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 작성을 위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늘 다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부분을 심사하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그럼 오늘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듣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반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지요?

바로 부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알고자하는 사항, 질문, 설명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요.

상하수도과장 천동성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상하수도 특별회계 '9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가에 다른 인건비와 필요불가결한 운영비의 조정, 신규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19억원으로 기정예산 331억4천7백만원 보다 20.9%가 늘어난 87억5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49억9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18억1천1백만원보다 18.6% 늘어나 31억7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업 용수 물량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분 2억6천3백만원과 도비 보조금이 5억에서 1억5천으로 3억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가 고아지구 상수도 10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그리고 구획정리 배수지 부지매입 등 3억3천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이 9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일용인부임 증가 등 인건비 증가가 9백만원, 배수관 수선비 등 물건비 증가분이 1억2천3백만원, 연금 부담금등 보상금 증가가 3백만원, 봉곡구획정리 사업지구 배수지 부지 매입비가 3억천만원, 그다음 자산 취득비 3천만원, 배수정비 2천3백만원, 시설투자비가 26억7천8백만원, 예비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69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13억3천6백만원보다 49.2% 늘어난 55억7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천6백만원, 지방잉여금 7억, 지방채 수입이 14억2천5백만원,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이 3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가가 천6백만원, 동력비 재료비 등 물건비 증가가 1억4백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3천3백만원, 대수선비 3억9백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7억천만원, 시설투자비가 45억7천만원, 예비비는 시설투자로 인해서 2억6천8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봉곡구획정리 배수지 등 부지매입에 3억천만원, 구미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도비보조금 감으로 3억5천을 감시켰고 고아지구 상수도 배수 공단 부설 공사비에 25억, 원호지구 배수관 연결공사에 1억2천, 출수 불량지구 노후관 개량 사업비에 9천만원, 해평 여과사 및 관로 개체공사에 6천만원, 선산 가압장 모타 기동반 개체에 6천만원이 투자 되겠으며,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6억원, 낙동강 횡단 오수관 증설실시 설계 용역비 7천만원, 제2공단 오수관 부설공사비에 9억2천만원, 제1공단 오수관 차집관거설치 공사비에 28억5천만원, 봉곡지구 오수관 연결공사비에 4억5천, 임수동 하수설치에 5천만원, 배수 불량지구 배수관 부설 공사에 2억, 환경사업소 상황실 및 현황판 설치 1억7백만원, 탈수실 슬럿지 이송장치 설치비에 6천만원, 제2펌프유량계 교체비에 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상하수도 시설개량에 최대한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넘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질문을 해주시면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상하수도 사업취지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다뤄진 것인지 완급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요.

상수도는 지금 구미시와 선산군 통합으로 인해서 고아, 괴평에 광역상수도 정수장이 있으면서도 고아남부지구에 대해 급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민원도 발생되고 해서 고아지구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광역상수도가 올연말에 준공함과 동시에 내년초부터 급수가 될 수 있도록 25억원을 전량 거기에 투자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최소한의 시설개량이라든지 생활민원을 위해서 출수불량지구라든지 급수관 교체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수도사업은 오수 배출량이 제일 많은 제1공단과 2공단을 주축으로해서 1공단에 28억5천만원, 2공단에 9억2천만원을 계상해서 주고 오수 배출량이 많은 공단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낙동강 수질 보전의 일익을 담당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39p부터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4p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인부가 있는데 300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360일을 다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일요일이 빠집니다. 그래서 300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365일 다른 일용인부와 똑같습니까?

조금 작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취수원 상류지역에 오물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잡다한 사무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45p 하단부에 본예산때 보니까 급수관 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교체된 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후라고 하면 몇 년 이상을 말합니까?

보편적으로 10년을 기준으로하는데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하는 것은 6, 7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될 때는 점검을 해서 녹이 많이 슬면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동 가압장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전에 가압장 펌프가 누수가 되어서 그 지역에 물이 잘 안나옵니다. 전화를 해서 보수를 하라니까 자체에 기술자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에 기술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고치는 것은 업자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 받기는 고장이 났다는 것을 보고를 못받고 출장소 소장이 시장님한테 전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되고 있고 하나가 누수되고 있는데 그것마저 고장나 버리면 가압장 전체가 중단이 되면 생활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건설할 때 물어 봤던 사항인데 그 때는 도시 과장님 답변해서 실무과장님이 아니라서 봉곡지구에 구획정리되지 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구획 정리에 사업계획에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비로 투자해서 급수해 주어야 하는데 포함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색 관계를 체크하시라 그러는데 그 위에 현재 까지해서 본예산에 이내역이 올라 왔던 것인지 이것은 신규지요?

