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6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 되겠습니다. 1.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소, 읍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96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임인택 의원입니다. 질의하면서도 좀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3페이지 피임자율 실천주민홍보 교육강화라고 추진 방침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비율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사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잉태, 사전에 진단을 해서 한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하네, 이런 예기의 보도도 접해봤습니다 마는 피임자율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시골의 여름철이면 방역 소독한다고 해서 방역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내 만하고 간단 말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가지를 안 해요, 똑같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군민생활에서 상가만 하고 가 버리고 시골에서는 여전해요, 그래서 주로 병이 난다고 하면 위생상태가 불결한 한촌에서 많이 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네,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노금노 의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요, 해하수검사 비브리오 패혈증 조사를 16회 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느 정도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라든가 검출 사항이라든가 함평군에 그런 환자가 있었는지 발생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함평읍 옥산리 일대에 치매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줄 알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진함이 있어서 한 가지 사후대책의 과정을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보건소는 다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보건소는 다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제가 있는 곳 관내의 보건소는 현재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한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천장에 비가 새고 벽지가 곰팡이가 나고 바닥은 누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작년도에 1,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보수가 미미한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보수대책이 안 세워져 가지고 지금 병원이라고 한다면 위생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야 하고 시범이 되어야할 기관인데 가장 안 좋은 실정에 있어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세요.

네, 이만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그 밑에 추진실적에 가서 보면 성병 및 에이즈검진이라 해 가지고 위생업소 종사자 성병 검진해서 1,260여 명으로 진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에이즈 검진이라든가 사업체 고용인 에이즈 검사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진을 해서 치료효과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전문병원으로 가도록 했다던가 하는 그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검사만 했다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것을 한 가지 묻고, 또 위생업소 종사자 성병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대동 정봉곤 의원입니다. 2페이지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시설장비 확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군민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이 대단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함평 보건소에는 시설 장비 확충이 돼 있는지 확충이 안 돼 있다면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5페이지 방역소득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인택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방역장비라 하면 차로 함평읍 내를 소독하는 차가 한 대 있고, 각 면에는 연막소독기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 소독약, 면 단위 공급은 어떻게 돼 있으며 앞으로 방역계획은 어떻게 서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오는데 의료서비스 사업에 일반환자검진은 71%를 하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진료의약품 확보는 61%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약품을 먼저 구입하고 검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진은 71%고 의약품은 61%라는 것은 뒤떨어진 의약품 구입이 돼야겠느냐 이렇게 밖에 구입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주관은 아니고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무더운 날씨 속에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무료 개안시술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고, 성과는 어떤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한 가지 지금 읍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일부 간호사들이라고 보겠죠? 그 분들이 제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불친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감독관이신 소장님은 어떻게 감독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성비의 차가 심한데 피임자율 실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피임 자율화 실천은 무엇인고 하니 과거에는 저희들이 권장사업이었습니다. 가족계획업무가 … 그래서 강제성이 없어 하십시오 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계몽교육을 해 가지고 피임을 하도록 조치를 했으나 89년도부터서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인구정책이 증대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의료 보험수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니이 한시라도 하고 싶으면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수가로 해서 피임을 해 줍니다. 수술을 … 그것이 피임자율화 실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또 가족계획사업 피임업무는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성비의 차가 지금 현재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여아가 분만됐을 때는 태아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유로 수술을 해 버리다 보니까 남아 출산율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몇 십년 후에는 여자 부족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현재 돌출 되었어요. 현재 법으로 규제를 최근에 했습니다. 의사가 만일의 경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다행히 산부인과가 없어서 저런 검사가 안 돼서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다른 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역소독관계입니다. 시내만 하고 산간지역은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임 조례에 의해서 각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항상 읍면에 공용으로 지시를 하고 전화라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27개 방역 취약지가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하고 과거에 전염병이 발생된 곳, 거기를 방역 취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7개소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하도록 상부지시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가 아닌 지역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좀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 의원님이 해하수검사 18회에 균 검출사항이라든가 환자발생 사항입니다. 주2회씩 하도록 현재 경기도 강화도에서 콜레라환자 2명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긴장을 해 가지고 밤8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매일 설사환자라든가 그런 사항을 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사환자가 있을 때는 전부 균 검사를 하고 또 비브리오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씩 과거 하던 것을 주2회씩 해서 현재 18회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관내에는 이상한 환자가 발생 안 됐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주포 하고 손불 1공구 바다해수를 뜹니다. 해수하고 뻘을 채취해서 균을 배양합니다. 