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 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견과 충고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가정용 수도의 옥내 누수량에 대한 급수사용료 경감과 수도계량기 검침제도 개선, 그리고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점검 업무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32㎜ 규격의 수도계량기 도입 등 시민생활 편익을 위하고 검침비용을 절감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비안입니다. 첫째, 현행 급수조례상 옥내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정상적인 사용량과 합산해서 누진율을 적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옥내 누수의 경우 지하 또는 하수도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가가 직접 발견하기 어렵고, 대부분이 정례검침일에 검침량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량 누수시 누진요금제로 인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수돗물에 대해서 과중한 요금을 수요가가 부담하게 되어 상수도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용의 옥내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 4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급수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상수도 요금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가정용에 한한 이유는 가정용은 사용량의 변화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수를 유도하기 위한 사용단계별 누진 폭이 커서 누수 발생시에는 과중한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하는 수도계량기 검침제도에 4월 검침제도를 추가해서 검침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가정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용량이 극히 적어 요금이 1개월에 3·4,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날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증가로 빈 집이 늘어남에 따라서 검침을 위해 가정을 자주 방문하게 됨으로써 시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검침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져서 우선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은평수도사업소 관내 가정용 전용 수전을 대상으로 해서 4월 검침제도를 시범실시한 이후에 이에 대한 효과분석과 결과에 따라서 본 제도를 점차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검침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요금고지는 현행과 같이 격월로 고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4개월 내지 1년 단위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점검과 수도요금 고지서 송달 등의 사무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행 위탁대상자인 타 회계 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위탁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했습니다. 넷째, 최근 수요량이 많아지고 있는 구경 32㎜ 규격의 급수관과 수도계량기의 생산이 일반화되고 특히 건축물 규모상 32㎜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함에도 40㎜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수요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32㎜ 수도계량기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급수관손료를 신설해서 시민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 편익을 위하고 검침비용을 절감해서 상수도 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조례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신경식 위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누진제를 적용을 해서 수요가한테 경감을 시켜 주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라는 말이에요. 현재 월별로 또는 연간 얼마 정도가 경감이 되는 것인지, 세수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일단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사업소당 5건씩 정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했는데 지금 사업소에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합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구요. 지금 이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오늘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 보고조차 하지도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신문에도 나와있지만 직결급수체계 문제 몇 번 본회의 또는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본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그러한 설명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인력낭비고 시간낭비입니까? 덜 해와서 그것도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된 상태에서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제안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던 그러한 사항들 추후 일정을 잡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자료가 분명히 작성되어서 위원들한테 제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보도가 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가 하면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2011년까지 하겠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마디 보고사항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들은 다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토록 공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우리 노태숙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 신문내용이라든지 또 직결급수체계 한 것 등을 사전에 보고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질의한 후 잠깐 정회해서 답변을 듣고 그 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김천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질문을 들으셔야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어저께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도 나왔는데 밥먹고 간 것으로 그쳤다고요. 지금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본부장님이랑 이런 것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면 이 간담회에서 나오는 것을 개정안쪽에 집어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취합된 것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나와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도 조금 얘기하다 내일 합시다 해서 그만 두었지만 그것이 공동주택에다 줄 때 아파트가 2,000세대, 3,000세대 있는 데서는 200원, 그것은 수가 많아서 괜찮지만 공동주택 18세대, 25세대 있는 데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기본금은 얼마씩 준다는 것이 정해져야 돼요. 수도요금 중에서도 기본금이 있고, 전화요금에서도 기본금이 있습니다. 기본금은 1만세대든, 1,000세대든, 10세대든 똑같이 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야 이것이 관리가 되지, 큰 세대만 하고 조그만 데는 안하면 그것도, 요새는 또 조그만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또 지금 말한 것 같이 지금 현재 하는 이 비용과 공동주택에 주었을 때에 얼마큼 이익 나는 것과 1안,2안, 3안을 내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이것을 예산이 절감되겠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바로 뭐가 필요한데 뭐를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아, 그것이 타당하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텐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회의한다고 하면 와서 설명하면 그런가 분위기에 맞춰서 손들고 통과시키는 이러니까 이것이 뭐 하느냐, 거기는 놀고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조금 우리가 성실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진짜로 동반자로 생각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가 아니라 하나의 부부 동반자 같은 그런 것으로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별안간에 하고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내가 많이 가만히 있었지만 이것은 조금 