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지적과

박화서 의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야도 축적 확대는 지적 행정에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도 되고 92년에 실시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금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임야도 축적 확대는 민원인의 의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정밀도와 기타 문제점에 이상이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등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개발부담금을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묻고 싶고요. 몇 년동안 해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반면에 실질 지가는 보합 내지는 하락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조세 조항이나 체납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어떤지 또 공시지가의 현실화 비율은 어떤지 또 세수 증대에 대한 효율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연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야도와 지적도 동일 축적화 사업에 따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과 정밀성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제시대는 1918년부터 1924년까지 저희가 임야조사 사업을 해왔고 그때에 그 도면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동안에 사용한 도면 신축이라든지 마모 이런 것에 의해서 측령시 마다 다소 오차가 발생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92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사업을 실시를 해서 현재 금년도가 마지막 해로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임야도가 저희 관내에 331매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281매를 특혜를 1000백분의 1 도면으로 확대를 했는데 확대 매수는 3,505매가 됩니다. 계획대로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금년은 마지막으로 금산읍과 추부면에 임야도 50매를 역시 인접지적도 축적인 1,200분의 1 도면 700매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와 계약을 해서 9월 1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밀도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의 우위를 신축량을 고정하여 작성함으로서 수작업에 의한 그때보다는 정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측량시마다 임야도를 갖다가 1,200분의 1로 확대를 해서 측량자마다 도면을 확대하는 오차를 제거함으로서 우리 군민에 토지분쟁이라든지 재산권에 분쟁을 일소시키는 큰 효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위적인 오차를 따라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으로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의한 종합토지세라든지 제반 세를 부과로 인해서 조세 조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시지가는 1990년부터 선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공시지가가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건설부에서 선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때로는 부정확한 산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를 거듭하고 해가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전에 부과가 되고 제세 기준이 되던 토지등급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마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막바로 적용이 돼서 세외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20%라든지 15%든지 30%라든지 일정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세에 대한 것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는 지가에는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 지역내에 2,000여점에 해당하는 임야나 농지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되어 있는 용도 지역별에 따라서 지목별로 분류해서 선정한 후 그점들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검정한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표준을 잡아서 저희 내무공무원인 읍·면 직원들이 토지특성을 비교 조사해서 산정한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가를 산정하고 하는데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승률이 어떤 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상당히 감소되는 것도 있고 또는 보합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적인 평균 상승률은 91년도 같은 경우는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반기기 때문에 지가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인접지와의 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가가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과 91년과 95년 94년 96년에는 4% 미만 즉 1.8%라든지 2.9% 금년에는 3.4%가 전년대비 인상됐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20%가 인상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5% 내지 10% 내려간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접지와의 균형을 맞추고 여러 가지의 제반 요인을 고려해서 지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96%지가가 3.4%가 인상됐고 그간에 90년부터 현재까지 총 지가에 상승률은 평균 6.4%에 이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실화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적인 자료로 삼기 위해서 산정하고 있는 공시지가는 현실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또는 근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왜 그러냐하면 토지가 어떠한 수요가 폭증해서 폭발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물량은 많은데 수요가 적을 때는 그 현실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저희가 산정해서 공시하는 공시지가는 그런 것을 전부 다 우려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집계하는 것은 현재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지가에 70 내지 80%에 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효율성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말씀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토지세에서 부과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차등 해서 20%라든지 30%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년에 종합토지세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된 내역과 별 차이없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교번 축적 확대시 지적도면의 면적보다는 실 면적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이 면적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있으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이 현재까지 70에서 80%까지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언제까지 현실화를 위해서 공시지가 상승이 계속될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박화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면축적 확대로 인해서 면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필지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1대때에 만들어놓은 도면이 상당히 모순 또는 훼손 마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구도면 그대로를 많이 줄은데는 그만큼 더 보존을 하고 적게 줄은데는 그 나름대로 많은 양을 보존을 해서 도면을 1200분의 1로 확대하는 과정에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면적증감이 발생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직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경계만 늘려서 확대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0 내지 80%인데 언제까지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상승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업무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까도 현지토지거래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그런 차이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정확히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가에 경제물가와 오르는 지표도 있고 토지가격 상승률 전국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에 매년 그래도 연평균 7～8 또는 10%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그러나 저의 같은 경우는 연평균 그동안에 작업을 해온 것이 6.4%가 인상됐는데 현실화율을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전국에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는 지역의 특성에 어떤 개발사유가 발생된다든지 또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거기에 맞도록 현실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씩이라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현실화률이 70에서 80% 올라서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할 때에 공시지가 상승함으로서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공시지가 올라가면 따라서 이땅은 값이 비싸지는구나 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땅값이 전국에서 7.8% 상승 매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농촌은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6.4%로 인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92년도 이후에 농촌땅값은 많이 내려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땅값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시지가는 계속 6.4%이상 지금까지 올랐다 오르는 공시지가는 어떡해서 땅값은 내려가는데 내려갈 줄 모르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나 이런데 크게 문제제기가 안돼서 그렇지 사실은 공시지가가 불합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더 자세한 조사나 아울러서 시정이 요구된다고 생각되고요. 현실화율이 70% 내지 80%라고 하셨는데 지금 더 높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세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하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가요인이 7.8%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현재 90년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6.4%의 상승을 해왔고 또 금년에는 3.4% 전년대비 3.4%가 형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지가가 오른 실질적인 것은 보합세 내지는 하락세인데 왜 공시지가 오르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초진지를 저희 지역에 2015점을 깔아놓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산정을 하고 그 산정된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하는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요인은 공시지가인 표준지가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할 때에 제반요건을 조사를 합니다. 인근지역에 거래사례 또는 주변여건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그래도 그러한 가격들은 실지 거래가격보다는 좀 다소 낮은 가격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개별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산정에 오기라든지 위산 등을 착오로 인해서 다소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분도 간혹 발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면서 매년 가격산정을 할 때마다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합리적으로 지가산정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에는 땅값이 하락추세가 되는데 공시지가는 내려가지는 안았죠. 