5년간에 이와 유사한 형태가 다섯번에서 열번 가까이 진행되어 온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던 만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장님 나름대로의 무슨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우리 전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직원들께서 매정하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다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의요지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쓰레기 처리차량에 통행횟수까지 감안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떠한 방침을 세웠고, 또 어떻게 빠른시일내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시정케 될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등이 포함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나와있는 내용을 보게되면 한밭개발공사나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 그 사항을 갖다가 보고한 내용 그 이상도 없습니다.

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간쓰레기차량에 통행횟수까지 포함된 전체 오수흘림방지대책,노후차량교체, 노선조정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차량 전용도로가 신설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조성 당시에 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역부족으로다가 금고동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그 후에도 구즉동 주민들의 악취에 시달리든가 공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적에 전용도로까지 낼수 있도록 그렇게 관철을 시켰습니다만, 미쳐 생각치 못했던 부분은 갑천우안도로에서 4공단 쪽으로 이어지는 전용도로 개설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 갖고서는 원천적으로다가 해결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것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미쳐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면서 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 갖고서는 최대한으로다가 빠른 시일내에 시로 하여금 건설토록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연구단지 안 쪽으로 민간쓰레기위탁처리 차량을 포함해서 1일 550회에서 600회 가량의 청소차량이 제대로 관련처리시설이 되지아니한채 집중적으로 노선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밭개발공사에서 일부를 변경했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전체통행량을 줄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민간쓰레기위탁처리차량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전혀 무대책인 상태로 밖에는 비춰지지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차량노선 조정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연구단지를 관통하지 아니한채 노선을 조정하실 것인지 또 조정하도록 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셨으면합니다.

그건 저 앞서 어제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선조정차량에 한 여덟대인가 몇대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유성관내를 다 통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여건이 유성을 통과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갑천우안도로를 통해 갖고서는 지금 4공단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4공단과 연결시켜 갖고서는 쓰레기 전용차도로를 건설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그동안 노선을 파악을 해 본 바로는 현재 대덕대교건너 오기 전에 지하도로를 통해서 갑천우안쪽으로 빠질수가 있고 또 빠진 도로가 엑스포대교를 통해서 다시 원촌대교를 통해서 천변도로를 따라 회덕을 지나서 신탄진으로 들어갈 수있는 노선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쪽 노선이 약간 우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구 중구 다음에 동구 이쪽에 모든 차량들이 연구단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환경을 유지해야할 연구단지가 엑스포인터체인지 개설로 인하여 각종공사차량들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거기에 쓰레기 차량마저 엑스포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또 도룡동 연구단지 한가운데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상당히 큰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변도로를 따라서 노선을 조정해 줄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에 교통.청소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런 억하심정까지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홍선기시장이 선거때 연구단지 쪽에서만 유일하게 패배했다고 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노선이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지리적으로 봤을 적에 동구라든가 대덕구는 신탄진쪽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서구라든가 유성구쪽은 저희들이 다른데로다가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구일부도 저쪽 삼성동쪽을 통해 갖고서는 신탄진쪽으로 가면은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리에서 어떠한 답변을 올리는 것 보다도 시하고 협의를 한다음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낸지가 한 10일이 넘었거든요! 왜냐하면 관련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시간적여유를 갖고 답변서를 작성해 주십사해서 미리 관련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담당공무원들은 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구정질의를 할때는 답변서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일정도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동안시하고 전혀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로 하여금 전용도로 개설이라든지 쓰레기차량의 통행로선을 변경해 줄것을 지휘보고내지 업무보고로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만 하고서 그 뒤에 후속조치로서 같은 협의는 없었다는 얘기죠? 구하고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청장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데 힘입어서 지휘보고까지 낸 바있고, 또 청소과와 직접 저희 실무진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초유의 관심사로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명간 거기에 대한 확답이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요.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시리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분명히 이 노선조정은 한 두해 전에 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이 확정 됐을 때부터 관련된 노선들이 다 확정이 되었던 것같은데 그 당시에 구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구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구는 그러한 노선이 연구단지 안쪽을 관통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팔장만 끼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거기까지 미쳐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 그러한 상황이 직접 유성구관내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 직원 또 저, 여기에 또 의원님들 염려해 주시는 그 이상으로 현재 저희도 실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또 아까 한상호의원님께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대책을 취하고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심지어는 물론 사생활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근무의 연장이라고도 볼수 있듯이 저희는 지금 아침 다섯시 반부터 도룡동 사거리 내지 대덕대교 커브기에서 저 또 환경보호과장 수시 전원 매일 다섯시 반에 등산로를 우성이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단속 내지 동향을 직접 파악을 해서 지금 저희 업무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노선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10월중에는 돼야할 것 같습니다.

10월중에는 노선조정에 대한 최종안이 나올 것이다하는 것이죠!

에.

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저희 실무자끼리의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다만 지금 그 노선관계가 저희구만 같으면 괜찮은데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타구에서는 저희처럼 관심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또 한밭개발공사, 직접 시에서 섭외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타구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우리구 주민들이 쓰레기전용도로 입구를 막을때야 비로소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안이한 발상들이신 것 같은데 미리 그것을 막고자 의회가 나서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관련공무원들께서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노선조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실무차원에서 접촉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무차원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끼리 만나셔서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월중에 노선조정되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기 잠시 아직 질문이 아직 남아 있죠?

예.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 좋습니다.

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주.부여 등의 주민단체들에 의한 집단민원예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시가 갖고 있는 입장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침출수 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시가 공주.부여 등에 의한 주민단체들에 의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지 파악된 바가 있는가를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먼저 이부분에서 부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의원이었을 적에 부여.공주 뿐만아니라 전북지역의 주민들까지도 금고동위생처리장 시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서는 설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득을 한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무런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나마도 현대식으로다가 시설을 갖춰 갖고서는 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시설하는데 타 지역에서 반대를 한다면 앞으로 더 불이익을 당할거다. 다시말씀드려서 시설이 안된 상태서 지금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금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러한 시설을하는 것은 공주라든지 부여, 그리고 전북지역 주민들한테 큰이익이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하여금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건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잠깐 점검해 보면 ‘완벽한 최신 시설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강의 취수원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라는 것이 시의 입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간의 우수에도 불구하고 처리 용량 문제로 인하여 우수 또는 침출수가 그대로 합치된 채 방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 된 바있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시가 주민을 속이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가 계속해서 이와같이 주민을 속이는 그런 사항을 지속시킬때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시입장에서는 기 엄청난 투자를 해 갖고서는 시설한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게 시설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잡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같은 침출수문제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쓰레기 진입도로가 점거되는 등의 사태가 외부지역 사람들이나 우리 구민들에 의해서 발생될 경우에는 청장님게서 그들의 입장에 동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동조보다도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소각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는 파악되는 것이 없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최근에 와서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4공단에 쓰레기소각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나 지금 현재 인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4공단에 앞서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소각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열병합발전소 든지 또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장 설치든지 간에 주민들의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예상피해 해소대책을 적절히 세울 것이 요망되고 또 주민들이 이와관련해서 금고동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 당시에 신동.대동.금탄동 일대에 거주주민들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줄것을 요구했고 당시 환경국장이었던 분이 추가매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뒤에 인사조치로 다른 곳에 전보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예상피해 해소 대책으로서 추가매입을 요구할 적에 청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공단에 건설 중인 열소각발전소는 지금 현재 금고동하고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해야 분들은 신탄동 주민들과 구즉동 송강지역 주민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 매연이라든지 어떠한 악취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현대식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다가도 쓰레기소각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세워집니까 안세워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부구청장께서 지난번에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취급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환경부에서 쓰레기처리장종합계획을 각시.도에 내라고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금고동에 넓은 쓰레기 처리장을 이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내라고 하냐하면 시비보조를 이제까지 국비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전혀 없고 그런데, 제가 금고동쓰레기 처리장을 구입함에 있어서 1,200억을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천여억원인데 이자까지 합해서 1,2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내서 쓰레기처리장을 마련 했는데 금후부터는 국비로 지금 50% 정도를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계획이거든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저희도 국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금고동처리장을 쓰레기장만으로 이미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종합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도 다소 얼마라도 국비를 좀 더 타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종합계획 내역에 매립장도 들어가야되고 소각장도 들어가야되고 음식물퇴비 공장도 들어가야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없는 것 소각장이나 음식물퇴비공장이나 이런 없는 것도 넣어 가지고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를 580억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동에 소각장이 들어간 겁니다. 구체적으로 금고동에다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아니고, 국고보조를 타 내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고동에 소각장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지금 현재 4공단에 400t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한로에 200t인데 우선 1기만을 공사를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기에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우선… 이것도 기채입니다. 기채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소각장부지에 3기, 그러니까 600t까지 하루에 처리할 수있는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기, 400t만 소각할 계획만 시설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보조를 얻는다고해도 여기다 200t을 소각할 수 있는 1기를 더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동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먼 훗날에 10년이나 15년후에면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소각장이 유치될걸로는 보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즉동에 향토묵마을의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소득저하 보전대책이 예상…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히 소득저하가 발생될 것이다’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적인 기관에서 소득저하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 뭔가 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쨋든 주민들의 예상피해를 갖다가 차선적으로 예상피해가 없다라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실무적으로 조사계획 까장은 수립하지 않았고 다만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청소차가 구도로로 해서 금고동을 넘어갈 경우 거기에 오수가 또 흘르고 여러가지 쓰레기가 또 흘릴경우 여러가지 지역이미지 환경훼손 등을 걱정을 해서 지금 신구교를 지나서 지금 신탄진쪽으로 전용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 전차량을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완전히 전용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량 통행으로 인한 그런 여러가지 이미지훼손 관계는 없을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하면 저도 현지를 가 보니까 신구교 건너기 전에는 구즉동 6차선도로를 다 관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통하는 도로상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서하는 말씀입니다. 침출수를 갖다가 침출수가 아니라 오수를 질질질 흘리고 다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쪽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면서 차량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구즉동 향토묵마을 쪽으로 차량을 진입해 가지고서 들어가서 그쪽마을을 이용하겠냐 말씀입니다.