균이 가장 좋아하는 약품을 넣어 가지고 균을 살리도록 해 봤으나 오늘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비브리오균이라든가 어떤 이상한 균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한 균이 발견되면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위생업소라든가 이런데서 조심해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리 치매병원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항상 종합병원이라든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치매라든가 노인을 위한 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나머지 어느 업인체다 해서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협조도 하고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주 가면서 상태를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자꾸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을 상당히 믿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1백억 규모의 9층 건물로 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말을 들어보고 쭉 하는데 간혹 가다가 틀린 말이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인체다 하면 제가 안 믿고 군청에 조회를 하기 위해서 업무일지에다가도 해당사항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법인체 재산조회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있는가 앞으로 운영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강운리에다가 다시 옮겨서 땅을 산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쪽으로 옮겨버렸냐 하니까 자격을 올려버려서 그럽니다. 하고 장로가 그래요, 또 주민이 불평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 뒤로 복덕방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강운리의 몇 백 평 정도로 구입을 하고 계약이 됐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평수를 적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긴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게 해 가지고 하면 건립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설령 추후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땅 값 문제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럴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공식을 한다고 그런 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기공식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관광차로 저희 계장을 대동해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제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여태까지 기공식에 참석해 봤으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금방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가 기공식을 한다는데 뭔가 조금 수상하니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볼 랍니다. 그 분을 와 보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인사시키고 얼른 사무실에 가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로 가명을 대고 좀 물어봤어요. 질이 어떤지 그랬는데 마침 정보과 형사가 기공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알고 오셔 가지고 그것이 이상하다고 전화를 하니까 메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조회를 해보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서에 가서 해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온 데가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이 계속 인천에서 있다 왔으니까 인천 서에다 알아보니까 그 분이 여기 와서 정진호로 이름을 했는데 원 이름이 전해천씨인데 전국 지명수배자로 내려졌고 전과 몇 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속을 뻔 했습니다마는 창피한 일이 발생된 것 같고 그러는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 저희 관내에 와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있고, 앞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발견한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광출신 이 의원님의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소 건물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료소라든가 지소는 그대로 어느 정도 다행스러우나 진료소 같은 데는 문제없고, 혼자 자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산재되어 있고, 또 지소 건물도 지었는가는 모르지마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도 직원들과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를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좀더 기술진을 대동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확고 부동하게 보수를 해서 다시는 재 보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을 지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술진을 군하고 협조 의뢰를 해 가지고 현지 파악을 한 후에 추경이라든가 말하자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환자들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출신 이만근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성병과 에이즈 검사 결과입니다. 이 성병 검진을 다방종사자들은 법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해 봤는데 14명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성이 아니라 비임균성 균인 잡균이 나와 가지고 14명을 치료했는데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완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성병환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에이즈 환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로 이전을 하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 정봉곤 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장비 확충 계획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나 아쉬운 것은 에이즈 검사기계가 없습니다. 최하 5,5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계상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자주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비치를 하면 즉시 여기에서 검사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20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기계가 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역 소독관계가 재차 나옵니다. 저희들이 면 단위로 공급은 현재 각 부락으로 자율방역단을 지금 270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월1회씩 2통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존만 하고 저희들이 자체 구입을 해 가지고 1개월에 2통씩 마을 단위로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가 부조할 때는 부락에서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장님의 일반환자 진료가 71%인데 약품구입은 61%다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검진결과 일반환자 검진을 7만명 정도 했습니다. 현재 8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해 보니까 6만명 정도가 71%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에 대해서 구입이 왜 늦는고 하니 저희들 당초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다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 쭉 구입을 하다 보니까 월1천만원 정도씩 소모가 됩니다. 보통 q일 80명 내지 130명 가량 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말까지 예산집행을 보니까 7,600만원, 그래서 61% 정도로 소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다 집행완료가 되고 약품구입을 월 1회씩 공고후 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안수술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저희들이 총 920명 정도를 진료했는데 거기에서 수술자가 녹내장하고 백내장이 7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79명이 상당한 혜택을 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산 라이온스 클럽 주관으로 각 7개 대학에서 의사 진들이 와 가지고 성심껏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회장이 함평군 유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79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읍면 보건소 직원 지도 감독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건지소 직원들 가지고 항상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저희관내에서도 늦게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월 1회 회의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복지부나 도에서도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9시 이전에 와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래서 지소 의사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가다 한두 번씩 잘못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통계를 보면 저희 함평군이 의사관리를 잘한다고 해 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제가 도 소장대표로 나가서 대전에서 전국 회의가 있었는데 관리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분들은 군복무기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병역을 필할 수 있도록 올릴 적에는 저희들이 이력 사항을 규정에 따져 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는 복지부에 올리고 그러면 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조치 의뢰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이 사람들 복무기간이 완료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는 약간 시간만 늦지 전혀 근무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할 랍니다. 