그런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박찬헌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시 재난의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이한 생활만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거기에 맞는 교육 또는 또한 많은 인력 동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가정한 실용성 있는 훈련을 연례 행사처럼 실시하면서 언제 닥쳐올줄 모르는 재난사태에 대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대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안 의식을 심어줌으로서 총체적인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실전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느낄정도의 실전실체와는 너무나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는 북한군용기가 수도권 상공에 침입했을 때 민방공싸이렌이 가동치 않아 중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재난위험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사항을 총체적 체제를 확립해 완벽한 재난예방과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하여 빈터없는 대지와 더불어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조사된 재난위험물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점검결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문은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이 되나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심점이 없는 가운데 총체적으로 방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를 토대로 금산군내에 각종 재난위험 취약요인을 분석해 보면 금산군의 개발계획에 따라 실시한 모든 사업 민간사업자의 건축물 설치에 따른 모든 사업으로 이와같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생활주변에 크고 작은 재난을 조기에 발견 사전 불언적 예방행정을 수행하려는 금산군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데 재난위험지구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주민한테 신고하리니 공무원 스스로 탁상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본의원이 이처럼 서두를 꺼낸 것은 귀중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책 일환으로 일생생활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긴급한 갑작스런 재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설기구로 기획감사실 관장 아래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과, 사무과 등 관련부서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재난관리본부를 설치하여 평상시나 유사시에 갑작스런 재난 등을 예방하는 수방대책이 타시군 보다 앞서도록 만들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과 정현수 의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참석지 못하여 본의원이 대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산불 및 재해시 각 읍·면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동원될 수 있는 태세 및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동원현황 그리고 각 읍·면 비상시 30분 이내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금산읍 소방서 이전계획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입니다. 우리군에도 예외없이 공장 및 대기업체로 각종 사고와 응급을 요하는 문제의 도출은 예측불허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 소방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읍·면 의용소방대 공공요금처리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금강변의 자연발생유원지에 익사사고를 예방차원에서 위험지역에 부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익사사고 인양작업시 필요한 예산을 해당 읍·면에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용 의원님 수고 하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병철입니다. 좀전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직제가 확대 개편되고 인력이 보강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한건의 재난사고도 없는 금산군이 되고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난위험시설의 취약성의 지적해 주시고 장비예산 부족을 염려해 주실 때에 더욱 자신이 서고 보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민방공 경보체제를 말씀드리면 민방공 경보는 오산중앙민방공 경보통제소에서 경보가 발령이 되면 충남민방공 경보통제소를 거쳐서 천안시와 논산으로 분배가 되고 우리군은 논산관리 소관으로 논산으로부터 경보가 수신되어 싸이렌이 울리도록 체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보가 금산군에 수신이 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국통신체널을 통해서 우리 싸이렌이 치명되는 방법이 있고 한국통신체널이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무선으로 받는 방법 두가지 체널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체널이 이상이 생겼다 하면 무전으로 와서 우리 단말기가 자동적으로 울리도록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원은 한국전력 공급의 전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전력에 정전이 났을 때는 현재 우리 옥상에 밧데리 8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정전이 됐을 때는 밧데리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서 경보가 발령됩니다.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 을지연습을 대비해서 3년된 밧데리를 을지연습 훈련을 대비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보를 예상해서 앞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오보를 대비해서 순환을 해놓으면 완벽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과 같은 사례는 없을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수습을 위한 체제로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금산군 지역안전대책위원을 구성하고 군과 각 기관에 있는 기술직 실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스 화재와 같은 구성을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현재 체제를 완전히 정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활동으로는 주요시설물과 지역을 중심으로 306개소를 1월달과 7월달에 2회에 거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233개소가 완전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적관리상에는 도위험물로 지정한 관리상으로는 도관리가 3개소 군 관리가 7개소 읍·면에서 관리대상자가 63개소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중점 관리대상으로서는 전문분야적 관리를 말합니다. 중점관리라면 전문분야 관리로서 183개소에 대하여 전문부서별로 21회에 걸쳐서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위험시설 지정된 10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내용은 공공시설은 6개소로서 구억교, 수영교, 막현교, 신촌교, 금고소류지 , 장산저수지이며 민간시설은 4개소로서 금산시장 향림원 한국타이어 신축공사장, 남경연립으로서 이 지정된 10개소는 군과도와 카드관리화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억교와 수영교 막현교 3개소는 21억 2,500만원이 투입돼서 개량중에 있고 한국타이어 신축공사는 금년말이면 완공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3개소는 예산을 조속히 확보토록 노력하고 민간시설 3개소, 즉 향림원, 금산시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난발생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의 신속한 수습 등 재난안전관리의 영향을 확충하고 전단기구설치와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재난안전관리의 활성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도 7월 28일 재난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직제가 확대 개편되어 재난관리계가 신설되고 토목직 등 인력이 보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과 전기분야의 기술직 전문인력이 동원되어 명실공히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난본부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직제로서 위에서 재난관리과와 상황실이 설치되고 군에는 재난관리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군 실정으로서는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질실에서 재난관리상황을 유지하여 상황실 역할을 우선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청사가 완공되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상황관리 유지를 위해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합하여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제를 이루고 전담인력인 상황실정과 요원은 정규직으로 하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빈틈없는 재난상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총 17개 523명으로 금년에 3월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태세에 대하여는 전달체계는 비상연락망과 마을 앰프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예로 전산에서는 종합포철 약조문을 지정 1회 호출로 40명이 전원 동시에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군 전역에 확대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원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소재지중에서 중심지에 거주하는 분이 428명으로 환자나 개인사정으로 거주지를 벗어난 대원이외에는 10분이내에 전원동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재지 중심에 있으면서도 변두리에 살고 있는 분이 9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늦어도 30분이면 동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8월 28일날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토론도 해보고 건의해본 자료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출타하는 대원은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의용소방대 근무때 사전에 연락토록 매월 1회 의용소방대원들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시간을 이용해서 비상연락망에 대한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 전대원동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과 동원 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비상동원이 열렸으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에 도착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서 8월까지 의용소방대원을 출동과 활동을 연 인원 90회에 3,02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6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볼때 정규적인 동원사항을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인명구조와 재산보호활동으로서 화재발생에 14회에 506명이 동원이 됐고 산불진화에 9회에 328명 수해응급조치에 3회에 74명 기타 64회에 2,113명으로 이분들은 기타는 훈련이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으로서 자연보호여름군청 농촌일손돕기 등 연간 25회 663명이 자율 참여하여 활동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 군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으로 맺은 대원들의 미담사례를 보면 금산읍에서는 올 여럼 군청을 할때 의용소방대에서 부리면에 여름군청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부리면에서는 대원중에서 병원에 입원중인 대원의 천장일을 대원들이 솔선해서 해준 일이 있으면 진산이서는 전대원이 자연보호를 매월 1회씩 실시 TV에서 방영하는 등 수많은 불우이웃돕기를 전개실시함으로서 믿음가는 선진소방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 질문입니다. 금산읍 소방서 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는 노후 협소하여 93년부터 금산읍 의용소방대의 건의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는 현재 규모를 보면 대지가 158평 연건평이 177명입니다. 이 청사 활용을 볼때 소방파출소 소방관 18명의 숙직실로 사용하고 의용소방대원 110명의 대기실과 소방차 5대의 차고로 현재 활용하고 있으나 협소한 형편입니다. 신축청사 계획으로 위치는 소방차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변을 접하고 비교적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외각지구로 부지를 600평을 구상을 했고 건평은 300평으로서 300평은 앞으로 소방서 승격을 가정해서 300평을 구상을 했을때에 건축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됩니다. 