종전에 저희 관내차도 그 쪽으로 통행되던 거를 저희가 전 차량을 다 이쪽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어느 쪽으로 우회를 시켰다는 거예요?

신구쪽으로 해서 새로난 신탄진 쪽으로 전용도로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즉동 6차선도로 금병로를 통해서 가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병로를 통해서 가는 그 도로상에서 악취가 심하게 풍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당분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당장 거기까장 시정은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 지역여건상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뭐 헬기공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걸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향토묵마을에 대한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도 있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거기까장 추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합동감시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요. 필요성과 여건을 심층분석 필요시 검토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포매립장 같은 경우에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처음에 거기에 일반산업폐기물만 갖다 묻겠다 생활폐기물하고, 하다가 몰래 특정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림으로써 김포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진입로를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누가 야기시켰느냐 환경부! 시!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 이런 쪽에 행정공무원들이 야기시킨 사항입니다. 그것들이! 그런데 여기 심층분석 필요시 검토처리할 예정이고 또 시에서는 여러가지 감시나 단속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심층분석 필요시 검토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환경보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맑은 물 뿐만아니라 공기 그리고 모든 여건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적어도 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뿐만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참여를 해 가지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만, 그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민하고 관하고 합동으로다가 어떠한 기구를 설치를 해 갖고서는 만들어서 그 부분 뿐만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이 환경을 감시해 갖고서는 적어도 우리 지역은 이 환경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는 주민들도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시일내에 그 기구가 구성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된다고 봐도 됩니까?

이제…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제가 금년에 꼭 한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올리기는 이 자리에서 확실성이 없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합동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추진은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촌동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상호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금 파악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엑스포아파트나 푸른 아파트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와 있다 그 한계가 조만간에 시위의 장기화 등을 포함한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전시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 놓고 있으며 청장님은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시가 미온적인 대책이나 부적절한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시에 현재의 업무현황만 답변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의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묻고있는 상황에 대해서 엉뚱하게도 시의 업무현황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즉 시위의 장기화 등을 포함한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경우에 대전시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 그거 파악해 놓은 거 있습니까?

앞서 한상호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엑스포아파트를 비롯해서 푸른아파트 그리고 원촌동 지역 주민들이 많은 악취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경영향평가와 악취영향평가에 나타난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덮개를 씌워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상호의원님께서 앞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악취영향평가시 1.5km로 해 갖고서는 평가를 했는데 800m로 되어 있는 것을 1.5km로 평가한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인접에는 원촌동부락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그건 뭐 영향평가할 것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시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 갖고서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일에 시가 미온적인 대책이나 부적절한 대책으로 일관할 적에 청장님은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라고해서 저희들이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한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고발조치 뿐만아니라 어떠한 물리적 같은 것 사용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청장으로서 어떠한 물리적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를 야기 했을 때는 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만류하고 또 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보는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죠!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쪽으로 향하는 오수처리차량들 침출수처리 차량들을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앞 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적으로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다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은 ‘대전시 3대하천이 합류하는 곳으로 하수처리시설건설후보지로 불가피한 지역이고 또 1980년부터 하수처리장시설 후보지로 계획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이 1996년입니다. 매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980년대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이라면 이 공사가 착수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90년 그 전부터 착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경계가 확정된 87년인가요? 89년인가요! 하여튼 시경계로 확정된 그 지역으로 충분이 옮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5,6단계 공사사업부분을 갖다가 시경계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답변을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치 않은게 아닙니까?

본인이 알기도 1,2단계까지는 원촌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걸로 되어있고 3,4단계는 대동에다가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대전시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뒤따라 가지고서는 3,4단계도 지금 원촌동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단계죠! …

앞으로 5,6단계는 대동쪽으로 옮겨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게 바로 그런 사항인데 말입니다. 시가 도시계획정비를 통해서 이미 1단계는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3,4단계서 부터는 대동쪽 갑천하류쪽으로 옮겨갔어야 타당한데 그런 부분들이 단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이유만으로 이제는 도시 한복판이라고 할 수있는 곳에 버젓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들여놨습니다. 그것도 악취가 인근 주민아파트에 폴폴 풍기도록 내버려두면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시의원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엑스포아파트가 건립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3단계를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높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로 하여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뚜깨를 씌우고 그리고 수림을 조성해 갖고서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예산을 우리구에다가는 건정재정을 운용하라고 하면서 시 자체는 건전재정을 운용을 갖다가 하지않은 채 방만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도 여실히 입증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와같이 도시 팽창지수가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했다는 것은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게 하는 그런 실책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시 발전을 보고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는 모든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전시가 이렇게 발전하리라는 것은 생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성구 4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운대 주거지역 오폐수가 자운대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실한 운영에 의해 오염이 노출되어 있고, 또 구민운동장조성 예정지에 매립된 쓰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4대하천에 오염이 가중되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답변내용중에 보면은 차집관거시설이 완료되었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유성천에 차집관거시설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유성온천호텔쪽에서 차집관거쪽으로 연결되는겁니까? 아니면 합류식으로 해서 그대로 유성천에 방류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기존도시에는 이 오폐수관이 별도로다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수관하고 오폐수관이 같이 되어 있기때문에 차집관거로다가 비가 안 올 적에는 들어갑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넘칠 경우에는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쓰레기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인접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역을 체육공원 내지 체육시설로다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시켜야 할 것으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매립된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다가 옮긴 다음에 사용승락 여부를 그때가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 가지고 적어도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구민운동장 부지가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천부지로 해 가지고서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다가 협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다가 협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가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낼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이 수질이 쓰레기가 썩어 갖고서는 오염되는 것이 1년에 약 2.5m 내지 3m정도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10년 후에는 다시 쓰레기 썩은 물이 우리 인체로 되돌아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구나 우리 유성지역은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온천수가 오염돼 갖고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을 적에 온천수로다가 사용을 못한다고 할적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다가 빠른 시일내에 옮기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청장님의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그걸 시에서 옮겨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시하고 절충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당연히 시에서 옮겨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욕심이 있는 것은 구민운동장부지를 앞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접 지역 몇천평 매입하는데도 적어도 평당 한 80만원 정도 이상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쓰레기를 옮기고서는 좀 무상으로다가 저희들이 받는다든지 그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쨋든 시에서 쓰레기매립된 것을 다시 퍼내는 비용은 받아내야 할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도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대금에 비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한테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시에서 우리한테 사용승락을 안해 줄 경우에는 앞으로 구민운동장 조성 사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의 횡포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도 그 당시에 쓰레기를 다른 곳에 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구민운동장조성 예정지에 매립된 쓰레기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처방안이 구 자체적으로 계획과 일정을 갖고서 수립돼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답변서에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기 시에서는 구민운동장 부지를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천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갖고서는 이미 설계용역이 들어 갔습니다.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갖고서는 시에서 건설교통부한테 건의해 갖고서는 폐천부지로 만들어서 사용승락을 맡을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유성천의 차집관거시설을 완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수가 많이 흐를 경우에는 유성천이 그대로 오수에 노출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다 그런 말슴이시죠?

기존도시에는 오폐수관이 별도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폐수관을 시설할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이게 연차적으로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서는 추진하는 것이 좋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전혀 가정에도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화조 시설을 자연부락 단위로 시설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룡동 차집관거시설을 착공해서 9월 20일 완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엊그저께 도시국장님게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된 차집관거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차집관거시설들을 하는 것을 한번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존지역에 차집관거시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 자갈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차집관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게서도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장의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평성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잠천 상류지역에 진잠타운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민간자본이전특위 활동때 화산천하고 진잠천 합류지점에서 진잠천 쪽으로 부터 공장의 오페수라고 할 수 있는것이 시커먼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게 충남방적에서 흘러오는 겁니까? 아니면 진잠타운에서 흘러오는 겁니까?

충남방적에서는 이미 차집관거시설을 갑천까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공장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미식품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 진미식품에서는 시커먼 물이 나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번 저도 그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말이죠! ‘충남방적이 그렇게 5억7천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오폐수관로를 매설했다 그래서 발생폐수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상태라면은 설혹 진잠타운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있다하더라고 그 새깔 자체가 시커멓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기 생활 오폐수가 새카맣지는 않지요! 그런데 다만 충남방적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일부 구간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복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확인한 시점은 지난 민간자본이전조사특위 즉, 7월초에 그것도 합류되는 지점에서 이와같이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오폐수관을 매설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엉터리로 매설을 했거나 또는 충남방적이나 상류 공업지역 쪽에서 은근히 방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전혀 단속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는거 거든요. 우리구가!