그래서 이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주 1회씩 집합을 해서 세미나 개최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발표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소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월 1회씩 한번씩 토요일 날에 집합을 해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자진해서 토의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자율 실천으로 자기들 기강이 확립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소 저희들 부족한 점은 있으나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군에 못지 않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세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나 더욱더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치매병원 문제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사기를 치려고 달려든 사람에게 다 알아서 대처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의원도 보건소장님이 6월중에 만나자 해 가지고 그럴 듯하게 청사진을 내 놓고 협력을 해 달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백 억대의 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무슨 큰 개발이나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청탁을 나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일대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기미수 사건이 딱 끝나버렸는데 그러면 그런 사항이 벌어졌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건 이렇게 돼서 취소됐다 라고 보건 소장님이 전화라도 한다든가 그 지역 주민들, 수백 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지금 그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뭐 들어온다고 하더니 조용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사기사건이었다 어쨌다 하는데 적어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문제에 그 정도 관여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어떤 해명서라도 재빨리 이건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라던가, 이런 조치가 있어 야죠. 나는 그런 조치가 있었는가, 있었으면 있었다고 해주시고, 그런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나 같은 사람도 보건소장님한테서 적극적으로 협력 좀 해달라고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후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취소됐다 어쨌다 적어도 그래야 또 공신력 있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취소됐다라든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질의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보다는 한 말씀 다른 질의할 랍니다. 제가 한달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학산리 해인부락 식수사정이 나쁘니 조사를 한번 해 주시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수질검사 한 나머지 합격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군에서는 수질검사가 제가 알기에는 34가지인 줄 알고 있는데 8가지밖에 못 한줄 안단 말입니다. 이 8가지가 합격됐다고 회신을 주셨는데 사실상 그 부락마을 사람들은 여름방학 때 도시에서 아이들이 와 가지고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이상해서 배탈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구들한테 이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해서 아이들이 이 물을 먹으면 설사를 해서 물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 찰나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합격품이라고 회신하기 전에 보건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이 전라남도 보건연구소에서는 34가지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서 재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8가지라고 한다면 32가지를 나누더라도 1/4을 가지고 검사해서 통과가 되는데 보건소가 너무 무력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1/4로 한다면 우리가 수치계산을 하더라도 1/4은 돼야 평균치가 될텐데 도대체 맞질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수질검사를 전남 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재화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성병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종사자는 6개월에 한번씩 성병 위생검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종사원이 주로 군민을 대하는 시간이 더 많고 가까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종사자가 주로 1개월에 한번씩 서로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가 검진이 6개월이 못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군민이 상대하는 것은 종사자들을 더 많이 상대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성병 검진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봉곤 의원 질의하세요.

정봉곤 의원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역소독 강화에 대해서 자율방역단 운영을 270개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것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대다수 방역 단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동면의 사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 7월 초에 한번 면에서 일제 방역을 면 단위 전 지역을 차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월 2번씩 할 수 있고 2통씩의 방역 약품을 공급했다는데 사용을 안 했다면 남아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약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죄송합니다. 노금노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워낙 저도 기대가 어긋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주민에게는 제가 말할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 관내에서 한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개인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만 했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 의원님한테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처음에 협조 요청만 하고 말씀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체포해 가지고 인천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앞으로 건실한 법인체가 있는지 직원들과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질 랍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 의장님의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상 수질검사는 보건소는 검사기관이지, 수질을 관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기관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질검사를 거기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는 현미경 가지고 균을 살려 가지고 검사만 해서 통보만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 부족으로 34개 항목을 하려면 굉장한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군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도 1개소씩만 있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손불 것을 직접 떠다가 해봤는데 8가지를 하는 것은 오염도만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8개 항목만 보는 것이고, 34개 항목은 질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을 세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불 수질검사 8개 항목을 볼 때는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도록 환경보호과에 제가 협조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소 통폐합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농특세로 자금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소나마 받아 나가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함평군 보건소를 시설확충 하려고 계획을 짜다보니까 지소통폐합 문제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위권에 들어 가지고 책정은 됐습니다마는 자금이 6억 6천만원밖에 배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소 통폐합은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현 위치에서 하고 6억 6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국비를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반환을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단, 그 돈을 가져 올 적에도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볼 랍니다. 