이 1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에 있는 청사를 매각하는 경우 3억원으로 구상을 할때 7억원이 군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그동안 추진한 결과로 볼때 금년도 본부에서 논산소방소를 짓는데 극히 어려운 실정을 거쳐서 겨우 논산소방소가 착공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산의용소방대 청사는 도에 시군의 청사균형을 볼때 상의적으로 관리하는 상태에서 도와 협의는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고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7억원을 부담해서 금산읍 소방청사를 이전한 것은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서 다만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는 다만 부지라도 먼저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소방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부지사업을 속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생정신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헌신 봉사해 오고 있어 군에서도 사기진작에 어느 단체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의 사실입니다. 읍·면소방대 공공요금과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공주소방소 관할로 관리하여 오다가 95년도에 군으로 이관되면서 도보 보조가 한푼도 없습니다. 또한 군에서도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를 의용소방대에 보조한 일은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는 소방파출소와 의용소방대가 같이 사용하고 공공요금과 운영관리는 공주소방소에서 도급경비로 보조하는 실정이나 비교적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군에서도 공공요금과 운영경비에 애로가 있음을 알고 타시군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타시군에서는 현재 지방자치에서는 의용소방대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실이 없고 또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보았을 때에 소방본부 또한 시군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보조를 해 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 실정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보조를 위해서 소방청사 신축이 군북 남이면 제원을 신축해야할 형편에 있고 또한 장비보강 사기앙양에 주력해 오고 있어서 공공요금과 운영관리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도비보조를 노력하고 다른 시군에도 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출동비가 1인 1회출동시에 5,000원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3,8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2,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1인 1회 출동할 때에 5,000원에서 11,900원으로 기급함으로서 사기고 진작을 시켰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2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피복비 선진지 견학 소방의 날 기념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강유원지 익사자 인양 등 작업시 필요한 예산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군청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군청 대책의 일환으로 해병전우회에 600만원의 예산으로 모터보트 등 11종의 구조장비를 보강해주고 부리면에는 420만원을 지원해서 구명보트의 노후된 모터를 교체해주어 장비의 현대화를 기해 왔습니다. 지난 제원 원골에서 고교생 3명의 익사자가 발생했을때에 밤 12시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해병전우회의 인양작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병전우회를 비롯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요원들에게 저녁식사와 밤12시까지 일할때에 간식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음을 보고 저희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양작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는 확보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돼서 앞으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재난관리시설이 10개소라 했는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사를 구성 금산군 위험 재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해 주셨으면 하고 남일면 덕천3리에 있는 평대교가 부식 및 균열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안전진단을 요구하였으나 실시되지 않고 초현 홍도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실시되고 있고 균형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대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금산에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소방업무 민원을 처리하기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산소방소 파출소가 소방서로서 승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행정에서 소방서로 승격할수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민방공경보장치가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항상 이상이 없다고 믿는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지 묻고 싶고요. 재난관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산림과, 건설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설치 운영할 계획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듣구서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10개소는 현재 도에서 직접 지정관리한 것은 3곳이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2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1개소는 농조관계 사업으로서 1억이 투입이 돼서 4억 5,000만원이 앞으로 투입되면 장산 저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료되는 것은 도 관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부서별로 화재면 화재, 가스면 가스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대교 관계는 별도로 안전점검을 진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신 소방업무 관계는 비교적 소방파출소는 도에서도 소방본부소관으로서 완전히 분리 이관돼서 다만 우리는 의용소방대만 군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방서의 승격 관계는 관계법규를 그 분야를 아직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사태 관계나 공사지대는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면서 관계되는 곳은 대부분 돌아보았습니다. 서대산을 비롯해 남이면 덕평리 절개지를 비롯해서 광산 다리 교량 몇군데는 돌아보았습니다마는 비교적 돌아보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읍·면에서 63개소 군에서 7개소 도에서 3개소는 관리하고 있고 비교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험성이 비교적 순찰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군에서 10개소 갖고 있는 것은 집중관리로서 위험성이 있다 해서 군에서 받아들였습니다. 10개소를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험성이 면에서 관리능력이 안되겠다 싶으면 군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안되면 도로 보고를 해서 같이 관리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작게 10개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순찰도 강화해서 공장이나 절개지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보단말에 믿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보단말체제는 다시한번 보충 말씀드리면 우리 단말체제에 밧데리에서 용량이 96V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나 30V나 20V로 밧데리 용량이 예기치 못하게 내려갔을 때는 논산 단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서 경보를 주면 자동적으로 우리 하고는 관계없이 금산군에서 손대지 않고 자동적으로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말기에서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밧데리가 됐든 전력이 됐든 조금이라도 용량이 낮거나 감지가 이상하다면 논산분배소에서 컴퓨터에 체크가 돼서 충남본부통제소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본부통제소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합니다. 충남본부통제소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한번 논산분배소에서 체크가 걸렸는데 여기서는 찾을 길이 없어서 밤1시까지 도통제부에서 직원을 배분해서 1시까지 점검해서 보완해 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 보완은 경보수신이나 발령체제가 그런 것이고 앞으로 믿는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상태전에 논산컴퓨터에 체크가 된다 그러나 논산서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분배소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몰라도 논산서 우리군에 관리하는데는 아직까지는 제가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상황실은 언제쯤 할수있느냐는 재난관리상황실을 당초에는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본부역할과 같이 당초 지침이나 계획이 없을 때는 다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앞장서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려고 직원도 강력하게 보강되어 있고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제나 직원형편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은 그것도 재난상황실이 아니라 군 재난관계되는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통합상황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계획을 짜서 군수님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설치는 현재 상태에서 을지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완료가 되면 신청사에서 종합상황실을 하나를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는 일괄적으로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각 부서별로 연락도 되고 지휘체계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난관리과 업무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나 우리 지역적으로 상당히 높고 많은 곳에서 요구되는 그런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어느 날인가 자료를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재난관리과의 근무시간이 너무 길고 보직이 어떤 개선이 잘되지 않아서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사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어떠한지 말씀주시고요. 지금 상가리 소방대본부가 도로변에 있어서 학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위험과 긴급출동시에 문제가 좀 야기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매수 매매해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원활한 장소에서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수차 요구한바가 있는데 아직 어떤 내용인지 처리가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답변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방대 운영관리비 문제를 공주소에서 도급경비로 지급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비교를 하지 말고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십시오.

