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백 의원 5분자유발언
영백
장영백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영주 위원님, 간사에 신민식 위원님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4.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연도칠곡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6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민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민식 의원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 단위 지방5급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에 따른 기획감사실 설치와 이에 대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수도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도시과 수도계의 상수도업무 전반을 수도사업소로 이관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맑은물과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칠곡군 수도사업소가 설치되고, 의회사무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정원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셋째,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수도 시설확충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라 도시행정 분야의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을 환원하여 수도사업소로 이관함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북삼면 숭오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숭오4리로 하고, 인평2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8리로 하며, 인평3리의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6리, 인평7리로 신설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 이와 과대 반을 대상으로 반을 조정함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곱째,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시설에 따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발생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칠곡군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 하사 포플라 매각대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부족하여 매년 장학금 지급이 어렵고 소액이므로 군비 지원으로 장학기금을 증액하여 장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다만 기금 조성목표액 5천만원은 시행규칙에 명문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96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시 군유재산 관리상 중요 사안으로 심사보류된 매각 대상재산 18필지 16,143㎡중 지도소 이전으로 용도폐지되는 왜관읍 왜관리 202, 1350-64, 석전리 792, 793-12, 793-1, 882-56, 6필지 7,841㎡는 왜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매각으로 인한 여타 대체재산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이라 판단되었고, 기산면 죽전리 3-1, 8-1, 2필지 1,322㎡는 소방파출소 이전예정 부지와 인접해 있어 소방파출소 이전 후 재산보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산 석우리 764-1 750㎡는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주민동의 또는 분묘개장시까지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9필지 9,913㎡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신민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지난 8월 26일까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하여 전위원 만장일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6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1996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의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주시고 그 어느해보다도 풍요로운 가을맞이를 위해 결실기에 있는 농작물을 정성을 다하여 가꿀수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농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체불로임 일소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