그 다음 성병에서 종사자들을 6개월에 검진을 함으로 해서 그 공백 기간에 이 사람들이 전염병의 소지가 있을 때 전염병 우려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검사기간 중 업소에 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위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증 검사를 해서 안 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하면 저희들이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또 한다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규정상 이렇게 되는데 임신에 대한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발견해서 보건소로 의뢰를 했을 경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확답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곤란하고 혹 보건소장 회의가 있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6개월이 안 되더라도 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품 관계입니다. 사실 270개를 조직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가 직접 다른 일도 많고 그래서 현지 확인을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고, 또 서류로 들어오는 것을 봐도 잘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활동을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 확인도 차후에 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꼭 하겠습니다. 애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시켜 가지고 관리 문제에 좀더 세밀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의원이 계시다면 추후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5페이지의 주포선 풀베기 7km를 베는 과정에서 예산서에는 9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풀베기 과정에서 업자에게 맡겼다면 무슨 사업자로 해서 베었으며 또한 업자가 베게 되면 부과세가 첨부되어 가지고 사업량이 너무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격에 맞지 않은가 싶어서 한 가지 묻고 싶고, 산림과의 보고에 의하면 국도 변의 풀베기 사업비로 해서 5백만원을 각 읍면에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국도가 아닌 지방도나 군도에 소요가 되었길래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사업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읍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섭 의원님의 주포선 풀베기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돌 머리 해수욕장 개장에 관한 운영사항을 금년에는 함평군 번영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번영회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풀베기 사업을 그 쪽에서 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쪽 사업을 경영하는 그쪽 측에서 달리 생각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일체의 사업을 그 쪽으로 줬고, 다음에 산림과에서 5백만원을 준 국도 변 풀베기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 국도 변의 풀베기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포선 풀베기사업 실시하는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변 충분합니까? 이진섭 의원?

네, 됐습니다.

함평 읍장은 돌 머리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타면보다 한 가지 업무를 더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해수욕장은 한 철만 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관계 공보실과 협의해서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읍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함평 읍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불 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손불 면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동정리 동정교가 침하가 되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96년도 계획으로 응급조치로 난간을 보수하겠다고 보고를 주셨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침하가 되었는데 난간만 보수하면 뭐 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면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세밀한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렇게 답이 나왔기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세밀한 사항은 알아서 차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광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면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표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 군 발주사업으로 해서 8개 노선에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8개 노선 중에서 특화사업인 소득사업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된 지역이 어떤 곳이며 또한 1년에 벼농사, 또 보리농사 한번 짓고 마는 지역은 어느 정도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사업을 한다하면 연중 계속 농산물 소득에 있어 유통과정에서 출하를 하는 지역이 선정 돼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단, 벼농사만 짓고 마는 그런 지역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신 분계십니까? 학교 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산지구 기계화 경작로가 지구는 표산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마산리와 죽정리가 한 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8개 마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8개 마을을 주민들이 농사짓는 표산들과 죽정들을 전부 기계화 내지는 운송로, 기타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고, 특히 죽정 2리라든가 마산리 주민들은 소재지로 나오려면 중앙초등학교 앞에 있는 국도 1호선을 항상 통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중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죽정리 1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1구 국도를 통행하는데 아주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경작로가 이 의원님께 얘기하신 월봉∼덕산간의 경작로가 제대로 이용된다고 하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통행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표산리라든가 마산리 일부지역에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구 국도를 통하지 않고 함평을 온다든가 학교소재지를 나오는 데도 그 경작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 질의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실제적인 소득과정에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통행하는데 마을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를테면 농어촌 도로가 실시되었으리라고 믿고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를 이용해서 하우스 집단공사로도, 혹은 미미한 정도로 제가 압니다. ○

그런데 표산지구하고 청수원 지구는 하우스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돼지단지도 있고, 육계 계열화 사업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교 면장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읍 면장님들께 한 말씀드릴 랍니다. 일선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건설사업은 될 수 있는 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건의하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촉구를 해서 바로 계획된 사업을 알려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학교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학교 면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다 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엄다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다 면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동 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동에서만 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함평읍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대동면에서도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그 약속을 주민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누가 합니까? 그 약속을? 면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하십니까?