한규용의원님께서 재난관리과의 근무가 다양하다 많다 하는 문제와 금성면 상가리 소방대청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생긴 이후로 관리계 직원들이 비교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신설되고 또한 재난의 관리성이 항상 다른 업무와는 예기치 않는 상태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없이 근무하는 상태고 저 또한 늦으면 12시 11시 도 상황실과 항상 더군다나 상황실이 없기 때문에 상황도 받고 각 읍·면에서 일어난 사고도 파악하고 그런 상태에서 비교적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공무원으로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체의 임무에 따라 자리에 따라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발전적인 금산군을 위해서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를 책임 처리하는 의식에서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종합상황실이 설치가 되면 조금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금성면 소방청사 관계는 두개기관에 내면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소방청사 짓는 것을 공공정사를 복지회관을 짓던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사를 추진할 때는 금성면 소방청사는 이것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예산이 확정됐을 때에 행정관청은 항상 절차에 있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 소방파출소와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건축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는 군청에서는 그 대지를 다른데로 그만큼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소방파출소 이전은 또 다릅니다. 왜냐면 소방파출소는 소방차의 재산은 소방파출소의 관할입니다. 그분들은 그 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차고를 팔아서 다른데 부지를 장만하면 부지는 장만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일단 팔았을 때는 그 자체 건물은 타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도 그럼 집 지을때까지는 차를 보완해 주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 일반기관으로 볼 때에는 그런 계약을 가지고서 소방청사를 팔고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고 또한 파출소에서는 소방청사를 팔아서 그 소방차량을 다른 창고나 다른 곳에 놓는다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용까지는 안해 보았지만 일반적으로 협의한 결과로서는 소방차고에 그 창고를 남의 창고나 어디 임시적으로 차량을 보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교적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지를 빨리 구입해 놓고서 예산은 부지만 구해주면 도에서 예산을 30%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로 해서 부지를 구입해 준다면 도에서 30%를 가져오는데 만약 그냥 짓는다몇 년 군비로 투입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상가리 소방대본부는 옛날 우체국자리로서 접도구역에 해당됩니다. 학교에 붙어있고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또 건물자체가 노후돼 사실은 지금 많은 시설을 해야될 입장이고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아지는데 지금 지역에서 돈만 많이 있다고 하면 벌써 구입을 해놓고 어떻게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돈이 저축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해 볼까하는 장소가 마침 원활하고 좋은 장소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차 건의했던 사항 같은데 그런 것은 다른 내용보다도 좀더 빨리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부지가 마련되고 그 건물이 넘어가면 당연히 소방차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앞에 닥쳐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보아지고요.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는 재난이 일어난 뒤에 긴급동원태세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저것은 예방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전에 근무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좀 내용을 들었더니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도저히 밤낮없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에 일을 하고 보수는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근무하기가 참 어렵다 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본인의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시간외에도 근무를 해주신다는 그 마음은 참 고맙고 저희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어느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채임자들이 심도있게 협의를 하셔서 개선될 것은 개선을 해야 그 사람들도 마음놓고 기분좋은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이 제원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남이면 건립이 되면 현재 금산군청에서 제일 어렵게 되어있는 청사가 부리면하고 금성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청사 짓는다는 것은 사업비가 10억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읍·면청사 짓는데는 도비보조가 되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서 현재 내년 내후년 정도되면 부리, 금성 청사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방법대로 해서 쉽게 풀릴 수가 있음을 노력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무관계에서는 건의도 올리고 해당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무난하게 의욕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도 강구하고 하는 표창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건의도 해보고 사기진작책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질문이라기보다는 참고로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지교환을 하자고 하는데가 많은 땅값이 들어가는데가 아니고 돈 1,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비에서 그 정도는 해서 내내 군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좀 사두고 이전한 다음에 그 땅은 살 사람이 지금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서 수입을 잡으면 큰 문제는 안생기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쪽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부탁 말씀 한가지리겠습니다. 소방업무하면 소방하고 되지 않는 분은 별관심거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소방업무에 관련이 있기에 소방서가 승격이 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는 민원처리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산소방파출소장님과 소방서 승격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승격이 가능한 걸로 대답을 받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박배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도급경비에서 소방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소방서에서 금산소방파출소에 배정되는 도급경비는 도급경비라는 한계가 금산소방파출소를 운영하려면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은 파출소에서 계산해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도지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소방관계 업무는 도지사가 관할입니다. 다만 의용소방대만 군으로 작년도 95년도에 우리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공공요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공요금 관계는 지금 진산에서 전화기가 의용소방대에서 놓은 전화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소방파출소에서 놓은 일반전화가 같이 있어서 공공요금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또 건물운영비도 반드시 도지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않고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주관계 소방서를 이 질문자료 때문에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급경비는 어느 한계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5년도 도급경비의 금산파출소 도급경비 배정액을 확인해 보았더니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한달에 전화요금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3,40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운영비도 쓰고 공공요금도 그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3,400만원도 금년도에도 3,400만원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요금 운영비를 주었을 때에 비교적 유리한 곳은 어디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도급경비를 공주소방소에서 줄때에 금산군에 얼마 박아놓은 것이 아니다 뜻은 강조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비나 공공요금은 지출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진산은 개인적으로 할때에 의용소방대에서 완전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금산파출소와 같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보조를 해주어서 관상경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다만 다른 시군 여건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앞장서서 지원해서 나간다면 의용소방대 지원하는데는 다른 시군을 한번 검토해 가면서 시일을 보조를 하더라도 굳이 그 분야까지 생각하는것보다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대원들을 생각해 볼때는 관리요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0개읍면 합친다 해도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에 계속 의뢰를 하셔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받을 수있게끔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고병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과는 토요일 일요일도 있을 수도 없죠. 낮과 밤이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방파출소가 생긴지가 몇 년이 안되죠. 파출소가 있고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문제도 과장님께서도 도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다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안되고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는 없으시죠. 다음에 이 체계는 바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의무는 없습니다. 월급받는 소방대원처럼 책임이나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금산군의 경우는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의용생각방대가 거의 일을 하는 인상이고 또 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보아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소방서 중심으로 일을 하려면 그쪽에서 예산지원도 따라서 일원화돼서 해줌으로서 일의 체계가 잡힐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한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수면 의용소방대 오늘 준공식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건물짓는데 주민들 또는 의원님들이 상당한 돈을 내놓고 짓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건물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나머지분들은 자기 일 보면서 나와서 일해 주는 것도 고맙지 않습니까? 돈까지 내라고 하면 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되고요. 차제에 좋은 건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박배용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담댐 건설 완료후 초당 5만톤의 물을 방류할 경우에 우리 군 지역에 생활하수 등 축산폐수 등 자정능력이 있는지 용역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도 5호선에 위치한 신안사는 우리군의 3대 사찰중의 하나인데도 보석사나 태고사는 포장이 완료되어 있으나 오지사업으로 실행하던 군도 5호선이 포장이 실행 중단된 것은 문화재 보호관리차원에서 볼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군도5호선의 포장이 중단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군의 상류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경우 역류가 되어 배수가 원할치 못하여 침수가 되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 지를 알고 있습니다. 포평지구는 지난번 군정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는데 자체 침수방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수펌프장 시설계획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전고속도로 금산 IC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위치로 지방도 698호선에 운행하는 차량이 무척이나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698호선의 4차선 확포장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바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없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배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지역과 계획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각급 포장도로 차선 도색이 노후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96년도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대비 현재 실시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도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부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 미착공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96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우리 의회에서 순방했습니다. 