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관광 관계로 인해서 해외홍보와 내년 아 태영화제 제주도 개최를 대비하는 오클랜드 제주의 밤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해서 매우 장기간동안 위원님들 여러가지 불편하고 고통도 많이 받으셨는데도 오늘 회의도 전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 그리고 한국관광협회로부터 관광산업중 전문 유흥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건 등 2건의 건의에 대해 심사하고 지난 회기부터 관광협회 각 분과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또 건설업체와도 간담회를 갖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점 관광건설위원회 한공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종전에 풍수해 대책법이 '96년 6월 7일부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1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재해대책본부운영 및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에 필요한 것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재해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여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자연재해 담당국장을 통제관으로 자연재해 담당과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재해관련 부서를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재해 응급대책의 총괄 조정과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등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협의기간으로 재해대책본부회를 두며 행정부지사는 위원장으로 자연재해 대책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두며 도 및 제주도지방경찰청 등 재해유관기간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재해대책본부회에서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 재해대책기금 또는 예비비 시 군 지원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채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이 평균년액이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조정원으로 하여 매년 적립하게 되며, 적립된 금액은 재해대비 긴급보수 정비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비용 등 재해연구 용역사업등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외 상세한 사항은 앞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방금 거론을 했던 그러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재해대책에 대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해서 피해난 대상을 상대로 해서 더 주고 또 경상도에도 같은 피해를 봤는데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중앙 재해대책본부로부터 그런 것은 법으로 그 대책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정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96년도 재해대책기금 적립액 추정이 4억9,112만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기금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 평균액이 613억9,016만2,000원이 나왔는데 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3년간 연평균으로 하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연간 5억원 정도는 적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본부장이 도지사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 조례로 보면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어떻습니까?

본부회의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여기서 어휘로 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고 본부장은 도지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본부회의 구성하는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전체 본부장은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가 위임하는 구성원, 그런데 피해대상자가 착실하게 상대가 되는 부서가 빠져 있거든요? 저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꾸는 것은, 재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자강 강물이 흘러 들어서 바다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재해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확대한 것이다. 이러 것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것은 한국전력을 반드시 놔야 되는데 이번에 양식장에서도 많은 고기가 죽었는데 거기도 단전이 순간적으로 돼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본 건데 어째서 한국 전력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은, 조례안 9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있습니다. 장과 단체등의 장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해서 각계 기관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대책위원회 구성에는 왜 안들어갔느냐 이 말이예요? 나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예요?

시행령을 참고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읽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 국방부인 경우에는 장교를 포함하여 경찰청인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해서 재정경제원,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부통신, 한국보건부에서 각 부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전부 구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이고.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준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한국전력공사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기에 의한 사고는 재해사고가 아니니까 안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줄이 절단될 수 있는 것이고, 왜 안돼요?

그래서 뺀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정의를 내리십시오. 전기사고는 어떤 경우든지 재해로 보느냐 안보느냐? 재해로 안 본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니, 바람과 풍수에 의해서 재해가 난 것은.

과장께서 답변 하세요.

저희 본부에는 각 유관기관, 단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본부회의를 둬 가지고,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회의를 둬서 운영하기 때문에 본부회의에는 유관기관이 안 들어가고 각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기로 의한 사고가 재해냐 아니냐는 전기사고가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재해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상특보가 안내려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재해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회의 자체는 중앙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유관기관은 안 들어가고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회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본부에는 유관기관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상특보가 내리면 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본부가 가동이 되면서 그 속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을 본부회의를 통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풍수해로 인한 전기사고도 재해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재해 분야가 있는데 여기 위원으로서 한국전력 같은 데가 있어야 책임감도 좀 강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꼭 넣지 말아야 하는 원인을 묻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조례니까, 만약 여기 한국전력공사를 협의구성체에 편입시킨다고 하면은 상위법에 걸립니까?

이것은 통상산업부라든지 중앙부처에는 그런 행정기구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청에도 전기를 관할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원으로 안넣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를 여기 구성원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것만 답변 하세요.

이것은 시행령에 분명히 구성원 자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근거를 둬서 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별도로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저촉이 됩니까?

예.

아니죠. 여기 6조에 보면은 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도 경찰청, 방어사령부, 교육청, 체신청, 제주개발사업소, 제주항공관리사무소, 제주해운항만청, 노동사무소, 제주기상대, 제주해양경찰서 그 다음에 12번째 기타 본부장이 재해업무에 필효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배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 한국전력공사를 넣어도 되고, 또 기타 부분에 넣어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명해도 되는 거니까 이것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조 12항에 있네요.

예. 필요하다면 넣겠습니다.

넣어 버리는 게 책임감이 좀 강해질 겁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지금 법 22조에 보면은 방제예방이 있는데 재해위험시설은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재해위험 지구는 제주도인 경우에 195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천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사람이 건너 다니는 데 문제가 있는 곳, 또 월파 했을 때 침수되는 부분, 또 대규모 공사장, 도서지.