그렇습니다. 이내역은 같이 전부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건물 보수 배려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하자 공사에 따른 수자원공사에서 설명회를 의원휴게실에서 하고 있는데 한 20분간 위원님들 휴식하는 겸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가서 한번 들어 보십시다.

지금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하자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61p 넘어가겠습니다.

64p, 고아 관심리외 1개 노후관 개체하고, 고아 오로리 급수관부설 관계 이것은 아까 고아면에 치중이 되었다 하셨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해봐도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세워놓으면 올해 부설해서 내년 봄에…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은 12월31일로 완전 일반회계와 틀려서 종결이 됩니다. 1월1일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 또 해야 될 것 같으면 올해 다른데 급한데 쓰지, 이렇게 사장해 놓은 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읍면장이 요청을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고아 관심리 지금 현재 선산 상수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지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녹물이 나와 못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돈이 다른 타용도로 가서 활용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예산을 보류시키면 사장되어서 이월됩니다. 내년에 가서 다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올 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하게 되면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25억 들어가는 것은 고아 전체를 9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 놓았습니다. 이것은 큰 것은 관급자재구입 입찰보는데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큰 덩어리는 이월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읍면동장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참 급합니다. 이거 배려해 주십시다.

간사 그럼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교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66p 상단에 천5백만원 예산에…

그것은 수도사업소 짚차입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묻습니다. 수질검사를 여기서 못한다고 했지요?

현재 간이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읍면입니다. 구미시내는 1개소 밖에 없고 8개 읍면에 141개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본청 차량을 매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저도 질문을 했었는데 간이 상수도가 거의가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공을 팔려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런 것은 조기에 해주시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해마다 보면 기체를 많이 내고 있는데 기왕이면 물가와 기체이자를 따지면 기체를 내더라도 빨리 수용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질 검사 업무용 짚차라고 했는데 그런 수질 검사를 어느선까지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시험계에서 하는 것이 24개 항목까지는 합니다.

24개하면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습니까?

일반 BOD 같은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안되는 것이 중금속 문제만 해결이 안됩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장비보강을 하고 있는데 보강이 다 되면 전체 43개 항목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67p까지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65p 출장소 배수관 유량계 설치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해서 뒤에 정수장전동밸브 수리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량계를 바꾸려고 했는데 착각을 해서 전동 밸브만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데 과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이부분은 삭감해도 좋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하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66p 선풍기 구입하고 냉난방기 구입이 액수가 다른과 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적용하는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재구입은 일괄적으로 가격이 맞아야지요,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냉난방비 이게 몇평입니까?

취수장에 가면 수변전실이 있는데 전체가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오작동이 나서 펌프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것의 거의 30평 가까이 됩니다.

지나 간 것인데요. 이해가 안되어서 115p 일반수용비 여기 설명을 해주십시요.

축산폐수 처리장 무인경비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축산폐수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아니 먼저 현장 방문때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비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옆에 폐수처리장이…

그것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분뇨처리 그것은 현재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안합니다.

131p에 낙동강 횡단 오수관 신설공사 용역비가 7천만원인데 저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태평양 넘어서 내려가면 공단 강변도로하고 낙동 IC 나가는 도로가 접하는 곳이 있습니다.

증설해서 보내주면 거기서 다 처리가 됩니까?

다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19만5천톤 증설하면 총용량이 33만톤됩니다.

2공단 오수관 부설하고 131쪽에 제2공단 오수관 부설하고 이것은 뭡니까?

같은 것인데 지구를 갈라 놓았습니다. 예산 쓰기가 좀 그래서 5억하고 양여금 7억, 시비 2억2천을 보태어 9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횡단하는 오수관을 매설했을 때 수명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구적입니다.

간사 133p 하수도 준설해서 1억 잡혀있는데요. 올해 들어와 지금까지 하수도 준설사업했지요?

예, 했습니다.

간사 추가로 할 계획은 없어요?