순방목적은 문제점고 돌출 이를 개선토록대안을 제시하여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고 지역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뜻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상을 정립하는데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각 읍·면 23개 사업장을 순방한 결과 거의 많은 사업장은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갖고 설계서부터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었음을 파악했으며 일부 사업은 토지보상의 마찰이 있었는가 하면 사업설계시 주민의견을 참작하지 못한 이유로 미진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시찰당시에 타부서 추진사업 등 총괄적으로 사업진도가 낮아 20% 내지 30% 40%의 진척이 있는가 하면 아예 미착공한 사업도 있었는데 현재의 진도는 어떠한지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상과 대책도 겸해서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박찬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금산군도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당사자인 금산군민은 망연자실하여 영농에 대한 의욕을 잃은 채 시름에 잠겼으나 이러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1996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폭우로 수해지역은 아픔을 또 다시 맞보아야 했으며 금산군의 피해조사에서 보았듯이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유실 매몰 등 24억이라는 피해를 입었는데 본 의원이 서두로 이러한 아픔을 되새긴 이 유는 금산군의 소방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금산군의회에서는 1995년 집중호우 당시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봉사해 줄 것을 당부드린바 있으며 본 의원도 이러한 취지아래 관계 공무원에게 누차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주민의 의견은 묵살된 채 공사를 추진한바 재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국가적 재산상의 손실은 정부에 근시안적 자태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만 금산군에서도 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편승한 응급복구 차원의 봉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본의원이 제시하였으며 이처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고 묵살한채 주민을 위한 듯이 선심쓰듯이 낭비한 세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는 분명히 가려져야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산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24억 피해중 10%는 자력복수계획이나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복구대책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농촌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돌아오는 농촌건설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이 될 것인바 자력 복구계획에 대한 정부는 관심을 다시한번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정확한 사업비 책정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진 곳이 있는 반면 예산의 부족으로 마무리 공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곳이 각 읍·면에 많이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필요한 사업장은 몇 곳이나 되는가 파악을 해보았는지 잔여사업 귀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많은 곳이 있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금산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에 용역설계비용의 점검은 물론 설계 잘못으로 인한 혈세의 낭비를 막고 항구적인 사업계획을 위하여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기사의 소속은 조치 군청내에 합동기사침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996년 6월 17일에서 18일 폭우피해 당시 육군 1970부대 2부대에서 두달 가까이 금산군에 수해복구지역에 장비를 투입하여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금산군에서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미담은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곽별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박창용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해야겠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시면 박창용 토목계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계장 박창용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우리군에 예상되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방류량 감소에 따른 생활축산 폐수등의 자정능력이 있는지 용역조사에 이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는 대전충남북 교수 등 지역전문가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충청권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93년 9월 17일부터 94년 12월 15일까지 실시한바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질변화는 댐 건설후 저수지내에 수질변화와 댐 하류의 지천유입수의 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강에 유입되는 주요지류의 오염원을 제거한후 담수하고 용담댐 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댐 방류량을 갈수기시 하류의 수질 및 하천환경여건에 따라 초당 5톤이외에 탄력적으로 방류하도록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96년 2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담수후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수량을 늘리고 방류량을 탄력적이고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댐 건설로 인하여 우리도의 수질 및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97년 용담댐과 대청댐의 연계 운영방안 연구 용역 실시 가뭄시에 매일 100만톤을 방류할 수 있는 분기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실시 정부와 협의하여 대청댐 상류에 2021년까지 1개댐 추가 건설 추진 대청댐 상류에 하수장 시설 수몰지역내에 잠재물제거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히 추진한 용역결과와 환경 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사 진입로 포장계획은 금년말에 97년부터 2001년았지 5개년간에 군도정비사업중 기 계획수립시에 조속히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평지구 배수펌프장 시설계획은 제원면 포평지구는 경지면적이 56㏊가 되는 곳으로 홍수시에는 금강수위가 상승하면서 농경지내에 물이 배수되지 않아 자체 침수가 되는 곳으로 침수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내측에 배수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배수장의 설치가 필요함을 느낀 본군에서는 96년 2월 26일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포평지구를 선정하여 52㏊에 21억원을 충청남도에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6년도 4월 24일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기본조사 및 사업책정이 되도록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68호로 지정된 영동선 확장에 대해서는 대전-금산간 4차선과 대진고속도로 완료에 맞추어서 4차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및 관계기관에 건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배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은 진산면 부암리에 31.4㏊에 총사업비 8억 1,500만원 추가로 부리면 선관지구 부리면 선원리, 불리, 관천, 창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선관지구로 71.8㏊에 17억 4,300만원 등 모두 103.2㏊에 25억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군 산악지방으로서 경사도가 커서 경지정리사업시에 논두렁이 높게 설치되고 사업 시행후에 논두렁이 붕괴되는 일이 자주발생하며 급경사지역으로서 배수로와 용수로가 세굴되어 도로 및 농경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속출할뿐 아니라 지구외에서 유입되는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수로의 단면 확장등의 문제점이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야 함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충청남도 평균 소유사업비를 보면 ㏊당 2,2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반하여 금산군 지역은 약 3,0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평균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에 각급 포장도로에 대한 차선도색은 국도지방도 군도등을 관리청에서 시행하며 국도는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무소 군도는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선도색이 퇴색된 곳이 여러군데 있는데 국도 및 지방도는 관리청에 기히 차선도색 실시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조속히 차선도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2년에 1회이상은 실시를 해야합니다. 차선도색은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5회 임시회 에 현장방문시에 미착공하고있는 양전선 농로포장공사는 96년 6월중에 발주를 하고자 현재의 도로폭으로 3미터 폭으로 포장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기차선 3개소를 포함하여 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포장폭을 5미터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서 주민건의대로 시행할 경우에 편입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 우선 용지매입부터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사천 수해복구는 95년 12월 27일 금산군 금산읍 상리 8-3저번지 대표 정준선과 계약을 하여 95년 12월 29일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9일 재착공을 하였으나 편입용지 및 지장물 기공승낙 불응으로 일시공사가 지연된바 있었습니다. 불응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토지 15필지와 지장물 1건의 기송승락을 징취를 해서 현재 공정은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서 수해가 개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중에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봉황천 미장제와 덕천제 수해복구공사는 공사의 지연으로 금년도 6월 17일 호우시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가 장비와 인력을 집중투입해서 복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내무부 지침상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고가 1미터미만의 작은 재방이나 폭 2미터 미만도로 등 소규모 피해와 복구비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극히 작은 지역은 복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리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조사측량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총 복구금액 24억중에서 1억 5,500만원은 자력복구금액으로 피해금액 400만원 미만과 복구소요액 800만원이하인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로서 중앙지원이 없이 자치단체의 장이 복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피해도 중앙에서 복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필요한 지구는 금년도 수해복구 시공시에 수해복구 예산범위내에서 적의 조정해서 수해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시 절감 및 부실설계방지를 위한 합동설계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군청 및 읍·면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건설행정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항시적으로 설계단을 구성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나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이러한 사업등에 합동설계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합동설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6년 6월 17일 호우피해에 대한 설계를 군청 및 읍·면 토목직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관내에 위치한 1970부대 2대대에서는 지난 6월 17일 호우피해지역에 인력 및 장비를 집중지원하고 응급복구를 실시함으로서 하상정리는 물론 피해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감사하는 뜻으로 96년 8월 5일 해당부대에 감사패를 증정했고 장병들의 각 가정에 군수님의 감사 서한문과 토산품인 인삼을 우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미담사례를 지방언론 및 신문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곽병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장!

박배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다시는 군정질문에 거론되지 않도록 도나 중앙에 긴밀한 협조를 구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공사가 필요한 사업비는 현재 책정된 자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요청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경지정리사업비가 ㏊당 2,200만원 우리군은 ㏊당 3,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남일면은 봉환천이 가로 질러 경사가 완만할 뿐 아니라 본 군내에 가장 먼저 경지정리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십시오.