저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진잠천에 충남방직에서 전용차집관거 시설은 기 다 매설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남방직에서 나오는 양만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용처리 차집관거가 됐고, 지금 진잠타운을 비롯해서 자꾸 주거가 밀집되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나와 가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 일원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도 특별회계 그래 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 시설이라든가 오염방제 대책시설은 전체 다 하수특별회계서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 이것은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진잠천에 충남방직을 제외한 일반 나오는 하수도를 차집관거에 연결을 하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잠천·갑천 하류에서 한 3분의 1정도 공사가 진척이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서 앞으로 진잠타운까지 나오는 그 일반하수도를 다 차집관거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탄동천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탄동천 문제는 제가 김의원님한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라고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 하면요! 이 4대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특히 진잠천 같은 경우에는 딱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차집관거가 시설이 돼 나가고 있고 탄동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얘기 꺼낸지가 십수번이 넘는데 전혀 미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여쭙는 겁니다.

제가 판단…보기에는요! 시에서 인제 하기 때문에 구단위에서 언제한다 왜 이것 먼저하느냐 얘기는…답변드리기 말씀드리기 어렵고 진잠천에는 최근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을 이루었었고 또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섰고 그래서 여러사항으로 봐서 오염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탄동천은 지금 잠깐 다시 반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620사업지구 거기가 문제입니다. 620사업지구가 자체처리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체처리해 가지고 최초 방류하는 것은 기준치 이내입니다. 20ppm 이내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에 적합한데 이것이 위에 건수가 있어야 같이 희석 돼 가지고 처리한 것이 내려오면서 다 없어 지는데 오염이 없어지는데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인저 내려 오면서 계속 고여 가지고 다시 자정작용이 발생해 가지고 오염이 가중돼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제가 시… 지금 그 밑이 까지는 다 차집관거가 다 매설돼 있기 때문에 과학연구단지 개발하면서 하는 것은 이상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 제가 몇번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건 시에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지금 바로 어떻게 손을 댈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620 나오는거 재 받아가 차집관거를 시설을 언젠가 해야 됩니다. 그때 가야 탄동천이 좀더 맑아지고 오염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업소에서 주유소·세차장·차량정비업소 등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포함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제를 하고 또 관리감독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바있는데, 현재 답변서에 나타나 있는 자료가 주유소가 58개소, 세차장 24개소, 정비공장이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구에서 파악한 전수조사에서 나온 사항인지 전수조사해서 나온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주유소에 관련된 개소를 갖다가 몇개소냐고 여쭈어 봤을 때에 69개소라고 돼있었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내 주유소 현황을 갖다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때 거기에 6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1개소가 빠졌고, 무허가 지금 허가 받지 아니한 세차장들이 비일비재하고 마찬가지로 정비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현재 규제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주유소는 3개고 세차장은 24개고 정비공장은 세개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수조사 한거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답변을 올리는 것 보다도…

담당국장님이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현황과 같이 주유소가 58개소, 세차장 24개소, 정비공장이 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폐수가 배출되는 시설이 주유소가 3개소,세차장 24개소 정비공장 3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비공장이라는 것은 전부 인가된 정비공장이죠?

예.

인가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하는 정비공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허가로서는 여기 포함이…

그러니까 경정비업체라든가 카센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수다 조사해서 파악된거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기에 에…일반 에… 소규모 카센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카센타 같은 곳에서 말이죠! 오일 같은 것을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또 단속하는 경우로서는 그렇지않고 일정한 폐유 드럼통에 의해서 정식 폐기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겠다니까, 다음번에 확인을 시켜 드릴께요. 의회에서 환경조사특위를 할 경우에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사항과 현재 실 사항이 틀릴 경우에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잘못된 거라면 당연히 시정조치 나가는 것은 당연한거고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써는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수조사 다 한거라고 그러셨죠?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특위가 있을 경우에 오늘 회의록을 첨부해서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통골 화장실과 관련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의 오수처리시설을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관여한 공무원 전원에게 본의원 역시 선출직으로써 어떤 정치적 생명을 걸고 본의원의 판단을 얘기 했습니다.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중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왜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냐 하는 것은 이미 구정질의할 때 다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현재 임대한 위치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아주 필연적인 사항으로 답변서를 해 왔고, 또 정화조를 설치함으로서 80% 이상 정화처리된다 따라서 하천오염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안일한 답변서를 작성한거에도 기인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우물에 오물덩어리 하나 떨어지면은 그 우물자체는 오염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정화 됐으니 하천오염이 안된다라는 발상이 어떻게해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편성부서가 현장을 한번이라도 둘러 봤는가! 즉 무슨 얘기냐하면 예산편성부서 자체가 탁상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결국은 이와같은 시설이 현행대로 그대로 준공돼서 사용될 경우에 필연적으로 오수에 의한 수통골오염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필연적인 사항 그 당시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또는 80% 정화되기 때문에 전혀 책임소재가 없다’ 라는 투의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판단한 바에 대한 청장님의 판단을 묻고자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치선정에 있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옆에는 하천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도유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치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장실을 시설함에 있어서 정화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맡고 있는 깊은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환경에 대한 의원님처럼 깊은 조예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에도 말씀드린대로 밑에 까지 관을 시설해 가지고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현재의 오수저장용량을 크게 해서 오수처리 차량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오수를 처리케 하는 방안과 두번째로는 학하교 밑에 까지 오폐수관을 매설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용면에서 보자면은 첫번째 말씀드린 방법은 오히려 비용은 적게 들고 할 것이겠습니다마는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서는 두번째 방법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번째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으로 화장실공사보다도 오폐수관로 매설공사비가 더큰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 점검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된 원인이 아닌가? 따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하나하나의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히 공사에 착수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단호한 협의 방침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적게드는 오수용량크기로 크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부서에서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었다면은 그 당시 어떠한 시정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청소년수련원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예산편성 부서에다 예산편성안을 올릴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벌써 다 지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즉, 기획감사실쪽에서 묵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서의 소리조차도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거해서 장기적으로 비용을 더 증대시키는 행정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청장님께 어떤 처리방침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관내 주민 혐오시설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선기 대전시장께서는 당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론 그 자리에 청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유성구내에 주민 혐오시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대책을 세워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께서는 그러기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이라든가 여타 사정 관련해 가지고서 보조금을 깎느니 하는 것을 보면은 결코 혐오시설 때문에 보조금을 준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청장께서는 향후에 이와 같은 혐오시설을 관내에 지니고 계신 단체장으로서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유성구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우리 직원들까지도 합심을 해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서남부생활권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잠지구가 유통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서남부생활권개발과 동시에 다른 곳으로 이전 이 불가피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단지내의 소년원은 관련 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 홍선기 대전시장님께서 ‘서남부권개발계획이 착공이 될 경우에는 대전교도소가 흑석동이나 괴곡동 쪽으로 옮겨갈 계획으로 있다’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둔곡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의원님들과의 견해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의 때 네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쭉 검토하다가 보니 희안한 말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도로곡선 구간 설계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직선화와 현재와 같이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곡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 곡선화하여 토지보상비 절감과 지역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어서 현재와 같이 곡선화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성구내의 모든 도로는 이와 같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곡선구간으로 유지하겠다 라는 방침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직선화 시키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곡지역만 하더라도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않기 때문에 아마 자연을 훼손하지않는 쪽에서 현상태로다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지역의 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 도로가 어차피 지금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장을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기회에 확장시에는 직선화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담당 건설과장님한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최소한 1안, 2안, 3안 이런 형태로 나오고 각각의 안에 대해서 손익분석을,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같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행정의 정책행위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용역업체가 단 하나의 안만을 배출한다는 것은 용역업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결과 설계용역 결과 1안, 2안, 3안 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직선구간으로 뽑았을 때와 곡선구간으로 뽑았을 때 비용, 편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설계용역 결과대로 기존도로따라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적당한 것이다 타당한 것이다 하는 논리만 앞세워서 공사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 확장공사 할 시에는 설계 용역이 나오면은 바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우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보상이 끝나고 사업을 착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공사간 들어간 사항이라 더이상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부실한 설계용역결과를 배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량을 설계하면서 양옆에 날개등을 설계하지 아니한 행위 이런 행위는 설계의 A,B,C조차도 모르는 용역업체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고, 또 이와 같은 설계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해준 우리 유성구 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질문제는 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부실한 설계용역 결과라고 판단한 본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착공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양해 합니다. 양해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집고 넘어가는 것은 교량 양옆 날개를 설계에 빠뜨리고서 결과적으로 인근 농경지를 유실케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유실케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유성구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실한 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를 하게끔하고 이와 관련해서 보상을 하게끔 하였다면은 당연히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완벽하게 설계를 해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설계변경같은 것이 없을 텐데 우리 직원들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고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 양옆 날개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었을 것이 빠졌기 때문에 양옆 날개를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 사항이 아니라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해야되겠죠?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보상은 결국은 유성구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고 이 부실한 설계용역을 인정해서 공사를 하게 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나간 것 만큼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현장을 많이 돌아봅니다만,건설업자들의 자세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계상에 잘못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노력을 들이면은 유실이라든가 어떠한 피해를 없앨텐데 대부분의 공사업자들이 자기들이 공사하다가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냥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근한 예로다가 지난번 송정동 지역의 복개공사시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냥 방치해가지고서 도로까지 유실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건설분야의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양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벌어진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앙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실한 설계용역 결과를 배출한 업체를 묵인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공사를 진행한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된 주민피해를 보상해야 되고 이 보상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라든가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이 그대로 묵인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청장의 판단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장 입장으로서는 설계변경을 빨리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그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당초 사업을 추진할 적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않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부터 인식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완벽한 상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의 보류는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와같은 잘못된 설계용역결과를 놓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시키도록한 공무원들와 또 이와같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주민 또, 그로 인해서 보상해야되는 유성구,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판단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로부터 공사현장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서 피해를 극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감시감독의 문제가 이니구요. 설계에 처음부터 빠져있었습니다. 다리의 양옆 날개를 세우는 부분이 설계에 처음부터 빠져있었고…

설계 당초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이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들어왔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안해 주었습니다.