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약속을 한 사업이면 94년도에 약속했으면 '95, '96년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질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비 문제인데요, 길이 1.5km 폭 4.5m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1m 당 10만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보고서 한 면을 보면 성격이 달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1m 당 3만원씩 계산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대동면 자체 보고서에도, 그래서 그 쪽의 공사를 하려고 사업비를 많이 예상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노 의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1억 2천만원의 계수가 맞질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토지 값이 포함되었는지 이것까지 곁들어서 대동 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 지금 6월 1일자로 보고 올렸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군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의 답변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의 이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유는 재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상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도 기 측량을 하신다고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하반기 추경에 반드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비는 m 당 일반경우에는 3만원 가지면 되는데 10만원을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 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동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동 면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월야 서수정 의원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나산 5일 시장 개보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발달해 가면서 5일 시장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평군 관내의 5일 시장이 함평은 그래도 함평읍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월야, 해보도 5일 시장이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시장들이 반나절 시장, 아니면 서너 시간 정도의 시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시장작업 보수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을 때도 5일 시장 개념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서 또 사실은 경제가 발달해 가면서 생활권 자체가 매일매일 시장을 가는 매일 시장권이 형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질적으로 5일 시장이라든가 우리 군 축제 차원에서는 시장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보수하고 정비해서 5일 시장 개념으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산시장이 5일 시장 개념으로써 얼마만큼 역할을 담당하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산문화 마을에 대해 제가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월야지역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 마을이 형성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문화 마을의 기반조성비가 우리 국비로 투여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요, 또 실질적으로 2만 6,037평에 62농가의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하는 입장인데 아까 면장님이 보고를 해 주시면서 90평 내지 100평은 너무나 좁고 180평이나 220평 정도로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만이 특별하게 농촌지역 문화주택으로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마을 개념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많은 평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자체의 개념은 실질적인 개념이고 또 농업에 관계되는 개념은 문화마을 개념자체가 주택용지가 많아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농업에 종사하는 개념은 타 용지나 타 면적, 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면장님이 왜 90평이나 100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지 견해를 두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서수정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여타 부분을 몇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나산 문화마을 주택용지 분양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부속사 같은 것을 짓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택지를 줘봐야 분양을 하려고 하면 180평에서 200평을 해달라고 제안하셨는데 지금 미분양 택지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변은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62동 중 우리 면적이 19동,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나산면민들한테 분양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면민들한테 안 했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들이 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저번에 농기구 수리센터입니까? 그것이 있는 것 같아서 문화마을 자체가 물론 꼭 문화만 향유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기구 수리센터가 꼭 거기에 들어서야 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 면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네, 제가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월야의 서수정 의원님께서 5일 시장의 의미,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일 시장하면 시장이 조그만 한 게 있죠? 시장에 대해 옛날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치정사람 만나려면 시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시장에서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나지만 5일마다 한번씩 장이 서기 때문에 면내 평소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만남의 광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매일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5일 시장이 되어야 만이 외부의 도매상이나 수입상이 와서 수집을 해서 가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받아들인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을 바로 구입해서 필요한 만큼 살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5일 시장 문화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 5일 시장을 없애버리고 우리 농촌에 무슨 5일 시장이 필요하냐 최소한 하나만 나두면 되지 않느냐 또는 고기를 산다면 푸줏간에 가면 살 것 아니냐, 고기 집에 가면 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5일 시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장문화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이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지게를 지고 다니거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상품을 팔러 다녔지마는 지금은 상품이 크고 무게도 있고 또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장옥이 너무나 좁아서 시장 안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쓰러진 것, 쓰지 않은 장옥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비해서 명실공히 시장다운 시장을 한번 만들어서 활성화 해 보자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화 활성화되는 것은 시장기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항상 주민들과 상인들 간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시장이 다른 어느 지역의 시장보다도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만이 외부상인도 많이 오고 물건이 많다 보면 소비자도 다시 말하면 상품을 구입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 해 보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내용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문화마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이 당초 면적이 총 5.18ha, 5 단보의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택지가 2.6ha 이고 기타가 2.58h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는 그린용지, 공공요지, 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사업비가 38억원인데 터 닦기에 쓰는 것만 21억 9,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21억 9,600만원의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갔냐 면은 터를 고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는 누수관이 있고 생활용수관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장이 전부 되어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위생처리장은 