박배용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상부에 적극건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에 대해서니 현재 지역별로 원상복구원칙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평상시 생각하는 항구복구적으로 수해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현재 24억 수해복구지원비에서 최대한 설계시에 지역별로 전체적인 사업은 안되지만 지역별로는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00만원이란 것은 충청남도 전체 평균한 것이 2,200만원이고 금산군은 약 3,000만원은 ㏊당 들여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지구가 있을때는 얼마든지 경지정리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양전2리 진입로 미착공 관계에 대해서 지연이 된 사항과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3미터 설계를 했다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다시 검토 설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고맙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어떤 부실공사 내지 설계 하나의 부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깊이 검토하셔서 절대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지 말고 공사에 맞춰서 예산을 투자하는 안으로 그런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기사천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성통신지국 앞에 바로 다리위에서 그 이후로만 지금 미개수 방향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 개수사업이 빨리 정리가 됨으로 해서 위성통신이 위치국에 즉 침수지역에 해결문제로 같이 해결할 수도 있다하는 문제를 들어서 좀더 원활한 노력으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경지정리간주가 나와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경지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산업과 질문시에 저는 휴경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평지보다도 산간지역에 휴경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은 들어서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산간지에 휴경농지를 합병 내지 소규모 단위로 경지정리를 해서 대리경작 아니면 휴경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1,000평 2,000평 단위로 합병 내지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전2리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충분히 해서 주민들 의견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천 개수사업도 위성통신지국 앞에 대한 개수사업은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평야지와 산간지가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지금 평야지라고 생각되는 곳은 거의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은데가 전부 산간지인데 정부에서는 평균적인 사업비로 보고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사업 들어가는 곳은 군비부담을 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군의 형편상 아직 군비를 규정이외로 더 들여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 같은 경우를 감안해서 그런 곳은 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 합병이나 소규모 지역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합병이나 합병이식으로 하는 경지정리는 없고 소규모 3㏊ 이상으로 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하면 경지정리사업비가 일반 경지정리사업비보다 단가가 2분의 1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금산군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몇 분 더 질문 받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영농이 필수적일것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해서는 경지정리사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데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사업이 그렇듯이 문제점을 미리 발굴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할때에 하자의 발생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96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진산면 부암리가 선정됐는데 사업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삼제 행사가 지역을 탈피해서 전국 또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되고 있으나 인삼 판매가 부진하다면 행사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삼판매와 홍보차원에서 때맞추어 대진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부인터체인지와 제원 인터체인지 사이에 인삼전시판매장을 설치한다면 판매와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삼전시판매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삼홍보판매에 나선다면 많은 기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중 3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산군 이외의 유관기관이나 민간부분에서 발주하는 대단위 개발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있는지와 이 사업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이 다 수용되어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수방자재 및 수방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수방자재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와 주민들의 수해피해 기간동안 요구하는 수방자재를 부족함이 없었는지 공급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직되어 있는 수방단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조직이 되었는지 수해피해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원이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려 유명무실한 운영이 아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방단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정규모이상 사업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2년이상이 소유되는 비교적 대단위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서 설계와 편입용지확보 시설공사 시행등으로 한꺼번에 동일연도에 발주하여 편입용지 확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따라서 짧은 공기내에 무리하게 시공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월사업으로 지연이 추진되고 논밭 작물 등을 재배하여 보상을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는 설계와 편입용지 확보만 하고 2차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절감과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3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하청에 따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건설업법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일부금액 이상의 공사에서는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체결된 하도급에 관한은 원도급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시에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사 설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95년도 수해복구 공사시에는 많은 지구에 대한 조사, 측량 설계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관계로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96년 2월 27일 리장 지도자 9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및 각종공사시에는 현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등 부당업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95년이 발주한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업체였던 주식회사 대호종합건설에 대하여 6개월 간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에 일부 명예감독관에게 설계도서가 전달되지 않는 지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공함은 물론 설계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성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이면 건천리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말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수립시에 조기 정비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부암리 경지정리사업은 95년도 가을착수사업지구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편입지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유보되었던 곳이고 96년도 가을착수사업지구로 계획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95년도사업시행 보류 지역임을 감안하여 진산면과 긴밀한 협조로 현지에 출장 편입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사업지구 선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 결과 부암1리 주민 33명중 31명이 찬성하여 93%의 높은 찬성률로 사업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부암 2.3리 대다수 주민도 찬성하고 현재 5명만 반대하는 실정이나 사업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악2리 엄정리 지역은 편입전체주민의 50%정도의 사업 시행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사업지구에서는 제외를 하고 금년도 가을 착수는 부암리 지역 위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만악리와 엄정리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99년도 가을착수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제3공구 구간중에 군북면 외부리 지역에 금산휴게소가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3공구 착수예정인 금년말부터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금산휴게소내에 금산인삼전시판매장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이외의 유관기관과 민간부분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지역내에 주요지역개발사업 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매연 건설과와 관계되는 사업이 모두 5개사업입니다. 먼저 금산-대전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금천대교에서 추부면 마전리까지 11㎞에 277억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93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9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으나 시공회사는 영진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까지 17%의 저조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공동도급자인 노아건설에서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현재 활발한 시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공사는 대전에서 진주까지 161.2㎞ 중에서 대전에서 우리군 구간은 37㎞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4공구 제원면 수당리에서 무주 경계까지 13㎞는 작년말 착공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제1, 2, 3공구인 대전에서 제원 수당리까지는 금년말 착공하여서 2001년 개통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개량정비사업은 교촌지구 위험도로 1.1㎞개량과 부리면 관천리 등판차선 1개소에 14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작년 3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말 완공으로 논산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았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35호선 남일면 부암리에서 흑암리 하금리 남이 건천리 진산 오항리를 거쳐서 진산 부암리 복수 곡남리 지량리를 거쳐서 대전안타까지 가는 것이 지방도 635호선입니다. 그중에서 정비사업은 진산면 오항리와 부암리에서 복수 곡남리까지 3.9㎞의 포장과 대전에서 복수 곡남리 4차선 용역사업으로서 27억 4,000만원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12월말 완공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698호선 구억교하고 복수면 곡남리 수영교 위험교 교량 개량사업은 25억 2,9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95년 6월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말 완공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관기관 사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및 수방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응급복구용으로 각 읍·면창고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량으로는 작년도 8월 31일 수해시에 PP마대 등 44,000여점과 금년도 6월 17일 수해시 36,000여점 등 총 8만여점을 불출해서 재해발생시에 응급복구용으로 유효적절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즉시 구입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단은 금산군 수방단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 29일 141개반에 2,732명을 수방단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방단이 마을 이장과 협의해서 편성된 곳이 있으나 추후 수방단 정비시에 보완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수방단은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수해시에 적절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과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1차년도에 설계와 용지만 매입하고 2차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좋은 방안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기술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폭주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타부서에서는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주는 것이 ㏊당 2,200만원정도 이렇게 평균을 해서 나머지는 지방비로 이렇게 충당을 해서 잘하라는 이런 부분은 기술자로서는 과감히 이것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줌으로서 제2의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우선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되어 있는 이 상태에 유지소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해서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물적피해와 가정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한 가정이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유지보수 해줌으로서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올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남일면 군도같은 경우에 아스팔트길이 전부 망가져서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예산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지금건설과 기술직들이 얘기를 잘못하는지 행정직에서 얘기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나가서 수해가 난 부분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수해복구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떠내려가진 것은 안해준다 떠내려간것만 해준다 이렇게 나오면 지역주민이 돌아서서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 저 사람들 미친 사람이요. 떠내려가야 해준데 떠내려가기전에 해주어야 그것이 공사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수해복수에서 떠내려간 것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해복구가 앞으로 하천 개보수비가 있으니 사전에 앞으로 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어떻게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하면서 기술과에 앞으로 다른 과보다는 특수과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금산군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소신껏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수해로 인한 복구 96년도 건설과 업무가 금년초부터 시작되면서 건설과 직원여러분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산-대전 4차선 확포장공사 또 대진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구간내에 진출입로 설치공사 일명 박스암거라고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히 공사가 끝난 부분은 어떠했더라도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박스암거공사를 할 때에는 차량이 최소한 통행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 군도포장이 몇 년전에 비해서 눈에 띌 만큼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포장을 혜택을 받지 못한 군도나 차량 통행이 많은 그런 농촌도로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 등은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 비가 많이 와서 요철이 심해지고 해서 농산물 출하나 주민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리도를 유지보수 하여서 조금이라도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초 예산사업으로 확정된 모든사업은 일찍부터 사업설계를 해서 지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을 서둘러서 결정해 주시면 조금 일찍 사업이 시행되고 농한기에도 사업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차제에 농촌도로나 농촌도로 5개선 문화마을 조성사업 정주권 사업 등 이런 사업 부분이 추진이 늦어진 점과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자셉니다.