… 어쨋든 향후에 이와 같은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정밀하지못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로 인하여 유성구나 유성구의 구민들에게 일정하게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 같은 견해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룡동 중부주거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관련된 사항을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구정질의 과정상에서 공무원들이 갖고있는 업무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법적용을 소홀히 하고 능동적인 업무태도를 견지하지아니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일정한 처리가 필요하 다’라는 견해와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들이 단지 우리 유성구는 팔장끼고 앉아있어야 되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관련법에 적용이 되어서 명기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청장님께 하나씩 묻겠습니다. 88년 6월달 이후에 단독주택용지 지정 사항이 해당 관리주체인 대덕연구단지관리소에서 유성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흐르도록 그이전까지는 단독주택용지로서 쭉 관리해 오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의 단독주택용지로 지정 요청을 우리 유성구는 안해도 되는 겁니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덕연구단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부주거지역은 연구단지요원들이 생활할 수 있고, 신성동하고 남부하고 동부지역은 이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룡동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시설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도 연구단지 측에서도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적에 준주거지역으로 도로변을 용도변경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에서는 연구단지 측에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용도변경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동안 관리해 오던 주거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덕연구단지관리기본법에 건축규제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규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쪽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주거용지 지정 해달라고 한 지역은 전부 합쳐서 2,000여평정도 되구요. 그것을 빼놓은 나머지지역 즉, 공동주택지역 뻬놓고서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지정되었다기 보다는 단독주택용지로 그 동안 쭉 관리되어오던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용지지정 자체가 유성구는 과연 그와 같은 사실을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안해도 되는거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본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것… 무의식 중에 저기 했고, 그리고 이 관계직원이 계속해서 그 업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몇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타 구청이라든가 시로 자리를 바꿈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이 없는 상태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단지 관리사무소한테 요구를 해서 적어도 그 지역은 주거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층이상이라든지 단독주택외의 건물은 될 수 없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건축허가난 부분이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 건축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조항을 걸어서 건축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규제할 수 없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축업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무분별한 관할 구청의, 우리 유성구청의 건축허가가 준주거지역을 넘어선 지역까지도 남발되면서 궁극적으로 배현진양의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까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의 순간적인 판단하나에 어린 생명이 하나가 걸려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을 정밀조사하셔가지고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주거지역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서 주거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계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할 적에 주거지역에서는 절대로 복합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보다 바람직한 조치는 그와 같은 관련 공무원들이 가능한 한 주민 입장에 서가지고서 법 적용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상에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읽어드리면은 건축법 8조4항과 동법 시행령 8조6항 3호에‘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대로만 활용했어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택가 한가운데에 까페가 들어설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는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서는 까페가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주택가 한가운데에 다방이 들어서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그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이 대중음식점으로다가 허가를 내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변태영업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봤을 땐 음식점에서는 주류같은 것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규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지역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편구배에 관련해서 한상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광역시의 전반적 재정형편상 투자 우선순위에 뒤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답변서에 적혀있는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잘못 시공한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않는게 아닌가? 즉 이 공사의 시행주체가 처음부터 대전시는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어쨋든 관리를 쭉 해오면서부터 준공을 해주고 지금까지 관리해 줄 때까지는 적어도 관련업체하고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있지않았겠는가?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이 들쳐날 경우에는, 들춰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덮어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저도 이자리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관여를 못합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대덕연구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깊이 관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근한 예로다가 우리가 전민동 하수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자보수비로 1억밖에 더 받지못한 상황에서 지금 수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한상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김의원님께서 한상호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답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보는 시각이 한상호의원님이 지적하신 시각하고 약간 각도가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 동안 우리 구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하는 문제입니다. 시에 책임을 묻기 이전에 구 공무원들은 과연 이와 같은 도로가 잘못되어있는 사항을 전혀 파악조차 할려고 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의회에서 나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와 같은 잘못은 영원히 덮여진 채로 계속해서 교통사고만 유발되는 그런 지역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시설해 놓은 것을 대전시나 유성구는 인수를 받았을 뿐이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보고 정확히 인수를 받았으면 그러한 폐단이 없을 텐데 설계도 확인이 안되고.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하였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설계를 잘못했더라도 설계상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말씀을 올린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유성구청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인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저… 김의원님 아직 질의 많이 남아있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쉬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건들이 풍요로운 구정을 이끄는데 토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짜증스럽다 생각지 마시고 업무에 활용하여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온천수 부존자원 조사용역에 관련된 보충질의는 ‘위성사진 판독에 의한 지질선 구조 추출결과에 따라서…’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답변이.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관련된 사항 중에서 부당한 지방비 부담 강제 전가 행위에 대한 유형을 네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수련원 건립시 보조금 기준율을 지키지않은 사유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또, 보조금 기준율 지킬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나타나지 아니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았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에서 임의대로 구비보조사업은 내려보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사전 또는 사후에 수시로 보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추경 심의시에도 도시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고 해 놓고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향후에 지켜질 것인지 청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근한 예로다가 청장도 모르는 사이에 국·시비보조사업 요청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근한 예로다가 97년도 도로부분, 우리가 국·시비보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어저께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마치고서 헤어진 다음에 업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빨리 올려달라는 전갈을 받고 관련부서에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부탁했던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으로 야기되었던 부분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았지 퇴근을 일찍했으면은 사후에 보고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후에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전략과 관련해서 해외견문여행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갔다 오면 보고서 쓰죠?

예.

보고 견학한 내용들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지수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나타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해외 각 국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 견문을 넓혔기 때문에 구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태로서는 직원들이 해외에 다녀왔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잘 되어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재정적으로다가 직원들이 반영시키고 싶어서 반영시키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원들의 넓은 식견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관련된 예산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지금까지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금년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봄에는 많은 제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을 맞이해 가지고서는 한마음수련대회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체력단련,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구요. 공무원제안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그것이 전혀 쓰여지지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제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으로서 저희가 1백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상을 할만한 제안이 들어 오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금년에도 세차례 통해서 모집 제안요령이 시달되어있고 또, 촉구도 각 사업소, 각 과,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채택할 만한 제안사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말내에 제안이 가능하도록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구의 화훼, 원예 및 도시근교농업육성 등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농촌발전 10개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이 쭉… 지원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어있는데 이같은 답변은 농수산부 사업계획을 그대로 답변 내용에 첨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유성구 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3개년내지 5개년 계획 등으로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질의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엉뚱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변 3개년내지 5개년 계획 등으로 특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의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타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이 우리 지역은 도시근교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특화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은 우리 농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훼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모든 시설에 있어서 현대화, 자동화, 기계화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자부담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농민들께서는 자부담이 액수로 따져서 많은 사업비가 투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요청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사항은 유성구 자체가 3개년내지 5개년 계획 등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유성구 자체의 계획이 필요하지않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서 정부 계획과 맞물려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관련된 계획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왕에 93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이 금년까지 추진이 되어서 화훼단지 현대화시설로서는 1.9㏊에 7,560만원이 지원되었고, 포도 촉성재배 등 등 해서 지원이 되어서 20억7,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97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계획이 기왕에 수립이 되어서 총물량만 말씀드리면 25.9㏊에 총 사업비는 39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일정한 단지 조성을 해서 라도 3개년내지 5개년 계획 등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한 계획이 구 자체내에서 하루속히 나와서 관련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이와 같은 학사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전시와 협력해서라도 이와 같은 학사건립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조차도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촌지역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조직개편 개선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성구 보건소가 어은동에서 온천2동사무소로 이전 되므로써 앞으로 우리 유성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건소 개선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답변에 보면은 보건소 사무장은 6급으로 돼있어 가지고 행정을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어 진료업무에 전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성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님이 어떤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 역할이야 보건직이 되었든 행정직이 되었든, 누가 뭐 사무장급 이하든 6급이 소장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큰 문제삼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서민들이라든가 보건소에 가면은 우리 구민들을 진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의 그동안의 역할 분담을 전폭적으로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우리 구민 건강증진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사직인 보건소장님은 진료에 전념해 줄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국민보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개편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사무장의 역할이 있고, 소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적어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보건소장은 의사로서 적어도 진료에 임할 수 있을 적에는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와계시니까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을 현재 보건소 조직개편 시책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것을 의식하시고 청장님이 말씀하시가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유성구민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뭔가 우리 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직시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보건소장의 업무담당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진료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장이 보건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밑에 사무장한테 사무를 위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소장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료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진료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유성구보건소를 앞으로 보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진도 더 보강을 하고 전문의,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라든가 내과의사라든가 보완해서 우리 저소득층 구민들이 병원에 가지않고 유성구보건소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이라 모르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치료 같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전문지식을 갖춘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를 저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진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모든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의료보험제도를 잘 정착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언제든지 국민들이 몸이 불편할 적에는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건소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청장님도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옛날 같지 않고서는 보건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방침에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건강관리는적어도 우리가 의료제도를 개선시키더라도 외국처럼 언제든지 몸이 불편하면은 인근의 병원을 찾아가지고 무료로 진료를 받고 그 대신 보험료로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뭏튼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유성구보건소에는 진선미라는 여의사 한분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직인 보건소장님께서는 물론 소내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나와있는데 거기에 사무장은 소내 직원 복무 지휘감독이라고 했고, 그 밑에 계장이 두분이 있는데 소내 직원 복무 지도감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휘라는 것은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도라는 것은 보건소직원들을 지도해서 지시하고 그러는 것인 모양인데. 그러면 지휘하는 사무장이 있고 또, 지도하는 감독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이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 분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우리 유성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마음,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행정적인 사무보다는 진료하는데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첫째, 보건의식 계도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 사항,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진료에 관한 사항, 주민보건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과 같이 일곱가지 사항이 거의 모두가 의학에 관계 됨으로 보건소장이 일부 국소 업무인 진료 전담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을 소장의 역할을, 행정사항을 하시면 어떠냐고 했는데 보건소의 업무는 거의다가 의학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무장인 행정직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보건소장인 저는 우리 유성구에서만이 결핵관리환자를 제가 한달에 한번씩 관리카드를 점검하고 잘못된 진료는 시정하고 있으며, 저는 외곽지 순회진료시 보건소장이 진료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진료의사의 유고시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연 평균 실 인원이 1,500명을 제가 보고있는 실정이구요. 연 인원으로서 … 보고있거든요. 그러므로 별도 진료의 분담은 타당치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 동안 1년 소장님이 직접 진료하시는 우리 구민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500명 됩니다.