본 문화마을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그곳에다가 시설했는데 그 시설은 밖에서는 볼 수 없고 지하에 시설돼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걸러 나온 물은 우리가 손을 씻어도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잘 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가간 면적은 200평이 왜 필요하냐, 물론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이 원래 정주권 사업은 변두리 산간이라든가 한 두 농가 있는 마을을 전부 정리해 버리고 중앙정주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모여 가지고 살면서 자기 농장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또 저녁에는 와서 문화생활을 하고 이런 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주생활권의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봐 잡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지역은 밭이 업고, 전부다 논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생활에도 가령 농촌 지역이 집이라면 과일나무라도 과종별로 한두 어 그루씩 심어 놔야 되고 또 텃밭에도 여름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만이 진짜 전원의 도시지, 그렇지 않고 한 1백평이나 90평되는 지역에다가 건물만 좋게 지어 가지고 마당에 포장을 해 버린다고 하면 너무나 답답한 감이 있겠죠, 그래서 전원의 농촌, 농촌다운 마을을 만들려면 그렇게 돼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면장인 제가 시공자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내보고 해서 얻은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에 분양된 것이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죠? 좀 전에 제가 세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농진공에서는 택지분양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면내 거주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촌 사람들은 특히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자기를 낳았던 마을, 자기 선산을 떠나는 것을 죽기만큼이나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도 자기 마을, 자기 선산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정주생활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내에 있는 사람이 19동을 분양 받았고, 또 나산면을 떠나서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7동, 그래도 안 되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7동, 그래도 안 되니까 몇 번 광고를 냈고, 또 농진공에서는 그 분양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타 시 군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 들여 가지고 분양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국 이 일이 끝나고 따지고 보니까 21억 9,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문화마을 터 닦기 작업을 했건 만은 우리 면민,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동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의장님께서 농기구 수리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외람 된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법에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린 시설을 하면 그것을 세세히 보게되면 농기구 수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법이 실은 거기가 지금 그린시설하면 좋은 상점, 문구점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농기구센터가 들어와 버려서 왜 농기구 센터를 하냐 했더니 그린시설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걸하고 있는데 저는 울화통이 터집니다. 좋게 반듯하게 만든다는 것이 결국 법의 허점을 노리는 자들이 그런 돈을 추적해 가지고 그쪽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저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면입니다. 좌우간 중언부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얼만큼 충족이 되셨는지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의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보충 질의 할 랍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여쭤볼 랍니다. 면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5일 시장 개념이 사돈을 뵙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의미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막걸리 한 잔 나누면서 정담도 나누고 요사이 말로는 커피 마시고 그렇지마는 옛날에는 커피는 아니고 시장에 가서 핏국 먹고 국수 한 그릇 하는 것이 정담 아닙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견해를 묻습니다. 면장님, 나산시장이 사업정비를 하고 시장이 활성화 돼서 나산면민이 4,580명인데 지금 이 숫자도 통계상 나온 숫자지, 사실상 4,58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4,580명 전체 나산면민들이 모여든다고 하더라도 나산시장이 과연 사업정비로 해서 9,800만원의 정비비용이 들고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그 이상의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장옥정비나 하수구 정비, 일반적인 것 몇 동을 하지마는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이런 투자를 해서 4,580명 전체가 나중에 만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해보나 월야, 광주로 나갈 것이고, 일부는 함평 시장으로 5일 시장 개념이 될 때도 5일 시장으로 갈 것이고 또 저는 5일 시장 개념이란 것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시장에 5일마다 한번씩 장에 가서 제사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장을 보고 물건을 사서 비축했다가 어떤 행사가 필요한 곳에 쓰고 이런 것은 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한 때 필요에 따라서 교통문화라도 발달이 됐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장소에서 사는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을 갖기 때문에 5일 시장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함평, 월야, 해보 5일 시장은 물론이고 그 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5일 시장의 개념은 앞으로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생활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5일 시장이 없어질 뿐이고 저의 일반적인 개념은 토지를 보유하고 군 재산을 보유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1일 생활권으로 매일매일 시장을 봐야할 필요로 그런 장소로 제공하는 것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 외의 5일 시장 개념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과연 우리 면장님이 5일 시장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5일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신다면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랍니다. 문화마을 개념이 일반적으로 2백평이나 3백명 5백평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3백평, 5백평 정도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취미나 정서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중에 일부 닭 한 두 마리나 소 한 두 마리, 돼재 한 두 마리 정도는 취미 내지, 농촌의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그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까 면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문화마을의 투자비라든가 기반조성비 이런 부분을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면적이 넓어서 우리 농촌의 문화적 정서를 느끼기에는 많은 평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평수가 필요하지마는 문화마을 개념은 일반적인 주택공간을 갖는 것이지 자체에서 일반적인 생활이나 소득사업에 연결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과연 2백평이나 3백평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소규모 소득사업에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서 의원과 나산면장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견해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양해를 해 준다면 질의와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두 분은 독해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산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산면장께서 문화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사후약방문 격이 아니냐, 이미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집을 짓고 있고 모든 행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판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집행부는 뭐 했고, 또 의회는 뭐 했냐, 또 더불어서 우리 나산면장님은 뭐 했는가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자기 책임을 통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산면장님은 이런 말씀을 진작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에 건의해 줬더라면 이런 것은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처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저는 안 들은 것 못지 않게 매우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사또 뜬 뒤에 나팔 부르지 말고 미리서 문제가 돌출 돼 있다고 판단하면 그때 그때 의회와 집행부와 또 현지 지역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혜를 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나산면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산면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산면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금노 의원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할 랍니다. 