정현수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일 첫날 군수님의 질문사항과 중복되는 것은 제목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잠재적 관광지가 많은 우리군이 열악한 군 재정실정으로 보아 관광유원지까지 투자하여서 개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건설과 소관 관광개발지역을 고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민간유치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홍수시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저지대 수해지역을 항구적인 방지대책을 세워서 방지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수해로 인한 피해현장 자료는 확보가 되어서 항상 비치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하천복개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산읍 균형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금산천 및 후곤천 복개공사를 계속 추진할 방안이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용담댐 개발에 따른 본군이 추진할 건설사업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일 주요한 문제 도시가스배관 매설은 군민의 공포대상물이 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도로굴착을 하였으면 완전한 매설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내통과 부분 일부도로가 심화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군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누차 시정요구를 했어도 보수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가스 통과 도로사용료가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도 조례개정 상태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군 재정에는 얼마만큼의 수입이 확충이 되는지 끝으로 금산읍 양지리에서 금성면 화림리 도로확장공사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답변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96년도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금산의 전역에는 예상밖의 갑작스런 폭우가 내려서 어느 한곳도 성한데가 없이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저기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기란 표현 그 자체가 한숨 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신속한 대처에 따라 원상복구가 아닌 정부의 항구복구 차원의 지원으로 많은 사업비 예산이 결정됨에 따라 오히려 시름을 잊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상처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금년 6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예상외의 집중호우가 200mm에서 250mm까지 내림으로 해서 또다시 상처를 입힌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군의 신속한 대처는 많은 피해를 줄이고 복수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계기로 삼고자 전신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겹친 폭우피해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신속한 대처로 전력투구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읍·면장님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매년 입버릇처럼 되고 있는 재해대비한 사전 조치 일을 당하고 나면 PP마대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식의 연례행사 이제는 원인부터 해결해가는 자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난 6월초 수해복구 내지 주요사업장 의원님들 사업장 시찰에 따른 현장방문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본 의원은 부실공사 아니냐 하기전에 기본 터 다듬기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량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가 있고 옹벽이나 석축이 더 내려가든가 올라가든지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등 기본이 되어야 할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는 현장검증을 제대로 한번 없이 지적도만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설계를 하고 있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옛날 경지정리지구 몇군데를 보면 용수로 배수로의 구분이 안돼서 물이 들어와야 할 요수로로 물이 나가야 되고 배수로로 물이 들어오는 사례 지역 여건 감안 하지 않은 여기저기 하천과 개울에 박스형의 단설계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면서도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례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해를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재해상습 지역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정리함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말로만 그치는 재해대비한 사전 조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사용에 관한 사항이나 제반공사의 준공처리 내용등은 사무감사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모든 일에 안일하게 생각해 오신 분들 스스로 마음에 정리와 시정을 바라고 그동안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 매사에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변명 아닌 보내명도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한 조사와 사전 준비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폭풍이 닥친다고 해도 재해란 이름이 오르지 않도록 함으로서 먼 훗날을 내다보는 정책 거기에 따른 자원개발과 낭비없고 아낌없는 투자만이 우리 금산이 살맛나는 고향으로 다시 찾아 살고픈 고향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설계 잘못으로 인한 졸속현장 민원에 따른 시정조치는 완벽한가 두 번째로 총 252건의 많은 사업 6월말까지 230건에 준공 나머지 22건 계획 대비 차질이 없는지 세 번째 설계서 발주저것은 재검토나 사업장 현장감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번째로 재해상습지역 조사된 내용과 예상되는 예산은 내용별로 얼마나 되며 대책은 강구되었는가 다섯 번째로 95년도 수해지구 복구이전 재피해지역 복구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한규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용 토목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추부간 4차선 및 대진선 공사에서 집단마을로 진출입하는 통로박스 설치에 있어서 폭발높이를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물 합동조사시에 충분히 협의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리도 유지소수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있는 군도 15호 노선 123.7㎞ 농어촌도로 127개 노선에 243.7㎞ 모두 142개 노선에 367.4㎞ 중 군도는 72.2㎞와 농어촌도로 167.6㎞의 사리도가 있습니다. 저희군은 군도 농어촌도로가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사리도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리도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포크레인 1대와 덤프 3대 수로원 12명 구레이다 1대를 동원해서 수시로 사리구설과 구레등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5개노선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은 가장 큰 이유가 편입용지 기공승낙 및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필요성등 주민정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추진하고 추후 농어촌도로나 군도 개발시에 지역주민 스스로 편입용지를 확보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등 방안등을 강구해서 주민동참 분위기 조성과 순조로운 사업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실시 및 검토 승인 실시설계용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생활환경 정비지구 승인 및 지정고시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이행이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으로 기술축적이 많은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 완료하겠습니다. 일반 정주권 사업도 95년 4월 7일 추부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승인요청 95년 9월 29일 추부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고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96년도 4월 24일 확정되었으나 그동안에 농지계에 많은 각종 민원이 9월과 6월 2개월간 집중으로 편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해결을 하다보니까 설계가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설계 완료를 해서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광유원지 조성 고시에 해당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민원인으로부터 제원면 천내리 일원의 금강을 직강으로 하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우리군에 94년 제출되어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93년 1월 4일 환경청에서 용담댐 환경영향평가시 하류에 관광위락시설 및 입지제한 조건이 있었을 뿐 아니라 수리모형실험에 의한 기술적인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지역주민의견 등 기타 개별법에 관련된 제반 자료가 미비하여 검토할 수가 없으므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는 막대한 자금이 수반되는 것으로 군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인에게 제출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 스스로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강변 도로개설 공사를 제원면 용화리에서 부리면 어재리까지 가는 관광변 도로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복수면 용진리 답곡소류지와 금산읍 하옥리 언덕붕괴 위험지구 등 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마을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정비 및 수시 점검 위험표시판 설치 민간에 수방자재를 비축하고 있으며 본 위험지구를 해소하고자 5,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했으며 우리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시 자료보존은 수해시에 전경사진은 물론 피해조사측량설계시 피해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지구별로 재해대장을 작성 기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금산천과 후곤천 복개계획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교통소통 원활과 부족한 주차공간 조성 등 도시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발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서 인삼종주도시 면모 일심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산천 복재는 약 89억정도 후곤천 복개는 72억원 등 총 161억원의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검토실시 및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LNG가스관 매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히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참고적으로 배관 매설로 인한 사용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지방도 29.3에 대해서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현재 내년 1,759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법 시행령 변경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변경된 후에 점용료는 일정비율로 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약 20%의 징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양지 화림리 노선은 군도 제4호로서 금산읍 양지리에서 진산면 부암리까지 총 8.5㎞중에서 포장완료구간이 2.5㎞이고 미포장이 6, 7호입니다. 군도포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미포장구간 6㎞ 중 2.7㎞ 금성면 화림리가 1.9㎞ 금산읍 양지리가 0.8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포장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건설에 따른 본군에 대책에 대해서는 기히 추진한 환경영향검토 용역에 대한 협의사항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년과 96년 수해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중알복구치침과 주민요구사항이 상이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설계변경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졸속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나 민원이 발생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수해복구사업중에서 현재까지 미준공된 지구는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6월 17일 집중호우시에 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영농급수라든가 타사업과 중복돼서 미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인력과 자재를 집중투입해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감독에 대해서는 하천 및 수리시설에 대한 경우에 공사감독이 1명이 여러지구에 대해서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돼서 완벽한 공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 3월 15일날 체계적인 공사감독 실시 될 수 있도록 청내에 토목직 공무원 3명을 건설과에 기동 배치해서 공사감독을 실시하였으며 96년 2월 27일 리장님 지도자 9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철저한 현장관리가 되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완전복구 이전에 다시 수해를 입은 사업장의 복구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현재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지연복구대상에서 제외가 됨으로 다시 수해를 입었더라도 시공자가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해상습시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설계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가지 예를 든다면 남이면 신정리같은데 지난 현장방문시에 느꼈던 돌망태 공사라든가 옹벽공사등에 거의 제자리에 가있지 못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가까운 수해피해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치루어진 파초리 가면 개성천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석축을 쌓았는데 또랑을 가로질러 쌓는데 여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신 것 같는데 강변 뚝에 따라서 쌓아놓아야 그것이 물길을 막지 않고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또한 가운데로 엊비슷하게 쌓아놓아서 결과적으로 그 물이 저쪽을 제받고 또 방천에 제방에 역시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놓았다는 것 이런 사실이 근본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럼 만약에 설계가 잘못이 없었다면 공사를 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걸 