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성국 의원 발언
성국
김성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재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9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성국
김성국부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병일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총무사회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병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으로서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 감면 조항중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 사용자에 관계없이 감면하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서 합리적인 과세가 되게 하고 둘 이상 중복감면에 대해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해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와 내무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것으로 조례규정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들의 조세저항을 해소하고 조세업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김병일부의장
김병일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성국
김성국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권영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기능, 위원회 위촉 방법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너무 구속되어 있다는 일부 우리 의원의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이 건전 육성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시기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자문 기구로서 구단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금 말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게 되는 실행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위원의 위촉 자격과 의무 지도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안도 역시 준칙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국
김성국부의장
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삼중의 위원회가 아니냐고 많이 검토되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실질적인 지도위원을 둔다 이런 의미에서 중복이 아니다 그래서 권영식 위원장외 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장외 전 위원들께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2일간의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관내 주요 공사 진행사항 문제 및 언론보도사항까지 특히 큰 민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