우선 고두제 용도폐지 해 가지고 택지로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된 실과에서는 경제성문제, 경제적 가치가 확신이 안 선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 구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째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럴 필요가 없다. 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개발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발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5일 시장 정비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나산 보고할 때 잠깐 보충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다 지나서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문장의 5일 시장을 나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5일 시장의 기능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성격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5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들의 어떤 순수한 교환, 교환을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환을 할 수 있는 곳이 꼭 5일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일 시장 기능보다도 훨씬 더 크고 확대된 이런 곳에서 이루어져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5일 시장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질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옛날에 보부상처럼 5일 시장을 처음에 장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장사는 안 하려고 해요, 또 하나는 5일 시장은 경제적 어떤 교환에 집중되는 장소로 한정되다 보니까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정서가 발달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시장은 그 경영상으로 경제력 없는 약자들이 주로 거기를 이용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사회의 어떤 생활문화의 발전이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지면서 그 가치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정비를 하시더라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서 보다더 또 다른 기능으로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점에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이진섭 의원입니다. 7페이지 5일 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일 시장 매각면적이 약 1,144㎡라고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약 340억 7천 정도 됩니다마는 그 매각 예상액이 1억 1,500만원을 추경했을 때 그 가격이 현재 시가에 준해서 수정예산을 잡으셨는지 그렇지 않고 공시지가로 추경했는지 묻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2백 개 정도의 시설로 종합상가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약 3,500의 부족액이 나오는데 현재 매각부지를 놀리는 땅이 있다고 하면 맞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팔기는 쉬워도 물론 모든 사업이 어렵거든요, 공유재산 파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용도폐지 했을 때는 더 어렵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면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 먼저 노금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변 드리겠습니다. 고두제 용도폐지 택지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는 경제성 가치가 확신이 없다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5페이지 도면 뒤를 보시면 고두제 6,900평에 그 위 부지가 1만 6,236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두제 용도폐지가 농림수산부에서 용도폐지가 되었을 때 재경원으로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상태로 사용합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만 6,236평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지역이 수렁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농사짓기에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땅 시세는 5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바로 냈으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1만 6,236평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경영사업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5일 시장 정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 의원님도 나산 5일 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보는 지역이 다릅니다. 지금 국도 2호선에 일 차량대수가 1만대 이상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줄여 버리고 내 시장처럼 가운데에다가 만들어서 평소에는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만대 이상 왕래하는 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무대에서 장을 열고 싶어도 사실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유 부지가 약 47평입니다. 현재 제가 추산하기로 기금 3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30만원 이상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자되는 사업비 1억 5천은 여기서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 점유하고 있는 것은 집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점유용 면적에서는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다면 해보면장이 추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보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보면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야 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 중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수정 의원 질의하세요.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 부분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확 포장공사 도로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사실은 농어촌 7호선입니다. 농어촌 7호선 도로인데 저희 월야면에 여러 가지 추진할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내버스 내지는 광주에서 버스 다니는 그런 도로이면서도 포장의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 도로 자체가 60m 정도이고 소요사업비도 5천만원 안팎이었습니다 마는 4천∼5천만원에 불과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마는 이 금액으로 포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월야에 농어촌 버스가 다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면장님하고 같이 군 사업비로 이 부분을 포장해 줬으면 하고 요망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포함돼서 우리 군이 일부를 투자해서 포장해야할 금액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월야에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마을간 연결도로에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타면도 필요한 도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월야 지역에 가장 필요한 도로는 우리 면장님께서 실제적인 표현을 못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못하시면서 이 업무 보고서에는 건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는 기존 고정용지가 있는 도로로는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사실은 광주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데도 포장관계가 노면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포장이 못된 도로입니다. 면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기존 고정용지인 이 도로가 양여금으로 파장해야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군비 차원에서 포장을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면장님이 국비로 포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야할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진섭 의원 질의하세요.