준공처리한 사람의 누구입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준공처리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면으로 볼때에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지 않느냐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은 것을 준공처리를 했다면 준공처리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즈음에 대형공사장에 장마대비한 대책이 전혀 무대책으로 지금 있다시피해서 간혹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면 4차선 공사중에 금성면 마수리 뒷산에서 애시당초 장마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었다 하면 마을 주민들은 피해를 안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지금도 전혀 대비가 아니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중에 4차선 도로변 마을 진출입로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금산에서 추부 머덜령제까지 구간중에서 과연 진출입로가 몇군데가 되며 어떠한 공사로 처리를 해야만 그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겠는가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군도4차선 도로포장공사가 금년 연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그 공사가 발주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관광유원지 고시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군민이 케이블카나 위락시설을 유치하려고 공사 신청 내지 관광단지 유치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문화공보실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을 하려고 해도 공보실과 건설과 업무가 따로따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전혀 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답변을 바랬는데 직간공사 문제만 접수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 군차원에서 세수확장문제로도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과 한규용 의원님과 오규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부분에 부실공사업자에 대한 배제제한조치와 설계잘곳 졸속 시정요구 공사에 대한 민원발생조치문제 강력조치라고 표현해 주었단 말씀이죠. 강력조치라 함은 어느선까지 강력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번 강력조치를 한다고 해서 시효기간이 지난다면 다시 또 위반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떠한 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금산터미널앞에 후곤천 공사는 어떠한 사업비로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며 즉 국도비 내력이 어떻게 유치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사리도 부분입니다. 답변중에서 군도 농촌도로 합쳐서 현재 사리도 아직도 2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가지고있는 장비가 너무 작은 입장에서 과연 200㎞가 되는 사리도를 유지보수를 하려면 바쁘게 뛰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하면 푹푹 페어서 문제점이 많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좀 배는 못할망정 1년에 한두번은 해 주어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넉넉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대전-금산 4차선 구간중에 박스암거 부분은 높이를 조정하기는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만큼은 폭은 넓혀서 지금 폭을 보면 대개 4m정도 될까 말까 해서 차량 1대 겨우 다니는 이런 범위입니다. 조금 더 넓혀 놓으면 승용차는 교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박스암거 시설을 하면 앞으로는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그런 추세로 보아서 거기에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에 장마대비가 소홀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대비를 해서 장마대비에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 진출입로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현재 없으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4호선 양지 구암선이 발주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도 연말에 금년 본예산 때에 설계 용역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용역비 확보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착공되는 대로 시공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유원지 고시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관광유원지 고시에 대한 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유원지에 조성 계획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천기본계획변경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천지강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변경을 검토를 해야 되기에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야만 검토가 가능한데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검토를 못한위원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추후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할시에는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본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업자 제제에 대한 강력한 조치라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실부당정 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제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계약규정상에 1월에서 6개월까지 입찰자격제한을 하는 거라든지 다음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강력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실시공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속적인 부실시공자에 대해서는 공사를 도급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곤천 복개 제원 내역은 도비가 10억 군비가 3억 총 1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도가 167.6㎞가 있습니다. 저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굴삭기 1대이고 덤프 3대 수로원 12명이 있고 그레이다가 1대 있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난 노후장비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리도 중에서도 시내버스 통행노선이라든가 교통량이 많은 노선부터 주로 정비를 하고 주로 시내버스 통행노선이 많이 저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비를 해두지 못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전에는 그런 점이 없었는데 요즈음에는 시내버스하고도 계속 절충을 많이 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이나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통과박스는 통과지정별로 교통량을 판단을 해서 높이라든지 폭 이것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격이 4.5×4.5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과량이 많은 노선은 4.5×4.5을 1연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에 교통량이 많은데는 2연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우선 정주권 사업 3차년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요. 오령천과 개성천은 금년에도 수해를 입고 앞으로도 계속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오령천은 금년도에 텔레비전에 상당히 보도가 되었던 그 사항으로도 유명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두 냇가에 내에는 현재 상당히 비좁고 물이 제대로 유통이 안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습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개수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산읍에 외곽도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몇 년전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칠백의총에서 진산재를 넘어가는 금성면 상가리 소재지까지 동서 도로의 확포장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나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4초선 용역비 군도 4호선에 대한 본 의원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본 과에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됐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일찍이 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은 아는 듯 모르는 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연을 시켰다고 하는 사례는 이것은 더더욱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다시 계상이 되었고 지금 설계와 아울러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다시 수해를 입은 재수해 피해지역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해를 입다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군비로서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 서둘러서 어떤 복구사업이 되었다고 한다면 금년에 다시 피해를 입었을 리가 없고 그렇다면 군비의 손실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사지연을 위한 하나의 군비손실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각성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여러곳을 다니면서 느껴보는 바지만 모든 하천에 보막이가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보막이가 오늘날에 와서는 전부 수해피해의 하나의 간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금산읍 제원 삼거리 내려가는 교량위에 하상주차장 부근만 해도 거기 보막이가 설치가 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하상주차장과 지난 여름에 거기 정리해서 흙을 파낸 것으로 아는데 역시 하상주차장과 똑같이 채워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보았습니다마는 주차장인지 개울인지 주차장에 바쳐놓은 차들이 전부 물속에 잠기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에 각 하천마다 옛날의 보막이가 전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철거해야 될 대상은 조사해서 철거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강력조사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계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시 자료보존 피해조사 문제가 답변하신대로 두군데가 있다, 그래서 5,500만원의 예산의 확보를 해서 수혜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작성기록 관리하고 재해시 피해방지하고 연관되고 이익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금산천 및 후곤천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참고 내지 건의해서 계속 시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산천 후곤천 복개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도 틀림없이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점심때에 저희들이 김범명 국회의원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는 자리에서 금산군에 발전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확실히 해결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특별교부세라도 요청을 해서 큰일이니까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결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양지리 회림에서 부암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6㎞가 미포장인데 금년에 뭘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내년초에 완결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는가 하고 나머지 지금 6㎞에서 2.7㎞를 완료를 하면 3.1㎞구간은 언제부터 계속 시작해서 완료를 할 예정인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군도 4호선 금년도 포장구간에 화림리 입구에 있는 교량이 3년전부터 위험교량으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군도4호선 포장계획에 따른 교량개설 관계는 설계가 되는 있는가 안되고 있다면 내년도에 연이어 나갈 교량주변에 사업장 교량에 위험으로 인한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성면 개발계획안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금성면에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완료되는 동시에 충청남도에 보고를 해서 개발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추부면에 이어서 금성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룡천과 개성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아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룡천하고 개성천이 개수가 빠fms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백의총에서 삼가리까지 외곽도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노선은 노선 지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노선 지정시에 농어촌도로는 1개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1노선으로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도로 지정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림리 입구 교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금 설계발주 중에 있는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옥리 하고 복수 소류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5,500만원이 복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하면 재해위험지구에서는 제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후곤천 금산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지 부암선 총 미포장이 6㎞가 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2.7㎞가 진산면 엄정리 경계 화림리하고 경계에서 화림저수지까지 1.9㎞와 양지리 양지교에서 화림리 갈림길까지 0.8㎞～2.7㎞가 지금 개수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하고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군도 정비계획시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리 위험교량까지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묻고 싶고요. 금년도 2.7㎞를 제외한 군도 4호선에 나머지 구간 내년도에 연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금년말에 군도정비 5개년 계획 정비를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박창용 토목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말씀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