산동면에 침수가 되어서 적림리에 집이 무너진 것 알지요?

예.

거기에 하수도 찌꺼기를 제거할려니까 면자체로써는 예산도 없고 출장소에 얘기를 하니까 대책도 없는데 본청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적림이라고 하셨습니까?

간사 그럼 96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수선비 말씀이십니까?

간사 하수도 준설요.

전체가 3억입니다.

간사 현재까지 사업한 내용이 있지요?

기억은 못하지만 내용은 있습니다.

간사 자료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준설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수관을 체크해서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구미에 용역업자가 있습니까?

구미에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자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하고 삼지입니다.

간사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수도 청소하는 것을 거의 못봤거든요. 중앙시장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준설한 것은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했었는데 준설업체가 사실은 구미에 있어도 포항업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포항 업자는 이제 안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올해 업무를 맡고나서 포항업체는 일체 안 받습니다. 대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1억을 세워놓으면 5천만원 이상일때는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분활해서 쓰면 감사계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구미 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예산을 분활합니다.

3억은 다 썼습니까?

조금 남았는데 연말까지 모자랄 것 같습니다.

폐수 배출 업소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경주하고 포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까?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구입해서 주민 홍보용으로 하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상수도 정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정수처리시설 등을 비디오로 편집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간사 상하수도에 관해 특이 사항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럼 특별회계 다 마쳤습니다. 일반회계상에 혹시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나 특이한 점이 있으면 지금 이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공무원 자체 해외연수는 본 예산때 까지 보류를 시키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도에서 질의가 오고 하니까 이것은 살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원 있어도 되겠습니다.

간사 그럼 5천만원 삭감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86p 일반수용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생각은 주차관리공단이나 도립공원관리공단을 빨리해서 우리가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촉구를 해놓고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간사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조례안외 14종 3백만원 되어있는 것은 우리 내무위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요망을 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데 한건당 20만원씩 계상해서 3백만원을 했는 것으로 해서 삭감 요망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양식 추진할 때의 비용이다 이렇게 정정해서 얘기가 들어 왔습니다. 내무위에서 우려했던 것은 일반부서에서도 조례안을 상정할 때 마다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 요망을 한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갑니다. 의회에서 주차관리공단을 하라고 촉구하는 데 조례안까지 못만들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잘아시다시피 전체 의원들이 울산까지 다녀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안을 다만들어 놓으니까 심지어 시정발전기획에서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시정발전 기획단에서 하면 삭감이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아니죠.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또 오래 간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했으면 벌써 되었을게 아닙니까? 그런데 실컷 다해놓으니까 다시 이 업무를 시정발전기획단으로 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정기획단에서 또 몇 개월을 갈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세입에 관계되는 것을 세원을 발굴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례안 조차 못하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위에 시민 기초 행복지수 이것은 삭감하고 밑에 것은 살려줍시다.

간사 위에 시민기초행복지수 결과보고서 이것은 전액 삭감으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비밀 문서 보관용 2중 캐비넷 10만원, 칼러 프린트기 60만원, 사무용 책상 20만원, 사무용의자 16만원해서 106만원입니다. 삭감할까요?

비밀문서 보관용 캐비넷 10만원 이것은 비밀문서는 비밀캐비넷에 보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간사 위원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10만원 빼고 밑에 세 가지 96만원 삭감입니다. 99p 시정홍보 월간지 제작에 지방자치 1주년 사진순회 그리고 시정홍보 월간지 제작 천6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100p 판넬 앞에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추가구독 천356만원 전액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구미시정소식 유선 방송용 영상물제작 세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상물의 필요성을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는 집행부에 관한것만 홍보하고 다른데 일반시민 이런쪽에 홍보는 안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해주십시요.

다른 쪽도 20∼30% 정도 해 주십시요.