신광 이진섭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로나 마을간 연결도로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적절치 않은 것은 버스가 진입도로를 통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4m의 폭을 가지고는 버스가 농어촌으로 다니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버스가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계획이 4m인데 어떤 요건에서 4m로 계획을 짜서 보고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 랍니다. 면장님이 짜신 것은 정확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확정되면 설계 파트가 다시 재검토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서수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면장님의 보충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 면은 질의를 생략합시다. 알고 싶으면 말씀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월야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9개 읍면에 거의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월야면은 완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 설계 중으로 나왔습니다. 아까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번기 이전에 즉 추석 이전에 포장공사를 끝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회기가 끝나고 폐회식 때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으로 드릴 랍니다. 빨리 행정에서 처리해서 모든 사업을 농번기 이전에 또 추석이전에 완료해서 출양인들이 오셨을 때 산뜻한 포장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니까 면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월야면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어제 보고를 하지 않으신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96군정주요업무보고 -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괄 먼저 답변하고 또 추후 질의를 다시 받는 식으로 진행할 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안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부터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하반기 민방위 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며, 강사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재난대비 구조요원 화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는 내용입니다. 또 다음에 비상급수 시설은 1일 몇 t 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정신교육으로 민방위교육의 의무와 역할, 재난에 대처하는 사례들을 교육하게 되며, 실기교육으로 가스안전관리, 화재예방과 진화, 군정홍보내용으로 군정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는 등의 교재에 수록 교육시키게 되며 강사는 내무부 위촉강사로 학교 면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종남씨입니다. 그리고 실기 훈련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군부대 화학장교 등이 교육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대원의 구조요원 화는 중경상자, 익수자, 화상 등 인명피해 시에 화재, 가스, 재해재난 등 사례에 응급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원이 되도록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의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 1일 3백t 이상에서 1일 1백t 이하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취약시설물은 몇 개소이며, 위치는 어디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사항입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써 위험시설물은 6개소고 재난위험시설은 8개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제 제가 그 내용을 나눠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해에 대해서는 6개 지구로써 침수위험지구가 1개소, 저수지 붕괴 위험지구가 3개소, 하천 제방위험지구가 1개소였는데 손불의 월천제, 목교제, 학교의 청수제 침수지구가 있고, 엄다에 침수지구가 있습니다. 신광의 하천제방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에 대한 위험시설물입니다. 거기에는 교량이 손불교천 2교, 손불월천교, 대동 정창교, 대동 옥동교, 나산 사정교, 신광 동정교, 학교 행정교, 함평 가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저수지 교량 및 이용 시설물은 축조된 지가 30년 내지 80년의 경과로 노후 되어 대책이 요구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설물 관리 해당 부서별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곤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비상급수시설이 기각리에서 실시할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답변을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번 6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설은 43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질기준에 불소, 황소 등의 증발 잔여물이 부적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시 음용 외는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도시설 고장 등 비상시에는 음료수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96비상시설, 읍에서 개발에 실패할 경우 도에 건의를 해서 적정 면소재지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근무 중 잘못이 있더라도 군민 화합차원에서 부모, 지역대표와 협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고발해야 할 것임에도 전남에서 함평군은 3명씩 고발하여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동기는 뭐냐 이런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병역법 32조 제1항 2호 정당한 근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그에 저촉되어 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상이동 사항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병무청에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이건 고발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상으로써 법에 의해서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33조 공익근무요원 소집취소 및 의무부과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취소한 사항은 병무청의 처분 사항입니다. 경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역으로 병역 처분한 3명은 평소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수 차례 설득과 계도를 하였고, 조퇴, 병가 등 신분상 편리를 제공하는 등 충실한 근무를 하도록 종영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도박, 복무이탈 등으로 1차 경고, 2차 경고 후에도 무단결근 및 근무 불이행이 계속되어 보호자와 면담하여 근무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현역입영 조치된다는 각서를 쓰고,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였으나 계속해서 근무시간에 음주, 싸움 등 복무기간에 문제점이 있어 관계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게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지역 대표들하고도 그 사항을 알려서 상담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애들은 9월 10일자로 현역 입영 조치되도록 통보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께서 어제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한 사항이나 또 병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근 의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사문제가 아니라 요, 실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금 4페이지에 계속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마는 급수시설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열악한 돈이 또 그 중에서도 군비로써 전부 충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장해서 국비로서 대부분을 차지해야 할 성격이라고 봐 지는데 보니까 전부 도비가 65%, 군비가 35%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국비로써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할 부분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국가의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비를 얼마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항은 못 됩니다. 위의 보조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로 얼마를 주는 사항이지 여기에 보조비를 70% 해주시오, 80% 해주시오 하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

네,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로써 하고 또 군비로써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께 한 말씀드릴 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뜻이 정당하다고 하시면 중앙 정부나 관계 기관에 건의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열의와 성의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8월 31일부터 96년 9월 3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