그중에 해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법의 테두리내에는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부 해안도로변인데 방파제가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잖습니까? 위험시설 방제 예방인데 방제예방을 한다로만 되어 있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잖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하고, 사전에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는 못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22조 3항에 보면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금년에 생겼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계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확보를.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5억원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는 택도 안됩니다.

대신에 이것은 그런 범위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7억원 이상은 국가가 그냥 종전대로 해주는 것이고 7억원 미만인 소규모는 이것으로 처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생겼는데 말입니다. 안전 진단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 진단은 이 적립금을 가져서 필요하다면 안전진단 용역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으로서 판단이 어렵게 된다면 이 기금을 가져서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하냐, 안하냐를 판단 받을 수 있게끔해서 불안전하다면 철거를 한다든지,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안전진단한 후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적립금을 가지고 재해 예방을 조치하는 사업비로 쓸 것이 아니고 간단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역비로 쓰는 것이지 실지 예방하는데 사업비를 줄 것은 아니죠?

그것은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옥이 침수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응급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는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응급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이 기금을 가지고 막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아까도 누군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59조 2항에 의해 가지고 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만 위임했다고 해서 그것만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훈련이라든지 예방교육훈련을 이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위법은 아닌데, 지금 59조 2항의 조문에 의한 조례만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만.

그런데 지금 예방 교육훈련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시행령에 없는데 이런 것은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

좋습니다. 59조 2항에만 맞는 조례 제정이네요.

민방위에서 수방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민방위법을 적용시켜서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거죠?

소방단을 조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재해라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인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기상대가 기상청으로 승격이 된 것이죠?

기상청으로는 아직 안됐습니다.

기상대에서 하는 이에 대한 정보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우같은 것은 거의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폭설, 가뭄 같은 것은 기상대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폭설, 가뭄 같은 것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계 장치 자체가 폭설이 얼마쯤 올 것이라고 하는, 강우량 같은 것은 각 지역에 설치가 되니까 파악하기가 쉽습니다마는, 폭설이 어느 지역에 어느만큼 왔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우량 같은 것은 각 지역별로 전부 설정이 돼 있으니까 파악하기가 쉬운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이 돼서, 이 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용수를 가지고 충분히 한다든지 댐을 만든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상 전망은 나옵니다. 1개월 기상 전망, 만약에 9월이면 9월의 기망 전망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기상청에서 사전에 예보가 됩니다.

지금 이 법이 생긴 이래 이 법 59조 2항이라는 조항만 만들었지 다른 일반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군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온다면 농업용수를 더 확보한다든지 댐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물론 행정기관에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용수로도 활용하고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주도 4개 지역에 중산간에 만들어서 그것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농림수산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와 경감을 위해서 이 자금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이기 때문에.

이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군요.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재해를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전 점검을 한 예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사전 점검은 어떤 형식으로, 1년에 몇회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해가 발생한 후에 그 원인을 밝히는지 사전 점검한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전 점검 같은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장도 재해 사전 점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사고가 나기전에, 제주도에도 상당히 대형건축물도 많고 공사장도 많은데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느냐, 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역이 195개소가 됩니다. 사전에 점검한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도 시 군에서 2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합동점검 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데를 점검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교육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재해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저희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름철 재해대비 행동요령을 500부정도 만들어 가지고 학교라든지 리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 물자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를 각 시 군에 전부 파악을 했고, 사실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사전 대비가 중요한 것이지 발생한 후에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적극.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까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사전 점검에 의해서 보수를 하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량같은 것도 사전에 저희들 점검을 해서 일부 보완 공사를.

이게 법률상으로만 있는 것인지 진짜 사전 점검을 하는지, 그래서 사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실예를 든다면 산지천 복개건물 있잖습니까? 이것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재난관리법이 제정되니까 이주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관리법이 없으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주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도 있었지만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둬서 이주하는데 주민들이 어려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시설 위주로 사전에 조치했지 않느냐, 교량같은 것도 지금 현재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점검을 하면서.

계량 점검은 년 몇회를 실시합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균열이 확산되는지 안되는지 기록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간이나 대형 건축물 같은 데 사전 점검한 결과가 있거나 점검한 일지가 있으면 복사해서 저한테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이 심사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예. 고위원님!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재해대책본부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본부회의 구성원의 위촉에 대해서 13항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삽입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그게 몇조입니까?

6조!