이런 것은 어차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의 내용 가지고는 시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쪽에도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10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개월 남았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기사거리가 있으면 매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제 생각은 지금 유선방송에 우리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잠깐잠깐 나오는 모양인데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어서 시행을 해보고 좋으면 당초예산에 또 올라올 것이고 아니면 그때가서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라면 일괄 용역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 남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시대적으로 선진국에 가면 하나의 예술인데 보니까 연말까지 더 연구검토해서 내년도 가서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 간담회시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걸러서 거기서 좋다면 시행하고 아니면 예산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4개월 남았는데 자료가 제작된 것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다음 본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어차피 용역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계상했던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도 사업비 집행에도 감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산은 계상해주시고 간담회시 한번 보시고 집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 본예산 작년 12월 예산할때도 이것이 들어왔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계속들어 오는 것을 보니까 필요하긴 필요한 것같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일단 계상을 해서 간담회시에 아직까지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언제든지 안하기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바꿀 때 원칙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일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정할수록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왜 못믿냐면 지난 번 그런 예가 안있었습니까? 조직개편할 때 특위 구성해서 특위하고 집행부 간에 합의된 사항도 이행을 안하는데…

구미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면장관사 부지까지 없애 가면서 했는데 이것을 다시 매입까지 면장관사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부지를 도에 기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명의는 시장으로 해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소방서 창고하고 해서 대지가 72평인가 됩니다. 그리고 관사가 60여평이 됩니다. 한군데 붙어 있습니다. 60평을 넘겨줘야 소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1차 절충안으로 부지는 그쪽으로 주고 관사 신축은 보류를 하고 소방서 짓는 쪽으로 합시다. 관사는 다음에 다루도록 해서 결정합시다.

지역구에 이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산동 김 위원님 얘기는 예를 들어 소방창고 있는 것을 그것을 팔아서 다른 부지를 사면 안되겠냐는 말씀인데 그절차를 밟으려면 파는 것은 비싸게 할 수 있는데 사는 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상을 못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시피 여기서 부결이 되면 하기 좋은말로 예산세워서 특위까지 갔는데 특위위원장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 못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 관사가 꼭 필요합니까?

관사는 먼저 올 사무감사 때 지적이 안나왔습니까? 총무국장 답변도 그렇고 앞으로 각 읍면의 관사관계는 예산 돌아가는대로 다해줘야 된다 했는데 있는 관사를 없애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는 관사를 결과적으로 소방서로 부지를 내주기 전에 관사가 꼭 필요가 없으면…

사실상 읍면장들은 저도 면장을 8년간 해봤습니다만 지역 관계상 면장관사는 필요합니다. 그 지역 출신 같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승인 안해주면요 소방서가 그 땅이 백만원 이상 간다면서요?

예.

굳이 중앙에 소방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변두리로 나갈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말입니다.

소방서가 강동에서는 빈약합니다. 도에서 소방서를 관장한다해도 우리지역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못 짓게 되면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장관사는 그 지역사람이 면장이면 괜찮은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면장일때 365일은 거주 못하지만 한 200일 정도는 거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최대한 단 10원이라도 덜들어가고 편리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그럼 삭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4p 시청사 전면 조경 식재공사 3천만원입니다.

장애자용 경사로하고 화단조성 관계인데 반액정도 삭감해서 해주는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민원실 앞에는 화단을 할 필요가 없고 장애자용 경사로만 수리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줍시다.

간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실 바로 앞하고 민원실 들어가는 우측에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매일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또 시설물을 대리석을 파손하는 경우가 자꾸 생긴다니까 화단을 만들어서 주차도 막고 시설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예산이 올라온 것같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로 차단장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천만원이 필요하다니까 그것만 해주고 천만원으로 모자라면 나중에 또 해주면 안됩니까?

제가 보충하면 시장실 민원실 앞에 처마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화단을 만들려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나무심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간사 결론은 이렇게 내지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으니까 담당자도 꼭 여기에다 손을 댈 것같으면 장애자들 올라가는 시설만 해달라고 얘기가 되었고 화단은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합시다. 천만원 인정하고 2천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과 4층 흡연실 및 휴식공간 설치 6천만원 여기에 대해 얘기를 나눠주십시요.

이것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구미 시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복지공간을 마련하다는 취지에서 제 생각에는 양해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간사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6p 레스토랑 주방기기 수리 백만원 이것은 문화예술 회관에 임대 업자가 쓰고 있는 레스토랑 냉장고 수리 비용입니다. 이것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삭감하겠습니다. 190p 민간위탁금 시, 군 실업팀 육성 테니스 1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제. 192p 동네 체육시설 설치 1억3천만원.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사실 기존있는 것도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사 제가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 시설은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철봉, 평행봉등 체력단련 시설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2억3천입니다. 지역은 선산읍 생곡리, 산동면 신당리, 고아면 봉한리, 도량동, 남통동, 형곡동, 황산동, 양포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봐요, 산동 김윤석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당동에는 터도 없고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간사 신당동은 산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되어 있는 곳은 관리를 잘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살면 이용도 많이하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무조건 삭감하지 말고 주민들이 많은 곳은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네 숙원사업이라해서 받은 것인데 어떤 지역은 동네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또 어떤지역은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된 사업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8개소는 사업자체가 빠지게 됩니다.