소장님이 직접 진료하시는 분이요?

예.

그런데 먼저 자료를 소장님이 진료한 구민과 진선미라는 여의사가 진료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은 진료를 안하신 것으로 나왔던데요?

아니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요. 그런데 관리의사 유고시에 본 것이 실 인원이 300명 되구요. 연 인원은 3,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보건소 운영 중에서 외곽지 순회진료가 1년에 12번 있어요. 그것을 제가 가서 환자를 보는 숫자가포함이 안되어서 거기에는 안나와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말이예요. 소장님이 1년동안 95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진료하신 일지가 다있죠?

예, 있습니다.

일지하고 여의사가 진료하신 일지하고 소장님이 진료하신 일지가 다 따로 따로 있지않습니까? 누가 진료했다는 것이?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건소에 보면은 상당히 부서가 많데요. 마약같은 것도 담당하는 데가 있고. 보건소에 분담을 해서 일하시는 직원이 56명이죠?

예.

각 계별로 말이예요. 소장님이 진료하신 것, 진선미 여의사가 진료하신 것 전부 각 부서별로 다 일지가 따로 따로 있죠?

그런데 제가 본 환자 일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 처방전이 있는데요. 처방전은 한 부가 이렇게 있지 관리의사가 본 처방전이 따로 있구요. 소장이 본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예요. 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 사인은 되어있을 것 아니예요? 누가 진료했다는 건.

사인은… 제 글씨체로도 알 수 있죠.

그것은 뭐 꼭 보건소장님이 계신데 보건소장님이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진료를 했는데도 굳이 보건소장을 행정적인 것은 사무장에게 위임하고 진료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저는 그 생각이 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장의 역할은요. 일곱개 업무 중에서 한개의 업무인 진료업무에 전념하는 것은 우리 유성구민을 위해서는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닐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장님이 기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않는다는 얘깁니다.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우리 구민들 한테 제가 많은 여론을 청취해 봤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뭐 사무관급이 보건소장을 하든 6급 계장급이 보건소장을 하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장님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서기관 대우나 예우를 안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단 행정적인 업무를 떠나서 오로지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는 사명감에서 직무에 전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 시책이요. 진료체계에서 예방체계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업무에는…

좌우간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 뭐 꼭 보건직도 소장을 할 수 있고 또, 행정직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의 의사자격증을 가지신 의사소장님이다보니까 더욱이 우리 구민들 한테는 좋은 것 아닙니까? 진료에 전념하다보면?

그런데 지역보건소법에는‘보건소장의 자격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

그런데 보건직도 소장을 하고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의사 충원이 안되었던 지역에서요. 도 지역에서 그런게 좀 있는데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의사직 아니라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진료 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보건소장님 사무실에서 행정만 다루면 우리 유성구민한테는 의사직이나 뭐나 상관없는 거죠.

김의원님! 저, 양해 해주신다면 보건소장님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을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소장님은 자료를 싹 다 저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9 구급차량은 한번도 출동하지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129구급차량은 보건복지부에서 94년도에 전국 10개 보건소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급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의 목적은 대한 적십자사의 출동명령이 있을 때에 출동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는 운전기사가 3명과 구조사 3명이 확보된 후에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차량을 지급받고는 운전기사 3명과 구조사 3명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전국 10개 보건소 동일하게 증원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129구급차는 소방소로 이전될 것 같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9 차가 구입된 지가 몇년도입니까?

9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몇월 며칠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부터 지금가지 한번도 출동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출동을 94년도나 95년도에 한번도 출동명령도 없고 움직여 보지도 않은 차량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것은 출동은안 해도요.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129차량이 필요할 때! 그럼 어느 때 필요한 겁니까?

인원이 증원이 다 충원이 안되고 대한적십자사 지시를 받기 전에는요. 보건소의 필요에 따라서 환자후송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환자 후송을 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를 후송합니까?

교통사고환자가 발생시에는 출동해서 병원에…

그러면 출동하신거네?

예.

그런데 출동이 전부다 전무하다고 그렇게…

아니, 그것은 적십자사에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역에 어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면 129구급차량이 가서, 출동을 해가지고 어떤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9가 예를 들어서 유성구 어디 진잠동에 교통사고가 났다 해서 출동을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실어다가 생명을 구했다든가 하는 그런 자료좀 한번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장님 저… 장대동 준주거지역으로서… 준주거지역이 있죠? 장대동에.

예.

그것을 상업지역이 금년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해가 올 해가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법에. 금년이 시행되어야 되는 해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상업지구로 금년에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유성지역은 관광특구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봉명동이라든지 장대동 그리고 궁동, 어은동이 있습니다마는 궁동, 어은동 지역을 제외한 관광특구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용도변경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안하셔도 될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금년에 상업지역으로는 틀림없이 되는 거네요?

저기 이번 변경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된다고 청장님 믿으십니까?

저는 시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실수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청장님 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건 뭐 자료를 떠나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거기다 종합시장을 짓자’ 해가지고 이것을 장대시장 상인들 한테 가서 우리 유성 송석찬 청장님이 장대동 낙후된 재래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시장을 짓는다 그러니 상인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다 협의가 되어서 청장님이 종합시장을 지어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저하고 약속이 한 두번 된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장소나 누구누구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얘기가 긴것 같고 여하튼 청장님이… 저는 항상 누구한테든지 저는 우리 유성구 송석찬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된다 하고 저는 어디가서든지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장대동 종합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벌써 작년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금년쯤은 분명히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 동안 청장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천상 오늘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금년이라도 장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시장을 건설하실 건가 그것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지방화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어떠한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성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후되었고, 그리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러한 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세운다는데에 대해서는,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에 있어서 유성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유성구에서 상인들한테 토지를 매각한 다음에 상인들로 하여금 건축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에서 어떠한 유통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그것은 시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과 그리고 건축비 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할 적에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다가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걸으면은 그 분들 한테 수의계약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각을 할 적에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상권과 그리고 상권보상을 협의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을 붙여가지고서 공고를 하면은 현재 상인들이 유리하지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따라서 지금 유통구조사업으로다가 한 20억 정도를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민간인들 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유성구에서 시장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높고 그리고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인들이 임대료까지 내지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뭐 지금와서 상인들이 융자를 받고 땅을 입찰해가지고 사서 짓는 그 얘기가 아니고 청장님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유성시장을 종합시장을 한번 지어봅시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셔가지고 상인들이 협조를 하게끔 저한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즉시로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전부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불하 해가지고 과연 여기다가 시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하니까 도저히 자기네 능력으로는 지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나와 가지고 결국 그 때 진로회관에서 청장님하고, 전 임헌태 회계과장님하고, 관제계장하고 모여서 상인대표들하고 또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상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못짓는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 또 청장님이 밑에 회계과장님과 이것을 지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다가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가고 하나의… 다른 데를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청장님이 뒤로 좀 물러나셨죠? 그랬다가 다시 유재선 회계과장님 불러서 청장님실에서 저하고 또 다시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연구하셔서 또 시작이 되었는데, 또 지금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추지방안도 보이지도않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상인들한테 제가 , 우리 유성장대동 상인들한테 우롱하고 기만한 것 같아서 거기를 내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힘으로 해서 뭘 짓는다 뭐 어쨋다 이것은 이미 그 분들이 포기한 상태고 여기에 보면 국비 50% 시비50% 해가지고 40억까지 사업자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하는데 정 구청재정이 어렵다면은 그 자금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거기다가 종합시장을 지어서 우리 장대동 꼭 저… 그 상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근방, 사실 유성시장 낙후되어가지고 아주 죽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0억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는 시설을 할 경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엄청난 임대료가 뒤 따르는데 그때 저희들이 임대를 할 적에는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다가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서 임대가격을 산정했을 적에 과연 지금에 있던 분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고서 거기서 상행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이것이 임대가 안나가고서 흉물로 방치되었을 적에 그 대책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대전시의 유통구조를 볼 것 같으면 프라자라든가 어떠한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을 보면은 대부분이 임대라든가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방치 한 상태인데,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그것을 유성구에서 현대식으로다가 추진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대식으로다가 상가를 짓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어떠한 안을 내 놓아야지 무조건 유성구청한테 시설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든지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성구청에서 부지를 싼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부지를 담보로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상인들이 40억의 융자를 받아가지고서 건립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까지도 주민들이 회피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어딘가 잘못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청장님이 종합시장을 지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아니, 지어주는 것도 유성구에서…

