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정용환 의원 발언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본회의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무주군 폐기물 부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무주군 지방청소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주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제안한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헉 의원 발언신청)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지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등단)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 의원입니다.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조례 제정이 안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어 시·군간 형평성이 없고 사례 발생시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결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현재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렇습니까?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준칙대로 제정요청을 한 것입니다. 타 시·군도 역시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제정이 안되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을 위반했을 시에 과태료 수입을 우리 무주군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세부적인 부과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현재로는 도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만 도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도조례가 폐지되고 군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중개업자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겠네요? 도조례가 폐지되고 무주군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중개업자들이 만약 위법을 했을 시에 그에 대한 아무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사례발생 시마다 부과기준을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건을 보게되면 이것이 어떠한 조례가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 제정은 군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허가관청인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허가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위반사항을 군조례로 의무제정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다만 주민의 권리자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는 조문은 허가관청이 주민이 아닌 허가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므로 본인의 판단으로는 본 규정의 단서조항은 사실상 배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6년 5월 17일 조례제정안 준칙이 시달되었고 미제정 시는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고 시·군간 형평성이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사례발생 시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므로써 행정의 공신력이 저하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벌칙규정을 허가관청이 제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하시어 원활히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적나라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위법이 저촉여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준칙안이 아니고 어떤 조례안 제정 촉구 공문을 시달받은 거죠?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예, 7월 31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년중 부과징수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저희 관내에는 지금까지 한 번만 있었습니다. '9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미제정 시의 문제점으로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는 사례발생 시마다 세입징수관 사업수칙을 준용해서 징수관인 부군수께서 결정을 해야하는 맹점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까?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조례안 상정은 도지사로부터 시·군조례로 하도록 지시공문이 있었고 또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조례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상위법에 군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죠? 제정촉구 공문만 와서 있고.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에 구 법조문에는 시·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허가관청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토록 한다는 개정된 법조문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꼭 조례안으로 정해야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년중 횟수나 건수가 10건 이상이 된다라면 모르지만 '93년 이후에 1건만 부과를 했다라면 조례안을 굳이 무슨 준칙안도 아니고 조례로 정해도 된다는 원칙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말하자면 저촉을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 제3항에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토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건수가 매년 몇 십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과기준을 책정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93년 이후에 1건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발생건수는 미정되어 있죠? 몇 건이 될지 몇 십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제정의 어떠한 원칙은 부과기준이 정확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로 뿐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례발생 시마다 부과를 징수관인 부군수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93년 이후에 1건이 발생되었다. '96년 이후에는 과연 몇 건이 발생이 될 것이냐? 과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이런 부과징수관에 의해서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도 상위법 만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징수·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과기준은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부과기준에 의해서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도 조례로 제정해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부동산 중개업번에 보면 제39조에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조례안을 정해가지고 업무상 여러 가지 복잡다난하게 처리하기가 행정적으로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93년 이후에 1건만 발생했다 라면 굳이 이 법을 적용해서 사례건마다 징수관인 부군수께서 징수금약을 정한다 라고 하더라도 과히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조례안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정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관내에서 만약에 위반자가 있을 때 과태료르 저희관내에서는 100만원을 부과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준칙 조례에 의해서 40만원이나 20만원을 부과했을 때 저희 관내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93년 이후로 4년 여동안 1건만 부과·징수 했는데 반발이 예상되고 앞으로 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앞으로 몇 건이 되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놓아야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징수한다. 다시 또 건설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시행령 제45조 제4항에 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용해서 징수관인 부군수께서 사례건수마다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태료에 부과하는 금액이 결정시마다 틀릴 수도 있고 인접 시·군과 형평성도 안맞고 했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반발을 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조정위원회를 개최 결정을 했을 때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현재는 1건입니다만, 건수가 얼마나 증가될지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징수·부과안에 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제 검토보고를 받으면서 년중 적어도 10건이상 몇십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몇 건이 발생을 한다 그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3년 여동안 통계로 보면 앞으로도 한 두 건에 불과한 그런 것을 예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구태여 타 시·군이 한다 라고 해서 상위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제정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제제조건이 없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대한 부과·징수는 여러형태로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여러 가지 민원제기라든가 또 단체행동에 대한 불신도 이런 관계 때문에 부과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등기 부분이나 전매행위나 이런 것을 보면 1건을 부과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금포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징수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만을 가지고 법이 없다해도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철
김세철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전라북도 조례로 운영을 해왔고 무주군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을 해 주신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하단)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제안한 무주·진안·장수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한 무주·진안·장수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그러면 내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무주·진안·장수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보니까 지금 제2조 사무소 위치 관계도 각 군에서는 각 군마다 자기들 군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다음에 타이틀도 무주·진안·장수권 무주에서는 무주, 진안에서는 진안, 장수에서는 장수 이런 관계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협의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기회의는 1년으로 하되 3월과 4월 사이에 회장이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정기회의도 2회이상이 개최됨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자문위원에 관한 사안인데 여기도 보면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지관의 장, 관련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개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 및 행정계장을 3개 행정계장님과 협의를 해서 다시 통합적인 협의체규약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상정해 주시는 것이 옳은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성용
박성용내무과장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못하고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 의원이 지적해 주신 4개 조항이 사실은 협의회 사무실도 각분해진다 라는 것보다도 협의회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준다, 또 제7조에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한다는 것을 2회로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3개조항을 의회의 전문위원과 의원, 저희 부군수와 내무과장으로 3개군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다시 이 조항을 협의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어떠한 조례안이나 협의회 규약안을 군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상위법에 저촉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상정해야 옳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지도 안되는 지도 모르고 이렇게 군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축해야될, 연구해야될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작성자는 어느분이 협의회 규약안을 작성을 하셨습니까? 문안작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3개군 행정계장들이 만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말하자면 그 당시 충분한 협의나 토의없이 작성을 했네요?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했습니다. 토의나 협의를 안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했지만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의원도 이것을 보면서 이 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전북일보 1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도 사전에 계획이 있더라면 보고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나 군의회에서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박석용내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해당 실·과·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예산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