잘 쓰는 곳은 잘 쓰는데 지난번 구미천 옆에 사람이 없는데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형곡이나 송정 특히 세대수가 많은 곳은 좋은데 은평 3동 같은 것은 체육시설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기천 유료주차장을 체육시설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용원 회장님께서 주차장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했고 또 체육시설을 했는데도 놀리는 곳도 있고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이용을 하는데 동떨어지게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장소도 우리들이 어느 정도 봐야되지 그냥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그럼 대충 어느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한 정확한 위치가 표시가 안되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꼭해야 될 부분 같으면 지금 당장 급한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우리가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설치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같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다 합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했지 우리가 직접나가 볼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지금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차후라도 그렇습니다.

간사 소유자를 보니까 시건설부 이런 소유주가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도량동 등산로 하나하고 황산동에도 김태수라는 사람 여기도 등산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의서 받아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주되는 분이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없이 땅을 임시 임대해 주는 것같습니다. 위치에 가볼 것은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결만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8개 지역에 천4백만원 가지고 체육시설다운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자는 것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지 대규모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중에 꼭 필요한 것도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반정도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게 8개 읍면에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한 위원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비산동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돼있네요. 그런데 사유지에는 동에서 사용 승낙을 첨부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을 삭감해버리면 예결위가 욕을 먹을 것입니다.

욕먹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교 체육시설이나 왠만한 곳은 체육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피곤하고 공부도 해야하기 때문에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할사람도 있겠지요. 어떻게 나만 생각합니까?

22개 동지역에 필요한게 많아요. 농촌 8개 읍면에는 좀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 그런지 또 기존 있는 것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 낭비지요. 이것은 제일 나중에 담당자 설명을 한번 더 듣지요.

간사 이것은 한번 더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2p 궁도장 설치 4천만원 이것도 거론이 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궁도장 설치하는데 4천만원씩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미에 국궁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부 계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전국 체전이라도 구미에서 하게되면 그때가서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이번에는 미뤘으면 합니다.

간사 궁도장 4천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256p 시설비에 형곡, 남통간 도로변 조경사업 1억입니다.

도시건설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결과 삭감요청을 했는데 그 도로 옆에 조경이 잘되었다고 보는데 다시 1억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박 위원 말씀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간에 교통체증 때문에 차량운행이나 모든 면에서 혐오스러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그럼 1억 전액 삭감입니다. 322p 서민 생활 현장 수용 사업 문패제작보급 4천6백만원 4천6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31p 재료비에 신설 주차장 제초 및 환경정비인부임 2백39만원 그대로 처리할까요? 2백39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32p 비상급수 설치 실시 설계비 6백만원과 333p 도립공원사업 및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공원내 안내 간판 설치 및 정비 2천만원하고 야영장 휀스 설치 2백만원, 계곡축대 정비 2천만원 비상급수 시설설치 2억,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 입장료 매표소 설치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입초소 경비실이 하나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천만원 들여서 건축할 위치가 없다고 보고 또 짓는다하면 환경파괴라고 생각하면서 초소를 이용해서라도 입장료를 징수하다가 추후에 생각하기로하고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곽위원 말씀도 그렇고 위치 관계도 명확치 않은데다가 아직 이런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해서 이두건에 대해서 삭감쪽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금오산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대로 요구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332p에 실시 설계 이것 까지도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상급수 시설 이것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약수암에도 대장균이 우글거려서 식수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의견은 이것은 살려주고 게곡축대 이것을 삭감하고 입장료를 받고 난후에 본예산에 다뤄도 늦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라고 아십니까?

수맥관계는 지난 번 수맥보는 신부님이 세 군데를 봐 놓았는데 제1후보지가 해운사 케이블카 종점 부근인 것으로 압니다. 그쪽이 다른곳 보다 수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든 간에 금오산을 찾는 사람들의 제일 큰 애로사항이 식수입니다.