그러고 임대만큼은 상인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기들한테 임대는 우선권으로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를 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저기 하는데요. 지금이야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지금 연 6천만원 내는 것도 못내고 있는데40억을 투자해가지고서 임대를 놨을 적에 과연 지금 마냥 6,000만원을 임대료를 받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어도 일년에 몇억의 재정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6,000만원도 부담을 안하고 못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까지 잘내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추진을 해 보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지만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까마득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적에 공무원들이 누가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6,000만원의 임대라는 것은 현재 낡은 장옥에다가 손님이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장사도 안될 뿐더러 또 구청에서 종합시장을 짓는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종합시장을 지을 때를 기다리느라고 임대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전반기 것은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기,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래시장이고, 건축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화재위험성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어떠한 조건을 걸어 가지고서 공고를 내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다가 매입을 해 가지고서는 적어서 시에서, 중앙에서 20억 정도 융자 해준다고 하니까 그 융자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으로 다가 1층이 되었든지 2층이 되었든 간에 자율적으로 상인들이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그걸 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면은 얼마선에 매각하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 조건을 안 걸고서 입찰 본 것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매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이라도 영업권 같은 것을 충분히 보상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조건을 붙여 가지고서는 매각입찰공고를 하면은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로써 입찰을 본다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공고를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수의계약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협의를 해야죠.

아니, 산 가격으로 매각을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얘긴데 과연 상인들이 지금 뭐 건축을 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재산 축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그 부근의 땅보다는 가격이 싸다 할 때는 물론 매각이 될 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청장님이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법도 뭐 입찰제는 입찰밖에 안되고, 청장님은 이것을 자꾸 유찰하다가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할 적에 있잖아요? 한번 입찰하고서 유찰되면은 다음번에 수의계약한다고 하든지 어떠한 저기를 하면 되죠 뭐…

그것을 한번 입찰을 할 수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상인들이 그것을 입찰을 해서, 아니면 또 수의계약을 해서 상인들 힘으로 융자라도 받아가지고 거기다 종합시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인들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20억 정도면 적어도 부지 매입하고 1층이 되었든 2층이되었든 간에 상가 세우면은… 그렇게 하고 담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잡혀가지고서 답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리라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무조건 유성구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통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지금 건축해 놓고서는 임대내지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사업을 유성구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은 깊이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길게 논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제가 청장님이 하신 말씀을 상인들 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청장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의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청장님 뵙자면 만나기가 힘듭디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결말을 지을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만날 시간을 할애 해 주신다면 다음으로 미루고, 한 가지 노은택지개발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한 가지 또 문의하겠습니다. 노은택지개발에서 소액가구하고 세입자 보상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보상관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다른 문제점은 제가 개입을 하지않지만 소액가구 보상자나 세입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있어가지고, 그 때 토개공에서 주민들이 시위 농성을 했었죠? 며칠동안 시위 농성을 하는데 상당히 지역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노인양반들이라든가 부녀자들이 와서 농성을 할 때 참 상당히 가슴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하고 청장님하고 농협 시위장소로 가면서 ‘한번 김의원님이 6억정도 토개공에서 받아낼 테니까 이 정도로 해서 소액가구, 세입자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7억정도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시위 농성하는 대표들하고 ‘우리 송석찬 청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잘 찾아오지않는 것만 서운하게 생각말고 사실은 토개공이니 어디니 다니며 상당히 여러분들 한테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줄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토개공에 요구해서 6억 정도를 받아준다는데 내가 1억을 더 요구했노라 그러니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시위를 그만 끝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시위가 그 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저는 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대표들한테 그 말을 전달한 것 뿐입니다. 물론 청장님도 어떻게 든지 토개공에서 더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와줄려고 노력은 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표나 현재 주민들은 청장이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고 의원이 얘기한 사람이면 의원이 도대체 거짓말한다고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데 심지어는 청장님한테도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장한테 가서도 얘기해다는데 지금 김성준의원하고 송석찬 청장님하고 대질심문까지 해야겠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난번 토지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을 느낄 적에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저도 중재에 나섰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소액가구 및 세입자에 대한 보상 차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지막 타결 될 적에 전임 충남지사장께서, 충청지사장께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청지사장께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까 다른 데로다가 발령난 것이 아니라 아주 대기발령을 시켜놓고서는 후임을 다른 분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하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분이 지속적으로 지사장으로 있으면 약속사항을 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전임자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수용했다고 대기발령된 상태에서 전임자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후임자하고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하고 상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해가지고서 청장실에서 주민대표들과 지사장과 그리고 단장과 저하고 김의원님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상면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신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입에 담지못할 욕을 지사장이라든가 단장한테 그 자리에서 퍼부었을 적에 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할 적에 처음 상면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분들한테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자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저의 입장에서는 간곡히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전임자가 주민들하고의 협상을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징계조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토지공사에서는 세입자들하고 소액보상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충분한 대책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서운치않게 해준다고 하는 답변이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2억 몇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 5,000만원이하가 지금 66가구인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른 데는 그것도 지급을 받지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린 것이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는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현찰을 늘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둔산지구만 하더라도 그 당시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분양해 달라고 농성을 했지 지금 분들 마냥 돈 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청장님 말이예요. 2억 몇천은 그 당시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어쨋든 청장님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6억은 해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그래놓고 지금 뭐 주민들이 토개공 지사장하고 청장님실에서 옥신각신하고 거기서 안좋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떻게든지 보상하나를 더 받을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으로는 얘기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책 할 순 없는 사항아닙니까? 어쨋든 청장님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주민들하고 그래도 우리가 구두로 한 것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더군다나 청장님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그래도 유성구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토개공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 약속은 지켜주시는 것이 옳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만 하신다고 하겠죠?

그건 노력 해 가지고서도 될 사항도 아니고 이제 저쪽…

그러면 그 때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저한테 매일 전화 오고, 우리 집으로도 몇번씩 쫓아오고… 청장님하고 하여튼 대질심문 하겠답니다.

그 당시 전임 지사장께서 6억 정도는 못만들어 주겠느냐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글쎄 물론 청장님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건데 그러면 청장님이 개인돈으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의원님! 제가 저…청장님 잠깐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충설명 할 것 없어요. 이건 뭐 보충설명 들어 보나마나고. 청장님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이 분명히 약속했다 라는 것을 주민대표들 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우리 이자리에서는 그만 얘기하고 청장님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 한테 그래도 덜 억울함이 없도록 너무 또… 뭔가 진짜 소외감없이 너무 억울하지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문제는 주민들 대표하고 천상 아마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실에 와서 나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한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확신만 서신다면 간단히 끝날 문제고, 청장님이 답변한 것 마냥 무슨 그린벨트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짓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밤새껏 얘기해도 끝마무리가 안 될 것입니다. 사전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지족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청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가스공사에서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으로써 부지를 500여평 기부한 사항입니다. 다만 복지회관건립 시설비를 시비하고 구비를 투자 해가지고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려운 것이 노은2지구 내에 그 부지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보상을 받아 가지고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건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지족3통쪽으로다가 건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부지매입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부지가 매각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투자해가지고서는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지족3통 쪽 일반 생산녹지라든지 그 쪽은 좀 어려우니까 임야가 저렴한 곳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토지매입 대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차피 저희들은 보상받으면 되는 것이고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서 시비보조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토지를 물색해 주시고 토지를 물색하시더라도 좀 구 재정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임야쪽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려운 얘기이고. 이 답변서 쓸 때 복지회관 문제 청장님이 쓰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족3통쪽을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알아봤습니다마는 적어도 토지보상가가 한 30만원 선을 상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다가 어렵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공원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지역을 매입을 해가지고서는 건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지족2통 그리고 반석동 그쪽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근 지역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저만큼은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제가 간략하게 대략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하게 들으시고 이것을 해 줘야 되겠는가 안해 줘야 되겠다는 것은 청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부 얘기를 할려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못다하는 얘깁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그 8개통은 지족1·2·3통, 반석1·2·3통, 하기동, 죽1통입니다. 그래서 8개통에 노인양반들, 노인 분들을 수익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해 드린다든가 또 효도관광을 한다든가 그 수익금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가… 원래는 구청이나 시청한테 우리가 부담을 주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집을 지어서 우리 한테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개인한테는 기부채납이 안된다고 해서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좋습니다 단, 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하되 운영권은 우리 8개 통민한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수차 만나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결국 땅만 기부채납을 해 놓고서는 가스공사에서 시에 가 가지고 압력을 넣었는지 어쨌는지 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에서 지어주는 것도 원하지않았던 것이고 구에서 지어주는 것도 원하지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해 놓고 구까지 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 한테는 이것은 우리 주민 그 근동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얻어냈다. 한동안은 내가 오해 소지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순전히 이게 뭐 주민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이런 것을 서로 협의했던 것이 아니고 주로 제가, 현재 시의원인 이병찬의원도 나하고 자주 만났습니다마는 주로 제가 가스공사 간부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이게 원래는 2차지구 고시되기 전에 1억 예산이 선 겁니다. 그 당시 송석찬 청장님이 시의원이실 적에 5천만원으로 하니까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해가지고 그 때 이병찬 현 시의원하고 나하고 예결위원회 위원들까지 서종관위원이니, 이경우위원이니 그 예산위원들을 만나가지고 설명을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5,000만원이 서서 유성구청이 5,000만원해서 1억을 기반시설 우선 설계비라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94년도 8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제…