예. 6조 전단에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딱 못박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공무원이 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고의원께서 동의한 한국전력공사 삽입 조항하고 6조 전단에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전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삽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고승종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동의하신 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위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12항에 보면은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해서 삽입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못박은 문항이 있죠? 이것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및 해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을 명시하기 위해서 5급이상으로 한 것이고 장교는 소령급이상, 그 직급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전단에 전부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으로 목박아 있는데 12항에는 그런 여유를 좀 뒀습니다마는, 넣을려면 12항에 넣어야 되고 13항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삽입한 12항의 한국전력공사하고 기본 취지인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하게 되면 모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5급이상 공무원을 삭제하고 다음 각호로 정한자로 하든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6조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및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한국전력이 소속기관이 될 수는 없죠? 한국전력이 도의 소속기관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 해석으로 하면은.

그것까지 빼고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은 5급이상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로 하면은 하급공무원이라든가 자기들 편의로 보낼 수 있으니까 5급이상으로 명시한 것도, 과장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행령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3급이상 공무원, 중앙에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준해서 우리는 우리는 5급이상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본부에는 통상산업부가 한전을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산업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앙에는 한전같은 것이 안들어 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한전도 포함했으면 하는.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놔도 되고 안놔도 됩니다.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니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에도 말하였지만 한국전력공사를 삽입 한다면 그 조문 전후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넣지 말도록 하는 것은 위원 개인의 생각이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조 자체를 전후 모순이 없도록 뜯어 고쳐서 삽입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고쳐져야 합니다.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본부장이 추천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은 안될까요?

아니, 여기 5급 하고 관계가 없어요. 본부회의 구성원의 위촉은 「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의 공무원」을 말했거든요. 다음 각호의 기관이라고 하면은 한국전력도 기관이지 기관이 아닙니까? 왜 해당이 안됩니까? 왜 법리적으로 모순이예요?

6조 전단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중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상당의 자격을 갖춘,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즉 공공기관의 구성원인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딱 못박아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기관! 공무원이라고 했습니까?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공무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지 않았잖아요. 각 기관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한국전력공사는 기관이 아닙니까?

12조가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여기에 어디 법 이론에 모순이란 말입니까?

법 이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하면 그 공무원이 소속한 공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공직자는 공무원이거든요. 국가공무원도 공무원이고, 지방공무원도 공무원이고, 한국전력공사의 공직자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한국전력공사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전력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국전력도 기관에 속하잖아요.

중앙 본부에는 통상산업부에 한국전력공사가 들어 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지방에서도 반드시 놔야죠.

그런 게 있습니다. 중앙에는 통상산업부에서 한전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전 직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상산업부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에는 한전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고, 다만 전력을 관리하는 산업경제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장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제주지방경찰청은 도가 관할합니까? 국가기관입니까? 지방관청의 기관입니까?

지방경찰청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기관입니까?

필요하면은 저희들 놓겠습니다.

놔도 되고 안놔도 됩니다. 그런데 고승종위원께서는 오히려 놓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놔도 되고 안놔도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놔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놓겠다는 국장님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시를 안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놓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는 법조항에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했으니까 이게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쪽에서 내려 보십시오. 모순입니까?

이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한전은 사실 공무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사람중에서.

그러니까 한전을 여기에 12항에 못놓으면 상위에 공무원이라는 말에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을 꼭 빼자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12항에 놓는다고 하면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속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빼고 다른 문항을 삽입해서 앞뒤를 맞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당으로 놓읍시다.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또는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자'이렇게 바꾸면은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을 빼고 `다음 각호에 정한'이라고 하던지 이렇게로 하든지 해서 맞춰야지,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5급이상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라든가 `및'이라든지 놓으면은 되지 않습니까? `소속한 5급 공무원 이상과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됩니까?

`5급이상 공무원과 또는 5급이상에 상당한 직위를 가진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빼버리면 하급직 공무원도 추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시행령에서도 딱 국가기관으로 못박아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맞추어 만든 것이고, 그래서 한국전력을 뺀 것이고 무조건 한국전력을 집어 넣는다고 하면은 시행령과 모순이 됩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한국전력은 시행령하고는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항에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더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한번 예시하세요.

.......

그렇게 봐야죠. 전기가 고장났을 때는 한전을 포함시켜야 되고, 전화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전신전화국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체라는 것은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전력공사를 꼭 넣는다면 아까 얘기한 공무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12항이 있으니까 현상태가 좋을 것도 같습니다마는.

토론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일단은 고승종위원님께서 본안에 대해서 모순이 있고 없는 것에 관계없이 제12항으로 한국전력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외에는 원안통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청해 주십시오.

여기 12항에 기타 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밑에 13항으로 한국전력을 넣으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한국전력공사를 삽입한다면 6조 조항의 문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기타는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기타는 한국전력공사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못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못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고위원님! 지금 들어가도 되고 안들어가도 되는데 그 조항이 들어간다면 기본 문항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고위원님! 잠깐만요. 질서를 못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출한 제주도재해대책운영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 본부회의 구성원의 위촉에 대해서 13항에 한국전력공사를 삽입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 했지만 동료 위원들이나 또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 삽입을 하지 않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되풀이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 원안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시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고승종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4일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14시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