성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노태숙 위원님의 제의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면서 그 문제를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윤종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노태숙 위원님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결급수체계에 대한 것은 따로 날짜를 잡아서 위원에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아침에 저도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회에서 설명도 안 되고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안 지켜지면서 먼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위원들도 모르는 그러한 사항들이 그림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2011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먼저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위원들은 어떻게 말하면 사실 핫바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시정되어 가면서 의회가 이루어져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물론 이 안 나온 것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이것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합당한 설명을 들은 후에 이 부분은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로 잡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이 늦을 때가, 발견했을 때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노태숙 위원에 다시 한 번 동의를 표하면서 그 부분을 듣고 이 안이 통과되는 것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하고, 노태숙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송덕화 위원입니다. 아침에 나오다가 구멍가게 앞, 슈퍼 앞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수돗물 올린 지가 몇달 되었다고 또 올려요 하고 제가 아침에 시비를 당했습니다. 아침에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신문을 못 보고 갔다가 그래서 오다가 사서 하나 봤더니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고, 4개월 단위로 검침을 한다고 한 것이 1년 단위로 한다고 또 가정주택에 나와 있고, 그래 도대체 의원의 위치가 뭔지, 어제 얘기했던 얘기하고 또다른 언론플레이가 자꾸 나오고 또 배수지 직결문제만 하더라도 신문에 알쏭달쏭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허나 나는 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무척 애착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업무추진이 잘 되도록 집행부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4개월 요금의 평균치로 정한다고 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 가정집에 누수로 인한 그런 과중한 부담을 감해 주겠다, 분명히 이것은 원인행위자이기 때문에 가정 옥내급수는 수요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수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계량기 안에서 새는 것이 무엇무엇에서 누수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죽 이것을 경험을 해 보았고, 또 저도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리공입니다. 12세대가 누수되면, 밤에 가서 계량기를 들어 보면 누구 집에 물이 샌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고치는 수리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해 보았더니 관이 노후되어서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것은 누수율의 %가 10%나 15%밖에 안 되고, 전체 수량 얘기입니다, 양이 아니고, 관이 터졌다고 그러면 많이 새죠. 두번째, 가장 많이 새는 것이 양변기 또는 화변기 볼탑, 이 볼탑은 자동지수 우끼죠. 이 우끼가 이완이 되어 가지고 넘칩니다. 외관상으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의 경우에 우리 12세대 있는 집에서 한달에 평상시 1만원, 1만 2,000원 내던 것을 4만 8,000원, 5만원 내는 집이 저한테 무척 항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전부 그것을 제가 고쳤습니다. 또 세번째, 옥상의 물탱크에 가면 볼탑이 있습니다. 이 볼탑이 이완이 되어 가지고 일수관으로, 넘치는 관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번째가 양수기의 오차, 그래서 %로 말하면 관이 파손되는 경우는 10%에서 15%밖에 안 되고 양변기 또는 화변기 새는 것이 40%입니다. 그리고 옥상물탱크 새는 율이 30%, 나머지 양수기 고장은 약1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가상으로 수치를 매겨 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내 회사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책까지 말씀드릴게요. 각 가정마다 부엌 또는 화장실에다가 누수 사례별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을 유인물로 부착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두번째로 수도요금통지서에 이러한 사항을 인쇄해서 이런 것을 관리를 잘못 하면 불이익을 봅니다 하는 것을 통지를 해 주어라, 홍보를 해주어라 그래야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야말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지금 상수도 물을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대기업에서, 무려 300개의 기업에서 상수도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세변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섬세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태숙 위원이 오늘 처음에 제안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거의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고 아까 요금징수에 대한 관리인제도 문제도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다음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최소한도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노태숙 위원에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지금 노태숙 위원님이나 송덕화 위원님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더불어 덧붙여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적이 되어있는데요, 타곳에 위탁했을 때는 공탁김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소견 좁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같은 데는 4개월분의 수도요금은 대단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돼요. 요즘 세상이 남의 주머니 것도 훔쳐 가는 판국인데 그것이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국고를 손실했다 할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대책 복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설정 뭐 공탁금 예치는 못할망정 어떤 방법으로 그 방안을 세울 것인가, 이런 정도도 확실히 이 조례안에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한정적으로 놔두고 서울시내 한두 군데도 아닌데 한두 군데서 뻥뻥 터진다고 했을 때 그 때 수습할 것이냐, 어떤 대책을 해 놓은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며칠간이라도 좀더 구해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불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문보도상, 사실 어제 간담회 때 자료를 이미 드린 바 있고, 그 때 어제 잠시 언급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빨리 밥 먹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되어서 상세히 설명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업무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복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담보문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아닌 것은 일반 법인입니다. 법인에는 공탁금 예치나 담보설정이 필요한데 공동주택에는 왜 뺐느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우리 정복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뜻이 이렇습니다. 앞에 법인체는 주로 조례내용이 요금징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체에 위탁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법인체에게 시켜서 어느어느 아파트 요금받아 오시오, 이럴 경우를 상정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떼먹을 가능성이 있지요, 중간에서 법인체가. 그래서 담보설정을 했지만 공동주택 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떼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담보설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야미터에서 이미 부과를 하고 안 내면 그 다음에 정수처분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업체만은 별도로 담보설정이나 공탁금을 요구하지 않은 취지입니다. 