김의원님! 조금 그 내용을 축소를 시키셔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얘기를 들어셔야 이걸, 지금 그린벨트다 그냥 이렇게 짓고 또 뭐 신성동하고 복합성이 있느니 뭐니 하기 때문에 확실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청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모르시니까 이런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린벨트 얘기는 분명히 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성동 노인복지회관하고 이게 이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내로… 여기는 빠른 시일 내에 파준다 어쩐다 그랬는데 그건 2차지구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 은? 그러니까 이것이 공원부지에다가, 노은택지개발 공원부지에다가 이렇게 짓는다고 하다가 또 이것이 거기는 노인회관은 되어도 복지관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건 그린벨트나 어디 뭐 수입성없는데다 지으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이건. 노인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럼 문의할께요. 일단 추경에 대해서는 세우셔가지고 2억이 남아있는 돈은 건축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은. 그래서 땅 매입비를 한 3억이고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지족3통이 되었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근방에는 반석1,2통하고 지족3통밖에는 자연녹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2차지구 토개공으로 저… 택지개발로 고시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지족3통이 되었든 반석1,2통이 되었든 거기에 땅을 구입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억정도 가져야 땅을 매입하지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걸 해서 금년내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복지회관을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에 기여하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를 해가지고서는 어떠한 수익성있는 사업을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 가지고서 해야 되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니, 그건 청장님이 지금와서 하신다느니 이러시는… 이건 시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고 이건 구비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분명히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5,000만원 반납했지만 사실 그 때 1억5,000 받았는데 시에서 1억5,000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충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 단, 시에서 아마 자기들이 50%하면 구에서도 50% 부담해라 해서 이것이 나온 것이지 지금 구청 예산만 가지고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예산 또 받아오는 것은 우선 시작만 하면은 그건 우리 이병찬 시의원이나 나하고 가서 얼마고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것 때문에 청장님이 지금 협조해 주실 사항은 금년말까지 안되면 2억도 반납을 해야 되는까 그것을 반납을 막고 주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선 어느 돈 이 되었든 땅 매입비만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어 주신다면 우리 구에서 3억 들였으면 1억5,000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다시 시에서 받아 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해 주세요.

시에서 시설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을 구에다 …웃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아니, 그것은 뭐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너희도 같이 협조해라 뭐 그 때 이세호 구청장 있을 때 처음 받았습니다. 추진되기는 남상우 청장이 있을 때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수년을 끌어 왔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무원들은 바뀌면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 결국 지금 김기백계장이 이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와서 지금 이걸 나한테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시일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매듭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장님이 금년내로 이걸 저… 뭐 금년내가 아니라 새달이라도 빨리 이건 매입비를 세워가지고 시작을 해 주셔야지 금년내로 시작이 안된다면 결국 우리 주민을 수년 동안 기만하고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제가 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민원발생을 이건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것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주민과의 약속이라든가, 그 동안 또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한 사실…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지않고 서로 내가 이것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냥 다음 후임자한테 넘겨주면 된다는 이런 책임감 없는데서 이렇게 이게 지연된 겁니다.

그 문제는 앞서 말씀을 올린대로 부지 매입하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알아본 결과 약 평당 30만원내지 35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좀 현 상태에서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을 주고서는 매입하기는 어렵고 다만 임야 같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다가 검토할 사항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답변을 받아내시는 것 보다도 어떠한 안을 가지고서 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청장님말이예요. 어느 공무원이 그걸 땅을 가서 한번 매입할려고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의 지족동이라든지 인근지역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하면서 매입단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추어 봤을 적에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지적과에 가서 공시지가만 떠들어보고서 얼마들어간다 8억씩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제 내가 담당 계장은 없고 담당 직원하고 만나 대화를 해 봤는데 청장님 이렇게 넘길 사항은 아니예요. 이건.

그런데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시한테 강력히 시에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요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는 지으라고 내려줬는데 유성구청에서 공무원이 태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태만한 것이 아니라 유성구에서는 약속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약속해가지고서는 유성구청한테…

아니, 5,000만원을 내려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 시작하라고 했는데 유성구에서 시작을 안하다가 보니까 그 이듬해 2월17일날 고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거다 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작을 하는 것은 유성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다가 더 짓는 예산 부족한 것은 시에 가서 예기를 할 수 있지만 시작도 안 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예산까지 반납해야 하는 이런 과정은 유성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부지매입부터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 땅만 매입하면 2억이 서있으니까 매입비만 우선 필요한거죠.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의원님도 물색을 해보시고…

아니, 지금 지족3통이나 반석1통 자연녹지 그런 것도 안남았는데, 산도 없어요 거기. 산도 나머지가 없고, 산 같은 것 어디 살 수도 없고 그건 이제 논밭밖에 살 부지가 없습니다. 어제 담당직원은 거기가 군사보존지역이라고 하는데 군사보존지역은 송석찬 청장님이 의원 적에 아마 500m내로 축소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보존 지역은 아니고 안기부에서 원형으로 해서 500m만 군사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튼 청장님이 다음달이든 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거기 땅이 얼마나 가나, 아니면 외상 땅이라도 사서 어쨌든 건축이 시작은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셔요. 이 문제는.

지금 부지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예산만 세워주신다면야 부지선정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현 상태로다가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는 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추경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 저 3억이라고 해도 시비보조5,000만원은 바람에 구비도 그냥 반납이 되어있죠? 이게 사실 큰 어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 저 보상받으면 땅 값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지구로 개발이 되면은 땅값이 구청에서 샀는데 돈을 미리 빌려주는 격이요. 즉 말하자면!

빌려주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평가할 적에는 그 땅을 보상을 받았을 적에는 관련 부서에서는 1억내지 1억5,000만원을 보상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받는 것은 어때 그렇게 토개공이 무서워서 그러나 받는 것은 작은 액수로 올리고 사는데는 막 그냥 8억씩이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건 어디 계산법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부받은 토지는 외떨어져있고,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인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적에는 어떠한 공토법이라든가 그런 법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입을 할려고 할 적에는 단 돈 천원짜리라도 2천원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그러면 저, 청장님 말이예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땅에다가 지어주실 용의 있어요?

그 문제는 토개공하고 협의해서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서남부생활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로다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들이 그것을 존중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거기다 지으라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분명히 계획이 토개공에서 고시하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땐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슨 일이고 어떻게 든지 하지 않을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자꾸 이렇게 …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청장님이 곤욕을 치루어야 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현재 시일은 없고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반납을 시킬 수는 없고, 그러니가 청장님이 하여튼 뭐 외상 땅을 사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다음에 보상을 받아서 구 재정을 메꾸더라도 우선 금년 말까지 여하간 금년 말이나 뭐 12월달가서 한다고 하다가 넘어가면 그냥 반납 다 되면… 예를 들어서 시비보조나 다 반납했을 경우에는 청장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아니, 저기 의원님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저렴한데다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업허가까지 내가지고서는 어떠한 상행위를 하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본데 공공 건물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게 공공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등기상은 구청으로 되어있지만 거기에 주민하고 협의를 할 적에 운영권은 8개 통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얘기가 되어서 시작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할려고 수년 동안을 이것을 붙들고 신경을 쓰고 이 고생을 하겠어요.

기부받은 토지에다가 저희들이 투자를 했을 적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유성구청 자산으로다 잡혀 있는데 공공건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공공건물인데 운영권은 운영권은 8개 통민이다 하는 얘기지.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과정에 운영권은 구청이 아니고, 그것이 협의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 지을려고 이렇게 수년 동안 끌어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다목적복지회관이라고 한거예요. 단,…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쪽을 어떠한 회의실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서는, 식당같은 것을 해가지고서는, 어떠한 예식장이라든가 그렇지않으면 식당 같은 것으로다가 운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다목적…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그건 뭐 두번째 문제이고 구에서 투자된 공공건물에 대해서 민간인 한테 위탁시켜 가지고서 그러한 사업을 할 적에 과연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두번째 문제고 다만…

아니, 지금와서 그런 걱정은 청장님이 안하셔도 되는 거고. 이건 그 전부터 회의록도 있는 것이고, 이게 회의록에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하고 시 직원들하고도 우리가 대화를 수차 한 것이고, 그린벨트에다가 그러면 그린벨트 좋습니다. 그린벨트 지으면 예식장이나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법적 검토도 해야 하고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내줘야죠 뭐. 그렇지만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가 되었던 자연녹지가 되었던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해가지고서는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다른 목적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민하고 약속한 것을 지금와서 이제는… 그러면 청장님! 저, 시간도 그렇고 아주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시다. 이건 주민하고 약속했지만 현재 청장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적합성이 없으니까 주민하고 약속을 내가 못지키겠다 주민들 알아서 하쇼. 그렇게 아주 답변 하시든지 아니면…

아니, 저기 못짓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로다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현재 청장님이 논하실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가스공사 부장, 홍부장이니 임부장이라는 사람들, 또 시청에 진과장… 지금 이름도 모르겠어요. 진과장이라구만 아는데 그 양반들, 공무원들하고 누차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지어놓고서 이건 공공건물이니까 당신들 수익사업 못합니다. 이렇게 할려고 한 겁니까? 청장님은 법을 가지고 논하시는데 이것은 법을 떠나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발브레이션을 거기다가 유치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을 막기위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은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와서는 법이 맞느니 안맞느니 한다면은 지금까지 주민들만 완전히 기만해도 보통 기만한 것이 아니죠.