약수암이라고 하는데 탱크에서 만들어서 나오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금오산은 명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 항상 폭포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근자 위에 뭘 건드려서 물이 없습니다. 그런 명산을 자꾸 손을 대고 하면 말그대로 파괴가 됩니다. 심도있게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있는 상가는 어디서 물을 갖다가 먹습니까?

밑에서 갖다 먹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비상급수 시설은 시에서 사찰 측에서나 신도들,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고 삭감하려면 계곡축대정비, 야영장 휀스는 삭감해주고 그 외의 것은 살려주면 금오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표소는 기존 초소를 이용하면 될 것같은데

그것은 대충 손을 보면됩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결국은 암반관정을 뚫어야만 해결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대형장비는 어떻게 옮깁니까? 결국 자연만 훼손됩니다.

헬기로 장비를 운반할 것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차피 편의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간사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충 의견은 집약된 것같습니다. 물론 자연을 훼손을 해서는 안되는데 최대한 편의를 갖추려면 부대시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또 입장료도 징수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대다수가 그런 안을 내놓으셨고 한 두분께서 반대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해해주시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 식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강대홍 위원님이 현장답사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감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 휀스 설치와 계곡축대정비 그 두가지는 삭감하고 나머지는 세워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간사 그럼 야영장 휀스설치 2백만원, 계곡축대정비 천만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있는 그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88p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기반시설 6억9천만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집행부를 찾아가서 부탁도하고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번 했던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2억천만원인데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이고 또 연말까지 6억9천으로 소요가 되는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공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당초에는 상다히 거창해서 시작 했습니다만 반으로 축소해서 시에서는 2억5천 투자해 주면 금성에서 3억 투자하고 삼성에서도 나오고해서 그래서 회사에서 시설을 대고 우리는 잔디를 안까는 측면에서 한다는 것같습니다. 거창하게 잔디도 깔고 하려했는데 비가차면 청소도 그렇고 시멘트로 해서 주차공간만 할 것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유일하게 공단근로자들의 휴식공간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보면 많은 인원이 나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줍시다.

간사 다른 의견 없으면 있는 그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임차료에 비상수문 이동 크레인 임차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한 2백만원 삭감하면 될 것같습니다.

덧붙여 말할 것은 임차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임차 안하고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임차료를 줄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 도시건설에서 이야기될 때 임차료가 안비싸냐는 문제에서 발단이 되어 여기까지 올라 왔습니다. 이것 없애지는 못하고 5백만원이라서 얼마까지는 못하고 비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다시 견적을 70톤을 기준해서 일일 임대하는데 7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4번을 쳐서 한 2백만원 삭감해도 충분합니다.

간사 그럼 5백만원에서 2백만원 삭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98p 실시설계비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 4천5백만원 도시건설 사항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은 법이 개정되어서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에서 듣기로는 유보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차후에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삭감요망을 했습니다.

도시건설 위원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다른 의견 없으면 4천5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399p 도로 유지관리에서 강변도로 보도보수 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고수부지 체육공원하면서 크레인이 왔다 갔다해서 훼손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해야 합니다.

간사 다른 의견 없으면 강변도로 보도보수 5천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 끝났습니다. 특별회계 61p 상수도시설 보수 및 도색 680만원 전액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31p 비상펌프장 건물 보수 및 도색 8백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처리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회계에서 남은 부분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과 시책추진비 총괄해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우선 192p 동네 체육시설 120만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예산때 들어가지 않았는데 본예산을 다룰 때 이거 해주면 더이상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책추진비가 계상되어서 황당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시장님이 구미에 계시면서 도나 중앙에가서 내용적으로 예산을 많이 따 왔다는 것은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것은 다음에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시책경비는 추가로 하고 싶어도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출은 내년도이지만 용도는 이틀만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미뤄봐야 어차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될게 이왕해 주는 것은 해주는데 너무 헤프게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할 사람 일할 수 있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계신 위원들 뜻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돈이 필요해서 도에 승인받아서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상된 것은 전액 삭감없이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곽용기 위원님이 본예산때 예결위원으로 계셨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본예산때 4억2천만원 다되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부 시민의 혈세이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나머지 4개월 동안 2억은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쓰시는 예산이 2억5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2천만원 감하게 되면 2억3천만원입니다. 한달에 천2백만원씩 돌아갑니다.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거의 예산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간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 2억은 대다수 위원들이 인정을 해주되 그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역사회 일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인식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살려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74p 이내용에는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줬으면 그 범위안에서 쓰도록 해야지 2천만원 수리해서 이런 집행은 안됩니다. 선집행은 없습니다. 아까 나온 예산을 보면 시민 토론회하면서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 되어야 합니다.

