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 통영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통영시동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 4795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공개하여 주민이 부담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려 주고, 시정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어주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긍적적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96년 6월 25일 경상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경남을 보면 중부권은 마산, 창원을 중심으로 하고, 동부권은 울산을 중심으로 하고, 서부권은 진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남해나 하동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통영권 행정협의회의 최초 구성이 이 유인물을 보면 ‘81년도예 구성이 된 것으로 일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동안에 통영권 행정협의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한 사항들이 좀 있는지, 알고 있으면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구성해 놓았으면 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준비는 다 못해 놓았습니다만, 당초에 통영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입니다. 통영군, 충무시, 거제군, 장승포시, 고성군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당시는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남면의 두창,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통영군과 충무시간에 쓰레기 관계 때문에 좀 오간 이런 문제라든지, 방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문제, 충무경찰서가 충무하고 통영하고 2개 시.군으로 관장이 되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지역 공동적인 방위협의회 운영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런 사항들이 대두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근간에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조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다같이 하수오물처리 문제라든지, 공동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이야기, 고성같은 곳은 그당시 동남교통이 조금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고성에서 고발을 하고, 도와 행정심판이 붙어 있고, 고성에서 동남교통을 없애고 고성 농어촌 버스를 허가하고, 그 당시 시점이 고성에서 그 버스가 허가가 되면 고성에서 도산까지 올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들어 주라, 부산교통에서 원산까지 가는 것을 고성까지 연장 운행을 해주라. 이렇게 되면 주민에게 편리해진다는 그런 협의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뚜렷하게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네요?

교통관계는 양 시.군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방위협의회라든지, 양 시.군이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많은 시.군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시.군별로 협의회가 있는데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만은 담당관님께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통영권 행정협의회거든요. 그렇다면 주축이 통영시장이 되고, 타 시군에서 따라 오는 느낌이 드는데, 운영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통영권 행정협의회, 진주권 행정협의회 하는 것이 경상남도에서 당초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2개 시.군간에 이해관계라든지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가 일일이 나서서 가닥을 잡기는 어렵다. 그래서 해당 시,군끼리 최선을 다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라 하는 그런 문제에서도가 정해 준 것입니다. 통영권 행정협의회, 진주권 행정협의회, 울산권 행정협의회,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통영권 행정협의회는 통영군, 충무시, 거제군, 장승포시, 고성군이 들어 간다고 가닥이 잡혀 가지고 내련 온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칙도 내려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회장도 그 회에서 선임을 한다. 또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그 자치단체의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경비도 어떻게 해라, 회의는 1년에 몇 번을 해라, 이런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칭이 통영권 행정협의회로 되었고, 당초 회칙에 보면 사무소를 충무 시내에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로 바뀌면서 3개 시.군이 다시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위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지난 6월달인가 저희들이 통영권 행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기존 대상 시.군인 거제, 통영, 고성의 3군데 시장.군수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통영권 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영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거제시장님 오시라, 고성군순님 오시라, 좀 이름부터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고, 또 행정협의회는 2개 시.군도 되지만 3개 시.군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수산관계 적조라든지 이런 등등의 한려수도권 개발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과제가 대두될 것이 아닌가 해서 권역을 좀 넓혀 가지고 한려수도권 권역에 들어가는 시.군을 포함시켜서 이름도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로 하자고 거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대략 의견이 집약되었고, 실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든, 통영권 행정협의회든 위의 지시라기 보다도 지방자치법에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ㅔ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규약이 우리 시에서만 변경을 해서 되는 것인지, 여기에 속한 자치단체가 공히 같이 규약을 변경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대략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시장.군수 세분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 일단 6개 시.군으로 권역을 넓힌다, 이름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안은 실무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의 담당과장들을 통영시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당초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일 뒤에 보면 다시 나온 곳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이라고 해 가지고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바꾸고자 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이것을 6개 시.군이 똑같이 하나씩 가지고 갔습니다. 해당 시.군에 가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일을 두고 검토한 결과 다 좋다는 안이 작성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읍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성은 의회 통과가 되었고, 우리가 의회가 개화되었으니까 거론이 되고 있고, 4개 시.군중 9월초에 2개 시.군, 9월말에 2개 시.군의회가 개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 통과되면 10월달에 윤곽이 들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규약 조문중에서 다소 수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각 자치단체별로 내용이 틀렸을 때는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틀렸을 때는 일단 틀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틀린 조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구수정이 되어서 근본적인 정신에 큰 위배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 다시 고쳐야 되겠다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든지....