그 문제는 충분한 법적 검토라든가 그리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관련부서 이적지 얘기해 봐야 여기 총무국장님 정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조국장님은 지금서 이 문제를 아실테고, 이제는 공무원들… 나도 사실 이것 손뗄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그냥 제자리만 돌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것은 정말 처음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것을 안하면 완전히 우리 주민들한테 내가 도둑놈이 되고 말아요.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의원님의 뜻에 따르고 그렇게 하고 사후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 구 안에 따라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 방법은 차후 문제고, 우선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겠느냐 안세워주시겠느냐 그것만 말씀 해 주시… 법으로 나중에 수익성있는 것을 할 수 없다 있다는 그 때가서 따질 문제고, 추호도 그런 문제는 청장님이 책임전가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2억이라는 예산이 반납할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급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기, 그러면요. 그린벨트가 되었던 자연녹지가 되었던 간에 부지선정문제…

우선 그럼, 내일이라도 담당 직원하고 제가는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 지역 통장님들이나 대표를 내가 선정해 드릴테니까 그럼 담당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를 선정 해 보도록 해 볼까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뭐. 부지를 선정하시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신 곳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보셔가지고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금년내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은 드립니다마는 토지 매입단가가 너무 높으면은 지금 현재 재정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우면 우선 청장님이 하시면 내가 시에 가서라도 얘기해서 분명히 시장님하고 따지던 담당 직원들하고 따지던 그것은… 뭐 구청예산 가지고는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한 50% 정도 더 요구를 하시지뭐 이왕에 말씀하실 것 같으면.

토지는 기부채납을 한국가스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축물만 가지고 시에서는 보조를 했던 거죠. 땅이 그 땅에다만 지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 유성구청에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거기가 고시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 후로도 내가 홍씨네 문중땅을 기부체납까지 받았었다구요 30평까지. 홍종구씨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청장님이 내일부터라도 담당부서에 이것을 금년내로 착공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는 하시겠죠?

저… 사회산업…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구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부터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인데 부지 마련 때부터 이것은 이 땅위에 집을 못 짓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의원님께서도 추진 당시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집 짓는 것이 지연이 되었어요. 김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500평이, 약 504평인가 되는데 중간에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녹지 내에서는 건폐율이 20%밖에 못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땅 떨어져 있어요. 두 필지가. 그러니까 중간 땅을 사용승락을 받든지 사든지 했어야 이게 건축이 가능한 건데 이것이 중간 땅이 쑥 빠져버렸으니까 그게 사용승락이냐 매입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집이 못지어졌던 거니까. 군청이나 시청에서 집을 못 지은 것이 아니고 당초 땅을 매입할 당시부터 집을 못 짓도록 되어있던 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종종하고 협의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나중에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당초에 … 집을 지금까지 짓지 못한 이유는 그 땅에 집을 짓지 못 하도록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볼려고 그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김의원님 저…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총무국장님 말이요. 지금 애당초부터 그 땅이 집을 못짓게끔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우리 주민이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그러면 ‘그 땅이 아래 위 필지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밥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건 총무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실수를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은 사실 한국가스공사하고 기부채납을 할 때 집도 못짓는 땅을 왜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땅을 받아가지고집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이 얘깁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얼마나 권력있는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에서부터 엑스포 전에 LNG가스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니까 주민 민원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시에서 책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책임진 걸 유성구청에 기부채납… 이건 자투리 땅 두개를 받으니까 이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 했으면 그 당시에 한국가스공사에서 다른 데를 사서 냈든지 그런 땅을 안 받았어야 되지. 그런 땅을 받아 놓고 뭔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도 안해 보고 애당초 지을 수가 없었던 땅이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협의과정에서 보면은요. 원래 마을에서 절차는 나중에… 소유권문제는 구청으로 했을 것 뿐이지 당초에 부지 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마을에서 추진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추진은 했죠. 500평이란 땅을…

그러니까 추진 당시에 504평이라는 땅을 선정은 마을에서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선정을 하실 당시에 이것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지나가는 일입니다마는…

아니, 국장님 말요.

그래서…

아니, 국장님 말요.

저기 잠깐요. 국장님! 앉으시고. 김의원님!

가만있어봐요.

이 문제는요.

아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내가 분명히 해명 할께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그 당시에 나오셔가지고… 늦게 오셔서 아시죠? 여기 오셔가지고? 그 전에부터 이 문제는 만약에 그 담당지가 그 당시에 사회산업국장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던 집을 짓고자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홍씨네 문중한테 기부채납을 받아 달라 했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내가 분명히 받아줬잖습니까? 30평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자세한 것을 알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기부채납 홍씨네 문중한테 30평 해 줬잖습니까?

그거는 현재 잘모르겠어요.

그것 받았어요. 잘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 저기 말이예요. 잠깐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하여튼 송청장님이 금년내로 이것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부지선정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한번…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부지선정을 하든 해서 금년내로 착공할 수 있다는 그 약속만 하시면 저는 아까도 그러잖아요. 그것만 딱 약속하시면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해가지고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선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랜 시간 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다 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누구나 다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이나 다 합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헌신 노력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서로 협조해서 유성구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시간이 길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송재용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청장님, 그리고 경청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죄송함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나 구의 정책이 객관적으로 볼 때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주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의 표를 의식하여 인기위주로 주민이 많은 지역과 예산의 집행이 편중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로 인하여 오지 지역 및 주민이 적은 지역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잠, 구즉동 지역 주민들은 구의 정책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불안과 불신 소외감이 증폭되고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는 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서 김만수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송의원님께서 다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업을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각 지역에 고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 편중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전민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적에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쪽 지역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액수로 봐서는 동별로 분배를 했을 적에는 편중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별 보다도 될 수 있는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다가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민동으로 해서 구청까지 운행한다는 마을버스 운행이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시내버스 노선 및 증·감차 문제로 관선시대보다 오히려 감차시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오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10분 간격을, 지금 전민동으로 해서 연구단지를 거쳐서 구청으로 운행한다는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아마 환승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쪽 진잠지역에는 환승자체가 안됩니다. 지금 거기는 50분 간격으로 해서 버스가 있는데 간혹 한번 빠지고 그러면 시간반씩 기다리는 것이 일쑤고, 그래서 그런 것을 10분 간격으로 된 배차간격를 갖다가 15분으로 늘리고 오지지역에다가 마을버스를 운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운행 관계는 저희들 임의대로 노선을 정해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다가 전민동하고 유성구청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다가 운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성공리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드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관리위원회와 시하고의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성구 자체적으로 노선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지 마을 같은 경우는 부담을 해 가지고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은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위원회나 시하고 협의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진잠쪽에서 유성 오는 선은 어떻게 보면은 오지 같습니다마는 진잠 쪽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동관리위원회 측에서 그 선을 마을버스를 운행하게끔 해줄려나 그 여부는 앞으로 접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현재 10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조금 이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20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마을버스운행 할려고하는 업자측에서 20분 간격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해서 10대를 확보 해가지고서는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자주 운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적자가 뒤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그 쪽 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동민원실 운영을 9월2일자로 개소를 하기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잠2동 이동민원실에 직원을 구에서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동사무소에다가도 그렇게 하달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또 청장님께서는 총무국장님한테 지시를 내리는 것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9월2일이면은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2일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명히 직원을 보내주신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동민원실을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직면에서라든가 운영면에 있어서 많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인원을 확보 해가지고서 내려 보내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구청에서 직원들이 이동민원실로 갔을 적에 직원들 자신들이 좌천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그 쪽으로 파견된다고 하더라도 동 업무가 많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구에서 언제든지 인원을 충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단호한 의지만 계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또한 청장님은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 또 유성구청의 수장으로서 청장님이 하는 말은, 일반 사람이 하는 말도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떠한 자기가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소리만 무성했지 뭔가 하나 똑바로 결실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인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양해를 하신다면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사하면은 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기준은 직제에 기준을 두어야 되고 법령에 맞도록 인사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동민원실은 송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것은 직제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상에 이동민원실이다 라고 해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운영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증원에 대한 것은 필수적이 요건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직제가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정원의 증원은 불가능한 상황을 송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원칙적론을 말씀드렸구요.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인사운영이 잘 운영이 될려고 하면은 운영을 글자 그대로 운영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송의원님께서도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동직원으로 배치를 해주고 저희가 인사를 운여함에 있어서 정원을 늘려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파견근무 형식을 취해 보겠다고 저희가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청장님께도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여직원 문제는 일용직으로 해서 구예산에서 임용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송의원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시겠지만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시일내에 동사무소의 업무에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 동에서 직원을 배치한다 할 때에 동의 충원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송의원께서 개인별로도 말씀드렸고 청장님실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우선 동에서 배치하면은 저희가 작은 인원이지만은 어디서 인원조절을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상의를 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동에 충원을 언제까지 해 주실것이며, 그것을…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인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확실히 답변은 안하겠습니다는 그쪽 업무가 밀린다고 할 것 같으면 봐 가지고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내로는 충원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답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청장님과 총무국장님한테도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완전히 거짓말장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직원을 우리 구에서 보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이나 동직원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전달하는 과정인데 제가 완전히 거짓말장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제가 그분들 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 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려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1개월 내에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장님이 여섯시간 동안 서서 체력단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 이것이 전부 우리 구정을 위하는 일이니까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오늘 방청하신 과장님! 계장님! 아주 진지하게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충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고,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출석 하시어 답변하신 구청장님! 또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