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싼 요금을 가지고 관리위탁을 하면서 공동관리실에 담보까지 내 놓으라 하면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져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화 위원님 지금 안 계셔도 일단 답변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월 단위도 있고, 1년 단위도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 1년 단위라는 말은 어떤 신문에 났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4개월 단위로 한 것으로 했고요. 옥내 누수에 대해서 검침원이 할 일을 다 해라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양변기에 많이 새는 것도 사실이고, 옥상 우끼에도 많이 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검침원이 상당히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계량기 이내의 누수는 수요가 책임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검침원이 잘 안 보아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로서는 답답하지요. 시민들로서는 답답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송덕화 위원님께서 누수사례를 조그마한 스티커로 해서 주방이나 변기에 붙여놓자, 또 요금통지서에 그런 것을 홍보를 하자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책임은 수요가에 있겠지만 어떤 데는 이 책임이 수요가 안에서 나서 수요가 책임인지, 계량기 밖에서 우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래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수도사업소에서 다마스라는 조그만 차 있지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용달차보다 조금 크고 봉고보다 작은 것. 여기에다가 각 수도사업소별로 아예 검침원도 태우고, 공무과 직원도 태우고 해서 이런 민원신고가 오면 즉각 그 다마스를 한 팀이 타고 가서 이것은 당신 책임이니까 업자를 시켜서 이것 이것 고치시오, 또 이것은 계량기 바깥쪽이니까 우리가 하겠소 이것을 현장에서 재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간이 검증기를 가지고 이것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니까 곧 계량기 검증을 한번 해 보겠소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책임은 물론 수요가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그래야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 내년 업무계획의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에 대해서 니 책임 내책임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말씀 겸해 사실 어제 신문난 것 하고 이 문제하고는,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저희들 잘못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또 그 신문나서 여기 위원님께서 기분 안 좋으신 내용하고 이 조례개정하고는 또 별개사안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성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자료를 사전에 드려놓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신문에 그렇게 된 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기분이 안 좋으신 것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니까 위원님께서 잘 해량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방 저의 답변 말씀에서 미비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요금 수령이 적다고 그래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고 관리하시는 분이 횡령을 했을 적에 무조건 수돗물만 끊어버리면 항의는 수도사업소에 올텐데 그런 것을 미연에 대처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그 공동관리 주체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정 관리업체이기 때문에 동대표부터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고 있고, 또 회계가 일부 떼먹는 것이 거기에서 돈 떼어 먹었다면 수돗물 떼먹은 것인지, 관리비를 떼먹은 것인지는 분간이 안되거든요. 우선 우리는 수돗물하고 관계 없이 너희들 수돗물값은 내놓아라 하고 수도 요금은 우리가 징수를 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여기에 담보를 제공해라, 뭐하라 하면 지금 이 위탁을 받아서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담을 덜어주고, 앞에 담보요구하는 법인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업체입니다. 개인용역업체를 사서 위탁했을 경우에 이것은 위험성이 많지요. 이런 것은 담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또 한 가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4개월분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4개월 검침하더라도 앞으로 고지방법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개월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격월제로 내라 이것입니다.

검침을 안했는데 어떻게 격월제로 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요. 소득세도 전월 사용량을 반은 미리 내고, 나머지 반은 그 4개월에 가서는 전월에 조금 덜 사용하고 더 사용하고 거기에서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요금은 격월로 고지하고 검침만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4개월로 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검토의견 중에서 전문위원이 아주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참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보면 이 조례안이 너무 촉박하게 회부된 관계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까지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잘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도 한번 참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적한 것이 저희들이 한 것과 같이 아주 잘 지적해 주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조항별 분석의 1항에는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이렇습니다. 다만, 수용가 입장에서는 누수된 수도량만큼 더 지불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하물며 최종단계의 누진요율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손실이 되므로 누진요율의 적용을 최초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 다시 심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인데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누수는 원래 수요가 책임입니다. 누수는 수요가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이 규정 때문에 심지어 어느 자체 위원들은 이것을 왜 해 주느냐, 수요가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옳지, 해 주는 우리보고 오히려 나무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경감해 주면 수요가가 여기에 대한 자기 누수방지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져서 뭐할 텐데 이것은 강하게 물려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용을 취해서 그래도 벌금치고 너무 심하지 않느냐, 말은 맞지만 벌금치고는 너무 심하니까 4개월로 나누어서 최종단계를 주자, 현재는 단일 마지막 것은 월의 최종단계를 주었는데 이제는 4개월 평균적으로 최종단계를 주면 그래도 중용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이사를 자주하면 요금 분쟁이 안 생기겠느냐, 이것도 일응 일리 있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전에 정복진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4개월로 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돈은 2개월로 고지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항에 담보문제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얼핏 우리 시민들의 견해로 보아서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공무원여러분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은 이런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완을 해서다음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심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노태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수지 직결공급에 대한 보고와 상수도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본 조례를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들은 후 심의를 하도록 보류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