규약이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상정을 시킨 것 같습니다. 만일에 현재의 제출된 안이 다른 개정이나 수정이 불가피할 때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상반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대로 통과가 되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위원님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이 제16조까지 나와 있는데, 제 16조까지의 조문 내용을 보면 그 명칭이라든지, 또 안건을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대체적으로 다른 회칙이나 법규나 그런 곳에 나와 있는 통념적이고 거의다 비슷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여 시.군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꼭 이것은 안된다는 그럴 사항들은 여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논을 해서 갑.을을 따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 시.군인데 제일 마지막 부칙에 이 규약은 몇월 몇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것 같으면 6개 시.군에 동일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그 의회에서 공포된 날로 시행이 되고, 시.군마다 다르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행정협의회 규약이 6개 시.군에 동일한 내용이라면, 물론 시.군의회에서 결정된 날짜로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할려면 동일한 내용 같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거제나 고성, 통영은 맥을 같이 합니다 .사천, 하동, 남해는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정을 이렇게 해서 ‘91년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되더라도 내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담당관님,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므로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신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통영권 행정협의회가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로 변경이 되면서, 1시,2군을 추가로 가입을 시키는데, 기획담당관님의 말씀대로 종전에는 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권역별로 묶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천시나 남해군이나 하동군은 당초에는 어느 권역에도 속하지 않은 시.군이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다면 1시, 2군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통영권역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동, 남해는 진주권 행정협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협의회는 그 자치단체가 중복도 가능한 겁니다. 전에 도가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가 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의 권한을 대행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도가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천, 남해, 하동은 옛날에 진주권에 포함되어.....

지금도 진주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러면 이중으로 한려숟도권 행정협의회에 다시 가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부경남이 그 전에 5개 시.군으로 있다가 확산이 되었는데, 우리 시도 사실은 진주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보면 3개 권력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회장을 하는데 동부권에서 한번하고, 중부권에서 하고, 진주권에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요기는 쏙 빠졌어요. 상당히 소외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장을 해보자고 의회차원에서 그런 거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도의 경남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진주권 개발 계획에 통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유리한 대로 진주권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마산하고도 가까우니까 마산권에도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렇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행정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협의하는 기능인데, 구태여 이런 규약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한려수도권 지방자치단끼리의 협의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규약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거제하고 의논 못할 것이 뭐가 있으며, 그런 사항에 꼭 규약이라는 것을 만즐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도끼리 행정협의회 규약 문제하든지, 시.군간의 연계될 분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가 당초에 내려준 준칙이고 그 준칙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 준칙하고 안맞는 것은 자구라든지 조문을 뜯어 고쳤습니다만,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소화가 되었고, 일단 그렇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은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개 이상의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다음사항이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6개 시.군이 협의회를 열었는데 통영하고 거제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다고 그럴때도 안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영하고 거제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만 하면 잘 안될 수도 있고, 고성이나 남해나 하동에서 중재를 하면 용이하게 돌아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는 의논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규약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보다도 구태여 각 시.군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오히려 규약의 힘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도의회에서 한려수도권조례를 묶어 주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각 시.군이 이규약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는 힘이 더 안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관계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4호에 보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제4조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구성된 시장.군수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을 확고하게 넣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임 방법은 확고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무 위원회를 할 때 자구 해석 관계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이런 정신인데, 다른 과장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오늘 통영시가 주관을 해서 통영권 행정 협의회를 열었다고 그러면 윤번제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이 할 것이라고 정해집니다. 고성군이 한다고 정해지면 오늘 통영시가 할 때는 통영시장이 회장입니다. 다음에 고성군이 한다면 내일부터는 회장이 고성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자구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애매모호 합니다.