간사 옥성면 구청사 보수 천만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개인이 예산도 없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하고 예산 내놔라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사 여기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담당관님 앞으로 선집행후 예산 올리는 것은 제 의원 생활 중에는 삭감조치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선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써야지 그냥 쓰시면 안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간담회실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 정회시간때 의장님, 부의장님께 그동안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재론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해 보는 것이 괜찮지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의회입니다. 의회청사 환경미화에 56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해서 280만원된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환경미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은 그런 내용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280만원을 560만원 전액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였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전액삭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2분의 1정도해서 동의하는 위원님이 한 두분 계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것은 운영위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금년도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곽위원하고 동감입니다. 운영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입니다. 운영위의 안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한다면 이것은 그냥 예결위에서 결정된 대로하고 다음에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본예산에 가서 하면 되니까 이번에 심사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운영위에서 다 걸러 온 것을 가지고 지금와서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간사 그럼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남았는데 얘기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회관 신관 4층 흡연실 및 휴식공간 설치 6천만원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의회 회관이 1층도 집행부에서 쓰고 있고 또 4층도 의회에서 쓰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쓰게 되면 의회회관으로써 모양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서 봐도 보기가 그렇다해서 삭감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 3층 증축할때도 집행부에서 증축할 기간만이라도 의회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때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삭감을 해줬으면하는 의견였습니다.

의장님 생각은 그렇더라도 다음 또 본회의에 또 올라옵니다. 지금 구미시청사가 거기 밖에 할 곳이 없다고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 계속 올라옵니다.

간사 의장님 말씀은 우리 회관을 우리가 지키자는 것입니다.

흡연실 및 휴식공간설치는 공무원들 휴식공간으로 주는 것도 안좋습니까?

이 문제는 시청산하의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주면 업무 능률도 높이기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그런 공간은 시청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사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4천5백만원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성면의 구청사 보수관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걱정은 옥성면에 시의원이 안계실 때 이거 선집행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안된다면 회의 못끝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두 번째 사항 휴식공간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 위상문제도 있고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회관 자체를 지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2대 의원으로써 이것을 결정했을 때 다음 후대 의원들한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됩니다.

의장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4건중에 이거 한건을 정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뭐냐면 의회청사내에 의장님 의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1층은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4층까지만 의회 회관으로만 사용해야지 다른 용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위상이니 뭐니해봐야 4층 건물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4층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사실 구청사 보면 직원이 1,500여명인가 되는데 거기는 휴식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곳에 직원들에게 할애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 의견이 정 그렇다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미리 뜻을 밝혔어야지 다 끝난 뒤에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것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의장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보고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쳤다는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정리하는 단계에 와서 이것을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견 때문에 이것을 재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해서 정리 단계에 왔으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에 조율 되어서 어제도 의장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회 건물을 사용하는데 주어서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끝난 상황에서 재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흘 전에 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2대만 생각하지 말고 후대에 가서 잘못했다고하면 2대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담당관께 하나 물어 봅시다. 본청에는 공간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청에 증축은 되었습니다만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행정자료실입니다. 행정자료실 있던 것을 사무실을 폐쇄시켜서 책을 창고에다 쌓아놓은 상황인데 그 사실을 남들이 알았다고 하면 심각합니다.

간사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고충민원분석관이 왜 5층에 가있느냐 1층으로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내려와야 한다 그러면 고충민원분석관실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현재 고충민원분석관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행정자료실이란 쉽게 얘기해서 도서관입니다. 시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모아 놓은 공간은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의한 사항을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재해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상 얘기해서 참고로 들었습니다. 저도 의장님께 사전에 얘기했으면 좋았는데라고 했습니다. 토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의 재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164p 신관 4층 흡연실 및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30건 5억2천722만4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2건 천480만원을 삭감하여 총 32건 5억3천552만4천원을 삭감 예산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