위원중에서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게 될 시장.군수가 된다. 오늘 마치고 다음 회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 고성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하게 될 고성군수가 회장이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번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차라리 안하는 것이 더 낫다는 위원장님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윤번제로 하면 그것으로서 끝을 내야지 회장 1인을 두며 윤번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듣기가 조금 그렇네요.

해석여하에 따라서 틀리는데 회장을 1명을 두고, 시장.군수가 주관을 할 때는 그 분이 회장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회장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고 하면 되지 꼭 회장은 1인을 두며 하는 것은 안넣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장은 1인을 두어야지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안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4조에 공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개방법은 시장이 방침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넣어 놓았습니다. 주민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의 예산 소요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생각으로는 시청이나 동 게시판에다가 게첨을 하고 통영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통영소식지가 집집마다 갑니다. 필요하다면 한산신문까지도 게재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할려고 하면 회소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어야 안되겠느냐,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예산내지 결산 내역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이 안되겠습니까? 1년 예산이 상당히 어마어마한데 그 예산의 쓰여진 내역이라든지 우리가 세입된 내용을 상세하게 주민에게 알릴려고 그러면 과연 게시판에 게시가 될 수 있겠느냐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주민이 아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좀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영소식지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집집마다 보내 드리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공개라는 것이 목, 세항, 보상금, 풀보조금 이런 것은 게재가 안됩니다. 큰 제목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는 개괄적인 예산사항이지 깊이있는 내용은 게재가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게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과연 무엇을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구체적으로 알려면 예산서를 집집마다 한권씩 보내 드리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 제한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신문에도 나오는 것은 분명히 공개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공개개념에 넣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통영소식지에 낸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간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구아파트가 어떻다 등등 보도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시가 공개를 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난 번에 29일날 의원감담회때 시청 건립에 대한 문제가 먼저 우리 의원들 모르는 사에에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이 벌써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말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청 청사가 좁기 때문에 증축한다는 계획안을 신문에 보도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분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정도 되지 않은 안인데 일단 집행부 소관부서로서는 나름대로 결재 라인에 의해서 검토도하고, 또 조금 모자랄 것이다 싶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전실과장님들이 모인 간부회의때 그 안을 놓고 또다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심층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자기 각시보고 이야기해도 비밀이 새는데, 4～50명 손을 거쳐 가지고 수십번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되어야 의원님들에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하고 내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중간에 기자들이 그 사항을 알아서 기사화 되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신문에 보도되었으니까 공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공개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예.

김기통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회계연도말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당해연도 내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을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결산이 언제 될 것인지 몰라서 달을 표시 못한다는 곳은 어느 달에 할려고 했는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기타 불가피한 사율ㄹ로 의회에서 결산이 끝이 안났다든가 이래서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달을 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소득이 있는 상품은 회계연도말로부터 45일을 초과 못한다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류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집행부 사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 2월달에 새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고,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사용되고 하반기에 집행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의 결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결산입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지난 임시회때도 다루었던 사항이고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윌 의회 의견도 충분히 거쳤고, 또 3개 동에서 원만히 합의를 봐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방지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모르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안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살고 있는 동호동에서 어떤 동경계 구역이 불합리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을 때 시청에서 늘 하는 답변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5년 주기로 한번씩 변경을 할 시기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회 의견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지사에게 승인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아마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렸는지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승은받는 것은 법취지와 합당하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해 주고 무조건 ‘5년동안에 한번씩 변경 신청을 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하시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동명칭및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